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전에도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수학 시험문제를 교육청에서 회수하여 점검을 해왔었다. 그러던 것이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과학교과도 수학처럼 점검을 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해야 풀을 수 있는 문제나 현재의 교육과정 외의 문제가 출제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 출제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교과협의회를 통해 출제범위와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재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점검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학교 행사 등으로 간혹 빠지는 수업시간 때문에 진도를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선행학습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도 학원에서는 선행교육관련 광고를 하고 있다. 공교육에는 제동을 걸고 있지만 사교육기관에서는 '중1예비반' 등으로 제목만 보아도 선행교육을 하겠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어쩌면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사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선행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사교육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이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는 시험문제 출제부터 채점까지 교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시험문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 전에는 당연히 꼼꼼히 한번 더 살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의 점검과정에서 선행학습 요소가 있거나,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이 들어갔다면 이에대하여 학교장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 하겠다. 어쩌면 시험문제 출제마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교과서 위주로만 출제를 해야 마음이 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도 평가의 한 목적으로 볼때 교과서 위주의 문제만 출제한다면 창의력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학생들 자체도 응용력이나 창의력 신장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들 역시 가르치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선행학습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교과서를 벋어나는 내용은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만 가중 시켜 놓았다는 생각이다.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가르치는 것에서 부터 평가까지 제약을 받으면 결국은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어쩌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입시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들만 옥죄는 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선핵학습금지법 시행 이후로 사교육이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학교와 교사들만 힘들어지고 있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 교사들의 수업권, 교사들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주는 것이다. 규제를 하면 할 수록 교육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교사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 위주 프로그램 많아 학교-학원 경계 모호해져 학원 강사 시간 맞추느라 사실상 0교시 부활하기도 “학교 평가 방식 변경하고 행정업무 지원인력 늘려야“ 방과후학교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5․31교육개혁의 철학에 따라 도입됐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흥미,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초기에는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등으로 운영되다 2005년 3월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해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72%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초기부터 시설부족, 강사 수급, 교원행정업무 증가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던 방과후학교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영리업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부작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당초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국의 목표와는 달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선 학교가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공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이 벌어지는 주객전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외부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강사 수급이나 교재판매 등이 사교육업체들에 의해 좌우된다”며 “특기 적성을 키워준다는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교과연계로 바뀌면서 학교 안에서 일반 학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때문에 정규교과가 영향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초등학교 교장 간의 간담회에서 한 교장은 “방과후학교 때문에 초등학교에 사실상 0교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교장은 “방과후 활동을 오후로 옮기면 강사 섭외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1교시 전에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 편성 주도권이 사실상 사교육업체에 넘어간 것이다.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인해 일선 학교 교원들이 업무증가는 물론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초등 교사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예산, 강사계약, 학생모집과 수강료 정산까지 고스란히 교원들의 업무가 된다”며 “방과후학교 때문에 우리 교실에서 쫓겨나 동료 선생님 반에 가서 일을 보고 오기도 하는데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수업 뒷정리까지 해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방과후학교 부작용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원 업무경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개선과 관리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정규교과 위주의 공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교육청 평가 중 방과후 활동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본교육이 소홀해지는 측면이 일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이유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 20년간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6년 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과목을 변경해 지도하고 있다 보니 이 제도 추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눈에 띈다. 평가 변경만으론 교육정상화 한계 고교 교육과정은 대학입시가 결정짓는다.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능영어의 문제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 등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방법이 중요한데, 이런 변화 없이 평가방법 변경만으로는 영어교육 정상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 또 수능문제 유형을 익히려면 EBS 수능연계교재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로만 수업하고 EBS 수능교재는 방과후수업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수능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사교육 절감 효과도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수능영어 변별력 문제로, 이에 따른 연쇄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응시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9등급제로 나눠 평가하는 상대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변경한다면 이전보다 동점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시에서 영어를 제외한 국어·수학·탐구영역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고교 유형에 따라 모의고사나 수능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 수의 차가 크고, 또 동일한 유형의 학교 내에서도 영어실력 차가 커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성취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변별력이 높아진 국어와 수학에 대한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5학년도 외고 입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 5등급제)로 산출된 영어 내신만을 반영할 경우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 중2 영어 내신은 성취평가제로 반영하고 중3 영어는 상대평가 9등급제를 반영해 선발했다. 현재 중학교와 고1 내신에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를 2017학년도까지 혼용 표기하고, 2018학년도 이후 성취평가제 전면 반영 여부는 대입에서의 내신 성취평가제 적용 문제와 함께 2015년에 결정하기로 유보된 상태다. 만일 내신 성취평가제가 이뤄져서 수능영어 절대평가와 함께 두 곳이나 변별력을 상실한다면 결국 대입에서 내신과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수시에서도 영어영역을 수능최저등급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변별력 약화, 또 다른 사교육 초래 이런 우려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시작으로 수학과 국어도 절대평가로 전환돼 수능을 자격고사화 한다면 대학은 학생선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교에서는 자격고사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 줄 수 없기에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입시와 연관해 또 다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됐으면 한다.
최근 교육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10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10가지 과제와 정책이 모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관심사들이다. 대부분 새로운 과제와 정책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제들로 손톱 밑 가시와 적폐 등으로 하루빨리 개혁 네지 혁신돼야할 사안들이다. 교육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정책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등 재취업 관행 개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 유치원 등록금의 필요 경비 부담 완화,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 학교 안전 교육 강화 등 10가지이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의 대학 등 취업 관련 업무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즉 퇴직 후 5년 간 평가 자문위원, 정책 연구 등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총장으로 취임한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 공정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 예우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출연기관의 기관장, 감사, 총학장, 교수 등으로 재취업하여 교육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창구화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은 지난 3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즉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의 내용을 교수 학습하고, 특히 교육평가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법이 우선돼야 한다. 선행 학습 근절이 잘못하면 또 다른 음성적인 사교육 확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셋째, 징계 전력자의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4대 비위 관련자의 교감 승진 제한 규정과 괘를 같이 한다. 즉 교장, 교감 등 교육 관리직의 임용 제청 및 임용 규정 강화로 교육 현장의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에서 승진 제한 기간을 징계 기록 말소 기간으로 개정한 점은 높이 살만한 인사 개혁이다. 다만, 비리, 비위에 연루된 교원들에게는 일정한 패널티를 가하되, 말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게 교육하는 교원들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는 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기업 설립 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규제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공기업 설림 학교의 과도한 임직원 자녀 선발 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가령 광양제철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다.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학교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직원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기초 기본을 세우는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즉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고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보통 교육의 마무리 교육이다. 하지만, 대입 수능만 지나면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엉망이 되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능 이후의 시기(때)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의 2-3개월이 고교생들의 탈선과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시기여서 각별한 교육적 지도와 좋지 못한 관행의 퇴치가 우선돼야 한다. 오히려 고교 교육을 마무리하는 기초 기본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여섯째, 유치원 등록금 등 필요 경비 부담 완화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 활동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아 교육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오랜 논란이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공‧사립 어린이집 관리 감독권과 교육과정, 방과후 활동 운영의 정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튼 유아 교육의 재정립과 교육과 보육의 위상 재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 행정과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일곱째,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이다. 이 문제는 당사자인 대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정선돼야 하고,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대여장학금제도의 문제점도 파악하여 바람직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은 교육부와 교육 행정 기관의 상시 중점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우고,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는 ‘배움터’로 학교의 위상이 다시 서야 할 것이다. 아홉째,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이다. 올해 세월호 사건, 판교 환풍구 사건 등을 거울삼아 다시는 우리 사회에 안전 사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운영 등도 매뉴얼대로 진행하여 언제나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국민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자유학기제 등이 실행돼야 할 것이다. 안전 사고에 관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열째, 학교 안전 교육 강화이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 셋도 안전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은 공허한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안전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일본 등에서는 어려서부터 안전 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에 제시된 교육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들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와 개선 사안들이 실제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구현될 때 보다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교육의 기초 기본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선언적 제시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현장적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이 우리 교육의 최종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한 나라는 그가 가진 학교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은 그 교사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는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게 되며, 학생의 지도는 교사의 자질과 열성적인 실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교사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평가 문항이며, 그중 가장 영향력을 갖는 것이 대입의 관문인 수능이다. 이 수능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고 3이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에 닥치면서 수험생 상당수가 예상 영어 문제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교재를 외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급해도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정을 보면 학생 탓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 사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좌에서 EBS 영어 교재에 실린 동물 관련 속담을 설명하는데, 삽화와 한글 요약문을 먼저 보여준다. 또 다른 강사는 자신의 강좌에선 영어 지문의 "해석은 필요 없다"고 자랑까지 한다. "'나 이거 지문 아는데'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찍으시면 끝이에요." 교재를 보니 영어는 단어 몇 개뿐, EBS 영어 교재의 지문을 한글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학생들도 이런 한글 요약판을 한두 권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한 문제 푸는데 5분인데 그걸 30초 만에 체크할 수 있는데 당연히 다 보죠." 또 한 고3 수험생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막판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한글 해석 보고..." 지난해 수능 영어 문제를 보면 지문의 출처는 철학, 과학, 심리학 등 전문 서적으로 상당 부분은 미국 대학 수준이라는게 영어교사의 이야기다. 반면 문제는 분위기 이해나 주제 찾기 등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간단하다. 한 영어교사는 "워낙 어려운 지문을 사용하고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내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문을 영어로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한국어 내용을 기억하면 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 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어려운 수능 영어를 학교 교육 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문제은행인 EBS 교재의 높은 반영률로 영어 공부가 한글 요약판 암기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정책 당국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교육이 바로 서려면 장학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이같은 교육을 시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여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영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의문이 간다.
최근 회사 신입사원 중에는 “논개가 여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역사를 모른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래서 역사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고교 1학년 이하로는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이 돼 역사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어 하는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서 입사시험에 역사를 출제하면 역사를 배우지 않고 대학에 들어간 현재의 대학생들도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우수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입사시험에 또 까다로운 역사 에세이를 출제했다. ‘로마제국과 몽골제국의 부흥 사례가 현대차에 시사하는 글로벌 전략 방향’과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선시대 인물과 그 이유’라는 문제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제국이나 몽골제국이 가는 곳마다 현지 문화 포용정책으로 성공한 제국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겠다. 두 번째 문제는 광해군처럼 군으로 격하된 왕의 현실주의적 외교를 재평가 사례로 들어볼 수 있겠다. 삼성도 입사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도 난도가 높은 역사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개화기 조선을 침략한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급진개화파 김옥균과 온건개화파 김홍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같은 문제다. 삼성이 점점 더 이공계 출신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문제는 이공계는 말할 것도 없고 문과 출신도 풀기가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당수 대기업이 최근 1, 2년 사이 입사시험에 역사 문항을 앞다퉈 도입했다. 대기업 회사원이 역사적 안목까지 갖추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런 추세가 수능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도입한 박근혜 정권의 구미에 맞추려고 몇 년간 하다 마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삼성은 내년 하반기부터 SSAT를 폐지하고 서류전형을 도입한다니 역사 문제가 나오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다. 관심은 현대차가 역사 에세이 문제를 박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생존 위해 실제상황 가정 4세 유아도 옷 입고 평영 초등생은 친구 구조 배워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에도 사교육 열풍이 있다. 네덜란드의 유일한 사교육 열풍은 ‘수영교육’이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는데도 부모들은 자녀가 만 4살이 될 때부터 수영 자격증 시험을 보게 할 만큼 수영 조기교육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이 때문에 수영교육은 대부분 만 2~3세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얕은 물속에서 물장구치기, 물놀이 등으로 먼저 물과 친해진 뒤 서서히 수영의 재미를 맛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다. 수영자격증 시험은 A, B. C급과 구조수영으로 나뉜다. 4세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A급 자격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전 연령대의 자녀에게 한주에 두 번 정도 레슨을 통해 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레슨비용은 10회에 보통 3만 원 정도다. 네덜란드 수영자격증 시험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영으로 물에 빠졌을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를 본다. 그런데 그 강도가 여간 높은 게 아니다. 수영복을 입고 고개를 내민 상태에서 물안경도 쓰지 않고 평영으로 50미터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또 가벼운 옷과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평영, 배영으로 다시 50미터를 왕복해야 한다. 4살 아이들이 잠수해 3미터 깊이의 구멍을 통과해야 하고, 물에 빠진 상태에서 고개를 내놓고 손과 발로만 수영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를 보고 통과시키기에 어린이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수영레슨을 하는 과정에서 코치가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응시한 유치원생들은 대다수가 합격한다. 아이들에게 이처럼 일찍부터 수영을 열성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에 빠져도 혼자 수영해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다. 네덜란드가 물과의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생일파티를 수영장에서 많이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수영장에서 생일파티를 한다. 아이들이 수영을 못하면 부모가 계속 물속에 따라 다녀야해서 곤욕을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수영 사교육 열성 때문에 초등 3학년이 되면 수영은 모두가 배우는 스포츠가 된다. 대다수의 학생이 이미 A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 학생들은 B·C급이나 구조자격증을 대비한다. B급이나 C급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옷이 아닌 평상복과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수영을 해야 한다. 구조자격증은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역량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지만 대다수가 이 자격증도 취득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수영교육은 모두 무료다.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관내 학교들이 돌아가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강도 높은 학교 수영이지만 접영은 가르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수영 이외의 수영을 더 배우길 원하는 학생은 수영클럽에 들어가 배워야 한다. 강도 높은 학교 수영교육과 조기 수영교육 열풍 덕분에 네덜란드에서는 여름휴가철 바닷가에서 어린 자녀가 물속에서 마음껏 수영하는 상황에서 부모들도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영강국 네덜란드의 모습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장체험 중의 학생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해상 여행이나 물놀이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한 만큼 우리 학교에서도 생존을 위한 수영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시행 한 달이 지난 ‘9시등교’가 대책 없는 강제와 시행착오로 여전히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어넣고 있다. 교육현실을 호도한 근거 없는 ‘사교육비 감소’ 주장까지 겹쳐져 자칫 묻어가기식 시도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교총은 “사회적 합의와 효과 검증 없는 교육감의 독단적 확산논의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9시등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교육청이 강행한 9시등교가 학교현장 안착보다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 전북, 제주 등이 9시등교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전국적인 마찰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교문위)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국 학교가 모두 등교시간을 9시로 하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전체학생의 16%)이 하루 1시간 사교육을 줄인다는 가정 하에 연간 1조4626억원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는 보고서를 내놔 비난을 자초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마다 수백건의 댓글을 통해 “쉬지도 못하고 학교 간다” “새벽반들 듣는다” “학원 파하고 집에 오는 시간만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교총은 1일 입장을 내고 “학교의 의미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실종된 채, 잘못된 추계와 정책홍보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9시등교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가정 자체가 근거 없는 사교육비 절감 주장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진정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학교교육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등교시간이 이르더라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얼마든 사교육비는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시등교 이후, 고액 새벽반‧소그룹 강의 개설 성행, 맞벌이 부부 등교지도 고충, 늦은 점심‧하교 문제, 통학 교통 불편 야기 등 여러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분당과 일산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월 평균 50~100만원의 고액 새벽 강의가 진행되거나 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9시등교 확산조짐이 이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국가‧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대통령조차 9시등교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한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효과성 검증 없이 교육감 독단으로 9시등교를 확산시키려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을 거듭 강조했다.
교사교육에 성패 걸어…연수 프로그램 풍성 정부지원으로 해외 교육현장체험·교사 교류 국제연구소·EU 국가 간 교환교사제도 활용 유럽통합의 아버지인 장 모네(Jean Monnet)의 나라인 프랑스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발달돼 있다. 그만큼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고 ‘상호교류의 다문화 사회’를 이뤄 냈다. 이주민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인력 충당의 필요와 인권국가로서 펼친 적극적인 정치망명자·난민수용 정책이 맞물려 이주민이 늘어났다. 그 바탕에는 프랑스대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계승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일방적인 통합’ 차원이 아닌 양방의 교류가 이뤄지는 ‘문화간 상호교류(Interculturel)’ 또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Multiculturel)’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민자를 위한 교육정책은 1960년대 이후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다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작됐다. 이주민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 이주민 아동들의 불어습득을 위한 프랑스어 입문반(Les classes d’initiation au francais)을 공식적으로 개설·운영했다. 1975년에는 ‘문화 다양성’ 개념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이민자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센터 (Centres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de migrants, SEFISEM)를 전국 30여개의 학구(아카데미교육청)에 개설해 교사를 양성하고, 이주민 자녀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시작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직업교육도 제공했다. 1990년도에는 특히 소외계층 자녀와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역을 확대해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진로상담과 지원을 주 업무로 하게 된다. 이후 제도 개선·보완을 거쳐 2002년에는 ‘신규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센터(Centr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 CASNAV)’로, 2012년에는 ‘신규 타국어 사용 아동과 비정착 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센터(Centre Academique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allophones Novellement Arrives et des enfants issus de familles itinerantes et de voyageurs)’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프랑스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학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교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초등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공통 필수 과목인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에서는 다문화 사회인 프랑스에서 ‘다름’을 어떻게 인식해 더불어 살아 갈 것인지를 다룬다. 프랑스 문화를 습득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일방적인 차원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이 이주민의 나라와 문화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교류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심지어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프랑스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학생의 부모에게도 일정기간의 체류기간을 줘 자녀들이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학교마다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을 별도의 시간에 한 명의 교사로부터 추가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지도’(Tutorat) 제도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불평등, 인종주의, 편견 등 차별적인 구조에 반문을 제기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교사들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다른 나라의 교육현장을 경험하거나 현지 교사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프랑스는 세계 각국에 연구자들의 외국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대사관이나 프랑스 문화원의 협력도 활용해 이런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 차원의 교사교류 프로그램도 있다. 2003년 11월 EU가 발표한 ‘유럽의 새로운 맥락에서의 다문화 교육’ 선언문을 바탕으로 교환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결국 이민자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은 ‘교사’교육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가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나누는 ‘소통’을 통해 학생들을 현재와 미래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총체적 교육개혁 전략 필요 우리는 현재 국가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중·장기 교육발전 전략이 없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한 5·31 교육개혁 이후 새로운 중·장기 교육개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와서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지만, 정권 말기의 홍보용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합의된 교육발전 전략은 없었다. 사실상 5·31 교육개혁이 약 20여 년간 우리 교육의 지향이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을 찾기 힘들다. 현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이후 유지되어 온 대통령 직속의 교육자문 기구조차 없어졌다.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된 소수 인물이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교육개혁, 행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듯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도 줄어들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위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 챙기기’라고 본다. ‘교육 챙기기’의 첫걸음은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대통령 교육자문 기구를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교육개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교육’ 공약의 진정한 실천을 아직 기대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비전과 방향 5·31 교육개혁의 비전인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는 당시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비전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의 양적 팽창과 다양성을 가져왔다. 하지만 교육력 향상 노력 미흡, 일부 비합리적인 경쟁과 교육 격차, 지나친 지식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창의교육에는 실패했다. 이제는 시·공간에 걸친 교육기회의 확대보다는, 교육·학습의 실질적인 질 향상과 모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교육복지·학습복지를 담아내며, 조화로운 인성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필자는 현 단계 교육개혁의 비전으로 ‘교육행복국가, 창의학습강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행복국가’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개별 맞춤형 수월성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이란 개개인이 강점으로 지닌 다양한 분야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최고 수준의 맞춤형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창의학습강국’은 ‘모든 국민의 꿈과 행복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통해 개개인이 창의인재로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국가(안선회 외,2012)’를 의미한다. ‘교육행복국가, 창의학습강국’ 비전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기회의 확대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과 학습현장에서 인성과 창의력이 함양되고, 조화로운 교육 정의와 행복이 실현되며, 교육·학습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키워 미래의 사회 정의와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이다. 교육개혁의 전략적 과제 5·31 교육개혁의 정책 지향은 현재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ART VIEW] 우선, ‘교육에서 학습으로’, 특히, ‘인성 함양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력과 학습력 신장’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라는 가치지향은 여전히 ‘교육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기관이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력을 갖추고, 학습자(성인 포함) 개개인이 맞춤형 학습을 통해 조화로운 인성을 함양하고, 자신의 적성, 능력, 희망에 따라 자신의 진로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창의인재로 성장하도록 책임지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 경쟁력과 책무성 제고도 학생의 학습과 참된 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배려와 협력에 바탕을 둔 참된 인성교육은 좁은 의미의 도덕교육, 감성교육보다는 교육과 학습 전반에 걸쳐, 전 생애에 걸쳐, 사회개혁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어야 한다. 교원의 교육·학습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재정 지원체제가 작동되도록 하여 교원들의 교육열정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식에서 핵심역량으로’, 즉 ‘미래 핵심역량 중심 교육체제 구축’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교육행복국가, 학습강국 실현을 위해 교과지식이 아닌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그리고 학생 선발(전형)과 고용이 전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교육과 학습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습득이 아니라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능력, 예술적 감성과 상상력 등 핵심역량 위주로 이루어진다.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학습 재구조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개인의 삶과 행복, 사회조직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특히, 교과지식 중심의 내신평가, 그리고 EBS-수능 연계정책 등 지식 중심의 교재 암기를 강요하는 평가체제가 긴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소극적인 교육기회 확대에서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학습복지로’ 교육정책의 방향이 변해야 한다. 학습 취약집단은 물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복지·학습복지가 실현되는 교육학습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자신과 부모가 어떤 계층·지역·집단에 속하더라도 교육비 부담 없이 마음껏 학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갈 수 있는 교육복지·학습복지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유·초·중등교육 국가책임제, 무상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절반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학습부진아가 아닌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어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전 국민 온라인 무상 학습체제는 기본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재정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대학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정부 통제에서 대학 자율과 정부지원으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학 구조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대학 구조개혁은 정부가 주도하고 강요하는 방향이 아니라 각 대학의 자율과 혁신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타당하게 생각하는 대학 평가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정원 감축으로 인해 사립대학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적 타당성과 사회 정의, 그리고 재정적 효율성(소요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벌에서 능력으로’ 대학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혁신하여 학벌중심 교육사회구조를 타파하고 능력중심 교육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교육이 사회적 적합성을 상실했어도 교직원이 등록금으로 배부르고 대학서열이 공고하다면 대학교육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소위 일류 명문대학을 향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도 막을 수 없고,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학벌 중심 구조 타파를 위한 핵심 고리를 파악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맞춤형 대입전형제도, 대학교육 특성화와 교육력 신장 및 유연화, 학벌 타파를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특히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대학생 핵심역량평가에 이어 새로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대학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 고리로 활용해야 한다. 향후 교육개혁에 대한 전망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 교육정책과 지향을 달리하는 13개 시·도의 교육감 및 전교조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며 향후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 단체를 비롯해 교육시민 단체와 학부모 단체, 심지어 국민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도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차원의 올바른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꿈을 꾸고, 찾고, 키우고, 이루고, 더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우리는 이런 교육을 꿈꾸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2만 732건, 2012년 2만 2천 907건, 2013년 2만 4천31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은 끊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사고 발생원인이나 근본적 예방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기 바쁘다(고석, 2006). Morz(권봉안 외, 1997 재인용)는 안전이란 “개인의 피해 또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을 없애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Marland(곽은복, 2008 재인용)는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전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지도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와 대처 능력,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태도 함양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도 안전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 규칙적,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지식과 습관 및 태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에서는 체험 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을 시행하고자 독립된 안전교과 신설 및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방향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안 안전교과 신설 교육부는 학생 안전교육을 독립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남수 前 교육부장관은 지난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안전 및 재난관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독립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교과’가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이수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안전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 안전교과가 편입되어 체계적 교육이 가능해지며 기존의 교육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교과의 신설이 안전교육을 위한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교과과정이라면 안정적인 수업시수 배정이 필요하다. 한정된 교육시수 중 새 교과목을 신설하면 다른 과목, 특히 경쟁 과목 시수는 줄고 해당 교사들 입지 또한 좁아진다. 지난 7월 8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2차 현장포럼에서도 수업시수 조정과 내용 감축에 대해 교과 교사들 간 이견이 있었다. 안전교과 신설에 따른 수업시수 증대는 물론이며, 학교에 임용될 고등기관의 교사 양성 및 수급대책, 연수 개설, 교재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재고해야 한다. 안전교과 신설 검토 발표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안전 문제는 독립 교과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 관련 독립교과를 신설하면 수업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여주기 식’ 대책 마련의 일환이나 교육집단 간 알력다툼으로 교과가 신설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시급하다. 제2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안전교육 실시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1~2학년은 연간 272시간, 3~6학년 연간 204시간으로 학년별 주당 3시간을 편성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교과 시간 외에 실질적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필수교육 사항에 대해 시수를 확보하고 교과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시간 내 다룰 수 없었던 각종 시사교육이나 범교과 학습(39가지)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론에 의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교육을 위해 기본적 이수시간을 확보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초등학교 과학과 안전 유의사항 예시[PART VIEW] 라. 실험·실습지도 (1) 실험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실 안전 수칙을 확인하여 실험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미리 수립한다. 특히 화학 약품, 파손되기 쉬운 실험 기구, 가열 기구 등을 다룰 때의 주의점을 사전에 지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야외 탐구활동 및 현장학습 시에는 반드시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업이 되도록 지도한다. (4) 실험 후의 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처리한다. 제3안 교과 내에서 안전교육 실시 각 교과에 제시되어 있는 안전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다. 주지교과 내에서도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으나 주로 사고 발생의 여지가 많고 인지와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개의 교과에서는 안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건강활동 단원에서 건강의 실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체력 증진 및 관리, 보건과 안전, 건강 관리로 구분하여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과학과에서는 내용 체계 제시 뿐 아니라 실험·실습과 관련,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안전한 교과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체육교과처럼 하나의 단원 내에 안전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교과의 내용이 안전과 연관이 있을 경우 각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 안전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지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4안 안전교과 신설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절충 현재 1~2학년군에 배당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입학초기적응활동으로 배정된 80시간을 축소하여 남는 시간은 안전교과를 신설해 교육과정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3학년으로 진급했을 때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내에서 적정 시간을 이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전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배운 ‘우리들은 1학년’은 비교적 단일 통합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위한 1학년 ‘입학초기적응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 편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취학 전 교육기관 및 교육기회의 확대로 인해 특정 교과로 제시할 필요성이 줄어든 때문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입학초기적응프로그램 운영시간은 21~30시간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을 얻었다. 따라서 1~2학년은 입학초기적응활동 시수를 적정히 줄여 남는 시간에 안전교과를 이수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는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내의 자율활동 영역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절충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로 4년째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 외 활동으로 설정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7 개정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 둘을 통합하고, 기존 하위 영역의 명칭(특별활동: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행사활동, 봉사활동 / 재량활동: 자기주도적 학습, 범교과 학습)을 구체적인 내용 중심의 명칭으로 바꾸어 활동명만으로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부여하는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홍후조(2014)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사회성교육, 창의성교육,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요체로 파악한 반면 이환기(2014: 37)는 교과 외 교육활동은 교과교육을 도와주는 교육활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교육을 보완하는 보조적 위치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한 시간 필요 1997년에 발표된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2007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기까지 약 10년 정도 학교현장에 적용되었다. 이에 비하면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아직 그 결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 2011년 초등학교 1~2학년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3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학교급의 모든 학년(군)에 적용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발표된 것은 5년 전이지만 학교현장에 완전히 적용된 것은 이제 2년에 불과하다.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도 문제다. 지난 2009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부분·수시개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수차례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는 4번의 고시, 1번의 보도 자료를 통해, 2007 개정 시기에는 고시 4번, 보도자료 1번으로 총 5회, 가장 최근의 2009 개정 시기에는 고시 11번, 보도자료 1번으로 총 12회에 걸쳐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과 규정사항을 알렸다. M. Fullan(1991: 홍후조, 2013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작은 혁신은 보통 3~5년 정도 걸리고, 기관이나 제도의 개혁은 5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개정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새 교육과정에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주면 기계적인 운영을 하던 교사도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한다. 뒷장의 그림(그림1)에서도 보듯, 학교교육 개혁안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때는 초기에 의구심과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차츰 압력, 지원 등을 통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숙의 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교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제 막 적용되었는데 또다시 개정 논의가 진행되어 현행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론 상태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자율성 최대 부여 교육 전문가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개선방안을 놓고 내용 체계를 현재의 4개에서 더 줄이는 방안, 학교급별로 서로 다른 내용 체계를 제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전의 특별활동, 재량활동에 비해 영역은 7개에서 4개로, 시수는 초등의 경우 주당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어, 타 교과에 비해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초등 수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중학생만큼 자발성이 발달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기존의 교사 중심 계발활동이 아닌 학습자 중심 동아리활동이 적절한가? 진로활동은 진학 및 직업 선택과 관련이 깊은데 굳이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보다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을 제안한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 자체가 지역사회, 학교,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그대로 두되 학교급별, 학년군별로 특정 내용 체계에 더 비중을 두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로활동’의 경우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자기 이해, 진로 정보 탐색, 진로 계획, 진로 체험활동으로 심화하여 제시하듯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도 그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 학년군별로 강조점을 달리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 개선 보다 효율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교육청, 지역사회가 서로 협조하여 지원해야 한다. 학교별 전년도 교육과정 실태 조사와 면담을 통해 파악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동아리활동 중에서 체육과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전문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봉사활동은 교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교외 봉사활동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셋째, 진로활동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직업 체험활동 및 현장 방문에 대한 요구와 직업인을 초청하는 학습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예산 지원과 협력 기관의 도움 없이는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 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실제적으로 받기 어려운가? [PART VIEW]국가 및 교육청에서는 협력 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라는 지침은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는 경찰력이나 상담사들이 지원되고,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역사교육 강사들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학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예산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을 할당하거나(예를 들어 학교 예산 중 도서구입 예산 할당) 지역사회 외부기관에 학교지원을 의무화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교사와 교육개혁에 대한 연구들(Cuban, 1993;Fullan, 1993)에 따르면 적지 않은 교사들은 아무리 그럴싸한 교육개혁안도 그것이 자신이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이나 교육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우에는 교실 문을 닫고 난 뒤 무시해 버리고 늘 해 오던 방식을 고수한다고 한다. 그러한 교사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절실한 현안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좋은 교육개혁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점에서 교사들은 교육개혁안의 출입을 통제하는 문지기라고 할 수 있다(Thornton, 1992). 결국, 학교현장과 교사를 우회한 어떠한 교육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사의 성장 없는 교육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Tyler(1949)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교과, 학습자,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박도순·홍후조(2010)는 학습자의 연령,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과(학문)에 따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세 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달라진다고 보았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러한 교육과정 결정의 세 요소와 학습자의 연령, 학년, 교과(학문), 시대, 사회에 따라 변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다른 것이 소홀하게 되거나 다른 요소가 수단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향이 컸다.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것이 변화하므로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된다는 일종의 전제의 논리가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실질적 교육개혁은 현장이 변화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운영 개선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취임한 황우여 장관은 취임 직후 교육계에 큰 화두를 던졌다. 황 장관은 지난 8월 8일 취임사에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면서 지켜야 할 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8월 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5·31 교육개혁의 재조명과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다. 당시 젊은 기자들은 ‘5·31 교육개혁’이 무엇인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20년 전에 있었던 교육개혁을 화두로 제기했는지 궁금해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황 장관의 언급은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으로서 예상된 행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교육계가 황 장관의 언급을 예상된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또 황 장관이 5·31 교육개혁을 언급한 배경은 무엇일까? 교육개혁에 관한 세계의 교육사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은 19세기 초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훔불트(Humboldt)와 피히테(Fichte)의 지도력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당시의 교육개혁은 다른 나라의 국민교육 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모형으로 영향을 미쳤다. 미국도 1929년을 전후해 경제대공황을 겪었을 때 교육이 현실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당시에 나온 ‘지역사회학교’ 개념은 현대적 학교의 전형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국가 위기의 해법으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교육개혁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구한말 일본과 서방 국가들에 의해 국운이 풍전등화일 때 ‘갑오경장’이라는 개혁의 일환으로 고종황제는 ‘교육입국조서’를 공포했다. 이를 통해 수백 년간 이어져온 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서양식 공교육 제도를 수용해 새로운 국민교육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교육개혁, 국가 위기의 돌파구 이처럼 세계의 교육사를 보면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개혁이 단행됐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미군정기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가 이른바 ‘열린 교육사회(Edutopia)’를 표방하는 교육개혁을 발표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 있다. 황 장관이 ‘5·31 교육개혁의 재조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5·31 교육개혁이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5·31 교육개혁이 지닌 원칙과 접근방법, 특징을 볼 때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5·31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5·31 교육개혁은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신교육 체제’ 구축을 내세웠고, 핵심 내용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하는 사회’의 건설을 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 통제 구조의 개편, 소비자 중심주의, 시장논리 도입, 탈규제정책,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 방법론적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원칙들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했다. 이런 흐름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이 경제 우선 정책을 배경으로 하는 ‘경제를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5·31 교육개혁에 신자유주의를 반영했지만, 신자유주의 기본이념이 교육개혁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많은 부작용이 초래됐다. 시장논리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시장의 폭력성’과 ‘경쟁의 폭력성’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기치 내건 5·31 교육개혁… 부작용 초래해 교육이 소비자, 공급자 중심 논리로 재단되다 보니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6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폭력적 주장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제기되고, 결국 정부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정부는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고령교사=무능교사’라는 등식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정년단축으로,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퇴직 교원의 증가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위협해 연금법 개정 논란을 촉발해 교단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원이 안정감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를 바 없었다. 교권은 철저히 유린당했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떠안았고, 그 폐단은 학생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퇴직한 교원이 또다시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돌아와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지 못하는 학교는 경품 제공까지 내세우며 교사 구하기에 나서는 촌극도 벌어졌다. 중등교사 자격자를 임시처방으로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중초교사’도 남발됐고, 교원 수급 불안정에 따라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학교에서는 교장의 권위는 물론 교사의 교육권도 위협받았다. 소비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학교의 담장을 걷어낸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교권은 무너져 갔다. 학부모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했고, 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공중파를 통해 여과 없이 TV 뉴스에 방송되는 일도 일어났다. 또 학부모는 물론 제자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교사에 대한 뉴스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전파를 타고 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역대 정권들은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고 외쳤지만, 교사가 살 수 있는 정책은 외면했고, 교사를 철저히 개혁 대상으로 몰아쳤다. 교육에 시장 경제적 관점이 적용되면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었고, 무분별하게 대학이 양산되어 지금은 대학구조조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정권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가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의 시장논리는 국가적 고민들을 만들어냈다.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학교를 세웠지만, 평준화의 기본 틀 속에서 외고, 특목고, 자사고 등은 입시 명문학교로 전락했고, 교육의 불평등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입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학습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이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산되었고, 학생 안전도 국가·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조차 ‘창의인성’을 내세우며, ‘창의’가 먼저지 ‘인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처럼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교육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작용도 상당했다. 또한 경쟁 중심 교육과 인성교육 약화, 학교 불만족,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 왔다. 교육의 양적 성장 측면에서 보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을 이뤄냈다. 이런 배경에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국민들의 세계 최고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 예전에 대학을 상징하는 ‘상아탑’은 부모가 가정의 재산목록 1호인 소를 팔아 자식 교육에 투자한다는 ‘우골탑’으로, 부모 등골을 휘게 한다는 ‘등골 브레이크’로 이어지며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자주 언급하는 것에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대한 부러움이 담겨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와 국제 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주관하는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연구(TIMSS)에서 한국 학생들의 평가결과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장 교사들이 성공적 교육개혁의 열쇠[PART VIEW] 그동안 역대 정권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교육개혁을 추진할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보면 국가 위기, 사회 위기가 강조되던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두환 정권은 과외 망국론 등 국가 위기를 강조하면서 과외금지조치 등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것은 1995년이지만, 교육개혁을 한참 준비할 때는 김영삼 정권이 ‘신한국 건설’을 내세울 때였다. 5·31 교육개혁에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명패가 달린 것도 ‘신한국 건설’이라는 정치적 레토릭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교육개혁은 정치와 깊은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재정 투자에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말로만 개혁을 외쳤지 개혁을 실현할 예산 확보는 하지 않았다. 특히 학교 중심 개혁에 치중했지 학교 밖 교육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 특히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대상으로 내몰았다. 돈이 없어도 교사들만 닦달하면 학교가, 교사가 교육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니 교육개혁 얘기만 나오면 학교현장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나. 5·31 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20년이 지났다. 우리 나라 교육은 그동안 많은 공과가 있었다. 학계나 전문가들이 그간의 교육개혁 공과를 평가하고 연구해 축적한 지식도 상당하다. 한국교육은 기로에 서 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시대와 사회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은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선도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개혁 얘기만 나오면 현장 교원들은 ‘개혁 피로증’을 호소하곤 한다.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 교육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밟았다. 답은 현장에 있다. 교육개혁이 화두가 된 만큼 각계가 중지를 모아 이번에는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5년은 5·31 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20년 되는 해이다. 1995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고등교육이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문민정부는 5·31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5·31 교육개혁의 목표는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 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 교육개혁안을 기반으로 중등교육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가 설립되었고, 고등교육에서는 학교설립준칙주의에 입각해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난 20년을 지나오면서 5·31 교육개혁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본래의 큰 맥락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5·31 교육개혁안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틀을 잡는 데 늘 사상적 기초가 되어왔다. 2015년이면 20년을 맞게 되는 5·31 교육개혁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5·31 교육개혁의 明 먼저, 5·31 교육개혁의 밝은 면을 살펴보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일은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비전을 제시했으며,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놓았다는 점이다. 5·31 교육개혁이 나올 당시의 한국사회에 대해 한 기자는 교육개혁이 불가피한 “교육병리 현상으로 인한 황폐화 상태”라고 언급했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교육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입시위주 교육, 대학 병목현상 심화, 획일적 규제 위주 교육행정, 교육현장의 활력 상실, 교육투자 미흡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에 초·중·고 및 대학들은 상당히 달라졌다.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3년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6.0명, 고등학교 14.2명으로 낮아졌고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도 5%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런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의 여건을 한 등급 격상시켜 놓은 것이 분명하다. 둘째, 5·31 교육개혁은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데 기여했다. 교육개혁으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교육은 수요자 중심 교육, 책무성에 기초한 교육을 강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측면이 강했던 우리 교육은 5·31 교육개혁을 통해 다양화와 특성화에 대한 강한 요구가 부각되었으며, 종래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통제 중심의 교육에서 책무성에 기초하는 교육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 종래 학교의 폐쇄성에서 탈피하게 되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5·31 교육개혁은 대학교육에도 엄청난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대학 제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와 대학정원의 확대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동안 천편일률적인 줄세우기 대학입시 관행에서 벗어나 수능과 함께 종합생활기록부, 논술, 면접, 실기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대학 자율 입시제도가 태동하게 되었다. 국·공립대학의 본고사가 폐지되었고, 수시모집을 통한 모집시기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선택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BK21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사업 등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고등교육의 변화에 촉매 역할을 했다. 5·31 교육개혁의 暗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기초가 된 5·31 교육개혁은 학교와 대학 현장에 많은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31 교육개혁이 교육현장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한 원흉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학의 자율과 경쟁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평가연계 재정지원 방식으로 정부가 여전히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초·중등 교육현장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5·31 교육개혁이 우리 사회에 파생시킨 여러 어두운 면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첫째, 5·31 교육개혁은 비전과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했다.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임천순(2005)은 5·31 교육개혁안을 보면, 교육개혁의 비전과 목표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한 대비’라고 말하고 있지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육결과가 과거 것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육개혁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준거의 제시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단계적 성과지표의 제시가 필수적인데 이들을 제시하는 데도 소홀하였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추진과정은 비전과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그 비전과 목표가 달라지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최초 교육개혁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둘째, 중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정책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다. 5·31 교육개혁의 근간이었던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 시행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설립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고교유형 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교 다양화·특성화 정책은 원래 취지에 부합하기보다는 대학입시 명문고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상진(2011)에 따르면 특수목적고 간 교과영역별 학업성취도의 분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특수목적고 간 교과과정 운영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수한 학생의 선발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일반계고 학생들보다 확연히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만일 이런 사실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고교 내신 성적을 일반계고 학생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대학입학전형 정책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셋째, 일관성 없는 대학입시정책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혼란을 야기했다. 5·31 교육개혁에서 제안된 대학입학정책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15등급 내신을 종합생활기록부로 대체하고 성적기록방식을 성취기준평가(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학생선발 방식으로는 수시모집을 허용하고, 대학과 전공영역의 특성을 살린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대학에 부여한 것이었다. 특히 5·31 교육개혁 이후 특별전형, 추천입학, 특차 혹은 수시모집의 비율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여러 차례 계속된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은 아직까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신영 외(2011)에 따르면, 595명의 교사 및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능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4.4%에 불과했으며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능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의견은 80.1%로 나타났다.[PART VIEW] 5·31 교육개혁은 밝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혹자들은 어두운 면을 더 부각시키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가 예견되고,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진 상황에 우리는 서있다. 따라서 지금은 5·31 교육개혁의 정신을 기반으로 다가올 20년을 위한 새 교육개혁을 준비해야 할 때다.
고민은 DOWN! 연구는 UP! “당시 우리 대부분은 1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쯤 되면 교직 생활에 갈등이 일기 시작한다. 나 또한 교사로서 고민이 깊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만큼 아이들 또한 만족하는지. 그래서 친분이 있던 교사들끼리 같은 고민을 나누면서 모임을 시작하게 됐다.” 대전초등수업방법연구회의 ‘원년멤버’인 김진호 교사(대전 글꽃초)가 연구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다. 다른 교사들의 동기도 다르지 않았다. 수업,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교육을 향한 고민이 연구회를 꾸리게 된 핵심 동인이다. 연구회는 이중재 회장(대전 삼성초 교감)을 필두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차를 맞았다. 10명이서 시작해 현재는 32명의 회원이 뜻을 모으고 있다. 처음에는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방법과 자기수업촬영물 분석, 서예와 배구 같은 예체능 활동 등으로 ‘가볍게’ 시작했다. 그러다 연구회에서 공유한 것들을 보다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각종 공모에 참여했다. 2009년에는 연구회가 개발한 ‘대전의 문화유적 체험학습’ 장학자료가 대전광역시교육청역사교육강화 교과교육연구회 공모에 선정됐다. 이 자료는 대전 관내 학교에 배부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10년부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교과연구회에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연구회에서는 매년 국어, 수학, 과학, 창의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주제를 정해, 연구 및 교육 자료 제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꾸준히 연구해 온 ‘실생활 주제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STEAM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자료가 충분치 않은 학교 실정을 감안해 회원들이 직접 실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수업방안을 개발했다. 아이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생활과 가까운 주제들로 접근한 점이 장점이다. ‘비눗방울 이야기’, ‘우리는 환경 지킴이’ 등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한 13가지 주제를 학년별로 나눠 교수·학습과정안 등을 개발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 소재 5개 초등학교 10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했다. 이상부 교사(대전 글꽃초)는 “과학의 경우 실험과 이론이 분리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과학교과를 어려워하고 지루해 한다. STEAM 교육자료를 수업에 적용해봤더니 아이들이 상당히 재밌어 하더라”고 전했다. 이 연구는 작년에 한국창의인성재단에서 공모한 전국단위 교과연구에 선정돼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사례를 발표하는 쾌거를 이뤘다.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친 연구회 교사들 초등학교 교단은 여초현상이 심하다. 학교에서 남교사들이 동료 교사들과 고민을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구회에 참여한 지 4년째가 된 복장순 교사(대전 노은초)는 “아무래도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많다보니 소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연구회에는 남자 선생님들만 있어서 평소 수업 방식에 갈증을 느꼈던 부분을 묻고 해소하는 데 수월하다. 선배들이 먼저 걸어 간 길이 후배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비단 후배들만 배우고 가는 모임이 아니다. 배움에 있어서 선후배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연구회 모임의 장점이기도 하다. “오히려 후배에게 배울 게 많다. 교단에 선 지 17년이 됐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생기더라. 그런데 후배들은 창의적이다. 아이들을 다루는 스킬은 선배가 낫지만 후배들의 아이디어는 따라가기 어렵다.” 김대환 교사(대전 산흥초)는 선배와 후배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김 교사는 스마트중앙선도위원을 하고 있는 연구회 후배교사에게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배워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선후배 간 배움의 벽이 없는 까닭은 연구회 회원들이 그만큼 동료로서 유대감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적은 수의 교사들이 시작한 만큼 친목 다지기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뜻을 쉽게 모을 수 있었다. 불어난 회원 수가 반가우면서도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깊게 다져온 유대감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는 32명 회원 전체가 모이는 월 정기모임 이외에 연구 주제별 소그룹을 만들어 각각 상황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면서도 유대감을 잃지 않기 위해 연구회가 마련한 대안이다. 이중재 회장(대전 삼성초 교감)은 “연구회를 운영하다보면 재정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다. 회비 없이 공모를 통해 받은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는 단단한 유대감으로 모임이 지속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연구회의 가장 큰 장점인 회원 간 끈끈함을 유지해가며 수업연구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온 수학자들로 들썩였다. 4년마다 열리는 ‘수학계의 올림픽’, 세계수학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수학 성적을 내면서도 정작 수학에 대한 흥미도 조사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던 우리나라다. 때문에 이번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각종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들을 연일 쏟아냈다. 한 달이 넘는 취재 기간 동안 가장 흥미를 끌었던 건 한 유학생과의 인터뷰였다.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온 여학생이었다. 미국의 학교에서 수학 성적으로는 1~2등을 다투던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받은 그녀의 첫 수학 점수는 40점대였다. 가장 적응이 힘들었던 건 한국의 수업 방식이었다. 미국에선 철저히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수업을 했고 시험도 그렇게 출제가 됐으며 개념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학교에서는 개념과 공식을 짧게 가르치고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게 했다. 특히, 한국의 시험은 수업에서 배운 것과는 달랐다는 것이 그녀의 전언이다.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예제 위주로 수업을 했지만 정작 시험에는 수업에서 배운 ‘그런’ 문제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수업 내용에 나름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막상 시험지를 받아 들고선 배신감을 느꼈을 정도라고 했다. 더 흥미로운 건 그녀가 어떻게 1년 만에 수학 점수를 98점까지 끌어올리게 됐느냐는 것이다. 그녀의 성공 비법은 철저한 ‘한국식’ 수학공부법이었다. 그녀는 시험을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어봤다고 했다. 공식을 완벽하게 외운 뒤 숫자만 바꾸면 그냥 풀 수 있을 정도로 미친 듯이 문제만 풀어댔다는 것이다.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 따위는 아예 접어둔 셈이다. 때문인지 높은 수학 점수에도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결코 수학을 잘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였지만 씁쓸하게도 나는 왠지 그녀의 말이 이해가 됐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절대적인 수학 학습량이나 수업시수를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업 시간에 개념은 짧게, 문제는 많이 풀도록 가르치는 현재의 교육방식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자신감’이다. 취재 중 만난 한 교사는 아이들이 수학 60점을 받고 꼴등을 하는 것과 20점을 받고 꼴등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PART VIEW]바로 ‘자신감’의 문제 때문이다. 비록 등수가 낮더라도 60점을 받은 아이는 아쉬워하며 다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지만 20점을 받은 아이는 다음을 기약하는 게 아니라 아예 수학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중학생 시기에 ‘수포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지 모른다. 갑자기 어려워지는 학습 내용에 절대적인 점수가 내려가면서 아이들의 자신감도 덩달아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이들은 수학에 대한 흥미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면 절반이 넘게 엎드려 자고 있다는 일선 고등학교의 수학수업 풍경도 분명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올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필즈상을 수상한 마리암 미르자카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수상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도 어릴 때 수학을 싫어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스스로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니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다는 것이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국제수학연맹(IMU)의 잉그리드 도비시 회장 역시 한국의 수학교육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감’의 문제를 꼽았다. 그들의 말대로 수학 공부를 하다보면 누구나 도중에 지치고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책을 잡고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신감’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과정도, 교과서도, 수업방식도 이제는 최소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세계수학자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수학교육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았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얼굴은 50대 초반처럼 부드럽고 탄탄했다. 다부진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함은 거칠 것 없어 보였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교육의 명가(名家)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뛰어든 그는 대구교육청을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 반열에 올려놨다. 청렴도 평가 역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대구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제일 적다. 지난 1년간 학교폭력 사건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학교가 77곳이나 된다. 대학 진학 등 학력도 전국 최고 수준.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기관에 갖는 만족도, 즉 신뢰도는 교육부 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 비결이 뭘까, 우동기 교육감은 ‘신뢰’라고 대답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을 둘러싼 구성원 모두가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아낌없이 희생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우 교육감은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경쟁 구도 아래서 경쟁 방식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계와 관련, 국정보다는 정밀한 검증을 전제로 검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우 교육감은 유권자의 무관심, 막대한 선거비용, 정당 정치 개입 등 부작용이 많다며 임명제나 100% 선거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부모 교육 교재를 만들어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교사를 뽑을 때는 면접 비중을 높여 상담 능력을 평가하는 전국 유일의 교육청.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우동기 교육감. 그가 추구하는 꿈과 희망, 행복이 넘치는 대구 교육의 청사진을 들어본다. - 대구교육청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현장 지원, 교육수요자 만족도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대구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땀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쉽지 않은 결과인데 비결이 궁금합니다. “첫째는 교육행정의 기본에 충실했구요, 둘째는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렴하고 희생적인 교육행정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모두가 대구 교육을 위해 믿고 힘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게 원동력입니다. 저는 특히 교육구성원들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교육도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학교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죠.” - 깐깐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습니까. “얼마 전 한 학부모 단체 대표 분이 찾아오셔서 대뜸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이 단체가 만든 촌지고발 창구를 개설한 이래 단 한 건도 접수가 안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진보성향 단체인데다 촌지 고발로 유명세를 탄 곳이어서 긴장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 뒤 일도 많아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 선생님들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믿음을 주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 교육청 평가 결과를 보니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더군요. “올 4월 1일 기준 0.5%입니다. 아마 9월에는 이보다 더 낮아져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는 학교폭력 제로 학교도 77곳이나 돼요. 처음엔 초등학교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폭력만큼은 뿌리 뽑자는 강한 결속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 인성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초·중·고교가 월요일 1교시에는 수업을 안 합니다. 대신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사제동행 행복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교재연구, 생활지도에 각종 공문처리까지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한 시간을 빼서 실컷 떠들고 이야기하며 서로 눈을 맞추는 시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맨입으로만 아이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빵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하라는 뜻에서 초등학생은 1인당 6000원, 중·고생은 9000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생 상담체계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초·중·고교에 상담사를 배치한 교육청은 대구뿐입니다. 또 선생님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상담과목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임용시험은 면접 점수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더 높지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의 상담 능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양성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의미로 면접에서 상담 비중을 강화했습니다.” - 학교 인성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학교 폭력문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교우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들 사이가 원수처럼 달라져요. 잘못한 학생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폐해서도 안 되겠지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이좋은 친구로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도 이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 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가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예로부터 대구는 교육도시입니다. 근대 교육의 발상지이기도 하구요. 그 뿐입니까. 학생들 공부 잘하죠, 심성 착하죠, 학부모님들 교육열 좋구요, 교육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대구만한 교육도시가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한 한 아무 걱정 않는 도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우 교육감은 특허청에 ‘대한민국 행복교육의 수도 대구’를 내용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해놓고 있다.) - 현안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교총에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유권자의 무관심, 막대한 선거비용, 정당정치 개입 등 분명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교육감의 정책 노선이 각각 다르다면 학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인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굳이 직선제를 한다면 100% 선거 공용제로 가야겠지요.” - 교육부가 밝힌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자는 출발은 좋은데 지금과 같은 입시 구도 속에서 이런 경쟁 방법 개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학 문은 뻔한데 그 모양이 네모건 세모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걱정입니다.” - 대안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지 과목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우리와 달라요. 그곳에서는 국어가 맨 처음이고 두 번째가 예술입니다. 음악, 미술, 드라마 즉 인문학들이죠. 세 번째는 체육, 네 번째가 소수민족 언어, 그리고 맨 마지막이 수학이더라구요. 이 같은 시스템은 싱가포르와 일본 등이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9시 등교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저도 한때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불안해하더라구요. 직장에 일찍 나가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7시 좀 넘어 학교에 보내는데 애들이 안전한지 걱정을 많이 해요.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구요. 그 실상을 보고 현장 적용에 문제가 많겠다 싶어 생각을 접었습니다.” - 대구시민과 학생들은 어떤 교육감을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 대구 학생들은 기대 이상으로 착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높습니다. 또한, 행복역량 함양에 대한 요구도 큽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적절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지적 역량을 함양하여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가꾸고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 대입제도 개혁안 시험 과목은 국·영·수로 압축 사회·과학, 학업수준시험으로 전형 요소에 다원평가도 포함 중국 정부가 대입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고부동한 지위에 있었던 전국통일대학입학시험 중심의 입시체제가 바뀔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한번 시험으로 평생 운명이 결정되는’ 전국통일대학입학시험 시대의 종결을 의미해 사회주의 중국이 창립된 이래 가장 획기적인 입시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중국 교육부는 4일 ‘국무원 시험 및 입학제도 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류리민(刘利民), 두위보(杜玉波) 두 교육부 부부장(차관)과 공산당 서기 등 교육부 고위 간부가 기자회견에 나왔다. 그만큼 이번 개혁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국무원 시험 및 입학제도 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의 목표는 ‘2020년까지 사회주의 특색을 가진 선진적 교육입시정책제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개혁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개혁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입학제도와 관련시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개혁안의 핵심 과제인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다. 세부 내용은 중서부지역과 인구가 많은 성(省)의 대학입학률 제고, 지역정원배정제 등을 통한 농어촌 학생들의 중점대학 입학기회 확대, 초·중등학교 입시 개혁을 통한 학교 선택제 문제 해결 등이다. 둘째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학업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 교육단계 학생평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고교 학업평가시험제도 개혁, 다방면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고교 다원평가시스템 개발, 직업고등교육기관 입시제도 개혁, 대학입시 내용의 개혁 등이다. 셋째는 구체적인 특정 대입제도 개혁이다. 2015년부터 체육, 예술 등 특기생 모집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일부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5%를 대학별로 출제한 시험으로 선발해온 ‘자주시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시험’ 제도 개혁의 내용은 ‘자주시험’을 치른 입학생도 반드시 전국통일입학시험에 참가해 성적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태상으로는 우리나라 수시 입시의 ‘수능최저등급제’와 유사하지만 목적은 입시비리와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는 초·중등학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제 도입으로 입시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비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입제도를 탐색하기 위한 개혁으로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전국대학입시통일시험 과목수를 기존의 6과목에서 어문, 수학, 영어 3과목으로 축소하고 이외의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등은 3년간의 고교과정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고교학업수준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 학생들이 가진 다방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고교생 다원평가시스템을 개발해 대입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상하이시, 저장성 등에서 지역 대입계획에 포함해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이들 실험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개발한 새로운 대입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갑자기 발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지방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해왔던 개혁들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저장성에서는 2011년부터 대입제도를 개혁해 ‘삼위일체’ 종합평가를 운영했다. 고교 3년간의 학업성적, 고교생활 종합평가시스템, 전국통일대학입시 등 세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베이징시는 대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농어촌지역과 신도시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중학교 무시험입학제, 고교 입시개혁, 각 지방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대의 직업교육기관화 추세 등도 이 개혁안의 일부분이다. 기존의 정책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합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억 명이 넘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혁인 만큼 전국 통일 정책을 일제히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더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 성남장안초, 방과후학교 大賞 수상 학부모 지원단, 전담 코디 제도 도입해 단계·수준별 프로그램 150여 개 운영 24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장안초(이하 장안초), 수업을 마친 저학년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다. 발길이 멈춘 곳은 ‘미술’ ‘윈드 오케스트라’ ‘영어북토킹’ 등의 팻말이 붙은 교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사가 교실로 들어왔고, 방과후학교 수업이 시작됐다.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 방과후학교. 하지만 최근 이 학교는 교육부가 진행한 ‘2014 제6회 방과후학교 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비결이 뭘까. 송근후 교장은 “학부모,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도시형 맞춤 방과후학교 모델’을 만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구성부터 강사 섭외, 수업 관리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91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지원단’은 외국어·수학·미술·음악·스포츠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각 수업을 모니터링 합니다.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학부모의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이죠.”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방과후 전담 코디 제도’를 도입했다. 2명의 코디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학생들의 수업 스케줄도 관리한다. 방과후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교실에 머물 수 없는 교사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교사들은 이곳에 머물며 수업 연구, 동료 장학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교사 1인당 PC 1대를 배정해 업무 효율도 높였다. 조미영 교사는 “강사끼리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시설·강사 지원을 받은 점도 주효했다”고 전했다. 방과후학교에 변화를 시도한 건 2012년. 송 교장의 아이디어였다. 그동안 방과후학교가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고민은 학부모 참여와 교사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송 교장은 1년간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었고, 결국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냈다. 방과후학교가 새로 거듭난 지 3년째인 현재, 13개 영역에서 15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다양하고 세분화 됐다. 학년이 올라가도 수업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고려했다. 저렴한 비용도 특히 학생들의 인기가 높은 수업은 외국어·과학·예술 분야다. 참여율도 189%에 이른다. 학생 대부분이 1인당 2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교육비도 41%나 감소했다. 김형미 교감은 “앞으로 방과후학교 모델이 정착, 주변 학교로 확산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만 선행학습 금지 어쩔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 방과후학교 교육기부 ‘뚝’ 학원부족 지방학생만 피해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다. 선행교육 금지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본격 시행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현재 수능을 코앞에 둔 고3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지난 1학기 때는 이 특별법의 계도기간 운영 기간이라, 2학기부터는 본격 시행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서울지역 A고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딸이 다니는 학교는 법안을 철석같이 따르는데, 다른 고교는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 들리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이수단위가 많은 일반고가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특히 사교육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그나마 방과후학교와 교육기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 위축되니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경기지역 B일반고 관계자는 “1학기 때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따르다보니 고3 교실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며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과정 짜기가 수월한데 우리는 필수이수단위가 많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렇다보니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운영계획과 실제 운영이 다른 ‘위장계획’이라는 병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교사는 “경기지역 학교의 경우 9시 등교 강행 문제와 맞물려, 교육청엔 9시 등교를 한다고 보고한 채 실제 8시부터 수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물론 정식수업을 하면 문제가 되므로 수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 방과후학교나 교육기부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실행하는 곳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하지 않고 수능 대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이 고교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학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C중학교 수학교사는 “현재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방과후학습 위축일 것”이라면서 “또 평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바람에 문제 출제에 대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창의적 교육문제가 줄곧 강조되는 상황에서 그저 그런 정도의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사교육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선행교육 금지법에서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육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광고나 선전을 보고 학원을 정하는 학생, 학부모는 없다”며 “거의 대부분이 입소문을 따라 움직이므로 광고, 선전 규제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