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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9.8% 늘어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부율 20.46%로 인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이 74조 91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재정교부율도 20.46%로 인상됐다. 2019년도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예산 배정계획안도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확정된 정부 예산은 총 469조 5700억 원으로, 정부안이었던 470조 5000억 원보다는 9300억 원이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 428조 8000억 원에 비해서는 9.5% 늘었다. 이 중 교육예산은 74조 9163억 원이다. 교육부가 당초 요구했던 75조 2052억 원보다 2889억 원 줄었지만, 올해 예산 68조 1880억 원에 비해서는 9.8%(6조 7283억 원) 늘었다. 예산안 확정과 함께 지방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세의 비율이 오르면 내국세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만큼 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교부율이 당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산정한 0.21%p(약 5400억 원 정도)보다 0.02%p 적은 0.19%p만 인상된 것은 당시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을 전제로 산정했으나,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그에 대한 인상분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약 1000억 원의 감소분은 보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해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도 세수가 늘어 올해 본 예산 49조 5407억 원보다 5조 7081억 원(11.5%) 증액된 55조 2488억 원의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비는 3조 8153억 원이 반영됐다. 원아 수 감소 등에 따라 774억 원 줄었다. 누리 과정 외의 유·초·중등 교육복지 예산에는 돌봄교실 확충비 210억 원과 교육급여 1317억 원이 반영됐다. 돌봄교실 확충비는 지난해부터 매년 210억 원을 2022년까지 지원해 1년에 돌봄교실 700실, 총 3500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다. 교육급여 인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액은 초등이 11만 6000원에서 20만 3000원으로, 중등이 16만 2000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된다. 예산에 새로 반영된 눈에 띄는 신규 사업에는 부산대와 공주대 등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 원이 포함돼 있다. 국회 예산안 확정 직전에 반영된 이 예산은 부족한 특수학교 확대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도 21억 원 확보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대비 5819억 원 증액됐다. 이 중 특히 소위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도 288억 원 확보했다. 국립대 71억 원, 사립대 217억 원이다. 올해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도 확보됐다. 당초 3개교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92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 원만 확보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447억 원에서 1241억 원 증액된 5688억 원, 국립대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800억 원에서 704억 원 증액된 1504억 원으로 늘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4조 원 확보됐다.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 지원 규모는 지난해 1040억 원에서 109.3% 늘어난 2207억 원이 반영됐다.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이 지난해 288억 원에서 100% 늘어난 576억 원을 확보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한 취업연계장려금도 지난해 735억원에서 780억 원으로 늘어 각 300만원 씩 지원하는 대상의 규모를 2만 4000명에서 2만 5500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그 외 전문대 혁신지원에는 2908억 원, 후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 예산 241억 원 등이 확정됐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제6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입상작 21편이 발표됐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학교 현장에서 이뤄진 통일교육 사례 108편(초등 86편, 중등 22편)이 접수됐다. 연구물들은 1차 예비심사 및 2차 본심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총 21편(초등 17편, 중등 4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인문학적 접근’, 심미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공감’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초등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현 경북 구평초 교사의 연구 ‘안다미로 통일교육으로 너나들이 한반도를 꿈꿔요’는 초등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바로 알고 통일 한반도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교사는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의 ‘안다미로’의 글자를 따 ‘안’녕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의 뿌리예요, 생각이 ‘다’를 뿐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밝은 ‘미’래로 향해요, 너나들이 한반도에 ‘로’그인해요 순으로 운영과제를 설정했다. 각 단계에서는 분단의 현실을 알아보고 북한의 문화와 생활모습을 이해한 후 통일의 소중함을 느끼고 통일 한반도의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각 활동마다 그림책을 활용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이 교사는 “그림책을 활용한 통일교육에 즐겁게 참여하며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해 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학생들이 미래 통일 한국의 주인공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등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김지숙 대구 동변중 교사의 연구 ‘21세기 핵심역량 4C를 활용한 바알실 통일 역량 성장 프로젝트’는 자투리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교현실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바알실’이란 ‘바로 알고 실천한다’의 줄임말로 4C는 비판적사고력, 의사소통능력, 협력, 창의성을 뜻한다. 먼저 비판적 사고력을 위해서는 월별 통일 한마당, 평화와 공존을 위한 DMZ 기행, 구글 클래스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각하는 통일역량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해서는 UCC만들기, 음식을 통한 통일 상상하기, 통일 문예전 등을 열어 스스로 통일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협력과 창의성을 위해서는 통일 굿즈 디자인 및 제작,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작품, 북한 여행계획서 작성 등을 해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숙 교사는 “남북관계에 기쁜 소식이 있었던 올해, 많은 부분에 관심있어 하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보람있었다”며 “통일 교육에 작은 밑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입상작에는 교육부장관상‧통일부장관상(1등급), 통일교육원장상(2등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3등급)이 수여되며 연구평점이 부여된다. 입상작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듀넷‧티-클리어, www.edunet.net)와 통일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에 탑재, 통일교육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정 경기 원삼초 △이지현 경북 구평초 △정희경 대전봉산초 △김지숙 대구 동변중 교사가 1등급을 받았다.
유치원 3법 이슈에 교원지위법 밀려 ‘유감’ 국회 파행 거듭 않도록 제3당 책임 다할 것 오랜 당직생활… ‘조직전문가’ 별칭에 자부심 주요 입시과목 순회·겸임교사제도 폐지해야 비교과교사 열악한 처우·근무환경 개선 시급 재능 알아봐 준 고3 담임선생님에 늘 감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세정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자리를 승계한 지 70여 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두 달 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위원회의 중심에 섰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최근 그가 내놓은 중재안이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다. 그는 11일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양당에 호소했다. 국회법 제57조제6항은 폐회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 후 마련된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유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대책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중재안 제안의 배경은. “먼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회계 운영 방식과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양 당이 큰 차이를 보인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처리,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다. 다만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벌칙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육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거나 박용진 의원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하자는 안까지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의 만남에서 ‘소수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했다. 이번 유치원 3법 문제를 통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다. “그동안 국회는 거대 양당 위주로 운영돼 왔고 양당이 극한 대립을 하면 국회는 파행되는 현상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제는 바른미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교섭단체로서 각 상임위에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있을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유치원 3법 심사과정에서도 중재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완전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었다. 이번 일로 그런 역할이 증명됐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지 않도록 제3의 교섭단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때 유치원 3법 외에 ‘교원지위법’도 심의안건에 있었다. 사실 현장 교원들은 교원지위법도 통과하기를 바랐다. “유치원 3법 이슈가 워낙 첨예하다보니 교원지위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에 대해 유감이고 선생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겠나.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지위법 통과에도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선생님들은 교권침해를 겪으면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호소한다. “물론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있으면 선생님의 인권과 권리도 있다고 본다.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겠지만 불가피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같은 사건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한다.” -주요 입시과목에 대한 순회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순회교사 제도를 어떻게 보는지. “주요 교과 교사의 경우 순회‧겸임교사 제도보다는 교원을 조속히 충원해 도농 간 교육 수준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순회‧겸임교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이다. 수업준비나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가 2~3배 늘어나게 된다. 교사의 소속감 하락도 문제다. 소속교보다 순회교 수업이 많은 경우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하락해 발생하는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처우다. 담임교사의 급여 외 수당은 13만원 인데 반해 순회교사 수당은 5만원, 도서벽지 수당을 받으면 3만원이다. 결국 순회‧겸임교사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은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교원정책에 대한 생각은. “영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말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교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교육의 질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의 노동 강도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은 낮은 업무성과로 이어지고 피해는 또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교원 충원, 처우개선이 절실하고 법적인 정비 또한 뒷받침 돼야한다.” -당직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안다. 조직을 이끌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1995년 10월, 당시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 1기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대부분의 당직을 정무 및 조직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정권창출과 정권재창출에 이바지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크고 작은 선거를 57회를 치르고 경험하면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조직 및 선거 전문가’라는 별칭을 받게 된 것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바로 사람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처 당직자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바른 정치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무처 당직자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고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 -최근 탈북민 남매를 품고 성장부터 결혼까지 돌봐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부모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쯤 다니는 교회와 탈북민 지원단체가 연결이 돼 아이들을 만났다. 아내와 함께 나갔는데 처음 만나자 마자 이신전심으로 ‘너는 딸, 나는 아빠, 너는 아들, 나는 엄마’가 됐다. 하늘이 맺어준 부모자식 관계, 가슴으로 품은 부모자식 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느 평범한 부모처럼 아이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달에 딸이 결혼을 했다. 사위도 탈북민인데, 많은 하객이 축하해줘서 정말 감사했다.” -탈북민 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많겠다. “우리나라에 현재 3만2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는 경우가 극소수다. 대부분이 중도탈락하게 된다. 고교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대학 이후로는 완전히 방치된다. 최소한 다문화, 탈북민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취업 및 사회적응 단계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다문화, 탈북민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고3때 담임선생님이다. 고등학생 때 축제나 행사 때 노래도 하고, 진행도 하고 연기도 하는 등 끼가 많은 편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점을 알아보고 ‘임재훈을 학교의 대표 엔터테이너로 키워야 된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셨다. 그때 선생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건지 ‘너는 나중에 엔터테이너가 돼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거나 정치인이 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돼라’고 하셨다. 그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지지와 응원이 자양분이 돼 지금의 임재훈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최근에도 국회 입성을 축하한다고 연락해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 임재훈 의원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민주당 조직국장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상근부본부장 ▲국민의당 조직사무부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특보단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비서실장 ▲제20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연극으로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청소년연극제 안녕! 우리말’에서 처음으로 2회 우승팀이 등장했다. 부산정보고 연극동아리 ‘영우’가 주인공이다. ‘2018 청소년연극제 안녕! 우리말’ 시상식이 12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올해 으뜸상(최우수)의 영예를 안은 부산정보고 ‘영우’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우승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소설 ‘어린왕자’를 각색한 창작극으로 눈길을 끌었다. 극중 ‘어린왕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별의 장미를 살리기 위해 지구에서의 학생 언어습관 개선에 일조하는 내용을 선보였다. ‘영우’ 단원들은 첫 2회 우승을 확인한 뒤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팀워크를 우선시한 단원 개개인의 헌신 덕이라면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올해 처음 참여해 연기상까지 수상한 이현정(2학년) 양은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소중한 상을 받았다”며 “내년에는 내가 열심히 돕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소감을 남겼다. 학생들을 이끈 황유진·박지영 교사는 “학생들의 언어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학교 차원에서 애정을 쏟은 게 2회 우승의 비결”이라고 귀띔했다. 이건영 교장은 “한국교총이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이 행사를 위해 우리 연극동아리를 최대한 돕고 있다”며 “내년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금상(2위)은 서울 용문고 ‘너울망태’와 충남삼성고 ‘극작소’가 받았다. 보람상과 아름상은 각각 4개교와 5개교가 선정됐다. 순위를 떠나 참석한 모든 팀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협력하며 성과를 이뤘다는 그 기억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시상식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여성듀오 ‘수요커플’이 축하공연으로 흥을 돋우는가 하면, ‘우리말 연극 만들기’를 주제로 심사위원과의 대화가 마련되는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김주애 한국교사연극협회 부이사장은 특강 및 질문·답변시간을 통해 애정 어린 조언을 전했다. 김 부이사장은 “연극은 소리다. 대사와 대사 사이가 끊어지면 안 된다. 대화하듯해야 한다. 오프닝·브릿지음악 등까지 철저히 신경 쓴다면 70%는 완성”이라며 “연극은 ‘플레이’라고 한다. 배우는 살아 움직여야 한다. 동선·자세·표정 등의 전달, 조명·세트·의상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청소년연극제 안녕! 우리말’은 청소년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과 한국교사연극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지난 9월 예비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12개교 연극동아리가 지역에서 일정에 맞게 공연을 하면 심사위원단이 찾아가는 식으로 진행됐다. 진만성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잘못된 언어 습관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교총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더 책임감을 갖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규 기자 ◇수상자 명단 단체상 △으뜸상 부산정보고 ‘영우’ △버금상 서울 용문고 ‘너울망태’, 충남삼성고 ‘극작소’ △보람상 부산 덕명여중 ‘꿈꾸는 아이들’, 경기 덕산고 ‘시나브로’, 부산 동의중 ‘어울림’, 부산 사직여고 ‘봄눈’ △아름상 강원 강릉여고 ‘꿈별’, 세종 양지고 ‘해달별’, 경기 퇴계원고 ‘나르시스’, 전남 화순고 ‘우연히’, 경기 흥덕고 ‘유모어’ 개인상 △공로상 강릉여고 정다은, 덕명여중 양시혜, 덕산고 박서연, 동의중 배원영, 부산정보고 손재원, 사직여고 김소정, 양지고 안여진, 용문고 이민석, 충남삼성고 이예사, 퇴계원고 박지원, 화순고 이자영, 흥덕고 김다은 △연기상 동의중 김휘영, 부산정보고 이현정, 용문고 김재훈 △지도교사상 부산정보고 황유진·박지영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현장성이 결여돼 교육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도 길을 잃었다”고 평했다. 교총은 12일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기대되는 측면은 있지만 현안 해결을 위한 대증적 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이 많다”며 “그동안의 정책 추진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현장성을 바탕으로 교육방향에 대한 고민과 명확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 분야 신뢰도 제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콘텐츠 확보, 고교 무상교육 등 세 가지를 내년에 반드시 이룰 정책으로 꼽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면서는 스타트업 창업자나 미래학자 등 교육계 밖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관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국가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교육의 중심이자 주체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기 진작 등과 같은 현장 중심 정책은 빠졌다”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과제를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안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교총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범정부 기구로서의 위상 부여, 그리고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입법이 필요하며, 교육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국회·학계·교원단체 등을 고루 포함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육 이양은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가 아닌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교육의 국가의무를 떠넘기는 ‘교육분권’에 대한 우려에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의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은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학사운영 영역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교육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학교 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학생자치기구와 학부모회는 각각 학칙과 자체 규약에 따른다. 이는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 때문이다. 더욱이 법적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각각의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충돌과 갈등을 초래해 학교 민주화보다 ‘정치화’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부분도 우려되고 있다. △국가기초학력 보장=교총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공개가 우선 선행돼야 함을 주문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으로 총 918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뒤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확대=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 개설, 교원 충원, 지역 간 격차 해소, 특정 교과 쏠림현실 방지 대책 등을 다각도로 마련해 줄 것을 교총은 요구했다. 도입 시기를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여건 조성과 준비가 더 필요한 고교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지원=이들의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학 재정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추정 결과 국립대 지원분만 연평균 721억여 원, 사립의 경우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의 대형화 등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12월은 송년회의 달. 초·중·고 동문 송년회를 비롯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모임이 이곳저곳에서 열리고 있다. 나 역시 e수원뉴스 시민기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계자 모임, 경기상상캠퍼스 활동가 송년회에 참가하여 올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뜻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세 곳 모두 공공기관 색채가 있어 그런지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알차다. 참가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11일 오후, 내가 모임을 주관하는 뭐라도학교 시니어 동아리 ‘포즐사’(포크댄스 즐기는 사람들 약칭) 송년회가 있었다. 회원들은 정해진 날짜에 참석 의사를 밝히면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은 오로지 운영자인 강사 몫이다. 어떻게 해야 참가자들이 만족해하는 송년회를 만들까? 올해가 동아리 생긴 이래 두 번째 송년회인데 작년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는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야 한다. 주요 흐름은 즐거움, 친교와 감사, 공부 등이다. 프로그램 계획에는 교직생활이 밑바탕이 되었고 앞서참석한 송년회를 참고로 하여교직에 있는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불어라 불어라’ 게임, 빙고 게임, 삼행시 짓기, 회원 상호간 감사의 덕담 낭송하기, 감사장 전달, 포크댄스 시간이다. 프로그램 별로 상품을 준비했다. 상품은 계절에 맞게 털장갑, 보온용 토시, 수면 양말을 구입했고 집에 보관 중인 선물 10개를 준비하니 참가자 1인당 1개 이상 돌아가게 된다. 첫 프로그램은 ‘불어라 불어라’ 게임. 참가자들이 둥그렇게 의자에 앉아 술래의 설명에 따라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의자는 하나가 부족하다. 강사인 내가 시범을 보인다. “바람아 불어라 불어라! 수원시평생학습축제 동아리 경연대회에 출연한 사람!” 자신이 거기에 해당하면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다. 의자가 앉지 못한 사람은 술래가 되고 문제를 내게 된다. ‘포크댄스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등 술래의 재치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재미 있다. 다음은 빙고 게임. 참가자들은 화이트보드 30칸에 자필 자기이름을 쓰고 우리가 배운 포크댄스 이름, 포크댄스 용어와 대형 등을 기록한다. 각자 소지한 빙고 게임 용지 16칸에는 보드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적는다.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가 적은 한 가지에 대해 설명한다. 회원을 칭찬할 수도 있고 포크댄스 용어 복습 설명 기회도 된다. 이야기를 들으며 해당하는 것을 기록했으면 ○표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가로와 세로 또는 대각선이 생기면 ‘빙고’가 되어 선물을 받는 것이다. 동아리의 정체성과 활동 보람을 생각하게 하는 삼행시 짓기. 포즐사를 첫 글자로 하여 삼행시를 지으며 이 동아리 활동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 포스트잇에 적은 것은 게시판에 붙여 공유 기회를 갖는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크게 읽어 소개 한다. 회원 상호간에 덕담 쓰고 낭독하기는 시간이 소요된다. 1년간 활동하면서 고마웠던 분을 생각하고 간단하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시간인데 표정이 진지하기만 하다. 편지를 낭송하고 진행자가 건네는 선물도 전달하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오늘 송년회에서는 처음으로 감사장 전달이 있었다. 1년간 동아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에 대한 강사의 감사장 전달이다. 대상자에는 회장과 총무가 선정되었는데 강사는 회장에게, 회장은 총무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각자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였다. 회장의 리더십과 총무의 헌신적인 봉사로 동아리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어 임원 개선이 있었다.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부회장 겸 총무에는 새로운 회원이 선출되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포크댄스 시간. 포즐사는 송년회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정기모임 시간을 활용한다. 그래서 낮 시간에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이다. 송년회에 가장 어울리는 포크댄스는 무엇일까? 바로 ‘굿 나잇 왈츠’다. 영국의 민속무용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음악 ‘올드 랭 자인’이다. 일열 원에서 파트너를 바꾸어 가면 인사를 나누고 원 안과 밖으로 이동하면서 다정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이다. 1년 이상 정기모임에서 활동한 회원들이라 금방 배우고 음악에 맞추어 즐긴다. 우리는 송년회 참가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강당 앞 복도로 자리를 옮겼다. 수원시평생학습관 방문객이나 이용자에게 동아리를 홍보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 동안 배운 킨더 폴카, 푸른 별장을 추면서 포즐사의 존재를 알린다. 5시. 자녁 회식 메뉴는 몸보신용 한방 오리백숙이다. 이렇게 하니 송년회도 일찍 끝난다. 흥청망청할 시간이 없다. 시간을 알차게 보낸 것이다. 새삼 송년회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것이다. 내가 꺼려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끼리끼리 이야기 하다 헤어지는 것. 송년회 프로그램보다는 얼굴 보러 모였다는 데 의미를 둔다. 이런 모임엔 가지 않는다.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지난 활동을 생각해 보고 배운 것을 복습도 하고 삼행시를 지으며 동아리 활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고마운 회원에게는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상품 여러 개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참으로 아름다운 퐁경이다. 내년 송년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미지 출처 : https://pixabay.com 2018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과 2017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청소년(3,166명)들의 최근 1년 간 매체별 연간 이용 경험으로 지상파 TV방송이 95.0%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의 이용률은 93%,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의 이용률은 92.3%로 나타났다. 지상파 TV방송을 제외하면 학생들의 매체 이용은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앉으나 서나 움직일 때나 늘 보는 물건이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수업중에도 스마트폰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애를 쓴다. 뭐 중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대부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메신저, 웹툰, SNS, 인터넷 신문,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인터넷 잡지 및 전자 서적 등으로 이용을 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흥미롭고 좋아하는 콘텐츠가 가득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눈을 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사용 약속시간을 준수하지 못해서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아이가 게임을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초과해서 계속하여 자주 싸워요”, “엄마가 매일 똑같은 잔소리를 하여 짜증나요” 스마트폰, 컴퓨터 L서비스센터 K전문 기사는 “자녀와 부모의 갈등으로 스마트폰을 던지거나 컴퓨터를 내팽개쳐서 수리받으러 오는 부모가 많다”며, “한번인 경우는 허다하고 2~3번 아이나 부모가 던져서 고장나거나 망가진 제품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연령이 점점 내려가서 분유를 먹는 어린 아이들조차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태어날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저연령층 청소년들의 중독성은 위험수위로 치닿고 있다. 최근 1년 간 매체별 이용 빈도 조사에서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초 중 고 순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졌고, ‘종이 잡지 또는 책’의 이용 빈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인터넷 신문’의 이용 빈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TV시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매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하고 있으며, ‘성인용 영상물·간행물 이용 실태’에서도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관람 불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표시된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이 39.3%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고등학생의 52.6%가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의 21.2%가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간행물 이용 경로’로는 디지털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하고 있다. 청소년 5명중 1명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고 있어, 이들 매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요구된다. 경기도 S 前 의원은 ”과거의 폐쇄된 성교육보다는 청소년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력물이나 잔혹물만 아니면 부모도 부끄러워하지말고 성교육에 대한 자녀교육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청소년 응답자의 35.9%가 ‘성인용 영상물 이용시 나이 확인 절차 작동 여부’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사용할 때에 작동하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학교가 가장 높지만, 2대 중 1대에만 설치된 것이기에 학교 컴퓨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한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고작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매체 이용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 또는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으로 스마트기기 과의존 및 중독성 예방교육으로 교사나 학부모를 위한 대응 역량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역부족이다.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증가와 더불어 수반되는 문제점은 유해한 매체 경험의 비례적 상승이다.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예방교육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동된 교육자료를 개발에 힘써야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휠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성인물뿐만 아니라 폭력물 시청도 위험수위이다. 무분별하게 노출된 환경에서 일찍 영상물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 막는 것보다 계도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에게 변별력을 키워주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12월 12일(수) 오후 3시 ‘미덕교실이야기’의 저자이자 진영금병초등학교 선생님인 박현성 교사가 마산제일고(교장 문창은)를 찾아 책을 선물하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였다. 마산제일고는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이날 직업전문가를 초청하였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인 친구들 45명을 대상으로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면서 KBS, MBC, EBS 등에 훌륭한 선생님으로 소개된 박현성 선생님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현성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본인의 자서전 40권을 준비하여 선물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인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의 에피소드를 모아 완성한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아야기’ 책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2시간 동안 재능기부 강연을 하였다. 박현성 교사는 "선생님은 생계수단의 차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직업으로 항상 제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맘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의 시대는 ’스팩‘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한 시대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인 고1, 고2 친구들이 지금부터 왜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노력해야 한다’ 고 조언하였다. 마산제일고 구성엽 학생은 "책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받으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제자들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정승민 학생은 "재능기부로 우리 학교를 찾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책까지 선물받아 너무나 고맙다면서 이 책의 감동을 가슴속에 간직해 나도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 박현성 선생님처럼 후배들을 위해 재능기부 강연을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박현성 교사는 "여고가 아닌 남고인데도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학생들 모두에게 보였다면서 이 학생들의 가슴속에 교사의 꿈이 조금은 더 영글어지고, 오늘 모인 모든 학생들이 먼 훗날 교사가 되어 함께 근무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2018 정기 국회의 최대 화두였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적 동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3법이 여야 간 견해차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당국도 폐원이 추진되는 유치원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우리나라 유치원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점에 우려스럽다. 결국 교육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 시행령을 손질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사립 유치원 대란처럼 유치원 교육비를 원장(이사장, 설립자 등)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행태를 바로잡을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원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를 교육당국에 하고 있다. 이 대전제에는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유치원 3법 무산에 교육부는 당장 착수 가능한 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과 같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임의 폐휴원 금지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함부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못하도록 ‘학부모 동의 3분의 2 규정’ 등을 명문화하고, 학기 중에는 폐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 부정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시행령에선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원의 10~20%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원아 감축이 역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도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비용 등을 모두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령은 법률과 달라서 행정처분이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순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시행령은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비리 유치원들이 편법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것을 행정명령만으론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사립 유치원을 제재하기가 난망한 것이다. 특히 유아교육법과 달리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부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게 문제다. 반드시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30일로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이 마감됐다. 하지만, 아직도 만 3-5세기 취원하는 유치원에 2019학년도 취원을 정하지 못한 신입 예정 원아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이제 휴폐원 등 감정적 대처를 철회하고 댁구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사립 유치원과 교육당국 사이에 아이(원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현재 휴폐원을 추진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교육 당국은 무단 휴폐원을 제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무산에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향후 임시국회 개회시에는 반드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당국도 유치원 3법 통과에 진력해야 한다. 한유총도 육영의 입장에서 대국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명히 유치원 3법 통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의 전환점이자 분수령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국민적 기대대로 유치원 3법이 조속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질풍노도(疾風怒濤)’. 현대 청소년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이란 뜻.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겪는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안병환 중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는 이 책에서 청소년기의 특징을 그저 질풍노도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언급된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제는 청소년기를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청소년 스스로 자기충족적 예언(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 빠지지 않고 청소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청소년의 성장, 변화, 특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지원방안도 소개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 과거 우리는 ‘실력(능력)주의’ 사회가 공정하다고 믿었다. 부모의 재산이나 능력이 아닌 개인의 실력, 즉 부단한 노력으로 이뤄낸 실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실력주의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완벽한 실력주의를 구현할수록 부의 양극화는 심해졌고 공정성과 정의의 개념조차 흔들렸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실력주의 사회와 관련한 네 가지 신화(환상)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라는 믿음, 우리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믿음,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란 믿음, 그리고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우리가 꿈꾸는 공평한 세상이 펼쳐지고 학교교육도 정상화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박 교수는 이젠 잘못된 환상을 깨뜨리고 평등을 강조하는 ‘신실력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실력은 노력만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특성, 부모, 교사, 행운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형성되는 만큼 그에 따른 부, 명성, 권력이 자신만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실력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들에게 미래 교육의 방향과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은 6일 청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아동복지법으로 피소된 A교사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 탄원서와 함께 충북교총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A교사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죄로 형사 고소당했다. 지난해 A교사는 왕따 가해자인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학생은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 사건 발생 9개월 후인 지난 6월 해당 학생은 자살을 기도했고, 학부모는 이에 대한 책임을 A교사에게 물었다.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은 “현재 교육 현장은 법을 악용하는 일부 학부모의 횡포로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한 교원이 오히려 신상에 어려움을 겪어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전달한 탄원서에는 51개교, 교직원 1104명의 서명이 담겼다. 충북교총은 “앞으로도 교원들의 교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에는 제2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4명이 참가했다. 남자부 우승은 김휘철 달천초 교감이, 여자부 우승은 안선임 신니중 교사가 차지했다.
대전교총 제11대 회장에 정해황 대전장대중 교장이 당선됐다. 대전교총은 12일 모바일 투표로 치러진 회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기호 2번 정해황 후보가 50.48% 득표율을 기록,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부회장에는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대혁 관평초 교장, 이재하 중일고 교사, 황인태 충남대 교수, 송호경 세천초 교장이 선출됐다. 충남 예산 출신인 정해황 당선자는 동산고 교사와 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현재 대전장대중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번 선거에서 ‘학교를 학교답게, 교총을 교총답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논스톱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전 ▲교육가족 입시설계 및 상담지원단 운영 ▲현장과 소통하는 장학 개선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 학생자치회(이하 곡정초 학생자치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추운 날씨에 배고픔과 추위로 고생하는 이웃에게 사랑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곡정초등학교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뜻으로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계획하였다. 이에 곡정초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회의를 통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할 기관 선정을 하고, 가장 효율적인 모금방식을 채택하여 12월 4일부터 아침 등교시간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모금액을 전달한 곡정초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겨울이라 손발이 시려서 힘들었는데, 열심히 모은 모금액이 우리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과 겨울철 추위에 떠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쓰인다고 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혼자 돕는 것 보다 여럿이 힘을 합쳐 도우니 더 큰 손길로 다가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였고,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학교의 연례행사로 굳혀져 우리 후배들도 나눔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곡정초 학생자치회는 캠페인을 수정 보완하여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매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 전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 및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peer.or.kr “우리들의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은 또래상담을 통해 해결해요.”, “무엇보다 선생님이 나서는 것보다 거부감도 없고 그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기에 해소가 쉬워요.” 연일 터지는 학교폭력으로 어수선한 교육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또래상담이 예방의 모범사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담전문가는 아니지만,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담능력을 배양해 또래를 상담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8,005개 학교에서 지도교사 5,552명, 또래상담자 24만 7,386명이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동료’가 1순위(44.4%)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개선 및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으로 2순위 ‘부모’(24.1%), 3순위 ‘스스로 해결’(21.8%), 4순위 ‘형제,자매’(5.1%)순으로 표현됐다. 청소년 또래상담은 학교 내 학생상담자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직접 상담하고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다. 또래상담을 통해 또래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문제나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조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통상, 학교별 학년초에 동아리 형태로 조직이 되며 교내·외 또래상담,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역할극, 캠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테면, 학급에서 소외된 친구들에게 관심과 심리적인 지지, 학급원간의 갈등을 중재, 어려움에 처한 또래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활동영역을 구상할 수 있는 또래상담은 또래학습지도, 약물오·남용 예방과 교정, 성 문제예방과 해결, 폭력집단가입 등의 문제예방을 한다. 무엇보다 또래상담은 명시적인 역할을 받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또래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또래들의 심리적 지원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경기 K고 J 전문상담교사는 “또래조정의 경우, 예를 들어 친구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학급에서 친했던 친구와 다툰 후 화해하고 싶을 때, 현장체험학습 갈 때 함께 다닐 친구가 없을 때, 학급에서 체육대회 때 반티를 만들자는데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또래조정과 또래상담은 또래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또래상담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래친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또래조정은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당사자끼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3자인 또래조정자가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개입하는 돕는다는 점이다. 상담이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깊게 들어갈수록 어려운 분야이기에, 또래상담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여겨져야 된다. 또래상담은 상담전문가에게 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편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에 단위학교에는 반드시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래상담 양성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모두가 배려하고 공감하는 비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난, 다툼, 갈등 등이 또래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래의 문제를 또래가 상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지지되고 장려돼야 한다. 이제는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청소년 또래상담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건전한 또래문화를 만들 수 있다. 교육당국, 교육청은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도교사 연수, 또래상담 운영학교 컨설팅, 또래상담자 양성, 운영노하우 공유, 상담사례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또래상담을 정착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전교생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청소년 문제는 늘 어른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버리는 순간, 학생들은 상담자로 나설 수 있다.
경산중앙초등학교(교장 김주은)는 11월 29일(목)~11월 30일(금) 전교생을 대상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BAM으로 행복한 경산중앙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따뜻하고 풍성한 BAM 축제는 Book(작가와의 만남), Art(작품전시회), Music(1인 1악기 연주회)의 의미이며 나눔장터도 함께 열렸다. 29일에는 나눔장터에 참여하며 작품전시회를 관람하였다. 나눔장터는 금액에 따라 각 나라별로 코너가 만들어져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여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된 물품도 함께 판매하여 학생들이 서로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따뜻한 어묵도 먹을 수 있는 코너가 있어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였다. 30일에는 1인 1악기 연주회와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되어있다. 1인 1악기 연주회는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악기를 선택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자발적인 연주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1년 동안 아침시간, 교과 시간을 통해 익힌 솜씨를 발휘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작가와의 만남은 “안석뽕”, “소리질러 운동장”의 진형민 작가를 초대하여 3~6학년 및 학부모를 초대하여 작가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수다를 준비하였다. 학생들의 질문을 미리 받고 작가의 답변 형식을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은 교장은 “이번 경산중앙 한마당 축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서로 어우러져 하나를 이루는 따뜻한 나눔 축제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밝고 아름다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바른 인성 함양과 건전한 정서 생활하는 행복한 경산중앙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과학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사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40명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이 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초등교사 19명, 중학교사 5명, 고교교사 16명이 시상대에 나란히 섰다. 이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국내·외 연수가 주어진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최근 5년 간 과학교육에 공헌한 교사를 발굴하는 행사로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과학교육 활성화에 힘쓴 교사들에게는 ‘과학교육상’,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한 이들에게는 ‘과학문화상’이 주어진다. 전체 수상자 중 36명이 과학교육상 수상자로, 과학문화상은 초등교와 고교에 각각 2명씩 포함됐다. 수상자들은 학교 안팎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수업을 이끌며 STEAM(융합교육)에도 앞장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과학동아리 운영, 과학 관련 경진대회, 영재교육, 과학 관련 학회 및 연구회에 등에서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과학교육상 수상자 중 김덕호 제주 금악초 교사는 과학·발명동아리를 꾸준히 운영하며 생활 속에 숨은 과학 탐구로 과학교육 활성화를 이끌었다. 지난 5년 간 각종 탐구대회, 발명대회에서 20개에 달하는 상을 받았다. 교·보재 개발 및 저작 활동에서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14건의 실적을 냈다. 김결수 경남 개양중 교사는 지난 2010년부터 고현중과 한산중 등에서 ‘섬사랑 동아리’를 조직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집중수업, 과학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2013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STEAM교사연구회 책임자, 경남발명교육연구회 총무 등을 맡아 도내 융합교육과 발명 분위기 확산에도 힘썼다. 또한 2014년부터 충무고등공민학교 야학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홍지혜 경기 저현고 화학교사는 미래형과학교실(2013년 경기북과학고) 운영, 창의융합과학실 모델학교(저현고 2017~2018년) 운영 및 STEAM 자료 개발, 영재교육원 강사, 경기 학생과학탐구실험대회 출제·검토위원을 9년 간 역임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힘들었던 단원고 유가족에게 교육기부를 했다. 과학문화상 수상자 중 유정훈 광주 동곡초 교사는 장애인을 상대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과학융합공연을 40여회 진행하고 있다. 주말과 방학 등 시간을 활용해 섬·도서벽지에서도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과학교사모임, 과학인형극회 등을 통해 매주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선생님들이야말로 교육혁신의 주역”이라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 다양한 과학교육 콘텐츠 개발과 질 높은 연수 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자 명단 △초등교 과학교육 = 설경진 강원 치악초, 권오일 경북 녹전초, 송창근 광주 치평초, 박상훈 대구달성초, 전봉춘 대구월배초, 박장근 대전자운초, 정영석 대전대동초, 오동주 부산 광남초, 이소리 서울안평초, 이진희 서울응봉초, 오완수 전남 목포연산초, 한도윤 전남 현경초, 고동국 제주 외도초, 김덕호 제주 금악초, 문채호 신제주초, 김종성 충남 봉산초, 강정수 충북 남신초 △초등교 과학문화 = 안달 경기 효덕초, 유정훈 광주 동곡초 △중학교 과학교육 = 허현희 경기 천천중, 김결수 경남 개양중, 최지훈 대구 대명중, 이선옥 인천 부평동중, 한동규 충남 송산중 △고교 과학교육 = 윤용근 경기 구리고, 이창목 경기 한민고, 홍지혜 경기 저현고, 김기현 경남 마산용마고, 노학기 경상대사대부고, 손문규 경북과학고, 김숙영 대전동신과학고, 윤성희 부산과학고, 박지선 서울 혜화여고, 윤자영 인천공항고, 이승희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창봉 인천과학고, 박해열 충남 서산중앙고, 김진욱 충북과학고 △고교 과학문화 = 권홍진 경기 판곡고, 유종수 전북 전주영생고
시작은 요란했는데 과정과 결과를 모르면 궁금해진다. 특히 학교현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지난달 10일부터 학폭 제도개선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가 시작됐으나 과정과 결과가 감감무소식이다. 총 7개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와 1000명 이상의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겠다는 로드맵 발표 이후 12월 초순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사업금액만 1억5000만원이 넘는다. 도대체 학폭 제도 개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교육 정책에 대해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학생부 개선에 이은 2호 정책숙려제가 바로 학폭 제도 개선이다. 논의의 핵심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이다.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라는 우려도 있지만 경미한 학폭 사건은 교육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많다. 현장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교총 등 교육계가 주장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의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논의가 정책숙려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2017학년도 학폭위 심의건수는 3만993건으로 2016학년도 같은 기간보다 32.1% 급증했다. 교사는 학폭 조사를 위해 검사 역할을 하다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도 되고 결국 판사로도 변신한다. 행정업무 처리도 그렇고 가·피해 학부모의 각종 민원은 교사로 하여금 절망감을 갖게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개선안은 근본적 대책이라고 평가 받기 어렵다. 이는 교총이 반드시 개정돼야 할 교권3법 중 하나로 정해 교육계 입법청원을 전개하는 만큼, 교사가 학폭위 업무로 소진되지 않고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학폭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사태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이미 100개를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의 몫으로 남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당초 500학급을 신설키로 했었다. 이번 사태를 맞아 580학급을 추가하고, 1학기에는 692개, 2학기에는 388개 학급을 증설키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원확보와 안정적 예산 확보다. 우선 예산은 정부가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교원이다. 신규임용 교원을 1018명 선발했기 때문에 수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지만 당장 증설된 1080개 학급을 신규교원으로만 채울 수 없는 만큼 적절한 교원 배치와 충분한 신규교원 연수 등 필요한 조치가 철저히 점검되고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이번 학급 신설의 상당수가 병설유치원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단설은 321개에 불과한 반면 병설은 671개 학급이다. 물론 시설·부지 확보가 당장 어려운 측면은 이해하지만 병설의 경우 현재도 급식·보건인력 배치, 행정지원 인력 문제 등 고심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단설유치원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다. 차제에 교총의 요구처럼 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특례법’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바로 단설 유치원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대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유아교육의 확실한 발전을 위해서 차제에 법적·제도적 정비와 보완에 매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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