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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피해교원 보호 근거 마련돼 교총 대의원회도 공가 처리 교장 조퇴 등은 자가결재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 경남 A교사는 다른 학생의 질문에 답하던 중 가해 학생이 자신의 성기를 그의 몸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나 폭행처럼 상처가 남지 않아 진단서를 뗄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 병가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교장은 연가 허가에도 근거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A교사도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책임감에 결근할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출근해 가해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했다. 그동안 많은 교사가 이처럼 교권 침해를 당해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는커녕 병가조차 낼 수 없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4~2017년 현장의 교권침해 신고는 1만 2311건에 이른다. 전체 신고 건수는 2014년 3983건에서 2017년 2449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그 중 A교사 사례와 같이 마땅한 피해교원 보호조치가 어려운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폭행 사안은 여전히 교권침해 유형 중 가장 적은 비중인 4.5% 정도였다. 물론 그간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보호해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상으로도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필요로 하는 가벼운 질병·부상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판정이 없어도 학교장 재량으로 공무상 병가를 허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교장의 재량으로 공무상 병가 처리를 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고, 한국교총에서도 교권 상담을 통해 이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급기관의 감사 시 공단의 공상 판정이나 진단서 등 별도의 근거 없이 재량으로 준 공무상 병가가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교총에서는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교권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교원을 보호하는 특별휴가제도의 신설을 교섭 안건으로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9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로 개정하면서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신설된 특별휴가가 다른 경조사 휴가처럼 ‘주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부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는 해 학교장이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을 재량으로 해야 하지만, 별도의 다른 근거 없이 ‘교권침해’를 사유로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생겨 부담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가 훨씬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차별받았던 육아시간 사용도 개선됐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7월 2일 개정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남녀 구분 없이, 1일 최대 2시간, 24개월 이내에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교원들은 그동안 여교원만, 1일 최대 1시간, 1년 미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가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교원단체 대의원회 참석도 공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유가 됐다. 교총은 그동안 4차례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단체 대의원회 참석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안에서는 교원노조의 대의원회만 반영되고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는 빠져 있었다. 이에 교총이 교섭 합의 이행과 교원노조와의 형평성을 요구해 결국 최종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공가 사유에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을 때도 추가됐다. 이 역시 육아시간과 마찬가지로 7월 2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일반직에 비해 차별받던 부분이다. 그외 행정예고 이후 논란이 된 학교장의 지각·조퇴·외출 처리 방식에 대한 문구도 오해가 없도록 정리됐다.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술하면서, 교장이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이전에는 자가전결하던 것을 교육장 등에게 승인받는 것으로 바뀐다는 오해가 일었다. 교총은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라는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교장의 휴가 승인 전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올 한해 교육 현장에서 쉼 없이 달린 교원들을 위해 ‘2018 연말 대박이벤트’를 진행한다. 교총 복지플러스(www.kftaplus.com)에 입점한 제휴기관들과 손잡고 화장품, 모바일교환권, 숙박권, 공연 초대권 등 총 3000개가 넘는 선물을 마련했다. 교총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박이벤트는 상품 증정 이벤트와 초대 이벤트로 나눠 진행된다. 상품 증정 이벤트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된다. 화장품, 모바일교환권, 숙박권 등을 받을 수 있다. 큐앤고 화장품은 7만원 상당의 로션크림 세트를 증정한다. 큐앤고 로션크림 세트는 저자극 고보습 화장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KEB 하나은행에서는 전국 GS편의점 3000원 쿠폰을, 넥센타이어는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을 마련했다. 가족, 지인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초대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테마공원 퍼스트가든에서는 총 200명을 초대한다. 퍼스트가든은 23가지 테마가 있는 정원과 놀이시설 등을 갖춘 1만 6000평 규모의 복합 문화 시설이다. 뮤지컬 ‘점프’, 코믹연극 ‘와일드 패밀리’, 연극 ‘선긋기’ 초대권도 마련했다. 뮤지컬 ‘점프’는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권도와 태껸 등 화려한 동양 무술과 고난도 아크로바틱에 코믹한 이야기를 접목한 넌버벌 퍼포먼스다. ‘와일드 패밀리’는 연극 ‘우리 집에 왜 왔니’가 원작으로 칼국수 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족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의 구수한 사투리와 역동적인 극의 흐름이 인상적인 작품. 초대 이벤트는 오는 12월 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한 후, 참여를 원하는 이벤트를 선택해 신청 댓글을 달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총 복지플러스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 한국교총 교원복지국 02-570-5563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10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돌입하기로 선언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 퇴출 규정 개정 등이다. 교총은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며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권 3법은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을 통해 교총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들을 열거했다. 한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교권침해로 교육활동은 물론 학교 업무가 마비된 제주 A초등학교의 사례와 수업 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뺨을 맞은 전북의 한 초등 교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총은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했고 교권침해 정도(程度)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쟁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 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50만 교원들의 뜻을 한 데 모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원 청원운동은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동참을 원하는 교원은 학교로 발송된 서명 용지를 활용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 용지를 내려 받아 서명한 후 팩스(02-3461-0431, 0433/02-571-4036/02-579-6574)로 회신하면 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과정중심평가｜김덕년 외 지음｜교육과실천 현직 교사 7명이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한 과정을 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과정중심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 방식이다. 점수나 등수를 매겨 학생을 선발하거나 분별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성취 정도나 역량을 평가하는 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저자들도 다르지 않았다.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 수업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실천한 사례를 가감 없이 소개했다. 저자들은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수업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교사가 성장했다”고 입을 모은다. 실천하면서 느낀 점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솔직하게 풀어냈다. ▨운동하는 아이가 행복하다｜KBS 운동장 프로젝트 제작팀 지음｜해냄 KBS 다큐멘터리 ‘운동장 프로젝트’ 제작팀이 들려주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은 장장 6개월 동안 학교폭력과 청소년 우울증, 다문화 학생들의 부적응, 청소년 건강 등 교육계 현안과 스포츠클럽 참여 효과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했다. 저자들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어떤 데이터보다 가치 있었던 것은 카메라가 발견한 아이들의 표정이었다”고 말한다. 친구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훈련 과정을 이겨내는 행복함, 불가능할 것 같았던 승리의 감동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담겼기 때문이다. 운동장에서 발견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교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열정과 행복이 묻어났다. 입시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아픈 요즘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음악 이야기｜박소영 지음｜구름서재 어린 학생들이 우리 음악인 국악과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냈다. 흔히 국악 하면 지루하고 어렵고 낯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외는 없다. 현직 교사인 저자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음악을 즐겨 듣도록 돕기 위해 펴낸 책. ‘세종대왕은 음악천재?’ ‘태평소로 왜병을 물리친 곽재우 장군’ 등 우리 음악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기초 지식과 용어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찾아 듣는 우리 음악’ 코너를 마련해 QR코드를 찍으면 음악, 공연 등 교육 콘텐츠도 바로 감상할 수 있다. 저자가 직접 듣고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우리 음악 200여 곡을 엄선했다. ▨겨울나무와 빛나는 새｜나지영 지음｜좋은땅 학창 시절, 친한 친구의 생일 선물로 지은 시 한 편이 계기가 됐다. 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콘텐츠 제작을 담당,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런 경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틈틈이 시를 썼다. 주로 사랑과 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행복, 불행, 자연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도 저자 특유의 쉬운 시어로 풀어낸다. 저자는 수록 작품 가운데 ‘좋아한다라고 하기엔’에서 ‘연이 바람과 이야기 나누듯/순간순간 마음이 통하는 우리’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다. 말하지 않아도 하늘의 연이 바람과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그런 인연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고민에 휩싸여있을 때 펼쳐들면 쉼 없이 읽게 만드는 편안함을 준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중등교사회 역사탐방(역사바로알기)은 역사에 관심 있는 교원들이 모여 지난 2015년 조직한 동호회다. 역사의 흔적을 탐방하고 과거로 돌아가 당시의 현장감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면서 보다 확실한 역사관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회장인 한현식 서울 문일고 교사는 “교총 회원 교사들이 주축이 돼 동호회를 조직했다”면서 “지금은 교총 회원 85%, 비회원 10%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 전국 곳곳의 유적지와 박물관을 탐방한다. 교과서 속 역사와 교과서 밖 역사를 비교해 과거와 현재의 간극을 채워나간다. 사회적인 역사 이슈나 현안이 있을 때는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가령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땐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식이다. 영화 ‘신과 함께’가 인기를 끌 때는 우리 민족의 생사관, 사후관, 종교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TV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방영될 땐 ‘미스터 션샤인과 고궁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경복궁에서 대한제국의 역사를 다시 돌아봤다. 한 회장은 “지난해 전북 군산 일원을 돌아봤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군산 탐방을 통해 일제 수탈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견뎌야 했던 고통과 아픔을 오롯이 느꼈어요. 군산 탐방에 참가한 선생님들은 다시 한 번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교육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계기도 됐고요.” 중등교사회 역사탐방은 앞으로도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 역사 바로알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회장은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교총에 감사하다”며 “교원 동호회가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체결에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된 점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구 수도여고 부지(서울 용산구 소재)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2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더블유 아키텍트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설계공모 당선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된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은 올해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총 설계용역비는 50억8100만원 규모로 체결됐다. 그러나 김 위원은 시교육청이 용역비 산정 과정에서 새롭게 설계하는 것에 준하는 비용을 책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설계공모 지침서와 설계공모 당선작 도면 등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공모 진행에서부터 지질설계를 제외하고 기본설계에 준하는 설계를 요구했고 당선작에서도 역시 설계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과정을 세분화해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공모를 진행함에 있어 디자인 공모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공모 당선작과 교육청의 설계지침을 갖고 설계용역 발주를 냈더라면 미학적 고려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시교육청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은 “향후 교육청의 신축건물 설계공모에 있어 내부검토와 전문기관·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신청사를 건립에 대해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임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향후 설계용역 발주에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20일 개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찬반 패널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구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절차법이 훼손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청이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위촉·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패널을 찬성 측 6명, 반대 측 2명으로 선정해 이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무효”라며 “공청회 방청자(350명)도 찬성 측 250명, 반대 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청회 주재자로 조례안을 기안한 고영남 인제대 교수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공청회를 더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재자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패널의 경우 찬반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19일 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안 의견 수렴은 지적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신장으로 인한 교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창원에서 한차례 열기로 한 공청회 횟수가 부족하다”면서 “공청회 절차를 잡기 어렵다면 권역별 설명회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인수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청회를 열려면 예고 기간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는 사실상 추가로 하기 어렵겠지만 TV 토론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여론 수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당 장규석 의원은 교권추락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권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 조례안은 헌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중복돼 있고 불필요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각 조항에 대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5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예고됐다. 이날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릴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를 위한 경남도민연대의 반대집회’에 1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방선거 때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 피감기관”이라며 “선거 때 박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에게 선거 후원금을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후원금은 개인 이름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가 도교육청에서 설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에 2억여 원을 출연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당시는 고영진 전 교육감 재직 시기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년 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유아학비를 유아 1인당 월 6만원으로 편성해 놓고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무상급식비로 대부분을 사용한 한 것은 교육부 고시를 임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 고시(제2017-142호)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대해 유아 1인당 월 6만원을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중 4만5000원을 급식비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년 유아학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공립유치원 유아 수는 4만5974명이라 유아학비는 324억7272만원이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243억5454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실제 쓸 수 있는 유아학비는 81억181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와 분리된 별도의 예산으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 50:50 대응 투자)편성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인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경기교총의 설명이다. 경기교총은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체험학습비, 학습 활동 지원, 간식비 등으로 사용해야할 유아학비를 온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역차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8년도 단체교섭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도교육청과 해당 사항을 개선하기로 교섭·합의했고, 경기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을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19년도 예산부터 이를 즉각 반영해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지미 제주 서귀포여중(교장 박경숙) 한문교사는 수업에 앞서 성찰능력, 인간능력(배려·협력), 창의융합력,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고려한다. 머리로만 앎에서 벗어나 가슴까지 내려와야 한문교과가 지향하는 인성교육으로 이어진다. 한문과 타 교과를 잘 융합해 수업으로 제시한다면 창의·융합력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를 즐겁게 익히면서 다양한 재능까지 펼치게 해야 한다는 고민이 늘 떠나지 않는다는 이 교사다. 그가 한문수업의 활동 중심 수업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런 이 교사는 자유학기 기간에 더욱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을 이어갔다. 그 결과 한자성어 창작 단편드라마, 자유학기 예술활동 연계, 영어·미술·도덕 등 타 교과와의 공통주제융합, 김만덕 프로젝트, 자유학기 축제 등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우리 선현들의 정신이 담긴 한문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성찰할 수 있도록 고안하고 있다”며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허망하고, 생각하되 배움이 없으면 위태롭다는 學而不思卽罔, 思而不學卽殆(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불태)를 수업에 그대로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설정했던 목표 내용이 활동 후 고스란히 담긴 모습을 보면 그 노력은 충분히 보상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자성어 창작 단편드라마 = 한문수업에 있어 한자성어는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이 교사는 한자성어의 뜻과 음을 알고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 정도를 넘어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창작 단편드라마 만들기’를 떠올렸다. 학생들의 삶 속에 한자성어를 연결시키는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적격이라 판단한 것이다. 수업의 활동목표는 정보처리능력(한자성어 실생활 활용), 창의적 사고능력(드라마 시나리오 창작), 인성 역량(모둠 프로젝트 활동, 소통·협업 능력) 등으로 잡고 흐름도를 그렸다. 한자성어 학습, 한자성어 활용 시나리오 창작, 단편드라마 제작, 시사회(평가회) 등 네 단계로 압축됐다. 세부적으로 드라마 속 상황이나 대사 안에 한자성어 5개 이상 넣고, 배경·등장인물·장르를 선정한 뒤 주요사건을 기승전결로 구성한다. 드라마 준비 순서는 시나리오 구상, 각각의 장면 구상, 동영상 촬영, 편집으로 분량은 3~5분으로 했다. 평가는 학생의 자기성찰, 상호평가(자유서술식), 교사 과정관찰 및 작품평가 등의 과정평가로 이뤄졌다. 이 교사는 이밖에도 한자성어 관련한 수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넓혀가고 있다. 학교특색사업인 ‘칭찬으로 변화하는 교실’ 연계 활동으로 하고 있는 ‘칭찬은 비행기를 타고’와 자유학기 예술활동과 연계한 ‘창작 랩소디’ 등이 대표적이다. ‘칭찬은 비행기를 타고’는 비행기를 접은 후 총 아홉 차례를 날리면 아홉 명의 친구들이 긍정의 뜻이 담긴 한자성어로 칭찬을 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창작랩소디’는 한자성어와 타 교과 용어 등을 활용해 랩 가사를 창작하는 활동이다. 랩의 라임과 한시의 압운법을 비교하며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랩을 공연하면 한문 교사와 예술활동 강사가 협업 평가를 진행한다. ◇영어·미술 등과 공통주제 융합수업 = 인성역량 강화 교과 융합수업으로 한문 단원의 ‘가족구성원’, 그리고 영어 단원의 ‘say the magic word’를 연계했다. 한문교과에서는 가족구성원의 한자, 감사 관련 한자를 알아본 뒤 감사의 대상을 선정해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했다. 캘리그라피 방식으로 감사책갈피까지 제작했다. 영어교과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코티칭 수업활동으로 ‘감사편지(thank you letter)’ 쓰는 방법을 배운 뒤 편지를 쓸 대상과 내용, 이유 등을 토대로 작성하게 했다. 미술교과가 1학년에 편성되지 않은 것에 착안해 미술교사와 협의한 후 각자 자신의 한자 호를 지은 뒤, 이를 지우개 도장으로 만드는 활동으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창체 연계 융합활동으로 ‘너가 보는 나의 모습’도 진행했다. 모둠 친구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한 후 모둠원들이 돌아가며 한 명의 얼굴형, 눈, 코, 입 등을 그려 캐리커처를 완성하는 형식이다. 친구들이 그려준 작품에 낙관까지 찍었다. 효(孝)를 주제로 한문·도덕·미술의 세 교과 간 공통주제 융합수업도 주도했다. 도덕교과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효 사상에 대해 알아보고 효도쿠폰 제작 및 실천 활동이 이뤄졌다. 한문교과에서는 효를 주제로 한 한문 문장을 읽고 모둠별 암송하기, 효 문자도 감상과 문자도 속 한자성어 5가지 알아내기, 실천 가능한 효의 방법 생각하기, 효 문자도 족자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미술교과에서는 문자도의 의미와 의의, 효 문자도로 보는 전통적 효의 상징물과 표현방법을 익히도록 했다. ◇김만덕 프로젝트, 자유학기 축제 = 지역 출신 위인 김만덕의 생애를 통해 인성교육은 물론 역사교육과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 이 교사는 ‘김만덕 프로젝트’도 마련했다. 우선 김만덕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교훈, 그가 남겼던 ‘나눔’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이어 김만덕의 삶과 제주도 들여다보기, 김만덕의 가치와 관련한 한자성어 학습, 슈링클스(그림을 그리고 열을 가하면 플라스틱으로 변하는 종이) 성찰 고리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때마침 1학년생들은 자유학기 축제를 열기로 하면서 중심 테마를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잡았다. 김만덕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이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다. 1학년 학생 150여 명이 한 달 간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플리마켓 운영으로 연결시켜 나눔 실천의 계기를 마련했다. 축제 날(지난해 12월 8일) 활동 참여 후 받는 도장을 이용해 서로의 물건을 교환했고, 학교는 이 도장 개수에 비례해 돈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김만덕 정신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 교사는 “축제 준비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학생 참여 활동이 확대되면 자유학기제는 더욱 내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윤)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화장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 59개 모든 학교 여자화장실의 불법카메라 탐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산교육지원청은 화장실 몰카 점검을 위해 경북도교육청에서 지원 받은 장비의 사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사전연수를 실시했으며, 장학사와 주무관을 중심으로 10개팀(남여 2인 1조)의 점검단을 구성하였다. 점검단은 점검 대상 학교 교직원과 합동으로 학교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에서 자체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연수할 예정이다. 전파탐지기로 1차 검사를 하고, 렌즈탐지기로 의심 구역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김영윤 교육장은 “이번 몰래카메라 점검 집중단속으로 학생 및 교직원이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없애줄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학교에서 요청 시 점검 장비 대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초등학교(교장 구자룡)는 2018년도 제12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디지털학습분과에서 전국 1등급(교수학습분야, 교사 강인성), 전국 2등급(e학습터 분야, 교사 박성환･김효정)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교육정보화연구대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ICT를 활용한 참여와 협의 교수학습 방법 발굴을 통해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고 ICT활용 수업 모델을 연구하여 교원들의 교실수업 개선 환경을 지원하는 학교풍토를 확산하기 위한 연구대회이다. 본 연구대회에 부남초 교원들은 4명이 참가해 3명이 교육부장관상을, 1명이 교육감상을 받는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디지털학습분과 전국 1등급은 교수학습분야에서 수학, 소프트웨어(SW)의 융합교육과정 운영으로 수학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하는 모델을 개발한 강인성 교사가, 전국 2등급은 e학습터 분야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는 3학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한 사이버학습 및 교실연계 모델을 개발한 박성환, 김효정 교사가 수상하였다. 또한 교육용소프트웨어분과에서 도내 초등 관리자로 유일하게 참가한 정미정 교감은 도 2등급을 수상한다고 전했다. 부남초등학교(교장 구자룡)는 산골벽지학교라는 열약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스마트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목적사업비를 활용해 스마트교육 여건 구축, 교육콘텐츠 개발 등의 노력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 담임교사가 각종 연구대회 전국 1등급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경상북도 도내에서 우수한 교육력을 지닌 학교임을 다시한번 입증하였다.
우리 사회에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시간강사처우개선법, 시간강사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 공포돼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대학들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난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다. 이 법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정부 삼자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합의한 ‘협치 모델’이다. 강사들이 빨리 통과시키라고 농성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학 강사들의 대량 해고로 실직을 조장하는 역설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2011년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이 법이 2019년 1월 1일 시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지만, 유예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시간강사법이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계속 유예돼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점이 많다. 그동안 한국 대학은 시간강사의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왔다.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은 그들에게서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공론장에서 배제하였고, 대학당국은 절반의 교육을 떠맡기면서도 그 대가는 교수의 10분의 1만 지급하였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 대학이 시장에 완전히 포섭되면서 이는 더욱 극대화하였다. 일부 대학은 전임 교수보다 시간강사수가 훨씬 더 많은 현실이다. 대학 시간 강사들은 줄기차게 조직적으로 투쟁하였고 2010년에 조선대 강사였던 서 모 강사가 죽음으로 저항하였다. 이후 오랜 줄다리기가 행해지다가 결국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소청권을 인정하며, 3년간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토록 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크게 향상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학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그들이 담당하던 강의를 전임교수와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강사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려는 대학이 부지기수라는 보도다. 또 개설 학기, 개설과목과 졸업 필수이수 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인강(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임금 지출을 줄이고 시간강사들에게 9시간 강의를 부여하면 전임교수 1명 환산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일탈은 이 법 제정의 취지, 의의와 정 반대로 가는 것이다. 사실 이는 단지 시간강사의 직업을 박탈할 뿐만이 아니라 학문 순환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잘못된 행태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은 어렵게 학문에 진력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전임교수를 지향하는 엘리트군이다. 시간강사들은 연봉 약 1천만원 가량을 받으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단지 학문 탐구가 연구로 형극의 길을 감내하는 학자들이다. 또 현재의 대학원생 대다수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나선 이들인데, 대학의 일탈은 안타깝기만 하다. 더불어 이수 학점을 줄이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현재의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도 임계점인데 여기서 더 늘리면 교수는 학문 연구와 탐구를 하기 어렵다. 현재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수는 7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시간강사법이 적용되면 대학마다 대략 20억원에서 60억원가량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전체 대학의 누적적립금이 8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년 예산에서 0.01~0.03% 더 소요되는 것을 빌미로 강사 학살과 교육 개악을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대학등록금 동결 이후 단지 10억원일지라도 추가 재정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학교당국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대학이 개정, 시행될 시간강사법의 원만한 시행에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대학의 미래는 그 사회의 미래다. 국가의 흥망은 대학과 비례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용단과 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대학 시간강사법이 대다수 대학 시간강사 해고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위한 법이 시간강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4차례나 유예됐던 법을 방기하고, 무작정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시간강사를 위해서도, 학생들을 위해서도 한 번은 앓아야할 홍역이라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피해와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들은 우리나라 미래 학문 연구를 짊어지고 갈 동량들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안산서초등학교에서는 수학클리닉 이해에 관한 교사연수가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연수는 수학교육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수학과 친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사들이 교실 안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들을 탐색함하는 시간이 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 이○○은 “수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수업시간에 활용가능한 수학교구들을 배우는 시간이 의미있었다”라고 말하였다.
매년 11월만 되면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며, 해당교원 중 40% 안에 들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저는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 해당교원들이 가산점 받길 거부해서 제가 대신 받아요.”, “아이들 학폭을 담보로 승진가산점을 받다니....”, “저 선생님은 담임도 아니고, 생활지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요”, “정작 비교과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돼야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아요”라고 민낯을 알린다. 가산점 부여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3.21.)과 가산점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2.11.6.), 가산점 축소를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6.12.30.)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교육감의 임무)은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 부여하는 공통가산점에 대한 규정 산정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해 1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로 규정된다. 매년 수많은 교원들이 학폭예방 유공 가산점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요지부동의 자세로 관망만 하고 있기에, 일선학교에서 부여대상자에 들어가는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학폭발생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40% 교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는 대책이며, 차라리 유공 교원들에게 교육감표창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수는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총점을 현행 2점에서 1점(2016.12.30.)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점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S교사는 “1등수 3번만 받으면 교감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교사들에게는 0.1점은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 점수로 작용되고 있다”며,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승진대상교사들이 학폭점수라도 받지 못하면 승진을 포기하는 꼴이 되버렸다”고 말했다. 물론,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별 심사기준, 지표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 특수공적, 기타 활동 영역 등이 포함되며, 대상항목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분야에 공적이 인정될 경우도 부여가능하다. 매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학폭승진가산점에 대해 학폭책임교사와 학폭업무담당부장이 가산점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고, 누가봐도 학폭예방과 전혀 상관없는 교사가 가산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받는다. 아이들을 볼모로 선생님들이 승진가산점을 받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교사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면 잘할거야”, “학폭의 모든 책임은 교사들이야”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미봉책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의 존재로 만들고 있다. 학교자치와 민주적인 학교문화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민주적인 승진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201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폭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 성추행에 휘말린 교사 등도 버젓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챙겼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언제까지 교사답지 않는 교육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왜, 교사들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신청하지 않는지? 이유를 되묻고 싶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전체 교원중에 40% 안에 들어야 학교폭력예방을 잘한 교사인지, 가산점을 못 받은 교사가 정말로 학폭예방 활동을 안한 교사인지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번 글에서 ‘돈 쓸 때를 잘 구분해야 돈관리가 쉬워진다’는 주제로 미리 쓴 돈에 대해 알아봤다. 미리 쓴 돈이 가벼워야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늘어 돈 관리가 쉬워진다. 미리 쓴 돈을 예방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나중에 쓸 돈을 준비하는 일, 바로 저축이다. 예전에 저축은 무조건 은행 예적금이었지만 지금은 투자상품이나 보험도 있고 상품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다. 나중에 쓸 돈의 성격과 사용 시기에 따라 준비 방법도 달라진다. ■예적금=저축을 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적금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얼마씩 저축하거나 가지고 있는 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해 예금으로 나눠두는 것이다. 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저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금리도 높아 예적금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재형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도 많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이 자리 잡은 ‘뉴 노멀(new normal)’은 예적금의 매력을 반감시켰다.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간 일부 선진국의 상황과 나날이 새롭게 선보이는 투자 상품들은 ‘저축은 구시대적이고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돈을 모으고 굴리는데도 특별한 기술, 즉 재테크가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재테크 시대에 예적금은 구닥다리 유물일까? 그렇지 않다. 우선 돈의 가치하락이 크게 중요치 않은 ‘단기간’에는 예적금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을 모으고 준비하는 방법이다. 자산 배분 측면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고금리시대에는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예적금이 유용했다면 이제는 ‘확실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예적금을 다뤄야한다. 저금리는 이 확실성과 안정성에 대한 비용인 셈이다. ■투자상품=재테크 바람과 함께 단기간에 대중화됐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투자상품이다. 손실과 이익이 반비례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자본(종자돈)과 전문지식(투자기술)이 부족한 일반 대중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증시가 한번 씩 출렁일 때마다 개미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떠안게 되고 멋모르고 주식이나 금융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문제가 종종 생기곤 한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파는 불완전판매 문제는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리는’ 투자는 투자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누가)돈을 벌었다더라’는 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그럴수록 가격이 올라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고, 시장이 호황일수록 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더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마치 큰 거 한방을 위해 판돈을 키우는 도박판과도 비슷하다. 올해 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 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투자시장은 다수가 참가해 돈을 잃어야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다. 사탕 열 개를 가진 아이와 사탕 백 개를 가진 아이가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사탕을 하나씩 주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확률적으로 이기고 질 가능성은 50%이지만 게임이 거듭될수록 사탕 열 개인 아이가 모두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열 번의 기회를 가진 것과 백 번의 기회를 가진 것은 이미 시작부터 극복하기 힘든 큰 격차이기 때문이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일반인이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시간’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눈앞에서 초단위로 변화하는 거래량과 가격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려면 복잡하지만, 시야를 넓히고 긴 안목으로 ‘추세’를 보면 오히려 단순해서 잘 보인다. 당장 내일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향후 10년간 유망하고 성장할 분야가 무엇인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이 관련된 분야라면, 즉 해당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라면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돈을 모으고 굴리는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보험은 흔히 공포에 떠밀려 소비하는 상품이다. ‘가장에게 생긴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광고 영상은 공포심을 자극해 안전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보험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린다. 보장성 보험이 이렇게 공포를 통해 소비된다면 저축성 보험은 오해를 통해 소비된다. 즉 은행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며 해지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변동금리형이다. 가입 후 금리가 떨어지면 계약 당시의 높은 금리가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최저보증이율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만 한다. 최근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자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기도 했다. 혜택이 줄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만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축’처럼 보이지만 저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정기적금을 넣다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애초에 약정된 이자는 못 받지만 원금은 손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돌려받는다.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기에 부담이 없는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고 여유 있을 때는 추가납입을 통해 불입액을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 계약 금액을 낮춰 만기까지 유지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장기적인 목돈마련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생애 설계를 통해 가늠해보자 나중에 쓸 돈과 관련해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언제 얼마나 어디에 쓸 것인가’하는 문제다. 생애 주기와 가족 구성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건들도 있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욕구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목돈을 써야만 하거나 쓰고 싶은 일들을 미리 예측해보고 자신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준비해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돈을 써야할 때 빚을 낼 수밖에 없고 무턱대고 돈을 모으다보면 정작 돈이 급할 때 손해를 보며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생애설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신만의 철학으로 대략적인 원칙을 세우고 향후 10년 단위로 주요 사건들을 예측해보고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녀 2명을 둔 30대 후반 가정의 재무사건들을 검토해보면 크게 자녀부양과 교육, 독립지원과 부모님 부양, 부부의 은퇴 및 노후라는 큰 사건들과 함께 가족의 경조사나 차량교체, 이사와 같은 목돈지출들을 가늠해볼 수 있다. 생애흐름을 통해 도출된 목돈 쓸 일들, 즉 재무사건들을 시기별로 정리해보고 단기, 중기, 장기별로 알맞은 금융상품을 통해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의 경우 단기가 적합하며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의 경우 중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에 적합하다. 또 반드시 써야 할 상품은 예적금과 같은 확실하고 안정적인 상품을 활용하고 자동차 교체와 같이 필수적인 지출이 아닌 선택적이거나 추가적인 비용이라면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과세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금융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지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도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지역농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해 비과세 될 뿐 아니라, 출자금과 별개로 3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대신 농특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연2.5%로 1년간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세전이자 75만원에서 11만5000원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농특세 1만500원만 내면 된다. 즉 실질금리는 연 2.9%가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5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금이나 적금 뿐 만아니라 수시입출금 통장에도 적용 가능하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계좌 수에 상관없이 복수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도 있는 만큼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사용할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라면 부모님 명의로 비과세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안산서초등학교에서는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본교 재학생 중 희망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어울림 전래놀이 한마당을 운영하였다. 본 행사의 취지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체험중심의 다문화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경험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시키는데 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1부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학부모는 ‘세계 전통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특강을 듣고, 학생들은 다문화교육관련 교구를 체험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다양한 형태의 세계 전래놀이를 체험하였다. 본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학생들은 ‘같이’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한국교총은 대의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의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50만 교육자에게 교권 3법 입법청원에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최근 잇따른 악성민원과 수업 중 학부모에 의한 초등 여교사 폭행 사건을 보면서 교권침해를 법·제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2311건이나 발생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든 현실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현실에 대한 개탄만 하고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구호만 외치는 관습에서 벗어나 이를 타파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7일부터 시작된 교총의 교권 3법 입법청원 운동에 전국 50만 교원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14일 교육부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교원휴가예규’를 개정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5일 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교권보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노후 학교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처우 개선 및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육현장의 여망이 담긴 내용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귀담아 듣고 반영해야 할 정책이다. 반성과 다짐도 있었다. 최근 서울의 모 고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성과 함께 성적비리자의 배격과 교직윤리도 다짐했다. 또한 희망사다리운동과 남북 교원 및 교육 교류 활동의 적극 동참과 회세 확장 및 조직 활동 지원도 약속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원 대표이 모여 교육현실과 그 개선책을 제시한 결의문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교총의 ‘2019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교총은 지난 5월에 최초 처우개선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10월에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동일한 요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사이 수차례 정부 당국 및 국회 등에 ‘교원 처우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무적인 것은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2019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마침 국가 재정 상황도 호조세다. 2016년부터 세수 확대로 국가 재정이 좋아지고 있다. 2018년 9월까지 국세수입 규모가 2017년보다 26조6000억 원이 늘었고, 올해 국세 증가 규모는 30조를 넘어 최대 증가액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당국의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그간의 발언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문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다. 15년째 동결돼 최소한의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보직교사 수당 때문에 학교는 애를 먹는다. 보직교사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산 부처 공무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한 1464억 원의 보직교사 수당 인상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또 법적 미비로 인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가 없는 점도 정비해야 하는 데다, 1억7900만원의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해줄까 하는 의문도 나온다. 교직수당과 직급보조비, 특수·비교과수당 인상 모두 마찬가지다. 교총이 교원 처우 개선을 공론화한 만큼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문제를 피력하고, 교원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그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지만 처우개선을 약속한 대통령 시정연설도 빛이 날 수 있다.
초등교육에서 수업은 학교교육의 핵심이자 이유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이유도 시대성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으로 올바른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좋은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초등 10개 교과는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각기 다른 이론과 실제의 특수성이 있고, 좋은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묵시적인 공통요건도 가지고 있다. 스마트환경은 선택 아닌 필수 좋은수업 탐구대회는 이런 특수성과 공통요건을 수업에 발현하는 경연으로 교육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교실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미래지향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다. 필자는 체육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의 체육과 학습주제는 표현영역으로 ‘박자에 맞춰 다양한 움직임 표현하기’였다. 박자에 가미되는 음악과 영상은 필수 교수전략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확장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움직임에 대한 흥과 의미를 살려 적극적인 수업참여의 유인가를 제공한다. 경연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나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 음악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동작을 편집해 학습자료로 활용했다. 정리단계에서는 개인 또는 학급 학습용 앱을 이용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략까지 교수·학습 과정안에 명시하기도 했다. 스마트 학습환경은 교수효율성을 높이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학습양식을 지원한다.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향후 교실수업에서 스마트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교수전략으로 자리매김 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실감했다. 그밖에도 예비교사들이 보여준 정확한 교사의 시범, 긍정적인 수업분위기, 스테이션 학습구조 활용, 올바른 교수용어 선택 등은 현직교사 못지않은 교수지식의 발현이었다. 다만 수업모형 중심의 수업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교수·학습 과정안에 제시된 수업모형과 수업과정의 불일치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업실연과 수업비평문 심사진은 각 지역을 안배해 교수 2명, 교육전문직 2명, 수석교사 2명으로 구성됐다. 심사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련 지식, 각 지역별 교육현안, 최근 회자되고 있는 과정중심평가 등 다양한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이러한 숙의의 과정은 교육이론과 실제에 대한 전통적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 다음 대회에는 수업실연과 수업비평문 심사 전후, 심사관점과 심사결과에 대한 협의를 필수 과정으로 운영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교육현안을 토론할 수 있는 틈새시간이 공식적으로 배정됐으면 한다. 미래지향적 공감대 형성 성과 초임교사는 예비교사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무를 지닌 존재로 거듭나는데 이 시기의 교사경험을 논할 때 ‘현실충격’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한다. 이런 현실충격은 직전교육 기간 동안 습득하고 경험한 수업에 대한 지식과 실제 현장과의 괴리에 기인한다. 즉, 예비교사 때 형성된 수업에 대한 효능감 또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에 대해 학교현장의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좋은수업 탐구대회는 예비교사들의 현실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인 과업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부여되는 팀 단위의 경연이라든가 참여 결과가 임용이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등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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