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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61·사진) 울산 다전초 교장이 최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 ‘다전댁 둘째 아들’을 발간했다. ‘가족 해체 현상’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가정교육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학교폭력, 범죄 증가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요즘, 가족의 따뜻함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싶어 책을 썼다는 이 교장은 “가끔 못난 생각을 하다가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다”며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뒤늦은 효도를 드리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길 위의 시간들’, ‘뿌리 깊은 나무’ 등 4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부모님께 쓴 서간문 형태의 서문, 어머니와 아버지의 제사 때 읽었던 축문, 어머니의 행장기, 신문배달 이야기, 외가와 고향 이야기 등 부모와 자식, 부부의 이야기 등이 담겨있다. 1974년 교사 생활을 시작해 길천초 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이 교장은 사제 공감 글 모음 ‘그때 그 교실로 향하며’와 교단일지 ‘다만 힘을 쏟을 뿐’을 출간한 바 있다.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사실상 대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19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돌아가며 후보자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 방향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계도 대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핵심 정책을 개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준비하며 필요할 경우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희망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진보적 인사들이 중심이 된 2012 교육개혁100인위원회도 대선에서 다뤄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한 62가지 정책을 살펴보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도 담겨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 이수단위를 204단위에서 130단위로 대폭 감축하자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감축의 폭이 너무 커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일과 중 5시간만 수업을 하고 2시간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대다수 인문계 고교에서는 이를 자율학습으로 활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학교의 경영과 장학 전반을 맡고 있는 교장·교감이 수업에 참여한다는 정책도 비현실적이다. 위원회 측의 제안대로 교장·교감의 주당 수업 시수를 일반 교사의 1/3~1/4 정도로 배정한다면 교장·교감의 경영 현안 대응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학교경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교장·교감이 수업에 참여하면 가뜩이나 적체된 교·사대 학생들의 교원임용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치원에서부터 인문계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국공립대는 무상교육, 사립대는 등록금 절반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자는 주장도 있다.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복지의 확대로 협력과 상생의 교육가치를 실현한다는 명분은 그럴 듯하다. 그러나 이 같은 포퓰리즘의 종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당장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는 1981년부터 30년 동안 복지 천국이었다. 좌파에 질세라 우파까지 가세해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자 그리스 국민들은 복지 의존증에 중독됐다. 학생들은 무상교육으로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률이 43%에 이른다. 이웃 일본도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연이어 국가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수모를 당하고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에 이르렀다. 일본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로 그 중에서도 교육 부문이 핵심이다. 복지 포퓰리즘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도 파국으로 몰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나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국가부채의 상당부분은 교육 포퓰리즘에 기인하고 있다. 단적으로 올해부터 1~2세 영아의 무상보육이 시행되자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와 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사태가 빚어졌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만 월 35만 원 가량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육 예산이 무려 4000억원이나 더 들게 됐다. 국가 재정은 그만큼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교육개혁100인위원회의 입장을 탓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교육현장의 합의를 얻지 못한 교육과정 총 이수단위 감축이나 교장·교감의 수업 참여, 포퓰리즘에 편승한 교육 복지시리즈는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스 법경제학자 아리스티데스 하치스가 방한해 자국의 부도 위기를 설명하면서 “나라살림이 거덜 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방송과 신문을 보면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들어 교사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학생들이 져야할 책임은 놔두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학교로 찾아와 막말을 하는 학부모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 자녀는 나중에 무엇을 배울까? 알다시피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며 그대로 배울 것이다. 언론과 방송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폭행 하는 장면이 점점 증가하면서 학생들도 덩달아 교사에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일부 학부모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학부모의 교권침해, 교사무시가 도를 넘게 됐다. 그것이 교권붕괴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교실붕괴, 교육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자신들의 이기주의가 교육붕괴를 불러왔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학부모들을 경험해 본 교사들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 필자 주변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했는데 자기 자녀만 아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교사는 계속 다른 학급 아이들과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다른 반 교실에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교실에 있어라”고 한 마디 했는데, 학생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내가 안 좋은 아이라고 다른 친구들과 놀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하는 바람에 화난 학부모에게 항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는 요즘 아이들인데 어떻게 자기 자식의 말을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학부모는 결국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은 상관하지도 않고, 오히려 학교에 전화를 해 교장실에 직접 전화를 하겠다는 둥, 교장실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둥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나중에 자신의 자녀가 커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길 집에 와서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때도 부모가 나서서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행위는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주는 것일 뿐이다. 물론 교사들도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더 강하게 갖고 스스로 권위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본분을 다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학부모가 무시하고 부정하는 순간 자신의 자녀도 교사를 존중하지 않게 되고 그 때문에 교사의 가르침을 학생이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이다. 학생 스스로도 학습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를 한 학생이 보이면 그 태도가 학생들에게 확산돼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기 아이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다. 학부모들도 이제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잘 할 때는 아무 말 안하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 같으면 바로 학교로 항의 전화를 하는 잘못된 태도는 버려야 한다. 자기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말이다. 진정한 배움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는 설령 교사에게 못마땅한 게 있어도 교사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제력과 언행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기본 예의이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주는 것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와 소통하며 학부모에게 학교의 상황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한번쯤 학교에 와서 일일 교사체험을 통해 교사들의 어려움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학부모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특강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자녀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수조건이다. 부모가 먼저 교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인성교육은 어려울 것이다. 학부모들이 올바른 태도를 보여줄 때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육에도 관심가져야 할 것이다.
학교의 적정규모를 규정하고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쉽게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단체까지 나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농산어촌지역의 문화적 중심역할을 해온 시골학교의 상당수가 문을 닫게 돼 교육환경 악화는 물론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까지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국가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책임을 회피하고, 교통·통신·문화 소외지역인 농산어촌지역 최소한의 교육·문화 공간과 기능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7일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소규모학교를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개정안에 규정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절반 이상 학교가 적정학교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456개교(60.1%), 전남 531개교(57.5%), 강원 378개교(55.4%), 경북 546개교(53.6%) 등이다. 비교적 도시가 많은 경기도 전체 2230개교(분교 포함) 중 12%인 268개교나 된다. 전국으로 따지면 3138개교(27.7%)가 기준에 미달하고 이중 2708개교(86.3%)는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있다. 반발이 확산되자 교과부는 “개정안에 포함된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반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시행령에 기준이 명시되면 결국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유도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인위적인 통폐합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공동통학구역 내의 전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학생·학부모가 여건이 더 나은 큰 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소규모학교들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교과부가 제시한 기준은 도시의 학교편성 기준으로는 적절할 수도 있지만,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제논리만 앞세운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도 “획일적으로 통폐합되면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며 “지리적 여건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장의 경제적 효율만을 따져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기능과 균형적 사회발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가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학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의 역할도 하는 통합형 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정규모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해당 지역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동통학구역' 조항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는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유발해 지역공동화, 과밀학급 양산,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 건강·안전상 문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의 복식수업 및 상치교사 발생 등으로 교육력이 약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다”고 우려하지만, “교과부 스스로 스마트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복지정책 등을 통해 교육·문화적 기회 균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내실화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등 국민들의 실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향후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학생 및 주부들의 생활 속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확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환경도서 독후감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참가자격 : 초, 중, 고등학생 및 주부 2. 응모기간 : 2012. 3. 12 ~ 2012. 6. 10 (18:00까지) 3. 공모부분 : 2개 부문 중 선택 가. 우수환경도서 (환경부 지정)을 포함한 일반출판사 발행 환경관련 도서 나. 환경부에서 발간한 간행물 4. 응모방법 가. 전용 홈페이지에서 원고지 양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http://ecobookcon.me.go.kr) 나. (우편 접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5. 입상발표 : 2012. 7. 10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6. 문의 - 환경부 정보화 담당관실 (02-2110-6647) - 환경보전협회 기획사업처 기획홍보과 (02-3407-1508~1509) 자세한 접수 안내 및 신청은 홈페이지 (http://ecobookcon.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학생 자살로 논란을 빚은 서울 S중 담임교사를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학생 행동의 원인은 가정, 친구 등 다양한데도 담임교사를 기소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하라”고 강력 항의했다. 교총은 “이번 기소는 정해진 방침에 따라 진행된 성격이 짙다”면서 “유사사례 빈발은 물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사기 저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의 노력을 상당 부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폭력문제로 경기 A중과 충북 B초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을 학교폭력 방조로 고소하고,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교총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됐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방침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일파만파”라고 우려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공동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S중은 지난해 11월 김 모양(당시 14세)이 자살하면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부모가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인터넷을 끊는 등의 조치를 한 정황을 보아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었다는 학교와, 집단 따돌림 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학부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본지 2월13일, 5월14일자 참조)
또 한 번의 스승의 날이 지나갔다. 해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물단지로 전략해버린 스승의 날이건만, 이번엔 다소 완화된 느낌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분위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국교총이 그 발원지라 할 충남 논산에서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연 것도 그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씁쓸했던 기분은 가시지 않는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가요.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까닭 없이 교원들을 매도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또 스승의 날 선물 대상에 교사가 40%의 학원 강사보다 훨씬 낮은 23%로 2위를 차지한 어느 백화점의 설문조사 때문 씁쓸한 것이 아니다. 애들에게 대놓고 “선물 안 가져온 사람 일어나봐” 하며 직위해제된 초등학교 교사의 개념 없는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어서도 아니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머리 왜 때리냐”며 ‘여교사 얼굴에 주먹 날린 남중생’, “교사 무릎 꿇린 여중생들”, 선생님 머리채 흔든 학부모에 고작 벌금형의 약식 기소 따위, 차마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전해져서만은 아니다. 학교 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파면 등 중징계한다는 교육당국의 사후약방문격 경고 때문도 아니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의 “껌 한쪽도 학생들로부터 받지 말라”는 편지 때문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촌지 따위를 받아먹어 그걸 예방한답시고 사제간 자연스레 우러나는 인간적 정마저 차단하는 것인지 쓴웃음이 절로 나긴 하지만, 그 때문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아니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학생들과의 소통이 그나마 단절되어서다. 전주·익산처럼 스승의 날 아예 학교 문을 닫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전 날 하루 쉰 군산 지역에선 스승의 날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내 기억으론 30년 만에 처음 있는 스승의 날 정상수업이다. 요컨대 기념식이나 사제간 족구 같은 간단한 행사조차 없이 평소처럼 일과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사실 나는 무슨무슨 날을 싫어한다. 예컨대 1년 만에 어김없이 돌아오는 귀빠진 날 아내와 딸들이 케이크에 축하 노래라도 부를라치면 질겁하며 못하게 하는 식이다.그럴망정 어찌된 일인지 기념식이나 교실 속에서 스승의 날 노래만큼은 꼭 듣고 싶다. 이를테면 선생님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강한 셈이라고나 할까. 알아보니 학생회에서 기념식 등 나름 준비를 해 왔는데, 맙소사! 교장이 거부한 것이었다. 교장이 학교 경영 책임자인 것은 맞지만,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거리가 먼 그런 결정을 왜 했는지 나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8월말 퇴직 교사의 건의 등 가까스로 스승의 날 정상수업만은 피하게 되었지만, 씁쓸한 기분은 여지껏 남아 있다. 이제 스승의 날 씁쓸했던 이유는 보다 분명해진 셈이다. 아직도 교장 말 한 마디에 의해 돌아가는 학교라면 스승의 날은 없어져야 옳다. 교장의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인식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체 교직원이 스승의 날에 대한 감회조차 원천봉쇄 당하는 것이라면 그렇다. 잠깐 생각해보자. 스승의 날이 논란거리로 등장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였다. 정년단축이라는 칼에 의해 교원들은 촌지나 받아먹는 부도덕한 집단이 되어야 했다. 2월로 옮기자커니 없애자커니 여론이 가마솥 물 끓듯 했지만,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이다. 교사들이 주인공인 스승의 날 촌지의 ‘촌’자와도 전혀 상관없는 특성화고 교사로서 왜 이런 씁쓸한 기분에 빠져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스승의 날은 없어지거나 노동자의 날처럼 그 날 하루 쉬는 게 맞다. 그 날 쉬면 최소한 이런 씁쓸한 기분은 생기지 않을테니까.
교과부가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와 학생수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육청 및 교원단체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원·호남·충청·경상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집단 폐교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생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경우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들 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이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하고 전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1조(학급·학생수)는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수를 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다만 교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교육청은 교과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령 안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경기도내 초·중·고 2천230곳중 12%에 해당하는 26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고,강원도는 초·중·고 682곳 중 55.4%인 378곳이 통폐합 대상이며, 충북은 초등학교 128곳(49%), 중학교 42곳(32%), 고등학교중 9곳( 10.7%)등 179곳(38%)이나 된다. 그리고 충남은 총 95개교, 전남의 경우도 초등학교는 338곳, 중학교 146곳, 고등학교는 47곳 등 전체 학교의 63.9%가 해당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이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려면 개정령안의 내용으로 학교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육감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개정령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할 때, 농산어촌뿐 아니라 중소도시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도 가속화 된다는 점이다. 물론 교과부의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적정학교 규모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반면에 나타나는 정책의 역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즘 경기도의 신도시 학교들의 학생 감소 현상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성남의 경우도 12학급 미만의 학교가 10%에 이르고 있다. 매년 40-50학급이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매년 2-3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중소도시의 학급감소 현상은 무엇보다 집값 상승으로 학년 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은 신도시의 살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비교적 큰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중소도시의 폐교도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사실 학교는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가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교육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학교폭력이 학교를 뒤흔드는 일도 작은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필자의 학교도 전교생이 370명으로 분당에서는 소규모 학교이다. 이러한 소규모는 최근에 급격이 가속화 된 것이다. 본교 학구의 많은 학생들이 위장 전입하여 인근에 보다 큰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근학교들은오히려 과대·과밀화로 교육의 정상화가우려된다. 이번 교과부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정학급 규모에 대해서 작은 학교를 살려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오히려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을 작은 학교로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이 국가교육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시급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단순히 농산어촌지역뿐 아니라 중소도시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과연 소규모학교의 통페합만이 만능인가. 물론 경제논리로는 다른 대안이없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학교가 주는 학생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번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사회 문화의 허브기능을 하는 학교뿐 아니라 교육주체, 지역 주민, 정치권 등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임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 어디라구요?” 나는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어지럽게 흩어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시끄럽게 떠드는 가족과 TV 소리를 뒤로한 채 베란다로 급히 뛰어 나갔다. “철원이요? 아~ 예. 철원으로 발령이 난 거군요. 학교도 알 수 있을까요? ○○초요. 알겠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지도를 꺼내 들었다. 나에게 철원은 애국가가 흘러나올 때 군인들이 철조망에서 총을 들고 서 있던 장면과 지리시험에서 우리나라의 극한지로 북한의 중강진과 남한의 철원을 썼던 것, ‘올 들어 가장 추운 날로 철원 영하 17도…’라는 뉴스를 보면서 ‘군인들은 참 춥겠구나’란 생각을 했던 것, 독수리, 철새, 평야, 땅굴 등…. 그때까지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철원의 전부였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3시간가량 북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 철원군청이 보이고 거기서 20km를 더 가면 토성리가 있고 거기서 외길로 5분 정도를 더 가면 나의 첫 학교, ○○초가 나온다. 그 외길을 따라 200m를 더 가면 군인들이 총을 들고 보초를 서는 군사 분계선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교생 28명. 두 학년을 한 교사가 가르치는 복식학급으로 나는 1, 2학년을 맡게 됐고 교사는 나까지 3명뿐인 작은 학교였다. 나의 신규교사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다. 기다려지는 와수리 5일장 “얘들아! 공책이 없네. 내일 준비해 오세요.” “네.” 다음날 아침, 아이들 얼굴이 심상치 않다. “왜 공책이 없니? 어제 사오라고 했잖아.” “엄마가 바쁘다고 나중에 와수리에 가서 사준다고 하셨어요." 그때 알았다. 와수리는 문방구가 있는 곳으로 학교에서 10여km 떨어져 있고 그곳에 가야만 생필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차는 하루에 3~4번 운행된다. 빵집과 마트가 있고 5일마다 장이 열려 와수리에 가는 것은 아이들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이다. 시골생활이 처음인 내가 어찌 알 수 있었을까? 미안한 마음에 다음날 공책과 필요한 문구들을 사와 아이들에게 나눠 줬다. 그리고 나도 어느덧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며 장날을 기다리는 ○○리 주민이 돼 있었다. 뱀이다! 학교 뒤편 4채의 관사 뒤에는 소 우리가 있는데 항상 소 울음소리가 들려 진짜 시골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지만 여름이면 파리와 동거동락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관사 주변으로는 풀이 자라는데 비가 한번 오면 대나무 자라듯 쑥쑥 자란다. ‘날을 잡아서 베야 할 텐데’ 생각하면서도 업무에 서투른 나는 항상 관사에 가면 녹초가 되곤 했다. 날이 아주 좋은 어느 봄날이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댓돌에 무엇인지 끈처럼 생긴 것이 보였다. “뭐지?” 하며 막대기로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뱀의 허물이었다. “아악!” 나는 주저앉았다. 오금이 저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 처음 느꼈다. “왜 그래요. 선생님.”하며 주변에 있던 분이 왔다. “이거요…” 울먹이며 뱀 허물을 손으로 가리켰다. “봄이 되면 자주 나와요. 풀이 있으면 뱀이 오니까 풀을 베세요. 아니면 약국에서 백반을 사다 뿌리면 안 올겁니다”라며 허물을 치웠다. 나는 바로 백반을 사다 뿌렸다. 허물을 벗고 갔으니 다행이지 밤에 들어올 때 다리라도 물렸을 생각을 하니 지금도 아찔하다. 그 후로도 한동안은 손전등을 켜고 밤에 노래를 부르며 관사에 들어가야 했다. 전교생이 제주도로 고고씽~ 우리 학교는 규모가 작아 옆 학교와 ‘두레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수업이나 행사, 체험학습 등을 같이 하는 것인데 5월에 전교생이 무료로 제주도 체험학습을 가게 됐다. 28명의 아이들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간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1학년에는 2명의 여학생이 있었다. 가기 전부터 ‘엄마와 떨어져서 힘들 텐데 밤에 울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 호텔방에 들어가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나니 애들보다 내가 더 피곤한 것 같았다. 그중 한 아이가 엄마를 찾는지 잠결에도 계속 나를 쫒아 다니는 것이 아닌가. 잠도 못자고 3박 4일을 지내니 학생인솔이 참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학생들은 제주도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체험했는데, 다녀온 온 후 소감문에는 가장 재미있던 것에 모두가 ‘말 탔던 것’을 썼다. 역시 아이들이다. 눈이 아플 때 가는 병원은? 기말고사 시험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 1학년이 병원의 종류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 “배가 아프면 어디로 갈까요?” “내과요.” 우리 반 똘똘이가 대답 했다. 나는 만족의 미소를 띠며 칭찬을 했다. 나름 가르치는 것에 자신이 생기던 때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5명 모두 평균 90을 넘겨보리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문제 풀이를 시켰다. 그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채점을 하면서 뒷목을 잡고 말았다. 우리 반 똘똘이의 답이었다. ‘눈이 아플 때 가는 병원은?’ ‘길병원’ 길병원은 철원에 있는 가장 큰 병원 이름이다. 사실 철원군에서는 안과가 없기 때문에 눈이 아프면 길병원에 간다. 맞긴 맞다. 그러나 교육과정상의 답은 아니기에 나는 빨간색연필로 그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배신을 할 줄이야. 철저하지 못한 나를 한탄하면서 수업시간 아이들의 태도와 시험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28명이 펼치는 올림픽 같은 운동회 가을이 되자 기다리던 것이 오고 말았다. 바로 가을 운동회다. 28명의 학생으로 운동회를 해야 하는 것이다. 줄서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 28명이 횡대로 서도 운동장은 넓다. 더 난감한 것은 운동회의 꽃이라는 100m 달리기는 4명씩 하니 7번만 뛰면 끝난다. 어떤 경기도 1분에서 2분이면 끝이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했다. 아이들 경기 다음에는 무조건 어른과 함께 하는 경기를 넣어야 한다. 선생님도 힘들다. 3명의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한다. 전체 율동하다 경기 진행하다가 아이들 대열 정비하다가, 노래가 나오면 나가서 지휘도 해야 한다. 거기에 교육청에서 온 손님도 접대해야 한다. 작은 학교 운동회의 백미는 점심시간이다. 도시 학교에서는 돗자리 깔고 김밥을 먹는다면 작은 학교는 자리 잡고 삼겹살 불판을 올리는 것이 정석이다. 여기저기서 금방 뜯은 상추와 김치도 마련된다. 나무그늘 밑에서 먹었던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다. 점심을 먹고 나면 마을 노인정에서 온 분들까지 할 수 있는 경기가 준비된다. 학생은 28명이지만 100여 명이 넘게 모이는 진정한 마을 잔치가 바로 운동회다.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올림픽같다. 대포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리에서는 숨바꼭질 하다 너무 멀리까지 뛰어가면 안 된다. 학교 정문에서 200m가 채 되지 않은 곳이 바로 전방이다. 항상 총을 든 군인이 마을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곤 했다. 포격장이 바로 옆에 있어 밤낮 할 것 없이 포소리와 총소리가 나고 훈련 때가 되면 학교 운동장에 백 명도 넘는 군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 처음에는 놀라서 교실 문을 닫고 나가지도 않았지만 나중에는 일상이 돼 기다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에 너무나 익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놀라는 표정을 숨겨야 한다. 선생님이 놀라면 아이들은 꼭 물어본다. “선생님. 이게 무서워요? 우린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이들이 느끼는 것을 교사도 느끼고 있다고 표현해 주는 것이 서로 동질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해주고 싶다. ‘얘들아! 사실 그때 선생님은 무서웠어. 어른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무섭기도 하단다.’ 쏟아질 것 같은 별들과 아이들의 눈동자 ○○리에는 없는 것이 많다. 도둑도 없고 가게도 없고 가로등도 없다. 그래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겨울철은 저녁 6시가 넘으면 마을이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바쁜 농사철이 지나고 농한기로 접어들면 길거리에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너무 춥다. 어둠속에서 하늘을 올려 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하늘을 가득 매운 별들이 그것이다. 살아오면서 봤던 별들을 다 합해도 ○○리 겨울 하늘을 가득 매운 별들보다 적지 않을까? 소설 ‘별’에서 목동이 아가씨에게 별에 대해 설명 하고 아가씨는 목동의 어깨에 머리를 대고 잠드는 장면이 기억났다. 어둠속에서 쏟아지는 별들을 보았을 때 내가 마치 별들의 바다에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눈망울도 그랬었던 것 같다. 내 손끝과 목소리 하나에도 주목해 주던, 내 주위에서 밝게 빛나던 별들. 나는 첫 아이들을 아주 자세히 기억한다. 그들은 내가 교편을 놓을 날까지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별이 돼 줄 것이다. 서른다섯에 수능을 치르고 춘천교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39세에 첫 교편을 ○○초에서 잡았다.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교직생활을 하고 싶다는 나의 바람을 실현해 나가는 지금, 앞으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반문해 본다. 이제 철원은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곳, 많은 추억이 있는 곳, 춥지만 아이들 속에서 따뜻했던 곳, 절실했던 나의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 나갔던 곳으로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다. 누군가 철원에 첫 발령을 받은 신교 교사가 있다면 이렇게 꼭 말해 주고 싶다. “철원이요? 진짜 추워요. 그리고 좀 불편하고 무섭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는 선생님을 세상 전부를 밝혀 주는 빛처럼 믿고 따르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한국교총-산하단체장 간담회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29개 산하단체 회장단이 1일 교총회관에서 조직력 강화를 위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현안과 하반기 회세확장 계획, 산하단체 활동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 ‘2012 전국교육자대회’, 인성교육 실천범국민운동,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 녹색·환경교육 학습지도안 공모전 참여 등 교총의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교총과 산하단체 회장단은 교육계 조직력 강화와 산하단체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영양교사회 임원진 교총 방문 ○…전국학교영양교사회(회장 강선미) 임원진이 1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회장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영양교사들의 정책건의를 위해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방학 중 급식학교와 일일 2·3식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처우개선과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교총 특수분야 직무연수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7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여름방학 특수분야 직무연수’ 신청을 받는다. 서울교총은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가정과 연계한 학생상담-공감을 통한 정서 이해’ 과정을 신규 개설하는 등 여름방학 직무연수 과정을 10개에서 14개(전문성 향상 과정 7개, 자기계발 과정 7개)로 확대했다. 희망 교원은 신청서를 팩스(02-735-4868)로 송부하면 된다. 문의=02-738-9349 경기 부용중 고문변호사 위촉 ○…경기 의정부 부용중(교장 김태범·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25일 법무법인 지안의 허종선 변호사(사진 가운데)를 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학교 전담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교권 침해, 학생 간 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과 법률적 문제를 공유하고 학교에 법률적인 자문을 하게 된다. 정은수 jus@kfta.or.kr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오사카부(大阪府) 지사로 재직하던 2011년 도입한 토플성적 우수 고등학교에 대한 파격적인 특별지원금 정책이 올해도 시행되고 있어 찬반양론이 전개되고 있다. 이 제도는 하시모토 시장이 방문한 한국 우수학교의 고교생들이 능숙하게 영어로 토론하는 것을 보고 일본의 영어교육을 혁신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 뒤진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도입하게 된 제도다. 하시모토 시장은 이 정책을 “앞으로는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방법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추진했다고 한다. 작년에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오사카부는 50개 학교 지원금용으로 5억엔을 준비했으나 높은 응시료 때문에 신청학교가 8개교 밖에 되지 않았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5만엔, 학교당 최대 1800만엔으로 파격적인 금액이다. 그러나 지원조건이 100명 이상의 팀을 만들어 평균점 38점을 넘어야 하는 등 까다로워 시행 첫해 조건을 충족한 학교는 평소 영어교육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우수 사립고와 영어전문학교 등 4개교 뿐이었다. 오사카부 담당관은 참가학교가 적었던 이유에 대해 “학교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1만7천엔에 달하는 수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 지원을 신청한 한 사립고 관계자는 “수험료로 학교에서 약 400만엔을 사용했다”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도 선뜻 참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공립의 참가는 더욱 더 어렵다.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만 토플에 관심을 가지는 현 상황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인부담으로 수험료를 내고 응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지원조건을 충족해 막대한 지원금을 받더라도 학생들에게는 결국 수험료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영어성적으로 학교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어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오사카부의 한 공립학교 교장은 “학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응시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행 2년을 맞은 올해도 참가가 예상되는 학교는 적다. 작년에 참가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립학교 3개교마저도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은 4개교는 참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오사카부 담당자는 올해까지 제도를 시행해 보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영어교육이 일본에 자극제가 돼 일본 영어교육도 변해야 한다는 현지 여론은 여전히 높다.
프랑스에는 ‘교사들에게 도움을(Aide aux profs)’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다. 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돕기 위한 단체다. 창립자인 레미 보이어(Remi Boyer)는 지난 99년 교직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이직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상담 받은 내용은 그동안의 경력을 감안해 수학능력시험운영위원이나 학교 경영자 준비 과정을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적잖이 실망한 보이어가 같은 입장의 교사들을 돕기 위해 2006년 이직 경험을 가진 전직 교사들 4명과 함께 이직상담을 하는 단체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이직을 돕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이직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교단을 떠날 결심이 섰는지부터 점검한 후 다른 직업을 수행할 능력을 탐색하게 된다. 이직 후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개인의 나이, 이직 성공 가능성, 타 지역 정착 가능성 등에 대한 자가 점검을 통해 이직의 방향을 구체화한다. 이 과정은 교사가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고, 동시에 자신의 적성과 자아실현에 적합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 점검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미 이직에 성공한 200명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조언을 듣는다. ‘교사들에게 도움을’은 이 같은 방식으로 현재 2000명 이상의 교사들의 이직을 도왔다. 프랑스 교육부조차도 이직을 원하는 교사들의 고충과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도움을’이 교사들의 이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이직 희망 교사들이 늘자 프랑스 교육부에서도 보이어 씨가 단체를 창설한 같은 해 ‘제2의 직업을 위한 정책(MISECA)’을 발표하고 추진했으나 적은 인력과 부족한 재정으로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로 퇴직하는 교사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더했다. 이후 뤽 샤텔 전 교육부 장관은 2009년 ‘교사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어려운 직업 환경에 놓인 교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프랑스에서 이직을 원하는 교사들 대부분이 근무기간 10년 이상의 도시 지역 또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사들은 이직에 대한 언급이 마치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이나 교육부정책에 대한 반기를 제기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 두려워 오히려 더 이직을 논의하기 어렵게 돼 정부시책에 대한 불만만 높아졌다. 결국 프랑스 교육부는 방향을 수정해 교사들이 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그제야 이직 희망 교사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마냥 외면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들의 교단이탈을 가급적이면 막아야겠지만, 정말로 더 나은 인생을 위해 퇴직을 선택한 교사들에게는 그동안 교육에 헌신해온 그들이기 때문에 더욱 ‘제2의 인생’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 교육당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교육제도와 평가방식은 언어 중심이어서 시간적·절차적·논리분석적인 좌측기저뇌(BL)와 좌측전뇌(FL) 유형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한 실정이다. 반면 비언어적이고 무작위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성·객관성이 부족하며 시간적·절차적인 형식을 싫어하는 우측기저뇌(BR)와 우측전뇌(FR) 유형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패자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HB브레인연구소에서 20개교 학습부진 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BTSA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뇌유형이 55%, 우측 기저뇌 유형이 32%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미국 조사도 있다. 우측전뇌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통제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의 교육방식에 싫증을 쉽게 느끼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반발심을 갖게 된다. 이런 모습이 의도적인 반항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부모나 학교와 갈등이 생긴다. 우측기저뇌 학생들은 특히 내향적일 경우 경쟁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경쟁적인 사회에서 쉽게 상처받거나 좌절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의 행동은 반항이 아니라 자신들에 맞지 않는 좌측뇌 유형의 교과과정에 대한 절규로 보는 것이 맞다. 그들의 이러한 절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아존중감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업포기, 학교폭력 등의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교육이 언어적이고, 정량적인 것으로 평가될 때 이들은 타고난 두뇌특성 때문에 실패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타고난 두뇌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부관계, 가족 간에도 자기와 두뇌사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정이 간다. 특히 자신의 사고유형과 대각선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불편하게 느껴지고 미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친구사이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부모 자식 간에도 나타난다. 다음 그림은 각기 다른 사고 유형을 가진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의 두뇌 사고유형(BTSA) 평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가장 왼쪽 그래프는 상처를 받아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BTSA 평가 결과로 내향성이 강한 우측기저뇌 유형이다. 반면 학부모(가운데 그래프)는 좌측전뇌 유형으로 목표가 뚜렷하며 학생을 자신의 목표대로 끌어가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고유형이 대각선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이러한 성향이 인간미 없고 강제적인 것으로 판단해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게 된다. 오른쪽에 있는 담임선생님의 BTSA 그래프는 절차와 시간준수, 예측 가능한 생활을 강조하는 좌측기저뇌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시간관념이 부족한 우측기저뇌 성향의 학생을 부정적으로 대할 확률이 높고, 그 결과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은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게 된 것이다. 이 예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만을 평가하기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의 사고유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토 마나부 교수는 현재 일본 도쿄대학교 교육학연구과 교수다. 저자의 책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그리고 많이 읽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심오한 교육학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독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토 마나부 교수가 단순히 교육학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수업을 관찰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냈다는 점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많이 읽는다.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교실 수업에 대한 현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저자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와 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수업 속 이야기를 통해 수업 혁신, 학교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실현 방안 중에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배움의 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집요하면서 구체적이다. 학습 참가의 실천은 학교를 ‘배움의 공동체’로 재편성하는 도전의 하나이다.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아이들이 서로 배우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장소이며 보호자나 시민도 서로 배우는 장소이다. 21세기의 학교를 지역 문화와 교육의 센터로서 구상한다면 ‘배움의 공동체’로 학교를 재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p. 231). 21세기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로 재조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다. 최근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교사와 학생 더 나아가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는 저마다 지향점이 다르다. 교실에서 학교 밖에서 모두가 적대적이고 서로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 학교는 무엇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배우는 곳이다.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 저자가 말하는 ‘배움의 공동체’도 결국은 학교의 주체들이 건강한 배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움의 공동체’는 수업을 교사의 수업기술(Teaching)의 관점이 아니라 학습자의 배움(Learning)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학생들이 배우는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은 학생들 한명 한명을 존중한다. 사람의 성격과 지능이 다양하듯이 학생들 개개인은 학습 방법 및 학습 속도에 개인차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들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개별 학습자 위주의 학교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실제로 아이의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에서는 교사의 활동이 소극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다. 실제는 그 반대로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에서 교사는 일제수업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 한명 한명과 복잡하게 관계해야만 한다. 일제수업에서 교사는 아이 전원을 이야기에 집중시키거나 열심히 생각하도록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아이의 활동을 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일에 주력한다. 하지만,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에서 교사는 아이 한명 한명을 주의 깊게 관찰해 가면서 구체적인 작업을 제기하여 배움의 전개를 촉발하고 다양한 발견과 의견이 교류하도록 조직하고 배움의 활동이 풍부하고 깊은 경험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행하는 것이다. 즉, ‘만남’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교사 일의 중심축을 구성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교사의 통찰이나 관찰의 시선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아이들의 배움에서의 막힘을 원조하거나 아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거나 아이의 발견을 표현하게 하여 사고를 신장시키는 교사의 활동은 대충대충 하는 식으로 밖에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여기에 바로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이미지에 혼란이 있다(pp. 64~65). 그동안 공교육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같은 잣대로 평가하여 등수를 매겼다. 학생 개인차를 존중하지 않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었다. 이제 학생 개개인은 가르치고 다듬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성장 가능성의 주체라는 생각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개인차 존중 교육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핵심 가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타고난 성격과 적성에 알맞은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전선에 나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저자가 주창한 ‘배움의 공동체’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실천하는 배움중심수업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공교육의 불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원래 목적인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적 기능을 다시 복원하는 처방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학교에서 배움의 회복은 학교 공동체가 안고 있는 숙제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배움이란 교육내용인 대상세계(사물)와의 만남과 대화이며 그 과정에서 수행되는 다른 아이들의 인식이나 교사의 인식과의 만남과 대화이며, 새로운 자기자신과의 만남과 대화이다. 배움은 세계 만들기(인지적실천)와 친구만들기(대인적 실천)와 자기만들기(자기내적 실천)의 세 가지 대화적 실천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세가지 대화적 실천에 의해 수행되는 배움의 성격을 배움의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있다(p. 147). 배움에 대한 정의를 만남으로 내리고 있다. 실제로 배움은 교육 내용인 대상세계와 만난다고 한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의 만남이다. 또 배우는 것의 의미를 수행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학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정의를 생각한 것이다. 배움은 인지적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남이라는 정의적 영역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만나는 과정은 탁월한 발견이다. 배움은 새롭게 끼어든 정보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나 정신이 변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나와 만난는 것이다. 배움은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저자도 이 점에 착안하여 학교를 바꾸는 첫 걸음은 교내의 모든 교사가 1년에 한 차례 동료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어떤 개혁도 학교 내부에 수업을 공개하지 않는 교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성공시키기 곤란하다고 한다. 이 말은 곧 개혁의 주체가 학교이고, 학교의 핵심인 수업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저자가 수업을 바꾼다고 한 것은 곧 수업의 공개로 출발한다. 하지만 수업 공개는 쉽지 않다. 교실 수업이 일상적인 것이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의 대상이었다. 자존심이 강한 교사를 상대로 수업 공개 후 수업 외적인 것에 지적을 하면 마음이 상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 왔다. 저자가 수업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은 수업을 잘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업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교사의 수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사는 언제까지나 교실 속의 고독한 황제를 고집할 수 없다. 교사들은 교실 문을 열고 자신의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수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업에 대해 자문 받아야 한다. 저자의 주장은 교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냐이다. 배움이 없는 교사의 수업 보기는 아무리 수업을 공개한다고 해도 수업을 바꿀 수 없다. 수업을 통해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실천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수업을 보고 동료 교사와 공유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성장하는 문화가 학교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 개혁을 꾸준히 시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육 개혁이 위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도됐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은 학교에서 겉돌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지금도 교육 정책은 대부분 외부의 제도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외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교육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근본이 바뀌려면 교실과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교육 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그 어떤 교육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이다. 수업도 교사의 일방적 가르침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학습자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개별화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학습자 스스로 활동하고 협력하여 모든 학생에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다. 늘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과의 관계에 고민이 많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실천적인 도움을 받았다.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해 왔던 교수 방법들을 반성하게 되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 책이 비록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우리 교육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다.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국가대표 출신 유명 프로축구 선수가 지난해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축구계에서 퇴출된 뒤 부녀자 납치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지인 모일간지에 실린 내용이다. 국가대표까지 지낸 모씨가 강도로 변했다. 국민의 혈세로 몸 만들어 주고 체력까지 만들어 주었더니 인간 병기로 변해 강도짓을 했다. 좌절이 있었고 추락이 있었다고 한다. 추락 없고 좌절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누구는 탄탄대로만 걷는 줄 아는가? 만석꾼은 만 가지 근심, 천석꾼은 천 가지 근심이라 했다. 전혀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남에게 표현 못할 걱정꺼리는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같이 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 이를 견뎌내고 의연하게 사는 것, 그런 삶의 행태가 그 인간의 품격이고 격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트 출신 체육 특기생들에게는 이것이 없다. 세상살이, 사람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품격과 격조가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주고 있다. 몇 몇 선수이겠지만 그야말로 야수성과 폭력성, 다혈질만이 존재한다. 다혈질, 야수성 등 이것이 무슨 자랑인가?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성공을 위해 학창 시절 평범했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했던가? 그 넓은 축구 운동장을 오로지 20명 안팎의 선수들이 독점해서 사용하고 일반 학생들은 그저 관람객일 수밖에 없는 학창시절을 보내야했다. 이런 희생과 배려 위에 엘리트 체육은 꽃을 피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평범한 대다수 사람들의 그런 배려와 희생위에서 빛을 발했던 스타선수들의 일탈은 그래서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희생과 배려, 사람 사는 곳에서 최소한의 염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수의 체육엘리트들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는 무한정 참고 희생만 해야 하는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내는 운동기계들이 과연 일반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때다. 근본적인 원인은 학원 스포츠에 있다. 학원스포츠부터 먼저 과감히 손질해야한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다행히 요 근자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취미로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들끼리 기량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이다. 지역 대회를 거쳐 전국대회까지 진행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좋은 제도와 병행되고 있는 소년체전의 존폐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스포츠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년체전 문제 검토해보아야 한다. 시도별로 점수가 부과되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학원스포츠 관계자들 소년체전 상위 입상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다. 학생 선수들은 학창 시절에 누리고 느껴야 하는 모든 것을 억누르고 오로지 메달을 위해 매진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현재의 소년체전의 자화상이다. 가장 중요한 학습이라는 학교생활의 희생 위에 만들어지는 소년체전의 성적이 정작 선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다. 학창시절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운동종목에서 기본을 익히고 재미를 느껴야 할 때다. 그래야 선수 생명력이 길어진다. 그래야 성인이 되어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다. 올림픽까지 치른 나라다. 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온 국민이 건강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엘리트 체육에 투입하는 예산을 과감하게 사회 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돌려야 한다. 현직 소방관으로서 올림픽단거리 출전, 현직 경찰관이 복싱 경기 출전 등의 생업과 여가 생활을 같이 하는 모습은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선수가 직업이 아니며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직업인이 여가로 스포츠를 즐기고 몰입할 수 있게 사회의 제도 및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책을읽고하는 독서토론과 미니골든벨- 도하초(교장 최병석)에서는 24일 3~6학년에 걸쳐 독서토론이 이루어졌다. 다독이 아닌 정독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꼼꼼한 독서 습관 형성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교사와 함께 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연대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 행사를 위해 미리 수준에 따라 선별된 학년별 도서를 교사와 학생이 모두 일정기간에 걸쳐읽었다. 학급 상황에 맞추어 선정도서를 세세히 정독하도록 미리 안내하였고, 오늘 교사와 학생이 함께 책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이 토론하며, 정한 범위 내에서 교사가 등위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내어 맞추도록 했다. 골든벨 형식 또는 학습지를 제공하여 풀이하는 형식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3학년은 ‘한눈팔기대장, 지우’, 4학년은 ‘세상을 다스린 아이들’ ,5학년은 ‘금단현상‘, 6학년은 ‘내가 훔치고 싶은 것’ 을 지정도서로 하여 그동안 교사와 학생이 읽어온 것을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학년의 수준에 맞는 토론주제와 함께 골든벨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서로의 주장과 근거를 공유하면서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 학교최병석 교장은 “이런 행사를 꾸준히 분기별로 진행하여 토론을 통한 깊이 있는 종합적 사고력 신장을 거두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들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교사들과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였다.
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교권‧인성교육 등 ‘현안’ 빠져 첫날 법안 50건 발의…학교현실 고려 없는 정치적 접근 교총 “교권보호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에 힘 모을 것” 19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여야는 50여건의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교육관련 법안도 사립학교법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18대 국회 개원 당일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교육현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다. 4·11 총선 당시 여야는 복지에만 초점을 둔 퍼주기식 교육공약을 남발해 우려를 샀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만 난무했을 뿐 교육의 본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달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대 국회 미처리 안건 등을 중심으로 펴낸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 담긴 교육 분야 현안 역시 교육계의 요구와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현안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주5일수업제 ▲사립학교법 개정 ▲지역교육청 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교육복지 법령 및 제도 정비 ▲학교폭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자율화 ▲교육감직선제 ▲지방교육자치제도 ▲마이스터고 ▲인적자원개발 등 29가지 과제를 다뤘다. 한국교총이 19대 국회에 제안한 '교육정책 10대 입법과제' 중 일부가 반영되기는 했으나, ▲교권보호법 제정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공무원법 개정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이 아닌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만 하더라도 '헌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학생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으로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 '법적 근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교육감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학교 현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부터 좀처럼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걱정을 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다음달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후인 8일까지는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아직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5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정 시한에 맞춰 소집 요구서만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어,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사찰·언론사 파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개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18대 때도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까지 86일이 걸렸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입법 활동에 나선다. 특히 최근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교사폭행·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교권보호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30일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18대 국회에서 '교육활동법안' 등이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즉각 제·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또 "학교교육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의 책무가 필요한데, 우리 교육기본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무는 모호한 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은 크게 부과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교권침해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외국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체벌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美: 교사 위협·폭행 시 강제퇴학=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학생 징계·제재 방안을 구축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말썽을 부린 학생들은 생활지도주임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보내져 딘(Dean)이라고 불리는 생활지도주임과 상담하게 된다. 학생은 딘이 주는 과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문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약물치료도 권장되며 교칙을 계속 어기거나 불응할 경우나 학교폭력 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내린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스쿨폴리스) 또는 출동한 경찰들이 학교폭력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강제퇴학 되며 심지어는 강제퇴학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 ◇ 英: 허위진술 시 교장이 형사고발 가능=1998년부터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최근 영국은 학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생활지도 강화 지침에 따라 영국에서는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형사 고발 권한을 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또 교사의 부당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학생이 소지한 휴대폰을 부적합한 소지품으로 간주해 검사할 수도 있다. ◇ 中: 교원 모욕·구타 시 행정처분부터 형사책임까지=중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사법’ 제39조에는 “교사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또는 학교는 기타 교육기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행정 부문에 신소(申訴=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 부문은 신소를 접수한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법’ 제35조에도 “교원을 모욕·구타하면, 여러 상황에 근거해 각기 행정처분 혹은 행정처벌을 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실배상을 하도록 명령하고, 내용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했으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佛: ‘규칙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 교육=프랑스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인종적 폭력 및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 모든 종류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 내 안전요원을 20～50명으로 구성해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규칙을 전달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짐을 교육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미국이 학생·학부모 모두가 학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학칙을 어겼을 경우 받는 처분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학칙을 제대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가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학생들에게 관대한 학칙을 더 강화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학생·학부모가 학칙을 존중할 때 교권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권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총이 교직사회, 학부모, 정부(청와대, 교과부, 시·도교육청),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반영을 요청한 대안의 내용이다. ▨교직사회…깨끗한 교단, 가정방문 전개=△헌신·열정으로 학생교육에 임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사랑 실천 △새로운 교사상 정립(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학생생활지도방식 마련, 학부모와의 관계 증진 노력 등) △문제행동 학생 행동의 원인 파악, 상담 노력 및 가정방문 활동 전개 △학칙에 근거한 교육적 지도절차 준수 △학부모 민원에 인내와 성의를 갖고, 학생, 학부모 상담 시 공개된 자리에서 면담 △학교장은 교권사건 발생 시 숨기지 말고,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 적극적인 교권 보호 △사회적 지탄이 되는 4대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깨끗한 교단 풍토 조성 ▨학부모…인성교육실천범국민 운동 동참=△자녀교육 민원·상담 시 학교·교사와 사전 상의, 대화로 해결 △자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의 충분한 설명과 이유 경청 △법령·학칙 등에 근거한 교원의 정당한 지도방침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 요청 △상담 및 확인 없는 무조건적 민원·진정·고소·고발 자제 △‘밥상머리 교육’으로 교원 권위 존중 풍토 조성 △학생·학부모·교원 간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공동협약운동 전개 제안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에 동참 ▨정부…대통령의 교권확립 의지 표명 필요=△대통령의 교권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 교과부장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학교 내 교원 폭행할 경우 폭행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가중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심각한 교권사건에 대해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육행정당국에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를 통해 교권사건 발생 시 ‘One-Stop’ 처리시스템 마련 △무고한 민원·진정으로부터 사법부, 교육행정당국의 교권 보호 장치 마련 △교육청 단위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분쟁조정의 결과에 대한 강제성 부여 △ 여교원 보호 장치 및 생활지도 연수 강화 대책 마련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지속적인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방안 마련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시 학교평가, 학교장경영평가, 교원평가 등에 불이익을 우려해 쉬쉬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및 정치권…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교육기본법 제정=△제19대 국회개원과 함께 교권보호법 제정 △학생교육에 있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 협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교육기본법 조속 개정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대선 후보에 교육공약 반영 관철=△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사건 연중 모니터링해 대·내외 공개 △중앙 및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권 119’ 적극 활성화, 교권사건 발생 시 당일 출동, 객관적 사실 파악 및 대응 △교권변호인단 활동 강화 및 한국교총 교직상담실 활성화로 현장교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확대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권침해 사건은 심급별 300만원, 전국 교원에 파급력이 큰 특별한 교권사건의 경우 무한대의 소송비 지원 △한국교총-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1학교-1변호사 제도’ 확대, 내실 있게 운영 △교권침해사건, 학교폭력, 학생생활지도 관련 우수실천사례를 발굴,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 제공 △올해 연말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교권확립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공약에 포함되도록 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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