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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2006년부터 매년 학교 교육의 모범이 되는 학교를 선별해 상을 수여하는 독일 학교상이 있다. 로버르트 보쉬재단, 하이데호프 재단, 잡지사인 슈테른, 독일 제 2 공영방송인 체데에프(ZDF)가 후원하며 수상 학교에 상금을 수여하는데 모범이 되는 학교를 공공에 알리며 다른 학교에게 교육방식을 소개, 자극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2008년에는 독일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 뮌스터의 바르트부르크 초등학교가 '독일 학교상' 1등을 차지하며 상금으로 10만 유로를 받았다. 그밖에 다른 네 학교도 2만 5000 유로를 상금으로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이 학교를 통해 교육정책, 교육학, 일선교사들이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바르트부르크 초등학교의 독특한 건축 구조도 이번 수상에 한몫했다. 독립된 네 개의 건물들은 서로 긴 복도로 이어져 있다. 그 복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다. 기젤라 그라베라(Gisela Gravelaar) 교장은 “아이들이 학교를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각 건물마다 90~100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내며 돕는다”고 설명했다. 각 건물마다 운동장과 통하는 문이 달려 있다. 학교 운동장은 여느 학교와 좀 다르다. 전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 학교에는 중간에 1시간이나 되는 긴 노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나무가 무성하고 냇물이 흐르는 이곳에서 고무장화를 신고 첨벙첨벙 거리며 신나게 논다. 아이들이 기어 올라가 놀 수 있는 놀이기구도 있다. 이 때 아이들은 이곳이 학교라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놀이에 몰입한다. 각 건물은 대륙의 이름을 따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이라고 이름 붙였다. 각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1, 2학년이, 2층은 3, 4학년이 함께 사용한다. 각 교실의 문에는 창문이 달려있다. 이는 열린 수업 콘셉트를 반영한다. 교실은 각이진 사각형 공간이 아니라 둥글다. 구석에는 아이들이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소파와 쿠션이 마련되어 있다. 벽에 있는 책장엔 학습 자료가 정리된 알록달록한 상자와 파일이 놓여있다. 여기서 아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를 꺼내 볼 수 있다. 또 학생들에게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다. 매일 아침 등교시간인 7시 30분부터 8시 15분 사이에 교실에 오면 번호를 뽑아 매일 다른 자리에 앉는다. 이로써 매일 다른 학우들 옆에 앉는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 옆에 앉을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잘 모르는 학급친구들과도 더 잘 알게 되고 좋아하지 않던 친구와도 친해지기도 한다. 수업은 여러 과목을 아우르고 팀을 이루어 그룹을 짜서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 수업위주다. 프로젝트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학습시간이 주어진다. 45분 단위의 수업을 폐지한 대신 보통 수업 한 시간은 60분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수업은 쉬는 시간 없이 두 시간 걸릴 때도 있다. 그래서 학교 종소리는 아예 없다. 그 밖에도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년통합이다. 1,2학년, 3,4학년이 한반을 이루어 함께 공부한다. 가령 1학년 학생이 오후 자율학습 시간 중 모르는 게 있으면 한반에 있는 2학년 학생에게 묻는다. 2학년 학생도 대답을 못할 때만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한다. 이런 학습 분위기를 통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운다. 그라벨라 교장은 “학생들은 설명해주며 아는 것을 확실히 자신의 것이 되게 한다”고 말한다. 한 학급에 교사 두 명과 보조 교사 한 명이 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은 두 시간 동안 자신이 공부할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경과를 점검한다. 물론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학습 계획을 세운 다음 자율학습이 이뤄진다. 각자 공부를 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아들을 이 학교에 입학시키려 학교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내 큰 아들이 이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대학생이다. 대학에서도 그 아이는 스스로 학습계획을 짜고 실천한다. 바르트부르크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이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행사가 자주 열린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들을 초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구운 쿠키를 맛보게 하는 '쿠키시장'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성적표가 없는 대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상태 보고서를 상세하게 서술해 학부모에게 보낸다. 숙제도 시험도 없다. 그런데도 이 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평균이상이다. 약 70%이상이 인문계학교로 진학한다. 기젤라 그라벨라 교장은 "초등학교 4학년 성적으로 인문 실업계를 분리하는 독일 교육제도가 부조리하다"며 "초등학교과정이 4학년이 아니라 6학년까지 연장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적 오류'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메일 좌담에 참여한 교사들과 교육과정평가원 평가연구본부장은 “시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없애자는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결과로 교원 희생양 삼으면 갈등만 증폭될 것 미국, 영국, 일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채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업 프로그램 개발 집중해야 시험 많은 고교, 3월 평가에 기초학력 테스트 함께 출제 바람직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 후 ‘임실 사태’ 등으로 인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를 빌미로 시험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남명호=학업성취도 평가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 동안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 가량 표집 실시해 왔습니다. 전체 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전수 평가에 대비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첫 해부터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도 2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어 단위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2010년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부 지역 또는 학교의 성적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사태를 빌미로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점의 공정성, 성적 이기시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창희=맞습니다. 시험을 보기위한 여건이 형성되기 이전에 시험을 강행한 것이 문제입니다. 표집학교의 표집학급 답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하고 나머지는 일선학교에서 채점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이 문제의 빌미를 제공했는데, 그 이유가 예산부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여건조성에 더 힘쓰도록 관계당국에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창동=‘임실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분석은 숫자에 매달린 공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의 분포도와 그 학생들을 위한 각 급 학교의 대책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임실 사태’ 로 뒤처진 학생을 파악해 그들에게 주어야 할 학교의 책무성을 뒤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방향을 학교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백장현=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였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고 봅니다. 구조적 문제점들이야 논의하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신은 짧은 기간에 치유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평가 결과를 교육주체인 교원(교장, 교감, 교사)들의 역량 탓으로 희생양을 삼는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갈등이 더욱더 증폭돼 해결의 실마리는 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능처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든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요. 백장현=얼마 전 이주호차관의 취임 일성 중 한가지인 '데이터 중심 행정'을 하겠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평가라는 것은 시행할 때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산출과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능시험처럼 국가에서 주관해 채점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더라면 성적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불행한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전의 경우처럼 학교 자체 채점이 아닌 용역업체 채점으로 신뢰도와 객관성을 담보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답안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해 담당 교원이 평가 하나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바꿔야할 것입니다. 남명호=학업성취도 평가는 개별 학생의 능력을 점검해 학습 부진의 원인을 찾고 이를 보정해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별, 지역별 학업 성취 현황을 파악해 미도달 학생 밀집 지역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채점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역별로 바꾸어 채점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창희=예산 확보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든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면 중고교의 경우 학업성취도를 실시하는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결과를 정규고사 성적으로 대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시험 보는 태도도 바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시험을 자주 본다는 부담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객관성이 높아지겠지요. 김창동=고교는 평가가 매우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1의 경우 만해도 연간 4회의 학교정기고사와 4회의 ‘전국연합학력고사’를 치룹니다. 그러기에 점수와 등위가 산출되지 않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성의 없이 치루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고교의 경우 3월 학력평가를 치룰 때, 앞부분 10문항내지 15문항 정도 기초 학력 테스트를 위한 문항을 출제․채점하여 기초학력 미달 정도를 알아보고, 나머지 문항을 통해 상위 또는 중위권 학생의 학업정도를 분석 파악하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시험 횟수도 줄일 수 있고, 채점과정도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현장교사에게 부담 없으면서도 책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 초6, 중3생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체면을 구긴 서울시교육청은 ‘교장ㆍ교감평가제 도입'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단기간의 학업성취 비교를 통해 책임을 교원에게 묻겠다는 식의 방안으로는 근본적 학업성취 향상을 기할 수 없을 텐데요. 김환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에 해당하는 교장이나 교감에게 포상을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교과부의 생각은 정말이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교원 간 위화감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남명호=지금은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평가 결과 활용 문제는 신중해야합니다. 이창희=교장, 교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향상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학교의 시스템을 학업성취도 평가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문제풀이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불가피합니다. 교장이나 교감은 물론, 교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참에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대도시의 성적이 낮게 나타난 것을 토대로 사교육해소 방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교육발전을 위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했지만 그 학교들이 월등히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 문제는 교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여건을 개선하는 의지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학업성취로만 평가하게 될 경우 교과 외 여타 교육요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학력이 뒤처지는 학교나 지역 근무를 회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날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요. - 학업성취로만 평가하게 될 경우 교과 외 여타 교육요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학력이 뒤처지는 학교나 지역 근무를 회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날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창희=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결과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 교육여건이 복잡하게 관련돼 나오는 것입니다. 학교에 책임을 묻는다면 성적이 낮게나온 학교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교사들이라면 학업성취도가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당연히 성적이 높은 학교만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은 소홀히 하더라도 학생들이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도 함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백장현=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일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초등 6학년생이 대전으로 전학을 오는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온 중학교를 가려 하는데 그 학교를 알려달라는 학부형의 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교원인사도 지금이야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교원의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남명호=당연한 얘기지만 학교 평가 요소도 다양해야 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학업성취도 결과를 학교평가나 교원평가에 연계하더라도, 지역이나 학교 간 차이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되며 지역이나 학교 환경, 학생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한 향상도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향상도를 손쉽게 높일 수 있는 낙후 지역에 교사가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초등4학년부터 고교1학년 사이에만 30만 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화 원년’ 같은 다짐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런 구호보다 내실 있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할 텐데요. 이창희=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연히 그 과제해결의 시발점이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본취지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경쟁을 시켜서 학력신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에 동참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학생들도 새 학년이 되면 대부분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지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방과후학교나 특별보충반 운영 등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학업성취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경쟁이 아닌 자연스러운 경쟁을 하도록 여건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남명호=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습 부진반을 운영하거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맞춤식 수업으로 꾸준히 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연구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적극 구제해야 합니다. 정책 당국자는 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적시에 보정되지 않고 성인이 될 경우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환희=기초학력 부진아의 학력 향상을 위해 경험이 많은 우수한 교사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능 있는 인턴교사를 채용해 부진아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교과담임과 연계한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해 개선책을 수립․실천하면 학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성적을 향상시킨 인턴교사에는 채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력향상에 내실을 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석자 김창동 서울 양정고 교장, 김환희 강릉문성고 교사,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연구본부장, 백장현 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행정주사보,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1570곳의 초ㆍ중ㆍ고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 48곳을 시작으로 2006년 67곳, 2007년 506곳, 3008년 669곳의 선도학교를 지정해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선도학교를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33곳, 중학교 482곳, 고등학교 243곳, 특수학교 12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312곳, 경북 156곳, 경남 155곳, 서울 152곳, 강원 120곳, 충남 110곳, 부산 108곳 등이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외됐던 특수학교 교원과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 규모에 따라 운영비, 교원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며 선도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교원에게는 장관 표창도 수여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평가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 보충지도 봉사활동을 할 대학생 5천여 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생행복도우미(동행)'로 명명된 대학생 과외 봉사단은 교과목 보충지도, 중등공부방 학습, 초등보육교실, 토요예체능교실, 체험학습 분야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건국대를 비롯한 30개 대학은 봉사단 참가자들에게 사회봉사 학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학기당 4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에게 시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우수봉사자에게는 교육봉사상을 주고 해외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대학과 연계해 참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내달 13일까지 동행 홈페이지(http://donghang.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봉사단 발대식은 다음달 3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9년 전인가 보다. 대학교 4학년 때 기말고사를 볼 때였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터라 마음 가볍게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가인지라 몇 점 더 받아보려고 책상에 몇 글자 적는 부정행위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가 "국가의 녹을 먹으려는 공무원이 그러면 되냐, 정직한 C학점이 부정직한 A학점 보다는 낫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고 지나갔다.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였지만 가슴이 뜨끔하여 쓰던 것을 지우고 그냥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있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일등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대학도 세칭 일류대가 아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런 학생을 배출하지 못하면 담임이나 학교도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형국이다. 모든 것이 대학입시라는 하나의 관문으로 귀결되다 보니 이러한 병폐가 생기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젊은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은 용서가 된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판이니 말이다. 그래도 '정직한 꼴찌'여서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례(연합뉴스, 2009.2.20. 기사참조)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교육계를 뒤흔든 학력성취도 평가 파문의 가운데서도 당당히 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북 무주교육청 박내순 교육장은 '장애학생이나체육특기자도 응시시키고, 철저히 채점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무주군 지역의 초등교육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발표돼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함께 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홀로 가는 어려운 길을 택한 모범적인 교육적 사례라고 본다. 하지만 농촌 교육현장의 실상과 사회․문화․경제적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된 후 발표한 결과에 교육장을 포함한 교육가족과 지역주민은 당황과 함께 실망을 했을 것이다. 그 여파로 인해 도의회에 불려가 질타를 받고 원인을 추궁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성과 특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장학지도를 해 와서 이 지역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은 전국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롭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들을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이지만, 사교육의 틀에 박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들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는 James.B.Stockdale의 말은 음미할 만하다. 공교육의 목적은 어느 한 두 명의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고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다. 인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성인을 기르는 곳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암기식 지식을 나열하는데 조금 서투르다고 해서 모든 것에 무능한 것처럼 교육자와 학생을 매도하는 매카시적 광풍은 그만두어야 한다. 잘못된 역사교과서는 이 세상을 움직인 것은 영웅 한 두 명 이었던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 것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음은 현재의 역사가 무언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이제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폭풍우가 지나갔지만 뒤에 남은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준비부족과 결과 분석이 미진해서 벌어진 지금의 혼란과 오류는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법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법이다. 존재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바꾸어야 한다. '나는 차라리 부조리한 사회보다는 무질서한 사회를 택하겠다' 는 알베르 까뮈의 말처럼 정직한 꼴찌가 부정직한 일등보다 대우를 받는 무주의 사례처럼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해 본다.
학업성취도 평가 파문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교사 등으로 실사단을 구성해 26일부터 기초학력 미달자 집계 오류 및 보고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실사단은 23개 지구 단위로 단원이 포함되지 않은 근처 다른 학교를 교차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되 학기 초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를 감안해 학교 간 교차 채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관내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및 주무 장학사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런 내용의 '2008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점검 계획'을 마련해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별로 장학사와 교사들로 실사단을 꾸린 뒤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두 81개 실사단이 조사를 벌이고 학교별로 재산출한 성적을 다음 달 17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점검 방식은 고교의 경우 지구마다 10여 개교씩 묶어 3~4개 실사단이 지구 내 학교를 '크로스 체크'(교차 점검)하는 것. 예컨대 한 지구에 3개의 실사단이 있다면 1번 실사단이 같은 지구의 2번 실사단 배정학교 4~5곳을 점검하고 2번 실사단은 3번, 3번 실사단은 1번의 소속 학교를 각각 살피게 된다. 1개의 실사단은 교육청이 위촉한 교감 1명을 단장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별 점검위원 5명과 학업성취도 평가 경험이 있는 점검위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점검 사항은 ▲보고 누락 ▲단순 합산 미숙 또는 전출생·결시생을 기초학력 미달자에 포함하는 등의 집계 실수 ▲채점 결과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조작 또는 오류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중학교에 사용하는 등의 채점 프로그램 사용 오류 등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과 기초학력을 혼동하는 등 성취도 기준 분류 오류, 일반계고를 전문계고로 분류하는 등 학교 분류 오류, 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수정 보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도 점검 대상이다. 주관식 답안지도 직접 점검해 주관식 채점에 오류가 있었는지, 성적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파악한다. 그러나 같은 답을 반복적으로 적거나 백지 답안을 내는 등 학생들의 무성의한 응시 태도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가 채점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한 학교 간 교차 채점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차 채점을 하려면 답안의 양이 너무 많아 학기 초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실사단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임실교육청 담당장학사가 애초 각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확인도 하지도 않은 채 완전히 조작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전북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임실교육청에서 공식 절차를 밟아 각 학교의 평가 결과를 조사해 보고해 온 '수정 보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은 23일 "'임실 성적조작'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지난 1월 7일에 전화로 일선 학교의 평가 결과를 조사해 도교육청에 보고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14개 초등학교 가운데 1곳에는 전화 자체를 하지 않았고, 2곳은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1곳은 전화를 받았으나 단순히 '미달자'가 있는지만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를 받았다는 11개 학교에 대해서도 이번 평가의 구체적인 조사 항목인 과목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자' 등 15가지 항목 가운데 '미달자' 항목만 물어본 뒤 임의로 통계를 작성했다.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정상적으로 조사한 학교는 단 1곳도 없었다. 김 부교육감은 "임실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담당장학사가 미달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멋대로 만든 것이어서 성적 자체가 원천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임실교육청은 최초 허위보고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14일 14개 초등학교로부터 전자문서로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받아 성적 통계를 작성, 도교육청에 '수정 보고'했으나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18일 이를 확인하고서도 상급자나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김 부교육감은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수정보고'를 도교육청 장학사의 개인 이메일로 보냈고, 도교육청 장학사는 이메일을 열어보고서도 업무에 바빠 더 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임실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청에 여러 차례 수정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임실교육청으로부터 '수정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임실교육청이 성적 보고 기한인 1월 5일을 넘긴 뒤 도교육청의 독촉을 받고 전화로 일선 학교의 성적을 조사, 이틀 후인 7일 통계를 내 보고했으며 이후 수정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었다. 김 부교육감은 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미보고에 대해 "개인의 실수일 뿐 도교육청 차원에서 임실 성적을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다"며 "(도교육청이) 수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임실교육청 장학사가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덧붙였다. 최규호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보다 정확히 조사해 업무 처리 라인에 있었던 책임자는 경중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 울산교육청 등이 학업성취도를 교장.교감의 인사에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교장의 지도력이 학교의 수업풍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3일 부산 영도구 봉산초등학교 윤창근(58) 교장이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교장의 수업지도성이 학교의 교수.학습풍토 및 교사의 교수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학교 수업의 효과는 교장의 지도력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장은 교장의 비전 및 목표제시, 교육과정 개발, 교사전문성 개발 등을 교장의 수업지도성으로 정의하고 수업지도성이 학교의 수업풍토와 학습동기유발 등 수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윤 교장은 교장의 수업지도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산시내 40개 초등학교 교사 7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교장의 수업지도성은 학교의 수업풍토 조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수업효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의 수업지도성이 학교 수업풍토 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수업효과에 미치는 영향 약 3.5배에 달했다. 또 수업효과는 학교의 수업풍토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교장은 교장의 수업지도성과 수업풍토, 수업효과의 관계를 종합해 "교장의 지도력은 수업풍토 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업풍토를 통해 수업효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교장은 "교장은 학습풍토를 조성하고 교사에게 전문성을 개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풍토는 결국 학생의 성적향상과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초.중등학교 교장 다채널 평가에서 선발된 '우수' 교장 상당수가 교육낙후지역인 서부산권 학교로 전보를 자원해 교육격차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육청은 23일 초.중등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 39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다채널평가 상위 3%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교장 5명과 중등학교 교장 3명 등 모두 8명의 '우수'교장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산권 학교에 배치됐다. 이번 다채널평가에서는 초등 10명과 중등 10명 등 20명의 우수교장이 선정됐으나 초등의 경우 정년자 1명을 제외한 대상자 9명 중 5명이, 중등은 정년자 1명과 전문계 1명, 사립 2명을 제외한 5명의 우수교장 가운데 3명이 서부산권 학교를 자원했다. 서부산권에 배치된 초등 교장은 대평초교의 홍성희 교장이 남부민초교로, 우암초교의 윤을선 교장이 엄궁초교로, 예원초교의 장성표 교장이 상학초교로 전보됐으며 세산초교의 최병무 교장과 배영초교의 이승희 교장은 모두 서부산권인 기존 학교에 유임됐다. 중등의 경우 반송중 권선방 교장이 동삼중으로, 부산대신중의 허성태 교장이 다대고로 전보됐으며, 모동중 조근래 교장은 역시 서부산권인 기존 학교에 유임됐다. 서부산권을 자원한 8명의 교장 가운데 3명은 출근시간만 1시간 이상 걸리는 해운대 지역에 거주하는데도 서부산권 근무를 희망하거나 잔류를 희망해 서부산권 교육살리기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들 8명의 교장에 대해 앞으로 매월 100만 원의 특별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사와 교감, 행정실장 초빙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인 학교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은 "교장이 변하고 교사가 변해야 학교가 변하고 학생이 변한다"며 "뛰어난 교육업적을 이루고 있는 우수 교장선생님 상당수가 교육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학교를 자원한 만큼 이들 지역의 교육발전과 학업성취도 빠르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올해도 교장, 교감 다채널평가제를 강화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종로구 덕수초등학교 안에 설치된 정부 소유 대형 비닐하우스의 철거 여부를 놓고 학부모들과 정부청사관리소가 갈등을 빚어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책을 찾게 됐다. 권익위는 23일 덕수초등학교 비닐하우스 집단민원 사항과 관련, 정부청사관리소와 서울시중부교육청, 학부모간 3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4천184㎡)는 서울시교육청 소유였으나 도심 공동화로 취학인구가 감소하면서 행정안전부와 부지 맞교환을 통해 1995년부터 행안부 소유가 됐고, 정부청사관리소는 2000년부터 일부 부지에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청사조경용 화초를 재배해왔다. 현재 대형 비닐하우스와 텃밭, 가건물 등 700㎡ 규모의 화훼시설 7개동은 직선거리로 100ｍ도 안 되는 좁은 운동장을 '기역'자로 둘러싸고 있고, 이곳에서 재배되는 관상용 식물들은 정부청사 총리실과 장관실 등에 공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다니는 화물차량과 화초재배에 사용되는 농약 때문에 교육환경이 악화된다며 화훼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공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권익위에는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학부모 268명 명의의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현지조사 및 중재를 통해 ▲운동장 측면에 화물차량이 서행하는 갓길 설치 ▲등.하교 및 체육시간 차량운행 자제 ▲비료, 농약 사용시 학생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작물재배 등의 내용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과 안전한 교육여건을 원하는 학부모 입장을 조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학부모와 정부청사관리소는 내일 서울시 중부교육청에서 열리는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3일 내놓은 '2008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사건은 총 249건으로, 이중 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이 전체의 37.0%(9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교내 안전사고 23.7%(59건), 교직원간 갈등 15.3%(38건), 명예훼손 10.8%(27건), 신분피해 7.2%(18건) 순이었다. 학부모의 폭행.폭언이 발생한 동기로는 '학생지도.학교운영'에 대한 불만과 '체벌'이 각각 42건(45.6%)과 26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례는 2001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89건에 달했다가 2007년 79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92건으로 늘었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폭행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교사의 지도 방침을 신뢰하지 않고 제 자식만을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조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아들이 친구와 싸우는 것을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며 한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재작년 3건에서 지난해 6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는 여교사가 학급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누군지를 묻는 설문지에 욕설을 적어낸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휘두른 팔에 교사의 입술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무너진 학교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내 분쟁의 경우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산하에 학생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영국식 교육시스템 근간 공립 대부분, 사립 종교단체와 연계 2002년 도입된 대입 NCEA,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로 변화 아시아, 마오리, 퍼시피카 등 다문화 가정 학업성취 향상 초점 스쿨 플러스제-17세 이후도 학교서 학업․직업훈련 기회 제공 작고 아름다운 섬나라라고만 생각되기 쉬운 뉴질랜드는 사실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가운데서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PISA)에서 매번 높은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그러한 저력은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성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식 교육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뉴질랜드의 학교는 대부분 공립학교이며 일부 사립학교는 종교단체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체제는 의회, 교육부, 공공 서비스부, 뉴질랜드 자격청, 교사 등록 위원회, 교육평가청, 단위 학교와 이사회,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 교육에 관련된 최고 결정권은 의회에 있으며, 교육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 교육부와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의 두 정부부처가 있다. 교육부는 교육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공공 서비스부는 교육의 질, 특히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공공 서비스부 아래에는 학교평가를 담당하는 교육평가청(Educational Review Office: ERO)이 있다. 뉴질랜드 자격청(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 NZQA)은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을 관리하는 곳이다.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질랜드 자격청(NZQA)에서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School Certificate)에 합격을 해야 한다. 또한, 뉴질랜드의 교사들의 자격 기준과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등록위원회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단위 학교들은 학교 이사회(Board of Trustee)에 의해 운영된다. 학교 이사회는 주로 학부모, 학교 교장 및 직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은 상호협력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뉴질랜드 교육을 지탱하는 근간이라 하겠다. 뉴질랜드는 전국에 8개의 종합 대학과 함께 전문대학, 교육대학,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와 사설연수기관에서 정규과정과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립과 사립의 혼합형태(예, 건물과 토지는 사립 기관 소유이며 운영은 국가 재원에 의존)인 통합학교(integrated school)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 표는 학제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표 참조 정규학교 입학은 만5세부터 가능하며, 6~15세까지는 의무 교육이다. 2001년의 경우, 교사 수와 학생 수의 비율은 학년 및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반 평균 1:18에서 1:22의 비율로 나타났다.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학교가 있으며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공립학교는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다.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이며 학교에 따라 8학년까지 구성되기도 한다. 중학교(intermediate school)는 2년 과정이고 이후 고등학교는 ‘secondary school’, ‘high school’, ‘college’, ‘area school’ 등 다양하게 불린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영어로 가르치지만, 소수의 학교에서는 마오리어로 가르친다. 2001년 말까지, 중등교육을 받는 뉴질랜드 학생들은 School Certificate(보통11학년), Sixth Form Certificate(12학년), Higher School Certificate(13학년), 그리고 University Entrance, Bursaries 및 Scholarships(13학년)과 같이 4종류의 학력을 이수할 수 있었다. 200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라는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NCEA가 기존평가제도와 달라진 점은 한 과목 내에서도 여러 평가항목(standards)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과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기존의 상대평가를 위한 등급이 사라지고 세부평가항목별로 ‘불합격’, ‘합격’, ‘우수’, ‘탁월’의 4단계로 구분되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뿐만 아니라 최종시험(NCEA Level 3)은 기존제도(Bursaries)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내신평가는 필기시험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연설, 연구 프로젝트, 실기와 같은 항목에 적용되어 그 비중이 더 확대되었다. NCEA Level 1의 합격기준은 최소 80학점 취득(수리 및 언어영역에서 각각 최소 8학점 포함)을 요구하고 Level 2는 Level 1에서 0~20학점을 취득하거나 Level 2에서 60~80학점을 취득해 마찬가지로 총 80학점 취득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Level 3은 Level 2에서 0~20학점을 취득하거나 Level 3에서 60~80학점을 취득해 총 80학점 취득을 합격선으로 정하고 있다. NCEA는 서로 다른 수준을 복수로 이수하는 것을 인정해 학제의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2007년 NCEA 통계 결과를 기준으로 2007년에 11학년의 62.3%가 NCEA Level 1, 12학년의 64.7%가 NCEA Level 2, 13학년의 53.5%가 NCEA Level 3을 취득해 점진적으로 합격선을 통과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뉴질랜드의 인종별 성취수준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다음의 그래프들은 NCEA Level 1~3과 대학 입학 자격기준 취득에 있어 2005~2007 걸친 3년간에 경향을 보여준다. 그래프 참조 11학년에서 유럽계 학생의 NCEA Level 1 취득률이 가장 높았고 퍼시피카(Pasifika 태평양 섬들에서 이주하여 뉴질랜드에 사고 있은 사람들) 학생들이 가장 낮았지만 퍼시피카 학생들의 향상 비율이 가장 두드러졌다. 아시아계를 제외한 모든 인종들은 11학년 동안 NCEA Level 1의 취득률이 2005년 이후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2학년에서는 아시계 학생이 NCEA Level 2 취득률에서 두드러졌고 마오리나 퍼시피카 학생들 NCEA Level 2 취득률은 거의 비슷했으며 2005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12학년에 비록 아시아계 학생들의 Level 2 취득률은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변동이 없고 유럽계 학생들은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변동이 거의 없지만 아시아계와 유럽계 학생들의 NCEA Level 2 취득률은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3학년에서도 아시아계 학생의 NCEA Level 3 취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5년에는 상승률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마오리와 퍼시피카 학생들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계 학생들은 통계적 변동이 거의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NCEA 결과에서 뉴질랜드 학생들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시아계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성취수준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우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지표이다. 최근 뉴질랜드의 교육은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꾸고 있다. 2008년 뉴질랜드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학교나 다른 형태의 교육, 실습, 조직된 학습을 18세까지 참여하는 Schools Plus 발의안 실행에 관한 공공 협의에 착수 했다. Schools Plus는 모든 학생들이 18세까지 기술 개발, 또는 그들의 능력과 필요에 관련된 조직화 된 학습을 추가로 교육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너무 많은 뉴질랜드 학생들이 NCEA에서 낮은 자격 기준이나 불합격 상태에서 일찍 학교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17세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그들의 학업 성취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한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School Plus 제도의 도입으로 뉴질랜드의 미래세대가 그들의 가능성과 기회에 있어 보다 긍정적 측면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육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뉴질랜드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그것은 자율과 기본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의 교육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이끌기 보다는 그들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뒷받침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언제나 빠른 것에만 익숙한 우리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뉴질랜드의 교육은 신속함이나 양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교육에 현저히 뒤쳐질지 모르지만 교육의 질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본에 있기 마련이다. 기본에 충실하면 그 다음의 응용과 창조는 자연스레 뒤따르는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뉴질랜드의 교육과 같이 교육 백년지대계의 밑그림을 그리며 기본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16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두고 교육계가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학력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난 교육청은 느긋한 반면, 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교육청은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낙제(기초학력 미달) 수준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장·교감의 인사에 반영하고 예산까지 차별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특징은 사교육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것은 소위 수월성 교육을 내세워 국제중,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전념하느라 일반 학교나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소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의 소속 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평가는 성적이 공개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 감독과 공정한 채점 등 객관적인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별 학교 차원에 맡긴 채 결과만 수합하여 성적을 산출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며칠 전까지 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최상위’로 인정받으며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던 임실군의 초등학교 성적이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다. 안 장관은 이번 평가의 목적이 학업 성적이 미진한 학교와 학생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며 그렇더라도 평가의 신뢰성 차원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수장이 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으로서 교육 정책의 신뢰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의 특성상 지나친 교과 지식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점이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상, 재정상 차등을 두겠다는 교육청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번처럼 성적 부풀리기나 미달 학생 성적 누락 등 비교육적인 방법이 일반화될 개연성마저 높다. 공교육의 교육 과정이나 평가 방법은 대학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향후 대학입시의 큰 흐름은 점수보다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학사정관제로 모아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손병두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학입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향후 대입 자율화에 따른 전형 방법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고 그 핵심에 입학사정관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의 입장처럼 향후 대학입시의 방향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현재와 같은 교과 지식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교육 당국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어디까지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을 지원하는데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현실은 서열화된 성적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파문을 보면서 대학이 추구하는 입시 정책과 공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공교육은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교과 지식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부가 유아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기간을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유치원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미술학원에 공교육비를 쏟아 붇는 것은 혈세낭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교과부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2011년 2월 28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끊을 경우,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또 해당 미술학원도 구조조정에 나서게 돼 실업난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는 “2005년부터 미술학원을 지원해 오면서 정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도대체 뭘 했느냐”며 대안 없는 연장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학회, 육아지원학회, 4년제유아교사양성대교수협으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함께 20일 교과부를 항의방문하고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4년간 221개 미술학원에 308억원을 지원했지만 유치원으로 전환한 곳은 겨우 9개에 불과하다”며 “시행규칙 상 ‘유치원 전환 희망 학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 입법취지마저 지켜지지 않는 실패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위탁기관 지정시, 미술학원으로부터 ‘유치원 전환 의향서’를 받고 있다. 이는 지원기간 동안 시설, 교수인력 등을 확충해 유치원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유아들이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술학원들이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재나 벌칙 수단이 없어 사실상 약속을 지키는 미술학원은 없다. 이에 대표자연대는 “부득이 지원을 연장하더라도 국고보조금만 받고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재정상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서울의 공립유치원 수가 133개에 그치는 등 아직도 1406개 초등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설치돼 있지 않고, 지난해에는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증설되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유아공교육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미술학원들이 유치원에 비해 시설, 교육과정상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2년간 지원하되, 장학지도를 한층 강화해 수준에 미달하는 학원들은 자연도태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약 4500여개의 미술학원이 있으며, 이중 교과부는 올해 모두 221개 미술학원, 5600여명의 만 3~5세 유아에게 77억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임실에 이어 대구.부산과 충남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자 숫자를 축소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단순 입력 오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교는 성적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별 전면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충격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드러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허위보고 사례는 전북 임실 3개교, 대구 2개교, 부산 1개교, 충남 공주.논산 각 1개교 등 모두 5개 지역, 8개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5개교(임실.대구), 중학교 3개교(부산.충남) 등이다. 가장 최근에 확인된 충남교육청의 경우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결과, 논산 K 중학교는 엉뚱하게도 지난해 2학기 교내 기말고사 성적을 학업성취도 성적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기말고사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다행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명도 없어 변동은 없었으나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등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수치는 잘못 보고됐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로 분류, 보고토록 돼 있다. 충남도내에서는 앞서 공주 J중학교도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아닌 기존 자료로 관리하던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R능력 평가' 자료상의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를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말 채점이 모두 끝난 학업성취도 평가 답안지를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다시 채점해 성적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가 너무 나쁜데다 주관식 문제의 채점 기준이 오락가락해 교장 지시로 재채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서부교육청 내 2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25명(중복자 숫자 포함)을 뺀 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학교는 또 실제 응시인원이 각각 167명과 207명이었지만 이를 169명, 209명이라고 잘못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임실은 3개교 6명의 미달 학생 숫자를 누락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급 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성적 부풀리기'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번 시험의 채점과 보고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개별 학교에서 이뤄졌고, 주관식 문항은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교들에 대해 자세한 보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교과부도 "(시험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채점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주관식을 화상으로 채점하는 등 보완책을 연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24일 오후 2시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신고.제출 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이날 현재 김선일(61) 전 안성교육장, 송하성(55) 경기대 교수, 한만용(57) 전 대야초등교 교사, 강원춘(53) 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권오일(47) 전 에바다학교 교감 등 5명이다. 이와 함께 김진춘(70) 현 교육감과 한신대 임종대.김상곤 교수 등의 출마가 예상되며 경기시민사회포럼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도내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09 경기 희망교육연대'는 25일을 전후해 범도민 후보를 추대할 예정이다.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바로 서 있고 도덕적인 윤리가 통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 경제적인 힘도 길러야겠지만 국민각자의 건전한 경제적인 가치관의 올바른 정신이 더 필요하다.’라고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왔다. 그런데 최근 한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일은무한 경쟁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리포터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G대형 슈퍼마켓이 자리 잡고 있다. 리포터는 수년간 이 곳을 다니고 있다. G대형 슈퍼마켓은 단기간 전시를 철칙으로 하여 매번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살 수 있고 전시 마감 기간이 임박했거나 전시일이 막 지난 물품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가계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런데 G슈퍼마켓이 들어서자 아파트 정문 앞에 있던 소형 슈퍼마켓은 한 달 후 문을 닫았다. 소형슈퍼마켓은 G슈퍼마켓보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또 늦게 문을 닫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갈 수 있었고 마음씨 좋고 입담 좋은 주인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세상이야기 듣는 것도 좋았는데 말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파트 후문 쪽에 요란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장 앞 스텐드에는 O월 O일 오픈 예정인 K마트 공사명이 써 있었다. 오픈 예정일이 다가오자 서서히 마트의 모습이 드러났다. 어느 날 현관문에 K마트의 전단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찬찬히 살펴보았다. 가격에 따른 각종 사은품 안내와 G슈퍼마켓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의 과일, 야채, 각종 공산품의 가격이 소개되어 있었다. 오픈 당일 K마트 앞은 인산인해였다. 연신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으로 양쪽 손에 물건을 가득가득 든 사람들이 오르내렸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5년 사이 세 번이나 중형 마트가 들어섰다가 G슈퍼마켓에 밀려 폐업된 바로 그 장소인데 확장 오픈 하여 훨씬 매장이 커 보였다. 매장 코너마다 없는 물건이 없었고 화려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 낯익은 아주머니의 반가운 인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누군가 보니 바로 G슈퍼마켓에 정육코너에 있던 아주머니였다. “어머나, 이곳으로 오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G슈퍼마켓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 곳에 있던 직원 4명이 이쪽으로 온 걸요.” “아, 그래요? G슈퍼마켓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포인트 적립 때문에 두 곳을 다닐 수도 없고....”하며 말끝을 흐리니 아주머니도 씁슬한 미소를 보였다. 물건을 사고 조금 후 계산대에 들르니 역시 G슈퍼마켓의 직원이었던 분이다. 반갑게 인사는 했지만 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개인의 도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민주사회는 서로 간에 신뢰성에서 출발하며 건전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생활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100미터 사이에 두고 새로 들어 선 큰 규모의 마트가 몰고 올 파장은 눈에 보듯 환한 일이다. 아무리 무한경쟁 민주사회라지만 한 쪽을 눌러야 내가 산다는 인식은 민주 사회 발전을 위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 모두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민주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의 안일을 위하여 무심코 자행했던 일들은 없었나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임실교육청으로부터 시작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조작 파문이 교육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육계 관계자들은 ‘임실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출제, 시행, 평가 등이 국가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나=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험은 전국단위로 시행됐지만 채점은 단위학교별로 이뤄지면서 시행 전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2007년까지는 표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적으로 채점해 결과를 관리했지만 올해 전국으로 단위가 확대되면서 일괄채점이 불가능해진 것. 결국 전국의 5% 학생만 평가원이 맡고 나머지는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채점과 결과를 관리하면서 불안정하게 운영됐다. 특히 시험에 주관식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채점자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많았다. 또한 전산입력 과정도 문제가 많았다. 임실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사가 채점과정을 주관식의 경우 점수로 환산해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그대로 입력해 해당 학생들의 주관식 점수가 ‘0점’처리되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역시 시험을 치르고 한 달 가량 지난 뒤에야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학교별로 전산 입력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평가 결과를 반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부풀리는 등의 편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학교의 이 같은 오류에 대해 시도교육청이나 교과부가 바로잡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했어야 했지만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모든 절차를 일임한 채 방만하게 관리했다. 실제로 5일 전북교육청이 ‘기 보고된 평가결과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 보고하라’고 시군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렸지만 임실교육청은 이를 묵살할 정도로 보고라인은 이미 무력화 돼 있었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안병만 교과부장관은 19일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신뢰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전국적인 평가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의 전면적 재검토와 일관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평가 목적이 객관적인 자료 도출과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는 만큼 지나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남명호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장은 “임실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이번 학업성취도평가는 채점, 보고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며 “전국단위의 평가를 해놓고 관리를 잘못해 데이터에 신뢰성을 잃으면 안되는 만큼 채점을 국가단위의 채점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채점만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있으며, 영국도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 3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평가결과를 학교장, 교사의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식의 경쟁적 분위기가 과열된 것이 문제였다”며 “한국사회에서 성적공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범위와 절차,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신뢰를 잃어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도 참여시켜 공정한 관리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교육당국이 1년이라는 단기간 내 학생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책임을 교원에게 맡겠다는 식의 근본적인 학업성취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내실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에 이어 대구와 충남 공주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자 숫자를 축소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파문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번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부교육청 내 2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25명(중복자 숫자 포함)을 뺀 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누락된 미달자는 대구 서부교육청의 A 학교가 17명, B 학교가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대구, 2개 초교 25명 누락 = A 학교는 애초 모든 과목에서 미달 학생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지만 조사 결과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전 과목에서 각각 4명, 2명, 2명, 5명, 4명 등 모두 17명의 미달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학교에서는 영어 7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과목에선 미달 학생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어.수학.과학.영어 등 4개 과목에서 각각 1명, 2명, 1명, 7명 등 11명이 있었다. 이들 학교는 또 실제 응시인원이 각각 167명과 207명이었지만 이를 169명, 209명이라고 잘못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교육청은 브리핑에서 "A 학교는 통계를 직접 처리하지 않은 교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했고, B 학교에선 통계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은 미달자를 보고에서 누락시킨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모든 초등학교에도 재조사를 지시했다. ◇ 충남, 1개 중학교 10명 안팎 보고 안 해 =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공주의 한 중학교는 시험을 치른 46명 가운데 5개 교과별로 1∼3명씩 미달 학생이 있었는데도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다. 10명 안팎의 미달생을 보고에서 뺀 것이다. 중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누락돼 보고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공주가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이 학교는 실제 미달생 숫자 대신 과거에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러 분류해놓은 `0'명의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를 이번 시험 미달생 통계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은 "성적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한 데 따른 학교 측의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임실은 3개교 6명의 미달 학생 숫자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허위 보고 사례는 3개 지역, 6개교, 40명 이상(중복자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지역 초등학교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 각급 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성적 부풀리기'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번 시험의 채점과 보고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개별 학교에서 이뤄졌고 주관식 문항은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교과부도 "(시험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채점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주관식을 화상으로 채점하는 등 보완책을 연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 17(화)일자 중앙 모 일간지 1면에는 가장 큰 글씨의 TOP 기사로 “임실 15개 초등학교엔 낙제생이 없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교육 강국의 자부심을 느끼기 충분하도록 독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전국의 우수학교와 교육청을 드러낸 도표까지 제시한 내용을 훑어보면 ‘교사들 열정으로 이룬 공교육의 모델’이니, ‘학원 대신 방과 후 수업한 결과’, 5년 전까지 폐교를 걱정하던 학교란 명함에 덧붙여 3년 전 부임한 교육장의 공이 크다는 찬사까지… 대부분의 신문이 그러했으리라. 다른 교직단체의 주의 주장에도 어지간히 일리 있다 싶으면 동료 교사의 부탁에 뿌리치지 못해 서명해 주곤 했던 나로서도 그들의 학력고사 반대 서명에는 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험은 전국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잣대이므로 일단 응시를 하고 받아들이는 학교나 교사 입장에서 부적합한 통계수치나 불필요한 지역적 순위는 받아들이지도 말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하는 나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벌어지는 TV와 신문의 보도는 수많은 일선교육자와 교육당국을 믿을 수 없는 범죄자로 만들고 하늘 끝까지 망신을 주는 꼴이 되었다.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들인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실추된 교육의 위신은 어떻게 쓸어 담을 수 있나? 교육계를 불신하는 학부모나 일반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어떻게 돌릴 수 있나? 언론은 특유의 정보수집력과 비판정신으로 이번 사태를 예측하거나 파장을 최소화하지 못하는가? 교육당국은 언론과 협력하여 좋은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는가? 중계방송 하듯 따라가는 앵무새 언론도 한심하다. 단 하루만에 ‘학력 미달자 없다던 임실 2-3명 보고 누락’, ‘고의는 아닌 실수…’로 바뀌더니 ‘중요한 시험이 아니어서 대충 보고…’ ‘허위보고 누락, 학력 부풀리기 확인…’ ‘임실 지역만이 아닌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누락 발견,’ ‘체육 특기생 아예 응시 제외’ ‘전국 성취도 평가 결과 재조사’ '16개 시도 교육청 전면 감사'로 까지 기사가 부정적으로 치닫는 모양새는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아, 이제 그만, 그만 좀!”하고 소리치고 싶도록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한 뉴스이다. 며칠 전에는 너무나 무계획적이며 안일한 안전의식 없는 달불축제 화재로, 또 건설공사장 함몰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었고, 경찰관서 마다 걸어놓은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현판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을 때, 잡았던 피의자를 놓치거나 연쇄살인강도의 거짓말에 끌려가는 재수사와 끝없는 현장검증 되풀이에 온 국민이 크게 실망했었는데 이제 교육과학부가 욕먹을 차례인가 싶어 답답하다. 학력고사 시행을 반대하는 측의 여론을 꺾을 생각만 했지 조용히 있는 다수의 교사나 학부모에게 사전에 여론을 묻기라도 했는가? 여론을 참작하여 연차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분리해 치를 수는 없었을까? 통계 결과를 이용할 목적이니 양심껏 정확하게 입력하라는 분명한 지시나 불응 시에는 어떤 처분이 따른다는 등의 전달은 할 수는 없었을까? 교육 환경이 천차만별인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 같은 잣대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은 45분 시간 중 20여분 안에 끝내고 지루해 하는 사실, 체육특기생 등 평소 수업에도 불참이 잦은 학생 중에는 기초가 무척 부족하다는 사실, 이런 사정을 알고 어느 정도까지 통계 범위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나 했을까? 같은 절차를 밟아 학력고사를 치렀더라도 자료 입력상의 문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또는 자료 검증 과정에서 성적분포상의 특별한 이상이나 의문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가? 이상 기류를 알았다면 발표 시기를 좀 더 늦출 수는 없었을까? 발표 결과가 불러 올 크고 작은 파장을 한 번도 예기치 못했단 말인가? **노총의 한 임원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노총 관계자 대다수의 결함이나 오점으로 평가되는 뉴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없었는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거대한 단체나 공인이 저지른 행사 준비 결함, 국가기관의 실수는 가끔 말뿐이 아닌 진실로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인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의 쌈짓돈이 새나가고 국가 예산이 허비되어도 해당부처 장관이나 담당자를 갈아치우고 최종적으로는 높은 분의 ‘유감’ 표명이면 끝나지 않았던가? 교통질서 준수와 관련된 표어 중에 ‘한 발 먼저 가려다가 평생 먼저 간다.’라는 명언대로 규정과 절차도 철저히 지켰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 당국이 새로운 일을 계획 실천함에 있어서는 시행 초기단계부터 빈틈없이 철저한 기획이 필요하겠고 아울러 중대 결과 발표를 할 경우에는 서둘러 발표하여 대박 뉴스로 터뜨리지 말고 발표 전 철저한 검증과 사후의 파장을 생각하여 하루 이틀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발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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