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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은 18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A동에서 개원 29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육복지체계 재구축, 아동·청소년지역복지사업, 청소년정책사업 등 주제별로 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숙려제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려결과가 발표됐다. 100여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학습하고 토론하여 내린 결과다. 참여단은 4대 주요 쟁점 사안과 일반쟁점을 나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바쁜 학업과 일상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1박2일 숙의 참여 등 참여단의 열의와 노력은 평가돼야 하며, 그 과정 속에 도출된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학생부 문제점은 개선하되, 문제 항목을 무조건 삭제 또는 축소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담아내야 한다는 뜻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스스로 밝혔듯이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 정책숙려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과 개선과제도 명확해졌다. 현장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학생부 개선이 과연 정책숙려제 대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컸다. 민감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회피수단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행처럼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정책참여단이 평가토록 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교총 등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교육부의 유불리나 판단에 따라 숙려대상이 결정되고, 또 참여단이 충분히 학습하고 공론화할 수 없는 일정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러한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결론에 도달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이 크고 수용이 낮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잉 공론화와 위원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완과 개선 없이 유치원 방과 후 개선 방안과 학교폭력 문제에 정책숙려제가 적용된다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게 될 것이다.
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에 요구한 교총 -교육부간 교섭이 2018년 7월 중순을 넘긴 현 시점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본교섭 개회식을 통해서 교섭대표들이 교섭 시작을 대외에 공표하고, 교섭을 통해서 교육현장의 산재돼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것이다. 현재 교총이 제안한 교섭 과제는 최초 제안 50개 조항의 과제와 추가교섭 1개 조항 등 총51개조로 이뤄져 있다. 이 과제들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조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교총 이사회와 회장단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된 교섭과제들이다. 사실상 산적한 교육계 문제를 망라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의 염원이 함축되어 있고,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에 거는 현장 교원들의 기대도 큰 상태다. 이번 교섭 주요과제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권보호’,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현장에서 원성을 싸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 및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 마련’, ‘교원의 업무 경감’, ‘지진 및 미세먼지 등 피해에 대한 예방책 강구’, ‘수석교사제 개선’ 등 현장교원들이 개선이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추가교섭 1개 항은 단위학교에서 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시행한 1992년 이후 26년이 지났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교원단체와의 교섭을 의도적으로 해태한 이래 지금과 같은 교섭 지연은 비교적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교육부는 전국 교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조속한 교섭과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수학이론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신기술 개발의 핵심이 되면서 수학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논리력을 포함한 수학적 사고력, 창의·융합적 사고력,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능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 자신감 등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 이처럼 미래 인재 역량 증진을 위해 수학과목이 일부 기여할 수 있다. 수학 교육의 목표는 지식습득을 통해 그 활용성과 유용성을 극대화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구축하고 분석력, 상상력,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창조력을 발현하는 등 사고체계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있다. 그러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개념과 원리 이해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분석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심도 배운다. 과정이 중요한 학문, 암기과목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역량을 키우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대입정책 포럼에서 2022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관련 시안을 발표했다. 문·이과 통합을 하겠다는 취지로 수학의 경우 수학1, 수학2를 공통으로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중 1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안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때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로 분리해 진학하며 각 계열에서 요구되는 수학의 학습 내용과 수준의 차이가 있다.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과목 중 하나를 택할 경우 과목간의 난이도 조정이 어렵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로 인해 수능의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또한 이번 교육부 시안은 문·이과 통합이 아니라 문과로의 통합이며,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및 경쟁력 상실, 이공계열 진학생들의 상위 등급의 변별력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2022 수능도 인문계열 진학생과 이공계열 진학생이 각각 요구되는 역량에 맞게 준비해 분리해 평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과 수학'으로의 통합 우려 금년 2월, 2021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기하 과목이 빠져 과학기술계가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사실 기하과목은 공간적 개념과 논리적 사고 체계를 토대로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에, 특히 이공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인 기초과목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기초를 배우는 단계다. 특히 수학 과목은 더욱 그렇다.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을 잘 배워야 대학에서의 학습이 용이하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학습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난이도의 하향 조정을 포함하여 학습내용과 학습량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왔다. 이미 일본에서 실패했다고 인정한 교육정책을 우리는 정책 진단과 분석 없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 ‘미래 행복’에 대한 존중이 담기기를 바란다.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일선 학교 교사들이 업무 시간 이외의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도구로 쓰이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시도때도 없이 보내오는 전화, 문자,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손 놓고 방관하는 실정이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변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없는 형편이다. 사생활 침해하는 스마트폰 공해 얼마전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으로 학부모가 39%로 1위, 학생이 24%로 2위, 교장·교감이 17%로 3위, 교육청·교육부 등 행정기관이 8%로 4위를 차지했다. 특히 교사들은 스마트폰이 교권 침해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으로 정도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무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간단한 상담이나 전달 용도로 사용되며, 통화나 대면 상담보다 편리하고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의 지나친 사용으로 교사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소통이 용이하다는 것이 교사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퇴근 이후에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의 경우 저녁 늦은 시간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다. 메시지를 받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처지가 된다. 오죽하면 일부 교사들은 휴대폰을 2개 가지고 있으며, 업무용 휴대폰은 퇴근시에 학교에 두고 다닌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퇴근후 전화하고 싶은 저녁이나 주말에는 교사도 퇴근한 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대부분의 나라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학부모의 의견은 반드시 학교를 통해 정식 절차(학교 대표전화, 학교 이메일 계정)를 밟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한다. 전 세계가 교사들과 학부모는 간접 소통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접 소통을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학교 대표번호로 소통하게 되어 있지만, 교사와 밀접한 소통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개인 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급히 마련해야 할 가이드라인 아직까지 교육당국은 교사가 학생, 학부모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하루 속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업무 외적인 시간에 이뤄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통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길 바란다. 가정에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이해하지만 교사의 교권을 세워주는 적절한 수준에서 소통하길 기대한다. 자녀는 부모의 자화상이며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해야 자녀도 교사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한 교사는 퇴근 후에 편히 쉬길 원한다. 그래야 다음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퇴근한 교사를 위해 조금은 참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교사의 사생활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에서 국·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이하 전담사)들이 정규 교원들의 ‘41조 연수(연수기관 및 근무지 외 연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 관내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에 따르면 전담사들이 방학 중 근무에 대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요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최근 인터넷 상에서 공개됐다. 입수한 내용을 보면 원아들이 다수 등원했을 시 교사 부재로 인한 지장에 따라 교원들이 출근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교원들의 41조 연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요구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이는 전담사들이 행정 업무에 할애할 시간을 따로 요구해야 한다는 사안에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행정 업무 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고, 수당 미지급 시 행정 업무를 안 해도 될 것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화 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물론 시교육청에 정식으로 건의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떠돌자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은 분개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교원연수를 침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전담사에게 갑자기 새로운 업무가 부과된 것도 아닌데 행정 업무 시간 요구나 초과 근무수당 요구도 다소 무리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교원들은 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리 계획한 연수가 무산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전담사들의 요구에 따라 원장이 교원들의 방학 중 근무를 늘리고 연수를 불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실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소문에서 비롯된 만큼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전담사 처우 개선 문제 등은 단위학교가 아닌 시교육청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고, 시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더라도 전담사의 입장에 맞춰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원 연수를 제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최근 전담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빚어진 일로 보고 있다”며 “정규교원의 41조 연수 등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아이들을 볼모로 교원들을 겁박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 및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런 입장을 대구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필요시 원장(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장)들에게 교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에도 이 같은 사안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커뮤니티 상에서 교총이 교원의 41조 연수 제한을 옹호했다는 식으로 거른 되는 내용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자칫 불필요한 혼란이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상희 대구교총 사무총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교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은 먼저 시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논의돼야 하는 내용으로, 설령 그 전에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법적 대응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학교에서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을 해왔던 업무들이 속속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학교 측은 적잖은 고민에 빠져 있다. 최근 수년 간 일부 공무직원들의 불성실, 교직원과의 갈등, 노조 파업 참여로 인한 업무 공백 등 문제를 겪어왔는데 이제 그 수가 늘어나니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직종이 전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들 중 경기, 강원, 전북, 대전, 대구 등 8곳이 노조·사측(교육청)·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협의회를 거쳐 협의를 마쳤다. 나머지 교육청들은 막판 협의 중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그동안 60~80대 노령 층이 일해 왔던 야간 당직기사, 청소근로자다. 이들 업무는 학교 업무 중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60~80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비·청소 업무는 65세 이하로 채용해야 한다. 전국 약 8000명의 당직기사 중 66세 이상의 고령자가 74%에 달해 거의 모든 당직기사들을 교체해야 하지만 당장은 현 근무자들의 고용을 유지시킬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들은 1~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근로자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어 현재 근무 중인 당직기사들은 최대 5년까지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역 노인들에게 더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 하는 점, 그리고 65세 이하 정규직원들이 채용될 경우 이전보다 관리하기 어려워질 문제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서울 A중 교장은 “야간 당직은 거의 할 일이 없는 소일거리여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채용해왔고, 당사자들도 손자 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잘 처리해줘 순탄하게 진행됐던 업무”라며 “교직원들과 잘 협조했던 공무직원들이 정규직화 이후 노조에 기대 스스로 일을 줄이는가 하면 무리한 처우 개선 요구 차원에서 파업에 참여하느라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대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부처와 교육당국도 잘 알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다. 학교 측 고충에 대한 고려 없이 핵심인력도 아닌 일부 근로자의 고용 안정만 고려하는 건 아쉽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연히 학교장 책임이 더해지는 등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B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상황에 비춰보면 이번 정규직이 된 인원들은 추후 교육청을 상대로 정년 연장,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책에 대해서는 “교섭, 단협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예의 고사하고 게임신청도 응대 안 할 방법 없어 난감 ‘개인 정보보호’ 개선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 A초 B교사는 한밤중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한다. 전화기에 학부모 이름이 뜨면 열중 아홉은 부정적인 일이기 때문. ‘아이가 학교에서 싸웠는데 왜 우리 애만 더 혼냈느냐’, ‘왜 오늘 우리아이 약을 안 챙겨 먹였느냐’고 따지는 일은 예사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일주일에 5~6일을 전화해 한 시간 이상 상담한다. #. 충북 C초 D교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가 학원에서 다른 반 아이와 폭력사건에 휘말렸는데 밤중에 학부모 전화가 와 ‘선생님은 뭘 하고 있었느냐’고 따지는 것이다. ‘이제 방과 후 사건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지, 아이에 관한 모든 건 교사 탓인 건지…’ D 교사는 교직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교사들이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과 문자까지 일일이 답변하느라 ‘저녁이 있는 삶’이 없는 것은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교사는 자신이 ‘교육자가 아닌 서비스 종사자 같다’고 털어놨다. 이미 알림장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밤 9시를 넘겨 전화가 올 때는 화가 난다.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고, 자신의 전화에 당연히 응대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심지어 카카오톡 게임 친구신청을 보내거나 ‘문자를 왜 안 보냐’는 재촉은 물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해 묻기도 한다. 그는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예전 같은 스승공경 분위기는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 그 이상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할 일만 하고 말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교사에 대한 인식 자체를 서비스업 종사자로 보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교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 응대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B교사는 “만약 피했다가 악의를 가진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언론에 비방하거나 단체 카톡방, 밴드 등에 글을 올릴 경우 학급 전체 학부모들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응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인들은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데 비해 교사들에게는 유독 도의적인 책임까지 묻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아예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는 교사들도 있다. 또 아예 클래스팅과 같은 앱을 이용하고 개인 전화번호는 고지하지 않기도 한다. 굳이 개인번호를 알리지 않아도 학급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통해서만 교사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교사의 개인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 G초는 아예 학교 차원에서 교사 전체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 이 학교 H교사는 “연락이 필요한 경우 교무실을 통해서 오도록 했더니 확실히 업무시간 외 연락이 줄었다”면서 “시간이 지나니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만큼 사회적인 인식개선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17일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브론펜브레너는 아동이 교실에서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생태적 환경에서 배운다고 했다. 이는 루소가 에밀에서 말한 ‘아동은 자연만물로부터 배운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브론펜브레너가 말한 생태는 자연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속한 사회적 배경과 거시적 문화체계 전반을 이른다. 즉, 아동을 키우고 기르는 것은 교사와 부모뿐이 아니라 그 맥락이 되는 문명 전체다. 도시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학습 환경 속에 있다는 마산초의 아이들도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뒀다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창 유튜브에 빠져 있다. 스쿨버스가 없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은 현관 앞 기둥에 기대어 앉거나 나무그늘 아래에 웅크려 유튜브 선생님의 인터넷 방송으로 방과 후를 보낸다.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하든 통하지 않든, 어른들이 만든 부조리한 질서와 폭력을 접하고 수용한다. 인터넷 방송은 가장 자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폭력적 사고방식과 사회적 위계에 근거한 차별, 왜곡된 성 문화 등을 전한다.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짜 사회를 배우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일종의 게이트키퍼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아이들이 접하고 경험하는 것들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선별하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가치를 판별한다. 언론사의 데스크처럼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한다. 수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나 의제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교육을 전달하는 이의 몫이다. 그래서 교사는 인터넷에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자극적인 이미지들 속에서 분별력, 고도의 윤리, 비판적인 사고력 등 언론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처한 생태적 환경 속에서 교사는 항상 아이들이 배워서는 안 되는 것들과의 끊임없는 경쟁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은 알파고와 대국을 맞은 이세돌 국수처럼 아이들의 배움을 두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대한 악들과 한 판 대국을 벌이게 된다. 교사들도 아이들도 인터넷 세대다. 사제가 모두 능숙하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관계를 맺고 여론을 형성한다. 단순히 검색 요령을 알려주고 검색하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식 암기나 정보 수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스스로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가르치고 검색 엔진과 인터넷 업자들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검색 엔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지식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은 학생들을 검색 엔진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적극적인 참여는 고도로 지적인 경험이며,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제3의 물결을 지나 유튜브 시대를 살면서 때로 구세대 선생님들과 마찰을 빚을 때가 있다. 민원과 소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관리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정보 생산의 과정을 부적절하게 보는 경우가 있다. 그들에게 인터넷이란 정보를 검색하고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산초 어린이들조차 인터넷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가 어떤 가치 정향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유난히도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여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노력이 경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시장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신분제에 의하여 통제된 사회였다면 이제는 경제적 수준에 의하여 상위층과 하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상위층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능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명문대 졸업장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증해 주는 신호이자,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증해주는 증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그 사람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와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벽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쌓일수록 왜 그래야 하는지 더욱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러니 자신의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장벽 안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자유 경쟁 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의 노동시장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누구나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또한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쟁에서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동질적인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완전히 관련성이 없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도 하위 성적 계층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보다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잘 하는 학교, 잘 하는 학생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실업계고에서 전문화고로, 그리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 고등학교 명칭만 바꾸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이들의 실제 기초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에서 추진되어 왔던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이 과연 이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누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전문대학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실업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나온 학생들이 급여면에서 더욱 우대를 받을 수 있을 때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은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교육비용을 충당하는 지금과 같은 사립의 구조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 전문대학 비율이 2% 수준이다.전문대학의 국공립 비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80%대로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위 서열의 학교에는 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집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교일수록 보다 우수한 교사를 투입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시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불가피하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업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의 성과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이 부문에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고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 결정자들이 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제대로 파악하여야 그 심각성을 이해할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체감하여야 올바른 정책이 생산 가능하게 된다. 공교육의 수장이 되려면 최소한 이들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엄격한 평가와 치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 향상이 극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뒤떨어진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 올리는 '상향평준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 믿는다.
경기도 용인시 포곡초(교장 전정선)는 지난 7월 10일과 12일 이틀 동안 교내 창포 도서관에서 “더위야, 물러가라” 행사를 열었다. 이 학교 학부모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더위에 지쳐 무기력해진 학교생활에 활력을 되찾아주고, 아이들에게 옛날 조상들이 더위를 이겨낸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7월 10일은 1,2,5학년 학생들이, 12일은 3,4,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행사가 진행되는 창포 도서관을 찾았다. 3층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각 층마다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동물인형 옷을 입고서, 도서관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을 맞이했다. 아이들은 학부모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먼저 달려가 껴안기도 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도서관 안에는 3개의 부스가 마련되었다. 아이들이 씩씩하게 여름을 나고, 아프지 않고 오래 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담은 부채만들기, 장명루 만들기, 용돈 봉투 만들기 활동이 펼쳐졌다. 동서남북과 중앙을 가리키는 오방색의 실을 꼬아서 손목에 거는 장명루 만들기는 많은 학생들이 활동에 참가하여 인기가 높았다. 행사에 참여했던 5학년 학생 송○○는 “어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니 도서관에 올라가면서부터 기분이 좋았다. 내가 만든 장명루는 엄마에게 드릴 것이다. 엄마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성연 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들이 힘 모아 기획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학생들이 행복해해서 뿌듯하다. 행사를 도와주러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정선 교장은 “학생들이 요즘 유행하는 휴대용 선풍기 대신 직접 만든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예쁘다”며 “우리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장명루를 손목에 꼈으니 장명루의 의미대로 포곡초 학생들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곡초 학부모회는 2학기 때에도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계속 열 예정이며, 혁신학교에 맞는 혁신 학부모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은 7월 13일(금) 영천진로체험지원센터(대구한의대학교)에서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공교육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부모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학부모연수회는 중학교 학부모의 자유학기제에 관한 이해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번 학부모연수회를 통해 영천여중의 자유학년제 운영 사례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님의 청소년의 인생 설계에 대한 진로 특강 및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자녀들의 진로체험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영천교육지원청 김우영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부모의 자유학기제, 나아가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한 이해력 제고 및 진로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17일만의 구조, 가장 아름다운 순간 우리의 심약한아이들에게 체육 활동 필요함 느껴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일했는데 13명 모두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이같은 구조 소식을 들은 지구촌 사람들은 태국 소년들의 기적적인 생환에 희망과 믿음이 준 기적이라며 환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정상들도 앞다퉈 이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무사히 구조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누구보다도 이들의 생환을 반긴 사람들은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었다. 구조를 총괄한 치앙라이 주지사 대행은 "구조팀 모두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이룩해냈다"며 모두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이런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태국팀이 해냈다. 구조 현장을 2차례나 방문했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소년들이 동굴을 출발하기 전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진정제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별도의 행사를 마련할 것을 예고했으며, 국제사회의 축하도 이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위험천만한 동굴에서 12명의 소년들과 코치를 무사히 구조한 태국 네이비실에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며 모두가 자유로워졌고, 아주 잘했다"고 덧붙였다. 동굴 내 소년들을 처음 발견하는 등 구조에 큰 공을 세운 영국 측의 메이 총리도 구조 관계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유는 "13명이 모두 안전하다는 소식에 안도했다"며 소년들과 코치를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련의 사고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로, 지도자의 헌신적인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 동굴을 빠져나갈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하여 25살의 코치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경험의 총체를 아이들을 위해 쏟았다는 점이다. 둘째로,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면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축구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단련된 체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과제를 생각해 본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는 심약한아이들을 위한 체육 활동이 더욱 필요함을 느낀다. 셋째로, 이 소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기술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훌륭한 구조대원들이 아낌없이 지원을 다한 인간 사랑의 승리가 아니었다면 이같은 희망은 꽃피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평상시 안전한 생활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드라마 같은 구조활동은생명을 구해 내는 인간 승리의 원점을 보여주었다. 이번 구조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태국 잠수사 한 명이 희생되었지만 동굴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https://youtu.be/H1ryQL0G2bU )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영곤(오른쪽 두번째)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등이 13일 한국교총을 방문,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 플랜 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10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신현초(교장 유정원)에서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한 꿈을 담은 놀이터 1호 개장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트리하우스에서 뛰어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오는 9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공립유치원(단설·병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 관련법은 강화되는데 시도교육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정책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A초등학교 교장은 유치원 통학버스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통학버스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전세 차량이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업체에서 영업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거든요. 법은 엄격해지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빈발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합니다.” 경기 공립 B유치원 원장도 운영비가 부족해 어린이용 안전띠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비가 빠듯하다 보니, 통학차량 계약 공고를 내면 입찰에 나서는 차량 주나 업체가 없어 여러 번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학차량을 임차해도 안전띠 설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계약할 때 어린이용 안전띠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라지만, 운영비도 적은 상황에서 계약하려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통학차량 운행에 방해 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통학차량 운영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경우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총 64대 운영하고 있다. 그중 직영은 22대, 전세 차량은 42대다. 전세 차량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운영비로 각 유치원이 직접 계약한다. 부산 공립 C유치원 원장도 “대다수 공립 유치원이 전세차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 공립 D유치원 원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이 까다로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통학차량을 소유(직영)하거나 전세 차량을 임차해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전세 차량 임차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현장 교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는 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비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어린이용 안전띠 덕분이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직영과 전세 차량의 비율이 5대 5”라며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계약할 때 관련 내용을 명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용적인 문제로 직영 확대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국장은 “교육 현장에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계도와 함께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골자다.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카시트, 조끼형 벨트, 유아용 시트, 부스터 좌석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반드시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 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는 안전띠’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93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사건 15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 지원 금액은 2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문서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가해 학생을 구제해달라는 탄원서를 받았는데, 이를 파쇄 하도록 강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다. 가해 학생은 여학생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기는커녕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다. 이후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 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피소 됐다.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학부모 상담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문제 학생의 학부모는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또 인터넷 카페에 해당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게시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교총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해 교육당사자로부터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는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무료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내로 무료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송비 보조를 원하는 경우, 우선 관련 서류를 소속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해당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한 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소송비 보조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심사, 결정해 지원금을 시·도교총에 전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 상담 메뉴에서 ‘소송비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10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교육감 직을 연임하는 만큼 이전처럼 경기교총과 상호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권보호와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 대책 마련, 교육에 전념할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할 때 아무런 권한이 없어 힘들어한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교육감은 “학부모에 의해 야기된 갈등과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교육청 차원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지원단을 만들어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경력 20년 이상, 정년이 3~5년 남은 선생님들 중에서 6개월 연구년제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 업무를 경감시켜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는 “임기 동안 학교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줄이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사 문제와 성과급 문제, 돌봄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2018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가 2018년 7월 12일 인천 올리포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관했으며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인교육대학교 박주형 교수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성숙(서울 상일초 교감), 조정실(학폭 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이유미(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폭 상담위원), 서동원(EBS CSR 총괄팀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학교 현장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질의와 제안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는데 학폭 해결 과정에서 입는 교권 침해 사안이 많다며 학폭 담당교사 보호법이라도 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주형 교수는 연간 1000억 정도면 175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학폭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학폭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장 교사의 고충이 매우 큰 데 가피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할 경우 종종 정서학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학폭 담당 교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모 고등학교 교사는 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초등학교 때 문제를 중학교에서 또한 중학교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현장 교사들의 애환과 제안들이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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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0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