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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를 놓고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학교는 이념 전쟁터로 전락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는 좌파 진보진영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결과다. 특권교육 · 귀족학교 · 입시중심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였다. '평등주의 교육'을 주창하는 이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교육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기 자녀는 자사고 · 특목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 앞길은 가로막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략 세 가지. 우선 지금처럼 행정적·인위적 폐지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좌파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결과가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교육적·사회적·법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좌파진보진영이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국 수월성 교육의 현주소와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자사고 재학생 좌담을 통해 갈등과 혼란의 한 가운데 놓인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담았다.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드는 한국교육,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서울 지역 8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경기도 안산 동산고가 각각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최근 냈다. 전북 상산고를 자사고 지위에서 끌어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자신의 결정을 ‘부동의(不同意, 동의하지 않음)’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자사고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부활한 포퓰리즘…교육감은 표를 선택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부동의 권한은) 박근혜 정부에서 자사고 취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틀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칼을 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이라고 본다.” 김 교육감에게 있어서 자사고 취소(일반고 전환)는 신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 교육감을 포함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모두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통된 신념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철학 때문인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직선제 교육감은 여론의 동향, 지지 세력의 선호 등 지지기반에서 나오는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의 김 교육감은 3선 교육감이다. 전교조를 필두로 하는 진보진영의 일관된 지지를 받았다.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해 연전연패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자사고에 대한 여론의 동향은 어떤 것인가. 최근 자사고 폐지 여부를 묻는 리얼미터 여론조사(2018년 11월)에서 자사고 폐지 찬성 51%, 유지 27.4%라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 여론조사에서도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 2017년 12월에 나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한 비율이 49%(찬성·매우 찬성), 보통 35.4%, 반대 15.7%(반대·매우 반대)였다. 초·중·고교 학부모의 경우 찬성 58.6%, 보통 30.3%, 반대 11.1%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나 호남지역에서 자사고 폐지 찬성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현상은 평준화체제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평준화지역을 평준화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결과는 찬반이 아슬아슬하게 엇갈리는 다른 교육정책 같은 사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입에서 정시 수능 확대냐, 수시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유지냐를 놓고 벌이는 여론조사와 다른 것이다. 다수는 자사고 폐지를, 평준화 유지를 바란다. 누구나 자사고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비평준화 명문고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집착 역시 다른 무엇보다 지지기반의 성향, 표의 특성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정체성 진보진영은 자사고에 대해 일찌감치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특권학교’로 규정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5·31 교육개혁’에 포함된 자립형 사립고(현재 전국단위 자사고) 설립 방안에 대해 “평준화 정신에 위배되는 입시 위주의 명문 고교이자 과도한 등록금으로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1999년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장)는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학교 간 경쟁은 교육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재생산해 반대한다는 게 진보진영의 일관된 반대 논리였다”며 “반대는 전교조 내 PD(People’s Democracy, 민중민주) 계열이 주도했으며, 교사들을 묶는 프레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집행부의 PD 계열은 원영만(제10대) 위원장과 현 장혜옥(제12대) 위원장 등이다. 전교조 내에서도 강성으로 통하며, 계급 지향성을 띠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자사고는 아예 내놓고 불평등을 대물림하고 계급구조를 고착화하는 교육정책인데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계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KDI 정책대학원 교수)은 그 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의 정책(고교 다양화 300)을 밀어붙였다. 여기엔 재경부를 필두로 한 경제관련 부처와 산하 싱크탱크(KDI 등), 교육인적자원부와 산하 싱크탱크 KEDI 등), 교육관련 학회, 보수 언론, 한국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집단 산하 연구소 등이 ‘네트워크’가 있어 자사고 정책의 생산과 유포를 담당했다. 진보진영을 코너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진보진영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시작으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6명이 당선됐는데, 이들 모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 존중, 자사고 등 특권학교 철폐·혁신학교 시행을 선거판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직선제 교육감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대 80 법칙이란 노력·투입량·원인의 작은 부분(20%)이 대부분(80%)의 성과·산출량·결과를 이루어낸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말다. 파레토의 법칙은 특권을 가진 특정 소수가 부와 소득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비판하는 데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으로 소수의 20이 대대로 누리는 불평등 구조를 80이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선거판에서 말이다. 자사고 이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지지자를 뭉치게 하고, 보수정권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지켜줬으며, 게다가 여론조사를 하면 다수가 선호하는 이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감이 이 카드를 굳이 버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들 교육감의 이중성 또는 ‘내로남불’에 대한 자기 합리화도 같은 이유에서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두 아들이 외고를 졸업하고, 전북의 김 교육감의 아들이 값비싼 영국의 B 컬리지를 거쳐 케임브리지대에 진학한 것을 두고 보수언론은 교육감의 이중성 또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제 아이들이 외고를 나온 것이 비록 과거의 일이고, 부모로서 아이들 선택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북의 김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격했다. 그럼 (귀족학교이니 가지 말라고) 말리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우리 집 아이들은 특목고 보냈으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특목고 못 가게 막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우리 집 아이들은 특목고 보냈으니까 특목고 유지해야지’라는 말도 정말 웃기는 얘기”라며 “교육수요자라는 정체성과 정책결정자라는 정체성은 서로 다른 차원”이라며 진보교육감의 이중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정체성의 차이로 이중성을 이해하기보다 지지와 표로써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 진보교육감의 이중성이 지지기반의 이탈이나 균열을 일으키는 데 기여를 했는가. 진보교육감들이 자녀의 특권학교 진학을 위해 적극 나서거나 탈법 행위를 했다면 지지층의 이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들 스스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데 대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정도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자사고 폐지를 놓고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학교는 이념 전쟁터로 전락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는 좌파 진보진영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결과다. 특권교육 · 귀족학교 · 입시중심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였다. '평등주의 교육'을 주창하는 이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교육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기 자녀는 자사고 · 특목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 앞길은 가로막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략 세 가지. 우선 지금처럼 행정적·인위적 폐지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좌파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결과가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교육적·사회적·법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좌파진보진영이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국 수월성 교육의 현주소와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자사고 재학생 좌담을 통해 갈등과 혼란의 한 가운데 놓인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담았다.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드는 한국교육,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의 시시비비를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자사고가 마치 교육평등을 위협하는 다모클레스의 검인 것처럼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재경쟁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사고와 같은 교육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지난 7월 어느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이라고 했고, 또 다른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논쟁이 가열되어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부동의를 두고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과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교육감이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교육수요자를 행복하게 하는 교육의 모습을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와 지방 교육감 사이의 갈등은 교육 권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원론적이지만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와 사회의 유지·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교육은 정치적 공약이 개혁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고 몇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교육개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현재의 교육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진단, 그리고 미래에 변화할 사회 모습까지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 지난달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하여 지정취소 절차가 현저히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1개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시·도교육감 결정대로 동의해 주었다. 교육부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부동의한 경우에도 ‘사립학교 법적 지위’나 ‘자사고 지정취소 사무의 성질’ 등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한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헌재 2001. 4. 26. 2000헌가4).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100년 이상 걸렸던 경제성장을 불과 20년 만에 이룬 뜨거운 압축 성장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조건을 마련하여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사립학교는 교육입국이라는 국정운영 방침하에서 공립학교의 제도 기준에 동화되어 학생선발, 수업료 자율결정 등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유보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법령이나 판례가 사립학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에서 자사고 지정 내지는 지정취소 사무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다. 현행 사립학교법령에서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는 국가 통치질서의 카테고리에서 제도 기준이 설계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입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는 국가사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우세한 여론은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하고 중립적인 논의보다는 여론 그 자체를 사실로 단순화시켜 버릴 위험성이 크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사고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이다. 여기서 기관위임사무란 본래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위임받은 교육감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시정요구·동의 등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과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 또는 정시시킬 수 있다. 설령 교육감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사무의 성질을 바꿀 수는 없다. 무슨 근거로 자사고 지정 및 폐지가 교육감의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고 주장하는가?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2에서는 사무의 성질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의 관장사무 17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바로 교육감의 법정자치사무이다. 이 법정자치사무 외에 법령에서 교육감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닌지는 당해 사무가 전국적 이해와 관계되어 있는지, 지방적 이해에 국한되는 것인지가 준거가 된다. 본래 공립학교는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학교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립학교는 지역적 범위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질서 안에서 존립이나 제도기준이 정해지고 있다. 즉, 공립학교의 존재의의가 지역주민이라고 한다면 사립학교는 국민이 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분권개혁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 재배분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에도 사립학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하지 않고 국가사무에 가까운 법정수탁사무로 배분하였다.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배분 준거(merkmal)는 ‘국가통치의 기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였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 사립고 폐지가 시대정신? 일부 교육감과 교원단체는 자사고 폐지를 ‘큰 시대정신의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시대정신’이라는 개념을 논쟁하기 위하여 헤겔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전적 개념을 새로 환기할 필요는 없지만 ‘시대정신’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사전적 의미로 시대정신은 ‘어느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짓는 보편적인 인간의 정신적 태도·양식·이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적 상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사고 폐지가 시대정신일까?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공약이나 한시적인 기간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몇몇 사람의 이념이나 가치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변동이나 아이디어로 안정되어가고 있는 사회제도를 일시에 개혁하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나온 결과만이 시대정신이 되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탈공업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미 이러한 사회변화를 예측한 영국·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학교선택제를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설명책임을 강화하여 학력향상을 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여 공교육 붕괴를 막는데 정책의 좌표가 향하고 있다. 미국·영국·핀란드 등지에서는 교원 자격을 석사학위로 상향하거나 새로운 연수방법을 고안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교육 거버넌스 개혁을 통하여 종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학교제도를 유연하고 다양하게 바꾸어가고 있다. 이처럼 몇 가지 국한된 사실을 보아도 자사고 폐지는 ‘교육평등’의 보루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대정신과는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유연한 교육제도가 바로 시대정신 교육제도 기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규격화하면 누구나 교육의 결과가 동일하게 될까? 전국의 모든 학교에는 자격을 가진 교사가 있으며, 국가가 세세하게 규정한 교육과정을 준거로 집필한 교과서로 지도하고 있다. 학교에 배분하는 교육재정도 다르지 않으며 교육환경도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지역 간에 격차는 왜 생기고 있으며 대학진학에서 지역별로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먼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결과가 평준화나 규격화된 교육으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주장은 이상론이다. 교육의 결과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조건이 함수가 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복음처럼 생각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교육제도를 더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에서 학교선택을 확대한 배경에는 부유층이 향유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빈곤 지역의 주민도 가져야 한다는 ‘기회균등’ 원리가 작동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정리하면 교육의 평등은 학교제도의 규격화·획일화로는 이루기 어렵고, 교육재정의 배분과 적극적인 교육비 정책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8년 11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서 공동 개발하여 공표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및 2019학년도 운영성과 평가 안내의 지정취소 판단 기준에서는 일정한 평가를 위해 기준점수를 70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새로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여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동의하지 않은 교육부에 소송 제기·불협조 등으로 논쟁을 이어가는 것이 교육적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방교육행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으며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 등 행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즉, 민주성과 투명성이라고 본다. 교육감이 지역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것 자체를 민주성 확보로 이해한다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의사반영은 더 어렵게 되고 교육기본법(제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정책이 입안되거나 교육행정이 운영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이다.
자사고 폐지를 놓고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학교는 이념 전쟁터로 전락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는 좌파 진보진영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결과다. 특권교육 · 귀족학교 · 입시중심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였다. '평등주의 교육'을 주창하는 이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교육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기 자녀는 자사고 · 특목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 앞길은 가로막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략 세 가지. 우선 지금처럼 행정적·인위적 폐지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좌파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결과가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교육적·사회적·법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좌파진보진영이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국 수월성 교육의 현주소와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자사고 재학생 좌담을 통해 갈등과 혼란의 한 가운데 놓인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담았다.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드는 한국교육,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다.” 서울시교육청이 9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데 이어 교육부 동의절차까지 마무리된 날, 자사고 학생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이 세 가지였다. 재지정 평가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데 대한 박탈감과 어른들의 정치놀음에 희생됐다는 자괴감,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가장 큰 희생자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제도의 틀에서 이리저리 휘둘렸다.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절규는 그래서 더욱더 아프게 들린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최종 탈락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학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자사고 측의 협조를 받아 박준혁(세화고 2), 소은서(한대부고 2), 최승훈(숭문고 2) 등 3명의 학생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회장을 맡고있는 3명의 학생은 좌담회에서 “즐겁고 평범했던 우리 학교를 다시 돌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교육청이 9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고, 교육부도 여기에 동의했다. 법적 소송이 남아있지만 일단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지금 심경은. 최승훈(숭문고) _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과정을 보면 학생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그것이 가장 슬프다. 또 자사고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을 바꿔서라도 자사고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교육당국의 치사한 처사에 우리 학교가 속절없이 무너진 것이 너무 억울하다. 소은서(한대부고) _ 한마디로 참담하다.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시 준비만 하는 학교가 아니다. 모든 학생이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다. 그런 실상도 모른 채 어른들의 잣대로 학교를 평가하다니.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이번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 박준혁(세화고) _ 저 역시 같은 생각이다.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만 하는 학교가 아니다. 교육과정도 다양하고 학생들이 선택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교육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를 왜 지정취소 했다고 생각하나. 소은서 _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교서열화니, 사교육 유발이니 하는 명분을 내세워 지정취소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교육감의 그런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최승훈 _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고를 이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귀족학교니, 입시학원이니 하는 근거 없는 말로 공격하는 것도 지지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이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행한 데에는 고도로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고 여겨진다. 소송이 시작되면 자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불안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입학하는 학생이 줄고, 자사고 경영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기피하게 되고, 결국엔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노린 거 아닌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이후 친구들 반응은. 박준혁 _ 자사고 지정취소에 무관심한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학교가 어떤 이유에서 탈락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억울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 소은서 _ 학생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아예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책 결정이 너무 정치적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방통행에 맞서 학생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훈 _ 학생들의 의견이 소중하다면서 마치 모든 것을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자신들의 이해가 걸리니까 철저하게 외면했다. 교육청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고,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학생들을 모르모트 취급한다. 이런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슬프다. 우리가 선택한 교육감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의 실험대에 올라야 하는가. 무책임한 어른들의 결정에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점점 더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만 되는 현실에 회의감을 느낀다. 우리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꼭 심판하고 싶다. 고입을 준비하는 동생이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지고, 집 앞에 있는 학교에 무조건 가게 됐다고 불만을 터트리더라. 자사고가 유지될지 말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아 자신의 선택을 접게 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거 같다.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매우 속상하셨을 거 같다.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 박준혁 _ 부모님은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방향이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평가는 ‘명분 쌓기’용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평가 직전에 기준 점수를 높이고 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선생님도 계셨다. 소은서 _ 교육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나온다며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자사고 측이 공개 청문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이전보다 기준 점수를 높이는 등 불합리한 처사가 많았다고 했다. 일부 선생님들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용기 있고 자랑스럽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공정했다고 보나? 박준혁 _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영역 9개 항목 중 8개 항목을 만족시켰지만, 점수는 매우 낮게 나왔다고 한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이 제일 잘 안다.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믿을 수 없다. 최승훈 _ 정말로 교육부가 무조건적인 교육평등을 추구한다면 일반고부터 살려서 일반고를 가고 싶은 학교로, 우리가 원하는 학교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굳이 비싼 돈 들여 집에서 먼 곳까지 갈 이유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황폐해진 일반고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교육평등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교육을 퇴보시키고 있다. 교육부가 해야 하는 일은 교육의 발전이지 정치는 아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공정하지 못한 억지평가를 강요하는 처사가 서글프다. 자사고에 대해 귀족학교란 지적이 있다. 박준혁 _ 우수한 교육시설과 탁월한 학습분위기, 선생님들의 열정이 좋아 자사고를 선택했다. 그런데 마치 돈이 많아서, 또 학교서열화 때문에 선택한 것처럼 매도한다. 너무 속상하고 불쾌하다. 소은서 _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비판 중 하나다. 주변 친구들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한다. 훌륭한 교육과정과 열정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적극적인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걸 깨닫고 느끼기 위해 자사고를 선택했다. 자사고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드라마가 만들어낸 허황된 이미지 때문에 모든 자사고 학생들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존재로 매도되고 있어 참담한 기분이다. 최승훈 _ 자사고를 귀족학교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자사고가) 돈 많은 집안 아이들만 가는 학교라는 교육청 주장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실제로 자사고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정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다.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고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되고 오해만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최승훈 _ 지난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지적받은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교육청의 태도는 우리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솔직히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육청 간섭이 거의 없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피난처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입시학원이라고 매도하면서 학생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주는 평가를 했다. 굳이 학교를 평가해야 한다면 직접 경험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박준혁 _ 자사고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조희연 교육감을 지난 7월 광화문 가족문화축제에 초청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다. 우리가 혁신학교 학생들이었더라도 그렇게 외면했을까. 몹시 실망스러웠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입장을 바꿔 교육감 자제분이 다니는 학교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여쭤보고 싶다. 소은서 _ 교육감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교육감과 함께 멀리 가고 싶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싶다. 그러니 제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진실된 열정을 짓밟지 말아 달라. 우리가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자사고는 입시 위주의 학교가 아니다. 쉬는시간이면 재잘대고 야간자율학습도 열심히 하는 평범한 학생들이다. 진정한 교육적 평등을 이루고자 한다면 모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옳은 길 아닌가. 학생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진정한 민주 교육감의 자세를 보여 달라. 최승훈 _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사고가 폐지됐을 때 자사고를 희망했던 학생들이 감수해야 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 무조건적인 변화가 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한다. 가장 민주적인 교육감이라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획일화하려는 분으로 보인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원하고 있다. 메마른 땅에서 물고기가 자유롭고 즐겁게 헤엄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황당할 따름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일 청렴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선도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청렴 선포식’을 개최했다. 청렴 선포식은 임직원들이 부패근절 의지를 다지는 반부패·청렴결의서 선서와 박구병 회장, 문명순 감사, 조용선 노조위원장이 구성원을 대표해 반부패·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렴서약서에는 ▲직무수행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직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이날 박구병 회장은 “재난공제회는 원칙과 협력 기반의 ‘반부패 윤리경영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으며 정부에서 운영 중인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라 경영정보 공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공헌 등의 실천을 통해 자율적 청렴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풍요로운 추석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귀향길 장거리 운전과 가사노동 등 신체적인 피로가 누적되면 허리통증이 찾아오기 쉽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으며 오순도순 대화하는 건강한 추석명절을 위해서는 건강한 허리도 뒷받침 돼야 하는 법. 건강한 허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부의 중심, 코어의 힘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의자를 활용해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복부 탄력 및 척추강화를 위한 필라테스 운동을 소개한다. 1복부크런치사이클 1.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터앉아 양손으로 엉덩이 양옆의 의자를 잡는다. 2. 등받이 쪽으로 허리를 비스듬히 기댄 후 두 다리를 서로 꼭 붙이고 길게 뻗는다. 3. 마시는 숨에 준비하고 내쉬는 숨에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 올린다. 4. 마시는 숨에 다리를 다시 뻗고 호흡을 내쉬면서 다리를 올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15번씩 3세트 반복한다. 5. 다리를 허공에 들어 올린채로 자전거를 타듯이 두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돌려준다. 6. 마시는 숨에 다리를 한 번 씩 돌리고 내쉬는 숨에 다리를 한 번 씩 교차로 돌린다. 마시는 숨에 다리 두 번, 내쉬는 숨에 다리 두 번이 한 셋트로 총 10번 반복하고 마무리한다. * Tip: 호흡을 내쉴 때마다 입으로 호흡을 뱉어주며 배꼽을 등으로 밀어 넣는 느낌으로 배를 쏙 넣어줘야 효과가 더 좋다. 2밸런스 킥백덩키킥 1. 의자를 바라보고 서서 양손으로 등받이 끝을 잡는다. 2. 두 다리 모두 의자 끝을 밟고 서서 허리가 곧게 펴지도록 준비한다. 3.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게, 시선은 이마가 바닥을 볼 수 있도록 한 뒤,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도록 길게 끌어내리고 두 팔에 같은 힘을 줄 수 있도록 한다. 4. 마시는 숨에 왼다리부터 의자 뒤쪽으로 살짝 뻗어준 다음 내쉬는 호흡에 왼쪽다리를 골반높이까지 들어올린다. 이때, 허리의 움직임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5.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내쉬는 호흡에 똑같은 방법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의 근육을 이용해 다리를 들어올린다. 6. 동작을 10번 반복 후 다리를 뻗은 높이에서 무릎을 90도로 접어주고 무릎을 천장을 향해 빠르게 10번 움직인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운동한다. * 주의사항: 허리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고 배를 납작하게 집어넣은 후 운동을 해준다. 허리를 곧게 펴고 있어야 척추가 강해지며 복부에 힘이 잘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누워서 손 뻗으며 코어운동스트레칭 1. 등받이에 무릎을 걸고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엉덩이를 깊숙하게 안쪽으로 밀어 천천히 눕는다. 무릎은 확실하게 접어 다리에 힘을 준다. 2. 두 팔을 무릎을 향해 길게 뻗어준다. 3. 마시는 숨에 턱 끝을 당기고 내쉬는 숨에 손끝이 무릎을 넘기도록 상체를 일으킨다. 4. 마시는 숨에 천천히 뒤로 눕고 다시 내쉬는 숨에 상체를 견갑골까지 올라오도록 한다. 5. 가능한 천천히 10번씩 3세트 반복 운동한다. 6. 마무리 스트레칭: 두 팔을 바닥을 향해 내려놓고 척추도 뒤로 젖혀지도록 힘을 풀어준다. 척추와 복근을 이완시키며 호흡을 편안히 내쉰다. * 주의사항: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턱 끝을 당겨야 한다.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양손으로 머리 뒤를 받치고 진행한다. 4트위스트 킥 백 세 가지 모든 동작이 익숙해지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트위스트 킥 백에도 도전해보자.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에 탄력을 주면서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1. 의자 옆면에서 의자를 바라보고 선다. 2. 왼손은 의자 아랫부분 끝을 짚고 오른손은 등받이를 잡아준다. 3. 오른발로 의자 끝 부분 위치에 올라선다. 4. 왼발은 의자 아래쪽에 살포시 내려두고 등이 굽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준비한다. 5. 마시는 숨에 준비한 뒤 내쉬는 숨에 왼쪽다리를 오른쪽 뒤를 향해 곧게 뻗어준다. 6. 두 허벅지가 조이는 느낌이 들면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에 탄력을 준다. 7. 마시는 숨에 왼쪽 다리를 천천해 내려줬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다리를 올려준다. * Tip: 버티고 서있는 다리(오른발)는 스트레칭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무릎을 편다. 단 무릎이 아프거나 스트레칭이 잘 안 되는 경우 무릎을 살짝 구부려도 무방하다.
2019년 9월 2일(월) 오전 11시 제11대 김영화 교장 선생님과 유택순 교감 선생님께서 교장과 교감으로 취임하셨다. 김영화 교장 선생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교직원 및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만 칠천여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더불어 교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교장,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교장, 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교장, 서령중고 및 동창회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교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학생들에게는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목표가 뚜렷한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 둘째,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될 것, 셋째,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가 될 것”을 주문했다. 유택순 교감 선생님께서는 “교직원들의 활발한교육활동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매사 노력하는 관리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우 갈등과 범죄 구분하고 학교 권한 넘는 조사 안 돼 부모교육-상담교사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3학년 이하의 학생폭력은 학교폭력에서 제외하고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 또한 학교폭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우 간 갈등과 심각한 폭력을 구분해 학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가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조사를 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교권 3법’ 중 마지막 과제인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신경민 의원실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달 30일 ‘학폭법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포럼을 열고 학폭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폭법 개정으로 학교장 종결제, 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결실을 맺은 것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면서도 “시행령 개정과 교육청에 사안을 넘기기 위한 학교 조사와 전담기구 심사 등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초등 저학년은 이름보다는 별명을 부르고 말보다는 손과 발이 먼저 나가는 등 연령 특성에 따른 일상적인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장난이라도 피해자가 괴로움을 느끼면 학폭’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초등학생들은 누구든 신고만 하면 가해학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등 저학년과 고등학생을 같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학폭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아직 학교라는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규칙과 규범을 배우기 시작한 초등 저학년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해 차가운 법과 절차가 아닌 교사의 따뜻한 지도로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학교폭력 범위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이라고 규정해 학교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했거나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다툼, 방학 중 친척집에 갔다가 발생한 현지 아이와의 다툼, 서로 만난 적도 없는 학생에게 SNS로 욕을 한 것 등이 모두 해당돼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학폭의 정의에 ‘교육활동과 관련해’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교사들이 서류작업, 민원처리가 아닌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금녀 대구관천초 교장도 “단순 우발적‧경미한 사안은 ‘교우 간 갈등’으로 규정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심각한 신체폭력, 집단폭행, 지속적 괴롭힘, 금품갈취, 성폭력 등 범죄형 폭력은 ‘학생폭력’으로 규정,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는 등 학교폭력을 2개의 개념으로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는 “학폭법 시행 이후 초등에서 발생한 폭력의 비율이 중‧고교보다 2~5배 높은데 이는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이 높다기보다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이라면서 “초등 저학년의 학교폭력 유형은 모방심리가 강하고 가‧피해 학생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적고 부모의 영향력이 큰 특징이 있는 만큼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혜정 서울반원초 교감은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는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안조사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해 공정한 조사와 갈등중재를 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공감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학 전 학부모 교육 의무화, 초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 콘서트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진학’을 종착역으로 삼은 기차와 다르지 않다.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라고 조언하지만, 결국은 입시에 매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변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휴먼로봇,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일도 쉽게 처리하는 첨단 기계들의 등장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화학을 가르치던 근장현 경기 대지중 교사는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단어를 듣고 괴로웠다고 말한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시대가 오도록 내버려 둘 순 없었다.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진학’에 맞춰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생겼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근 교사는 진로교사의 길을 걷는다. 우리나라 교육 풍토를 바꾸는 건 혼자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는 정말 대안이 없느냐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건 아니냐고 반문한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이 현재의 모습과 같을 거라는 확신이 있느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시대다. 근 교사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한다. “미래교육은 진학이 아닌 ‘진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0여 년간 교직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에 진로교사로서의 식견을 더해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공명 펴냄, 1만 6000원. ▨주련 따라 떠나는 여행 ‘주련(柱聯)’. 기둥이나 벽에 장식 삼아 써서 붙인 글귀를 말한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마음에 새길 좋은 글이나 내용을 나무판이나 한지에 써서 건물을 장식했다. 향교, 서원에서는 유교의 가르침을 적었고 사당과 정자, 고택에선 모시는 분이나 주인이 지은 한시, 주인을 칭찬하는 글, 자손에게 당부하는 글귀를 주련에 담았다. 덕분에 주련이 건물에 걸릴 당시의 상황과 조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30여 년 동안 전국 곳곳의 문화재를 탐방하고 주련의 뜻을 해석했다. 이 책에는 87곳 173채에 걸려 있는 주련 이야기를 소개한다. 저자들은 “역사학은 물론 한문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글 동냥으로 주련을 읽고 해석하기에는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발품과 연구 열정,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기어이 해내고 만다. 역사책이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는 책. 상상박물관 펴냄, 2만 5000원. ▨거울 너머에 있는 너는 누구인가 화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로 경기 저동중 교장이 펴낸 시화집이다. 국내외서 개인전만 23회를 열고, 굵직한 전시회에서 작품을 전시한 베테랑 화가다. 미술작품을 선보일 때마다 작품의 의미를 묻는 관람객이 적지 않았다. 매번 작품 앞에서 그림을 설명하는 일도 적잖은 부담이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가 내포돼 표현에 한계를 느꼈다. 말로 전하지 못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시로 풀어낸 이유다. 그는 “그림과 시를 함께 수록해 그림의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상처 입고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보배인지를,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알려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미술작품과 감성 가득한 시를 동시에 접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인가 ▲살아간다는 것은 ▲꿈꾸는 새 ▲살며 사랑하며 등 4부로 구성됐다. 맑은샘 펴냄, 1만 4000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중요한 업무로 떠올랐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과 함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세특) 기록 내용 등 정성 평가를 한다. 여기에 부응해 학교에서는 학생부 쓰는 요령을 연수하고, 교사들은 학생부 기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세특 기록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침대로 쓰면 된다. 문제는 수업과 평가 상황 등에서 학생의 역량을 정확히 짚어내 그것을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학생부 기록은 국어 선생님이 유리하다는 말을 한다.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글을 쓰기 버겁다는 의미로 무심코 던지는 말이지만, 이 말에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즉 국어 선생님들은 글을 잘 쓰고, 타 교과 선생님들은 글쓰기에 서툴다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우선 문학적 글쓰기와 실용적 글쓰기를 혼동하고 있다. 국어 선생님이 글쓰기를 잘 한다는 것은 문학적 글쓰기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한 것이다. 학생부 기록과 관련한 글쓰기는 문학적 글쓰기가 아니다. 일부에서 학생부 내용을 부풀리기나 허위로 쓴다고 의심하는 것도 결국 학생부 기록을 문학적 글쓰기로 오해하면서 생긴 의심이다. 문학적 글쓰기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한다.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어 선생님은 문학을 가르치지만 문학 작품 창작에 소질이 없는 경우도 많다. 학생부 기록 등 학교에서 하는 글쓰기는 실용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정한 인물과 소통을 해야 하는 소통적 글쓰기다. 당연히 시, 수필, 소설 등을 쓰는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 문학적 글쓰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실용적 글쓰기는 소통 목적에 맞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 이는 재능보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라면 누구나 실용적 글쓰기에 능통해야 한다. 실용적 글쓰기뿐만 아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글쓰기가 대표적 방법이다. 이런 주장에 교사는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글도 잘 써야 하냐며 푸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교육에 대한 사유와 지식을 글쓰기를 통해 꾸준히 밝혀야 한다. 오늘날 교육의 상황은 복잡다양하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칫 왜곡되기도 한다.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교육에 누구나 의견을 낸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가 많다. 따라서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과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글쓰기는 중요하다. 교사의 삶, 삶에 교육이 녹아드는 이야기는 공정한 비전을 제시하고 온당한 길을 안내할 수 있다. 지금 공교육은 열심히 하고도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교사 집단도 과거와 달리 교육 수요자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마지막 희망이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돼야 한다. 시대의 가치에 대한 사유로 미래 세계에 교육적 유산을 계승할 안목을 넓혀야 한다. 교육적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관련 책을 읽고, 비판적 사고와 대안을 말하고 글로 쓰는 성장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반성적 실천가로서 구현된다. 글쓰기는 성찰적 활동의 최고 형태다. 성찰적 삶의 자세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이다. 따라서 성찰로는 부족하다. 힘겹게 만든 교사로서의 삶에 실체를 글로 만나야 한다. 동료들과도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와 처지, 감정 등을 글로 공유해야 한다. 교육의 최고 가치와 방법은 소통이다. 글쓰기는 가장 정교한 소통 방법이다. 교실에서 나만의 언어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억압적인 말로 하는 통제는 일시적 복종을 강요하지만 진정한 행동을 강화시키진 못한다.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때로는 교사의 글쓰기를 통해 수긍을 넘어 감동의 권위를 느끼게 해야 한다. 삶은 글로 만날 때 더욱 고양되고 엄격해진다. 교육과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쓰기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타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내 자신의 참모습에 접근하기 위해서다. 글쓰기에 몰입하면 교사로서 진보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생활인으로서 고귀한 삶을 만난다.
30일 오후 학폭법 안착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는 교총과 함께 아동복지법 독소조항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교권3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한 전수민(앞줄 맨 오른쪽)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가 맡았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라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이 강조되는 지금 상운초등학교(경북 봉화) 추장웅 교사와 물야초등학교(경북 봉화) 류은경 교사가 『나를 찾아 떠나는 꿈 愛 네비게이터』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교육현장에서 진로 교육 자료로 곧 활용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의 참여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개발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인 학습에서부터 동영상, 퀴즈, 진로디자인 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보며,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의 나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진로준비 역량의 기초를 배양할 수 있다. 개발자인 추장웅, 류은경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개발 자료가 일반화되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벌레소리가 맑아졌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선 때문이겠지요. 한낮이면 햇살은 뜨거워 기세등등하지만 저녁이면 바람을 타고 서늘한 계절의 변화가 전해옵니다. 얼마 전 몇 권의 책으로 여름살이를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혜강 최한기의 『기학』, 이정우 선생의 『접힘과 펼쳐짐』을 여행가방과 책가방에 옮겨가며 들고 다녔지만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점에 들러 또 한 권의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철학자 장신주의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입니다. 새 학기는 바쁘고 책은 어렵고 생각은 무성하고 저의 읽기는 더디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장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 커다란 바람이 이는 듯하고 하늘 위로 생각이 솟구치는 듯 그렇게 가슴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장자』를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이 책은 강신주 특유의 매력적인 문체로 자유분방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장자를 자족적인 즐거움이나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기쁨을 도모했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장자의 기쁨은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마주침과 삶의 고양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자와의 연결 혹은 연대가 봄(春)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나의 삶이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서 경쾌해지고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234 장자 역시 기쁨의 윤리학을 지향했던 삶의 철학자였다. 기쁨의 윤리학이 가능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개체들의 마주침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장자가 권한 즐거운 연대의 가능성을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p.235 강신주는 서구의 다양한 철학자의 해석을 빌려와 타자와 소통의 문제를 집요하게 고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다 읽지 못한 부분을 졸음과 싸우며 읽었습니다. 노자를 나무(tree)의 이미지로 장자를 리좀(Rhyzome)의 이미지로 비교하는 들뢰즈(Gilles Deleuze)의 이론을 가져와서 해석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나무는 땅에 굳건히 뿌리를 박고 서서 무성한 가지와 잎들을 지탱하는 식물이다. 여기서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가지와 잎들에 앞서 존재하는 절대적 근거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뿌리줄기’라고 번역될 수 있는 리좀은 나무와 전혀 다른 활동을 하는 식물이다. 이것은 땅속에서 부단히 증식하여 다른 뿌리줄기의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온갖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 결국의 나무의 이미지가 중심과 토대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수직적인 위계적 철학을 상징한다면, 후자 리좀 이미지는 타자와 조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변형시키는 수평적인 철학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pp.208~281 벌레소리는 이제 합창으로 바뀌고 세기는 더 강해졌습니다. 가을 초입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장신주 지음, 그린비, 2007
한국RC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산초등과학정보내실화지원단이 주관한 ‘2019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이 2019년 8월 31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령고등학교 송파 수련관에서 개최되었다.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은 대산지역 화학회사들이 후원하고 현직 선생님들께서 직접 지도하여 어린이들이 화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이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모래 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물전지 만들기, 태양전지 만들기, 펀(Fun)하고 펀(Fun)한 과학마술, 스마트폰 3D 홀로그램 시어터, PS 필름으로 선풍기 날개 만들기, 폴리모프로 선풍기 몸체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각각의 체험부스에는 서령고 학생들이 도우미로 참석하여 어린이들의 실험과 안전을 도왔다. 채종경 한국RC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화학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화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샴푸도,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물감도, 우리가 놀러 갈 때 타는 자동차도 모두 화학과 긴말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화학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실생활에 유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은 화학 업계의 환경 안전 개선 운동을 위해 구성된 ‘한국 RC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4개 도시의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각종 실험과 활동을 통해 화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고 지역 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경기상상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신중년 포크댄스 동호회 상캠포(경기상상캠퍼스 포크댄스. 회장 곽정희).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기모임을 갖고 포크댄스의 매력에 푹 빠진다. 회원은 16명인데 50대부터 70대 여성이 주축이다. 이들은 포크댄스에 열의가 높은 만큼 출석률이 높다. 모두 땀 흘려 열심히 배운다. 동호회 등록과 정식 출발은 지난 2월에 첫발을 내딛었다. 애초 출발은 작년 9월 경기문화재단의 쿵짝쿵짝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 기자(이영관 강사)의 계획서가 합격하여 600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총 5개월간 운영하여 지난 1월 사업을 종료하였다. 이어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상캠포다. 이후 강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캠포 회원은 주로 인근의 서둔동과 탑동 지역 중심인데 입소문이 나 타 지역에서도 정보를 알고 찾아오는 수원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회원들은 포크댄스를 배우며 건강과 사회성을 증진하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증대한다. 사회봉사를 통해 자아실현을 꾀한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열리는 포레포레에서는 시민들이 포크댄스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배운 포크댄스만 해도 30여 가지가 넘는다. 킨더 폴카, 덩케르크의 종, 빙고, 오클라호마 믹서, 도레미, 스와니강, 오 스잔나. 펭귄새 놀이, 꼭두각시, 둘만의 세계, 푸른 별장, 열 작은 아이, 패티케이크 폴카, 서카시안 서클, 굿 나잇 왈츠, 나막신, 둘만의 세계, 마임 마임, 오슬로 왈츠 등 세계의 포크댄스를 배우는데 댄스로 전 셰계를 여행한다. 이들은 9월 6일 오전 뜻 깊은 행사를 갖는다. 바로 ‘주민과 함께 하는 포크댄스 한마당’이다. 서호경로당을 찾아 경로당 회원과 손을 잡고 포크댄스를 가르쳐 드린다. ‘배워서 남주자’를 실천한다. 이 세상에 교육봉사만큼 숭고한 것이 없다. 좋은 것 혼자만 배워서 즐기기가 아깝다. 배운 것을 타인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웠던 포크댄스는 진정 내 것이 된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다. 이영관 강사가 수강생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포크댄스를 배우지만 포크댄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포크댄스를 배우고 있는 것이라고. 우선 자신이 행복하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해 주자고 한다. 이들은 작년에도 봉사활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 인근의 우방아파트 경로당과 북탑경로당에서 포크댄스 한마당을 하였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강사의 포크댄스 지도에 힘을 보탰다. 간식도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작은 힘이지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일조를 한 것이다. 이번 한마당에서 회원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경로당 회원에게 친절히 가르쳐 드릴 것이다. 초보의 어려움을 알기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쳐 드리면 된다. 개인이 소지한 남녀 복장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춤을 출 때 의상을 갖추면 춤이 화려해진다. 간식으로 과일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런 말이 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 겨?” 혼자만 행복하면 진짜 행복이 아니다. 내가 행복하고 주위 이웃도 행복해야 한다. 강사에게 배운 포크댄스 재능을 경로당 회원에게 전파하여 행복을 공유하는 일. 작은 일 같지만 위대한 일이다. 서호경로당, 포크댄스를 배우면서 상캠포 회원과 경로당 회원의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권 위임, 장학관 특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결과를 발표하자 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자협을 개최하고 교육감 인사권 확대 관련 의결사항을 발표했다. 교자협은 교육감의 인사 자치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교장(감) 등의 경력이 없는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도 심의했다.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올 1학기 논란의 핵심이었던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규제 개정안’도 논의됐다. 내년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완료한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교원을 국가직으로 두는 것은 교원 처우 등에 대한 균등 지원 정신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과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유지함으로써 지역적 편차나 차이 없이 양질의 교육 제공을 보장하려는 의미”라며 “교원의 선발 기준과 방법을 시·도마다 제각각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교원을 지방직화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성평가 중심의 2차 수업시연과 심층면접 비중만 높아질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칫 정치·이념색이 반영돼 편향 선발 논란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임용시험의 시·도 위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간 정책연구를 통해 교사 공모제 등 교육감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는 임용제도 변경을 제안해왔다. 교총은 이어 “현장성 있는 교원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교육감 권한을 늘려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교·사대 교육과정에 현장성을 높이고, 교육과정과 괴리되지 않는 임용시험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진 부활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해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논란이 됐던 제도다. 2014년 9월 1일 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임용이 될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했으나 교육감들은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은 인사를 강행했고, 해당 제한요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미 폐해가 심각해 요건을 강화했던 것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보은·코드인사를 더욱 거리낌 없이 하겠다는 행태”라며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인사 형평성과 신뢰 상실, 위화감 조성 등 현장 교원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시·도교육감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공정한 인사제도 훼손과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속화하는 권한 이양에 몰두하기보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주력하고, 학교 지원기관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공립 교원이 수업 준비물을 사비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의 ‘2015~2016 전국 교원 설문조사’에 이같은 현황이 드러났다. 전국 교원 설문조사는 2013년부터 격년으로 미국 내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기술통계를 수집하는 조사로 학교 현황, 교직원 구성, 교원 전문성 신장, 근무 조건, 수업,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공립학교 교원의 94%가 2014~2015학년도에 수업 준비에 사비를 사용했다. 차터 스쿨에서 사비로 수업을 준비한 교원은 88%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 대도시, 근교, 시골 지역 모두 사비를 들였다는 응답이 94%였고, 중·소도시도 9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초등과 중등은 초등이 95%로 중등의 93%보다 소폭 많았다.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사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용품을 가정형편에 따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무상 또는 할인급식을 시행하는 비율이 75% 이상인 학교에서는 95%, 0~74%인 학교에서는 94%, 그리고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86%의 교원이 사비로 수업 준비를 했다. 사용한 금액은. 전체 평균 연간 479달러였다. 중간값은 297달러였다. 250달러 이하를 사용한 비율은 44%, 251~500달러를 사용한 비율은 36%였다. 501~750달러는 5%, 751~1000달러는 8%, 1000달러 이상을 사용한 경우는 7%였다. 일반 공립학교 교원 사용 금액의 평균은 480달러, 차터 스쿨은 460달러로 사비 사용 비율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초등은 526달러, 중등은 430달러로 사용 비율과 비교해 좀 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안 보였던 지역 간 격차는 금액에서는 눈에 띄게 차이가 드러났다. 대도시 지역은 평균 526달러, 근교는 468달러, 중·소도시는 445달러, 시골은 442달러였다. 대도시일수록 많이 사용한 것이다. 저소득층 분포에 따른 양상은 사비 사용 교원 비율과 비슷했다. 무상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404달러, 무상급식 대상자 0~34%는 434달러, 35~49%는 454달러, 50~74%는 477달러, 75% 이상은 554달러가 평균이었다. 특히 1000달러 이상을 사용한 비율도 저소득층이 75% 이상인 학교에서는 9%에 달했지만 무상급식 대상이 없는 학교는 4%에 그쳤다.
한국교총은30일 교육부가 두발·복장, 용모, 휴대폰 사용 기준 등을 학칙에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시·도교육청의 개입 등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서울·광주·경기·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복장, 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둬 학칙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근거 규정까지 없어지면 향후 조례 제·개정이 더 확산되고 학칙 자율성은 더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청들의 ‘권고’, ‘매뉴얼’에 학칙 자율성이 더 훼손될 우려도 크다. 이미 서울시교육감은 두발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까지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 권고를 명목으로 학칙에서 염색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교총은 “자율로 학칙을 정하라면서 되레 자율을 침해하고 있는데 근거 법 조항까지 사라지면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재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이 학칙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자율이라도 교육감의 뜻에 반하는 학칙 제·개정에 학교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행령이 구체적 사항을 담지 못하고 선언적 수준으로 개정된다면 변변한 지도 수단을 모두 상실한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지고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칙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교육청은 더 이상 권고, 매뉴얼, 조례를 빌미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과 동떨어지고 학교 생활지도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교육감협의 요구에 교육부는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칙의 내용을 나열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제7호에서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줄이고,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서 질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구체적 예시를 삭제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난달 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26일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교육부가 단위학교 자율성을 얘기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의 명분이 현실성이 없음을 역설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하자 교총은 27일부터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7%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지도의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가 훼손돼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 ‘학교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교총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는 27~29일 전국 초·중·고 교원을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시행됐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3.49%p다. 조사 결과 현행 조항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은 10.9%(56명)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53.9%(424명), 28.2%(222명)로 총 82.1%를 차지했다. 현재 조항이 학교의 자율적 학칙 제·개정을 제한한다는 응답도 24.9%(196명)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7.9%(534명)였다. 교육부가 주장한 두 가지 개정의 명분에 현장 교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는 82.7%(651명)이었고, 찬성은 17.3%(136명)에 그쳤다. 4배 넘게 차이가 나는 수치다. 찬성하는 교원들이 찬성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78명, 57.4%) 꼽은 것은 학교 자율성 확대였다. 그 다음은 학생 인권 보장이 23.5%(32명)로 뒤를 이었다.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에 따른 혼란 해소’와 기타 응답이 각각 11%(15명)였다. 반대하는 교원들이 반대의 이유로 먼저 꼽은 것은 ‘생활지도의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이었다. 544명(83.6%)이 선택한 답이었다. 소수를 위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교육청 정책에 따라 학칙 제한 우려’가 65명(10%)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이 24명(3.7%), ‘국가 수준의 통일성 유지 필요’가 18명(2.8%)였다.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체폭행 등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0.3% 늘어 계속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4월 한 달간 초등 4학년에서 고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참여율은 90.7%로 약 410만 명 중 372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6%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3% 늘었다. 2017년 0.9%, 2018년 1.3%로 계속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은 3.6%로 지난해보다 0.8%p 늘었고, 중학교 0.8%로 0.1%p 늘었고, 고교는 지난해와 같이 0.4%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실제 수치에도 반영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응답 건수는 집단따돌림(5.3건), 강제심부름(1.1건)만 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감소했다.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이 지난해보다 0.9%p 늘어난 35.6%로 1위를 유지했다. 그에 뒤이은 집단 따돌림은 23.2%로 지난해보다 6%p나 늘었다. 응답 건수와 마찬가지로 강제 심부름도 지난해보다 1%p 늘어 4.9%가 됐다. 스토킹과 사이버 괴롭힘은 건수와 비중 모두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스토킹은 3.1%p, 사이버 괴롭힘은 1.9%p 줄었다. 신체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도 조금씩 줄고 있다. 이 외에 가해응답률은 0.6%로 지난해보다 0.3%p 증가했고, 목격률은 4%로 지난해보다 0.6%p 늘었다. 목격 후 방관했다는 응답은 30.1%로 지난해보다 0.4%p 줄었고,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응답은 81.8%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될 심층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에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올해 9월 1일 자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사에서 교장으로 이른바 ‘하이패스’를 탄 교사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으로 드러났다. 숫자도 20명에 달해 완화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갈수록 노골화되는 추세다. 본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2학기 교장 인사발령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자격 교장 공모로 불리는 ‘자격증 미소자 대상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시행하기로 한 전국 35개교 중 교사가 곧바로 교장이 된 학교는 20개였다. 이들 중 특정노조 출신이 아닌 교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내부형의 15%에서 50%로 확대하면서 교육부는 “공모학교가 늘어나면 특정노조 편향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특정노조 편향이 더 심화된 모양새다. 전체 무자격 교장 공모 대상학교 중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장학사, 교감 등이 임용된 경우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노조 출신의 숫자는 1학기와 비슷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4개교 △부산 2개교 △인천 3개교 △광주 1개교 △경기 5개교 △충북 1개교 △충남 1개교 △전북 2개교 △경남 1개교 등 9개 시·도가 100% 특정노조 출신으로 채워졌다. 예년처럼 올해도 해당 노조 간부 출신들이 주를 이뤘다. 차이라면 지부장 출신이 줄고 보다 덜 알려진 인사들이 늘었다는 것뿐이다. 서울에서는 지부 사무처장, 초등위원장 출신, 경기는 지부장, 초등 정책부장 등이 교장으로 특진했다. 인천 역시 지부 초등위원장, 본부 참교육실 어린이사업국장 등이 교장 승진 하이패스를 통과했다. 부산지부 사무처장, 해운대지회장, 충남지부장, 전북지부 초등위원장 등 다른 시·도의 경우도 유사했다. 특히 충북의 경우 괴산지회장과 청주 초등지회장을 지낸 교장임용 예정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심지어 자기소개서에 해당 노조 활동 이력을 상세히 기술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전에도 자기소개서에 특정노조 활동 이력을 내세운 인사를 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정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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