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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기업 주도 직업교육 확대 기업의 인재양성 투자 인식 높이고 확실한 당근 마련 현장실습 수당 국가 일정 부담해 다양한 유형 활성화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진학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보다 전문가 과정 으로 정착 일하면서도 언제든 원하는 분야 공부 가능한 여건 조성 고졸-대졸 임금격차 해소 학력기반 임금책정보다 자격 능력기반 평가 선행돼야 고교만 나와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위한 공동노력 필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6년 전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의 악화된 재무위기’를 강조했다. 그 원인으로 높은 주택 가격 및 대출비용과 함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이 지목됐다. 특히 맥킨지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대해 중산층이 고등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탓에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무리하게 늘리는 현상을 지적했다. ◇맥킨지 “韓사교육비 줄이려면 직업교육 강화” 맥킨지는 해결책으로 “독일과 스웨덴처럼 직업교육·학문 간 듀얼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운영 직업학교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들이 맞춤형 인재육성 차원에서 직업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설명으로,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도록 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장기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때마침 정부는 ‘선취업 후학습’, ‘마이스터고 설립’ 등을 내걸고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 활성화에 공을 들이던 때였다. 대기업과 학교 간 산학협력 MOU 프로그램이 등장했고 유럽 의 직업교육 제도를 가져온 ‘도제학교’도 도입됐다. 기업과 학교 간 거리를 좁히는 모델들이 나타나자 고졸 취업률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는 10년 만에 10%대에서 50%대까지 찍었다. 맥킨지 보고서의 진단을 어느 정도 증명한 셈이었다.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고졸 취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대학 진학률은 10%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그 과정에서 직업계고 3학년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일을 배우며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에 대거 참여한 것은 고졸 취업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최근 현장실습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학생이 나오자 교육부는 취업연계 현장실습을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급선회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물론 학생 참여도 대폭 감소했다. 양측 모두 불리해지는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100만 원 이상을 받았던 수당은 20만 원 정도로 줄였다. 학생의 교육내용과 안전지침 이행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등 교사와 기업의 해당 업무는 늘었다. ◇고졸 취업시대 ‘도루묵’ 위기 학습형 현장학습을 기피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은 불리해졌다. 직업계고 입학도 줄어 전국적인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1년 만에 방향을 다시 틀어 기간과 수당을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직업계고 관계자들은 여전히 불만이다. 실습 비용을 산업체가 전담하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다른 유형의 현장실습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학습형’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 및 학교 차원의 예산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물론 현장학습은 다양할수록 좋다. 그러나 최근에는 ‘맞춤형 인재개발형’, ‘채용전 검증형’, ‘채용연계형’ 세 유형 가운데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에 90% 이상이 집중된 상황이다. 다른 유형으로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히려면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직업계고는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변화에 따른 충격해소 방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탓에 고스란히 현장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기업 참여를 이끌어야할 고용노동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조민희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담당 장학관은 “선도기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리스트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학생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간 협력해 현장 지원해야 현장실습 문제 해결조차 부처 간의 협력을 보이지 못하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비관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의 기술인재 양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 역시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필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보니 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신분인 데다, 이들의 증가는 의료보험 및 노후보장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우리나라 기술 인력을 키워나가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자국의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을 마친 만큼 우리도 기업들이 직업교육에 나서는 모델을 장려해야 함에도 시작조차 어렵다. 최근 대기업들은 마이스터고 위주로 산학협력을 맺고 있지만, 맥킨지 보고서가 언급한 ‘직업학교 설립’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이 ‘삼성고’와 ‘LG고’와 같은 직업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이 이른 단계부터 취업을 하면 굳이 명문대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니 직업교육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다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 학력 기반 임금이 아닌 능력 기반 임금으로 전환해 고교만 졸업해도 사회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노력은 물론, 원하는 이는 누구나 언제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교육부 홀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칫 진학의 또 다른 기회주의를 양산하기보다 소신껏 직업교육에 뛰어들은 학생들이 전문가 군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후교육’ 프로그램 육성에도 힘써야 하기에 원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협조가 잘 돼야 한다. 이런 체계가 잡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도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는 교사가 학생을 정밀하게 진단을 내린 상황에서 바람직한 진로·진학 지도를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탐탁찮게 여기기 마련이다. 교사가 직업계고를 권하면 항의를 감수해야 하는 게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최문구 서울 영등포공고 교사는 “학생에게 직업계고 진학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하면 학부모들은 항의하는 분위기”라며 “사회 각 분야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고교 3년간 사교육비를 낭비한 채 진학결과도 불만족스러워 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우리나라의 3대 대형 연예기획사로 꼽히는 ‘SM’·‘YG’·‘JYP’는 연예계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학부모들도 ‘딴따라’로 하대하며 자녀의 연예계 진로를 반대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이제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형 연예기획사 진출을 위해 학원을 보낸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같은 대형 연예기획사는 어린 시절부터 유망한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고, 기획사들 역시 재능 있는 재원들을 일찌감치 발굴하기를 원한다.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들 기획사에 입성하는 경우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학생들은 낮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기획사를 찾아 연습생 생활을 병행한다. 연습생들은 대학 진학보다 가수 데뷔가 우선순위이며, 여기서 학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획사 내부의 양성 시스템이나 주요 인사들의 평가기준에 맞춰 이들의 진로가 결정된다. 물론 이 같은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투자금액은 연예기획사들의 몫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의 직업교육도 이와 비슷하다. 벤츠와 볼보 등 유명 자동차회사는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입사를 희망하는 선망의 대상이다. 대기업 선망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체 양성 프로그램의 유무는 큰 차이를 보인다. 유명 자동차브랜드 직업학교는 학생들 사이에서 어린 시절부터 입성을 꿈꾸는 곳으로 통하며 경쟁률 또한 높다. 기업 역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브랜드와 친화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어린 유망주를 모집한다. 그러다보니 이른 중학교 단계에서 진학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들 기업의 직업학교는 직접 기술교육을 주도하면서 인근 학교를 연결해 여타 소양을 쌓게 하는 이원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확고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적극 수용하는 기업들이 서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학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며 서로 발전을 거듭하는 이유다. 이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유럽의 유명 자동차브랜드는 직접 운영하는 직업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3년 간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기꺼이 투자하고 있다”며 “학생이 타 기업으로 옮긴다 해도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는다. 좋은 인재를 배출한 것 자체가 동종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상욱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도 스웨덴의 볼보학교를 견학한 후 기업이 학교를 적극 지원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 볼보학교는 수리기술 공학, 자동화공학, 생산공학, 주조, 정비 기술 등 다섯 가지의 전문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3년의 교육과정 중 1년차는 주로 공통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2년차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동생산라인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획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강 장학사는 “기업차원에서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설립의 주된 목적은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중요한 설립목적 중의 하나이다. 교원단체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원단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또한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원단체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 교원단체 발전의 걸림돌 제거 10여 년 전에 갑작스럽게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 제정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행에 들어 간 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일부 변화가 있긴 했지만 교원단체의 회원확보와 회세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규정의 제정으로 인해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이 규정이 한국교총의 적극적인 전방위 활동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원천징수동의서 제출이 매년 제출에서 단 한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공무원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기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던 것을 공무원 개인이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67호)을 통해 ‘원천징수 종료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의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의 원천징수동의서 제출방법 개선은 교원단체 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지만 유독 교원들의 급식비는 매년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해야 사전 공제가 가능했으나 최소한 해당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로 사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회원의 자부심 고취 계기되길 또한 학교 내에 존재하는 각종 동호회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조직의 회비를 한 번의 원천징수동의서 제출로 사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좀 더 역동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조직보다 자생적으로 발전해 가는 사조직의 활성화가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교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 받음으로서 파생되었던 업무 담당자의 업무경감도 가능하게 되었다. 업무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필요이상의 규제로 인하여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 정부의 기조 중 하나가 규제완화임에도 이제야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분명 아쉬움이 많지만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번의 제도 개선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교총회원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더욱더 한국교총을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불철주야 노력한 한국교총 36대 회장단에 찬사를 보낸다.
2017년 정권이 교체되고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교육의 정치화가 날로 심화되는 우리의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화(politicking; politicalizing 보다는 부정적 의미)란 교육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이나 정책들을 정치적 이념을 토대로 좌와 우, 혹은 진보와 보수로 진영화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혼란 물론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교육은 종종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도가 지나치다. 얼마 전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블라시오가 자신의 전임시장 시절 대폭 확대된 차터 스쿨(charter school·대안학교 성격의 공립학교)을 억제하는 정책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던 교육정책을 죄악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특정 형태의 학교들을 폐교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가히 정치 폭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교육의 정치화가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의 수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치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만약 교육의 정치화가 긍정적이라면 왜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일까. 교육의 정치화에 내포된 가장 심각한 위험성은 자칫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자율성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학교와 교사와 같은 교육의 주체들은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들이다. 도덕적 행위자들은 부단히 교육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기에 교육은 단순히 의도된 목표의 달성만을 추구하는 훈련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행위이고, 교육자는 기능인과는 다른 것이다. 교육의 주체들에게 자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양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들이 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며, 이들의 가치 판단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교육의 영역에서 자율에 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윤리적인 쟁점이며, 결국 교육의 자율은 교육체제를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이자 지향점이 돼야 함이 옳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의 자율을 저해하는 정치화는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 진영논리 앞서 비전 제시해야 얼마 전 스웨덴의 교육부 장관은 자국의 학생들이 지난 몇 년 동안 PISA(OECD국가 학생 학력평가)에서 매우 저조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치인들이 교육을 지나치게 정치화한 결과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물론 그 자신도 정치인 출신이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없을까. 교육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진영화의 논리에 몰두하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비전(vision)을 모색하라고. 교육의 정치화 혹은 진영화는 자신들의 세력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비전을 제시할 수는 없다. 비전을 상실한 집단을 기다리는 것은 혼돈과 衰落(쇠락) 뿐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겨울철에 잠시 줄다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201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무려 1만211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로 52명이 사망했고, 1만4894명이 부상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비율은 무려 40%로 전체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고비율 22.5%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학기에 증가하는 교통사고 어린이들은 주변의 상황과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회피하는 상황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시야가 매우 좁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길을 건너면 차가 멈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들을 따라하는 모방심리도 있다. 하지만 부모 혹은 어른들은 이러한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 위주의 생각으로 운전함으로써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매년 무려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집단으로서 부모의 행동을 보고 모방학습을 해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 부모가 함께 올바른 상황대처법을 숙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모두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은 스웨덴은 만 3세가 되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각 가정에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재를 보내주어 어머니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현장위주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그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성맞춤 교육과 더불어 실습중심의 교통안전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시키고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도 교통안전 교육자료 배포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교통지도 및 단속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한다. 운전자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내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필요 특히 좁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는 서행과 더불어 방어운전의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 개학 전에 자녀 손을 잡고 학교 주변을 걸어가면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설명과 신호등을 건널 때 바람직한 보행방법 등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원에서도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승해서 승하차를 도와주는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 무산으로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초등 제1ㆍ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올해 1-2월에도 국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 신학기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선행학습 규제로 금지됐던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 부활이 정치권의 직권남용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작년 10월 취임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현 정부가 폐지했던 저학년 대상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의 전격 허용을 밝혔으나 결국 공수표가 된 셈이다.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정 정치 논리 등 다른 쟁점으로 인한 정치 공방에 밀려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새 학기에 맞춘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의 부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학기에 초등학교 제1.2학년의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시행되려면 적어도 2월 중순까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야 했다. 초등 제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이뤄지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이 필요하고 강좌개설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강사 선발 등의 사전준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밟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주 정도다. 특히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과거에 시행했던 것이라 현장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현행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절름발이 형태다. 즉 유치원 허용,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불허, 초등학교 제3~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 허용 등으로 비정상적이다. 선행 학습 규제가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 금지로 역 차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의결을 기대하던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 제한은 교육부와 국회의 ‘남 탓 책임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 탓을 하지만 애초에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당국의 섣부른 행정이었다. 국회는 국회대로 선거구제 개정 등의 정치 논리로 개회 부의결로 방임하고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 제3학년부터 배울 수 있으나 2014년 정부는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정부가 폭넓은 의견 수렴도 없이 저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 금지를 발표했다. 그 이후 교육부장관이 바뀌면서 , 다시 1년 만에 이를 허용하겠다며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에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교육부와 국회가 오락가락 정책으로 불신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영어 사교육만 부추긴 꼴이 됐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조기 영어 교육 요구, 타 자녀에 비해 자기 자녀의 상대적 교육 배제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수업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학원, 개인 지도 등 사교육을 기웃거릴 수 밖에 없다.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오락가락, 갈팡질팡의 전형이다.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 건 지난해 3월부터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초등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됐지만 여론의 반발로 유예됐다가 지난해부터 부활됐다. 그런데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금지됐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방과 후 영어수업이 이뤄졌다. 정부는 2017년 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워 유치원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시도하다가 학부모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했고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취임과 함께 이를 뒤집어 초등 1~2학년도 다시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사실 과거 놀이 중심으로 이뤄진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매일 1시간씩 주 5회 수업을 월 1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봄으로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더욱 선호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육 수요자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여 혼란과 불안만 부추겼다. 국회도 아이들을 방치한 채 정치 공방만 벌인 책임을 비켜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지난 해 말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여야 큰 이견 없이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를 통과했기에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번 3월 새 학기부터 현장에서 바로 영어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령 개정사항 검토 등 실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초등 제1ㆍ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공동 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교육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여겨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를 만들면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 자녀들만 영어 학습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으로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을 펼쳐선 안 될 것이다.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했던 영어공부를 초등학교 입학 후에 시키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비일관성을 허탈해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일부 사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묘하게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시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제1ㆍ2학년 영어학원 등록은 새 학기를 앞두고 크게 늘고 있고 입시업체는 인터넷 강의 등의 학습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사교육 시장에 내보이고 있다. 결국 국민적 동의 속에서도 이번 새 학기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무산된 데 대하여 교육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들은 실험 동물이 절대 아니다. 고귀한 인권을 가진 미래 동량(棟樑)이다. 모든 것을 미래의 새싹인 학생 입장에서 접근하면 답이 보인다. 교육 정책을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으로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JTBC 얼마전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 20부작 ‘SKY 캐슬’이 화제가 되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1회 시청률 1.727% 종합 26위였던 드라마는 20회 최종회에서 23.779%로 종합 1위로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SKY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자식들은 천하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한 코믹 풍자극이다. “학종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진다”, “SKY캐슬은 학벌세습현장”, “내신비리 전수조사하라” 등의 구호는 최근 드라마 ‘스카이캐슬’ 종영일에 맞춰 정시확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한 시민단체의 푯말에 쓰여진 구호들이다.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한 대입제도의 불투명과 불공정이 학벌 세습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대학과 당락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시와 학종은 서민의 자식은 서민이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현재처럼, 대학서열이 존재하고 입시경쟁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경쟁자체도 공정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 수시와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하길 원한다. 수시확대와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은 공교육과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더불어 학생들의 소질과 진로를 다양한 전형을 통해 선발하여 초·중·고 학교교육이 본연의 교육본질로 돌아가길 희망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 교육청, 일선학교에서는 공교육의 혁신을 통한 학생·현장·학교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교육과정재구성, 배움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 기록 등에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SKY 캐슬’ 드라마 속에 비친 학교는 그야말로 한줄세우기의 요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일부 교사는 대충 수업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검은 세력에 매수되어 시험지를 빼돌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가뜩이나 교권이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 드라마는 일선학교와 교사들을 악의 축으로 캐릭터를 잡고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주고 있다. 일부 학교와 교사의 교사답지못한 행위를 싸잡아서 모든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잠재적인 범법자로 보여지는 것이다. 사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과 입시코디들은 그들이 존경하고 숭배하는 대상으로 비쳐지고 있으니 아무리 드라마라고는 하지만, 너무한 구석이 여기저기에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입시를 소재로한 드라마의 흥행은 더욱더 공교육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내신성적 부정으로 사건·사고가 터지면 일선학교는 더욱 더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받는 매뉴얼로 곤욕을 치른다. 각종 학업성적관리지침이 하달되고, 시험지 출제와 검토의 다단계 방식 점검과 시험지 보관장소에 CCTV 설치 등 너무나 많은 올가미로 인해 교사들은 숨이 막힐지경이다. 더욱이 어쩔수없이 교사인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녀야하는 자녀의 경우, 일부교육청의 지침으로 교사부모와 다른 학교에 배정이 되는 아픔을 가져야 된다. 국민여론이나 교육부, 교육청에서 교사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는 다분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들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져가고 있다. 일부 교사의 망각된 범죄로 인해 수 많은 교사와 자녀들은 상피제로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잠재적인 범죄자로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교사의 자존감과 효능감은 떨어지게 한다. 매년, 5월 스승의 날만 되면 언론에서는 교사의 교사답지 못한 행위에 대한 보도로 교권은 바닥으로 추락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차라리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매년 학생들의 장래 희망하는 직업 순위가 발표되면 어김없이 교사는 상위 순위에 매겨지고 있는데, 현실은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원인은 공정성에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에 대해 지필평가, 수행평가로 평가를 받는다. 일련의 평가를 진행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자존감으로 임하고 있다. 사명감과 자존감의 밑바탕에는 학생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수시와 정시 중 어느 것이 더 공정한가? 라는 질문이 중요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부모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진학하길 원할 것인가?”, “자녀가 왜 공부하는지? 무엇으로 스트레스 받는지?”에 대한 고민과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다.
교직 은퇴 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은퇴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2016년 2월에 교직에서 은퇴하자마자 방송대 1학년에 입학, 지금은 4학년이다. 평생학습을 실천에 옮긴 것. 성적우수 장학금과 발전기금 장학금 모두 8차례 선정되었다. 처음엔 즐겁게 공부했으나 점차 욕심을 부려 A+를 위해 공부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다. 공부하는 모습이 초췌해 애처롭다는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여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잠시 방송대를 쉬기로 했다. 주민센터 기타초급반은 1년 하다가 그쳤다.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초보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수업이 복습을 반복해 그만두고 말았다.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탁구교실은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체력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나보다 실력이 나은 분들에게 도전하여 승리하는 쾌감이 짜릿하다.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어서 혼자서 서열을 메겨가며 상위에 머물도록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도전은 즐겁다’를 실천하고 있는데 탁구는 앞으로도 계속할 작정이다. 다음엔 대안학교 국어교사. 학교생활에 적응이 힘들거나 정규학교에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첫해엔 심성이 거친 학생들의 교권 무너뜨리기에 힘겨워 했다. 다루어 본 경험이 없어 난감하기만 했다. 공부보다 인간관계 맺기에 힘쓰고 그들의 관심사에 공감하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작년에는 학생들과 시간 때우기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수업으로 이끄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다음엔 본업인 포크댄스 강사. 본업이라고 해서 돈벌이가 목표가 아니다. 인생후반기를 사는 분들에게 포크댄스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면서 보람을 찾는 활동이다. 2017년 5월부터 매주 1회 지도하는데 열정을 바친 결과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성과도 나타났다. 수원화성문화제와 평생학습축제에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작년엔 두 곳의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으로 강사료를 받기도 하였다. 얼마 전 새로운 도전을 했다. 바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에 응모.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강사지원서, 이력서, 강의 계획서와 요약서, 자격증명서와 경력중영서 등을 제출했다. 셔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대비하였다. 교직에 있을 때 면접관 역할은 여러 번 하였지만 내가 수험생이 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면접 통과를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 취업 시험 경험이 많은 딸에게 면접대비를 물으니 답이 나온다. “아빠, 예상면접 문제와 답변자료 만들고 능숙하게 숙달될 때까지 달달 외워야지!” 포크댄스 지도경력이 30년이 넘기에 느긋하던 나는 딸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내와 아들의 조언을 받아 예상문제 3개를 만들었다. 자기소개, 포크댄스의 장점, 지도상의 유의점을 만들어 여러 차례 읽으며 면접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하니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다. 면접 대기실에서 출력물을 보는 나는 영락없는 취업준비생이었다. 면접은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미장원에서 이발과 함께 염색을 했다. 평소 염색은 집에서 했지만 특별히 멋을 낸 것이다. 미용사는 합격하라고 눈썹까지 엽색을 해 주었다. 나이를 가늠하는데 있어 머리색깔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염색을 하고 나니 10년은 젊어 보인다. 경기상상캠퍼스 포크댄스 동호회원 동갑내기는 “강사님이 총각이 되었네요”라고 추겨 세운다. 면접날 아침 일찍 샤워를 하니 출근하는 아들이 비비크림을 건네준다. 밀크로션에 섞어 바르면 기미와 검버섯도 안보이고 주름도 감추어 준다는 것이다. 얼마 전 나는 세안 후 사용할 화장품 스킨케어 세트를 샀다. 출근을 하지 않다 보니 외모 가꾸기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 아내는 나의 늙어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안타까워한다. 젊음을 유지하는데 투자하라고 충고한다. 아내의 말이 옳은데 고집을 부리는 내가 못난이 같다. 10시 면접 시작인데 구청에 30분 전에 도착했다. 10시 면접자는 모두 다섯 명. 노래교실, 실버요가, 실버체조, 웃음치료 강사들이다. 이야기를 들으니 나만 초보이고 모두 유경력자들.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제일 먼저 도착한 내가 첫 면접을 받았다. 면접관은 모두 세 분. 담당과장의 첫 질문이 인상적이다.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인생관이 무엇인지요?” 공직에 있을 때 나의 생활신조인 ‘도전은 즐겁다’와 ‘실행이 답이다’를 말씀 드렸다. 면접관의 질문을 내가 준비한 답변자료와 연결시키니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애가 타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아침부터 여러 차례 들어가 보았다. 오후에 합격자 공고가 떴다. “합격이다!” 문자로도 왔다. “귀하께서는 2019년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 모집 최종합격자이십니다” 이제 3월부터 경로당 세 곳을 나가 두 시간씩 포크댄스를 가르치게 된다. 얼마 전에는 사전답사로 경로당을 들려 회장, 총무, 회원들을 뵙고 인사를 드렸다. 포크댄스 시범을 보여드리기도 했다. 교직에서 은퇴 후 지자체 주민들이 낸 세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금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오랜 공직생활 탓인지 일이 있으면 활기가 솟는다. 얼마 전 사소한 일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다. 아내는 “당신, 포크댄스 하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기가 살았네요!” 아내와 자식들은 나의 절대적인 응원자요 지지자들이다. 오늘의 합격, 가족의 힘이 컸다. 역시 가족의 힘은 위대하다. 우리 가족 만세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윤)은 2019년 2월 21일(목)부터 2월 22일(금)까지 2일간 관내 중·고등학교 10개교와 연계하여 경산중학교 다목적강당에서 ‘교복나눔 공동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공동장터에는 경산 시내에 소재하는 10개교에서 1,000여명의 학생이 제공한 2,700여벌의 교복을 세탁 후 실비만 받고 판매하며, 학교장이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고가의 교복 구매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나누는 즐거움과 배려하는 마음을 익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의 실천을 느낄 수 있는 인성교육의 축제가 되었다. 2009년 처음 실시되어 10년간 계속되는 교복나눔 공동장터는 학생과 학부모의 많은 호응을 얻어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경산지구학생상담자원봉사회원, 경산교육지원청 직원, 공동장터 참여 학교 교직원 등이 이번 행사에 봉사활동을 자원하였다. 한편 판매금액은 경산시장학회에 기부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급할 예정이어서 말 그대로 ‘따뜻한 사랑 나눔’의 행사가 되고 있다. 경산교육지원청 김영윤교육장은 “우리교육청의 교복나눔 공동장터 행사로, 사랑 나눔과 행복의 실천적 행동이 각 학교에서도 계속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준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 교복나눔 공동장터 참여학교: 경산중, 사동중, 장산중, 삼성현중, 경산여중, 문명중, 경산고, 문명고, 사동고, 경산여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꼽으면 여전히 벽지 기피와 여초(女超)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충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9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보면 초등, 중등 모두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 73% 수준이었다. 이는 예년과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여초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직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중등의 경우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초등은 이미 교대 입학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일정 범위(60~80%)를 넘지 않도록 정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이중 차별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여초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벽지 기피 현상이다. 신규 여교사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벽지를 기피하면서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여성 비율이 높고, 도 지역 특히 벽지가 많은 지역에는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광역시 지역의 여성 비율은 초등 85.3%, 중등 74.3%였다. 반면 도 지역은 초등 68.5%, 72.6%로 특·광역시보다 낮았다. 벽지가 많은 지역과의 격차는 더 크다. 벽지가 많은 강원, 충남북, 전남, 경북 등의 여성 비율 평균은 54%로 떨어졌고, 중등도 69.7%로 60%대로 떨어졌다. 그래픽 참조 여성만 벽지를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 정주여건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해 남성들도 기피한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저조한 초등의 경우 벽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4개 도 지역에서 장애인이나 지역 제한 등 별도 전형을 포함하지 않은 일반 전형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 각각 모집인원의 72.7%, 94.1%, 98.8%, 87%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미달이 됐다고 당장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교육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올 임용 결과를 보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몇 년째 홍보영상도 만들고, 춘천교대와 함께 지역인재 가산점을 주는 사업도 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이나 충남도 지역제한 전형이나 도서벽지 전형을 시도해봤으나 소수의 별도 전형도 미달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광주교대와 함께 전남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교육감추천제 입학 제도를 운영했고 해당 전형으로 입학해 졸업한 학생들은 6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남 지역에 응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은 4년째 미달되는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고, 이마저도 입시제도의 형평성 문제로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교육부는 올해 임용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초등교원의 도시 쏠림을 막고 지역 간 수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3점에서 6점으로 올린 지역교대 가산점 상향이 현직 교원의 응시와 합격률을 다소 떨어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교원의 타시·도 유출은 막아도 원천적으로 미달이 되는 지역의 신규교원 유입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도서벽지 근무의 유인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관사나 시설·환경도 개선, 수당 현실화,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지 선택권 확대 등 현실적인 메리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장에는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약화된 승진가산점의 실질적 상향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수당 등의 처우개선과 관사 시설 및 안전 등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유인가가 되겠지만 대도시와의 생활여건 차이, 장거리 출퇴근, 가족과의 떨어진 삶 등을 보상할 만큼 충분한 유인이 되기 어렵다”며 “원거리 학교에는 부부 교사 동일학교 근무 제약 완화, 가족형의 쾌적한 관사 제공, 수당, 잡무 경감 등의 정책을 경력교사를 목표로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도 “승진만큼 내적·외적 동기 유발이 큰 제도는 찾기 어렵다”며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의 하나는 희생과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도서벽지 근무가 교장 자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19명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1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 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 중 49만 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참여한 아동은 45만 5769명이며, 예비소집 이후 소재를 확인한 아동은 2만 9481명이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기준으로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9명이다. 이들 중 14명(74%)은 해외 체류 중인 아동으로 7명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고, 7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5명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을 위한 허위 출생 신고, 친자 확인 중인 경우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는 수사 중이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하여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 ‘원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입학유예 아동의 아동학대 살인 후 암매장 사건 이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취학 아동과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당시 사건도 2015년 12월에 인천에서 발견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20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간담회 자리는 취임 후 첫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 100주년을 화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의 학교가 새 학기 준비에 한창인 지금 교총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교총 방문이 전국 55만 교육자에게 보내는 믿음과 성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교육개혁 성공의 3대 조건은 방향과 속도, 교직사회의 적극적 이해와 동참”이라며 “정책의 시행 주체인 교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계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는 엄혹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염원인 독립을 목 놓아 외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인 만큼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교육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도 인사말을 통해 “교육계, 특히 교원단체 여러 간부님, 현장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 협력 없이는 교육개혁이 추진되기 어렵다”며 “그동안 교육 분야 여러 현안 과제들이 있었는데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교총에서 나서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원만하게 많은 일을 해결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에 화답했다. 1919년 4월 남해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하 회장의 조부 하준호 선생을 가리켜 “하 회장님의 조부님도 독립운동가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난 100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라가 발전하는 데 교육이 큰 역할을 해 왔다”며 “100년 미래의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나라 만드는 힘 역시 교육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하 회장은 정책 제안을 앞두고도 “조부님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선친께서도 독립운동가였다”고 운을 떼며 간담회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한국교총회관 1층에 있는 ‘한국교총 70년 사료실’을 관람했다. 사료실은 2017년에 한국교총 70주년을 맞아 하 회장이 역사의 무게를 강조하며 개관한 곳이다. 하 회장은 유 부총리에게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육연합회, 한국교총에 이은 명칭 변천을 보여주는 현판을 소개하고, 역대 대통령이 교총을 방문해 가졌던 간담회 사진을 통해 ‘교육 대통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역대 교총 회장을 소개하고 교총이 1961년 8월 12일에 사회단체 1호로 받은 등록증을 보여주며 교총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1971년 3월에 열린 대한교원공제회 창립총회 축사를 보여주며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역사가 교총에서 출발했음을 설명했다. 관람 중 유 부총리는 한국교총에서 발간한 ‘새교육’ 창간호와 ‘새교실’, ‘방학생활’ 전시본 등을 보면서 “아, 이건 진짜 옛날에 보던 것”이라며 반가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교육부에서는 유 부총리 외에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한상신 대변인, 최성유 교육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교총에서는 하 회장 외에 진만성 수석부회장(서울양목초 교장), 박인현 부회장(대구교대 교수), 박상식 부회장(충남 청양고 교장), 임운영 부회장(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 박현동 시·도교총협의회 회장(대구교총 회장, 대구 경상중 교장), 박승란 시·도교총협의회 총무(인천교총 회장, 인천 신광초 교장), 박정현 청년위원회 위원장(인천 만수북중 교사), 정동섭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과 이상덕 중등부회장은 5일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교총 법인화 문제와 함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박충서 조직본부장도 함께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중략… 공부라는 벌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최근 발표된 작가 조정래의 소설 ‘풀꽃도 꽃이다’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부분이 등장한다. 일류대학만 좇는 사회 분위기, 교육 정책 실패와 입시전쟁으로 비롯된 공교육 붕괴, 배움의 즐거움 따위는 알지 못하는 학생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무엇이 우리나라 교육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그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다. 지난 70년간 국가권력과 시장 논리에 끌려 다니다 현재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제는 지난 경험과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한다. 지난 3년간 교육 전문지 월간 새교육에 연재한 칼럼 ‘이길상의 새교육으로 본 교육사’를 엮은 책이다. 이 교수는 한국 현대 교육 70년을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눈다. 미군정으로 시작해 정부 수립, 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를 거쳐 5·16쿠데타에 이르는 15년을 제1의 길(1945~1961), 1961년 5·16쿠데타 이후 30년을 제2의 길(1961~1995), 1995년 5·31 교육개혁 발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제3의 길(1995~2018)로 구분한다. 저자는 “우리 교육은 불안하고 험난했던 두 개의 길을 지나 지금은 세 번째 길의 끝자락에 서서 발을 내디딜, 제4의 길을 찾고 있다”며 “제4의 길은 교육의 본질이 살아나는 길이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기르는 것,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것,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살피는 것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가나 시장이 아닌 교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교육의 발자취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살림터 펴냄, 2만 1000원.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9일부터 이틀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하 SOS 지원단·단장 안혁선) 위원들이 교권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1박 2일 동안 위원들은 교권 상담과 사건 대웅 노하우, 상황별 대처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교총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위원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면서 “교총 SOS 지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설 때 우리의 교권도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총 법률고문인 이정호 변호사는 교권침해 대응 관련 법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교권과 교권침해의 법령상 개념 설명과 함께 SOS 지원단 활동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에 대해 강의했다. SOS 지원단의 활동 매뉴얼에 대한 강의도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성재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교권보호법’ 과 ‘교권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고충인지, 교육활동과 무관한 법률 상담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에서도 중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SOS 지원단이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가해자·학부모 대응방법과 교권침해 사례 등도 소개했다. SOS 지원단 활동에 사용할 천막 시연 행사도 진행됐다. 마련된 천막은 사안에 따라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집회 활동을 펼칠 때 사용될 예정이다. 하윤수 회장은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집회나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교총과 SOS 지원단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놓은 교원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됐다.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됐다. 중대 교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차 교권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에 나선다. 필요한 경우, 교총 고문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에게 법률적인 조력도 제공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미래교육 100년을 함께 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부총리의 교총 방문은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개혁과 정책 수립에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부총리의 교총 방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교육부와 교총 간 정례적·상시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교육현안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하 회장이 제안에 “교총과의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협조도 구하겠다”고 답했다. 하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등 교육계 현안 해결을 위해 선행해야 할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교원지위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만큼 2월 국회가 열리면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과 함께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교육청 이관이 주요 내용인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후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선 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 회장은 또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를 미래교육 100년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육계 전체가 참여해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19명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1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 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 중 49만 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참여한 아동은 45만 5769명이며, 예비소집 이후 소재를 확인한 아동은 2만 9481명이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기준으로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9명이다. 이들 중 14명(74%)은 해외 체류 중인 아동으로 7명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고, 7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5명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을 위한 허위 출생 신고, 친자 확인 중인 경우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는 수사 중이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하여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 ‘원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입학유예 아동의 아동학대 살인 후 암매장 사건 이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취학 아동과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당시 사건도 2015년 12월에 인천에서 발견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일 개최된 교총과 교육부 정책간담회에서는 단체교섭 타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협조,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8가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과 교총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육부-한국교총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교육부-교총 간 정책 사전협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현장성 담보 및 안정적 착근이 필요하다. 상‧하반기에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의 기획‧입안 과정부터 교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한 수시 간담 및 업무협의 개최를 요청한다. ■‘2018~2019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교총이 지난달 제안한 단체교섭안은 잠자는 학생, 문신‧화장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최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제기하는 실질적 문제 위주의 과제로 조속한 타결이 시급하다.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교섭과제의 상반기 내 타결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협조=지난달 30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제도 정책숙려제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능을 학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및 학폭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등에 협조를 바란다. ■3‧1운동 100주년 맞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일제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유치원은 학교라고 강조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의 상징성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교원처우 예산 반영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보직교사 수당은 16년째 동결돼 있다.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수준의 인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 12월 국가인권위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방안 마련 권고’ 결정을 내린 바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8월 퇴직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 접촉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정상 신체접촉 허용 기준, 학생 생활지도 기준 등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에 협력을 요청한다.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교사들이 근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교권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교원의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무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요청한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 포상자를 친수하고 모범 교원을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50만 교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교부율 0.8% 올려야 안정적 법률적인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올해 20.46%에서 21.26%로 0.8%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기존 재원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제라도 특단의 재원 확보책을 강구해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교부율 인상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 송 교수는 2학기부터 도입할 경우 소요 재원은 올해 7730억원, 2020년 1조400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측면에서 볼 때 교부금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최근 5년간 무상급식, 누리과정지원과 같은 복지비용 증가와 세수부족분을 지방교육채 형태로 보전한 것이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며 “세수호황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기존 교부금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교부금 재원으로 가능하다고 밀어붙여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던 누리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합쳐 ‘(가칭)교육비지원특별회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여기에서도 전제해야 할 것은 재정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16%에서 21.27%로 0.81% 상향조정해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교육감들의 공약에 시기나 범위 등의 차이가 있고 이미 추진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을 세우고 즉시 실시해야 한다”면서 “무상복지의 확대로 학비만 유상인 기형적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도적 과제도 제시됐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헌법에 보장된 무상의 범위를 명시하고 확대해가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세수 확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제도를 마련하고 학교기본경비를 목적사업비까지 포함해 총액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일 국회에서도 정성호‧서영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등 민간에 크게 의존하는 재정구조와 지방교육 채무 증가, 고정‧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감소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첨단 교육시설 환경 조성 및 고교 무상교육 및 공립유치원 확대 등 추가소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을 제외한 OECD 34개국에서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에 1명당 연간 156만원이 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무상교육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전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교무실에서 2019학년도 학교장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한승택 교장선생님께서는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현재 학교가 처한 실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의 중점 사항, 교과별 교수 학습지도계획 및 추진방안, 학생 생활지도 계획 및 점검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관리, 학급관리, 교원의 역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무자세 확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2019학년도에는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교사가 보람되고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학교,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 지역사회가 칭찬하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자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교사들이 주인의식 가지고 변화에 앞장 서야하며, 철저한 수업 준비로 만족도 높은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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