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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헌신 대가가 연금 삭감, 세금도둑 비하인가 일방적 희생 강요 연금안 800만 가족 함께 저지 “정부‧여당은 즉각 협의체 구성, 대안찾기 나서라”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안에 분노한 12만명의 교원‧공무원들이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100만 교원‧공무원, 800만 가족이 총 궐기해 희생만 전가하는 새누리당 개악안을 끝까지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교총 등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개최한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현직 교원,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 퇴직자까지 결집했다. 특히 오전부터 수도권을 위시로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모여든 2만 여명의 교총 소속 교원들로 공원 주변은 발 디딜 틈 없는 열기를 내뿜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회사에서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연금 고갈의 책임자인 정부‧여당이 되레 언론과 함께 교원 등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고 연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평생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 봉직한 교원들에 대해 일방적 연금 개악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국가 미래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오늘 이 열기를 시작으로 연금법 개악을 막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며 그 선봉에 서겠다”고 천명했다. 지난달 28일 발의된 새누리당 개악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대안 마련을 위해 원점부터 재논의하자는 의미다. 연금법안을 본격 논의할 국회 안행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도 이날 지지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개악안을 철회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공적 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바닥에서도 교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경남교총에서 올라온 50대의 한 여교사는 “피 같은 연기금을 자기들 생색내기 공약에 쌈짓돈처럼 갖다 써놓고 이제 와서 희생만 전가하느냐”며 연신 “저지하자” 구호를 외쳤다. 교총 등 공투본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날 대회를 계기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절차를 마련하라고 당·정·청, 국회에 요구했다. 공투본은 “언론과 정부가 계속 공공분야를 민영화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 선언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교총은 3일부터 시작된 새누리 당사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향후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항의방문, 정당 및 정치권에 대한 압박활동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교총은 오전 10시30분 제101회 정기대회원회를 열고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결의하는 출정식을 가졌다. 참석 대의원들은 “한평생 국가에 봉직한 교원·공무원의 노후를 일거에 팽개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대의원들은 교육현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결의했다. 시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일부 교사의 편익으로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제도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9시 등교제 등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올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폐지·개선 질타가 쏟아진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도 “즉각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5·31교육개혁 재조명과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모색 △2015년 유초중등 교육예산 대폭 증액 △유치원 및 교감의 유아학교, 부교장으로의 명칭 변경 △인성중심으로 교육본질 회복 및 연구하는 교직문화 조성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2015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연금 개악 저지 투쟁기금 모금안, 임원 선출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전국의 교육감들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교육디폴트’를 선언했다. 교육디폴트란 교육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행위로 누리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교육감들, ‘교육디폴트’ 선언 누리사업은 취학 전 아이들을 국가의 지원에 의해 가르치는 교육 사업으로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하던 사업이 2012년부터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2012년은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누리사업비를 교육청이 부담해왔다. 누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증가되는 재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누리사업을 확대하면서 매년 2~3조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내 경기의 악화로 세수가 줄어 2015년에는 교육청 예산이 1조4000억원 감액됐다. 재원이 증액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재정이 줄어들면서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액되는 누리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감들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항거하고 있다. 교육감은 누리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누리사업은 교육감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해결해야 하며, 별도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누리과정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원해야 할 사업이다. 누리사업 중 유치원은 교육감이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소아적 견해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줘야 할 사명이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감이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원적 체제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선심성, 낭비적 예산 절감해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원확보는 국가의 경제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 살림이 어려울 때는 모두가 다 함께 허리띠를 동여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힘들 때에는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은 선심성 예산, 낭비적 예산을 줄여야 하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등을 활용하여 교육청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유·초·중등 교육의 문제는 교육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추가적인 지원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극단적 자세나 적대적인 사고는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하는 요인이다. 교육은 국가와 지방이 따로 없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과제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수요 증가와 교육재정의 위기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2013년 이후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국회 예결위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1.9조원, 2015년 △3.2조원, 2016년 △0.6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감소 논의에 대응하고 향후 중장기 교육재정 정책 수립의 기틀을 세울 필요가 있다. 1.교육여건의 개선 필요 무엇보다도 교육여건 개선 노력은 지방교육재정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1980년 대비 학생 수는 34% 감소한 반면, 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교원 수(90%), 학급 수(34%) 및 학교 수(15%)는 증가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학생 수는 19% 감소한 반면, 교원 수, 학급 수 및 학교 수는 각각 27%, 13%, 15% 증가하였다. 이는 교원 당 학생 수 개선, 과밀학급 및 과대규모 학교의 축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 대비로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학생 수는 7%인 51만 명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학교 수는 1.5%, 교원 수는 3.8% 증가하였다. 2.교육환경의 개선 필요 재난위험시설, 재래식 화장실, 석면 교체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전국의 학교 건물 중에서 30년 초과 건물이 21%, 40년 초과 건물도 7.1%로 학교 건물 노후도는 심각하다.[PART VIEW]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현장 좌담회 참석자 : 배영직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유청옥 서울 새싹유치원장, 윤성한 인천 용현초 교장, 전병식 서울교대부초 교장, 조호제 서울버들초 교사 창의·융합 개념 불명확… 교육부가 너무 조급했다 사회 = 교육부가 지난 9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전병식 교장 = 세계적 추세로 보면 통합이란 큰 방향성은 맞다. 미국 경우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주로 진로를 정한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 교육만을 공부하는 한국과 달리 포괄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성한 교장 =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아직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가 안 나왔다. 2009 개정은 아직 뱃속에 있는 상태다. 문·이과 통합이 얼마나 절실한지는 모르겠으나 이전에는 창의·인성을 그렇게 부르짖더니 이번엔 창의·융합을 강조한다. ‘인성’이 빠졌는데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도 문제다. 학교폭력이 화두가 될 때는 인성교육을 국어, 도덕, 사회에 모두 집어넣더니 이번에는 끄집어내고…. 다음 정권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 교과서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육과정이 산으로 가고 있다. 배영직 장학사 =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 (정부가) 좀 서두른 것 같다. 창의나 융합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고 총론이 추구하는 창의 인재와 밑에 세부내용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예술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갑자기 ‘연극’을 집어넣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새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교과서는 구체화해서 내려주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고 하니 교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교육과정 재구성해야 하는 교사들만 고통 조호제 교사 =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너무 자주 바뀐다. 오죽하면 교육과정 5년 주기설이 나오겠는가. 이건 국가의 교육철학이 분명치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교사들도 이제는 교육과정 개정에 식상해 할 정도다. 유청옥 원장 = 유치원은 오래 전부터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 양성단계에서는 각 교과별로 배우지만 일단 유치원에 오면 자연스럽게 음악수업에 수학 개념이 들어가는 등 통합교육이 이뤄진다. 유치원에서도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중요하다. [PART VIEW] 조호제 교사 = 교사 연수가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 사실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총론을 매뉴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학년군이 어떻고 교과군이 어떻고 하는 기술적인 해석만 가지고 교실 수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기본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업에서 구현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걸 무시한 상태에서 과거에 가르치던 내용이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바뀐 것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곤 하는데 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못 갖췄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융합인지 통합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형’이 맞다. 음식으로 치면 융합은 김치고 통합은 구절판이다. 김치는 자기 성질을 버리고 제3의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화학적 결합이고 통합은 각각의 고유 영역을 지켜가면서 하나로 만드는 물리적 결합을 의미한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류다.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던 시대는 끝났다. ‘문·이과 통합-자유학기제-유초 연계’ 뒤죽박죽 교육과정 윤성한 교장= 통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교육과정이 너무 크게 갈려고 하니까 (교사들이) 못 견뎌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는 문·이과 통합교육으로 가고, 중학교는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자유학기제 끼워 넣고, 초등학교는 더 생뚱맞게 유·초 연계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문·이과 통합하고 어떤 연계를 갖는지 모르겠다. 학교급별로 한 꼭지씩 맡기는 꼴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혼선이 생기고 개념이고 뭐고 따질 겨를 없이 혼란스러워졌다. 실제로 교사들의 관심사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수업에 어떤 장애가 있고 곤란도가 따르느냐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시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하는 사안이 관심사다. 문·이과통합이라는 국가적인 큰 아젠다가 교사들에게 크게 와 닿는 것은 아니다. 조호제 교사 = 새 교육과정이 창의·인성교육 강조하는데 그러려면 수업과 연계가 돼야한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 공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교과서가 워크북 형식이어서 주어진 정답을 찾아 쓰도록 구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인성교육을 바란다는 것은 모순이다. 총론과 각론이 동전의 양면처럼 대치하고 있는데 창의·인성교육을 하라니 말이 되는가. 윤성한 교장 = STEAM 교육이니 창의·인성교육이니 말은 하지만 초등학교 각 교과는 분절형이다. 모두 차시별로 딱딱 맞춰 교수지도안이 구성돼 있다. 예컨대 국어 한 단원은 한 주에 딱 끝나게 돼 있다. 그러니 교과를 재구성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블록타임도 해봐라, 융합교육도 해봐라 하는데 음악하고 미술, 체육을 동시에 가르칠 재간이 없다. 각론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과 내용을 절반으로 줄여보면 어떨까 싶다. 그러면 50%는 기본 학습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수업으로 채우는 방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담임교사들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있었으나 최근 교육과정은 너무 빡빡하다. 그것이 교사들을 옥죄고 피로감을 주고 있다. 교과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다 보니 그게 부메랑이 돼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과서 너무 구체적.. 교사들 자율성 오히려 구속 배영직 장학사 = 교과서를 너무 구체화해서 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정부는) 자율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교과서는 구체화돼 있어 교사의 운신 폭이 너무 좁다. 오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교과와 창·체, 범교과를 주제통합 형태로 만들어 수업을 해보려 했지만 교사들 간 학습만 했을 뿐 실제 일반화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 이론은 몰라도 현실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의도가 수업 현장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 등 부단한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윤성한 교장 = 개울 건널 때 징검다리 간격이 멀어지면 가운데 디딤돌을 놔줘야 물에 젖지 않고 건널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를 여유롭게 구성해 교사와 학생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여지를 줘야한다. 전병식 교장 = 우리나라 교과서가 너무 친절하다. 그 뿐 아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종이 질이 좋다 보니 책도 무겁다. 1년 쓰고 버리는 교과서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책 없는 학교’를 만들어 볼까 선생님들과 논의 중이다. 사회= 교과 난이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이신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너무 어렵다고들 한다. 윤성한 교장 = 교과 전공자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기본적인 학습을 하게 해야 하는데 자꾸만 많은 지식 주고 싶은 것 같다. 실제로 어떤 교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위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갑자기 점프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놀라기도 한다. 기본적인 성취기준이 너무 많고 자고나면 늘어난다. 오죽하면 핵심 성취기준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교육과정 운영권을 담임에게 대폭 넘겨줘야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너무 두꺼워… ‘책 없는 날’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 조호제 교사 = 교육과정 총론이 구성되면 운영권은 학교장에게 줘야 한다. 교육지원청 장학지침이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무슨 과목은 몇 시간 수업해라 등등 시시콜콜 지시하기 보다는 학교의 필요성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책무성 부여된다. 전병식 교장 = 교육청이 너무 친절하면 학교에서 창의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일동 웃음) 배영직 장학사 =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학교자율화 차원에서 학교장 에게 책임경영권을 줬으나 막상 노사협의회 같은 데 가보면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해달라는 요구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학교예산을 통으로 나눠줬더니 학교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와 같다. 우리도 큰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이 잘 안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사회 = 학교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자생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안전생활과 SW 교과 신설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죠. 윤성한 교장 = 어떤 사안 발생할 때마다 교과 개설하는 선례 만들게 될까 조심스럽다. 1~2 학년은 안전생활을 신설하고, 다른 학년은 일반 교과 내에 얹힌다고 하는데 학문적 위계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우겨넣는 꼴이다. 또 이번에 보니까 3학년 이상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사 두겠다고 돼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이다. 아마 대다수 전담교사들이 한 시간 동안 아이들 관리하느라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역시 이해는 되지만 학생들 간 개인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타자도 안 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프로그래밍 수준에 이르는 학생도 있는 등 학생들 간 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과연 담당교사가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안전교과 신설엔 부정적… 일 터질 때마다 교과 만들 건지 전병식 교장 = 안전교과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교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 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면서 연극이라는 좁은 분야를 특정한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소프트웨어 경우는 활용법 지도보다 컴퓨터를 가지고 논리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 기술 발달 속도가 너무 빨라 학교에서 활용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배영직 장학사 = 안전교과는 어느 과목에나 전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체험형태로 가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괄적 요소만 주고 학교에서 만들어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교사들이 만족할지는 잘 모르겠다. 유청옥 원장 = 교과가 의미 있는 것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몸으로 익혀야 교육 효과가 있다. 어린 아이들은 체험형으로 가르쳐야 한다. 다양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하는 방법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 안전교육은 독(毒)… 연극교육 강요도 안 될 말 조호제 교사 = 2009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안전교육 내용은 들어가 있다. 범교과 39개 중 재난 안전교육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형식적인 교육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에서 기본소양 교육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저작권 등 ‘남의 것을 공짜로 써서는 안 된다’라든지 기초 언어 정도는 고학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극 경우는 연극 자체보다는 연극을 통해 교육하자는 것인데 혹을 너무 붙여 몸집이 무거워졌다. 전병식 교장 = 연극교육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다. 연극 좋아하면 아이들 데리고 연극 보러 갈 것이고, 뮤지컬을 좋아하면 함께 공연장을 찾을 것이다.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유초 연계도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유청옥 원장=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찬성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유치원만 연계에 노력해 왔다. 대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1~2년 시차를 두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하다 보니 유치원 입장에서는 ‘우리만 해바라기인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자꾸만 어려운 내용이 들어간다. 아이들 인지력에 한계가 있고 개인 편차도 큰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누리과정 운영지침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유치원에서는 하루 5시간 수업하도록 해놓고 정작 초등학교 1학년은 하루 4시간 수업한다. 괴리가 있다. 유초 연계 바람직하지만 누리과정 운영지침엔 불만 조호제 교사 =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연계 문제점은 서로 전후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 연계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예컨대 유치원에서 국어의 자음, 모음 가르쳐 이미 알고 초등학교에 가는데 1학년 교과서에 자음, 모음이 나오는 역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유청옥 원장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초 연계가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성한 교장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유초 연계는 내용 연계와 별 상관없어 보인다. 유치원이 오후 2시까지 하니까 초등학교도 1~2학년을 오후 2시까지 묶어 놓는 시수 때문 아닌가 싶다. 제대로 연계를 하려면 각 교과 전공자끼리 머리 맞대야 하는데 초·중등 교육은 ‘교육’이 핵심이고 유치원은 ‘보육’ 중심이다 보니 서로 보는 시각이 달라 연계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회 =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떤가요. 범교과 학습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배영직 장학사 = 서울은 41개나 된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15개로 줄인다고 했는데 더 줄여야 한다. 교사 연수가 제일 중요… 실질 도움 주는 양성교육 이뤄져야 조호제 교사 = 평균 잡아 범교과 학습이 39개다. 처음에는 약 500여 개의 신청이 들어왔다. 그중에서 엄선한 것이 이 정도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보면 정보통신, 한자, 보건교육은 별도로 총론에 제시하고 있는데 범교과 학습영역으로 또 제시돼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 유상현 교장 = 가짓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범교과가 왜 따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녹색교육 경우 국어시간에 설명문으로 다루고 과학시간에 어떤 오염 문제 있는지 살펴보고, 창체시간에 실험하고, 사회시간에 어떤 시설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범교과를 교과 내로 흡수해야한다. 칸막이를 쳐놓고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니 생기는 문제들이다. 전병식 교장 = 열린교육 마무리 단계에서 주제 통합 잘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융합형 교육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연구정보원 같은 곳에서 인적자원들이 주제통합 샘플 만들어 준다면 더 낫지 않을까. 교육과정을 이런 식으로 편재해두면 모든 교사들이 접근 가능해지고 그래야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말하면 교원 양성과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실전이다. 교실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연수 문제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연수 받으면 자연스레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쿼터를 줘서 연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물리적으로 불러다 연수시키고 호봉 올려주는 방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요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좌불안석이다.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보육료의 2015년 중단 지원 현실화 때문이다. 누리과정 학비지원이란 취학하기 전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전제아래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를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12년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2년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인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기획재정부(예산 지원), 안전행정부(지방정부 예산)의 장관들이 모여서 확정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계별 추진 계획인데, 20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에 만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은 2014년까지는 어린이집 예산의 일부를 국고(보건복지부)와 지방비(시비, 구비)로 부담하기로 하되, 2015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보통교부금(교육청 예산)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 사업 확정 당시에 매년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장밋빛 세수 추계를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데 있다. 매년 경제가 회복되어 세수(稅收)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히니 지방교육청에 배부하는 보통교부금(내국세의 20.27%)도 늘게 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돼 예상했던 세금이 안 걷혀 결손이 생긴데 있다. 2015년은 2013년도 결손분 2.7조원이 반영되어 2015년 순증가 1.3조원을 감안해도 1.4조원의 결손이 생긴다. 그만큼 교육청에 배분될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최소 500억 정도의 결손이 우려된다. 여기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불협화음이 생겼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도지사 관리하고 책임지는 보육기관이다. 반면에 학교는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감이 관리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할 일인 것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계획 확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하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어린이집도 보조할 수 있도록 상치(相馳) 규정을 만든 것이다. 하위 대통령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된 경우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지난 9월과 10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5년 예산 교부 시 삭감된 1조3천억의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대한 항의와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잘못된 법체계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다 된 경우는 제반 문제점이 수면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같이 예산 삭감이 현실화 되자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터져서 이른바 복지 디폴트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와 여러 언론들에서 제기했지만 예산확보와 관련 부처 간 첨예한 문제라서 해결이 쉽지는 않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 회기 중 예산심의 시 보통교부금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교육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해진 보통교부금 교부율(내국세 20.27%를 25%로 상향하는 것)을 높이는 것이다. 관련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 동의를 통해 증세(增稅)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파이(pie) 늘리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과 교육부는 30일 ‘2014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진로교육‧예술교육 등 15개 프로그램을 새롭게 인증했다. 올해 3회를 맞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학교, 가정, 사회에 실천과 체험 중심의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해 범국민적인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5편이 접수됐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5편이 최종 인증을 받았다. 프로그램 개발자‧기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동으로 자라 외로운 아이들끼리 의형제를 맺어준 유치원 선생님, 무한경쟁 사회에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했던 사회적기업인, 힘들고 외로운 군 생활에 여유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준 기관 등 사회 곳곳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있다. 경기 하늘빛유치원의 ‘세 남매 똘똘 하늘 빛 사랑해요(진로교육)’는 담임교사가 개별 유아의 가정환경, 출생순위, 형제관계를 고려해 혼합연령 동아리를 구성했다. 혼자 하는 놀이에 익숙한 유아에게 어울림의 즐거움을 교육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요가, 국악놀이, 오카리나 연주, 요리, 스트레칭 활동 등을 순환 운영하며 가정과의 연계에도 신경 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사회적 기업인 (주)이윰액츠가 개발한 ‘창의인성발견 페이스 아트(예술교육)’는 예술과 치유를 담은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교과학습에 예술기법을 적용해 사춘기 학생들이 자화상을 발견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교대에서는 ‘광주교대 교직인성 프로그램(학생자치활동 및 융복합)’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특별강연, 심리검사, 체험중심의 집단 프로그램을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적용‧운영하면서 예비교사의 도덕성‧사회성‧사명감‧감성 등을 함양하고 있는 것. 이 프로그램은 교육대학에서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됐다. 한국유아다례연구소는 군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찻상머리 인성교육’ 방법을 병영 인성교육에도 적용한 것. ‘茶함께 병영 인성교육(가정‧지역사회의 역할)’ 프로그램은 군부대에 차를 대접하고 마시는 시간을 마련해 존중과 배려, 예절과 공감의 가치를 배우고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차를 마시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감정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뿐 아니라 병사들의 인스턴트 기호식품과 탄산음료 간식문화를 대신할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지역아동센터 인성교육프로그램 마음인문학(가정‧지역사회의 역할)’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마음의 원리를 터득하는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마음인문학’은 동서양의 마음담론을 융합한 새로운 인문학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단하며 치유할 수 있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교육부와 인실련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총 58편이며 인성교육이 필요한 학교, 가정 및 지자체와 복지시설, 신입직원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증프로그램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실련 홈페이지(www.insungedu.or.kr)에 탑재돼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선정 작품에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최근 교육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10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10가지 과제와 정책이 모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관심사들이다. 대부분 새로운 과제와 정책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제들로 손톱 밑 가시와 적폐 등으로 하루빨리 개혁 네지 혁신돼야할 사안들이다. 교육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정책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등 재취업 관행 개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 유치원 등록금의 필요 경비 부담 완화,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 학교 안전 교육 강화 등 10가지이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의 대학 등 취업 관련 업무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즉 퇴직 후 5년 간 평가 자문위원, 정책 연구 등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총장으로 취임한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 공정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 예우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출연기관의 기관장, 감사, 총학장, 교수 등으로 재취업하여 교육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창구화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은 지난 3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즉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의 내용을 교수 학습하고, 특히 교육평가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법이 우선돼야 한다. 선행 학습 근절이 잘못하면 또 다른 음성적인 사교육 확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셋째, 징계 전력자의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4대 비위 관련자의 교감 승진 제한 규정과 괘를 같이 한다. 즉 교장, 교감 등 교육 관리직의 임용 제청 및 임용 규정 강화로 교육 현장의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에서 승진 제한 기간을 징계 기록 말소 기간으로 개정한 점은 높이 살만한 인사 개혁이다. 다만, 비리, 비위에 연루된 교원들에게는 일정한 패널티를 가하되, 말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게 교육하는 교원들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는 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기업 설립 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규제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공기업 설림 학교의 과도한 임직원 자녀 선발 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가령 광양제철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다.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학교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직원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기초 기본을 세우는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즉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고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보통 교육의 마무리 교육이다. 하지만, 대입 수능만 지나면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엉망이 되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능 이후의 시기(때)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의 2-3개월이 고교생들의 탈선과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시기여서 각별한 교육적 지도와 좋지 못한 관행의 퇴치가 우선돼야 한다. 오히려 고교 교육을 마무리하는 기초 기본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여섯째, 유치원 등록금 등 필요 경비 부담 완화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 활동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아 교육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오랜 논란이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공‧사립 어린이집 관리 감독권과 교육과정, 방과후 활동 운영의 정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튼 유아 교육의 재정립과 교육과 보육의 위상 재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 행정과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일곱째,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이다. 이 문제는 당사자인 대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정선돼야 하고,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대여장학금제도의 문제점도 파악하여 바람직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은 교육부와 교육 행정 기관의 상시 중점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우고,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는 ‘배움터’로 학교의 위상이 다시 서야 할 것이다. 아홉째,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이다. 올해 세월호 사건, 판교 환풍구 사건 등을 거울삼아 다시는 우리 사회에 안전 사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운영 등도 매뉴얼대로 진행하여 언제나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국민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자유학기제 등이 실행돼야 할 것이다. 안전 사고에 관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열째, 학교 안전 교육 강화이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 셋도 안전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은 공허한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안전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일본 등에서는 어려서부터 안전 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에 제시된 교육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들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와 개선 사안들이 실제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구현될 때 보다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교육의 기초 기본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선언적 제시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현장적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이 우리 교육의 최종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목정미래재단이 ‘제1회 미래교육창조상’을 공모한다. 한국교육신문사, 서울교총 등이 후원하는 미래교육창조상은 교육 문화 개선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학교·교육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인 수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연구와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연구 혁신 ▲창의 수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교직의 전문성을 살린 교과 연구 실적물이나 창의적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은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시상식은 2015년 2월 24일 개최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목정미래재단 홈페이지(www.mjmir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정미래재단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1973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미래 교육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과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다.
뇌 체조‧명상 통한 정서조절이 핵심 마음 긍정적일 때 인성교육 효과 커 청소년 욕설이나 학교폭력의 원인이 인성교육 부재에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다. 그래서 학교 현장은 다양한 인성교육 제도 및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이하 청인협)는 인성교육의 열쇠를 ‘뇌’에서 찾고 있다. 인성이 발현되는 ‘마음’은 뇌의 작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강한 뇌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나옥 청인협회장은 “이론식, 강의식 인성교육에 비해 뇌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며 “이제는 교사들이 유아청소년기의 두뇌발달특성을 이해하고 교육 핵심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뇌 교육이란 한국식 명상법에 뇌 과학과 교육학을 접목한 체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몸과 뇌를 깨우는 뇌 체조’, ‘뇌파를 안정시키는 뇌파진동 명상’, ‘집중력을 높이는 자기(磁氣)명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련의 ‘뇌 훈련’을 통해 학생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고 마음 상태를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존중, 배려, 정직, 성실 등의 인성교육 정보를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예를 들어 ‘뇌파 진동 명상’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긴장된 뇌를 이완시키며 뇌파를 조절하고 우뇌를 활성화시킨다. 뇌파진동을 하면 뇌파가 알파파로 안정되면서 스트레스 해소, 우울감 감소, 자살충동을 다스리기에 효과적이다. ‘자기(磁氣)명상’은 자석을 활용해 자기장 에너지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 몰입력, 창의력을 키워 준다. 김 회장은 “인간의 뇌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치 않는 감정을 긍정적인 정서로 순화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 뇌 교육도 반복하면 자기 조절능력과 자존감이 형성돼 점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싸운 후 감정 상태가 격양 돼 있을 때 보통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타이르고 훈계하는데 이럴 때 명상을 시키면 잡념이 사라지면서 차분한 상태가 된다”며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 내부에서 우러나오게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뇌 교육은 한번 체험하고 나면 자신이 원할 때 스스로 실행할 수 있기에 보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상황에 따라 매일 아침 10분 혹은 방과 후 수업(10차시), 특강(3시간), 캠프(1박 2일)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 운영도 가능해 여러 곳에 적용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국제뇌교육협회, 한국뇌과학연구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브레인트레이너협회, 홍익교원연합 등 50여개 민간단체와 비영리 국제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협회는 현재 유‧초‧중‧고교생을 위한 뇌 교육 인성프로그램과 교사 직무연수 및 학부모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산하에 17개 시‧도 뇌교육협회를 두고 있으며 자체 운영하는 ‘뇌교육지도사 과정’을 통해 400여 명의 강사를 양성, 보급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회장은 “뇌 교육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명상을 통해 양심을 밝게 하고 홍익인간 정신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이 뇌 교육 인성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보급과 확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파트너십·교섭관계 구축 첫발 9시등교 등 현안 협의‧요구도 여타 시도교육감도 순방 예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감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은 교총과 각 시도교육청이 편향과 갈등의 틀을 깨고 소통과 협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출발의 의미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도교총의 교섭력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안 회장은 이후 16개 시도교육감과도 순차적으로 간담을 가질 예정이다. 안 회장은 먼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전거, 원탁, 나침반을 서울교육의 세 가지 상징으로 언급한 조 교육감에게 “교총과 전교조를 떠나 교육을 위해 함께 참여, 소통하고 윈윈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균형을 강조한 만큼 ‘모두를 위한 교육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과 교육감협의회의 매개자 역할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에는 교총에서 먼저 제안하셨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의제를 갖고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그런 정책협의회를 자주 마련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간담에서는 일률적 9시 등교 보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유아학교 및 부교장 명칭 변경, 중학교원 연구비 조속 지급 등 현안도 논의됐다. 안 회장은 9시 등교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교장 권한인 만큼 학교에게 진정한 자율을 줘야 한다”며 “공문으로 권장하는 순간 강압으로 받아들여지고 교육계 내부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둘러 결정할 일은 아니고 학교급별 차이와 문제점 보완 등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안 회장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너무 약화돼 있다”며 “여성 친화적인 체육활동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性的 차이를 배려한 체육교육 환경을 만들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교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안을 마련하고 다음 협의회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유독 서울만 1월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중학교 교원 연구비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제 잔재 명칭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교감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데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유아교육의 진정한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유아학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관리감독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장 다음의 책임경영자로서 그 역할과 지위에 걸맞은 부교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 회장은 교총이 24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하는 ‘독도의 날’ 기념식,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11월 1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여는 ‘2014 창의인성 한마당’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물론 교육감協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조 교육감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우선 서울교총과 교육청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자”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총의 교원 대상 안전교육 연수 시, 많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예산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충남 합덕제철고는 전교생이 학년별 100명도 안 되는 폐교 1순위 학교였다. 그러나 지금은 졸업생 100% 취업률을 자랑해 입학 희망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했다. 바로 이인학 충남 당진정보고 교사의 구슬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6년 합덕제철고에 부임한 이 교사는 폐교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당진시에 철강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는 점에 주목하고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 교직원과 지역주민, 당진시청 등과 협력해 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선정(2008년)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수상하게 된 이 교사는 “모든 것이 학부모, 총동문회, 협력업체 분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며 수상의 공을 돌렸다. 김 교사는 마이스터고의 성공을 위해 졸업인증 6개 영역을 개발․적용하고 협력업체의 명장을 초빙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총동문회를 활성화 해 장학기금을 만들고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마이스터 총동문회를 결성,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됐다. 그의 목표는 ‘멀티티쳐(Multi teacher)가 되는 것이다. 국어, 전문상담 등 7개의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교사의 본분인 교수․학습자료 개발에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한 결과 충남교사수업연구대회와 학생생활지도사례연구대회에서 각각 3차례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 주말이 되면 학생들과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 노작활동을 하는 한편 당진시노인요양원, 실버프리, 평안실버 등 노인시설을 방문해 이‧미용, 발마사지, 미술치료 등의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그는 “교사들이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해야 전인교육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지도한 1기 졸업생 90명이 100% 취업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주말과 방학을 반납하고 고생했던 것이 헛되지 않을 정도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당진정보고로 전근한 이 교사는 “요즘도 한 달에 두 번 합덕제철고 학생들과 토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스승상은 2012년부터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진정한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구교총이 공동 주관한다. 수상자에게는 근정 훈‧포장과 함께 대상에는 상금 2000만원이, 부문별 수상자에는 각 1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23일 서울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이인학 충남 당진정보고 교사(대상) △노봉남 대구성보학교 교사(특수) △전호숙 충남유아교육진흥원장(유아) △신영옥 서울 신용산초 교사(초등) △김남규 경북 포항제철서초 교사(초등) △이정이 대구고산초 교사(초등) △이동수 경남 창원봉곡중 교감(중등) △이동승 광주공업고 교사(중등) △이상달 서울 구현고 교사(중등) △이상덕 경기 아주대 교수(대학)
교총 “조속한 유보통합·예산 확충을”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을 전액 평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15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교부금을 줄테니 반영하라고 압박했고, 시도교육감들은 즉각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충돌양상을 보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무상복지는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한 후, 2015년부터는 전체 소요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교부금이 해마다 2~3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지난해 교부금은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고 내년 교부금의 경우 약 1조 3475억원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올해도 세수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어 2016년에도 교부금 감소가 예상돼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계속 될 형평이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에 해당하고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무상급식 등 교육청 재량 사업보다 누리과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족한 예산을 놓고 대통령 공약(누리과정)과 시도교육감 공약(무상급식)의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정책포럼에 참석한 이영 한양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비효율적․불공평한 정책으로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누리과정 3조 6000억원에 비해 규모가 적다”며 “오히려 재정부담 요인은 누리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와 조속한 유보통합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면서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논란의 원인”이라며 “조속한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해 행재정적 일원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존 위해 실제상황 가정 4세 유아도 옷 입고 평영 초등생은 친구 구조 배워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에도 사교육 열풍이 있다. 네덜란드의 유일한 사교육 열풍은 ‘수영교육’이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는데도 부모들은 자녀가 만 4살이 될 때부터 수영 자격증 시험을 보게 할 만큼 수영 조기교육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이 때문에 수영교육은 대부분 만 2~3세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얕은 물속에서 물장구치기, 물놀이 등으로 먼저 물과 친해진 뒤 서서히 수영의 재미를 맛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다. 수영자격증 시험은 A, B. C급과 구조수영으로 나뉜다. 4세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A급 자격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전 연령대의 자녀에게 한주에 두 번 정도 레슨을 통해 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레슨비용은 10회에 보통 3만 원 정도다. 네덜란드 수영자격증 시험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영으로 물에 빠졌을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를 본다. 그런데 그 강도가 여간 높은 게 아니다. 수영복을 입고 고개를 내민 상태에서 물안경도 쓰지 않고 평영으로 50미터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또 가벼운 옷과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평영, 배영으로 다시 50미터를 왕복해야 한다. 4살 아이들이 잠수해 3미터 깊이의 구멍을 통과해야 하고, 물에 빠진 상태에서 고개를 내놓고 손과 발로만 수영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를 보고 통과시키기에 어린이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수영레슨을 하는 과정에서 코치가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응시한 유치원생들은 대다수가 합격한다. 아이들에게 이처럼 일찍부터 수영을 열성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에 빠져도 혼자 수영해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다. 네덜란드가 물과의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생일파티를 수영장에서 많이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수영장에서 생일파티를 한다. 아이들이 수영을 못하면 부모가 계속 물속에 따라 다녀야해서 곤욕을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수영 사교육 열성 때문에 초등 3학년이 되면 수영은 모두가 배우는 스포츠가 된다. 대다수의 학생이 이미 A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 학생들은 B·C급이나 구조자격증을 대비한다. B급이나 C급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옷이 아닌 평상복과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수영을 해야 한다. 구조자격증은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역량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지만 대다수가 이 자격증도 취득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수영교육은 모두 무료다.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관내 학교들이 돌아가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강도 높은 학교 수영이지만 접영은 가르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수영 이외의 수영을 더 배우길 원하는 학생은 수영클럽에 들어가 배워야 한다. 강도 높은 학교 수영교육과 조기 수영교육 열풍 덕분에 네덜란드에서는 여름휴가철 바닷가에서 어린 자녀가 물속에서 마음껏 수영하는 상황에서 부모들도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영강국 네덜란드의 모습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장체험 중의 학생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해상 여행이나 물놀이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한 만큼 우리 학교에서도 생존을 위한 수영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국어(한문 포함) △강래익 대구삼영초, 박두원 대구명곡초, 박준수 대구월곡초 △김아랑‧노선영 충남 천안월봉초 △오형석 부산 성남초 ◆도덕 △공태윤‧김은진 경남 부림초 ◆사회 △고성남‧정경민 경북 대가초, 우성목 경북 인평초, 박차환 경북 지방초 △김동진 경남 고남초, 김유리 경남 양보초 △심문숙 충남 월랑초, 이자영 충남 양당초, 최정화 충남 배방초 △이미석‧정윤호‧윤소진‧한예은 인천은지초 △이영경 충남 천안쌍정초, 조아라 충남 오목초 △이임규 충남 부여초, 정선구 충남 인세초 △이학구‧차정환 충남 은산초 △조재중 경남 감천초, 황보름 경남 광려초 ◆수학 △손태권 대구옥산초, 김종준 대구용계초, 조재황 대구동부초, 구종서 대구매곡초 △이윤환‧김경민‧이기태 경북 상모초 △이현영‧신유란‧김조은‧신서현 대전월평초 △노혜정‧이영란 경남 안계초 △임경자 전북 김제북초 △정무경‧정상윤 경기 분원초 ◆과학 △이규배 충남 성환초, 이대열 충남 공주교대부설초, 백공현 충남 쌍정초, 강한별 충남 의당초 △권형민 경기 서해초, 윤희건 경기 정왕초 △이석 경기 수일중, 조광근 경기 안산해양중, 김영준 경기 오남고, 김성훈 경기 구리고 △도영록 경북 야은초, 조성호‧이준형 경북 원호초, 김지훈 경북 선주초 △김차식 대구상원고 수석교사, 박준홍‧신현주‧이경희 대구상원고 △정명선 인천청학초, 최미정 인천사리울초, 여혜선 인천도림초, 황연희 인천남동초 △윤대혁 울산산업고, 한민수 울산 신선여고 △한귀화 인천 검단고, 정현필 인천 가정고 △최만덕 부산 거제초, 제은주‧최윤정 부산 남문초 ◆실과(기술·가정) △김규연 대구달서공업고, 이원수 대구달서공업고 수석교사 △임도빈‧라성남 경기 세종중, 최창민 경기 동패중, 김진아 경기 가람중 △박병진 경기 금촌중, 주나영 경기 한가람중 △홍성욱‧이재훈 경북 기성초, 이해철 경북 삼근초, 우선녕 경북 울진초 △조익상 경기 신장중, 홍용성 경기예술고, 임영대 경기 운암중 ◆체육 △김상운‧김성민‧오인희 경북 기성초, 김우찬 경북 사동초 △김석주 경남 고암초, 이승운 경남 고남초 △김수환‧정철민 경남 충무초 △박성민 경기 송운중, 조원문 경기 주곡중 △서보업‧유은삼 경남 남산초 △주홍성 경북 봉소초, 유창희‧신종식 경북 성주중앙초 △최재원‧이상열 경기 시흥은행중 △이효정 인천서창초, 차동식 인천만수초 ◆음악 △김수형‧이상무‧김미형‧맹민우 경북 화령초 △김성수 충남 청당초, 정석준 충남 탄천초, 홍성훈 충남 서동초 ◆미술 △손재현 경기 백암초, 김성종 경기 장명초장일분교장, 김현태 경기 상봉초 △홍건표 경기 기흥초 ◆외국어 △김충환 경남 상북초, 구기영 경남 신양초 △송지영 충남 월랑초, 김영수 충남 동덕초, 이현민 충남 동방초, 이신애 충남 온양풍기초 △박성한 인천 가정고 △이귀순 경기 사동초, 차용석 경기 적암초 ◆특수교육 △김준 강원 강릉사천초, 조영진 강원 강릉오성학교 △이유진 경남 김해동광초, 조은혜 경남 창원천광학교 △이은서 충남 효포초 ◆유아교육·통합교과 △금혜정‧박미정 서울두산초병설유치원 △김미애‧이주영 경기 한가람유치원 △성문기‧장원욱경남 가야초 △신혜영 경기 장현초병설유치원, 조은숙 경기 적암초병설유치원 △안정선 인천정각초병설유치원 ◆창의적체험활동 △고성한 충남 백석초, 이준권 충남 채운초, 서명원·이상권 충남 논산반월초 △권흥수‧박수열 경남 예림초 △김수환 제주 보성초, 부경준·김기영·양세영 제주 한라초 △박수희 울산 일산초, 안재원 울산 이화초, 김영호 울산 천곡초 △김지혜‧박승영‧박미영‧오기순 충남 아산북수초 △이인성 경기 능동초, 노정일 경기 봉담초, 백순승 경기 정남초 △박성혜 경북 옥계동부중, 서인숙 경북과학기술고 △박은주·백남권 경기 금촌고 △이강현 경남 유어초, 송영하 경남 가야초 △이종배 경기 웅담초, 최은실 경기 금릉초 ◆일반자료 △김해성 인천해송초, 박정진 인천중앙초, 문수향 인천문남초, 김대성 인천연성초 △이재욱 경북 포항남부초, 김주희 경북 효자초, 김병덕 경북 사동초 △박재관 대전대흥초, 윤숙종 대전장대초, 윤은경 대전동서초, 김선영 대전 봉암초 △전광진·정희영 경북 벽진초
실습비 등 지원해 취업률 제고 독일어 교육 지원은 유아 포함 현재 25세 이하 독일 국민 4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독일 사회도 이주민을 전통적인 독일사회에 융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민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약직 노동자로 이 나라에 건너온 후 영구이민자로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소득 하층민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2세 교육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이주민 자녀를 뜻하는 미그란텐킨더(Migrantenkinder)는 항상 다양한 독일교육 문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때는 2000년 피사(PISA,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부터였다. 당시 독일은 OECD 선진국 중 하위권이었다. 이 결과를 다시 자체 분석해보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독일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읽기 분야는 물론 수학, 과학 등 모든 과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전통적인 독일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민2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피사(PISA)에서 저평가된 교육수준을 회복하는 데만 골몰하던 중 2006년 교육계에 큰 사건이 발생했다. 베를린 뤼틀리 학교 교사들이 극에 달한 학교폭력을 통제할 방법이 없자 ‘학교를 폐쇄하든지 교내에 경찰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내용의 구호요청 편지(브란트브리프, Brandbrief)를 교육당국에 보낸 일이었다. 뤼틀리 학교는 터키, 레바논, 세르비아, 폴란드 등지에서 이주해 온 노동이민 2세가 학생의 83%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로 브란트브리프를 통해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독일 다문화 교육정책은 주별, 혹은 자치단체마다 산발적으로 연구하고 투자되던 소극적인 단계를 벗어나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적 대과업으로 전환됐다. 뤼틀리 학교 브란트브리프 사건이 일어난 2006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주도 하에 연방과 주가 연합해 ‘국가 다문화융합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 내무부의 다문화코스를 보완한다. 둘째 가장 먼저 독일어교육을 독려한다. 셋째,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진학과 취업률을 높인다. 넷째, 다문화 가정 여성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을 현실화한다. 이밖에도 스포츠나 문화적 융합을 지원하고 다방면의 언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의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를 의장으로 연방 정부와 16개 주정부, 관련연구소와 사설단체 등 400여개의 기관이 자발적으로 이 계획의 추진에 동참해 매년 정기 컨퍼런스를 통해 진행상황과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정책에 의해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통한 보충수업과 독일어 교육, 유치원 전문 인력 보강, 취학 전 언어 교육,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해 각 학교 실습장에 학생 1명당 500유로의 재료비 지원 등 다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친되고 있다. ‘국가 다문화융합정책’의 시행과 함께 변화가 시작된 뤼틀리 학교는 이후 ‘베를린 노이쾰른의 테러학교’란 오명을 벗고 ‘독일교육의 오아시스’라는 찬사를 받게 됐다. 교육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학교 변화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였다.
희망 학생 4명 넘으면 모국어 과정 개설 직업학교 준비 위해 6개월~1년 기초교육 다문화 학생 1%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도 이제는 소수집단의 주류편입 중심의 동화주의를 벗어나 소수 문화를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 기조로 변하고 있다. 특히 이중언어 재능 육성 등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소질·재능 개발이 활발하게시도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모국어를 강조하는 핀란드의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핀란드도 최근 들어 이주민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06년 전체인구의 3%에 불과했던 이주민이 2014년에는 5%로 늘었다. 일부 지역 기초학교(Peruskoulu) 중에는 35% 이상의 학생이 이주민인 경우도 있다. 핀란드에서는 이런 이주민 학생의 교육과 관련해 특히 모국어, 문화, 개인적인 요구, 기대 등이 기존 핀란드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민 간에도 동질적인 교육 대신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민 교육의 중점은 언어교육에 있다. 특히 모국어 교육이 주목을 끈다. 이주민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모국어도 지켜주려는 것이다. 핀란드는 모국어를 유지·발전시킬 권리가 아예 헌법에 명시돼 있을 정도로 모국어를 중시한다. 그래서 모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에서 직접 한다. 교육은 유아기부터 고교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단위학교에 4명 이상의 같은 모국어 학습자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모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2006년 기준으로 1만 7600명이 모국어 교육에 참여했고 해마다 500~700명 규모로 참가 학생이 늘고 있다. 2008년에는 세계 50개국 언어에 대한 모국어 교육이 이뤄졌고 2014년에는 70개로 늘었다. 물론 공용어 교육도 중시하고 있다. 안정적인 정착과 수업 적응을 돕기 위해 6~10세의 아동에게 450시간, 11세 이상에게는 500시간의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공용어로 가르친다. 2009년부터는 이 시간을 늘려 1년간 지속적인 교육을 하게 됐다. 기초학교에 다니는 이주민 학생의 75%가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25%의 학생은 특별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의 개별적인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결혼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실이 학교에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교육 외에도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이주민 학생들이 직업학교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6개월~1년 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기초교육은 일반적으로 직업학교에서 이뤄진다. 교육과정은 20~40학점으로 구성돼 있고 핀란드어나 스웨덴어 수학, 사회과목 등의 교과학습과 기초 직업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개인별로 2개의 직업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저작권 QA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Q2. 복사한 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 Q3.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Q4. 불법 다운로드 자료로 수업이 가능할까? Q5.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 Q6. 퍼블리시티권이란?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저작권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까? 아니다. 저작권은 영구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창작이란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일정 기간만 저작권이 보호된다. 만약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된다면, 창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이다. 창작이란 과거의 지적인 문화유산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변화를 통해 생겨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 즉, 과거의 유명했던 명작이나 작품을 학교에서 게시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2년 후인 2013년 7월 1일부터 일반적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작권 유지 기간을 사후 50년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기존보다 20년 더 늘어난 사후 70년이다. Q2. 복사한 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 많은 교사들은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에게 학습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늘 고민한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학습지와 수업 보조자료로 문제집을 ‘복사해서’ 나눠주고 함께 풀어보며 공부를 하기도 한다. 사실 문제집의 모든 부분이 필요치 않고 일부분만 적절히 사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교사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행동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PART VIEW]만약, 교사가 문제집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복사하여 배포했다고 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을 살펴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행동은 “적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영어 문제집을 ‘전부’나 ‘필요 이상’으로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다면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3.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폭넓어지면서 저작권이 수업 목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많은 교사들이 알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저작권 연수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업 목적상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있다는 것,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법에서 나오는 수업의 범위가 수업의 어느 부분까지를 명시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방과후 수업도 수업이고, 방학 중 기초부진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수업인데, 이 모든 것이 수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학기 중 정규수업시간만 해당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학교 이외의 야외활동이 수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또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럴 때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솔직히 법 규정에서 ‘수업을 수업시간만으로’ 한정 짓고 있는데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교사들에겐 저작권법으로 보자면 수업시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럼 저작권법상 말하는 수업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상의 수업은 교실, 야외 등에서 교사(교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와 학생의 대면수업을 의미한다. ‘수업’의 의미가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수업이고 어떤 것이수업이 아닌지에 대하여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장소에 대한 문제가 유독 심하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수업으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교실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수업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주요 현안이었다. 그리고 이슈가 되는 다른 한 가지는 교사가 아닌 교사에 준하는 자에 의한 수업도 수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처럼 수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작권법 제25조 2항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법 제25조 2항의 수업의 의미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보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은 대면수업(Faceto-face instruction)을 의미하며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는 교실은 물론이고 야외수업도 대면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이라고 정의했다. 더불어 교사와 교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과 학생과의 대면도 수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사가 수업자료(교안)를 만들면서 자료를 활용하거나 같은 교과목 교사끼리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역시 수업의 개념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단, 자료를 공유할 때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끼리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붙는다. 수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사전·사후 학습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전·사후 학습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학습 자료를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감독 아래에서 교사와 교사에 준하는 자에 의해 진행된다면 수업의 범위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불법 다운로드 자료로 수업이 가능할까?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시기별로 적절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합법적인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꼭 필요하지만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불법 다운로드한 자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양심과 효과적인 수업이 부딪치는 정신적 혼란 상황을 겪게 된다. 물론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어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수업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해도 되는지 고민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업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면 되지 반드시 합법적으로 소유한 저작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수업 목적상 꼭 필요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자료를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것은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제시해 주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이다. 이 규정은 “교사나 학생이 교실 또는 교육을 위하여 이용되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대면하여 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과정 중에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면책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영화나 기타 시청각 저작물은 개별 영상의 실연 또는 전시가 본편 법전상 불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에 의하여 제공되고, 그 실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서 아무리 수업 목적이라고 해도 불법 영상물은 이용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았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 불법 영상물은 수업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영상물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차후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때 유리하다. 또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영상물을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법 P2P나 웹하드 등에서 불법 영상물을 내려 받는 것 자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컴퓨터 시간에는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 활용법을 알려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은 유료로 되어 있고 고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라이센스 하나를 구매해서 돌려 사용하거나 어둠의 경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컴퓨터 수업 특성상 문서 처리용이나 그래픽 처리 프로그램 등과 같은 수업진행을 위해서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나누어 줄 수 없다면, 학생들은 그 모든 프로그램을 사야 하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물론 이러한 수업 역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의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25조 2항과 같이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조문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저작권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수업 목적상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단, 이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화면 상태로 프린트해서 학생에게 나눠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해서 나눠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복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요즘 스마트폰과 DSLR 카메라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준전문가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공공연히 자신의 웹페이지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곤 한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이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다소 생소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상권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생기는 사람에 대한 순수한 인격적 권리라고 한다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퍼블리시티권은 법률로서 명기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판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예로 연예인, 스포츠맨, 유명인 등의 초상을 활용해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주변 동료 교사나 아이들과 같이 보통 사람의 초상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지인들의 초상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경우, 허락을 받지 않으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진을 이용해서 화보를 만든다고 할 때, 출판권자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사진을 찍은 사진사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두 번째는 누군가의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지나온 기억을 아름답게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촬영한 사진이 혹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자밀라(9세)는 식수가 부족한 아프리카에 산다. 아픈 식구들을 보살피기 위해 매일 사막을 가로질러 물을 길어오는 자밀라. 그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동감 넘치는 애니메이션과 음향으로 아이들이 커다란 터치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잠시 후 화면 옆 빨간 돼지저금통에서 ‘사랑의 코인’이 발급된다. 코인을 사랑의 열매 모금함에 넣자 스크린 한가득 하트가 채워지면서 마법이 시작된다. 구호물자를 담은 비행기가 아프리카를 향해 출발하고, 자밀라는 친구들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자밀라가 웃으며 말한다. “친구들아, 고마워!” ‘가상 나눔 체험’은 나눔문화관에 견학 온 유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인을 직접 모금함에 넣고 이를 통해 이웃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나눔의 효과성을 가시화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준석이에게 휠체어 선물하기, 베트남에서 시집 온 흐엉을 위해 베트남 도서 기부하기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예를 다양화해 프로그램의 내러티브를 강화한 것도 인기비결이다. 버튼 누르고, 동전 넣고… 효과성 높이는 ‘체험형’ 나눔교육 “나눔은 한 번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평생 나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장보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센터장은 나눔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학생들에게 나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어린이 나눔문화관을 지난 2010년 ‘체험형’으로 새단장한 이유다. 기존 견학 프로그램은 모금함과 사랑의 열매 변천사, 기부자 현황 등을 둘러보는 ‘관람형’이었다. 이에 반해 새로 도입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찍고, 동전을 넣어보는 등 직접 나눔을 실천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장 센터장은 “유아기의 기억은 평생 간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 나눔을 실천에 옮긴 경험이 인성 함양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눔교육 견학 프로그램이 기부문화 전파나 유아교육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다. 나눔문화관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리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상 또한 초·중·고 학생들로 다양하다. ‘시각 장애인 체험’과 ‘교통약자 체험’은 학생들이 직접 장애를 체험해 보고,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안대를 쓰고 흰 지팡이를 손에 든 채로 친구의 도움을 받아 걸어보고, 직접 휠체어에 앉아 오르막길을 오른다. 이현진 양(경기 함현중 2학년)은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휠체어를 타면서 팔까지 아파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로 눈을 가린 친구 옆에서 길 안내를 해보며 시각 장애인을 돕는 올바른 방법을 익힌 최현웅 군(함현중 3학년)은 호의를 베푸는 데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흰 지팡이를 든 반대편으로 다가가 제 팔꿈치를 잡도록 시각 장애인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팔짱을 끼게 하거나 손을 잡고 가다가 같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나눔 문화 확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장 센터장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나눔교육센터는 영남·호남지역에서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나눔교육’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찾아가는 나눔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눔교육 지도자가 파견되어 그림카드, 손인형 등 교구를 활용해 나눔 문화를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던 것을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로 대상을 늘렸다. 유아 총 3회기, 초등 총 8회기로 교육의 지속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도 눈길을 끈다. 수도권 ‘찾아가는 나눔교육’은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전개에 돌입한다. 또한 나눔교육센터는 이달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나눔공모전’을 개최한다. 장 센터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참여해 나눔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쓴 글을 제출하면 된다. 시, 감상문, 논설문 등 형식은 자유다. 나눔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능기부부터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이웃과 함께하는 것 모두가 나눔”이라고 장 센터장은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나눔을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큰 액수의 기부만 나눔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 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노력하겠다.” 쨍그랑, ‘사랑의 온도계’에 불이 들어온다. 큰 액수의 기부만으로 100℃를 향해 새빨간 열정을 불태우는 줄만 알았던 사랑의 온도계는 나눔을 실천하려 돼지저금통 앞 버튼을 누르는 아이의 손가락에 오늘도 차곡차곡 온정의 불을 지피고 있었다. 거창한 인성교육만을 찾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작지만 큰 메시지다.
식민 잔재였던 교육법 재정비… 교육기본법 등 교육 3법 제정 “5·31 교육개혁은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구한 문명사적 도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기 위한 응전으로서의 교육적 처방인 셈이죠. 도덕적이고 자율적이면서 창의성을 갖춘 인간교육, 즉 열린교육 체제로서의 ‘에듀토피아’를 추구한 것입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5·31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이명현 前 장관은 “산업화 시대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가 필요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前 장관은 YS 정부의 교육 청사진을 만들었던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과 교육부장관을 역임, 5·31 교육개혁을 디자인하고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 김 前 대통령의 서울대 후배로 각별한 관계였던 그는 YS와 여러 차례 독대를 하면서 교육예산 GNP 5% 확보를 이끌어 내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교육개혁을 주도했다. 5·31 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뜨거운 반응 속에 등장했다. 유아교육의 공개념 도입, 초·중등교육과정 현실화,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등 긍정적 평가와 함께 수요자 중심교육, 수월성 강조, 경쟁과 평가, 성과급 등 신자유주의 교육 강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평준화와 자율경쟁, 공공성과 시장논리, 기초학문 육성과 산업적 논리 등 모순적 의제들이 과학적 검증 없이 대립되거나 혼합되는 바람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건국 이후 한국교육사의 가장 획기적 결단으로 평가되는 5·31 교육개혁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교육법이 없었어요. 일제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교육법을 손질해 쓰는 정도였지요. 그러던 것을 5·31 교육개혁에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3법을 만들어 교육법 체계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정비했습니다. 법리상으로 보면 5·31부터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은 셈이죠.” 이 前 장관은 이 같은 법적 기반 아래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진한 것이 5·31 교육개혁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교육 다양화·정보화·세계화에 가치… 평생학습시대 준비했다 “교육에 다양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미래의 문명은 다양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다양성은 존중하고 학문의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죠. 최근 들어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추진한다는데 5·31 교육개혁안은 이미 20년 전부터 융·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ICT 교육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교육정보화는 이 前 장관이 가장 애착을 느낀 정책이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보면서 머지않아 우리 생활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지금과 같은 학습 속도로는 미래 사회를 따라 잡을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ICT를 이용한 교육방법의 개선을 준비하자고 했지요. 교육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주문했는데 제 뜻을 알았는지 안병영 前 장관이 교육부에 교육정보화국과 평생교육국을 설치하더군요. 지금 봐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뭐니 해도 5·31 교육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있다. YS 정부는 교육예산 GNP 5%를 약속했고 임기 동안 이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 지시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정부 부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특히 예산 확보에는 냉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YS에게 독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5%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장관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관에 임명된 지 한 2주쯤 지난 뒤였습니다. YS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니 입술을 꽉 깨무시면서 ‘알았어’ 한마디 하시더라구요.” “교육예산 GNP 5% 안주면 사표”에 YS 입술 깨물며 “알았어” 그 후론 일사천리였다.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0개 부처 장관이 위원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어 5·31 교육개혁안은 대통령령으로 포고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육개혁 방안을 법으로 정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하지만 5·31은 미완의 개혁이다. 정권교체와 IMF가 겹치는 바람에 동력을 잃은 데다 교육현장의 컨센서스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5·31 교육개혁은 조금씩 잊혀져갔다. 이 前 장관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과 교육자치제 개선, 사립학교 체제 개편 등 핵심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사양성 체제는 주먹구구예요. 중등만 보더라도 사범대학은 왕창 만들어 놨지만 임용은 바늘구멍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으니 인력낭비도 심하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교육전문대학원을 만들어 그곳에서 정부 장학금으로 교사를 양성, 배치하고 싶었어요. 질적으로도 우수한 인력을 학교에 보냄으로써 교육의 질도 높이고 수급도 안정시키는 방안이었는데 워낙 (사범대학의)반대가 심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교육자치제 개선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로 하되 교육자치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사는 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교육자치를 해야 실질적인 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재정여건이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시·도나 국가가 지원해 주면 됩니다.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자치가 진정한 교육자치죠. 지금처럼 보수와 진보로 갈려 진영싸움이나 하는 교육자치는 자치가 아닙니다.” 교원양성 체제·사립학교·교육자치 개편 마무리 못해 아쉬워 이 前 장관은 특히 교육감 직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시·도지사만큼 큰 게 교육감 선거인데 선생님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돈과 조직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고 하는 것도 다 그 때문 아닌가요. 결국 정치꾼들이나 교육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교육자치입니까 난장판이지.” 그는 굳이 직선제를 하고 싶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진정한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0~40% 받은 사람들이 교육감에 당선돼서는 마치 모든 것을 잡은 것인 냥 행세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립학교 체제 개혁 역시 사학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술회했다. “5·31 교육개혁팀의 구상은 재정자립 능력이 있는 사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립형사립고 정책이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중등 사학 비중이 너무 큰데다 영세한 사학이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前 장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평준화 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평준화라는게 뭡니까? 우리나라 산업 일꾼을 길러내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산업화 시대의 논리잖아요. 창의성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지금, 40년 묵은 평준화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 아닌가요.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 꼴통들입니다.” 이 前 장관은 현재 경기도 가평에 거주하면서 한국 철학을 집대성한 저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에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교육개혁을 꼭 완성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가르치는건 교사, 교원양성·연수 개편 필요 교과 신설 등 공감대 얻었는지 자성 요구도 각론 개발 시 기초기본·인성교육 강화 절실 교육부가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일정 조정 등을 요청했다. 이미 결정된 사안보다는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에 집중한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 체제=교총은 현재의 잦은 개정, 하향식 개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정 체제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을 상시로 듣고 조율하기 위해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를 통한 책무성을 요구했다. 현재와 같이 개정하기 전에 새로 위원회를 꾸려서는 현장의견을 반영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과를 교육과정정책국으로 확대·신설하고 현장을 잘 아는 전담 교육전문직의 배치 확대를 요구했다. 지금은 교육과정 업무가 교육과정과 외에도 유아교육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영어교육팀, 방과후교육팀, 공교육진흥과 등에 흩어져있는 실정이다. 또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와 함께 질적 저하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교과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교과서 검정기관과 교육과정 관련 정책·개정자문위원회의 일원화도 각각 주문했다. 자문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각 교과별 연구위원회 등과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목 신설 등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용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개정 과정에서 교과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교원양성·대입제도 연계=새로운 교과가 신설되는 만큼 이에 맞게 교원 자격·임용제도와 양성제도의 보완을 주문했다. 결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과거 공통사회·과학 자격을 만든 이후 임용에 혼란이 온 사례도 있고, 새로운 자격이 신설될 때마다 부실한 현직교사 연수가 도마에 오르기도 한 만큼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대입제도 연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교육과정이 수능 등 입시에 종속돼 있는 한 교육과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장포럼에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선택과목의 내신성적 반영 등이 거론됐다. 또 교육과정 재구성 우수 사례를 발굴해 교사 연수를 활성화할 필요도 제시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과 모임, 수석교사들이 협력해 모든 교원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향상 시켜야 교육과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학습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기초기본교육=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은 기초기본교육과 인성교육 강화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창의와 함께 강조되던 인성에 대한 비중이 약화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유치원과 초등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의 방향과 틀을 조직하고 안전교육도 ‘기초기본’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복되는 내용을 줄이고 기초 기본 생활습관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초등 1, 2학년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대변했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은 공동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과별 각론 개발·적용=이미 총론 주요 내용이 발표된 만큼 각론 개발과 적용에 중심을 둔 현장성 강화 요구도 했다. 통합사회·과학 등 신설교과의 현장 도입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 양성·연수 시스템을 갖추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가르칠 준비가 된 여건 조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에 쫒겨 교사 단기 교육과 연수만을 통해 교사를 배치하거나 전환하는 것보다는 역량 있는 교사의 단기적·장기적 육성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교육도 초등 1, 2학년 외에는 각 교과 내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치기로 한 만큼 교·사대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고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실제 안전교육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설, 기구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교과도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고 코딩만 가르치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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