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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육부의 교대 정원 12% 감축 발표와 관련해 성명문을 내고 “남은 과제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중장기적인 교사 선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교대련은 현재 발표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대해 안정적인 교실 운영을 위해 정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초등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약 9.3%를 차지하며, 지난해 초등 기간제 교사는 5년 전보다 약 44.6% 늘었다. 또한 이들은 “내년도 대학 재정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대련은 “올해 발표된 계획이 보여주기식 1년 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예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이번 정원 감축안 결정에 앞서 전국 교육대학생 294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15일과 4월 3일 교육부와 면담을 가졌다. 교대련은 3월 교육부에 등록금 수입 감소에 대한 재정 대책 방안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4월 인센티브 평가항목으로 포함된 정원 감축 노력,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 사업 49억 원, 교사 재교육 지원 예산 등을 내놨다. 이를 두고 교대련은 올해 해당되는 재정 지원일 뿐이라는 것이다. 교대련은 “정원 감축에 대비한 장기적인 재정 대책은 예비교사와 소통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교대의 안정적 운영 재정 지원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 대회는 청소년 창업가정신 함양 및 청소년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본 대회는 2015년 시작 이후 우수 창업동아리 273개 팀을 발굴한 바 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창업동아리는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창업체험교육 홈페이지(https://yeep.go.kr)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예선은 7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결선은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청소년 창업가정신 핵심 역량(가치창출역량, 도전역량, 자기주도역량, 집단창의역량)을 기준으로 지역·전국 예선에서 총 60개 팀을 선정하고 결선에서 총 40개 팀을 선정한다.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아리와 지도교사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이 함께 주어진다.
한국교총이 11~14일 전국 초‧중‧고 교원 22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맞춤형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맞춤교육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도움 될 것 같다’는 응답이 53.7%로 ‘도움 되지 않을 것 같다’(25.4%)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지난해 5월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매우 도움 6.7%, 대체로 도움 30.7%)보다도 긍정 응답이 약 1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부정 응답은 33.1%에서 25.4%로 줄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장점에 대해서는 ‘학생 학습데이터로 개별화된 학습코칭 가능’(35.6%)과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주도적 학습 유도’(29.5%)를 꼽았다. 단점으로는 ‘학습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과잉 의존 유발’(38.1%)과 ‘AI 기술을 활용하는 학습의 효과성 미흡’(24.6%)을 우려했다. 향후 AI 디지털교과서 안착에 가장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공감 및 이해’(35.6%)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관련 기기 보급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 해소’(26.7%), ‘원활한 수업 준비와 연구를 위한 행정업무 경감’(25.8%), ‘내실 있고 실질적인 맞춤형 교원연수 체계 구축’(11.8%)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연수 지원계획인 ‘수준별 연수 추진’, ‘다양한 형태의 연수 인정’,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지원’의 경우 부정적 답변이 10% 이하였다. 반면 ‘선도그룹 등 교사 포상과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2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특정 그룹만의 잔치가 되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업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위그룹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총은 연수의 호응을 위해 학습 주체는 교사임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총은 “교사가 학생의 상황을 촘촘하게 확인하고 돕는 등 피드백을 충실히 해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AI 디지털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6학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연수에 나선다.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맞춤형 연수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등을 지원한다. 비본질적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혁신 우수교사에게 주는 상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3년간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실혁명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전체 교원 대상 역량 진단 후 맞춤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지원 등이다. 교사 연수에 올해만 3818억 원이 투입된다. 주어진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의 교육 개혁을 위해서다. 2025년부터 2022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의 변화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올해 1.15만 명 선정을 시작으로 2025년 1.15만 명, 2026년 1.1만 명씩 양성할 예정으로,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교사 확보가 목표다. 희망자는 4월부터 ‘함께학교’(https://togetherschoo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공모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심사해 5월 중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편차와 선호도 등을 고려한 맞춤 연수도 진행한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제공하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연수를 추천받을 수 있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올해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교사 중 15만 명에 대해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되도록 올해 3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000교)에 대해 찾아가는 연수도 제공한다. 학교는 수업혁신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상담(컨설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 대상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전망 등의 연수도 가능하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과 수업사례도 제공하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도 8억 원을 지원한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인프라) 등 관리 부담완화 차원에서 올해 디지털 튜터 1200명을 양성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거점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를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특히 교사의 교육 활동에 전념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이스 온라인 출결시스템 구축 ▲K-에듀파인 기능 개선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근거 법령 마련 등을 추진한다.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교사를 선정한다. 교사상 수상자와 관련 연구대회의 우수 수상자에게는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보상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도 유사한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봄의 시작은 매화가 봄의 끝은 철쭉이 알린다고 한다. 흐드러진 유채는 씨알을 맺고 꽃 진 자리에 새잎이 돋아난다. 영산홍과 철쭉의 붉은빛이 연둣빛과 어우러진 사월의 봄날, 산비둘기 구구대는 소리에 모란은 여름을 당겨 고개를 떨군다.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다. 봄꽃은 오래 느낄 수 없다. 꽃잎이 떨어지는 건 아쉽지만 그것 또한 자연의 순서이다. 어쩌면 꽃이 영원히 피어있는 게 아니어서 더 귀하게 느낄 수 있다. 떨어졌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꽃의 순간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담으면 된다. 삶 역시 그렇다. 사람에게 있어 일찍 피든 늦게 피든 그 계절은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다. 그 순간을 즐기고 사랑을 담으면 된다. 봄꽃의 합창을 보며 사랑을 떠올려 본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언어로 사랑한다는 말과 이해한다는 말은 같다고 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깊은 사랑에 빠지면 사랑으로 배불러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을 못 느낀다. 같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거리표 선물을 받아도 감동이다. 서로 손 잡고 완행열차를 타도 구름을 타는 기분이며 지갑이 얇아도 집이 좁아도 마냥 행복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은 순애보가 아닌 이상 세상의 풍파와 욕심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남녀 간의 사랑은 같이 지낼수록 아침 그림자와 같이 점점 작아지기만 한다. 이런 사랑도 꽃을 보는 시선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면 여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은 물론 가족, 주변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저마다 다른 꽃으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다. 인생이란 커피 한잔을 마시는 찰나와 같다. 행복은 작은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입맞춤, 미소, 다정한 눈길, 칭찬, 따스한 느낌 등 금방 잊히는 것들이 행복을 만든다. 하지만 이 행복은 욕심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하다. 삶은 선택의 연속으로 느리게 걸어야 하고 정상을 오를 땐 아래를 돌아봐야 한다. 욕심을 경계하는 말이 있다. 증일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욕심은 더럽기가 똥 덩어리 같고, 독사와 같아 은혜를 모르며,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에 바른 꿀과 같고, 쓰레기 더미에 아름다운 꽃이 피듯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허망함이 물거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가난한들 무슨 손해가 있으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고갈되고 있다. 정신의 풍요가 담겨 있는 우물의 물을 물질의 풍요를 담는 우물로 퍼 옮긴 듯하다. 자꾸 끝없이 채우려고만 한다. 헬렌 켈러는 행복의 문은 한쪽이 닫히면 다른 쪽이 열린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시절을 지나 콩 한 자루가 있어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시절에 서 있다. 이제 더 가지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꽃이 잎을 떨구면 작은 결실이 오는 것처럼 기대를 낮추면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아진다. 단지 비우지 않아야 할 것은 삶에 대한 열정이다. 잃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꽃은 어느 곳에서 피든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사람도 꽃과 같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자기다운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답다. 자기다운 어떤 꽃을 피워야 가장 아름다운지 깊은 고민의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사람에게 있어 나이 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파릇한 청춘을 지나 세월의 색이 물들어 중년에서 노년으로 익어간다. 세월을 먹는 외모야 어찌하겠느냐마는 파릇한 마음만 유지한다면 평생을 행복한 청춘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후회할 일이 나 자신이 원하는 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만족하며, 미소 짓고 떠날 수 있는 나만의 사랑 꽃을 피우고 있는지 짚어 봐야 한다.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린다. 자신에게 사랑이란 느림을 선물해 보자. 운무가 낀 눈으로 미래를 속단하지 말고, 운무가 낀 마음으로 과거를 판단하지도 말며, 운무가 걷힌 자리에 꿈처럼 드넓은 전망이 펼쳐진다는 것을 예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월을 먹어도 여전히 날 선 채로 살아간다면 스스로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떠나가 버린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그럽게 사랑하고 행복하다면 그 자체로 최고의 보상을 받는 것이다. 살면서 실패는 삶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지 불행은 아니다.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의지로도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다. 나의 존재를 알고 상대를 사랑하며 수많은 역경이 있어도 끝에 다다를 때까지 행복과 어깨동무 할 수 있다면 참 잘 살아온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현실에 치여 심신이 지칠 때면 봄꽃 진 자리 연둣빛 새잎을 보며 사랑과 행복을 꿈꿔 보면 좋은 행복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고 교사 보호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모든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에는 ‘폐지가 정답이다’, ‘불의의 사고 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 당일 초긴장, 사후 정산 등 너무 힘들고 할 일도 많지만, 아이들이 좋아해서 참고 간다. 그런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등 교원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2022년 강원도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솔 교사 2명이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한 초등학교 커뮤니티에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교직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 본인을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변경 여부 ▲운전자 대상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금지 교육 여부 등 점검표를 제출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를 접한 교사들도 ‘왜 교사가 이런 점검표를 작성하나’ ‘결국 안전사고 나면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교사 보호방안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19일 재판을 앞둔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들의 성실한 안전 주의의무 이행에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인 만큼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교총은 교사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과 강원교총은 18일 오전 춘천지법을 찾아 교사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끝났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여‧야간의 정쟁이 치열했던 만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의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대립과 반목의 투구장이 될까 걱정이다. 계속해서 민생이 실종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지난 21대 국회가 그랬다. 무엇보다 교육에 사회적 합의와 숙의 등 합리적 절차보다 정치와 이념색채가 짙게 덧칠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에 진영논리가 개입될 때 그 고통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해 왔다. 교육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특정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 50만 교육자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말고 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누가 교육을 정치 수단화하고, 이념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 스스로가 자정해 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난무하는 정쟁 국회와 발목잡기식 식물국회가 아니라 교육 미래와 희망의 공론장이 되도록 독려하고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 뽑아만 놓고 보기 싫다고 외면하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입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교육자가 나서 국회 구태를 청산토록 하고, 기대에 맞는 성숙한 교육 민생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파 초월한 학교 살리는 입법 기대 교육의 정치·이념 도구화 감시할 것 지금 학교 현장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후속 입법이 절실하다. 그렇기에 교총이 제안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는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 특히, 여‧야가 모두 초등교사 출신의 교육전문가를 영입해 국회에 진출한 만큼, 교육 현장의 기대도 높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부모 등 보호자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행정업무를 교육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전격 이관‧폐지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또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 교육과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 법제화,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꼭 실현돼야 한다. 교총과 시‧도교총은 이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유력 후보자를 찾아 교육입법 과제를 직접 전했다. 후보자들도 교육 민의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서 약속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허언이 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교육입법으로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 교육 문제만큼은 총선 결과에 따른 승자독식의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계는 임기 4년 내내 계속해 지켜볼 것이고, 끈질기게 입법을 요구할 것이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교육유권자’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찰하고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4월을 과학의 달로 기념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 과학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습득을 넓혀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상력과 창의성 키워줘야 52년 전 한 학생 잡지사의 요청으로 2000년 이후의 모습을 예측하며 그린 이정문 화백의 만화가 최근 화제가 됐다. 52년 전 그림이지금 현실에서 거의 상용화되거나 구현되고 있는 기술들이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소형 TV 전화기를 손에 들고 ‘빨리 와’라고 말하는 소년,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며 ‘공해가 없지요’라고 만족해하는 운전자, ‘움직이는 도로’ 위에 가만히 서 있는 두 형제, 빗자루를 들고 있는 로봇 등. 이정문 화백은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상상이 현실이 된 지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교사 생활 18년째 접어들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아이들의 가장 강한 힘이 창의성에서 온다는 것이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것이다. 자동차 휘발윳값이 올라서 걱정이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초등학생이 “아빠! 그러면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면 되잖아요”라고 말하니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면서 아이의 말문을 막았다는 내용이다. 초등학생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물로 가는 자동차라는 엉뚱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국가 과학기술자문단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수업 중 일화를 언급한 경험이 있다. 과학자의 꿈을 가진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우리나라 과학자는 잘 못 먹고 산대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전하며, 우리나라 이공계열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과 인재들이 이공계열에서 그들의 역량과 활약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시급함과 간절함을 강조했었다. 국가적 관심과 지원 절실해 끝으로 카이스트 졸업생의 감동적인 연설을 소개하고 싶다. 그는 중학교 때 한 드라마에서 괴짜 교수의 말에 감동해 카이스트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과학도를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 이후 첫 환자를 암이라는 현대의학의 한계에 부딪혀 하늘나라로 보냈고, ‘현대의학의 한계는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소신을 되찾고자 다시 돌아와 19년 만에 졸업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그때 받은 감동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도 많은 울림이 주길 바란다. 분명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용기를 못 내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많을 것이다. 의사로서 성공하는 것 못지않게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의 희망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국민 4명 중 1명은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 대입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절반 이상은 미래교육에서의 교사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봤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교위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올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한국교육의 한계’에 대해 2개를 묻는 문항에서 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41.3%, ‘과도한 학벌주의’는 41.2%로 나타났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는 13% 정도의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봐도 ‘과도한 학벌주의’는 23.0%,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가 22.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나이대별 차이는 나타났다.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많았다. 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등으로 보고 있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중요도에 대한 질문에 ‘중요+더중요해질것임’의 답변이 51.6%로 절반을 넘겼다. ‘변함없음’(32.1%), ‘덜중요+전혀중요하지않을것임’(17.3%)이 그 뒤를 이었다. 미래 교사상으로는 ‘주도적인 삶 개척을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미래교육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체’ 질문에서도 교사가 40.3%를 차지하며 정부(44.1%)와 함께 높은 순위에 올랐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아(3.23점)·초등학교(3.30점)·중학교(3.02점)는 평균을 웃돈 반면, 고교(2.71점)·대학(2.72점)·중등직업(2.64점)은 평균보다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는 고교교육(46.3%)이었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52.1%)이 1위이었다. 이날 국교위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수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확정했다. 변경 사항이 학교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학교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관련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느낀 행복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의미 있어… 춤으로 소통, 학급 분위기부터 달라 시작은 ‘나만의 교육과정 만들기’ 지난 11일 경기 파평초, 교복을 입은 중학생 열댓 명이 교정에 들어섰다. 이들이 향한 곳은 4학년 교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곳에 이현길 교사가 있었다. 이 교사와 제자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유튜브에서 주는 실버 버튼을 함께 개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현길샘의 두둠칫’은 현재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조회 수만 6800만 회에 이른다.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졸업식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 춘 춤 영상을 올린 게 시작이었다. 교사와 학생들이 즐겁게 춤추고 소통하는 영상은 각종 SNS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완성한 졸업식 영상은 ‘가슴 벅찬 졸업식’, ‘눈물의 졸업식’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4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교사는 “2년 전, 이 아이들과 함께한 댄스 챌린지 영상 덕분에 많은 응원을 받았다.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웃었다. 그에게 ‘춤’은 설렘이다. 유치원에 다닐 때 당시 인기 가수의 춤을 따라 추고서 받았던 칭찬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이 교사는 “‘내가 춤을 추니까 친구들과 선생님이 좋아하는구나!’ 생각하니 더 잘하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교사가 된 후 그는 춤을 교실로 가져왔다. 교육에 춤을 접목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표현활동에 주목했다. 표현활동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학생이 적지 않아 지도가 쉽지 않았다. 학생 누구나 즐겁게 표현활동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현길쌤표 교육과정’이다. 이 교사는 “좋아하는 것을 나만의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걸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춤추는 활동을 해왔어요. 왜 춤이냐고요? 제가 좋아해서요. 아이들과 함께 춤을 즐기는 과정에서 행복을 얻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사의 행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활동에 의미가 있죠.” 춤추는 교실은 활기가 넘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할 것 없이 교사와 학생들이 어우러져 춤추고 소통한다. 특히 수업 시간에 그 진가가 나타난다.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모둠 활동을 할 때도 거리낌이 없다. 이 교사는 “춤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경쟁과 거리가 멀다”며 “하나의 목표를 정해 함께 이뤄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운동 경기를 하다가도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겨요. 춤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동작 하나를 완성하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죠. 춤추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꺼리는 아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땐, 아이마다 관심과 흥미에 따라 조명, 음악, 카메라를 맡깁니다. 댄스 챌린지에 없어선 안 되는 역할들이죠. 아이의 이름을 따서 별명도 붙여줘요. ‘디제이 희’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것이란 걸요.” 그는 마음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신을 믿고 지지를 아끼지 않은 학부모들과 학교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 교사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 학부모님들의 응원, 동료들과 교장·교감님의 지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교사가 좋아하는 일을 교실로 가져오려면 학생, 학부모, 관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교의 환경을 고려한 후 교육과 어떻게 접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춤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현길쌤표 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었다고 했다. 이 교사는 “‘왜 아이들이 나에게 춤을 배워야 하나?’ 생각했더니 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교육적인 공감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 자리에 계신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고민할 겁니다. 선생님만의 교육활동을 외부에 보여주려면 학교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교실에서만큼은 예외예요.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아이들과 꽁냥꽁냥 즐기면 됩니다. 아이들은 즐길 준비가 돼 있어요. 선생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작은 시도가 중요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도별로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편차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상위법 체계인 법률로서 이를 보장해 법적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교권보호특별법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 학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6751명 대상) 결과,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법제화해 영구히 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겨우 교권 5법 등이 마련‧시행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교권 5법이 채 안착되기도 전에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학생인권법이라니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학생 인권보장 특별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법안의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 학교에서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2024 학교배상책임공제 사고 사례집’과 ‘학교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학교 내외의 학생 안전사고는 14만9339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공제회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13만8784건)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여오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2020년 4만1940건으로 급감한 이후 2021년 9만3147건을 거쳐 2020년 14만건을 넘긴 것이다. 시간별로는 체육수업 시간에 38.1%(5만68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18.4%(2만7441건), 수업시간(1만8828건)과 휴식·청소(1만8775건)가 각 12.6%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운동장 35.8%(5만3419건), 부속시설 31.7%(4만7409건)로 30% 이상을 보였으며, 교실이 15.4%(2만3072건), 통로도 13.1%(1만9585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의 형태로는 물체와 충돌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찔림 또는 베임과 같은 물리적 힘에 노출이 43.4%(6만48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면 넘어지는 낙상(3만9778건, 26.6%)과 미끄러지는 낙상(2만3701건, 15.9%)이 함께 전체의 85.9%를 기록했다. 다치는 부위로는 손(27.8%, 4만1472건), 발(25.9%, 3만8629건)이 절반 이상을 보였으며, 머리도 14.9%(2만2215건)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사고 당시 활동으로는 구기운동이 6만567건(40.6%)으로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안전사고가 늘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청구와 실제 지급하는 건수도 급증했다. 2018년 학교안전사고건에 따른 공제급여(보상) 청구 건수는 2018년 7만8354건, 2019년 8만7476건으로 늘다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2020년 3만629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5만4710건, 2022년 9만29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신청건 중 실제로 공제급여가 보상된 건수는 2018년 7만5404건, 2019년 8만4649건, 2020년 3만9567건, 2021년 5만2226건, 2022년 8만3342건으로 같은 양상을 띄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의 관리 감독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교육 활동 중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같은 우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 학대와 민·형사 상 대책 마련에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21대에 이어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됐다. 교육계의 관심은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중심으로 양당이 펼칠 교육입법과 정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선거 기간 중 주요 교육정책으로 교권보호, 늘봄학교, 학교폭력 대책,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대책 등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전망되기도 한다. 먼저 양 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교권보호를 비중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똑같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데다 정성국 전 교총회장,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당선으로 추진동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정 교권보호 4법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교육지원청별 민원 해결 전담팀 구성과 운영을 약속했다. 또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역시 교권보호 5법 현장 안착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당이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현재 추진 중인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대폭 확대와 학생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피해학생 치유와 일상 회복에 방점을 두고 피해학생 회복센터와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공약했다. 실제로 교원 증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상담교사 증원이 전체 교사 증원에 미칠 영향에 따라 진통도 예상된다. 초등학교 돌봄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방법이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 등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국가책임온종일돌봄법을 제정해 통합 전담부서인 (가칭)돌봄청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비싼 교복 문제 해결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 확대, 방과후학교 무상화,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초1부터 고3까지 새학기 50만 원씩 바우처 지급,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11일 논평을 내고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교육회복을 넘어 교육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 교육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재현된 가운데 각 당의 교육계 대표 후보들도 당선돼 원내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73년 만에 최초로 초등 교사 출신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됐던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갑 후보는 11일 새벽 종료된 개표 결과 52.8%를 득표해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로 발탁돼 비례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예상을 뒤엎고 지역에 출마해 지역의 구의원, 구청장, 당 최고위원을 지낸 서 후보와 겨뤄 승리를 따냈다. 정 당선인은 “깨끗한 정치, 힘 있는 여당의 국민인재에 대한 바람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따뜻한 인성과 자유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며 “교권 5법 완수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등 학교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법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도 무난히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옮겨 공동대표까지 맡은 백 당선인은 그동안 무너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고소, 고발로 얼룩진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서이초특별법, 교사정치기본권회복법 등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된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도 교육과 복지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기청소년 문제나 생태전환 교육 등을 통해 학교 교육정상화와 지방대 살리기 등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는 정당득표율이 24.3%에 그쳐 낙선했다. 교원 출신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국민의힘에 영입돼 인천서구갑에 출마한 박상수 후보는 40.4%를 득표하며 선전했으나 현역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한국교총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교실 내 몰래 녹음’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몰래 녹음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월 수원지방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교원이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일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학교가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등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 적발 시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청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시행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는 행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고시에 이 부분이 미흡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몰래 녹음이 만연된 교실에서는 사제 간 신뢰가 무너지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고시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금지, 몰래 녹음 시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와 타 학생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 반영도 주문했다. 교권 정책과제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만든 정책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등,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등이다. 엄성용 기자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회장 이형세)는 ‘제14회 이아이콘(e-ICON, e-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세계대회’를 9일부터 개최한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개발도상국) 중·고교생이 팀을 이뤄 국제연합(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란 UN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17개 주요 목표를 의미한다. 올해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목표 8번) 및 ‘지속 가능한 도시’(목표 11번)를 주제로 개최된다. 학생들은 직접 앱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과정을 체험하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학습할 수 있다. 2011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1개국의 중·고교생 및 교사 1147명이 참가해 교육용 앱 205개를 개발했다. 최근 예선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국내외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22년 57팀(국내 42, 해외 15)에서 2023년 79팀(국내 52, 해외 27)으로 늘었다. 참가자 모집 및 예선은 9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학생과 교사가 팀을 꾸려 대회 홈페이지(https://e-icon.or.kr)를 통해 지원서와 앱 개발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는 제출된 앱 개발 계획서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6월 중에 진행된다. 예선 과정에는 대회 주제 및 소프트웨어(SW)와 관련된 맞춤형(기초·심화) 무료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므로, 앱 개발 관련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국내 1팀과 해외 1팀으로 짝을 지어 진행되는 본선에서는 앱 개발 및 시연 등이 이루어지며, 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앱 개발 지원을 위해 언어 및 기술 분야 전문 지도(멘토링)가 제공된다. 개발된 앱은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시연되며 대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수상팀 중 중등부·고등부 각 1등 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을 함께 고민하는 국제협력의 기회”라며 “국제사회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5일학생,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함께하는 비안면 강변 벚꽃길 걷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생 45명,학부모 28명, 교사 11명 등 84명이 참여하였다. 3일에 예정된 행사가 비로 인해 연기되는 바람에 일정상 참여하지 못한 가정을 제외하고 모든 가정에서 학부모님이 참여했다. 만개한 벚꽃길 2km를 걸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상호 간, 서로 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지역카페에서 아침 일찍 문을 열어 학부모들의 음료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줬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벚꽃길 걷기를 위해 벚꽃길차량 진입을 통제해 줬다.이렇듯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도와가며 진행된 벚꽃길 걷기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기르고 교육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걷기 행사 후 학교로 이동하여 숨을 고르며 학부모 대상 아로마 화장품 만들기 연수를 진행하여 친환경 아로마 에센스와 미스트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4학년 박OO학생은 “우리 집 바로 앞에 이런 벚꽃길이 있어도 벚꽃 구경은 항상 다른 지역으로 가곤 했는데 이렇게 집 앞 벚꽃길을 걸어보니 꼭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벚꽃길을 걷는 경험도 처음이라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병설유치원 여현정 교사는“이 학교는 이전에 근무하던 유치원들과는 다른 분위기라 아직 적응 중이다. 요즘의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게 학부모님들이 너무 학교 일을 너무 잘 도와주시고 행사에 대한 참여도도 높으시다. 게다가 교실에서만 상담하다가 이렇게 벚꽃길을 걸으면서 학부모님들과 대화하니 좀 더 가까워지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임남 교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벚꽃길 걷기를 통해 우리 모두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안초는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6일 새만금 비응공원에서 전북교총 임·직원 및 회원을 비롯해 한국예총 군산지회, 군산사회복지협의회, 군산여성단체협의회, 웰니스평생봉사단, 군산 재향군인회 등 6개 단체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플로깅 대회를 열었다. ‘걸으며 주우며 지키며 나누며’(걸·주·지·나)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故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신속한 새만금 개발 염원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오준영 회장은 “과거 고인이 근무했던 지역을 찾아 환경정화에 기여하고, 재심을 통한 순직 인정을 이끌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잼버리 사태 이후 주춤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의 불씨가 당겨졌다.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가 예상되면서도 국민적 저항을 우려한 정치권의 방관으로 전혀 손을 대지 못했던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에 대한 검토도 같이 시작했다. 당시 교총은 극렬히 저항하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라는 구조개혁안까지 나오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전히 좌초시킨 바 있다. 이후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집중해 지금의 논의구조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수면에 가라앉은 이후에도 교직 사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았다. ‘최대상한이 월 260만 원이라고 하더라’, ‘상한 넘기는 금액은 기대여명 고려해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안을 총선 후에 발표하니 지금 명퇴를 신청해라’ 등 온갖 확인되지 않는 괴담이 교직 사회를 흔들었다. 이는 가뜩이나 교권 추락 현실에 지친 교사들의 명퇴 욕구를 부추기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이 중심 괴담에 현혹돼 잘못된 선택 말아야 평균 기준소득월액 높여야 유리해 결론부터 말하면 그야말로 괴담일 수밖에 없는 거짓된 정보였다. 연금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률 개정사항으로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 기대여명을 고려해 상한선 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략 50년이 넘는 기간의 연금 차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런 천문학적인 재원을 지금 정부가 떠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기대여명 등 어려운 단어를 섞어가면서 현장 교원들의 불안을 부추겼고, 그 괴담에 명퇴를 선택한 교원도 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괴담을 듣고 명퇴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생애소득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연금액에서도 적잖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금액의 계산에서 복잡한 부분을 다 제외하고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이다. 퇴직 전 보수가 가장 높게 오를 수 있는 시기까지 끌어올려서 이것이 보수에 충분히 반영된 뒤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교원 보수는 전체 보수인상율과 별개로 근가호봉 개념이 더해지면서 거의 정년퇴직까지 보수가 계속 오르는 구조다. 또한 최근 담임·보직수당 및 관리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보수 인상 정책이 연이어 확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감·교장 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직수당 인상 등 다양한 교원 처우개선 정책을 교총을 비롯한 모든 교직단체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인상분이 봉급에 반영되면 최종 연금수령액이 같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더 내고’, ‘덜 받고’, ‘많이 내고’, ‘늦게 받는’ 4대 개악이 완성된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개혁할 내용도 없다. 오히려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방안(정년 연장)과 퇴직수당 현실화(인상) 등의 과제 이행을 위한 논의구조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 자녀의 몰래 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그 결과 해당 특수교사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몰래 녹음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학교 현장을 혼란과 우려에 빠지게 했다. 몰래 녹음 인정 혼란 부추겨 이에 앞서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몰래 녹음 합법화가 인정된다면 전국 특수교원은 물론 자기 의사 표현이 힘든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누구나 몰래 녹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개연성을 줄 수 있다. 또 교사와 학생에게 ‘교실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믿음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의 공간’이라는 비교육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2023년 특수교사 대상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2019년 2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특수교육 현장이 여전히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교실 내에서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사비로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불신과 감시 속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학생을 위해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특수교육 현장은 불법 녹음 사건에 대한 판결로 교육공동체 간의 불신과 혼란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제자로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현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과 ‘아이들은 손톱처럼 자란다’는 말이 절실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서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운 것이 특수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부모 사이를 설명할 때 ‘신뢰와 믿음’은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돼왔다. 바람직한 교육 위한 판단 내려야 흔히 학생, 교사,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라고 부른다. 그것은 교육을 위해서 3주체의 협력과 신뢰가 꼭 필요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 교육 현장이 불법 녹음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믿음 회복을 위해 불법 녹음 근절과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 학교는 불안과 감시의 장소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대한민국 미래가 자라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