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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체육계 미투’ 확산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각종 대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는 등 체육계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한국체육대 종합감사에 돌입했으며 체육계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가대표 훈련 환경도 개선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엘리트 체육에 대한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국회에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사건 조사기간 동안에는 운동부 지도자의 업무 정지를 가능하게 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재취업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계약 해지 관련 인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은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과 체육계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스포츠 분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함께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학원 스포츠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및 과외교습의 정의에 체육과련 교습을 포함해 현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또 강사의 결격사유에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성범죄 전력자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축구교실, 수영교실 등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고 강사 결격사유에도 성폭력 전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발의했다.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12일 국회에서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입법공청회가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지영 대한수영연맹 부회장은 체육계 여성임원 30% 의무할당제와 여성지도자의 적극적인 채용을 주문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체육지도자 중 여성은 17.9%에 불과하다”며 “대한체육회나 시‧도 체육회의 여성 임원 비율은 더 낮아(대한체육회 13.7%, 시‧도체육회 11.4%) 여성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각시·도 교육청의 인사발령이 완료되자마자 시·도교육청의 채용공고란에는 초·중·고교에서 올라오는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매년 2월 중순 때만 되면, '고용불안'과 미리 '내정'된 기간제교사로 힘들어하는 예비 기간제 교사들이 많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2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임용이 아닌 단위 학교측과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휴직, 병가, 미발령교 등의 이유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한 학교당 1년에서 갱신하여 3년까지 총 4년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1년에서 4년 이내에서 계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에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비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청의 채용공고가 뜨면, 해당학교에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 우편 제출 등의 방법에 따라 제출을 하는데 문제는 학교마다 제출방식과 제출양식이 달라서 애를 먹고 있다. 더구나 일부학교에서는 예비 기간제 교사들에게 자필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등 과도한 부분을 요구하거나 직접 서류제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우선은 1차 서류전형이라도 붙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대로 제출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한다. 예비 기간제 교사들은 채용공고를 낸 해당학교의 기간제 교사 자리가 기존 기간제 교사의 계속 근무를 위한 요식행위의 채용공고인지, 혹시라도 모를 내정된 자리인지도 모르고 지원에 지원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 단지, 교육청별로 인력풀이라는 창구를 만들어놓고 기존 기간제 교사들에게 인력풀에 등록하라는 지침만 내려줄뿐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NEIS 기간제 교원 인력풀' 등록자의 6개월 미만 임용시 또는 현재 재직중인 인력풀 등록교사의 경우, 동일교에서 재임용시에는 공고 생략이 가능하고 나머지 절차는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채용하는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채용 계획, 채용공고, 계약서 등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K교사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어느 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공고인지 알 수가 없다”며, “기존 기간제 교사의 재임용인 공고인지, 내정된 공고인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 경력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는 서류전형에 번번히 낙방을 하다 보니 심신이 지치고 상처를 받는다. 물론, 근무기간의 일명 '쪼개기'나 '꺾기'가 암묵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힘들어하는 예비 기간제 교사들은 여러 학교의 채용공고에 응시하면서 겪는 고충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 크다. 어렵게 채용이 되면, 기간제 교사들은 1년에 한번씩 자부담으로 병원에 가서 1회당 5만원이 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고 제출해야 된다. 교육부와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 초등을 제외하면, 국내 중·고등학교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간혹,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대기기간에 기간제 교사를 하는 예비교사도 있지만, 벌써 임용고시 경쟁률로 여러횟수에 걸쳐 지친 예비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는 동등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하거나 차별로 지도하지 않는다. 예비 기간제 교사들이 불공정한 채용과 차별로 상처 받지 않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서산 서령고제63회 졸업식이 14일(목) 오전 11시 교내 송파수련관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졸업식은 졸업문화개선방침에 따라 조촐하게 진행되었으며 심관수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심동현 육군 준장, 유용두 총동문회장, 채신석 재경동문회장, 박남진 운영위원장과 학생, 학부모 및 내외귀빈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3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331명을 대신하여 성세현 총학생회장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았으며 재학생과 졸업생 간에 송사와 답사 낭독이 있었다. 이어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는 감사의 꽃다발 증정과 졸업생들의 3년간 학교생활을 담은 동영상 상영도 있었다. 축하공연으로는 2학년 장민서 군이 ‘지금 이 순간’이란 노래를 열창했다. 특히 이날 졸업식에서는 심동현 준장이 3학년 이현 군에게 육군참모총장상을 전달했으며, 조용준 군에게 이사장상, 김성규 군에게 교육감상, 방종섭 군에게 도지사상, 이정환 군에게 국회의원상, 성세현 군에게 총동문회장상, 이진원 군에게 재경동문회장상을 각각 수여하고 장학금도 전달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한승택 교장 선생님은 축사를 통해 3년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찬사와 고마움을 표시했으며 불철주야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하신 학부모님들께도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학교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문 및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를 표했다. 졸업생들에게는 성실한 사람이 될 것,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될 것,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될 것, 자주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심관수 이사장님께서는 졸업식 축사에서 앞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며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많은 내외귀빈들께서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이번 졸업식은 예년과 달리 재학생의 축하 노래가 공연되어 졸업생들은 물론이고 참석한 내외귀빈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졸업생 모두 훌륭한 인재가 되어 모교와 나라를 빛내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빈다.
앞으로는 한국교총 회비 원천징수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5일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67호)을 통해 ‘원천징수 종료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의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초 공무원보수규정을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9478호), 기존 최대 3년까지인 원천징수동의서 유효기간의 ‘3년’을 삭제해 한번 제출로 ‘항시 동의’가 가능토록 길을 열었다. 원천징수동의서는 2010년 도입돼 2015년까지 매년 1회, 2016년~2018년은 3년의 범위에서 제출해야 했다. 원천징수동의서의 잦은 제출이 교원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장애물로 규정하고, 이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교총은 정부의 이번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교총은 2010년부터 국회를 비롯해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원천징수동의서 개정·폐지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부터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고, 마침내 유효기간 삭제까지 이끌어냈다. 이 문제 해결에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하윤수 교총회장은 “전보주기가 비교적 일정한 교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며 “선생님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회원 이탈 방지를 위해 36대 교총회장단이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 과정에서는 특히 교총회관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을을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역할이 컸다. 박 의원은 원천징수동의서 제출이 교원단체의 회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개정을 서두르게 만든 것이다. 한편 교총은 원천징수동의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적극 홍보하는 등 이를 회세 확장의 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조직강화국장은 “지난해 연말 교총회비 동의서를 수합한 시·도교총의 경우 2021년 12월까지 동의서를 1회만 수합하면 동의 변경이나 철회를 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옥곡초등학교(교장 송홍락) 3학년 전수안 학생은 2월 10일(일)∼11일(월)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개최된 제6회 경상북도교육감배 및 제24회 경상북도협회장배 스키대회에서 여자 초등부 3∼4학년부 대회전 경기에서 1위에 입상하였다. 평소 속도감을 느끼는 경기를 좋아하는 전수안 학생은 하계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동계에는 스키로 체력을 단련하였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장에서 1개월간 꾸준히 연습을 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코스를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작년 9월 제2회 교육감배 롤러대회 1위 입상에 이어 동계스포츠종목인 스키에서도 우승하여 한 해에 하계·동계 스포츠 종목에 1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송홍락 교장 선생님은 “동계 스포츠 종목에서 열악한 경산에서 출전하여 1위에 입상하여 더욱더 기쁘고,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여 학교를 빛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2019년 2월 13일(수) 박기철 선생님께서 37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영예로운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선생님께서는 37년의 교직 생활 중 서령고에서 33년을 근무하시며 학교 과학발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대학입시교육, 교사 간 유대관계 강화 등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37년 동안 헌신적으로 근무했다. 선생님께서는 투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훈육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13일 오후 3시 송파수련관에서 조촐하면서도 경건하게 진행된 이날 퇴임식에는 내외귀빈들을 비롯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퇴임식은개식사, 국민의례, 약력소개, 꽃다발 및 기념품 증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승택 교장 선생님께서는 송별사에서 '회자정리 거자필반'을 예로 들며 만남과 헤어짐은 인생사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며, 제2의 탄생인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박기철 선생님께서는 퇴임사에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오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며 적극적으로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행운과 행복이 따라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순리이기에 모두가 긍정의 힘을 키우시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 좋은 추억을 갖고 서령고등학교의 교정을 떠나지만 마음은 서령고등학교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크게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말 바뀐 통일교육 때문일까. 논란이 된 내용은 교육부와 통일부가 12일 발표한 ‘2018년 학교 통일 교육 실태 조사’ 결과다. 이 조사는 학교 통일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만 2947명과 교사 416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전년도 41%에 비해 35.8%p 격감한 5.2%가 됐다는 결과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교육부는“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부 교사의 정치성향을 반영한 편향 교육이 문제라는 우려까지나왔다. 그러나 사실 숫자로 나타난차이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선택 항목은 ‘협력 대상’, ‘지원 대상’, ‘적’의 세 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경계 대상’이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설문조사를 할 때 부정 항목과 긍정 항목의 비율을 같게 하는데 그동안 부정 항목이 더 적었다”며 “성인들의 인식조사와 비교할 수 있게 서울대 평화통일교육연구소의 질문지를 참고해 부정 항목을 2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수치가 급감한 것은 부정적인 항목이 하나에서 둘로 분산됐기 때문이다. ‘경계 대상’과 ‘적’ 두 응답을 합산한 부정적인 항목 전체에 대한 응답률은 33.4%다. 지난해에 비해 7.6%p 정도 감소한 셈이다. 그래픽 참조 학생들의 적대 대상 인식이 7.6%p가 감소한 원인도 통일 교육 변화보다는 통일 정세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의 응답을 보면 학교 통일교육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53%로 지난해 63.6%에 비해 줄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2014년 57.9%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원활하다는 답변이 오히려 급감한 것이다. 학생 응답에서도 통일교육 경험 유무 응답이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다 오히려 올해 81.9%에서 79.9%로 감소했다. 학교 통일교육은 오히려 후퇴했는데, 인식은 개선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다른 응답을 보면 알 수 있다. 통일·북한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학생 응답을 보면 TV, 인터넷 등 학교 밖의 매체가 조사 이래 50% 후반대로 학교 수업(20% 후반대)의 2배 이상이었다. 한반도 통일 정세에 대한 언론 보도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8.25 남북 합의 이후 시행된 2015년 조사에서 ‘적’이라는 인식이 올해보다 낮은 31.8였다. 오히려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적대 대상이란 인식이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40%를 기록했다. 안보위협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지난해가 80.4%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평화통일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적대 대상이라는 인식이 13.9%에서 16.5%로 늘고, 협력 대상이란 인식이 45.3%에서 35.2%로 줄었다. 반면 2017년에는 적대 대상이란 인식이 14.8%에서 16.2%로 늘고, 협력 대상이란 인식은 43.7%에서 41.9%로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문항이 바뀌면서응답률 변화가 일어난 사례는이것만이아니다. 그동안 북한의 안보 위협 정도를 묻는 질문은 평화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바뀌면서 마치 평화롭지 않다는 인식이 80.4%에서 15.5%로 65%p 급감한 것과 같은 착시 효과를 내고 있다.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초등 신규 임용 교사를 대상으로 본회 홍보 및 회원가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간제돌봄전담사 처우개선수당 전액 지급, 8시간 쟁취를 위한 공동 집회 참가자들이 13일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의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하면 가장 먼저 학교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도입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교육과 학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직업 선택은 학교에 따라 달라져온 것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나친 민원에 교사들 골머리 미국의 교육개혁가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은 “교육은 인간 조건의 차이를 보정하는 가장 위대한 균형추”라고 말했다. 교육은 이처럼 중요하지만, 그 역할의 중추인 학교는 교육 수요자간 또는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간 이해충돌로 인해 침몰 직전에 놓여 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이든,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뛰어 놀다 일어난 일이든 학생이 조금만 다쳐도 민원이 쇄도한다.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민원 때문에 많은 교사가 고통 받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허무맹랑한 민원 제기에 교사가 흔들리고, 교육을 맡은 학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교권이 추락하는 건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고 학생의 권리 주장이나 민원인의 보호만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니 학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학교생활 전반이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해관계자간 간섭과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교육시스템의 부재라고 질타한다. 교육의 이해관계자들은 교육현장의 매뉴얼이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 즉 고도의 교육관계 기본법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사실 확인조차 안 된 민원 제기에 대한 교육부나 청와대의 말 한마디면 교육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 교육현장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교육매뉴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국가교육 운영책임자는 교육현장에서 교육매뉴얼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상없이 실행되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학교는 블랙컨슈머(악성 민원인)를 선별해 대응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블랙컨슈머를 선별하고 대응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블랙컨슈머로 인해 다수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악성 민원이 제기되면 대다수 의료인이 악성 민원의 해명에 매달려 선량한 환자의 치료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의 기능과 역할 돌아봐야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학교는 정당하지 못한 악의적인 민원 제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만사형통한다는 교육수요자들의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 또한 문제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관계자들 역시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육민원상담센터(가칭) 등의 조직을 신설하여 교육수요자의 민원 제기에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침몰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를 다시금 삶의 나침반이 되는 전인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복원시켜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망해본다.
교원 명예퇴직(명퇴) 대란으로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2019년 2월말 교원 명퇴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2월말 전국 각급학교 명퇴 신청 교원은 6039명으로 지난해 4632명에서 30% 증가했다. 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 증가했다. 올해 전반기 명퇴 신청 교원 6039명은 지난 해 2월·8월 명퇴 인원을 합친 6136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번 교원 명퇴 급증 현상은 서울 강남지역, 수도권, 지방 신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을 막론한 전국적인 추세라는 사실이다. 현행 제도에서 교원 명퇴는 교육경력 20년 이상, 정년 잔여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교원 명퇴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교권 추락에 회의를 느낀 교원들이 교단을 등진다는 게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 악성민원, 공문 폭탄 등의 빈발과 비교육적 교육 환경 조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학생 생활지도 애로, 업무 과중 등으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자긍심과 보람인데 교권 실추로 상실감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선생님들의 사기저하가 원인 한국교총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1년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하면 149%나 증가했다. 2010년대 초 매년 200건 정도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수년 간 매년 5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 교원들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학생·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 교권은 추락한 반면 학생 인권·학습권은 더욱 강조되면서 학생지도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실제 교원 면전에서 욕설하는 학생들과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원들은 걸핏하면 학생 인권·학습권 침해 관련 사안·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입성한 2010년대에 들어 학생 인권·학습권 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을 홀대하고 있는 점도 교원 명퇴를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도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최근 교원 명퇴 신청 급증 추세는 예사롭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그동안 교원들의 버팀목이었던 존경, 자긍심, 보람 등이 교단에서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스승인 교원들과 제자인 학생들 사이에 존경과 사랑이 자리할 틈이 없는 게 교단 현실이다. 고경력 교원들이 대거 명퇴 신청을 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교원들에게 존경, 자긍심, 보람 등을 되찾아줘야 한다. 아울러 학생 인권·학습권 못지않게 교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고경력 교원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남은 교원들에게 극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기고 교단의 활기를 잃게 한다. 교권회복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제 이 땅의 교원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스승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통과와 신체 접촉 ‘매뉴얼’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 장기적 교원 수급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결국 교권 회복이 급선무다. 학생 일탈,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도 근절돼야 한다. 나아가 무너진 우리 교육이 기초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신바람 나는 학교, 가르칠 맛 나는 교단으로 부활돼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기수인 교원들이 정년까지 보람과 신념을 갖고 봉직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2019년 한국교총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School Renewal’ 운동이 ‘한국 교육과 학교를 오롯이 반듯하게 다시 세우는 깃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지역 학교를 주민 생활 센터화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즉 지역 학교를 교육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기로 했다. 즉 학교를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를 안전 확보하여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회동, '학교시설 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 협약은 학생ㆍ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 향유권 증진과 학교 체육 선진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골자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주민들이 학교의 체육관, 강당, 수영장, 도서관, 전시장, 운동장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학교 부지 안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만 학교 시설 재산의 개방은 학생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내 생활밀착형 SOC 확충 외에도 엘리트 육성 중심의 학교운동부 제도 개선, 평생 독서 습관을 위한 독서 수업 플랫폼 구축,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한복 교복 시범사업 추진 등에도 함께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사실 학교의 본령은 교육이다. 학생들의 교수 학습이 근본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시설 개방에서 가장 우선으로 전제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보장이다. 따라서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생활 거점으로 육성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데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두 장관의 업무 협약은 선언적 공표지만.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대책을 세워 학생 안전, 학생 교육, 지역사회학교 역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가 활력을 되찾고 모두의 생활 스포츠 센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문화 거점과 센터는 지역 주민 모두의 활동 센터여야 한다. 교육부와 문체부의 업무협약식에서는 올해 150억원 규모로 예정된 교내 개방형 체육관 조성 사업을 포함해 학교 내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게 학교와 시설을 개방해 학생과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의 센터화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학교시설 개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체육시설과 학교의 안전 관리가 우선 고려해야 한다.학교 시설의 지역 주민 대상 개방은 안전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체육시설을 갖게 돼 지역사회학교화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학교시설 개방으로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지역주민들의 대상으로 한 학교 시설 개방이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저해한다면 본말(本末)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와 문체부의 업무 협약은 학교와 지역의 상생과 공존의 논리와 상통한다. 학교의 유휴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적 공생 우너리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배움터지킴이, 안전전문가를 배치해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점검을 정기화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및 지역의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학교 시설의 지역사회 대여 및 공동 이용은 이번에 새로 대두된 의제는 아니다. 오래전부터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지역사회학교화가 추진돼 왔고, 현재 지역사화학교화는 세계적 추세(trend)이다. 특히 오래 전부터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학교가 단지 교육 수행만이 소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즉 학교는 학생 교육 외에도 지역 사회의 문화ㆍ체육ㆍ예술 센터이고, 지역 모임의 허브 역할을 한다. 또 학교는 동문들의 추억과 향수의 거점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교육부와 문체부의 학생ㆍ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 향유권 증진과 학교 체육 선진화를 위한업무 협약은 매우 유용한 정책이다. 다만, 양 부처의 협약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예산 확보, 안전 대책 수립, 관리자 지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의 지역 주민 대여와 공동 이용에 즈음하여 유념해야 할 점은 학생 앚너 담보와 안전한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이다.
이미지출처 : 여성가족부 매년 4~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나, 학교중단 이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 발굴·연계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이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퇴나 퇴학, 제적을 당하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대부분의 교사는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이 심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없겠니?”,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니?” 등의 충고섞인 말을 하곤 했다.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인 청소년은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 다른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이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8년 교육통계 연보와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93만8,000명 중 약 8만명으로 추산되며, 학교를 그만 둔 사유중 9.8%는 ‘부적응’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학업 중단자 수는 1만5576명이며, 이는 전국 학업 중단자(5만57명)의 31.1%를 차지하는 수치다. 주요 시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연간 100억원을 투입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을 대안학교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 1만 5000여명에게 9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과 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해 올해 도비 21억원을 포함해 총 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1일 1만원 이내 급식(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10개월 간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검정고시, 대안학교나 자격증 등을 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관설립,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 교육평등권 보호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양한 지원 확대 정책이 제도권에 편입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자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선학교에 학업중단숙려제도가 존재하여 부적응학생들의 학교이탈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상존한다.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편견이나 사회적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아직도 많은 수의 사람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당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청소년들의 자립과 복지 역량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끼를 스스로 발견하고 성공적인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점점 학교라는 제도권을 벗어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긍하지 못하면 학교 제도권 밖으로 몰아 부치는 교육정책도 한 몫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책은 청소년들의 교육평등권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나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청소년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 우면동 더케이호텔에서 '더불어 수업·평가 나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서초 수업혁신을 위한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이 연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3월 1일자 교원인사 과정에서 교육감 직권으로 A고 B교장을 강제로 전보시켰다.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교장에 전보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B교장의 전보 조치는 특정노조 소속 교사들과갈등을 겪은 이유가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특정노조 소속 교사 4명은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자 B교장을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해진 정상적인 예산집행이었지만, 이들은 B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 민원을 받아들여 B교장에게 감사를 벌였고, B교장에게 주의·경고·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B교장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교육감 직권 전보조치로 학교를 1년 반 만에 떠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징계절차도 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전보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전횡”이라며 “향후 학교장에 대한 교육감 직권 인사조치가 늘어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교육감이 직권으로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 △특정노조 교사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교육청 감사가 이미 결과가 예고된 감사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법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상급기관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정말 학교장을 하루속히 전보조치 할 만큼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이번 전보조치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당하게 학교운영권을 행사하던 학교장에 대해 내로남불 식의 집요한 민원, 이에 따른 편향된 감사, 재심 진행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교육감의 직권 전보조치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연금공단은 11일 서울지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각 지부에서 2019년도 퇴직예정 교직원을 상대로 퇴임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래픽 참조 퇴임대비 설명회는 퇴직급여 안내와 함께 연금수급자에게 유용한 건강보험제도, 연금관련 세무, 교양강좌 등으로 진행된다. 이중흔 이사장은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교직원의 퇴임 후 안정적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생고객인 교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객니즈에 충실한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권보호‧복지혜택 가장 큰 관심 ‘무임승차’ 교원 위한 홍보 절실 생활지도 매뉴얼 만들어주길… “靑年委를 홍보단으로 활용하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30일 교총회관에서 진행된 ‘2019 한국교총 상설 및 특별위원회 통합 워크숍’ 위원회별 회의 시간. 18개 분과별 회의실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생생한 경험과 제언이 쏟아졌다.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발전기획위원회=교총의 대외 위상에 비해 내부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사정으로 의지와 달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제는 교총이 회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회원들이 교총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우리 교총, 나의 교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옹호위원회=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본인이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상 시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담당 부서 및 장학사 등을 둘 것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법률지원단 및 변호사가 권역별로 있지만 상설화 돼 있지는 않다. 교권침해 전용 창구를 만들고 교권과 관련해 최소 서기관급 이상이 담당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조직강화위원회=회원들의 관심사 1순위가 교권보호이고 2순위가 복지 혜택이다. 교총이 교권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전략을 보호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분회장을 격려하는 등 역할 부여가 중요하다. 학교장에 대한 서신 등을 통해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면 회세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정책개발위원회=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거버넌스를 만들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재는 하부조직에 분과 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특수교육 등의 일부 분과는 없다.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자녀 학교 진학으로 대표성을 잃을 수 있으니 2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수발전위원회=혁신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블렌디드 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논술작성 등 실습이 필요한 경우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집합연수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진행하면 지방 교원들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원격과 연계한 블렌디드 연수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집합과 온라인교육 비율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하다. ■교원복지향상위원회=교원들만 참여하고 좋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행상품이 개발되고 그에 특화된 가이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이 특화된 것이라면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싸다는 식으로만 안내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 교총을 통해 구입한다는 것은 신뢰가 있다는 의미다. 신뢰에 신경 쓰면 좋겠다. ■언론홍보위원회=학교현장에서는 교총, 전교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무임승차가 가장 큰 문제이며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세확장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또 예비교사 및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계속 기획해 SNS 및 모바일 홍보에 활용해야 한다. ■대외협력위원회=외국의 경우 교원단체가 운영하는 좋은 연수가 많다. 외국 교원단체와 협약을 맺고 다녀올 기회를 주면 좋겠다. 또 공통의 관심분야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총이 중계 역할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교총 앱에도 교직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위원회=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므로 명칭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교육부도 사립유치원의 입장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0~2세, 3~5세에 대한 이원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교육위원회=명퇴교사 급증과 관련, 스쿨미투의 영향이 크다.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 관련 내용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넘기는데, 조사결과 죄가 없어도 낙인이 찍혀 교단에 설 수 없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성폭력으로 비하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교총에서 대회나 정책 제안 공모 등을 통해 생활지도 매뉴얼을 직접 제작해주면 좋겠다. ■중등교육위원회=유초중등 지방 권한 이양은 잘못하면 교육감의 무소불위 권한을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권한 이양과 더불어 학교의 자율 경영권 강화가 돼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교육부가 조정 기능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시기상조다. 학교와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소규모 학교는 시행이 어려우며 교원 수급도 문제가 된다. ■대학교육위원회=현재의 대학평가는 소위 보고서를 잘 썼느냐의 문제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로 점수를 가르기가 편한데, 이 때문에 수사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또 대학이 특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개별대학의 설립 목적 등을 감안한 특성은 사실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대와 사립대는 특히 심하다. ■교육전문직위원회=전문직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전직 시 처우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장학관은 4급 대우, 장학사는 5급 상당으로 일률적으로 대우하는 방안이 적절하나 일반직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 정책을 입안함에 따라 정책이 실패하고 불신으로 이어진다. ■사립교육위원회=사립교원의 신규채용 위탁 활성화는 반대한다. 사학 교원은 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춰 선발·임용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의 △관할청과 협의를 강제 △시험 출제 및 심사위원 1/3 이상 관할청 추천자 포함 부분은 독소조항이다. 채용의 제반 절차에 있어 교육청의 심각한 개입이 불가피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심대히 침해할 것이다. ■영양교육위원회=영양교사가 52.8%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넘어선 게 최근 상황이다. 2·3식을 할 경우 석식이 방과후 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영양교사는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만 과중되고 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급에도 뒤처지는 등 인사 불이익도 받고 있다. 위험수당 신설·지급도 필요하다. ■특수교육위원회=특수교사에 대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정원 배치 기준 마련 시 감각장애(청각, 시각, 지체) 학생에 대한 별도기준(탄력조정)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40%의 가감여부를 정할 수 있다. 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교육교류위원회=남북교육교류는 전통놀이, 식생활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통일마라톤과 같이 남북교육자 간 마음을 열 수 있는 행사도 필요하다. 교육에 필요한 물품지원도 고민해봐야 한다. 먼저 탈북학생, 탈북교사들과 만나 통일 후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30청년위원회=‘시베리아 횡단열차’, ‘임시정부 방문’ 등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연수를 기획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다. 올해 목표를 시·도 2030 청년위원회 확산의 해로 정하고 이들이 교총홍보단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이다. 홍보 PPT 시연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면 홍보에 효과적일 것 같다.
맨손만세…비폭력 변동의 전범 ‘행복추구권’ 교육의 기본 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주제로 초청특강에 나섰다. 대한민국 100년을 돌아보고 교육의 미래 100년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한 원장은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할 역사, 반드시 가르쳐야 할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며 가장 먼저 ‘3‧1운동’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한 원장은 “3‧1운동은 전국 각처, 각계각층에서 국내외 200만 명의 국민들이 3개월 동안 참여한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대중 참여운동”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무장박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맨손만세운동을 개척했고 비폭력 사회변동의 전범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형태를 찾아낸 것이 위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3‧1운동은 헌법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유일무이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수립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역대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며 “3‧1절은 7‧4 미국 독립선언일, 7‧14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과 같은 차원으로 맥락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대해서는 “왕국-제국 체제로부터 민주공화정으로서의 혁명적 대전환을 이룬 것”이라며 “2019년은 ‘민국 탄생 100주년’으로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법통의 출발점이자 근대적 입헌국가 헌법으로서의 첫 출발이었다”며 “국호, 국체, 정체, 평등, 자유, 참정, 의무, 국제관계 등이 헌법적 문구로 정리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탑’도 제안했다. 그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수립은 거족적 민족운동의 결실로 기념사업도 각계각층, 전국 규모여야 한다”며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독립선언 100주년, 에펠탑이 프랑스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해 만든 역사적 기념물이라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래 대한민국 100년을 위해 교사들이 가졌으면 하는 덕목을 알려 달라”는 플로어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런 권리는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동등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교육을 기본 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다. 한 원장은 이날 청와대 직원들의 공부모임인 상춘포럼에도 초청돼 같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한 원장은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이 땅에 정의를’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역사여행 전문기획사 ‘(주)여행이야기’ 박광일 대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탐방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을 펴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탄생의 역사를 살펴보고 독립 운동가들의 열정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책은 1919년에서 1932년 중국에서 독립을 외쳤던 ‘상해시기’, 1932년부터 1940년까지 거처를 옮겨 다녔던 ‘물위에 떠다니는 정부 시기’,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전쟁과 해방이 왔던 ‘중경 시기’로 나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따라간다. 저자는 3년 간 수차례의 답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사진은 물론 임시정부의 이동경로, 답사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담아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독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을 살펴보는 역사 공부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각정원 | 1만8000원.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는 ‘스쿨 리뉴얼’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2019년 한국교총 상설 및 특별위원회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총 상설·특별위원회는 각 직능과 학교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 교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총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목표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 100여 명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 교총이 올해 초 화두로 제안한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스쿨 리뉴얼’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부모가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자는 공교육 살리기 운동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남북교류와 사회 각 분야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한국교총과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는 최근 미래 교육체계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교총은 낡은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의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동섭 교총 사무총장의 브리핑도 있었다. 교권 부문에서는 아동복지법 위헌 결정 도출 및 법률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실현했다. 정책 부문에선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를 실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이끌어냈다. 또 교원성과급 차등폭을 70%에서 50%로 축소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희망사다리 교육캠페인 확산, 제32회 한·아세안 교육자대회(ACT+1) 개최, 남북교육 교류 부활, 감동교총 10대 핵심 복지사업 개발 등의 성과를 냈다. 정 사무총장은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에게 힘이 되는 교총이 되기 위해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발전기획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2030청년위원회(특별) ▲조직강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남북교육교류위원회(특별) ▲교육정책개발위원회 ▲초등교육위원회 ▲중등교육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사립교육위원회 ▲특수교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교육전문직위원회 ▲영양교육위원회 ▲교권옹호위원회 ▲교원복지향상위원회 ▲연수발전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로 나뉘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별 회의 후에는 특강을 진행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3·1운동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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