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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회장-신학용 교과위원장 간담 ○…안양옥 교총 회장이 지난달 31일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안 회장은 간담회에서 교장공모제 등 정책 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을 설명하고 “교과 위원들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교육적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입법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교과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세무법인 석성 MOU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지난달 30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세무법인 석성(회장 조용근, 이하 석성)과 ‘한국교총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총 회원 대상 무료 세무 상담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계기로 교총 회원은 학교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무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 방법은 석성 세무법인 직접 방문과 유선 상담(02-3485-8810) 모두 가능하다. 협약식에서 안양옥 회장은 “장학재단을 통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온 석성에서 지식 나눔까지 제안해줘 감사하다”며 “교원들의 세무 문제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했다. 조용근 회장도 “교원들이 알기 쉽게 생활용어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교총과 다양한 분야의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 교원 울릉도-독도 현지 탐방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과 공동으로 8∼12일 2박 3일간 전국 교원 대상 울릉도-독도 현지탐방을 실시했다. 독도 교육에 관심 있는 관련 교과 교원들의 현장감 있는 독도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탐방은 울릉도, 독도 역사·지리답사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준비한 독도 특강, 독도 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독도 박물관 전시 관람 등으로 이뤄졌다. 한국교총은 2009년부터 매년 교원들을 위한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을 추진해왔다. 전북교총 고구려 역사유적 탐방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지난달 23～27일 4박 5일간 ‘고구려 역사유적·백두산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전북 도내 120명의 교육가족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중국 현지를 방문해 오녀산성 등 고구려 역사유적과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백두산을 등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승우 회장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의도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등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는 데 우리 교원들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대구교총 분회장 조직강화 연수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지난달 25, 26일 양일간 서울·충북 지역에서 분회장 조직강화 연수회를 실시했다. 80여 명의 연수단은 연수 첫날 한국교총을 방문해 조직력 강화와 분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하고 충북 제천 유적지 등을 탐방했다. 한편, 대구교총은 오는 13일 교장단 연수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직별 연수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6일 입학사정관전형 원서 접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201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된다. 이번 수시모집 인원은 4년제 대학 총 모집인원 37만 7958명의 64.4%인 24만 3223명이며, 입학사정관 선발 규모는 125개 대학에서 4만 6337명이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원 횟수를 종전과 같이 무한대로 허용하지 않고 6회로 제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인성평가의 도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대입과 연계해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강원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학교폭력 징계 사실의 학생부 기록 보류를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에 따른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는 가해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피해학생과 다수 학생들의 인권은 오히려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잃은 처사다. 우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을 계기로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학생이 더 이상 없도록 학교, 가정, 정부 등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는 점을 합의한 바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한다고 해서 금세 학교 폭력이 사라지거나,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고교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이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적어도 교육자라면 사랑스런 제자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학교 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주에 당장 수시모집이 시작된다. 당장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혼선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책이 모두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처분 중심의 대책이라는 점이다.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각종 서비스가 중복되는 형국이다. 예방을 위한 상담이 답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상담교사제도는 사후처리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의 대처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전에 일반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을 도모할 수도 있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제도가 기능을 발휘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교과부가 부족한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임용고시를 급히 실시했다. 사정이 급하다보니 일반교과 교사들까지도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임용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련 학계를 통해 전문가로서 다년간 수련을 받은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아 학교에 배치한 외국의 사례와는 매우 다른 대응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스쿨 카운슬러들은 교사자격증은 없으나 다양한 연수와 수련을 통해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별다른 추가 교육 없이도 양질의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학교현장의 환경이나 동료교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고용된 상담사들은 학생을 직접 상담하기보다는 일반 행정업무에 투입돼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학교의 상담인력들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순기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조건 개선도 업무 효율성 증진에 필요하다. 현재 학교의 상담인력은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채용돼 있다. 심지어는 학생들도 상담선생님을 보조인력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제대로 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전문상담교사가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의 행정처리 인력으로서 전락한다면 사실상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상담 분야의 전문 인력이 사건의 발생 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학교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때에만 학교 상담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과정으로는 전문가 못 길러 지금도 각 부처에서는 앞 다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예산 배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년에도 이런 모습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금년에는 특히 이 같은 예산 다툼이 천진한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담인력 수요가 절대로 존폐 위기에 있는 교육대학원의 새로운 탈출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어떤 단기교육과정도 양질의 전문 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제도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다시금 상처를 입는 일만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짜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에 충분히 있어야 상담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방침에 대한 보류’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가족의 입장에서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일이다.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와 졸업 후의 취직활동에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한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고 내린 결정역시 피해자의 입장과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교폭력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학생들의 삶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과연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많은 아이들 앞에서 가해 학생들의 남은 인생의 불이익을 말 할 자격이 어른들에게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는 기본적인 교과내용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야 함을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존중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 곳이기도 하다. 더불어 살며 바르고 참되게 사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해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만드는 기관이 학교다. 그렇기에 잘못을 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뉘우치게 해 올바른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교육의 목적이다. TV에 나와서 수없이 거짓말을 해대는 사회지도층을 보면서 우리아이들에게는 저러한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다. ‘낙인효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교육적 책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당국들도 이미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져올 수 있는 ‘낙인효과’의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긍정적인 활동내용과 반성에 관한 자세를 충분히 기록하게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인생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렵다면, 평생을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살아야 하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아픔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속적인 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피해학생이 받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재고한다는 방침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피해로 목숨을 끊은 아이가 내 자식, 내 친척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앞에서 감히 이런 방침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외치며 근절 대책을 찾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득실을 고려하고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는 한심한 상황을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서슬에 두려워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피해가족들을 대표해서 요구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보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피해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 그것만이 학교폭력의 그늘을 없애는 첩경일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번 방학에 화장실 공사가 한창이다. 개교 14년 만에 전면적으로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이다. 투입된 예산은 5억6천만 원. 1층부터 5층까지 이뤄지는 대단위 공사다. 철거 소음도 엄청나고 작은 포크레인도 실내에 들어와 작업을 하고 있다. 수업에 지장이 없게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데 최소 2개월은 걸린다고 한다. 공사하는 기간 동안 화장실을 대체하기 위해 교사(校舍) 뒤편에 임시로 간이 화장실 한 동이 설치됐다. 남자용을 보니 소변기 3개, 대변기 2개였고, 여성용은 대변기 3개라고 한다. 방학 중 교직원과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개학을 앞두고는 재학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 곳에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교장이라면 학교에 임시로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라도 반드시 그 곳을 이용해 봐야 한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찾아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보려고 화장실 앞에 섰는데 겉모습부터가 필자가 상상하던 것과는 달랐다. 여름에 걸맞은 시원한 풍경 사진이 벽면에 붙어 있고, 입구의 문은 화사한 색으로 장식돼 있다. 게다가 어두울 때 혹시라도 다치지 않도록 벽면에 등도 달려 있다. 안을 들여다보니 더더욱 놀라웠다. 간이 화장실인데도 수세식이다. 용변 후에 사용할 세면 시설도 갖춰져 있고, 심지어 손 씻고 나서 이용할 건조 기계도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방향제까지 있어 향내도 나고 잔잔히 음악도 흐른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 아래 벽에 음악 방송용 스피커가 달려 있다. 게다가 더 올려다보니 천장에는 에어컨까지 달려 있다. 화장실 수준은 그 국가의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즉 선진국가라고 말하려면 그만한 화장실 시설이 돼 있어야 한다. 지금은 돌아가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품격 있게 가꾼 선구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필자의 학교도 수원에 있는 만큼 그 영향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이제 화장실은 싱그러운 향내가 나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행복한 공간이다. 더 이상 과거 뒷간이라는 이름으로 숨겨두고 싶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지저분해 용무만 빨리 보고 떠나고픈 그런 곳이 아니다. 처음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다기에 필자는 불결한 산 속 간이 화장실을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의 간이화장실은 그런 화장실이 아니었다. 이걸로 점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실제 사용해보기 위해 용변을 봤다. 물을 내리려 발판을 밟아보고 물이 내려간 뒤에 변기 속을 살펴봤다. 변이 씻겨 내려갔지만 흔적이 타일에 조금 남아 있었다. “아, 그래 이것이 문제로군!” 하는 생각이 스치듯 떠올랐다.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선책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이 부분은 마음대로 시설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는 수 없이 청소를 맡은 용역회사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이번에는 간이 화장실을 점검했지만, 필자는 이런 마음으로 전임지에서도 화장실을 점검하고 나서 학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했다. 학교의 시설이 최첨단이 돼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요즘 가정이나 호텔, 또 주요 공공시설에는 어디나 비데가 설치돼 있다. 그래서 비데에 익숙한 아이들도 많다. 그 아이들은 화장지로만 뒤처리를 하면 개운하지 못하다. 그렇게 쭉 자라온 습관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 학교에도 층별로 비데가 설치된다. 화변기와 양변기도 반반씩 설치하기로 했다. 수요자들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공중위생을 생각한 교육적 조치다. 가정에는 대부분이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는 다르다. 그래서 개인위생과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변기도 배치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조언도 받았다. 간이 화장실 시설이 아무리 예전과 달라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생각하면 개학하고 나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당분간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완성되는 화장실은 최신식으로 바뀐다는 기대를 해 본다. 과거 불편했던 점들이 다 개선된 화장실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건설업체에 신신당부했다. 우리 학교 화장실을 최근 이뤄진 학교 화장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새로 탄생하는 우리 학교 화장실, 기대가 된다.
최근 중국과학기술의 발전이 눈부시다. 선저우(神舟) 9호 유인우주선 도킹 성공, 우주정거장 톈궁(天宮)1호, 세계2위 슈퍼 컴퓨터 텐허(天河)1호 개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공인된 상하이와 푸동국제공항을 잇는 자기부상열차, 심해 7062미터 잠수에 성공해 심해잠수 세계기록을 경신한 유인잠수정 자오룽(蛟龍) 등. 중국의 이런 성취 뒤에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온 과학기술인재 유치 노력이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해외 과학인재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해외인재 유치의 대표적인 정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천인계획이다. 천인계획은 중국의 핵심적인 혁신프로젝트, 핵심학과와 핵심 실험실 등에 2000명 정도의 세계정상급 인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천인계획은 국가차원의 인재유치계획으로 인재선발의 최종 결정권은 중국공산당 조직부에 주어져 있다. 당이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을 중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천인계획에 포함된 학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는 1인당 100만 위안(한화 1억7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돈은 완전 면세다. 또 연구영역에 따라 5~7년에 최고 800만 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채용기관이나 학교에서는 별도로 일정한 봉급과 연구비를 지급한다. 특별 의료고려대상에 포함되고, 주택보조금, 부식비, 이사비용, 친척방문을 위한 귀국보조비, 자녀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또 배우자의 취업을 주선해 천인계획을 통해 영입한 인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 학자들 특히 중국계 학자들이 천인계획에 지원하고 있다. 이미 1500여명의 학자들이 유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교육부는 장강학자 장려계획이란 인재유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해외의 청년학자를 유치해 중점학과를 만들어 정착시키고, 학술 측면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강학자가 되면 매년 10만 위안을 수당으로 받는다. 봉급, 보험, 복리후생 등의 대우는 당연히 따라온다. 여기에 200만 위안의 과학연구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중대한 학술성취 등에서 1등으로 선정될 경우 100만 위안, 2등 3명에게 50만 위안을 시상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10여 년 동안 1308명의 장강학자를 초빙했다. 이런 해외인재유치 노력은 지방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절강성은 2010년 1월부터 백인계획이라 불리는 인재유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0년 내 1000명의 해외 정상급 인재를 초빙하겠다는 것이다. 상해시에서도 동방학자라는 해외인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50명을 초빙하는데, 초빙을 위해 1인당 50~60만 위안과 다양한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수준에서도 자체적으로 인재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절강대의 경우 구시특별초빙교수제도가 있어 매년 20명 정도를 초빙하고 있다. 이들은 절강대 교수와 같은 수준의 봉급, 업적 보너스, 의료보험 등의 대우를 누리는 동시에 매년 1인당 10만 위안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실험이 필요한 이과나 공과, 의과는 200만 위안의 과학연구자금도 받는다. 이러한 해외인재 유치노력이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을 줘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해외인재 싹쓸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이 막대한 재원으로 한동안 경쟁적으로 인재 유치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지금 중국은 해외인재유치를 통해 세계 과학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해외인재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하고, 해외인재와 기존 인력과의 조화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발문 : 해외인재 유치노력이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막대한 재원으로 한동안 경쟁적으로 인재 유치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학기부터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두고 학교현장에 혼선을 겪고 있다. 스포츠클럽 강사 수업시수를 주당 14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과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는 학교에만 강사비를 지원하겠다는 일부 교육청 방침에 교사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스포츠클럽 시행을 발표하면서 강사료 지원을 약속했다. 문제는 상당수 학교에서 여러 명의 강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1명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배정해 채용함에 따라 4대 보험료, 연가보상비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 예산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1학기에는 스포츠클럽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절반 정도여서 남는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등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의무화되는 2학기부터는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에 앞서 다양한 클럽을 만들어 각 클럽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라는 게 당초 취지였기 때문에 주당 14시간 이하 채용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학교 교사들은 “이런 설명자체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취지는 좋지만 다양한 교사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A중 B교사는 “교과부나 교육청 말대로 하자면 대규모 학교는 강사를 십수명은 채용해야 할 것”이라며 “따로 교무실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푸념했다. 그는 또 “연간 계약을 맺은 학교가 많은데, 강사가 계약 변경을 거부하면 그 책임은 학교가 고스란히 떠맡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창체 시수를 늘리는 경우만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서울 C중학교 D교사는 "지침대로라면 창체 담당교사가 체육전공이 아니어도 스포츠클럽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는 교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클럽활동은 2학기부터 엄연히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창의적체험활동인데, 담당교사를 놔두고 강사를 채용하면 해당 교사는 무얼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업 시수를 순증할 경우는 교원들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강사를 지원하겠지만, 정규교사의 멀쩡한 수업을 강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문성 무시 주장에 대해서도 "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들에게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학생도 스포츠강사를 할 수 있는 마당에 교사가 이정도도 못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창체 담당교사가 수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도입 당시 예산도 줬고 시도차원 예산확보도 지시한 만큼 강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교과부 지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다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지시한 82억 중 2학기에 쓸 41억은 확보했다"며 "교과부에 보고된 것은 2학기 예산에 1학기 실제 지출액만 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학기 미사용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장 2학기 시간표를 짜야 하는 학교가 교육청의 해명이나 설명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무부장은 “예산이 있네 없네 싸우지만 솔직히 까놓고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 지침대로 하기 싫은 것 아니냐”면서 “학교폭력대책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교과부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참…”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교과부는 우선 학급 규모별 스포츠클럽 시수 편성 및 운영 우수사례를 학교에 제공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스포츠클럽 강사 지원·업무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지침 체계화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권 4개 교육대학원 공동학술회의 내년부터 중등임용시험에서 객관식이 폐지되고 교육학논술이 신설됨에 따라 시험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으려면 예비 고시생들을 위한 ‘예시문제’를 개발·공개하고 수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험표준목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구 박사(고려대 강사)는 7일 충남대 문원강당에서 ‘중등임용고시제도 개편과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조선대·영남대·한국교원대·충남대 교육대학원 공동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교육학논술 도입은 교사자질 함양에 기여하고 대학의 교직이론 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되는 등 교원양성교육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문제는 논술도입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출제 방식이 예상되지 않아 예비고시생들이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시문제를 개발‧공개하고, 학습범위 확대로 인한 수험부담 가중은 ‘시험 표준목차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표준목차제는 현행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격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를 사전에 확정,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김 박사는 시험범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시험 준비 편의를 돕고, 출제위원에게 출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이후 민원도 줄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등사고력 측정을 위한 논술출제의 어려움은 이미 시험을 보고 있는 유·초등교직논술, 초등 특수 교직논술, 행정고시 등을 모델로 삼아 구체적 논점과 배점을 정해 해결하고, 객관적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교육학시험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김인희 한국교원대 교수), ‘중등교사임용시험제도 변화와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운영방안’(이재기 조선대 교수), ‘2009/2011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집중이수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재춘 영남대 교수)를 주제발표 했으며 안양옥 교총회장이 ‘미래 학교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선발, 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기조강연을 맡았다. 조선대·영남대·한국교원대·충남대 등 4개 교육대학원이 주관해 열리는 공동학술회의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우리는 독서를 통하여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미래의 세상에서 살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독서는 즐거움뿐 아니라 상상력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 자신을 보다 성숙하게 한다. 이처럼 독서는새로운 지식정보의 획득으로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인격과 가치를 형성하여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독서 토론이란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독서를 통해 책의 내용을 자신의 시각에 비추어 다양한 생각을 서로 나누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이러한 독서 토론은 단순한 말싸움보다는 토론 주제에 맞는 의견이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논리적인 사고와 인식,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배우는 활동이다. 따라서 독서 토론은 상호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며 토론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비판력과 올바른 가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독서 토론을 통해 얻은 독서 지식이 개인의 지식정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발전에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현대와 같은 빠른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은 시간을 다투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정보는 올바른 독서 토론을 통해 가능하다. 즉, 독서 토론은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며, 여가를 활용하고 즐기는 일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 창조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른 독서 토론 습관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자신의 생활과 창조적인 생산영역에 적용시켜 자기 발전은 물론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 토론은 먼저, 무엇을 읽을 것인가에 관하여 토의함으로써 자기의 흥미를 이해하고, 아직까지 알지 못한 잠재적 성장능력까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하여 토의함으로써 계획적인 독서 태도를 길러주며, 독서 후 토론준비를 위해 독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정확한 내용 이해를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이 길러진다. 아울러 토론 활동에 참가한다는 의식이 독서 동기를 높이고 개인적으로 독서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독서하게 된다. 다음으로 독서 토론은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음으로써 독서생활의 적부를 평가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또 자기 생각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견해와 자기의 견해와의 차이를 검토하고 서로 보충하고 시정함으로써 이해가 더 철저하게 된다.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순간도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교환하지 않고는 살아 갈 수 없다.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남의 의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의사교환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주는 첩경이 된다. 즉, 학생들은 타인과의 상호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사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의미를 서로 토론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보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가치관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려운 문제도 자연스럽게 공동의 지혜를 모야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독서토론의 효과인 것이다. 독서토론의 방법은 여러 유형이 있다. 먼저 자유토론은 원탁식 토론으로 사회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토론 형식이다. 우리가 많이 보는 토론은 주로 세미나식이나 심포지엄이다. 세미나식은 대주제를 두고 소주제 3～4개를 각각 발표자와 질문자가 발표하고 전회원이 토론하는 형식이며, 심포지엄식은 발표자와 질문자 각각 3～4명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질의 응답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초단계에서 많이 적용하는 토론은 찬반론식이다. 이는 미리 주제와 결론을 정해 놓고 찬반을 논하는 형식이 있으며, 보다 발전된 유형으로는 포럼식과 패널식이 있다. 포럼식 토론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발표하고 청중이 질문하면서 토론하는 형식이며, 패널식은 4～6명이 대립되는 의견을 대표자 자격으로 청중 앞에서 논의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독서 토론의 효율적인 지도는 교사의 올바른 독서토론 설계에 있다. 독서 토론의 방법은 대상이나 집단, 그리고 주제에 따라 다르게 계획할 수 있다. 학급 상황에서 어떤 형태, 어떤 수준의 토론이 효과적인지를 생각하고 학생 수준과 능력에 맞는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사전에 독서 토론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토론 도서에 대한 기본정보를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한 권의 책 혹은 한편의 동화를 읽고 학생들과 자연스런 독서 토론을 이끌 수 있는 교육역량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은막의 여왕 중에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가 있었다. 만인의 연인으로 한 세상을 살다간 여자, 약물 과다복용으로 36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세기의 배우가 있었다. 그 연인이, 그 여자가, 그 배우가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나는 평생 한 번도 행복에 적응하지 못했다.” 학생이 불행하고, 부모가 불행하고, 선생이 불행한 사회, 불행이 넘쳐나는 오늘 다시 한 번 되새겨보아야 할 필요가 절실한 말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은막의 여왕이었던 그녀. 동시대인들에게 행복의 아이콘 같았던 마릴린 먼로는 행복이라는 추상명사는 무엇이 충족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을까? 그 답을 찾지 못해 평생을 약물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그녀을 생각하며 그녀의 평생을 꿈이었던 행복한 상태의 적응에 대해 고민해본다. 오늘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행복하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상태가 행복한 상태인가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사흘 굶은 장발장에게는 빵 한 조각이 행복을 담보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신체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행복은 그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는 일이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경우 자신이 어떤 상태일 때 행복할 수 있는지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인 문제가 되면 참 복잡해진다. 한 번도 행복에 적응하는 상태가 되어 본 적이 없었다고 느끼는 마릴린 먼로가 된다.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풍요세대라 칭해지면 모든 것이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 불행하단다. 너무 불행해서 미처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자꾸 생겨난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계시고 ‘장발장’을 읽고 ‘삼국유사’를 읽으면 행복한 것이야” 라고 가르쳐야 한다. 또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상태란다” 하고 정해진 연령별. 세대별, 직업별, 성별로 정량화된 행복 상태 지표가 필요할 것 같다. 성장 단계에 따라 이러 이런 것이 만족되면 행복한 상태라고 가르치고 각인시켜 줄 대체적이고 상식적인 행복상태 지표가 빨리 개발 되어야겠다. 우리 사회에는 어떤 상태가 행복한 상태인지 한 번도 적응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어른, 아이들이 너무 넘쳐난다.
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최소한의 학습능력이다. 기초학력을 갖추는 일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의 기본적 요건이 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교육 선진국들은 학습부진아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책무성은 정규 학교에서 단계별 기초학력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학생이 배출될 경우, 그 결과는 학생 개인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국가·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을 통하여 한 인간의기본권은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것이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책무인 것이다. 사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지도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교육이 실시되어온 이후, 줄곧 제기되어 왔을 뿐 아니라 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교육활동 중 가장 해결하기 힘든 일 중의 하나다. 그 동안 학습부진아 구제를 위해 정부나 시,도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려 왔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확실한 결과나 대안이없는것을 보면교육의 난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발표된 핀란드 유바스큘라 대학(University of Jyvskyl)의 박사 학위 논문(2012.7.3. 한국교육개발원 해외교육 동향)에서는 학습부진아의 주요 원인으로 교사와의 관계 혹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꼽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경우 학생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며 수치심,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런 학생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방치될 경우 학습 부진아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마디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과 의사소통을 포함한 인간관계 형성의 기술이 부족하여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학습활동에 상처를 남겼거나, 그 상처를 치유할 도움조차 주지 않아서 학습 부진아를 양산한다는 강한 질책인 것이다.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말과글을 불편 없이읽고 써야 한다. 하지만 자국어를 바르게 읽지도 쓰지도못한다면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뿐 아니라대인관계에서도어려움을 겪게 된다.이러한 삶의 최소한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 학교교육에 있어서기초학력의 보장인 것이다. 이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구제되지 못하면 학습결과는 누적되어 구제의 어려움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학습동기마저 사라지게 되어 구제 자체가 어려워 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초학습부진 학생 진단은 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의 기초능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그 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철저하게 진단하고 지도하여 학습부진 요인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나 기초학력 미달 요인이 개인의 특성이나 정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그 원인을 찾고 치유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교육 선진국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유형별 전문적인 치료교사나 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대게 담임교사나 기초학력 담당 교사가 맡아 보충지도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학력 미달의 요인은 학생 개인의 학습장애 요인인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요인을 비롯하여 학교의 학습결손 요인, 그리고 가정 교육환경의 요인 등 다양하다. 이러한 기초학력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부진 유형이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도방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기초학력이 신장할 수 있다는생각이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조사결과에서 ADHD, 우울, 적대적 반항장애,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보면 우울ㆍ정서문제 43.6%, ADHD 21.8%, 인터넷 중독 3.5%, 우울증 경험률 37.4%, 자살 생각률 19.3%, 자살 시도율 5.0%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2010) 둥이다. 이러한 정신건강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의 지도는 의학적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은 보다 전문적인 치료교육이 병행해야 하며 이들 교육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꾸려나가길 바라고 있다. 이 모든 바람의 최소 선결 요건에 해당하는 기준이 기초학력 보장이라는데 이견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가 선진화되고 성숙될수록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는 더 뚜렷하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학생 개인의 학습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고 이들의 잠재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해 주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또한 책무이기도 하다. 남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뒤처진 능력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교육이 바로 교육선진화 길이며 우리 교육의 방향이다. 조선시대의 독서광으로 알려진 김득신은 사실 '가문의 둔재'였다. 열 살때 책을읽기 시작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글을 떠듬거리며읽었으며, 스무살때 겨우한편의 글을 지었다. 아버지 김치는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이다. 과거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아들을 꾸준히 지켜보며 기다렸다. 주위의 믿음 속에 김득신은 독서를 계속해 쉰아홉 살에 문과에 급제하는 인간승리를 이룬것이다. 둔재로 태어났으나 끝없는 노력으로 당대의 시인이자 문장가로 인정받는 김득신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재주가 다른이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마라. 나처럼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을 것이지만 나는 결국에는 이루었다. 모든 것은 힘쓰고 노력하는 데 달려 있다' 기초학력 보장교육, 우리 교육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며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교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득신의 이야기처럼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학생의 교육적 가능성과 그 성장 속도가 다른 것이다. 물론 공부 잘하는 똑똑한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뒤처지고 느린 학생들에게 보다 따뜻한 교사의 사랑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함께 교육을 통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동반성장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방학 중 우리 학교 화장실 공사가 한창이다. 개교 14년만에 전면적으로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투입된 예산은 5억 6천만원. 1층부터 5층까지이루어지는 대단위 공사다. 수업에 지장없게 지금 이루어지는데 최소 2개월 걸린다. 철거소음도 엄청나고 작은 포크레인도 실내에 들어와 작업을 한다. 화장실 대체 수단으로 교사 뒷편에 간이 화장실 1동이 설치되었다. 남자용을 보니 소변대 3곳, 대변 2곳이고, 여성용은 대변 3곳이다. 방학 중 교직원과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것이다. 개학을 앞두고는 재학생 이용에 불편이 없게 네 곳에 추가 설치된다. 교장이라면 이 곳을 이용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찾아내고 개선해야 한다. 남자화장실을 들어가 보았다. 수세식이다. 용변후세면 시설도 있고 건조 기계도 있다. 그 뿐 아니다. 방향제가 있어 향내도 나고 잔잔히 음악도 흐른다. 천장을 보니 에어컨도 있다. 화장실 수준은 선진국가의 척도다. 과거 심재덕 수원시장이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품격있게 가꾼 선구자였다. 이제 화장실은 향내가 나고 음악이 흐르는 행복한 공간이다. 과거 뒷간이라는 악취와 용무만 빨리 보고떠나고픈 그런 곳이 아니다. 필자는 불결한 산 속 간이 화장실을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는 그게 아니다. 이 걸로 점검 끝이 아니다. 실제 큰 것(?)을 보았다. 물내리는 발판을 밟았다. 변기 속을 보았다. 큰 것이 씻겨 내려갔지만 흔적이 타일에 조금 남아 있다. '아, 그래 이것이 문제로군!' 이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개선책은? 시설을 개선할 수는 없고 청소를 맡은 용역회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필자는 전임지 학교에서 비데를 설치하였다. 학교의 시설이 최첨단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요즘 가정이나 호텔, 주요 공공시설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 비데에 익숙한 사람은 화장지로 뒷처리하면 개운하지 못하다. 습관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 학교 층별로 비데가 설치된다. 화변기와 양변기도 50:50으로 설치된다. 수요자 의견수렴도 거치고 공중 위생을 생각한 교육적 조치다. 가정에는 대부분이 양변기이지만 개인 위생과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변기도 배치한 것이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조언도 받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 개학을 하면 당분간 간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완성되는 화장실, 최신식으로 바뀐다. 과거 불편한 화장실이 아니다.필자는 건설업체에 당부하였다. 우리 학교 화장실을 최근 이루어진 학교 화장실의 모범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새로 탄생하는 화장실, 기대가 된다.
해외 여행 다녀왔다. 그런데 선물이 문제다. 여행 시 여비를 보태준 것은 아니지만 마음 속으로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는좋은 분들이다. 답례를 맨입으로 인사치례 해선안 된다. 그렇다고 비싼 물건을 선물하면 부담이 된다. 부담 없이 받고가볍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저렴한 것이 좋다. 포루투갈을 상징하는 것이 수탉이다. 포루투갈에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을까? 인터넷 검색하니 여러가지가 나온다. 복사해서 올린 것도 있다. 여성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도둑으로 몰린수도자 이야기도 있다. 그건 그것이고. 이번 여행 시현지에서 나온 한국인 가이드로 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 스페인의 한 신부가 포루투갈을 여행하다가 한 숙소에 머물게 되었다. 그 곳 사람들의 누명을 받아 살인자로 몰리게 되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만 재판에서도 사형을 언도 받았다. 다행이 그 곳에서는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관습이 있나보다. 그신부는 자신을 재판한 판사를 만나 보고자 했다. 판사의 집안 잔치가 벌어진 곳에서 판사를 만났다. 신부는결백을 주장하고 판사는 살인자라고 주장을 하고. 누구 말이 맞을까? 신부 왈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제 결백을 저기 상에 놓인 닭이 말해 줄 겁니다. '꼬끼오'라고 울면 제가 결백한 겁니다." 판사 왈, "저기 삶아 놓은 닭이 운다고? 만약 닭이 운다면 내가 머리를 깎고 수도승이 되겠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잔칫상 위에 놓인 수탉이 울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신부는 무죄임이 증명되었고. 그 이후 포루투갈에서는 수탉이 정의, 결백,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로 소개되어 국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념품으로 수탉을 18개 샀다.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부장교사들, 행정실 가족들 그리고지인들께 선물하려는 것이다. 가격은 닭이 크면 10유로 전후이고 작은 것은 1유로 조금 넘는다. 책상 위에 장식용으로 된 것을 사려 하니 아내가 조언한다. 이왕이면 실용적인 것이 좋지 않냐고. 그래서 냉장고에 붙이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선물을 그냥 주면 안 된다. 포루투갈의 수탉 이야기를 들려 주어야 한다. 우리네 삶, 작은 정이 이어져야 한다. 받은 것이 없어도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 훈훈한 이웃이 된다. 아내는 선물로 산 치즈 한 통을 앞집에 건넨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번에 함께 여행한 사람들. 주로 가족 단위다. 총 29명인데 10명 한 가족, 5명 한 가족, 그리고 부부다. 혼자 오신 분은 딱 한 분이다. 딱 한 분인 남성분에게 물었다. "혼자여서 자유로우시겠네요?" "혼자라서 재미 없어요. 부부가 여행해야 해요." 11박 12일 여행 기간 중에도 남을 배려하는 것이 돋보인다. 이웃을 행복하게 해 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교과부는 최근 체육ㆍ음악ㆍ미술과목을 집중이수제에서 제외시키는 교육과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학 입시와 관련이 적거나 없는 과목을 한 학기에 몰아서 배우도록 하는 부작용 등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학교에선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잠깐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이면 집중이수제란 특정과목을 한 학년 또는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는 제도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1년 3월 처음 도입되었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집중수업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그 취지였다. 그런 취지였을망정 ‘2009개정교육과정’ 시행 자체가 문제였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2007개정교육과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서둘러 시행한 것이 ‘2009개정교육과정’이다. 그리 되었다 해도 별 문제없이 학교에 뿌리를 내린 정책이라면 재론할 필요가 없을 터이다. 하지만 도입 당시 빗발치는 교육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집중이수제는 1년 반 만에 교과부 스스로 근간이 무너질 만큼 손을 봐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집중이수제란 이름부터가 고약하다.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쟁의 냄새만 풀풀 풍기고 있어서다. 어쨌든 집중이수제 과목에 체육ㆍ음악ㆍ미술이 제외됨으로써 국어가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 사실은 필자도 이번 학기에 집중이수제 과목으로 전락한 ‘문학’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문학’은 국어 영역의 하나인데도 반마다 주당 4시간씩 수업으로 이번 학기에 끝내게 된다. 예로부터 국어과목은 특성화고에서 찬밥 신세였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늘면서 3학년 과정에 편성되는 등 제법 대우를 받는가 싶더니 다시 집중이수제 과목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지난 해 다른 보통 교과와 서로 집중이수제에서 제외되려고 교원 투표까지 거쳐 그리된 것이다. 하라니까 하는 짓이긴 하지만 막상 해 보니까 이건 아니지 싶다. 가령 여름방학을 이용, 독서와 감상문 쓰기 등을 독려하는데 그걸 할 수 없다. 개학하면 수업이 끝나는데, 어느 미친 학생이 그 말을 착실히 따르겠는가. 통상 연 2회 실시하는 수행평가 역시 1회로 그쳐 그만큼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되고 있다. 집중이수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원칙이 새롭게 명시된 개정안대로 하자면 그래야 맞다. 어느 과목이든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는 자체가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집중이수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 듯한데, 그렇듯 땜질식 처방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복합적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폭력의 주범중 하나는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상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이 생성되도록 학교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과부의 인성교육 강조도 그 지점에서 나온 것일 터이다. 집중이수제, 폐지가 답이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 줄이기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집중이수제는 아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임기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결자해지하는 것이 그나마 혼란과 부작용 등 실책을 만회하는 길이다.
‘인성교육’이 핵심, 현장중심 종단연구 예비·현직교원 역량강화…교총과 협력 “학교폭력 심층 실태분석 및 종단연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단위학교가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연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일 이화여대 ECC센터에서 열린 이화여대 사범대학 ‘학교폭력예방 정책중점연구소’ 개소식에서 만난 한유경 소장(사진·교육학과 교수)은 “가장 먼저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의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연구소는 보다 실질적인 접근을 위해 연구 운영 방식도 전수조사보다는 종단연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 소장은 “현장 점검을 다니면서 교과부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사례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찾고 치유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인성’하면 ‘충효교육’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란 민주시민교육이나 배려, 자기표현 등 삶에 있어 필수적인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양성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한 소장은 “교육학과 학부과정과 대학원 등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과목을 신설하고 한국교총과 협력해 교원 대상 세미나도 개최할 것”이라며 “연구와 교육을 연결시켜 인성교육을 잘하는 초․중등 예비교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를 하며 정확한 문제의 진단 및 예방을 위해 다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한 소장은 “법학, 정신의학, 심리학, 상담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학제적 교류를 지휘하고 자문위원단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4월 공모를 거쳐 주요 학교폭력근절 정책과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대학부설 중점연구소로 이화여대 사범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2021년까지 9년간 매년 3억 원 안팎의 연구비를 지원, 실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의 방침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을 징계하기로 했다. 배동인 교과부 학교선진화과장은 “교과부 훈령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명시돼 있는데 교육감이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훈령을 거부하는 교육청과 교원은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 2월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교과부 훈령을 개정해 가해학생의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현재 교과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교육청은 전북, 강원, 광주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지침을 학교에 보냈다. 강원교육청은 6일 교육감 지시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다. 7일엔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가세했다. 장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해 연말까지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며, 곽 교육감도 교과부에 지침보완을 요청키로 했다. 전남교육청도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최근 전북지역 학교에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침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강원, 광주, 서울에도 일선 학교에 곧바로 공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배 과장은 “고교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던 것을 5년으로 줄이고, 가해 학생의 반성이나 긍정적 변화도 추후 기록하도록 이미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소한 폭력도 폭력이라는 단호한 대처가 학교폭력대책의 핵심”이라며 “인권위의 중간 삭제 등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6일 “학생부 학교폭력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나 중간삭제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학가협 이재호 본부장은 “인권위나 일부 교육청의 발표는 피해자의 입장과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지속적 폭력에 상처받은 학생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과연 학생부 기재 재고를 논할 수 있겠냐”고 통탄했다. 그는 “교육청은 학생부기재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8월말까지 고3의 학생부 작성을 완료해야 하는 학교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교과부와 교육청이 건건이 이렇게 대립하니 학교만 중간에서 힘들다”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대학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황대준 사무총장은 “학생 인성에 대한 사실적 기록을 기대했는데”라면서 “조만간 대학 입학처장들과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입학사정관제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전국 66개 대학은 대학별 인성평가 강화계획을 마련, 대교협에 제출한 바 있다. 입학사정관전형 면접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교사추천서에 기재된 학교폭력 연루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청소년·심리·범죄문제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입학사정관 대상 세미나를 여는 등 앞장 서 준비해 온 성균관대 김윤배 입학처장은 “인성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교과부 배 과장은 “수시 입시에 혼란이 없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학습선택권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조)가 지난달 24일 부산교육청(교육감 임혜경)에서 재의결을 요구한 조례안을 재상정해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폐기에는 부산교총(회장 강영길‧사진)과 부산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송성종), 부산학부모총연합회(회장 방현정), 부산교육삼락회(회장 이흥선)의 활약이 컸다. 4개 단체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조례부결촉구 집회, 부산시의회의원 개별 면담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특히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시책인 방과후학교 활동을 위축시킬 경우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사교육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부산 학습선택권 조례는 교육포기 조례”라며 부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부산교총이 실시한 부산시내 초·중·고 학부모 667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이들 단체의 우려를 뒷받침했다. 조례안 시행 시 사교육증가 우려를 나타낸 학부모가 81.1%, 일찍 귀가한 자녀를 학원에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75%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박덕수),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조례안 통과 직후 환영 논평, 지하철 서명 등 조례안 재의결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찬반 지지단체 회원들이 부산시의회 본회의 방청석을 가득 메울 정도로 조례안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결국 전자투표 결과 찬성 27명, 반대 6명, 기권 18명으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마무리됐다. 강영길 부산교총 회장은 “당연히 부결될 안건이었다”며 “시의원들이 사교육비부담 가중 등 현실적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한동하 의사계장도 재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번 폐기된 학습선택권 조례를 바로 상정하는 것을 의원들이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례안은 지난 4월17일 전교조 지회장 출신인 이일권 교육의원이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며 대표 발의한 후 5월7일 교육위원회 수정의결을 거쳐 9일 시의회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부산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배, 단위학교운영 자율성 침해, 학력저하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 두 달 만에 폐기됐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다녀왔다. 11박 12일(7.26-8.6) 스페인, 모로코, 포루투갈 여행 중 8월 5일 귀국길에 들린 것이다. 현지가이드의 설명을 기록을 하며 유심히 들었다. 특히 교육 분야는 귀를 쫑긋 기울인다. 현지시각 오전 11시 도착. 여름기온이 16-18ºC 이고 겨울기온도 2-3ºC 이니 여름옷을 입어야 할 때가 별로 없다고 한다. 네덜란드 하면 생각나는 것은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 해수면보다 육지가 낮은 나라 정도. 우리나라와의관련른 6.25전쟁 때 군대를 파견해 준 고마운나라이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문교정책이 바뀌어 교육과정 운영이 빡빡하지 않고 자율과 선택을 강조하다보니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 있어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고 쉬운 과목만 선택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고급 인력 배출에 여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그 결과 이 나라 의사의 20%가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문의하라고 한다. 고교 졸업한 한국 학생들을 받아들여 대학과 석사, 박사과정을 무료로 해 주고 3년간 국가에 봉사하게 해는 제도가 있다고 알려준다. 자체 인력을 확보 못하니까 외국에서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은 수학분야에서 우수 인력이라 환영한다고 한다. 청소년 인구의 15~18%만이 대학에 진학한디고하니 우수인재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가이드가 깜짝 놀란 것은 학년에서배우는 과목수가 6. 한국에서 12-13과목을 배웠던 것과 비교하니 놀랄 만도 하다. 윌도 집중이수제라 하여 과목수 줄이는 지침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점을 표시하고 있다. 과목수 줄여주는 것이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지 전면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네덜란드 주요교통수단은 자전거. 자동차 사고보다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니 주의하라고 알려준다. 이곳 담관장에 가니 모인 사람수가 엄청나다. 골목마다 거리마다자전거 홍수다. 그래서일까 이곳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배우고 자전거가 생활화되어 비만이 없다고 전해준다. 한가지 놀란 사실 하나. 성인 남자 평균키가 185cm, 여자는 180cm, 어떻게 된 일일까? 반세기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고 선진국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한다. 첫째 충분한 잠, 둘째 영양분의 고른 섭취, 셋쩨 적당한 운동. 가이드는 우리나라 학생의 예를 들며 잠 못 자고 공부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성장에 지장이 있다고 알려준다. 국민의 99% 정도가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과정에서 수영이 필수 때문이라고 알려준다. 특히 잠수 능력을 강조한다고 한다.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지도한다고 한다. 자연 환경이 물과 가까이 하고 있어 물을 이용하고 이겨내는 능력을 갖추게 한 것이다. 5시간의 짧은 틈새방문이었지만 가이드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외국의 선진사례 중 배울 것은 배우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짧은 시간이지만 네덜란드 교육의 명과 암을 보았다. 교육제도뿐 아니다. 문화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 교과서에 작품이 실리거나 소재로 다뤄지는 유명 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에 나섰다.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의 작품이나 관련 글이 교과서에 실려 사회‧정치적 논란을 빚은 것에 따른 조치다. 김현동 교과부 교과서기획팀장은 6일 “그동안 교과서 수록 작품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검정 때마다 시끄러웠다”며 “우선 8월 중순까지 연구용역을 맡을 외부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은 교과서에 게재되는 문학·비문학 제재의 저자와 내용 등을 적용하는 방식과 범위 등이다. 핵심은 현존 인물의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다. 교과서검정 담당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존 인물의 경우 정치적 의사 표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이번처럼 정치인이 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문학·사회적 가치 등에 따라 현존 인물의 작품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준 마련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달 말이면 2013학년도 교과서 검정이 끝나는 만큼 서둘러 결정하지는 않겠다(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검정 대상 교과서에 대선 출마와 연관된 인물이 없어 서두를 이유도 없다)는 방침이다. 최종 기준 발표가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기고 공청회와 각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객관‧중립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데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교과부의 의지도 뚜렷해 보인다. 하지만 교과부 뜻(?)대로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안철수 원장의 행보는 구체화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2학기 교과서 배급 전에 기준을 마련할 수도 없으며, 공급된 교과서를 회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달 말 공개되는 국어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은 시한폭탄이다. 검정위원으로 자천타천 추천했으나 어떤 '정치적' 행위로 인해 떨어진 교사들이 특정 국회의원에게 이미 제보를 했다는 등 9월 국회에서도 교과서 문제는 태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데 여기에 공청회 등을 통해 판을 벌려준다고 하니, 또 한 페이지의 교과서 논란을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교육과정 개편으로 일선학교의 혼란은 이미 예견돼있었다. 집중이수제에 대한 완화조치로 교육과정 운영에 숨통이 트였지만 중학교의 스포츠클럽활동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하거나 순증, 증감 등을 제시했었고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스포츠클럽활동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복병이 등장했다. 스포츠클럽활동에 강사 인건비를 지원했던 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입장변화 때문이다. 1학기 때는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한 학교에 대해서 강사 인건비를 지원했었다. 우리학교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1학년에서 편성하여 운영했고, 강사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그런데 2학기 부터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1, 2, 3학년 모두가 스포츠클럽활동을 포함하여 주당 체육수업을 4시간으로 편성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스포츠클럽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교육과정 자체가 다른 3학년도 같이 적용하는 부분은 좀더 생각했어야 할 부분이다. 1, 2학년은 2009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고, 3학년은 2007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의 교육과정 수정이 2009개정교육과정의 수정으로 본다면 3학년까지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시교육청의 입장은 이렇다. 순증을 할 경우에만 강사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사비 지원을 받고 싶으면 1, 2, 3학년에서 각각 1, 1, 2시간을 증편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편성한다면 강사비 지원없이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입장에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 창의적체험활동은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시간이므로 해당학교 교사들이 직접 지도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이 간다. 그러나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예술교육이나 인성교육등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예술교육만 하더라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일선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을 위해 전적으로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없이 예술교육을 실시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클럽활동에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예술교육이나 인성교육등의 창의적체험활동을 잘 실시하고 있는데, 스포츠클럽활동으로 대체할 경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창의적체험활동의 위축과 스포츠클럽활동의 파행운영등의 이중고를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순증을 하여 시간을 더 편성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주중 7교시 수업의 과다편성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순증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는 강사의 강사비가 3만원으로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있다. 물론 강사들의 강사비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다른 교과의 강사들은 대부분 시간당 1만7천원 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 같은 강사 신분이면서도 강사비에 차이가 난다는 것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3만원을 고집하면서 예산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간당 강사료를 3만원에서조금만 낮춘다면 일선학교에서 강사활용이 훨씬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꼭 1만7천원까지 낮추지 않더라도 일선학교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정도 낮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에 같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 한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스포츠클럽활동을 체육관련 전공자가 아닌 일반교사가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운영할 경우 일반교사들이 직접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의 스포츠클럽활동 운영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의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편성되는 스포츠클럽활동을 일반교사들이 지도한다는 것에 과연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앞선다. 결국 현재의 시교육청 방침대로 진행이 된다면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순증을 하면 강사비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거 늘어난 수업시수에 대해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한다면 예산지원없이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어 이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수긍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1학기때 처럼 창의적체험활동 편성과 관계없이 강사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당 강사비를 다소 낮추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을지도하는 일반 교사들이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 강사비 지원없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스포츠클럽활동이 시간만 평성될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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