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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의 상담·치료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강화,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권보호대책에 대해서 일선학교 교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나온 교권에 관련된 대책들은 대부분이 사후약방식의 예방책이었으나 이번에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지금까지 교원정책이 교원의 지지나 동의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만큼은모든 교원들이 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학생인권의 강화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급기야는 경찰까지 나섰지만 그 해결 점은 보이지 않고, 교권추락으로 교사의 권위는 학생 지도력까지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추락한 교권을 세우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향후 기대가 된다. 요즘과 같이 흔들리는 교권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교사폭행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인으로 제시한 대책들은 도전하는 교권에대한 엄중한 경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교사폭행, 희롱, 협박 등은교육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교원경시 풍조와 맞물려 우리 사회를 지켜온 교원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이번에 학부모들의 교사 폭행에 대한 엄한형벌은 모든 학부모들이 교원을 존중하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교권피해 교사 본인의 희망에 의한 전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 대다수의 교원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폭행이나 폭언은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이나 용서할 수 없는 상처임에도 교사라는 직업적인 이유로 이해하고,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 중 즉각적인 인사 조치는 교권 피해 교사의 우선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학교방문사전예약제는 이미 미국이나 교육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행해야할 일이다. 학교는 일반 행정기관과는 분명히 다르다.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므로 기본적으로교사와 학부모의 예절이 필요하고 자녀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일부이긴 하지만 학부모의무례한 행동은 교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학생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보적 학부모 단체의 저항은 예상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일련의 학교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교육의 쇄신이필요하고 이번과 같은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이번 '교권보호 대책'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교육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의원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었다. 아직 민주통합당은 경선에 나선 4명중 1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출간함으로써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변수’와 어떤 조합이 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응당 많은 당내경선 주자를 중에서 여야 1명씩만 후보로 뽑혀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다. 그들이 내놓은 각종 공약들은, 한편으론 국민들에게 혼란과 피로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낭비라는 생각까지 갖게 한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 생기는 상실감이라든가 금전적 손실 등이야 응당 그들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마구 쏟아내는 공약들이 ‘공해’가 될 수 있음은, 그러나 순전 유권자가 안게될 부담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사인 필자의 관심이 교육분야 공약에 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냥 교사여도 그럴진대 교육관련 비판적 칼럼을 책 6권이나 되게 써온 필자로서야 오죽할까. 그 지점에서 대선 주자들의 교육분야 공약들을 눈 부릅뜨고 살펴보니, 대뜸 이건 아니지 싶은 것들도 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이 그것이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 큰 틀의 로드맵만 제시하는 것이라해도 고교 무상교육은 헛다리 짚은, 학교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공약(空約)일 수밖에 없다. 좀 심하게 비유하면 농부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애가 타는데, 이대통령이 지난 6월 해외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말한 것과 같은 공약이다. 공약(空約)이 안되게 하려고 그랬는지 꽤 구체적인 고교 무상교육 공약도있다. 142만 명이나 되는 고등학생들의 무상교육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연간 2조 500억 원씩 6조 원의 예산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고교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공짜 학교 다니기가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수업료는 내도 좋으니 삼복더위에 빵빵한 에어컨 가동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학교는 공짜로 다니게 하고, 교실에선 에너지 절약이다, 비싼 전기료다 뭐다하며 한증막 수업을 하라면 너무 겉만 번지르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막상막하 아닌가? 그외 ‘소질과 끼의 적성에 맞는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교육예산의 확대’, ‘교육개혁 전담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은 이미 한 번쯤 들어본 것들이 아닌가 싶다. 그 현실감 때문 눈길을 끄는 것도 있긴 하다. ‘사교육 폐지’, ‘논술고사 폐지’, ‘일제고사 폐지’ 등이 그것이다. 그렇듯 교육분야의 핵심을 짚은 공약이 별로 없는 것은, 어느 신문 논설위원의 지적처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학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대선주자들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들 중 누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 그 핵심 알기는 필수 과제라 할 것이다. 사실 핵심은 별것이 아니다. 하루 7교시 정규수업만으로도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이다. 변별력 어쩌고 하면서 ‘요상한’ 시험문제를 내는 대학에 끌려 다니는 그런 입시가 안되게 하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사교육비로 허리, 등골 다 휘는 학부모들의 공감을 살 교육분야 핵심 공약일 터이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보충수업 전면 폐지를 시도한 바 있다. 정규 수업외 뭔가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는 일부 학부모와 짭잘한 수입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학력저하 운운 따위 반대에 막혀 보충수업 폐지가 좌절된 것은 정권말기라는 시점 때문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분야 공약은 무상 따위 복지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 학생들이 정규 수업 7교시 공교육만으로 대학을 가고, 취업도 되게 하는 제18대 대통령을 기대해본다.
하우프트슐레 진학률 감소, 폐교되기도 학교자체‧외부평가 혼합해 공정성 기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다양한 진로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시스템과 전통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계의 자격요건 변화와 학생 수 감소로 하우프트슐레 진학률이 떨어지고 소규모학교는 폐교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방한한 수잔 바하(사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교육정책연구원장은 ‘전통이 발판인가 장애물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초등학교 졸업 후 교사 평가에 따라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9~10년), 레알슐레(Realschule, 10년), 김나지움(Gymnasium, 12년) 중 하나로 진학하는 이른바 3부형 학교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전통에 따른 문제라는 것이다. 바하 원장은 “교실‧학교‧구조 차원의 체계적 개입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다”며 “교실 수준에서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인 4B를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4B란 관찰(beobachten), 설명(beschreiben), 평가(bewerten), 지도(begleiten) 방법을 교육, 교사가 발달단계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관찰․평가해 적극‧협력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하 원장은 “교사의 전통적 역할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시점’에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성취도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학생집단끼리 도울 수 있도록 학습상황을 조직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의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매뉴얼 보급, 상담 ‘코치’ 제공, 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기관 평가를 혼합‧실시해 질 관리를 하고 있다. 평가는 정량 기준으로, 미리 설정된 목표를 중심으로 투명하게 이뤄진다. 바하 원장은 “학교평가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고 학교별 피드백도 이뤄진다”며 “학교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 개선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9월부터 3부형 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종합학교’ 제도를 도입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구조적 차원의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는 수잔 바하 원장은 “학업성취수준을 유지하면서 새 제도를 전통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 접근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정욱)는 22, 23일 덕성여대 학생회관에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수잔 데남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21세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연구 경향’에 대해, 로리 카츠 미국 오하이오대 교수가 ‘유아교육에 있어 질적 연구에 대한 재고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5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교육현장 순회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성수 교과부 진로교육인재정책과 과장과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장승심 영평초 교감, 현성우 제주동중 교장, 김형수 제주한라대 교수 등이 나서 토론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이 구성한 협력체제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돌며 현장의 크고 작은 다양한 교육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순회토론회를 열고 있다. ■ 한국경찰법학회(회장 최병각)는 제51차 학술회의로 4일 오후2시 성균관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주폭(酒暴) 척결’ 심포지엄을 서울경찰청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폭 척결 노력에 대한 형사법적, 경찰행정법적 평가와 제언’,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진단 및 대안검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30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사진)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교총회관에서 열린 위촉패 전달식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금까지 교육계나 정치계 인사는 고문으로 모셨으나 치안 전문가는 처음”이라며 “학교-경찰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도교총과 지방경찰청이 함께 손잡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결단해줬던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유학 시절 대한민국의 ‘스승’에 대해 이야기 하면 한국에 가서 교사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30대의 젊은 교사도 교권추락을 견디지 못하고 의원면직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권을 확립해 교사들이 의욕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원들은 교육자들로 법적·사회적인 학교 밖 상황에 대해 잘 몰라 교권사건이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며 “경찰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 청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해 1월부터 사회각계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현재 조 전 청장을 포함, 14명의 고문을 두고 있다.
“난 소고기 반찬이 제일 맛있더라!”, “난 탕에 말린 새우가 들어있는 거 질색이야!” 학생들이 교실에서 식판을 들고 급식 나눠주기를 기다리며 재잘거리고 있다. 상하이시 짜베이구 제3중심초등학교 1학년2반 교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광경이다. 오늘의 메뉴는 쇠고기감자요리, 돼지고기양배추볶음, 호박새우탕에 밥 한 공기씩이다. 전문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교내식당에서 급식을 만들어 반으로 보내주는, 이른바 ‘영양급식’ 제공 학교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같은 대도시의 영양급식 제공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편식현상이 심해 급식이 남는 경우가 많고, 편식으로 인한 영양불균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제3중심초의 2011년 신체검사 결과, 남학생 중 과체중이 학생 51명, 비만 학생이 57명이었고, 과체중과 비만을 합친 학생은 전체 남학생의 27.6%를 차지했다. 여학생도 과체중이 47명, 비만이 38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19.5%에 달했다. 다른 대도시들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2011년부터 5년 내로 베이징시 80%의 초·중등학교에서 “청소년비만 예방제도” 5개년계획을 설립하여 “성인병” 조기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근 텐진시에서도 청소년 비만율이 35.7%에 달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런 도시학생들의 비만 문제와는 반대로 산간벽지 농촌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발전연구기금회에서 2010년에 광시성, 칭하이성, 윈난성, 닝쌰회족자치주 등 4개성 농촌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결과, 이 지역 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동 연령대 도시학생들보다 6~15cm 작아 심각한 신체발달지체를 보였다. 그 원인은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라고 밝혀졌다. 빈곤지역 청소년들의 영양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26일에 ‘농촌 의무교육단계 학생 영양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680개 현급(縣,중국의 행정지역) 빈곤지역에 재학 중인 2600만 명의 학생들에게 매일 일인당 3위엔의 지원금을 지불해 이 지역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중앙재정 특별지원금을 빈곤지역, 소수민족 집거지역과 변방지역에 지원해 초중등학생 영양개선을 위한 방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셋째, 일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건물 특히 학교식당을 건설해 농촌지역 학생들의 영양상황을 개선한다. 넷째, 기숙학생 중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는 일당 4위엔, 중학생들에게는 일당 5위엔의 지원금을 지불한다. 이 계획이 발표된 후인 2011년부터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지방정부의 무료급식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이렇게 추진된 농촌지역의 급식 형태는 해당 지역과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교 내 식당 설립형, 급식업체 위탁형, 인근 가정 위탁형 등으로 나뉜다. 급식 내용 역시 점심식사 제공, 아침식사 제공, 계란, 우유, 고기, 야채, 과일 등 특정식품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국서부지역의 닝쌰회족자치주에서는 지난 봄부터 1400여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했다. 후난성 교육청의 경우 37개 시범운영 구역을 지정해 중앙정부에서 해마다 165만명의 학생에게 학생당 600원의 영양식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천씨현(辰溪縣), 씬황현(新晃縣) 등 지역에서는 점심식사를 급식으로 제공하고, 바오찡현(保靖縣), 찡저우현(靖州縣)등 산간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늦고 하교시간이 이른 특성에 비춰 매일 계란과 우유, 과일 등을 나눠준다. 이 외 쩌쟝성, 꾸이저우성 등에서도 분주히 무료급식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초중등학생들의 영양실조로 인한 발달격차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료급식 특별지원 정책 실시를 시작했지만, 위탁 급식업체들에 대한 관리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잦은 식중독 발생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의무교육단계 재학생은 1억5220만343명에 달한다. 일시적인 급식비지원 정책으로는 이 1억5천만의 급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안전한 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무료급식 정책의 부작용은 무상급식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다. 제도가 완비되고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무상급식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난 중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급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순수한 학문연구 대학 진학률이 20%미만이다. 나머지 80% 학생들은 직업교육전문대로 진학한다. 네덜란드교육연구문화부가 2008년 실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5-35세의 네덜란드 국민 중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대학 진학률이 낮다 보니, 대졸자의 90%이상이 졸업한 지 1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낮은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시스템 때문이다. 초등생들은 6학년이 되면 중학교 진학을 위한 시토(CITO) 시험을 보게 된다. 이 시험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지능 등을 상세하게 분석해 학생의 지적능력을 등급으로 평가한다. 각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시토 시험결과와 6년 동안의 학교성적 등을 토대로 학생이 어떤 중·고등학교에 진학할지 결정한다. 그 결과 인문계 중·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15~20%미만이며, 상위 보통중·고등학교는 20~30%, 중·하위 직업중·고등학교는 50~60%에 이른다. 인문계 중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학문연구중심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시기에 이미 누가 대학에 갈 수 있는지가 대부분 결정되는 셈이다. 인문계 중·고교는 6년제인데 중1부터 언어과목만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기본으로 배운다. 여기에 문과 우수반 학생들은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배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때 마음껏 놀면서 살았던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반면 상위 보통중·고등학교는 5년제이며, 인문계 중·고등학교보다 공부진도가 다소 느리다. 이 학생들은 졸업 후 대학보다는 상위직업전문대에 진학해 미래의 직업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다. 중·하위 직업중·고교는 4년제다. 이곳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만들기나 요리, 꽃가꾸기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이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기초이론과 실무를 배운 뒤,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전문직업인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중·하위전문대로 진학한다. 이렇듯 네덜란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는 똑같은 교육을 받지만 중·고등학교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즉 대학을 준비하며 공부에 매달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직업전선을 꿈꾸며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14살, 15살의 나이에 대부분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각자 서로 다른 길을 준비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녀가 인문계 중고교에 진학하지 못해도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토 시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초등교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따른다. 누구보다도 교사가 학생의 능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자녀가 공부에 적성이 없는데 억지로 인문계 중·고교에 가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필자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 대학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다수는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가게 되면 누가 빵을 만들고, 집을 짓고, 도로공사를 하느냐”며 반문했다.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누구나 다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초·중·고 교사들은 학교는 미래 사회에 일꾼들을 길러내는 장이라고 믿고 있고, 이 사회는 머리를 써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기술이나 적성을 살려 일하는 중·하위 직업전선에 필요한 인력이 더 많기에, 학생들의 그런 재능을 발굴해주고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은 다양한 직업교육정책이 나왔지만 아직도 대학진학이 최고의 목표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도 오래다. 이제 대학 나왔다고 모두 출세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영국은 미국, 호주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그런 사회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환경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이런 학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지난 6월22일 영국 에섹스(Essex)에 있는 ‘리플 초등학교(Ripple Primary School)’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문화적 다양성의 즐거움(Celebrating Cultural Diversity)’ 이라는 주제 하에 6월18~22일까지 1주일간 개최된 교육주간의 꽃으로 각 반마다 나라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의상, 음식, 문화를 준비해 선보이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비록 자신이 속한 문화는 아닐지라도 서로 다른 문화를 알고 느끼는 행사를 체험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리플초는 1912년에 개교해 현재 약 708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다. 이 학교는 특히 다양한 민족들이 생활하는 지역에 위치해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학생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리플초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해마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사 참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다른 서양권 국가에 비해 엄격한 영국 교육의 특징을 학생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발랄하고 적극적이지만 선생님과 방문자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아이들의 모습이 필자를 놀라게 했다. 이런 교육방침은 리플초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는 학교 규칙에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감과 의무를 강조하고 지각과 결석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절차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최상의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교육 수요자의 책임과 의무 또한 강조해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학교와 또 하나 다른 점은 교장실의 쓰임새였다. 이 학교의 미첼 교장은 “교장실은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데리고 와 따뜻한 조언과 상담을 통해 학생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소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미첼 교장의 말처럼 교장실은 아늑한 소파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 손가락인형과 포스터들로 꾸며져 있어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 피츠패트릭 교감도 “우리 학교 아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이 리플초 학생들이 밝은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었다. 리플초의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 언어, 인종의 차이 속에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이런 교사들의 노력 덕분이었던 것이다. 이들을 보며 멀리 한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국의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적장애여학생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학생이 리더십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를 경악케 했다. 가해자는 교사에게 ‘봉사왕’ 추천서를 받아 접수한 뒤, 그 다음 주로 예정된 판결을 연기하고 그 사이에 대학 합격증을 거머쥐었다. 물론 돈 많은 부모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동원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에게 돈다발을 안겨 탄원서를 챙긴 덕이다. 결국 판사는 가해자들에게 보호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보호처분은 청소년의 형사범죄에 대한 특별조치로 만들어진 ‘소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개 청소년 피의자 가족들이 목표하는 바다. 그렇게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다. 설사 소년원에 간다 해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대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다.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피의자의 감호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관련자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고, 그들이 재판에 불복할 방법도 없다. 보호대상인 청소년피의자만이 재판을 주도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도 할 수 있다. 성범죄 가해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청소년의 폭력이 만연한 가운데 과연 이렇게 소년법을 통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당한가 생각해 봐야한다. 성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비롯한 각종 제재조치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말이다. 최소한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성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소년법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도 논의해야 한다. 혹자는 말한다. 미래가 창창한 전도유망한 청소년을 꼭 범죄자로 만들어야겠냐고. 바로 전도유망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해야하는 것이다. 권력에게는 보다 높은 책임을 부가하고, 약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이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래서 힘이 있을수록 관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배운다면, 그 전도유망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약속되겠는가. 정말로 잘 생각해봐야하는 문제다.
지난해 연세대 수시모집의 논술전형에 응시했던 제자가 있다. 평소 학교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던 학생이다. 그런데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수리논술 시험 네 문제 가운데 두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한다.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지만 한 문제도 못 푼 학생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틀 뒤에 치러진 이화여대 논술시험에서는 외국 학자의 논문이 지문으로 나와 지문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안 돼 올해 대입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정원의 64.4%인 24만여 명으로 정시모집 인원의 두 배에 이른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치르는 대학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30여개 대학이지만 선발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의 소위 이름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따라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내신이 월등하지 않으면 논술전형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해 논술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대학의 모의논술고사를 살펴보면 인문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담겨있는 지문은 물론이고 영어 제시문에 수리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자연계는 본고사 수준의 정답을 요구하는 수학·과학 문제가 출제됐다. 이러니 논술학원만 문전성시를 이루고 수험생은 대학 수준의 교재로 공부하며 학부모들은 고액 수강료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물론 대학의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논술의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학생 선발권을 가진 대학이 전형방법이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교 교육과정과 괴리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해 사교육 창궐의 빌미를 줘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형적인 논술고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교과부와 주요 사립대들이 ‘대입논술-공교육 연계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난이도를 낮추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논술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별로 고교 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출제 단계부터 제시문, 용어, 교육과정 연계, 난이도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수험생과 학교가 논술시험 출제 경향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있도록 채점 기준이나 답안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수리논술의 경우, 관련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교협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논술 개선 방안을 접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논술고사가 학교시험이나 수능처럼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다. 논술고사는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해 학교수업이나 독서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쌓은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있는 논술고사는 반드시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정답·제시문 중심도 개선 필요 현재의 논술 문제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맞춰 답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논술 전문학원이 수능처럼 답을 찾는 강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제시문 없이 논제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출제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소통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의 역할을 논의하고 스마트폰 이후의 정보통신 기술변화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인문학의 위기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인문학 발전의 바람직한 대안을 논술하시오.’ 등 수험생이 평소 학교수업과 독서 활동을 통하여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갖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문항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교협은 이 달에 대학의 논술출제위원과 대교협 논술 연구위원 간 논술관련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열어 논술 난이도에 대한 인식차를 좁히고 고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필자도 대교협 논술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 모임이 무척 기다려진다. 대학은 수험생의 자질을 충분히 변별할 수 있고 고교에서는 굳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얼마든지 논술지도가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동안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은 징계, 학부모의 경우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했다. 또 막상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이슈’가 되길 원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 대응을 기피해 교원들은 일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해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이후 교권침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례를 중심으로 달라질 학교의 모습을 살펴봤다. ◇ 교사 구타‧폭언 사례: 학부모 가중처벌, 교사 치료비 공제회 우선 부담=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무실 앞.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흔들었고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를 구타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여교사인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 학부모는 존속 범죄를 준용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상해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현행 처벌기준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폭행·협박은 징역 5년, 벌금 700만원(현행 폭행-징역 2년, 벌금 500만원, 협박-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폭행을 당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공제회가 추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축소·은폐 및 무고한 학부모 괴롭힘 사례: 학교장 징계, 악성 민원 엄정 조사=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3월부터 고질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반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온 B학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B의 학부모는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담임교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항의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질적 학부모의 괴롭힘에도 학교장과 교감은 참을 것을 강요했다. A교사는 교직생활 20년 만에 절망감을 느꼈다. → 교권침해를 당해 교총 교권국과 본지에 제보를 한 교사들은 많았지만 기사화되지 못했다. 사건을 알리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뜻에 따라 피해 교사들은 억울함에도 공개를 못했기 때문이다.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교권사건이 학교현장에 더 많은 이유다. 앞으로는 학교장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학교장이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및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교권보호교육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무고한 민원(악성 반복 민원 포함)도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의무화 된다. 교과부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대처를 예로 들며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산콜센터는 협박성 민원에 대해 ‘통화내역 녹음, 법적조치대상 사전고지-경고문 발송-법무적 검토·조치’ 단계를 밟아 강력 대응하고 있다. ◇ 교사 성희롱 사례: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피해교원 우선 전보=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며, 신설되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인정되면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 또는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에 불응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교원은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타 학교로 우선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면 여지(餘地)를 남겼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여지(餘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네이버사전)을 뜻한다. 그 여지라는 것은 일단 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겨두는 것이다. 중요한 결정사항 일수록 여지를 남겨두는 일이 좀 더 흔하다. 그만큼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 교과부에서는 올해중학교 2학년에 전면 도입했던 복수담임제를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 정책적으로 실패했기에 학교자율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장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역으로 복수담임제를 중학교 2학년 뿐 아니라 어떤 학년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학교장 자율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혹은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복수담임제를 자율에 맡겼지만 상담활동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좀더 강화했다. 우리학교도 복수담임제 실효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폐지가 쉽지 않다. 학교장 자율에 맡겨진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받은 공문이 폐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앞서 언급했던 여지(餘地)를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중학교에 전달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공문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는 기존대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학교장의 자율적인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자율화는 자율화인데, 가급적 올해는 그대로 하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자율화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완전한 자율화가 아니라고 한다.학교장들은 학교장대로 인근의교장들과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장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올해 2학기는기존대로 하라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교장들 중에는 과감히 폐지 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선두로 나서서 폐지를 하는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선두로 나서는 학교가 있다면 그대로 따르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눈치를 보고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단서를 붙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폐지가 수순이었을 것이다. 물론 복수담임제가 강제로 실시되긴 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단수로바뀌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복수담임제를 도입해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도중에 바뀐다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단서를 다는 것은 학교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학교장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 절반은 자율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과감히 선택하지 못하는 학교장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관련 정책들은 매우 민감한 것들이 많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을 한번에 칼로 무 자르듯이 단절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이 복수담임제를 폐지한후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복수담임제의 폐지가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감히 선택하기에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는복수담임제를 단수로 전환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구성원들이 논의하여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종결정을 내려야할 학교장의 고민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 단서를 달았는지 시교육청에서 단서를 달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율을 가장한 타율의 요소가 들어있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학교장의 선택을 어렵게 할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교총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후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 "학생·학부모의 행동이 신중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주 막나가는 학생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 28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동민 경기 안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는 "대책 시행 후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도 바뀌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는 상당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는 “(학생부 기록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도 “작년까지는 제재 수단이 없어 학교폭력을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며 “별다른 방안이 없는 현재로서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단계 모두 기록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이상 처벌만 기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 처벌 기재여부는 학교장이나 학폭위에 맡기자”라는 의견을 내놨다. 구본순 서울송화초 전문상담사는 "대책 시행 후 조금만 욕해도 신고하겠다는 아이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도 든다"며 "다양한 상담을 통해 근본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송형호 서울 면목고 교사(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컨설팅지원단 부단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는 "지금 폭대위에는 처벌 기능만 있고 조정기능은 거의 없어 많은 위원들이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폭대위가 화의·조정 기능을 하고 처벌은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송 교사는 또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므로 상담·교육·치료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신‧증설만 1163학급 “국정과제 수행 변화, 특별 정원 접근해야”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해 한국교총이 전면에 나섰다.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원 수요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교사 1381명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8월20일자 참조)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은 “행안부 장관 면담 신청을 세 번이나 했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구한 증원 인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유치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정부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훼방 놓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26개의 단설유치원 신설을 확정, 현재 공사 중에 있다. 교과부가 요청한 인원은 신설되는 유치원 원장 26명과 원감 192명(연합회 요구 738명의 26%), 교사 1163명(신‧증설 1163 학급)이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안정은 장학관은 “수차례 행안부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했지만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감은 양보한다고 해도 교사는 줘야 가르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신설 유치원에 필요한 교사 156명만 주겠다는 행안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병설유치원에 신설되는 138학급과 증설되는 단설 66학급‧병설 825학급에는 단 1명의 교사도 증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장학관은 “공무원 증원이 어렵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지만, 결국 모자라는 교사는 기간제로 채워야 하지 않냐”면서 기간제 인건비도 예산임을 강조했다. 전 회장은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수석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시’ 정원 조정을 통해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여러 부처 공무원 정원과 연동된 ‘정시’ 정원이 아닌 특별 소요 정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7일 국무총리실 심오택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유치원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박근혜 대선캠프 안종범 의원에게도 28일 자료를 전달했다. 30일 안양옥 회장은 이주호 장관과 간담을 갖고 유치원 교원증원을 위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9월초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만나 유치원 교원증원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수시’ 정원 반영 여부에 따라 신규임용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총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행안부의 182명 증원(원장 포함)도 사실상 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교원 감축 정원을 유치원에 돌린 꼼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첫걸음이자 인성교육의 시발점”이라며 “우수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누리과정의 틀을 잡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民無信不立. -[論語] 자왈, 족식 족병 민신지의, 민무신불립, -논어 자공(子貢: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과 공자(孔子)의 대화중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자공이 물었다. 공자왈 “첫째는 먹는것(足食)이요, 둘째는 자위력 곧 국방(足兵)이요, 셋째는 백성들의 신뢰(民信之)”라고 말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그 중에서 부득이 하나를 뺀다면 어떤 것입니까?” 공자는 “국방”이라고 말한다. 자공이 재차 “또 하나를 부득이 뺀다면 어떤 것을 먼저 빼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경제”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옛날부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왔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조직의 존립은 불가능한 것이다.”(民無信不立)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의 존립은 불가능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다. 다시 보는 공자의 가르침 속에 비추어 본 현실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모습이나 인생에 대한 고민은 공자가 살았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에 놀랍니다. 과학 문명의 도구가 넘치고 지식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접해보지도 못했을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이기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을 더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며 기계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하며 불신의 벽을 쌓고 말았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 실정에 빗대어 생각해봅니다. 그가 말한 먹는 것은 곧 경제입니다. 자고 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소식이 경제 소식입니다. 또 그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세상을 등지거나 범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1차적인 문제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로 상처 받은 자식 두번 째 문제인 국방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국토 분단을 겪으며 남북이 서로 대치하며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한창 일하고 공부할 젊은이들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며 죽거나 다치는 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필자의아들만 보아도 힘들게공부하여 막대한 경비를 들여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최전방수색 중대에서 근무하며정신적, 육체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한창 공부할 나이에현역병 징집으로 끊긴 공부는 제대 후 복학을 하고도 다시금공부하는 리듬을 찾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특히,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근무하며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대인기피증이 생겨서힘들어했습니다. 매우 밝고 긍정적이었던 자식이 인생의 무상함을 너무 일찍 배우고 만 것은그즈음 발생했던 군대내 총기사고와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어미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청춘을 구가하던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이후 사회로 복귀하며 이전의 밝고 진취적인 모습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우리가정만의문제가 아닐 거라고 말하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복학을 준비하며 며칠 전집에 내려온 아들은 "군대 가기 전으로 내 인생의 시계를 돌리고 싶다." 며 오랜 아픔을말했을 때 정말 가슴저렸습니다.그가 몇 년만에 토로한 그 한 문장 속에는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는 아픔의 깊이를 어찌 알겠습니까! 어미라 하더라도 그가 겪은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즐겁게 이야기 한다는 데 우리 아이는군대 이야기에 관해 언제나 묵묵부답입니다. 그러고서몇 년만에 털어놓은 말이 그것이었으니.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몰입할 시기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일상적인 말로 다독이고 위로했지만 그의 상실감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한 말입니다. 그처럼 마음고생, 육체적 고생, 시간을 보내며 힘들어 한 이 땅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우리가 처한 국토 분단의 아픔은 국가적 개인적 숙제가 분명합니다. 또한 사회에 진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며 가지고 온 자잘한 잔병치레까지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국방의 문제는 결코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며 얼마나 더 길게 이땅의 귀한 자식들을 힘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들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낸 아들에게 감사하며 그가 젊은 날의 아픔을 이기고 승화시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논어에서 배우는 최고의 가치 '신뢰' 배고픔이나 삶의 문제인 경제 문제, 국토 분단이나 일본의 억지 주장, 중국의 동북 공정 등과 같은 국방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신뢰 문제라는 공자의 일침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강타하는 지도자의 문제,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 학교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교육 문제 역시 들여다보면 신뢰에서 기인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범죄 행위 역시 불신의 장벽에 갖힌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상처에서 비롯된 불신과 외로움이 근간을 이룹니다. 가족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대세로 떠오른 공감이나 치유는 곧 신뢰와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끼리 신뢰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신뢰도가 낮으며 직장의 리더나 국가의 지도자, 기업의 사업주를 믿지 못해 쌓인 불신들이 오랜 시간 숙성되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빠른 경제발전의 대가는 지금 그 후유증을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보다는 물질적 가치에 우선을 둔, 자연적인 성장이나 함께 상생하는 발전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곡선으로 달려야 할 길마저 모두 직선으로 깎아서 초고속으로 달려오며 놓쳐버린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잃은 사회는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고 행복하기 힘듭니다.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문을 걸어 잠그거나 방문을 잠그지 않고도 이웃들과 어울려 즐겁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도 그렇게 슬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외로운 사람이 드물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러니 경제 발전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공감 능력을, 신뢰감을 앗아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지나친 비약일까요? 더 크게 보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삶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를 모르고 그 열매만 바라보고 살아온 탓이니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앞을 보고 달려야 할 2학기를 생각하며 희망을 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새기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함을 생각합니다. 경제와 국방, 신뢰는 국가에만 한정된 가치가 아님을! 그것은 한 가정에도, 학교에도 교실에도 더 나아가 한 사람 한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될 가치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신뢰 받는 선생님, 신뢰 받는 관리자가 되고 나서야 그 가르침이 모래성이 되지 않을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믿음은 아이들과 나를 잇는 최고의 가치이며 최선의 방책임을 위대한 고전, 논어를 다시 읽는 이유입니다. 2012년 2학기의 화두는 '건강하게(경제) 나를 지키며(국방) 신뢰 받는 사람(신뢰)'입니다.
태풍이 정말 무섭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생명을 앗아가고 나무를 무너뜨리고 자연을 짓밟고 가고 마구 닥치는 대로 할퀴고 지나가는 태풍을 보면서 피해 없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어찌 그리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가지 않는지? 피해가 최소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람이 잔잔하니 살맛이 난다. 학생들도 걱정을 면케 되고 학부모님도 걱정을 면케 되며 선생님도 걱정을 덜게 되니 얼마나 기쁜가?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신흠(1566-1628)의 한시를 한 편 읽었다. 신흠의 시에서 배울 점이 있다. 우선 내 앞에 펼쳐지는 걱정을 술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가르치고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걱정거리는 떠나지 않았던 모양이다. 걱정을 떨쳐 버리기 위해 예전에도 요즘처럼 술로서 걱정을 달래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믿지를 못하겠네. 인간의 술이 가슴속 걱정을 풀어낸다는 말” 인간의 술이 걱정을 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건강만 해치니 소용없는 짓임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술은 걱정을 풀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신흠의 첫 가르침이다.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도 술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필요가 있다. 다음은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 술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음악으로, 자연과 친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가르치고 있다. “거문고 가져다가 한 곡조 타고 휘파람 길게 불며 언덕에 올라 천리 너머 먼 곳을 바라보자니 광야에는 쏴아 쏴아 몰려온 바람” 오늘 같은 태풍이면 곤란하겠지만 언덕에 올라 넓은 들을 바라보며 바람을 쐬는 것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잘 타는 솜씨로 거문고를 가져다가 한 곡조를 타고, 잘 치는 기타로 한 곡을 뽑고, 잘 부는 트럼펫으로 한 곡을 연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답답했던 것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신흠은 작은 이익 때문에 아웅다웅 다투고 경쟁하고 시비하고 상처를 입고 입히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다. “현자도 바보도 끝은 같나니 결국에는 흙만두가 되어버리지 작은 이익 얼마나 도움 된다고 소란스레 다투다가 원수 되는가?”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 많이 했다 싶다. 어느 누구도 죽으면 끝은 똑 같은데 그것 깨닫지 못하고 앞서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며 다투며 지나온 날들이 부끄러울 뿐이다. 작은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것도 어리석은 일, 자신을 유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을 일찍 깨달은 분이 바로 신흠이다. 지금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집 내는 짓을 하고 있다면 신흠 선생님에게서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다. 신흠 선생님은 그 때 당시 누구보다도 높은 경지에 이른 분이라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이가 없는 것 같았다. “그 누굴까 내 마음을 알아줄 이는” 그래도 조금도 서운해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일엽편주 조각배에 몸을 맡기고 싶어 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 했다. “머리 풀고 일엽편주 물에 띄우리” 가장 가벼운 몸차림으로 자신을 물과 친하고 싶어 했다. 자연 속에서 자신을 위로 받고 싶어 했다. 물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알았다. 생명을 주는 물, 남을 이롭게 하는 물, 자신은 언제나 낮아지는 물, 언제나 말이 없는 물, 물과 친함이 행복을 누리는 삶임을 신흠 선생님은 깨달았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즉 가장 좋은 것이 물임을 알았다. 가장 행복한 삶이 물과 같은 삶임을 알았다.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은 자세임을 알았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 언제나 배우고자 하는 자세, 언제나 말이 없는 자세, 언제나 깨끗한 자세, 언제나 유익을 주는 자세. 이런 자세가 신흠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세다.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 간사로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각각 호선됐다. 정 위원장은 "학교폭력문제는 국가·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고 그 사이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도 있어서 시간 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적절한 의제를 제대로 선정하고 조찬 회의를 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특별위는 지난달 9일 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이 결정된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위원은 김도읍, 김진태, 김희국, 박성호, 서용교, 신의진, 윤재옥(이상 새누리당), 김광진, 남인순, 박홍근, 유은혜, 장하나, 전해철, 진선미(이상 민주통합당), 박원석, 정진후(이상 통합진보당), 현영희(무소속) 등 20명이다.
교권침해 빈도, 평가 반영 못한다
28일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교총은'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라고 논평했다. 대책이 현장에 언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교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법적 근거 갖게 돼 교권보호 힘 실려 Q. 교권대책과 일부 시도의 교권조례와의 관계는? A. 교권보호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던 법률지원단이나 교권보호센터 등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하에 교권조례 제정 취지 등을 살려 교권보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조사 후 최종 판단 Q. 교권침해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문제 되지 않겠나. A. 이번 대책은 단위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목적이 있다. 학교급․종류․지역별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 일률적 판단기준을 정해 제시하는 것보다 실정에 맞는 학교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 보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보고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조사인력을 통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최종 판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교권침해 사안의 경중에 대한 기준 편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정기 교육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책연구 및 시․도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적 교권침해 사안의 판단기준(양정기준)을 마련․제시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자체 어려워…법적 문제 없어 Q.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는 없나. A. 교원을 학생들 앞에서 폭행․협박․성희롱 할 경우,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켜 교육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해․피해자간 개인 문제로 처리되는 일반적 폭행․협박․성희롱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가중처벌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법적 문제도 없다. 현재 국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교권보호법안에도 가중처벌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부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 교과부 안은 박 의원의 안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서 우선 부담, 구상권 행사 Q. 피해교원에 대한 우선 상담․치료를 지원한다고 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 피해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선구적으로 도입했다고 자부한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담ㆍ치료와 관련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치료가 끝난 후 교권침해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상담ㆍ치료비 선지원에 따른 재원 및 구상권 소송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권침해 건수와 보상액이 많은 학교와 교육청의 경우, 공제회비 또는 부담액 할증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사립 교원 동일한 혜택 받아 Q. 얼마 전 대구 학생 자살사건 배상책임 소송을 보면, 공․사립 교원 간에 차이가 존재했다. 이 대책은 어떤가. A.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법은 국․공․사립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되는 법률과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감 교권침해 빈도 평가 반영 못해 Q. 교권보호 기여도를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나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A. 교육감은 교권침해 빈도를 각종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평가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에 교권보호교육 만족도를 포함하거나 시도별로 적절한 지표를 설정해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사항 아냐…원활한 상담 위한 조치 Q. 학부모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은 의무인가. A. 그렇지 않다. 방문 사전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교권사건 중 무작정 학교로 찾아와 폭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방문을 요청하고, 교사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며, 미리 학부모와 상담할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해 원활한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생부 기재 제외…작성자가 피해 당사자 Q. 교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교총이 제안했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은 왜 빠진 건가. A. ‘교권보호’라는 용어에서 보듯 교육적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예방은 교원 연수와 학생․학부모연수 의무화 등을 통해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학생부 기록 문제는 작성 당사자가 피해 교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교원 입장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에서 제외했다. 대통령령 개정 등 바로 실시 가능 대책 많아 Q. 시도에서 담당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법 개정 전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A.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 교권침해 시 가중 처벌, 피해교원에 대한 우선 상담ㆍ치료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인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단위학교 내 교권보호교육 정례화 등은 입법예고를 거쳐 바로 실시할 것이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피해교원 우선 전보, 교육법률지원단 법률상담 지원 확대, 학교장 평가에 인센티브 반영,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등의 대책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놓고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이 거부 혹은 보류 입장을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과부의 학생부 기록 방침이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되며, 교폭력근절 대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교폭력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일정기간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하는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68.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생부 기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셈이다. 또한 같은 질문에 학부모의 81%, 일반국민 78.2%, 교사 79.9%, 교장·교감의 86.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원인으로 지목된 ‘강력한 처벌제도 부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90.1%, 일반국민 98.2%, 학부모 97.8%, 교장·교감 97.7%, 교사 94.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월20~29일 일반국민·학부모 1000명, 학생 1000명, 교원 11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실시했다. 연구책임자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위센터 소장은“학부모 응답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 실시 이전에 조사한 결과라는 한계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의 의견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3~5월16일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근절대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전국48개교 교원 525명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89.0%)를 1위로 꼽았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학교장 역할강화, 단계적 폭력교육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부모 관심, 학교/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학생 역시 학교/교사의 관심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부모 1751명, 학생 1920명) 문광부 홍보정책과 관계자는 “대책 실시 3개월 시점에서실효성과 후속조치를 위해 조사한 결과”라며 “교사들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학생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원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중점연구소 한유경 소장(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함께 8월9~22일 전국 초·중·고 교사 1만1434명과 초·중·고생 2만9180명을 설문조사(학교별로 교사 2명, 학생 7명이 답변)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응답 학생 중 63.7%가 '학생부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생부기재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학생은 9.4%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인식도 학생들과 비슷해 62.9%가 학생부기재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5.6%였다. 한 소장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1월, 5월, 8월 조사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면서 “일반 국민들이 교육감보다 학교폭력의 미온적 대처가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전교조와 일부 교육청은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어깃장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북상 중인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최대 500㎜의 ‘물폭탄’을 예고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한다. 우리학교는 아직 옹벽공사 중이어서 더욱 걱정이 된다. 무사히 사고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논어의 제2편은 위정(爲政)편이다. 위정편 제1, 2, 3장을 읽어 보았다.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공자께서는 가르치고 있다. 역시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다. 제1장에서 공자께서는 “정치하기를 덕(德)으로써 해야 하는데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덕(德)은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의 능력이라’고 한다. 결국은 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덕이다. 이렇게 하면 그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모여든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덕의 교육을 펼치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 선생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 사랑의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마음에 편안을 얻게 된다. 이런 학생들은 언제나 즐겁다. 행복하다. 학교생활에서 기쁨을 얻는다. 덕(德)의 마음은 정치를 할 때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나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덕(德)의 마음이다. 德不孤(덕불고)면 必有隣(필유린)이라는 말이 있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덕이 있는 선생님은 북극성과 같다. 덕이 있는 선생님에게는 언제나 학생들이 이웃이 되어 외롭지 않다. 선생님을 향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 외로울 수가 있겠는가? 제2장도 사랑의 마음, 즉 덕(德)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다. “시경(詩經) 삼백 편의 내용을 한 마디의 말로 나타내면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다.” 시 삼백 편을 보아도 간사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덕(德)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를 쓸 때는 마음속의 생각들이 아름다운 시어와 시구로 나타난다. 덕(德)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악한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 언제나 사랑의 마음, 즉 덕(德)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언제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을 사라지고 선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 선생님은 덕(德)의 마음으로 가득차면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학생, 말 잘 듣는 학생, 착한 학생, 시키는 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 힘들게 하는 학생, 골머리를 앓게 하는 학생, 공부 안하는 학생,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까지 포용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은 예쁘게 잘 자라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낼까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어 언제나 행복한 고민 속에 빠지게 된다. 노래하는 것마다 아름답고 보는 것마다 예쁘다. 보이는 것마다 한 편의 시가 되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삶이 재미가 있고 즐겁다. 학생들을 대함이 보람이 된다. 제3장도 역시 사랑의 마음, 즉 덕(德)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정치나 교육의 원리는 똑같다. 사랑의 마음, 즉 덕(德)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잘 따른다. “인도하기를 덕(德)으로써 하고 질서 있게 예(禮)로써 하면 수치를 알고 바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인도함에 꾀를 부리거나 힘으로 하거나 체벌로서 하면 학생들은 눈치를 보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덕(德)으로써 지도하고 예(禮)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학생들은 잘 따르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치게 된다. 여기서 예(禮)란 공평하게 하고 학생들 모두를 고루고루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편애는 위험한 것이고 사랑에 편견이 있으면 바른 교육이 되지 못한다. 교육은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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