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4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지역 사립 초·중등 학교가 정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237개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은 총 232억4천여만원으로 전체 학교운영비 1조4천943억3천여만원의 1.56%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체 학교의 전입금 평균 비율은 2006년 2.55%, 2007년 2.19%, 지난해 1.56%로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개 사립 초등학교의 지난해 재단 전입금은 2억3천여만원으로 전체 학교운영비 912억여원의 0.2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사학 이사진의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고 수익용 기본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 52만여명이 게임 과몰입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7.1%가 게임 과몰입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생이 745만7천257명임을 기준으로 하면 52만9천465명이 게임 과몰입 수준이라는 의미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에 따른 결과물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결과는 게임의 부정적 이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의 7.7%가 게임 과몰입에 해당돼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은 7.0%, 고등학생은 6.7% 등 순으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게임 과몰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상담건수 역시 2007년 3천440명(5개 시도)에서 2008년 4만706명(16개 시도)으로 1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상담센터 운영 예산은 2007년 1억2천000만원, 2008년 2억8천000만원, 지난해 2억2천800만원에 불과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내년에 초등교사 4587명, 중등교사 2533명 등 총 8113명의 교사가 신규 선발된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2010학년도 공립 유·초·중등 교사 임용 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공고에 따르면 선발 예정인 유치원 교사는 178명, 특수 초등 195명, 특수 중등 242명이다. 보건·사서·영양·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전국적으로 378명이 새로 뽑힌다. 지난해 정원을 동결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767명이 증원됐지만, 전체 선발 규모를 보면 2565명이 줄었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1544명이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경북·대구·충북이 각각 278명·238명·211명·209명이 줄었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 33%만 선발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및 학급 수가 줄어들어 교사 정원이 40명 감축됐고, 예비조사 결과 명예퇴직도 예년의 25% 수준”이라며 “미임용 대기자도 100여명이 돼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중등도 1308명을 덜 뽑는다. 서울의 경우엔 지난해 절반 수준이며, 울산만 유일하게 늘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확보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어느 정도 배려를 받은 것 같다”며 “선발인원이 늘어 시험 응시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교과부가 일반 초·중등 교원 수는 동결하고 유치원 및 특수, 비교과 교사만 증원해 이들 교사는 지난해에 비해 290명이 늘어난다. 한국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교원증원 문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올해 교원정원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원엔 장애인 채용 비율이 2%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채용 규모의 5%까지 충원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496명의 장애인 교사가 포함됐다. 장애인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반으로 선발한다. 자체 경쟁하는 초등 미임용등록자(미발추) 선발인원은 74명이다. 이번 교사 임용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 등 3단계로 치러지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학생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초·중·고교 총 1만1천496곳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일반 초·중·고교,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전문계고 등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 대상 인원은 초교 6학년은 전국 6천178개교 64만5천여명, 중학교 3학년은 3천84개교 67만1천여명, 고교 1학년은 2천234개교 65만7천여명이다. 평가 영역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이며 13일에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14일에는 사회, 과학 교과를 치른다. 전문계고는 지난해와 달리 사회, 과학을 제외한 3개 교과의 성취도만 평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초·중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성취 수준별(우수 및 보통, 기초,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을 12월 공개한다. 학생 개인에게는 같은달 시·도교육청이 과목별 성취수준 및 수준별 진단정보를 통지한다. 올해까지는 개별 학교 단위로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며, 내년 실시되는 시험부터 이듬해 2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다. 이번 시험부터 교과부는 학생의 부담을 줄이려고 전문계고 평가 과목 수를 축소하고 초등학교 시험 시간을 60분에서 40분으로 줄였다. 작년 10월 초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평가도 내년 3월 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통합된다. 또 지난 시험에서 총 1만6천400여건의 성적 보고 오류가 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초·중·고교 모두 표준화된 OMR 카드를 사용하고 복수의 시험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단위 학교가 개별적으로 했던 채점 방식도 교육청에서 채점단을 구성해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바꿨다. 한편 일부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 지역,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초래한다며 올해도 시험거부 입장을 밝혀 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일제고사 파행사례를 공개하고 전국 체험학습 일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고! 펼치자!(Learning Interesting Friending Extending - LIFE)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구리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금년에는 경기도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및 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주최하였다.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를 4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별로 나누어 자연과 삶과 학습이 어우러져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활동도 펼쳐졌다. 그리고 개인이 소장한 교과서(사진참조)을 전시하는 등 지역의 숨은 평생학습관련자를 찾는 노력도 좋아 보였다.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학습자 및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평생학습 문화와 인식을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개최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년 만에 또 개최되어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한강변에 개최하여 교통편이 나쁜 편이었으며,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부모와 손잡고 와서 평생학습축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았으며, 한강변 자전거 길에 미니 기차가 다녀 불평을 사고 있었다. 2010년도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선정되어, 평생학습축제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10년 9~10월 중 전국에서 지역평생학습축제도 다채롭게 개최될 예정이다. 2010년에는 보다 알찬 평생학습축제를 기대한다.
대구ㆍ경북지역에 초중등교사 임용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1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에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를 136명 선발할 예정인데 이는 전년도의 231명보다 무려 95명(41%) 감소한 것이다. 2007학년도 201명에서 2008년도에는 274명으로 잠시 늘어난 뒤 2년째 줄었다. 또 초등교사는 2009년도 518명에서 2010년도에는 268명(51.7%)이나 적은 250명밖에 뽑지 않는다. 대구도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모집 인원은 166명으로 전년의 201명보다 35명(17.4%)이 감소했다. 초등교사는 2007년도 190명에서 2008년도 351명으로 증가한 뒤 2009년도 313명, 2010년도 102명으로 연이어 큰 폭으로 줄었다. 따라서 내년도 초ㆍ중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처럼 초ㆍ중등교사 임용 인원이 큰 폭으로 준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는 물론 교사들의 명예퇴직이나 이직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ㆍ도교육청은 풀이했다. 대구는 지난 2년동안 명퇴한 교사가 200명을 넘었으나 올해는 30명에 그쳤고 경북도 올들어 지금까지 명퇴 교사가 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명과 비교해서 87%인 302명이나 적었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중등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교원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경북의 경우 2010년 중등교원을 올해보다 283명이나 줄어든 1만1천463명만 가배정했다"며 "이 같은 학생수에 따른 교원감축 정책으로 수업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소규모 학교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글러벌 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미리 준비를 시켜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들의 외국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다. 해외유학박람회에 참관하러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외국과의 경험도 개인적 여행,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접촉, 어학연수, 유학, 펜팔 또는 국제통신, 학교나 학원의 원어민 강사와의 수업, 단체나 기관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이들중 70% 이상 외국방문 경험이 있었는데 상당수가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많았다. 이 조사를 하고 초등학생때 해외경험을 많이 시키자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조사자의 상당수가 해외유학박람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인데 이들이 초등학교때 해외접촉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통계청의 2007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2007) 초등학생의 해외경험여부를 알아보면 저학년 7.7%, 고학년 14.3%가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형태는 관광 및 여행 87.8%, 어학연수 11.6%(그중 고학년은 14%), 부모의 근무지 이동 5.7%, 기타로 각각 나타났다. 첫째, 관광 및 여행이다.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주로 많았는데 방문국가는 주로 아시아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외국인 접촉하였으며 해외교류의 경우도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1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 둘째, 부모의 근무지 이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정보자료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귀국 학생이 초등학생만 하여도 9,676명이다. 이 숫자는 2000년 4,010명, 2001년 4,942명, 2002년 5,351명, 2003년 7,471명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셋째, 어학연수이다.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한 비율은 2007 사교육 의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초등학생의 0.4%가 해외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0.5%, 기타 광역시 0.4%, 중소도시 0.5%, 읍면 0.2%이다. 또 이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참여비용은 4천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경험율이 낮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초·중·고교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조기유학생은 2006년 1만1489명(62.4%)에서 2007년 1만7576명(73.5%)으로 늘었다. 다만 2008년에는 경기불황 영향으로 1만4237명(69.6%)으로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전국 2만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사회통계조사(교육ㆍ안전ㆍ환경) 결과에 의하면30세 이상 학부모 48.3%가 자녀의 해외유학을 희망했다. 대학교(48.7%) 때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답이 가장 많았지만, 중학교(14.8%) 고등학교(14.7%) 초등학교(12.3%) 등 조기 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도 상당했다. 유학을 원하는 이유로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가 36.4%로 가장 많았지만, ‘한국의 학교 교육제도가 싫어서’라고 답한 이들도 4명 중 1명 꼴(23.7%)이었다.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16.6%) ‘외국어 습득이 용이해서’(13.1%) ‘외국 학력을 더 인정하는 풍토 때문’(6.1%)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3.9%) 등의 이유도 적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유학을 보내겠다는 응답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3.4%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어서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다. 앞으로 글러벌사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조기유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유학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외국에서의 공부와 복귀후 국내에서의 공부라는 학생의 2중부담의문제, 어릴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 공부하는데 따르는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국내교육제도가 마음에 안들고, 국내에서 공부시키는데 사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등 국내교육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경우에도 이를 줄이는노력이 필요하지만 외국어 습득이나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기위하여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은 국내에서 줄일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를 더 많이확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제 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초등학생때부터 외국인과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원어민 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외국어 학습경험이나 기회가 불리하고 참여여건이 나쁜 지역을 대상으로 학습기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와 같이 원어민 영어학습캠프등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나는 막내딸의 성적표를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면 속상하기만 할 텐데 하고 미리 방어벽을 치기 때문이다. “세상에! 지 아버지가 30년 동안 선생님을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지 아버지 체면 좀 세워주면 안되나?” 나는 푸념도 많이 했다. 지금은 다 큰 쌍둥이 두 딸의 성적이 영 시원찮아 지금까지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한껏 기대를 모았던 늦둥이까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곤두박질치는 성적엔 이제 두 손 들고 만 상태다. 저번에 아내가 무슨 얘기 끝에 한 말이 또 내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수학이… 영어가…” 아내가 우물쭈물 얼버무렸다. 나는 금세 기분이 상해져 아내의 말을 가로 막았다. “애들 성적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핀잔을 들은 아내도 시무룩해져 입을 다물어버렸다. 지난 2월부터 수학 개인교습을 1주일에 두 번씩 했는데도 그 모양인가 나는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영어 성적은 또 그게 뭐란 말이냐? 내가 교과서 시험범위를 두 번이나 가르쳐줬는데도 그 성적이라니! 수학을 해야 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수학점수 향상을 은근히 기대하며 영어문제집 푸는 걸 생략하고 말았더니 영어점수가 그만 곤두박질 친 것이다. 다른 과목은 보나 마나일 거다. 초등학교 때 한문학원을 다녔으니 한문이나 좀 괜찮을지 모르겠다. 나머지 과목은……? 지금 학교에선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 전체를 일렬로 늘어놓는 점수 부여 방식이다.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만 참 불합리한 평가방식임엔 틀림없다. 만약에 절대평가로 한다면 한 반에 과목 당 ‘수’를 받는 학생이 열 명 스무 명이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고육지책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 소수점 이하의 점수 차로 ‘수’가 되고 ‘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긴 수능도 상대평가다. 전체 평균에 따라 내 우열이 결정되는 표준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수로 인문계 고교에 진학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곧고등학교 진학 문제는들이닥칠 텐데 난감하다. 담임선생님도 막내딸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생활기록부와 면담을 통해 내가 교사인 걸 다 알 텐데 찾아가 볼 용기도 나지 않는다. 담임교사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는가? 거의 절대적 책임은 학생 자신에게 있다.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순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지 않는가? 딸네 학교 교장선생님이 실은 내 중고등학교 2년 선배다. 친구의 형이기도 하다. 학년이 바뀌고 교장선생님 고등학교로 전근하고 나니 이번엔 새로 부임한 교감선생님이 또 전에 같이 근무했던 교사로 나이로는 후배벌이 된다.나는 한 번도 학교에 찾아가지 않았다. 찾아가기는커녕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다. 딸의 성적이 늘 마음 한 구석에 짐으로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긴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것이 내 방침이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담임선생님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공정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시 딸이 전교 1등이라도 하면 학년 말에 찾아가 담임선생님과 식사 한 번 할지는 몰라도 나는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더 찾아가지 않는다. 물론 내가 찾아간다고 딸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전에 여러 차례 동료교사의 자녀 수업을 한 일이 있었지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넨 것이 고작이었다. 아이들에게 괜히 부담만 주는 일일 수도 있다. 공부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나는 딸의 다른 재주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혹시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렸을 때 하도 몸동작이 빠르고 신체발육이 빨라 혹시 운동에 재주가 있는 건가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커갈수록 살펴보았지만 운동선수 형은 아니다. 어려서 사람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서 혹시 미술에 소질이 있나 살펴보았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둘째가 은사인 피아노교수에게 막내를 데리고 간 일이 있다. 막내의 손을 살펴보던 교수가 피아노를 하기에 아주 좋은 손이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피아노도 몇 해 하더니 싫증을 내 중단하고 말았다.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스스로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소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제 대안이 없다. 하는데 까지 열심히 해서 적성에 맞게 진로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 종종 나는 예전 내가 학교 다닐 때와 요즘 아이들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한다. 학원 한 번 안다니고 시골집에서 촛불 아래 꿍꿍거리며 혼자 공부하던 나 자신을 생각하며 늘 아이들에게 학원보다는 혼자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조해 왔다. 학원 안 가고 혼자 공부한다는 것이 어렵겠다 하면서도 도대체 그 많은 학원을 다니며 일방적 강의만을 듣고 어떻게 실력이 는다는 건지 나는 지금도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다. 나는 솔직히 시골에서 거의 혼자 공부를 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공부는 역시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물론 ‘學習’이니 ‘學’(배울 학) 도 중요하지만 ‘習’(익힐 습) 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막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나는 매번 기대와 실망의 연속이다. 얼마나 기대하던 막내였나?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려 해도 쉽지 않았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부모 사랑도 듬뿍 받을 텐데……. 그냥 놓아둘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막내딸 프로젝트(Last Daughter Project)를 세웠다. 거창한 건 아니다. 전 과목이 아니더라도 두세 과목만이라도 성적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대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영어 한 과목만이라도 해보기로 다짐했다. 해보다가 정말 공부에 흥미도 재주도 없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볼 참이다.
“각 교과별로 어떤 단원을 공부할 때는 특정한 수업모형이 효과적이에요. 모의재판수업모형에 사회과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죠. 그래서 활용가능성이 큰 몇 가지 수업모형을 정해 어떻게 설계․조직하고 전개하는지 시연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요. 교사들은 거기서 참고할 만한 것을 얻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공유하는 거죠.” 경기 정천중 류영옥(국어) 수석교사는 지난 3월부터 모형(주제)중심 수업을 교사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한 수업이 △협동학습모형(3월) △토론학습모형(4월) △모의재판수업모형(5월) △토론학습+전문가학습모형(5월) △협동학습+수준별수업모형(9월) 등 5가지. 초등과 달리 과목 별로 전문화된 중등 특성에 맞춰 교사들이 각자의 수업에서 시도할 만한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를테면 토론학습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학생 통제도 어렵고 수업준비도 번잡해 보통 시도를 꺼려한다”는 류 수석은 “그래서 각 수업모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이를 위해 학생, 교사가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보조자료들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말한다. 생활국어 2단원 ‘토론하여 내용마련하기’ 단원을 대상으로 토론수업모형을 공개할 때, 미리 학생에게 토론동영상을 공개한 것도 그런 연유다. 류 수석은 “토론에 대한 기초지식과 방법을 익히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에 이전에 찍어놓은 토론동영상을 탑재해 관찰학습을 유도했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노하우는 이날 토론주제 ‘성형 수술 필요한가’에 맞춰 시범토론자로 나오는 학생(찬반 각 3명)과 교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류 교사는 “찬반 학생들이 논거를 찾을 만한 사이트, 관련 서적을 제시하고, 토론에서 사용할 각종 성형 관련 설문통계 그래프, 사진, 영상자료를 함께 준비해 생동감 있는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감동수업은 준비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류 수석의 수업모형은 ‘선 뵌’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관교사와 소통하며 진화한다. “시간 부족, 산만함을 극복할 유용한 팁들을 배웠다”는 조정금(2학년 수학) 교사에게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지루할 수 있다”는 코멘트를 받고 다시 고민이 시작된 것. 기존 토론수업이 나머지 학생은 방청 중 토론학습지를 기록하는 것에서 그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학습모형을 결합해 5월 수업을 재공개한 게 한 예다. 수업 전반부 토론을 벌였던 6명의 대표학생이 수업 중반부에 각 모둠(6개)에 ‘전문가’로 들어가 모든 학생을 토론에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이은주(2학년 기술․가정) 교사는 “토론학습모형과 협동학습모형의 장점이 결합된 수업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수업은 경기 우수교사 수업으로 에듀넷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에는 전체 활동 속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습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별 협동수업 후 발표와 평가과정에서 수준별 개별학습을 강화하는 수업모형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피드백 과정은 수업공개가 결코 ‘가르치려는’ 장학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기 위한 활동임을 보여준다. 현재 2학년 4개반 수업을 담당하는 류 수석은 각 반별 수업공개 시간표를 미리 공지해 교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하지만 바쁜 수업에, 또 처리해야 할 공문과 잡무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도, 보고 싶은 교사도 시간내기가 녹록치 않아 안타까워한다. “‘짬이라도 내서 수업을 고민하니까 우리가 진짜 선생님 같아요’라던 한 후배교사의 열망이 진정 우리의 교실을 변화시킨다”는 류 수석. 그는 “수업공개로 나 자신을 연찬하니 행복하고, 교사들이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또 행복하다”고 말한다. ‘헬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저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앤 설리반. 그리고 이미 설리반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사들처럼.
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앞으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될 것 같다. 프랑스 상원은 7일 환경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한 수정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 통신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4세 이하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14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광고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의 학생들은 학교당국의 금지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신 서울초등교장협의회장이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에게 복수교감 중 1인 수업담당 추진 반대및 교원근무성적 평정기간 단축 등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교과부가 현재 43학급 이상 초중등 학교에 두고 있는 복수교감을 폐지하려다 교육계의 반발로 일주일 만에 백지화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교원정원 시도 가배정안을 시달하면서 복수교감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원칙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기존 복수교감은 교사 정원을 빌려 쓰면서 수업을 맡게 하고, 복수교감이 승진 또는 퇴직할 경우는 그 자리에 교사를 승진 발령 내지 않아 자연스레 없앤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교총, 교장·교감단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에는 “교단의 사기를 꺾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전화가 이어졌다. 서울의 한 교감은 “근평 단축 등 산적한 현안은 제쳐두고 애꿎은 교감만 줄이려 한 교과부 관료들의 인식수준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교총, 교장단, 교감단이 교과부를 항의방문 해 복수교감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교육정책 때문에 지금도 교감들의 업무량이 자꾸 늘어가는 상황에서 복수교감 폐지는 맥을 한참 잘못 짚은 거고 실익도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신 서울 초등교장회 회장도 “복수교감의 업무량을 볼 때, 수업까지 부담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복수교감을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추진관은 6일 국감에서 권영진(한나라당·서울노원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복수교감을 폐지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했었다. 한편 방문단은 이날 교(원)감 업무추진비(월 10만원) 신설도 거듭 요구했다.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감으로 승진해도 보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 위상과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교감 승진에 따른 보수 상 차이는 4만 6천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지지부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근평 기간 10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12월 안에는 반드시 기간을 단축하는 입법예고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근평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그중 우수성적 2, 3년치 반영하는 1안과 △근평 기간 3년 반영(2안) 안을 교과부에 제시한 상태다. 근평 기간이 10년이나 되면서 교사 간 승진경쟁이 과열될 뿐만 아니라 일반직(5급:3년, 6·7급:2년)에 비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성희 추진관은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교(원)감 업무추진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근평 기간 단축은 교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니 맡겨달라”며 “올해 중에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최근 중등교사 정교사(2급) ‘교사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애매한 규정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직개방 논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방문단은 “내년 1월 29일부터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은 큰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부칙을 개정해 2,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조항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권역별로 의무적으로 설립해 안전한 식재료를 검수, 구입해 학교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추진관은 “급식문제에 있어 교총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입법예고 중인 중등교사자격에 대해서도 교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 계속되는 사립학교 열풍으로 독일의 학교 지형이 바뀌고 있다. 1992년 이래 사립학교가 50% 증가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7년~2008년엔 사립학교 수가 5000개로 증가했다. 이는 평균으로 따지면 매주 2, 3개의 사립학교가 신설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러한 속도도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독일엔 열 세 명 중 한 명이 사립학교에 다닌다. 함부르크 교육학과 페터 슈트룩 교수는 “공립학교 입학희망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립학교에 들어가려는 대기자 명단이 길다. 사립학교 입학희망자의 수는 정원의 5배나 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주체들은 예전처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창한 대안교육을 꿈꾸는 교육철학자가 아니다. 이들은 그냥 대부분 평범한 학부형이다. 자녀 때문에 학교 설립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다. 수많은 학부형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실례로 2007년 독일의 중소도시 브레멘에서는 공식인가를 받지 않은 사립초등학교가 14년 동안 운영되었던 것이 밝혀져 독일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공교육을 믿지 못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비인가 학교였다.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문서를 조작해서 상위학교에 진학했다. 이러한 예에서 미루어 보건대,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교과과정을 따르는 공립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앗아간다고 생각하는 학부형이 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선 원칙적으로 누구나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설립의 기준은 좀 더 까다로운 편이다. 독일 기본법 7조에 의하면 사립초등학교는 종교재단에 속하거나 특별한 교육 콘셉트를 갖춰야 한다. 또 각 사립학교는 각 주정부 교육부의 관할이다. 그냥 공립학교 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을 시도해보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교과과정과 교육목표는 각 주정부의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사립학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기까지는 설립 후 보통 3년 정도가 걸린다. 재정적 지원은 전체 비용 중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나머지 비용은 등록금, 재단의 스폰서 등으로 충당한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육의 질이 월등히 나을까? 교육학자 군델 쉼머와 만프레드 바이스의 ‘교육경제와 학교 교육의 질’ 이라는 주제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선 독일의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사이에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 그 대신 연구결과는 사립학교 환경이 더 낫다고 보고한다. 특히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립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고 느낀다. 또 급식, 스포츠, 여가시간 프로그램이 공립학교보다 더 다양하고 좋다. 교사들도 더 교육 열기가 높고, 학급의 규모도 작다. 사립학교의 또 다른 장점은 학부형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들은 영재 학교, 장애아동 교육 학교, 예체능에 중점을 둔 학교 등 공립학교에 비해 저마다 특색을 갖고 있다. 한편 부유층만 사립학교엔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사실 대부분 사립학교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는 한 달에 80~100유로 정도다. 각자가 내는 사립학교 수업료는 학부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빈곤층 출신 학생들은 재단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교육 수준이 낮은 학부형들은 보통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지 고민하는 경우가 드물다. 독일의 사립학교는 대부분 개신교나 가톨릭 재단에 속하지만 발도르프학교, 몬테소리학교 등 대안학교도 많다. 또 최근에는 수익성을 목표로 한 상업성 사립학교도 성업 중이다. 2007년에 문을 연 포름(Phorm)학교는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 수업료가 월등이 비싸다. 그런데도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줄을 섰다. 수업이 영어와 독일어 두 언어로 진행되고, 교사들 상당수가 영어권 국가 출신이다. 포름 학교는 10년 안에 독일에서 40개 학교를 개교하고, 교육명품브랜드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사실상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학교 체계, 학생 유치 등 여러 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쟁관계를 통해 공립학교가 오히려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 한다고 역설한다. 교육학자 페터 슈트룩은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의 교육방식을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독일 사립학교 연합 의장 미하엘 뷔흘러는 “모든 학교는 각 학생의 개인적 성향과 재능을 발견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학부형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독일에는 사립학교 설립 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만화 캐릭터 등의 저작권자를 사칭해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학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 등)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위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고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캐릭터를 사용토록 한 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협박해 154개 학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때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다는 점을 알고 남의 창안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4년 12월 인터넷에 국내외 회사의 마스코트나 만화 캐릭터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용자 수가 많아지자 지난해 8월 유료사이트로 전환하고서 학교장, 교사 등 사용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등은 자신들이 허위로 등록한 캐릭터 등을 학교 홈페이지 '소식란' 등에 사용한 학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들은 160개 학교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고 실제로 2명의 교사가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협박에 앞서 미국 디즈니랜드의 곰돌이 푸 등 동물 캐릭터들과 상표등록까지 된 한국관광공사의 마스코트 등 330여개의 캐릭터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 신청서와 캐릭터 그림을 내면 저작권 등록증이 나왔고 정씨 등은 등록증을 이용해 교사들을 협박했다. 재발을 막으려면 꼼꼼한 저작권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천마장초등학교 과학부교사들이 주축이 된 과학교사연구모임(SCIENCE TOYS)이 주관한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이 10월7일부터 매주 수요일 4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실시된다. 2007년 과학과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어 2010년부터 3,4학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탐구’를 과학완구를 매개로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과학적 탐구 방법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지역의 중등교사 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경기 지역 교사의 여초 현상이 여전히 심각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35명 중 여성은 83.2%인 778명으로 전국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74.2%였다. 초등교사 합격자 중 여성비율도 전체 1천44명 중 77.4%인 808명으로 전국 평균 73.1%보다 4.3% 가량 높았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549명(남 433.여 116)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교사 임용 여초현상에 대해 교원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교원의 90.4%가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인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9.3%에 달했다. 여성 교원들의 경우에도 77.6%가 인위적인 성비불균형 해소책 도입에 찬성했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13명의 교육감이 30∼40%의 남성 할당제 도입에 찬성했다.
“지희는 그 친구한테 어떻게 했는데?” “처음엔 괴롭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서는 그 친구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해요.” 서울 금천구립도서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치유’ 교실. 장난꾸러기 급우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 친구의 고통을 모른 척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책 ‘모르는 척’을 읽고 채현하 강사와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로 부모는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하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럴 때 책을 매개로 자녀와 대화의 물꼬를 터볼 수 있다. 책을 통해 감정의 정화를 이끌어내는 ‘독서치유’는 대화하기 껄끄러운 소재에 대해 책의 인물을 바라보는 제 3자의 입장에서 개인적 경험, 감정을 표현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준다. 이날 독서치유의 시작은 책 자체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됐다. 채현하 강사는 먼저 “제목이 왜 모르는 척일까? 책 겉표지 그림에서 주인공이 무엇을 들고 있지?”라고 물었다. 웃고 있는 가면이 반으로 쪼개진 사이에 우는 얼굴이 나타나 있는 표지 그림을 보면서 학생들은 제목과 그림 속의 의미까지 꼼꼼히 따져보게 됐다. 그리고는 책 속의 인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책에 개인별로 총점을 매기게 했다. 책에서 왕따를 당한 친구가 가장 속상했을 만한 장면을 뽑고, 책 내용을 네 컷의 만화로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 독서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어서 채 강사는 “너나 너희 주변에서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니?”라며 개인적 경험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때 채 강사는 학생의 답변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왕따를 당해 결국 자살까지 한 중학교 때 급우, 그 친구의 고통을 모른 척 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해 말했다. 어른들도 나와 같은 경험과 감정을 겪었다는 데서 학생들은 동질감을 느끼며 어른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갈 수 있다. 채강사는 또 “요즘은 왕따 당하는 친구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왕따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백다현(초6)양은 “친구들이 어떤 것에 불만을 느끼는지를 직접 알고 고쳐야 하고 무조건 당하지만 말고 치카코처럼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채 강사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책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속 응어리를 밖으로 표출하면서 감정적인 순화를 경험하게 돼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교사들이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들을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 것이 지난 5월이었다. 시간이 흘러 교사들의 성범죄가 잊혀지는듯했으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이번 국감의 이슈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발생건수도 놀랍지만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처벌수준도 논란거리다. 2006~2009년 5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범죄는 모두 124건이다. 성매매(알선포함)가 47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 43건, 강간(강간치상 포함) 5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7건, 서울 23건, 인천 15건, 전남 9건, 경북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벌을 보면 징역형은 8건(6%)에 불과했으며 공소권 없음 처분 31건, 기소유예 28건 등으로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됐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교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교육청에서도 구두경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는 21건에 불과했고, 경고(63건)·주의(10건)·견책(9건)이 60%에 달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더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하는데 우리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 안이하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도 교원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는 32건이었으며 12건은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고, 정직 8건과 경징계가 1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서울의 한 중학 교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학교 자원봉사자를 강간해 적발된 충남의 한 초등 교사는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쳤다. 기간제 교사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인천의 한 중학 교사는 견책 처분을, 학교 동료를 강제 입맞춤 등으로 성추행 한 교사도 견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감봉3·개월 미만의 정직 등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교육자로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교과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행위의 경중을 넘어 학생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교사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미 교원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며 “징계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교감·교장이 되는 '지름길'로 여기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되는 일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 전문직 응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0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유치원·초등 교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경력 기준이 12년에서 13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초등 교감과 유치원감이 교육전문직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경력 기준도 각 19년에서 20년, 15년에서 16년으로 올라간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전문직의 역할 수행능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전문직은 일선 학교를 지도·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이론적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더라도 너무 어리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경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향후 교육경력 기준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등 교육전문직도 같은 이유로 2007년부터 기준을 매년 1년씩 올려 현재 15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영어가 초등학교 정식 교육과정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교육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 전형 분야에 초등영어교육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 교육전문직 전형은 교육일반, 과학교육, 체육교육, 보건교육, 수련교육, 영양교육에 영어교육이 추가돼 7개 분야로 늘어났다. 이밖에 탄력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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