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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 이하 징검다리)가 2018년에 지방선거와 연계해 시행한 선거교육이 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내 모의선거에 제동을 걸자 유권자인 고3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비유권자 대상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단순히 민간단체가 비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이유로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선관위의 회답문을 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위반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이 아닌 민간단체가 비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2017년 대선 모의 선거 교육 당시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그런데 징검다리가 이런 ‘조건부 허용’을 ‘허용’으로 해석하고 선관위가 준수를 요구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징검다리의 ‘2018.6.13. 지방선거 연계 모의선거교육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를 보면 당시 모의 투표는 선거를 일주일 앞둔 6월 7∼8일 시행됐고, 누가 봐도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운영됐다. 당시 징검다리가 제작한 학교 제공 투표용지는 선관위 직인과 일련번호 위치 등 실제 투표용지 양식을 본떴을 뿐 아니라 당시 출마한 후보의 성명과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모의 투표 시 기표소와 선거인명부까지 실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당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명백히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위법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연계 모의선거에 대해 회답 공문을 보냈던 서울시선관위도 같은 입장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당시에 위법성에 대한 제보나 추가 질의가 없었으므로 이제 와서 추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교원들의 숙원이었던 8월 말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현됐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성과급 관련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8일 고시했다. 이로써 올해 퇴직교원들부터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월 퇴직교원들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기간제 교원들은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급을 지급해 줄곧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정규 교원으로 수십 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교원들에게 대우는커녕 생일이라는 불합리 기준으로 역차별을 한다는 불만과 민원이 야기돼 왔다. 교총의 뚝심으로 차별 철폐 교원들을 포함한 공무원 성과급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초인 1999년 인사혁신처 전신인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 사회의 경쟁 원리 도입으로 유능·우수한 공무원 우대 공직 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에 포함돼 2001년부터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돼 왔다. 당시 교원 성과급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추구’라는 명분까지 있었지만, 도입 초기부터 논란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일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 원리를 공무원들에게 도입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를 교원들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 주장이 많았다. 초기에는 수령 거부, 균등 배분 등의 갈등이 극심했고 계속해서 등급 산정, 차등지급률, 8월 퇴직자 제외 등 모호한 기준 등에 대한 반발이 줄곧 이어져 왔다. 특히 2014년부터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할(日割) 지급 형태로 지급방식이 변경됐지만, 8월 퇴직교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요지부동이었던 비합리적 정부 정책을 결국 개선한 것은 교총의 집념이었다. 교총은 그동안 8월 말 퇴직 교원들의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백방으로 뛰어 왔다.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제36대 회장 출마 시부터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뚝심으로 관철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육부장관은 물론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교문수석, 국회의장, 교육위원장과 간사,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정자문위 관계자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교총·교육부의 단체교섭·협의 안건 상정, 50만 교원 청원 운동 전개, 대선 교육공약 반영 요구 등으로도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8월 말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를 명시한 예규 개정을 이뤄냈다. 교권 3법 개정에 이은 또 하나의 정책 쾌거다. 최근 교원 성과급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은 미흡하나마 고무적이다. 기존에 일반 교과 교사와 합산하던 비교과 교사의 등급을 별도 분리해 산정하고, 교육전문직원 평가를 100% 개인평가에서 자율 부서평가로 변경했다. 또 지급 시행일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정성평가 비율도 일괄 20%에서 ‘학교별 자율 20% 내외’로 바꿨다. 다면평가 기준과 지표도 학년도 개시 전인 1∼2월에 확정해 미리 고지토록 했다. 줄이지 못할 것 같던 차등지급률도 줄였다. 불합리한 제도 계속 개선해야 그에 더해 일선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8월 말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실현은 만시지탄이지만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다. 차제에 정부는 사실상 S·A·B 등 3등급에 차등지급률 50%인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교원의 성과를 1년 단위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무리다. 교원 성과급 도입취지가 교육전문성 신장과 교육력 제고를 통해 교원들의 사기와 자긍심 앙양인데, 오히려 교원 간 위화감 조성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 40대 남자가 퇴근길 회사 로비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지나가던 청년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119를 부르고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한다. 쓰러진 가장은 청년의 도움으로 아들, 딸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행복하게 돌아간다.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에 본 영상이다. 가상현실 활용해 실감 나게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하는 응급처치다. 심정지 발생 후 4∼5분 안에 시행하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 8500명이 심정지로 사망하고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97%가 생존할 수 있지만 4분이 지나가면 생존율은 50%로 줄어든다. 심정지 발생 장소는 80% 이상이 가정이나 공공장소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서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가족과 제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큰일이지 않은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잘 배워둬야 한다. 교사는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최근 법정 의무교육이 돼 전 교직원이 참여한다. 진지한 태도와 비장한 각오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지시대로 몇 번의 연습을 한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다. 실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 시간 내내 사명감으로 열심히 배웠고 마지막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통과도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심폐소생술이 의무교육이 된 지금도 몇 년 전이나 별 발전한 것 없이 마네킹을 눕혀놓고 어색한 연습을 계속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숙달되면 좋겠지만 교사들의 근무 여건상 그것만 반복해서 연습할 여유는 없다. 그렇다면 연습을 실전처럼 할 수는 없을까. 몇 번의 실습으로 응급구조사처럼 심폐소생술이 능숙해지기는 힘들다고 해도 조금 더 실제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면 낫지 않을까? 주변을 살펴보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게임이 낯설지 않다. 3D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본 경험은 이제 익숙하다. VR 게임을 하면 실제처럼 느껴져서 몇 번의 경험을 해도 오래도록 온몸에 그 기억이 남는다. 내가 하는 심장 압박의 자세나 빠르기나 힘의 크기가 알맞은지 즉시 알 수 있고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 내 눈 앞에 펼쳐진다면 교육 효과가 크지 않을까? 기능교육 여건 개선되기를 심폐소생술 교육이 많은 사람에게 정확한 교육 효과를 얻으려면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라는 데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는 마음과 함께 내 몸이 정확하게 움직여 그 상황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많은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인력과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꼭 해야 한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심폐소생술 교육, 2020년 새 학년에는 교육 여건이 개선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뤄지면 좋겠다.
‘세상만사(世上萬事) 복불복(福不福)’이라는 말이 있다.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또 안 되는 일도 없으니, 그저 자신의 복대로 된다는 의미다. 30년 동안 소송을 담당한 나로서는 소송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가끔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담당 재판부마다 사건을 대하는 관점과 방향이 달라, 서로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관점 작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사립학교 남녀 선생님 두 분이 나를 찾아와 행정소송을 의뢰했다. 도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감사한 결과 교사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시 임용된 교사 3명의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그 요구에 응했다. 3명의 선생님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 분의 여선생님은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우선 임용취소처분이라는 똑같은 유형의 처분을 받은 두 분 선생님을 공동소송의 형태로 1건의 사건으로 묶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두 분의 경력과 포상 등의 전력이 서로 다르고, 재판부마다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두 분에 대해 각자 따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남녀 선생님은 서울행정법원의 A, B 재판부로 각각 배정됐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여선생님도 A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그런데 두 재판부의 사건을 대하는 시각과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A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인과 선생님들을 한통속으로 보고 도교육청은 그와 대립 관계에 있다는 시각으로 출발해 우리 측에게 각종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B재판부는 도교육청과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학교법인을 같은 편으로, 여선생님을 그와 대립 되는 관계로 보고 사건을 진행했다. 재판 도중에 남선생님은 생계 문제로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지다 보니 거듭된 스트레스로 인해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다. 그 후 시일이 흘러 심리가 종결되고 내가 맡은 여선생님은 B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여선생님은 정반대로 A재판부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남선생님이 소송을 계속했다 하더라도 패소를 면치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미리 포기하면 기회도 없다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여선생님은 현재 위 확정판결에 따라 학교로 복직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소송 또한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어서 끝나기 전까지는 그 결론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재판 진행 도중에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생겨 판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담당 재판부의 사건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미리 포기하면 기회 자체가 오지를 않는다.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도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치성향에 따라 교육이 정치화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류세기 신임회장(경북교총 회장, 경안여중 교장·사진)은 새해를 여는 희망의 순간, 걱정이 교차한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달 29일 경북 경안여중에서 만난 류 회장은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보다 정치권의 변덕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교육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류 회장은 최근 정치권의 욕심으로 인해 결정된 부분들이 교육계에 혼란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현재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매 학년의 대입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일선 교사들도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다”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된다.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려 한다. 그런데 이런 방향과 배치되는 대입정책인 정시는 확대된다. 기차의 앞바퀴는 앞으로 가려는데 뒷바퀴는 뒤로 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만 18세 선거법 개정’ 역시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류 회장은 “향후 교육감 선거 등에서 고3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후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눈치 보는 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은 대학에 간 뒤 여러 가지를 보고 느껴본 뒤 정치성향을 가져도 늦지 않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권의 욕심 때문”이라면서 “정치와 교육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직면한 ‘우한폐렴’ 문제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처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남은 수업시수 때문에 학교들은 곧 개학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자녀 건강이 우선인 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남은 수업시수를 일제히 해결해준다면 학교는 한층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월 14일 전남 신안비치호텔에서 첫 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협의회를 이끌게 된 류 회장은 이 같은 현안들을 논의해 적극 대응해갈 예정이다. 특히 올 상반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백년지대계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만큼 좋은 교육정책 입안에 필요한 풀뿌리조직 차원에서의 역할도 협의회가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류 회장의 생각이다. 우선 시·도간 결속력 다지기부터 나선다. 중앙 차원에서 좋은 방침이 세워진다면 각 시·도의 하부까지 최대한 전파돼야 교총 조직력이 배가될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다. 류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협의회 총무를 맡으면서 느낀 문제들을 올해 상반기에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도간 의견들을 잘 조정해 휘어있는 교육의 철길을 똑바르게 내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땅의 모든 교육자들과 교총 회원님들에게 ‘천상운집(千祥雲集)’의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천상운집은 ‘1000가지의 상서로움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류 회장은 “이는 한국교총 교육계 신년교례회 인사말 때도 언급했던 말인데 2020년 경자년 새해 교육의 풍년이 이뤄지고, 교육의 희망이 생기고, 교육의 좋은 기회가 이뤄지는 한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교총 제31대 김진선 (제주남초 교장·사진 앞줄 왼쪽 여섯 번째) 회장 취임식이 지난달 17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남쪽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주교총 제30대 회장을 지낸 김 회장은 지난해 말 제31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돼 재선에 성공했다. 취임식에는 제주교총 제31대 회장단과 전직 회장단, 급별 직능별 지회장, 제주교총 이사, 한국교총 이사 및 대의원,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장, 여성범죄수사팀장 등 4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제주교총은 지난 2년간 제주 교원들을 위해 노력한 제30대 회장단, 그리고 교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경찰관계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2020년 사업계획도 설명했다. 제31대 제주교총 회장 재선에 성공한 김 회장은 이달부터 새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더 강하고·감동적인 교총, 혁신과 소통중심의 전문교총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선생님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원고충 해소 및 교권침해 사안의 적극적 대응과 소송비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교원중심 행복강연회와 음악대축제, 자연유산 탐사활동 및 평화인권 직무연수 등 연수활동 강화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써 나갈 것”이라며 “제주교총의 조직력을 확산하고 결속하기 위해 1학교 1회원 확대, 2040청년위원회 체육활동 타 시·도 교류 및 동아리활동 추진으로 청년교원들의 응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과의 진솔한 정책협의로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대안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도내 유수업체와의 MOU 등 협약체결 확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혜택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누리도록 복지증진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는 데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2019년 동계 ‘네트형 게임 지도방법 및 배구 기술 익히기’ 직무연수(30시간 2학점)를 지난달 13~17일 관내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용인삼계고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네트형 게임 지도 방법에 대한 기능과 지식을 익힘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지난달 21일 청주당구클럽(산남동 소재)에서 제3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당구대회(사진)를 개최했다. 4구, 3구 경기가 각각 1·2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대회 우승은 도안초 임재석 교감(4구 1부), 영춘초 김기봉 교장(4구 2부), 덕산중 연대흠 교사(3구 1부), 분평초 최재인 교장(3구 2부)이 차지했다. 이들 우승자에게는 트로피 및 상금이 전달됐고, 그 외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주어졌다.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당구대회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 교원 및 대학교원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충북교총 서강석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바쁜 교직생활 중 틈틈이 연습한 선생님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친목도모 및 밝고 건강한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이뤄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지난달 22일 조직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울진군 일원에서 단합대회(사진)를 가졌다. 신학기를 앞두고 조직력 확장과 ‘교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명승지 방문과 등반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올 한해 교총 중심의 단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정책 현안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방안을 공유하며 각기 역할 수행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잇따라 토론회가 열리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29일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를 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30일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서로 상반된 논쟁을 펼쳤다.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최근 졸업식 등 학교행사에 예비후보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다수 보여주며 학교는 벌써부터 정치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졸업식이 끝나면 입학식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까지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정치인들이 단골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할 때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고할 것이며, 어떻게 제지하고 지도할지 막막하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학생 갈등은 물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5일 전에는 전국학력평가가 예정돼 있고 열흘 후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18세 선거권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이 부담을 받고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담배와 술도 살 수 없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학생을 정치 동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정치 교사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의 경고와 함께 정치중립 서약서를 받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토론회는 일본과 핀란드 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피고 학교 교육 측면에서 모의선거의 의미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만18세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권장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과거 참정권 교육을 권장했던 예를 들며 허용을 촉구했다. 한편 학교 내 선거운동은 “폭넓게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이슈나 현안 쟁점에 관한 정치토론을 학교 교육에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특정 이데올로기나 입장을 주입시키지 않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으로 정치토론의 일상화와 모의투표의 활성화, 후보자와의 간담회 개최, 온·오프라인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정치기관 견학 등 직접체험 강화, SNS 상의 정치활동에 대한 교육강화를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석주희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과 이영채 일본 게이센대 교수가 2015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일본의 선거교육 사례를 소개했고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연구원이 핀란드의 청소년 모의선거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학교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배우는 학생과 교사들. 누구보다 생생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화자(話者)들이다. 교육 현장의 이슈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교권’을 주제로 삼았다. 기획부터 무대 구성, 연출에 이르기까지 실제 학교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오는 7~8일, 경남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니홀에서 그 결실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르떼 경남교육뮤지컬단(이하 뮤지컬단)의 교육 뮤지컬 ‘중2’ 이야기다. 뮤지컬 ‘중2’는 희망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 어지숙이 주인공이다. 2년 차 교사인 어지숙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학생들에게 무시당한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단체로 장난을 치고, 청소 시간에는 보란 듯이 선생님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경험 많은 부장 선생님 앞에선 꼼짝 못 한다. 그러다 어느 날, 어지숙은 수업 시간에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중학교 2학년 학생 남종희를 훈계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지고, 남종희는 넘어져 다리를 다친다. 학생들 사이에선 어지숙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반장과도 불미스러운 관계라는 헛소문까지 돈다. 교장은 학교와 어지숙을 위한다며 사과하고 사태를 덮기를 종용하고 억울한 어지숙은 사직서를 쓰겠다며 학교를 나오는데….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달 28일, 뮤지컬단은 연습실에서 막바지 점검에 한창이었다. 뮤지컬단 단무장인 이원상 경남 진영대창초 교사는 “뮤지컬단을 창단했을 때 초연했던 공연을 리메이크한 공연”이라며 “바뀐 교육 현장의 모습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단은 2016년 교육부 지역연계예술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 사업에 김해교육지원청이 참여하면서 창단했다. 평소 음악과 뮤지컬, 공연에 관심 있던 경남 지역 초등 교사들이 주축이 됐다. 1기 때는 ‘중2’의 원작 ‘우리는 당신의 꿈’을, 2기 땐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다룬 ‘연기’, 3기 때는 장애 이해를 주제로 한 ‘달의 소리’를 선보였다. 모든 공연에는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현재 뮤지컬단원은 학생과 교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이 교사는 “지역 예술전문단체 마르떼와 교사들로 구성된 경남뮤지컬연구회가 뮤지컬단 운영을 돕고 있다”고 했다. “사실 1년짜리 단발성 프로젝트였어요. 참여했던 학생, 교사들이 이대로 그만두기 아쉽다고, 지원이 없다면 회비를 내서라도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죠.” 공연 기획은 뮤지컬단과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주도한다. 주제와 내용이 정해지면, 마르떼 소속 공연 전문가들이 대본 작성과 곡 작업, 단원들의 보컬·무용 지도 등을 돕는다. 한 편의 공연이 제작돼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 관련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의 장(場)으로 통한다. 이 교사는 “함께 연습할 때는 교사와 학생의 구분 없이 서로 존중하고 격 없는 배움만 존재한다”며 “이런 모습의 학교라면 교실 붕괴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뮤지컬단의 실력은 이미 지역에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선보인 ‘코레아 우라’, 춤을 강조한 뮤지컬의 종류인 댄스컬 ‘인생서커스’와 ‘위대한 쇼맨’, 뮤지컬 칼라콘서트 등을 제작, 공연했다. 특히 인기를 끌었던 건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외쳤던 말로, ‘한국 만세’를 의미한다. 이 교사는 “일제가 우리를 침략한 시기부터 독립까지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제작했다”면서 “반응이 좋아서 지역 곳곳에서 앙코르 공연을 했다”고 귀띔했다. “우리 뮤지컬단의 시그니처 공연을 제작하고 싶었어요. 어떤 것이 좋을까, 함께 고민하다 초연작을 떠올렸죠. 지난 3년 동안 교육 현장의 모습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와 교실 붕괴 모습을 보면 말이지요. 이번 정기공연에서 선보일 ‘중2’는 학교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또 무너지는 교단을 일으켜 세워야 학교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명예퇴직이 올해에 또다시 10%가 늘어 역대 최고의 교단 사기 저하 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교원들의 열정을 되살리는 ‘스쿨 리뉴얼’이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본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월 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10.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1월 말 기준 666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6049명이었다. 그래픽 참조 시·도별로는 전북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174명에서 올해 262명으로 50.6% 늘었다. 전북은 2017년 110명, 2018년 132명, 2019년 174명으로 큰 폭으로 느는 추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제주가 79명에서 114명으로 44.3% 늘었다. 제주 역시 2017년 56명, 2018년 72명, 2019년 7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다음은 세종이 16명에서 22명으로 37.5%, 인천이 233명에서 310명으로 33% 늘었다. 뒤를 이어 부산(24.5%), 대구(22%), 충북(19.1%) 경북(18.5%), 경기(18.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원으로는 경기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1004명에서 1187명으로 183명 늘었다. 그렇게 높은 증가율은 아니지만 강원(9.5%), 경남(6.4%), 대전(6.3%)도 늘어 총 12개 시·도에서 명예퇴직자가 증가했다. 서울(-2.5%), 광주(-4.9%), 전남(-8.5%), 충남(-12.5%), 울산(-15.3%) 등 5곳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증가세를 꺾을 정도의 감소폭은 아니었다. 대부분 지역이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고 있어 확정 인원도 자격이 안 되거나 본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신청 인원 687명 중 594명(86.4%)만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퇴 대란을 우려할 상황인 지역은 없었다. 이런 명퇴 신청 증가는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한 교단 사기 저하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교총이 지난해 시행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명퇴 증가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학생 생활 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이라는 응답이 89.4%에 달했다. 교원들은 그다음 원인으로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을 꼽았다. 3위인 잡무(14.6%)와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도 87.4%에 달했다. 이는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설문을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당시에는 55.3%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10년 새 사기가 저하됐다는 응답이 32%p나 증가한 것이다. 사기 저하의 배경 역시 명퇴의 주원인인 학생 생활 지도, 학부모 민원, 교권 추락이었다. 교원들은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부모 민원(55.5%), 학생 생활 지도(48.8%), 교육계에 대한 불신(36.4%)을 꼽았다. 계속되는 명퇴 가속화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명퇴 가속화의 주원인인 교권 추락으로 인한 사기 저하를 극복하고 교원들의 열정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이 교총이 올해 신년교례회부터 ‘스쿨 리뉴얼’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유”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통과된 교권 3법이 단위학교에 안착해 교육의 기본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였고, 선거권자가 교육 대상 중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조사결과의 공표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교육청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고3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교총의 건의에 “현장 교원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법령 개정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이뤄지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향후 법령 개정 시 귀 단체의 제안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7일 자율연수휴직이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하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자율연수휴직은 교총의 교섭 요구를 반영해 신청 대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사용 횟수는 재직기간 1회로 제한한 조건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정부가 일반직에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청 대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이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면서 역차별이 발생했다.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60)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시청서소문청사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여명 서울시의원 주관으로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단상 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년 한국대학교육협회 정기총회'에 앞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등굣길에서 선생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졸업식 등 행사 축소 분위기 교육 당국 “예방에 총력대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30일 오전 서울 양목초.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굣길에 올랐다. 교문 앞까지 자녀를 데려다준 학부모들도 걱정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교사는 현관 앞에서 체온을 체크 한 후 학생들을 교실로 올려보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속에서 개학을 맞은 학교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지난주 서울에서만 500여 개의 초등학교가 개학을 했고 일부 학교들은 아예 개학을 연기하는가 하면 졸업식 등 단체행사도 규모를 줄이는 분위기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유일한 예방책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니 아이들을 조심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대응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개학 연기도 검토됐지만 범정부적 방역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을 감안해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들은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강당이나 체육관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지양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로 이뤄지는 교원 의무연수 등 단체연수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별 연수로 전환해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1339)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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