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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학원일요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2차 사전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이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이 시급하다'란 주제로 의제관련 찬·반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상강(霜降) 즈음입니다. 황금빛으로 물결치던 들판이 조용히 비어가면 산기슭에 잘 여문 밤알이 투두둑 떨어질 것입니다. 주홍감에 속 깊은 단맛이 깃드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엔 철학책이 당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 들뢰즈의 책 몇 권을 읽어보려고 책장을 뒤적이다가 연필로 휘갈겨 쓴 메모가 붙어있는 검은색 바탕에 황금 나비 그림이 그려진 책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2월 19일, 늘 새로운 책은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준다.” 까맣게 그어진 밑줄이 가득한 책을 다시 읽어보니 그 때나 지금이나 철학책은 낯설고 어렵고 매력적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1942년작 「황소 머리」는 얼핏 보면 황소 머리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자전거 핸들에 안장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는 관객은 작품을 자전거 핸들로 보아야할지, 아니면 황소머리로 보아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바로 그러한 갈등과 모호함 자체를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뜻이 황소 머리일 수도 있고 둘 중 어느 것도 확고하게 결정된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이 작품이 언어가 지시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기호라는 구조주의 언어관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철학과 예술은 모두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철학자 박영욱은 『데리다들뢰즈: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라는 책을 통해 현대 문화 예술 분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철학자 데리다와 들뢰즈의 핵심적인 개념을 예술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대적 철학자로 불리는 데리다와 들뢰즈 두 사람은 ‘차이’의 철학자로 부르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차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일성이란 같다는 말이고 차이란 다르다는 말입니다. 즉 동일성을 강조하면 차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도 한옥도 정원이 있는 커다란 집도 모두 집입니다. 결국 ‘집’이란 말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개념으로 따져 생각하면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성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데리다와 들뢰즈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표상이란 우리가 세계를 분류할 때 머릿속 개념입니다. 공간을 예로 들면 우리는 주로 동서남북이라는 네 개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나눈 기준일 뿐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마치 세계가 네 개의 방향을 지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표상이 이러한 것입니다. 표상에 빠지게 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의 풍부함과 다양성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각기 고유한 특이성과 차이들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데리다와 들뢰즈는 표상적 사유에 대한 반발과 그러한 사유에 의해 억압된 차이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개념 없는 시선으로 화폭에 담으려 했던 사물들의 차이, 클랭 파랑이라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파란색이 일깨워 준 색의 차이 등 모든 존재에 잠재된 독특한 개성을 억압하는 서구의 왜곡된 사상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다양하고 차별적인 존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한 데리다와 들뢰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개념을 신랄하게 뒤집는 전복적인 사고와 집요한 사유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한 두 사람의 사상이 펼쳐진 책입니다. 바람에 사색의 향기가 섞여있습니다. 지르렁 지르렁 우는 방울벌레 소리가 화단을 넘어 아스발트 위로 흘러갑니다. 좋은 가을되시기 바랍니다. 『데리다들뢰즈: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박영욱 지음, 김영사, 2009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수시‧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발언이 30% 이상을 뛰어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요구나 예단에 의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시 확대 여부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경감 등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보장 △미래사회 대비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적‧교육적 논의‧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총은 그간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위해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해 왔다”며 “대입제도 개편이 더이상 정치적 수사로 흔들리거나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에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서울 관악구 A고와 부산 B고에 이어 서울 강남의 C고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내용의 수업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의 C고의 일부 학부모는 사회 수업 중 교사가 두 시간 동안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자녀에게 들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두 시간 연속으로 수업 시간 중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주장을 했다. 또 학생을 한 명씩 지목하면서 ‘검찰 개혁을 조국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하도록 강요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옹호를 학생들에게 강요한 사례는 C고만이 아니다. 18일 서울 관악구 A고에서도 “교사들이 ‘조국에 대한 혐의들은 모두 가짜 뉴스니 믿지 말라’는 선동을 했다”는 학생 증언이 나왔고, 일부 학생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비판을 할 경우 교사들로부터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A고는 혁신학교로 C고 사회 교사 소속 노조가 강세인 학교로 알려져 있다. 부산 의 B고에서도 검찰 비판글을 시험 지문으로 제시하고 조국과 윤석열을 정답으로 고르도록 해 교육당국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한 바가 있다. 이 시험문제의 출제 교사 역시 같은 노조 출신이었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심각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한쪽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31조 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이같은 편향수업을 버젓이 하는 데는 해당 지역 교육감이 친여권 성향이고 특정 노조 출신이거나 특정 노조의 지지를 받아 선거를 치렀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혹시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사안이 드러난 A고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사안을 접수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학생자치 담당 팀장이 해당 노조의 요직을 거친 간부 출신이어서 제대로된 조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B고 시험지 사안 역시 부산시교육청에서 징계요구 여부를 확언하지 ‘검토’한다고만 한 상황이다.
2019년 10월 18일(금) 경기도 여주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에서는 ‘시와 그림이 있는 금당가을 축제’가 열렸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모여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금당초등학교만의 가을축제다. 축제의 1부는 시화전, 운동회, 먹거리 마당을, 점심식사, 2부에서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실시하였다. 금당초등학교는 1학기부터 월 1회 유명은 시인과 함께 시 수업을 하고 있다. 시 수업을 통해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하여 1학기에는 전교생 시 신문을 만들었다. 2학기에는 자신이 쓴 시 중 1편을 골라 시화작품을 만들어 가을축제 때 은행나무 길에 전시하였다. 1학년 김태윤 학생은 봄에 심은 땅콩을 수확하고 난 경험을 1학년만의 통통 튀는 느낌으로 표현했고, 4학년 정혜나 학생은 '매달려 있는 것' 제목의 시에서 엄마에게 매달려 있는 형제자매의 모습을 정감 있게 그렸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 길에 가을편지처럼 놓인 시화는 보는 이들에게 환한 웃음과 감동을 주었다. 운동회는 교장선생님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교생 장애물 달리기, 달려라 그네, 칙칙폭폭 기차, 피라미드를 쌓아라, 하늘높이 슛, 이어달리기 등 신나고 재미있는 경기가 차례로 이어졌다. 학부모님들도 지구를 굴려라, 파워 바운딩 줄다리기를 학생들과 함께하며 축제를 즐겼다. 운동장 한편에 있는 먹거리 마당에서는 달콤한 군고구마가 익고, 팝콘이 통통 튀겨지고, 빨간 떡볶이가 학생들을 유혹하였다. 학생들은 자기 종목이 끝나면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운동회를 즐겼다.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자유롭지만 서로 배려하고 질서 있게 활동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은 큰 박수로 응원했다. 점심식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 먹는 한솥밥이었다. 주어진 기본 재료에 모둠별로 협의하여 각자의 모둠만의 한솥밥을 만들었다. 큰 양푼에 밥, 나물, 고추장, 참기름, 자신모둠만의 재료들을 넣고 쓱쓱 비벼서 함께 먹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엄마아빠와 함께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았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밥을 먹으며 옛날 추억이 생각난다며 즐거워했다. 2학년 황주은 학생은 “아빠가 학교에 와서 밥을 비벼주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아빠와 함께 학교에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라며 말했다. 축제의 2부에서는 학생들이 진로부스에 참여하였다. 유튜브크리에이터, 경찰, 메이크업아티스트, 드론공학자, 과학수사대, 웹툰작가, 쇼콜라티에체험 중 2가지를 골라 활동하였다. 2학년 학생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활동에서 자신의 얼굴에 직접 화장을 하고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란 모습이 마냥 귀여웠다. 드론을 조작하여 호버링, 장애물 통과하기를 하면서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온 드론을 체험하였다. 자신이 생각한 것을 창조하는 유튜브크리에이터는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을 배웠다. 평소에 그림을 좋아하고 책읽기를 좋아했던 6학년 김아영학생은 웹툰작가를 2번 연속 듣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진로부스 체험으로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각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금당 가을 축제’에는 특별함이 있다. 아름다운 금당초등학교의 가을 풍경, 함께 협의하여 만든 프로그램들, 군고구마, 팝콘, 떡볶이, 하도 웃어서 운동장에 널려 있는 배꼽들, 마음이 담긴 시와 그림, 모두가 함께 한솥밥. 가을축제가 끝나자마자 금당초등학교에서는 또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한다. 군고구마가 짱이었어. 우리학교가 떡볶이 맛집이었네. 내년에는 어묵탕도 할까? 운동회가 끝나고 너무 힘들었으니 모두 함께 세족식도 하자. 시화 전시뿐만 아니라 시낭송 콘서트도 하면 어떨까? 하늘은 높아지고 한없이 맑아지는 가을, 우리는 벌써부터 내년 가을축제를 기다린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질의 하고 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 시작을 공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삼용 전남대학교병원장(왼쪽)이 전남대학교병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타에 답변하고 있다.
우리에게 ‘맹자’하면 함께 떠오르는 단어들이 참 많다. 그중에는 논어, 성선설, 인의예지, 삼강오륜과 같이 익숙하지만 다소 어려운 말들도 있다. 또 이런 것들이 과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맹자를 읽게 되면 그의 사상이 수많은 선인들과 지금의 지식인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금세 알 수 있으며, 또 중국 문화 형성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글공부만 한 선비가 권력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는 일반적으로 무력을 가진 집단이 중심이 되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성직자 계층이 최상위층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사무라이’라고 하는 무를 상징하는 집단이 권력의 핵심인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선비가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맹자의 첫 구절 ‘양혜왕’ 편 첫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 맹자와 양혜왕이 만나자 양혜왕이 맹자에게 이렇게 묻는다. “노인께서는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오셨으니 과인의 나라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즉, 선비는 나라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 힘은 바로 인구 수이며 그 인구의 숫자를 늘리는 것. 그리고 늘어난 인구 수를 바탕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것. 생산된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강해진 힘을 이용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선비의 머릿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양혜왕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왕께서는 어째서 이득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롭게 할까만을 생각하면, 대부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이롭게 할까만을 생각하게 되고, 선비들도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편안하게 할까만을 생각하게 되어 마침내 각자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날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같다’며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사상의 뿌리인 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성선설, 인의예지, 삼강오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맹자는 융통성 없이 무조건적으로는 주장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맹자는 평소 이렇게 말했다. ‘지혜가 있으나 형세를 타는 것만 못하고, 좋은 농기구가 있으나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 씨가 되었던지 맹자의 사상은 당시 선비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지만 왕들에게는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유가 맹자의 사상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의 많은 왕들은 법가사상을 중심으로 강력한 법치를 했다.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가차 없이 처벌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맹자는 민본주의의 사상을 설파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왕은 가볍다고 말했다. 또 왕이 잘못을 저지르면 한번 간하고, 또 간해도 듣지 않으면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한 천자가 된다는 것이지만, 왕들의 입장에서는 역성혁명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셋째, 맹자의 사상에는 이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실제로 춘추전국시대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발전을 했다. 물론 맹자는 이러한 부분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설파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성인이나 유학자가 아닌 이상 왕 입장에서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맹자는 백성들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교육 인프라가 거의 미치지 못했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들었으며 한자는 너무 어렵고 많았다. 또한 지식층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백성들을 위한 교육 시설도 매우 부족했다. 진나라가 법가사상을 중심으로 천하통일을 이루어냈지만 진시황 사후 4년 만에 무너지고 한(漢) 나라가 유교를 중심으로 4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의 뿌리가 된 것을 생각해보면 맹자의 사상과 철학은 역시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위대한 역성혁명가 정도전이 새삼 생각난다. 그가 유배시절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지 않았을 정도로 애지중지 탐독했던 맹자는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들도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2019년도 2030 가을 연수'가 19일부터 20일까지 충남 공주에서 개최 되었다. 19일 오전 충남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회식이 끝난 후 조정민 한국교총 부회장(왼쪽부터 다섯번째)과 조붕환충남교총 회장(여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30 가을 연수'에 참석한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이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된 '국보 제108호 계유명 천불비상'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역사탐방 일환으로 송산리 고분군(무령왕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참석자들이 세계유산인 송산리고분군 내 위치한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을 안내원의 안내로 둘러보고 있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농장에서 참석자들이 공주 알밤을 장작불에 구우며 농촌체험을 하고 있다. '2030 가을 캠프' 참석자들이 농촌체험학습장 기산농장에서 알밤타르트를 만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저녁식사 후 팀빌딩 시간에 게임을 즐기고 있는 2030 참가자들. 조별 팀빌딩 게임에서 우승한 조원들이 상품을 받고 기념찰영을 하고 있다.
경북영광학교(교장 김봉수,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소재)에서는 10월 15일부터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일원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이현도, 서희연 선수가 참가하였다. 서희연 선수는 육상 400m에 은메달, 200m에 은메달, 100m에 동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자신의 신체가 편마비임에도 부족함을 극복하여 이루어낸 더욱 값진 상이었다. 장애인 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함께 하는 자리인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 선수들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순회 개최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김봉수 교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수상의 기쁨도 크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자신의 꿈, 열정, 노력과 같은 스포츠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왼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가을 산은 축제다. 붉은 단풍의 축제가 한창이다. 자연이 만든 아름다움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축제의 장은 즐거운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즐기는 것이 자연이 만든 축제에 어울릴까? 여럿 중에 정신의 활력을 찾는 즐거움이 가장 클 것이다. 정신의 활력을 찾는 방법은 천천히 걸으며 사색하는 것이다. 산책하며 사색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연을 벗하며 함께 해왔다. 그런 사람들에게 산은 특별한 감흥과 경험을 주었다. ‘산도 붉고, 물도 붉고, 사람조차 붉어라.’ 지리산에서 은거하며 사색을 한 조선 중기 유학자 남명 조식의 말이다. 산과 벗하며 사람이 산과 닮아 간다. 단풍 축제에서 축제의 기획자는 자연, 산이다. 산이 축제의 장을 열었다. 그 축제의 장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 이들은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산책하며 사색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구경하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다. 산책하는 사람은 산속에서 단풍과 함께 걸으며 산이 만든 축제의 의미를 읽고 생각한다. 축제를 만든 단풍도 자세히 보면 매우 다양하다. 단풍을 만드는 대표적인 활엽수인 참나무도 갈참나무, 굴참나무, 물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너도밤나무, 나도밤나무 등 우리나라에 19종이나 있다. 산책하는 사람은 이런 다양한 나무들이 만든 단풍을 보며 붉게 물든 의미를 읽고 생각한다. 반면, 구경하는 사람은 산 주변에서 산이 만든 축제의 의미를 읽고 생각하지 않으며 익숙한 놀 거리를 찾는다. 다양한 단풍은 그냥 하나의 붉은 색을 지닌 놀이의 ‘배경’일 뿐이다. 굳이 산에 가지 않아도 놀 수 있는 놀이를 즐긴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내가 여기 왔다’는 흔적을 남기는 데 열중한다. 산책하는 사람은 산과 벗하며 산의 축제를 즐기고, 구경하는 사람은 산을 배경으로 놀이를 즐긴다. ‘지리산 시인’이라 불리는 이원규의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이라는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삼대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마시고/ 노고단 구름바다에 빠지려면/ 원추리꽃 무리에 흑심을 품지 않는/ 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 중략 … ” 이 시에는 지리산의 의미를 읽고 사색하는 산책자의 시선이 돋보인다. 지리산에 오면 그냥 배경으로 사진만 찍고 지나가는 구경꾼으로 오지 말고, 천왕봉 일출을 보고, 노고단 구름바다를 보고, 반야봉 저녁노을을 보고, 벽소령 달빛을 보고, 피아골의 단풍을 보라고 시인은 말한다. 시에 담긴 시인의 시선을 따라 지리산을 산책하면 지리산은 나에게 정신의 활력과 함께 큰 의미를 준다. 그러면서 산이 만든 축제에서 산과 벗하며 정신의 자유를 느낀다. 최근 자연을 벗하며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길이 많이 생겼다. 지리산 둘레길도 그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둘레길을 찾는다. 그런데 대부분 구경꾼으로 지나간다. 풍경 좋은 곳에서 사진 찍고 둘레길 코스 이정표에서 사진 찍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며 지나간다. 그들에게 산이 열어놓은 의미가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기록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경꾼은 사진 기록물은 소유하지만, 산이 주는 의미로부터는 스스로 소외를 만든다. 가을, 축제가 많다. 산의 축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축제도 많다. 교정에도 풍성한 ‘복정축전’이 열렸다. 축제의 장은 즐김의 공간이다. 단지 구경하는 사람보다 산책하는 사람의 즐거움이 크다. 산책하는 사람은 축제의 장에서 우연히 보게 되는 장면, 만나게 되는 사람과 함께 하며 축제의 다양한 모습에 동화되어 축제의 의미를 즐겁게 경험한다. 어떤 축제를 즐길까? 그것은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달려 있다. 축제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원규 시인의 다음 구절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이리라."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가짜뉴스가 버젓이 활개를 치며 세상의 인심을 지배하려 한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이분법적으로 확연하게 나누어져 있다. 선과 악, 진보와 보수, 옳음과 틀림, 부와 빈곤, 미와 추함, 성공과 실패 등등 어느 한 쪽의 가치만이 진실인양 사람들의 의식을 점령하고 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갈수록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진다. 인간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미래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줄 진실과 정의가 표류한다. ‘3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지금처럼 위력을 끼치는 시대는 없었다. 3명만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 그만큼 여럿이서 한 명을 바보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진실이 가려지고 정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세상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각자도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자라나는 새싹, 청소년에게 이런 혼탁한 세상을 물려주고 말 것인가? 그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은 불가능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는 것이 ‘거짓말’이다. 여기엔 처음부터 사실인 것처럼 꾸며야 하기에 ‘고의성’이 개입된다. 그런데 그 ‘고의성’이 선의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거짓말’에 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해석은 사람의 몫이다. 근래에 ‘거짓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케바케'(case by case)라는 표현으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한다.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여기엔 선의의 거짓말도 존재한다. 예컨대 껄끄러운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과 밥 먹기 싫다’라거나 신혼집 집들이에 가서 차려진 음식의 맛을 물어보는 새댁에게 ‘맛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사회적인 양식과 도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에 속한 필연적 존재이기에 속고 속이는 인생사 안에서 ‘거짓말’과 친구 되어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은 웃고 넘길 가벼운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우리가 ‘거짓말’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바로 진실과 정의를 근간으로 해야 할 ‘검찰’과 ‘언론’의 작금의 상황을 본다면 말이다. 물론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지기라도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이 시대엔 우리에게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것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식별력’이 되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사실을 알아서 판단하라고 방치하는 것은 어른의 직무유기다. 특히나 진실과 정의를 교육해야 하는 학교는 더욱 그렇다. 요즘 우리 사회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하기 너무 어렵게 혼탁하다.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양극단을 향해가고 있고, 큰 어른들의 목소리가 사라져가는 시대이다. 진실을 묻는 것조차 삶의 사치처럼 느껴지는 암담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민주시민으로 우리와 후대를 위한 소명을 깨닫고, 진실과 정의에 목말라 해야 할 인간으로서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는 전직 대통령의 말이 기억난다. 결국에는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거짓말을 규명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거짓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와 끈기, 그리고 이를 기록하여 후대에 알리고 실천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한 번 물어보자. 나는 과연 진실과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이 시대는 청소년에게 거짓과 진실을 지각할 수 있도록 교육만이라도 진실 되기를 요구한다.
히로시마고등사범 출신으로 뼛속까지 친일파 해방 이후 지탄 받았지만 눈부신 영전 거듭 미 군정, 이승만·박정희 정권까지 승승장구 한국 근현대교육에 반성적 성찰 계기 삼아야 1947년 3월 하순 충북 청주에서 도학무국장에 대한 불신임건의안이 청주의 각 초‧중학교 교원 명의로 도군정장관에게 제출됐다. 불신임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고광만 충북도 학무국장은 일제 시에 조선총독부 시학관과 충주공립중학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일본천황의 소위 ‘교육칙어’를 라디오를 통해 해설했고 조선동포와의 면담에는 통역을 필요로 했다는 등 황민화교육에 충성을 다한 친일파다. 2. 작년 2월 청주중학교 세 교원을 무고 파면하야 교육계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금반에는 네 중학교에 대하여 휴교령이라는 비민주적 조치로 중등교육계를 파괴하였다. 3. 이상으로 충북도 교육계의 파괴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친일파 고광만 국장에게 있는 것이며 미군정을 훼손하는 것이니 청주시내 교원 일동은 서명 날인하야 이에 불신임함.”(‘독립신보’ 제291호, 1947. 3. 29)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1947년 2월 청주에서 일어난 국대안반대 맹휴였다. 학무국장 고광만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청주사범에 대해 전교원 무고강제사직권고와 무조건휴교령을 발령하고 청주중학, 청주농업, 청주상업 세 학교에 대해 무조건휴교령을 내렸다. 위의 불신임건의안은 그에 대한 교원들의 항의 표시였다. 고광만은 해방 직후에도 물의를 일으켰던 충북에서는 나름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1945년 해방 당시 충주중 교장이었다. 일제시대에 조선인이 공립학교 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더구나 공립중에서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교장 지위 자체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승진 배경에는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졸업자라는 보기 드문 학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승진을 가능케 한 요인은 단지 고급 학력만은 아니었다. 일제 말기 그의 이름은 ‘고광만’(高光萬)이 아니라 ‘다카미네 히로미쓰’(高峰啓光)였다. 그는 충주중 교장 당시 조선인 학부모가 찾아오면 자녀 학생에게 통역을 시켜 일본 말로 대화했으며 집에서도 일본식 복장인 하오리와 하카마를 입고 지냈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전설적인 친일 인물이었다. 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조선총독부학무국의 시학관으로 일했고 라디오방송에서 ‘교육에 관한 칙어’를 해설한 적도 있으니, 일상생활에서조차 드러나는 그의 친일 행적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 매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다고 봐야 하며 그것이 고급 학력 못지않게 그의 ‘출세’를 가능케 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이런 전설적 친일 인물의 행태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충주중 조선인 학생들이 해방 이후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학생들에게 배척 당하고 물러나라는 압력을 받았다. 다카미네 교장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알겠다. 내 자신의 과오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점 사과한다. 다만 지금 내가 그만두면 당장 학교 운영이 공백 상태가 된다. 일본인 아래서는 학교 관리에 열심히 임했다가 해방된 지금 이 시점에 그만두면 이중으로 민족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인계 준비를 하면서 학교를 지키겠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나도 조선 사람이며 일본인 교사가 다수파인 학교에서 고충이 많았다. 그러나 변명 삼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제군들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보면 얼마쯤 그 고충이 이해가 될 것이다.”(유종호, ‘나의 해방전후, 1940〜1949’, 2004)라며 공개 사과했다. 학생들은 일단 수긍하고 후임 교장의 부임을 기다리기로 했지만, 이후 사태는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난날의 다카미네 히로미쓰는 해방 후 다시 고광만이 돼 미군정 하에서 충청북도 학무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반대 운동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오히려 역공으로 돌아섰다. 반대운동의 중심이었던 청주중 교사 3인을 좌익이라는 이유로 파면했으며 그에 반대하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맹휴가 이어지자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다 결국 합의를 파기했다. 2차 맹휴가 이어지자 주동학생을 체포하고 3인 교사 파면을 강행하는 등 파동이 이어졌는데 모두 학무국장 고광만에 대한 반대였다. 불신임건의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후 대학 쪽으로 활동 영역을 바꾼다. 충북 학무국장을 떠나 대구사범대 학장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후 이력을 보면 줄곧 비단길이자 눈부신 영전의 연속이다. 다만 1948년 대한민국 입법위원 후보 심사 결과에서 그의 인준이 부결된 것이 이력에서 유일한 흠결이었다고나 할까. 1950년 2월에는 서울대 사범대 학장으로 옮겨갔다. 우리나라 최고 교원양성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다. 1952년에는 교환교수로 유학차 미국에 갔고 귀국 후 다시 사범대 학장으로 복귀했으며 1956년 6월에는 문교부차관으로 임명돼 이승만 정권 내각 안으로 들어갔다. 차관을 물러난 후에도 화려한 경력은 계속 이어진다. 4월 혁명 직전인 1960년 3월에는 국립경북대 총장으로 다시 교육기관의 수장에 컴백한다. 그러나 교육계에 머무르기에 그의 정치적 야심은 너무 컸던 것일까. 이번에는 직접 정계에 진출하기로 결심한다. 1960년 7월 그는 일간신문에 ‘교육전선을 떠남에 제하여’라는 제목의 출사표를 광고로 실으며 참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본인은 삼십삼성상의 꾸준한 교육생활에서 떠나려합니다. 사월혁명에서 젊은 학도의 붉은 피를 본 나는 새로운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문화가 후퇴하고 경제가 몰락하여가는 이 딱한 민족의 터전이 송두리째 썩어 터지려할 때 우리 교육이 길러낸 젊은 우리의 학도들에게 삼일정신의 피냄새를 맡을 줄 모르는 둔물들이라고 질책하였던 것입니다.…(중략)…이들 젊은 영웅들의 피를 이 이상 더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겠느냐고. 여기에 결심한 바 있어 참의원 의원에 입후보하여 의정단성에서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한 입법활동에 내 정성을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동아일보’ 1960. 7. 1. 광고) 전설적인 친일 활동으로 해방 이후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탄 당했던 그 인물이 ‘삼일정신의 피냄새’ 운운하는 대목이나 불과 4년 전에 문교부차관으로서 그 권력의 일부를 이뤘던 바로 그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월혁명’의 학생들에 대해 새삼스레 영웅 운운하고 치켜세우며 자신의 출마를 정당화하는 대목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는 참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신흥 권력에 가담하기로 한다. 박정희 정권에서 그는 민주공화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정책부의장을 맡았다. 이런 배경을 발판으로 마침내 1963년 12월 문교부장관 자리에까지 올랐다. 1944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시학관에서 출발한 교육관료로서의 이력이 최고의 정점을 찍는 장면이었다. 다섯 달도 채우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조기 하차했지만 이후에도 국립부산대 총장(1967년), 국회의원선거 출마(1969년, 낙선), 경향신문사 회장(1969년) 등 나름 화려한 이력을 유지하다 1970년대 말 미국으로 도미했다. 언론을 통해 확인 가능한 그의 마지막 공식 활동은 1981년 1월 전두환 방미 당시 LA교민회 주최 환영회에서 그가 교민 대표로 나서 환영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 어디서건 예외 없이 늘 권력 쪽에 몸을 두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에서 미군정청,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의 충성 대상은 마침내 전두환에게까지 이어진 것일까. 고광만의 기민한 변신의 이력을 정리해 보면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저절로 떠오른다. 소설가 전광용의 ‘꺼삐딴 리’(1962년)에서 주인공 의사 이인국은 일제 치하에서의 친일, 북한 소군정 하에서의 친러, 그리고 월남 이후 미군정 하에서의 친미로 능란하게 변신하다 아예 도미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독백한다. “흥,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닥싸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구,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시대에 따라 충성의 대상을 달리 하는 고광만의 변신 이력은 ‘꺼삐딴 리’의 그것에 모자람이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다만, 고광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도덕적인 포폄으로 일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인국의 말마따나 고광만보다 더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닐뿐더러, 당시로는 보기 드문 그의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수학 경험과 교장으로서 축적한 일제시대의 교육 및 행정 경험이 해방 후 한국교육 전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를 반면교사로 삼든 아니면 그의 삶에서 취할만한 장점을 찾든 그것은 독자들의 몫일 것이다. 오히려 필자는 그의 삶을 통해 한국 근현대교육사를 새롭게 재조명할 기회를 찾는 편이 보다 의미 있는 일로 믿는다. 예컨대 그의 이력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일제시대 경력과 활동, 그리고 평판을 모를 리 없었던 해방 이후의 권력자들은 어째서 그를 빈번히 중임한 것일까. 대체 어떤 능력과 경험을 높이 산 것일까. 1960년대 초 교육학자 성내운은 이승만 시대의 한국교육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던 일제 식민지교육의 잔재를 개탄하면서 이렇게 일갈한 바 있다. “일제시대의 교육체제가 한국 사람을 어거지로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 했기에 나빴지, 이제 와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세웠거늘, 어찌 그토록 힘찬 교육체제를 저버릴까보냐”(성내운, ‘한국교육의 증언’, 1963년). 물론 이 때의 ‘힘찬 교육체제’란 ‘황국의 신민’을 길러내기 위한 장치로서의 식민지 교육 제도와 행정과 관행에 대한 풍자적 표현일 것이며, 그가 지적한 것은 식민지 교육의 잔재가 ‘의도적으로’ 이승만 체제 하에서 유지되는 현실이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인 교육 잔재는 박정희 체제 하에서도 근절되지 않았다. 식민지교육의 유능하고 충직한 뷰로크라트이자 테크노크라트였던 고광만이 해방 이후의 한국교육에서 그렇게 부활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던 배경에는 그가 갈고 닦아온 식민지 시대의 ‘힘찬 교육체제’의 노하우를 재활용해 당대의 정치권력이 요구하는 어떤 ‘국민’을 길러내고자 했던 욕망, 그리고 그런 ‘국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제도와 행정, 관행을 유지하고 복제하고 재생산하고자 했던 거대한 욕망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해방된 지 70년의 성상이 흐른 지금 고광만이라는 한 교육자의 이력을 다시 들춰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한국 근현대교육에 대한 새로운 반성적 성찰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다. 오성철 서울교대 교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과 재난예방 등 공익적 교육활동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총과 공제회는 관련 사업의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의 학교현장 정착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안전교육 매뉴얼,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교총 연수원을 이용한 교육과정 운영‧관리, 교육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재난공제회는 한국교총 창립 9개월 뒤인 1948년 10월에 설립돼 오랜 세월 학교피해 복구와 지원 등 큰 역할을 해온 우리 교육의 숨은 공로자”라며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천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병 재난공제회 회장은 “공제회가 갖고 있는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하우와 한국교총의 교육진흥과 교과연구 전문성이 연계된다면 안전관리 교육과정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에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권 3법’ 개정을 주도한 교총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강 교육감은 2019년도 제4차 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열린 18일 대구교총회관을 방문해 시·도교총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교원지위법 시행관련 교총의 활동성과 및 법 안착을 위한 홍보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강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한 교권 3법 개정은 교총과 하윤수 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이 같은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교육청은 알림망을 통해 그간의 경과 및 시행 내용을 전 학교에 공문을 하달했다”면서 “17일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은 교육과정에 편성돼 많이 교육되고 있으나 정작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생인권 교육 시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강조돼 책임과 의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시·도교총 회장님들께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권변호사 활용실태 및 사례 공유, 국·공립중등의 조직 강화 등 협의도 이뤄졌다.
□ 광일고등학교(교장 기민철)가 지난 10월 18일(금) 제26회 용진축제 및 제6회 진로·진학박람회를 관내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 이번 박람회는 일반계고 중 최초로 개최되어온 진로진학 박람회로 4차 산업혁명으 로 미래유망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조종, VR, 게임컨텐츠 등 45개의 체험부 스로 진로교육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활용으로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상승을 위한 주제와 부합되게 이루어졌다. □ 월곡중학교와 임곡중학교 학생 등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세계를 체험하고, 미래 선택기회 의 폭을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더욱 뜻깊었다. □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총출동하 여 적성을 스스로 알도록 돕고,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공동체와 교육이 협 업을 이룬 성공적인 모델이다”고 하며 “진로진학박람회가 우리 교육의 내실을 한층 더 다지는 자양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학생회장 윤지민(고2)은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직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궁금했던 점을 알게 되어 기쁘고, 남은 기간동안 진로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 기민철 교장은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뜻깊고, 학생들의 진로선택능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홍보와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위해 ‘소프트웨어(SW) 교육 주간’을 운영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홍보를 위한 오행시 짓기, 표어 및 포스터 만들기, 이진수 암호문 해독하기, 언플러그드 활동과 보드게임 및‘라이트봇’과 같은 코딩게임 등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여 전교생이 흥미를 갖고 행사에 참여했다. 교내 SW동아리 수강생이자 체험부스 행사의 도우미로 참석한 5학년 학생은 “친구들에게 직접 안내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더 재밌고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리고, 박종욱 교장선생님은 “2차 연도 소프트웨어(SW) 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소프트웨어 교육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50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 열번째)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훌륭한 교육자료를 출품해 주신 선생님들의 교육열정에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인공이자 선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50회 전국교육자료전 개관식이 끝난 후 주요내빈들이 전시장을 둘러보며 출품 선생님을 격려하고 있다. 체육분야 심사위원들이 '지그재그 멀티 평균대' 출품작에 대해 질의를하며 세세히 심사하고 있다. 최고상심사위원들이 체육분야 '재미있고 실력도 향상되는 배드민턴 센서 표적판' 작품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올해 59교, 내년 44교 이상 폐교해야 조건 변경 및 중투심사기준 상향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66개 학교 신설 승인심사를 하면서 132개 이상의 학교 통폐합을 조건부로 내걸어 많은 곳에서 학교통폐합 관련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 이후 2019년 9월까지의 학교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석 결과 2013년까지는 학교신설 승인을 할 경우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통폐합 조건부 설립 승인 학교 수는 2014년부터 처음 도입돼 2014년 2건, 2015년 8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에는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은 80건의 학교신설 승인 건 중 36건이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 45%가 설립 승인 심사가 통폐합 조건을 받은 채로 이뤄진 것이다. 2017년은 19건, 2018년 이후에는 1건으로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조건부 설립승인(통폐합+폐교+이전재배치+적정학교육성)에 따른 통폐합 대상 학교 수는 총 132교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교, 2015년 9교, 2016년 90교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줄어서 29교였다. 2018년에는 없으며, 2019년에는 2교였다. 대다수 교육청이 학교신설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학교 통폐합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2교, 충북 22교, 강원이 19교, 경북 12교, 전북이 11교 이상을 통폐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학교통폐합 조건이 해당 설립 승인 학교의 개교 시기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132교 이상의 통폐합 조건 중 2019년 1학기까지 완성이 57교, 2020년 1학기까지 완성이 38건이다. 최근 서울 송정중, 울산의 학교통폐합 미완성으로 인한 논란 등 여러 시도에서 학교통폐합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2016년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서울 송정중과 울산 효계고, 농소중 등 15개 학교를 특정해 통폐합 대상으로 조건을 내걸어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과도한 학교통폐합 조건부 학교신설 정책으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몸살을 겪고 있다”며 “ 대표적으로 서울 송정중 통폐합 관련 논란이 있고 울산교육청은 통폐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해 600억원이 넘은 세입 결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통폐합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학교통폐합 정책으로 학교현장의 고통이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과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기존의 학교통폐합 조건 내용 중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수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교육청의 사업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대상 기준을 일반자치단체와 같이 3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교육자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적으로 11년을 초과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4만 여대에 달하는 등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훈(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전국에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4만607대가 운행 중이며, 이들이 차량운행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할 경우 단속 근거조차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운행비용을 징수하거나 법인회계에서 차량운행비용을 지출할 경우 유상운송의 범위에 포함돼 신조차량의 경우 최대 11년 까지(2019년 기준, 2008년식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행비용을 사업주 개인 통장에서 지출할 경우 무상운송으로 인식돼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12만1466대 중, 11년이 넘은 차량은 4만607대로,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노후차가 1500대 가까이 되고, 학원의 노후차는 2500여 대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이나 회사 소유의 차량을 빌려 쓰는 이른바 ‘지입차량’ 가운데 노후차는 3만6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어린이집·유치원·학원 사업주 개인 소유로 차량을 등록해 무상운송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임재훈 의원은 “유상·무상 운송 구분을 두고 규제적용이 배제되는 현 체계 하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없애고 통일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11년으로 택시 등과 동일하게 정해진 차령 제한을 어린이통학버스 용도 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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