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유·초등·특수 교육전문직 인사 ◆ 교육전문직원(관급) 부서명칭변경 및 전직·전보 △신명철 참여협력담당관 △이순이 유아교육과장 △김재환 민주시민교육과장 △한상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 △민계홍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연구장학관 △최재광 교육혁신과 창의·예술·교육기부장학관 △백정흠 초등교육과 초등인사장학관 △강세창 학생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장학관 △최문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 교육전문직원(사급) 부서명칭변경 및 전보 △문성현 대변인 △주윤숙 정책·안전기획관 △장경아 정책·안전기획관 △최창수 행정관리담당관 △양영식 참여협력담당관 △박상준 교육혁신과 △장은미 교육혁신과 △한동기 교육혁신과 △박재원 교육혁신과 △윤영진 초등교육과 △조현석 초등교육과 △최규애 초등교육과 △이의란 초등교육과 △박성기 초등교육과 △황용연 민주시민교육과 △유재정 민주시민교육과 △이강길 학생생활교육과 △오승근 학생생활교육과 △전상희 학생생활교육과 △임금섭 학생생활교육과 △이근오 진로직업교육과 △소양호 체육건강과 △권순주 체육건강과 △정용훈 동부교육지원청 △이창헌 강서교육지원청 △박선희 강남교육지원청 △박익상 성북교육지원청 ■ 중등 교육전문직 인사 ◆ 교육전문직(관급) 부서명칭 변경‧ 전직 · 전보 △윤오영 교육혁신과장 △박건호 학생생활교육과장 △이완석 체육건강과장 △이두희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 장학관 △정대영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운영 장학관 △임규형 중·고체제개선 장학관 △한봉희 과학·영재·정보화교육 장학관 △임유원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 장학관 △김남형 학력평가 장학관 △최영규 중등인사 장학관 △정영철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장학관 △이긍연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 장학관 △이정희 독서·인문사회교육 장학관 △이용식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 장학관 △김형근 특수교육 장학관 △강병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관 △정성학 진로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장학관 △김종학 체육건강과 체육청소년수련 장학관 △최철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박치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 교육전문직원(사급) 부서명칭 변경‧전보ㆍ전직 △고효선 대변인 △임유원·여성림 정책·안전기획관 △정진권 예산담당관 △나태영 행정관리담당관 △김영삼 참여협력담당관 △한상목·신명숙·김규상·이선규·김영화·서광임·전혜진·이옥경·김종미 교육혁신과 △안재민·정순미·김근회·김성준·이재효·장윤선·박재식·안 훈·여미성·주석표·김유대·홍영희·이건복 중등교육과 △홍난희·맹홍렬·고소향 민주시민교육과 △강삼구·문현숙·이재홍·이윤동·황문주 학생생활교육과 △이표상·이수만·김진효·김허중·조현준·홍민순 체육건강과 △김남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장윤숙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정만식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박상임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원경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정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재헌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으로 전직 △임윤희 남부교육지원청 ■ 4급 이상 일반직 인사 ◆ 이사관 승진 △김성갑 정독도서관장 ◆ 부이사관 승진 △양기훈 총무과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안덕호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총무부장) ◆ 서기관 승진 △윤여신 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파견) △장석윤 총무과(교육파견) △안은용 총무과(교육파견) △유병하 총무과(교육파견) △신태숙 강서도서관장 ◆ 기술서기관 승진 △최영식 교육시설과장 △김흥배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부장) ◆ 부이사관 전보 △이성용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영권 노원평생학습관장 ◆ 지방서기관 전보 △김범수 감사관(무보직) △최문환 예산담당관 △김성국 행정관리담당관 △김치정 평생교육과장 △정용문 평생교육과(무보직) △손영순 학교지원과장 △김재선 학교지원과(무보직) △심재선 교육재정과장 △배만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서무희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총무부장) △조형섭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박국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부장) △이연주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행정지원과장) △이규성 고덕평생학습관장 △박경애 고척도서관장 △김선희 종로도서관장 △백종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순복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상행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숙경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현식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아 2년 공교육 내실 확보 멘토 활용 진로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성취도 향상 지원 캐나다는 교육이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소관이고, 신학기가 9월이라 해가 바뀐다고 교육부문의 많은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주(州)에서 2014~2015학년도가 시작되면서 교육대학원 형태의 사범대 수업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타리오(Ontario) 주 교육부의 중점 추진업무에는 획기적인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보다 기존에 잘해 오던 것을 유지·발전시키자는 보수적 기조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주 의회선거에서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한 지지를 기반으로 여소야대 정부 시절보다는 더 적극적인 측면도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제도적 변화는 지난해 9월부터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 수업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1년 수업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 있는 교사 양성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년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과목은 교실 내 첨단기술 활용과 수학, 글쓰기, 언어교육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반영한 학교·학생의 안전보장 과목도 신설했다. 특수교육,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등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 수업방법론 등을 필수과목으로 했다. 캐나다는 학부 3년을 마치면 사범대 입학자격이 주어지는데 교직에 대한 높은 인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점이 좋지 않으면 입학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 학생들은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해야 하지만 교직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매년 시행되는 온타리오 주 3·6·9학년 학력평가도 바뀐다. 학교 서열화 논란에도 공교육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 소재 확보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 점수에 전체 수험생의 75%가 도달하게 하고, 4년제 고교의 5년 내 목표 졸업률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아·초등 교육도 개편했다. 21세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하고 유능한 시민양성이 취지다. 2014년 9월부터 유치원 2년 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편한 것과 관련해 유아교육의 현대화·안정화 및 내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6~12세 초등생을 위한 수업 전 교육프로그램과 방과 후 교육도 강화했다. 캐나다 교육에서 최근 수학, 과학, 기술이 강조되는 만큼 해당 과목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의 수학 실력 증진을 위해 온타리오 교육방송(TVO) 채널을 활용해 교사자격증을 갖춘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무료 1:1 온라인 수학학습’ 기회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진로교육도 체계화했다. 7학년부터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 진로를 선택,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로교육 가이드’를 제공키로 했다. 10학년 정규 ‘진로교육’ 수업은 이론이 아닌 주변 멘토를 통한 실질적 진로교육으로 개편된다. 학교 졸업 이후 순조로운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진로를 정하지 못한 신규 고졸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약간의 돈까지 벌 수 있는 ‘온타리오 실무체험(Ontario Experience)’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온타리오 주 교육부의 업무 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잘하는 소수보다는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온타리오 주 교육은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유치원 2년의 정규 교과과정화가 끝나고 파업으로 치달았던 교사노조와의 갈등도 일단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당분간은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 자유학교 확대 드라이브 학력향상 정책도 이어가 영국은 인성교육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1000만 파운드(약 170억 원)를 인성교육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강조해 온 직업교육은 더 활성화하고, 저학년 무상급식, 자유학교, 학업성취도 제고 프레임도 유지한다는 기조다. 니키 모건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영국을 인성교육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며 350만 파운드(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인성교육 강화 사업 계획을 밝혔다. 현 집권당인 보수당이 그동안 학력 강화만강조해오던 기조를 보완해 인성교육도 발맞춰 강화한다는 취지다. 예산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단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모건 장관은 “좌절에서 회복하는 탄력성이나 토론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 태도,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 등은 우수한 학업성취만큼 중요하다”며 “직업윤리를 갖추고, 학업성취를 높이고, 생활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수학교의 사례로 런던의 ‘킹솔로몬아카데미’를 들었다. 이 학교는 인성 덕목에 기초한 시상을 하고, 인성교육을 위해 셰익스피어 연극수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유학교인 ‘스쿨21’을 들었다. 자기통제, 유머, 박애 등을 강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악기나 언어 등 개인별 학습도 하고 있다. 지원금은 사업 공모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뿐 아니라 인성교육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를 인성교육 연구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8일에는 인성교육 우수학교에 대한 포상도 발표했다. 최우수 학교에는 2만 파운드(약 3400만 원)를 주고, 9개 지역 27개교에는 각 1만 5,000파운드(약 2500만 원)를 줄 예정이다. 지도력, 자신감 증진 등을 위해 전역군인을 활용한 8개 사업에도 총 500만 파운드(약 85억 원)를 지원한다. 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자율학교인 아카데미와 자유학교를 든 것은 자유학교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는 모건 장관 취임 후에도 수차례 자유학교를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직업교육 활성화 기조도 이어진다. 지난달 10일 400명의 견습생들이 일하고 있는 런던 횡단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한 니키 모건 장관은 ‘국가진로서비스’의 개혁과 함께 정부투자로 기업들이 주도하는 진로·기업협회 창설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날 직업·기술 우수 자격증 목록도 발표해 기업수요와 직업교육의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11월 10일에는 ‘너의 인생’이라는 캠페인 발대식을 했다. 이 캠페인은 포드사 등 기업 후원으로 3년간 학생들의 수학·과학 학력 향상을 유도해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기조인 학력 향상과 진로교육을 포괄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8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유아 무상급식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유아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85%의 유아가 혜택을 입고 있고 학업성취에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닉 클레그 부총리는 "반대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해 재원부족 논란에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학생생활융자 연방이 부담 예산도 늘려 11만 명 혜택 직업교육 중도탈락률 6%로 2015년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53억 유로(약 20조 4000억 원)로 지난해보다 12억 유로(약 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독일 예산의 3%다. 오는 2017년까지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70억 유로(약 22조 6700억 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2년 전 70억 유로(약 9조 3650억 원)였던 것에 비하면 큰 증가세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교육·연구지원비 증가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은 막대한 투자를 연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떠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주 정부의 부담이 상당히 컸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각종 교육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주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요하나 반카(Johanna Wanka) 연방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015년 연방예산안 처리 본회의에서 정부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현실과 직결된 요구사항이고 혁신정치의 선두에 서야 할 과제”라며 “이를 통해 독일은 다시 한 번 성장할 기회를 얻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독일 교육 분야 주요 사업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 생활지원 융자와 직업교육 기회 확대다. 그동안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해왔던 ‘청소년 무이자 생활지원 융자금’ 제도인 바펙(BAfoG)이 2015년부터는 전적으로 연방정부 지원 사업이 된다. 이로 인해 주 정부들은 매년 12억 유로(약 1조 6000억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유치원과 유아원 등 보육시설 증축과 대학지원금 등도 연방정부가 부담하게 돼 주 정부가 확보하게 되는 예산은 총 60억 유로(약 8조 100억 원)다. 주 정부는 이 돈을 초·중·고와 대학의 시설 확충과 현대화에 쓸 수 있게 됐다. 이 중 특히 바펙은 독일 청년들이 부모의 수입이나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다. 이 때문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져 연방과 주의 교육예산 수립 시 항상 비중 있게 다뤄진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8월 2016년부터는 바펙 예산을 7% 늘리기로 했다. 매년 20억 유로(약 2조 6700억 원)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로 인해 11만 명의 학생에게 바펙 혜택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성적 우수자를 위한 장학금도 3억 4150만 유로(약 4550억 원)로 확대된다. 대학과 함께 이원제 직업교육은 독일에서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것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이민 2세가 늘고 있다. 이들을 구제해 전문인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함께 ‘교육사슬(Bildungskette)’을 만들어 2015년에는 직업교육 중도탈락 비율을 6% 이하로 줄이고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철저한 준비작업과 지원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길을 찾을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청소년 직업교육뿐 아니라 생산연령 인구를 위한 평생교육 육성사업도 진행된다. 2012년에는 직장인 두 명 중 한 사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방 교육부는 2015년 기존 6000만 유로(약 800억 원)의 예산을 2억 3000만 유로(약 3100억 원)로 늘려 직업연수기관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 우수 연구 인력의 확충과 연구기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 꾸준히 계속될 전망이다.
얼마 전 우리들의 ‘영원한 공주’인 김자옥이 폐암으로 별세했다. 그녀는 대장암 전이로 폐암이 되었지만 우리는 흔히 폐암하면 흡연을 떠올린다. 그만큼 흡연은 폐암과 관련이 높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3~4배 높고 사망률 역시 40%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과 같이 사는 부인은 폐암 발생률이 높고, 부모가 흡연하는 경우 어린이는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폐 기능도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흡연학생은 부모도 함께 금연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저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일정 부분을 금연 및 흡연자 지원에 사용하는 등의 ‘금연사업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자 책임을 강조하는 단편적 금연정책에서 벗어나 흡연의 원인, 금연 실패 이유 등 근거에 입각한 종합적 금연 정책을 추진한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담배를 구하거나 피우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흡연학생의 금연교육ㆍ상담, 금연 유도 및 치료 병행과 동시에 부모도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화로 인해『흡연예방』↔『금연지원』↔『금연치료』간의 생애주기별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영유아 대상의 조기교육 및 초ㆍ중ㆍ고 대상 흡연예방교육 실시, 학교밖청소년ㆍ학생ㆍ군의경ㆍ여성 대상 상담 및 금연지원서비스, 장기 흡연자 대상의 단기금연캠프 운영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문적 금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중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금연사업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방문하면 전문가의 금연상담과 함께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ART VIEW] 넷째, 학계ㆍ전문가 등이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건소ㆍ교육청이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지원 등 정책을 지원한다. 금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자신의 니코틴 의존도와 흡연 습관 등을 자가 진단으로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절한 금연 방법(단연법ㆍ감연법, 인지행동요법, 니코틴대체요법, 약물요법 등)을 선택하고 금연 시작일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의 금연결심을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본격적인 금연 실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겪게 될 금단증상, 절주 관리, 스트레스 관리, 금연 후의 체중 증가 등에 대한 대처 방법들도 미리 확인해 둔다. 혼자서 실천하기 힘들다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이나 온라인 금연콜센터(금연상담전화서비스)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연상담전화서비스(1544-9030)는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전문 금연상담사가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의지확인, 금연결심, 금연실천, 금연유지 등의 단계별 금연상담프로그램을 1년간 제공하고 있으며 SMS 문자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등 다양한 상담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는 흡연 통계자료, 흡연 바로알기, 금연정책, 금연방법 및 도움 기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설명 등이 나와 있어 금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인해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와 기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젠 금연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금연은 ‘내 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말로만 내 몸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 보길 바란다. 지금 바로!
“아무리 좋은 시설과 교육과정, 행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교사의 질과 역량이 따르지 못한다면 헛수고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 국가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총회장을 지낸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손에 국가 명운이 달려 있다”며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 헌신을 가진 참스승이야 말로 우리 교사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새교육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모든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헌신한다면 국가의 교육경쟁력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수한 인재가 교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국민이 교원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야 비로소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정도, 즉 ‘참스승’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참스승 론(論)’은 수능 출제 오류와 공무원 연금 개혁, 무상복지 논쟁, 교육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대립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 교육이 가야할 길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국 교육이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앞세운 정보 통신 과학기술이 견인차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바로 현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룩한 전문지식인, 즉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모든 세속의 유혹을 뿌리치고 책임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윤 전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교사의 헌신적 희생이야말로 한국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라며 오로지 조국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소명과 보람만으로 평생을 바치는 선생님들이야말로 ‘겨레의 참스승’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처럼 교권을 강조했던 교육부 장관은 일찍이 없었다. 우리나라 교원들에 대한 법적 우대 장치나 다름없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1988년 한국교총 회장으로 재직할 때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면서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1990년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국회를 뛰어다니며 설득한 끝에 이듬해인 1991년 교원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보장과 우대를 담은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낸다. 억울한 교원들의 구제 창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만들어 질수 있었던 것도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윤 전 장관이 특별법 제정 직전 1만 3천여 명이 참석한 전국교원대표자회의에서 한 대회사는 지금도 명연설로 꼽힌다. [PART VIEW] 전국 40만 교원을 향해 그는 “교사는 정치꾼도, 막일꾼도, 장사꾼이 돼서도 안된다”며 “언제 어디서는 누구에게나 당당한 교육자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결론을 주입하거나 세뇌시키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염색 행위로 규정한 뒤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선전으로는 참교육을 이룰 수 없다”며 전교조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 교사는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직 봉사라면서 교사는 막일꾼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처신해서도 안 된다면서 교직의 노동자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교원으로서의 청렴성도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교사는 나라 사랑과 청렴결백을 필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며 긍지와 자부심으로 교단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교단을 떠나는 것이 옳은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은 단순히 교원의 봉급 인상이나 신분보장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유능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참 스승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교권신장과 사도확립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버텨줄 때 참스승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참’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성 때문에 보수 교육계가 주저하는 측면이 있지만 ‘참’은 인생과 교육과 정치의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주장했지만 이미 거짓 교육으로 판명 났잖아요. 참교육을 하려면 참스승, 참학생, 참학부모가 있어야 하는데 전교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 구호뿐인 참교육이 되고 말았죠. 이제라도 교총 등 보수교육계가 참스승, 참학생, 참학부모 운동을 전개해 진정한 참교육을 이뤄야 합니다.” 최근 수능 출제 오류 등 교육계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원로 교육자로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교육부나 학교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우리 사회는 가혹할 정도로 비판들을 많이 해요. 교육이 나라를 망친다거나 한국은 교육 때문에 망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규교육받고 대학 나온, 말 그대로 교육 수혜자 들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교육 탓을 해요. 우리가 지하자원이 많기를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재산이고 교육이 유일한 자원인데 그런 막말로 (교육을)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한 탓에 비판을 받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모든 교육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만큼 발전 시켜왔다”며 “오늘날 눈부신 성장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교육의 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장관은 교육의 역할과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는 데에는 정치가 교육을 너무 속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제가 교총 회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강조했던 말이 교육의 정치적 독립이었어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떨어져 독립적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교육이 자꾸만 정치에 휘말리니까 비난을 한 몸에 받는 겁니다.” 그는 정부 체제를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교육으로 나누는 4권 분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또 현행 교육자치 구조인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인물이다. “1991년 교육 자치 실시를 앞두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제가 당시 내무부 장관이던 안응모 씨에게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해야 교육이 발전한다고 설득했죠.” 교육부 장관 재임기간이 1년 남짓 불과했지만 그는 한소 교육교류를 통해 북방 외교의 물꼬를 텄는가 하면 최초로 교육부에 유아교육장학관을 채용, 유아교육에 발전의 초석을 지는데 기여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자리에서 한소 교육교류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을 소련 등 북방외교에 관심이 많았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있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가 먼저 소련과 교육교류 협정을 맺어 돌파구를 찾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곤 곧장 소련을 날아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협정을 맺은 그 다음날 쿠데타가 일어나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고 말았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역사는 어떻게 다라졌을지 모릅니다.” 유아교육장학관을 두게 된 배경도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당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루는 노 대통령이 부르더니 고교 무상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 못한다고 했죠. 선진국 어디를 봐도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눈앞의 선거를 의식하면 고교 무상교육이 화끈하겠지만 맞벌이 부모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 날이 저물어도 흙장난만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윤 장관 소신대로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부 정책의 초점이 유아교육에 맞춰지게 됐어요.” 그가 교육부 장관을 지낸지 올해로 꼭 25년이 지났다. 사반세기 동안 한국 교육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담아내지 못한 채 허덕이는 인상을 주고 있다. 선배 교육부 장관인 그는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교육발전과 문화 창달에서 찾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낸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밝힌 국가 발전의 큰 청사진을 밝힌 것인데 이제는 교육부가 그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윤 전 장관은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기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정치는 언제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달콤한 사탕만 먹이려고 하지만 교육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 쓴 약을 먹여야 할 때가 많다”며 “교육이 포퓰리즘의 유혹이나 권력욕에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관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고 올바른 초중등교육을 통해 국민들 간 일체감을 형성,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시도별로 분담하자는 것이지 각기 다른 지방민을 양성하고 지방발전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 대학을 일렬종대로 세우려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처사라며 교육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은 국가의 교육 의무를 교육부가 대행하는 것이지 결코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시혜가 아님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새해 양신년을 맞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포부를 이루기 위해 순간순간 작은 사항일지라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며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윤 전 장관은 연세대 정외과 교수를 거쳐 한국교총 회장, 교육부 장관, 서울신문 사장 등을 역임했다.
▨ 정치권發 정책 갈등 속 직업·유아교육 강화 한목소리 과열·혼탁 교육감 선거와 세월호 참사로 시작해, 수능 개혁 논의, 9시 등교, 자사고·혁신학교 이중잣대 논란까지 이어진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교육만 이다지도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이슈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교육정책과 연관된 올 한 해 세계 교육의 주요 이슈를 꼽아봤다. ■자유학교 확대 찬반 대립 올 하반기는 자사고 편법 지정취소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도 자율학교 확대·폐지를 놓고 대립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이어진 영국의 자유학교(free school)를 둘러싼 대립은 자사고 논란과 닮았다. 자유학교는 민간이 설립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 지역교육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학교다.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세력은 학교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주로 집값이 비싼 지역에 설립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요구한다는 교사노조의 비판도 있었다. 마이클 고브 전 교육부 장관은 특히 성취도 미달을 이유로 공립학교의 자유학교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여 교원노조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는 결국 교원노조와 잇따른 갈등을 빚어 7월에 낙마했다. 후임 니키 모건 장관도 자유학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차터스쿨 확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차터스쿨은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교육과정과 평가,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성을 가진다. 차터스쿨은 우리 혁신학교처럼 재정지원 특혜와 방만 운영이 주요 비판거리다. 무상교육에 각종 무상복지 혜택비율이 공립학교보다 높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가 높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는 비판도 혁신학교와 닮은꼴이다. 반면 우리 자사고와 같은 학생선발 논란도 있다. 취약계층 학생, 성적이 나쁜 학생의 선발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 노동 강도에 대한 비판도 있다. 찬성논리는 대다수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다. 교수법과 교육과정 혁신, 맞춤형 교육도 거론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연말 중간선거에서는 차터스쿨 공약을 내건 공화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 향후 차터스쿨 확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중점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중학교 단계의 중점학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점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학부모들과 해당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남아공에서는 우리의 서울시교육감에 해당하는 가우텡 주 교육집행위원이 계층 간 화합을 명분으로 고액 학비를 받는 백인학교와 열악한 흑인학교의 통합을 추진해 학교운영위원회연맹과 교사노조의 반발을 샀다. 2. 직업교육 강화 정책 속속 발표 NCS, 일·학습 병행,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직업교육 언급 등 올해도 직업교육에 대한 강조가 이어졌다. 세계가 선택한 방향도 직업교육 강화였다. 덴마크는 직업교육 강국이라는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10% 정도의 학생에게는 인턴 기회가 없다는 비판에 직업교육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직업학교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인턴십 기회도 확대된다. 중국은 2500여 개 대학 중 1600~1700여 개교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또 학비지원, 직업학교 예산 관리 강화 등 직업교육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미국은 고교에서 대학진학과 견습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학교와 협력기관에 총 1억 달러(약 1100억 원)를 지원키로 했다.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해 기업, 노조, 커뮤니티 칼리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정책도 발표했다. 영국도 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직업자격 제도 개선과 수습직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글로벌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G형 대학과 지역산업 종사자를 양성하는 L형 대학 선정 등 맞춤형 직업인재 양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호주·미국은 인도와,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는 등 직업교육 국제협력도 강화됐다. 3. 정부 주도 교육과정 개정 논란 우리나라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이 현장여론 수렴 부족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도 미래역량 교육 강화, 핵심 성취 기준 도입, 학생평가 개혁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 교육과정 개정이 일부에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교육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강행됐다. 명분은 학력저하 극복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교육과정 개정은 ‘졸속’으로 평가받았다. 만 5세 유아에게 수학 분수를 가르치는 등 학생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내용을 담았고 순차 시행이 아닌 일제 시행으로 현장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학력 신장을 위해 주별 교육과정 및 평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기조 아래 공통핵심국가성취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따르는 공통교육과정 도입 확대를 전년에 이어 추진했다. 그러나 순차적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비판과 공통교육과정에 따른 학업성취도평가가 주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정치적 반론까지 제기됐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관련 입법도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4.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3~5세 누리과정 적용과 무상유아교육·보육 논란이 연말 예산정국을 강타했다. 어디까지 무상으로 해야 되는지 종종 쟁점이 되지만 초기 교육격차가 결정적이라는 시각에 따라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저소득층 지원, 교원부족, 교원자질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아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영국은 하위 40%의 만2세 아동에게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폴란드는 만4세 유아교육 보장을 결정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반일 또는 격일로 운영하던 4~5세 유치원 공교육을 전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지지를 받았지만 15억 달러(약 1조 4250억 원)의 세출 투입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미국은 ‘미국에 투자하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유아 공교육에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가 넘는 민관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추가로 6만 3000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싼 학비가 진입장벽이 돼 유아교육을 받는 4세 아동이 삼분의 일도 안 된다”며 “유아기부터 출발점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5. 연금 개악에 교원들 거리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11월 1일 여의도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무리한 연금 축소 시도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12월 15일 벨기에의 국가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연금 개악 시도에 2005년 이후 첫 공무원 총파업이 1일, 8일, 15일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교통·물류 마비까지 일어난 것이다. 15일에는 브뤼셀 공항에서는 6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모두 중지됐다. 고속열차 유로스타 운행도 모두 정지됐다. 앤트워프항도 기능을 정지해 선박이 출입할 수 없었다. 일부 노조에서는 고속도로 출입로까지 점거했다. 영국에서는 양대 교원단체 중 하나인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이 연금 수급 연령 환원을 요구하며 두 차례 대규모 파업을 했다. 두 번째 파업일인 7월 10일에는 5000개 이상의 학교가 휴업을 했다. 전국 학교의 21%다. 타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약 100만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캐나다 퀘벡에서도 타 공무원과 함께 교사들이 연금 개악 저지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파업으로 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 축소 반대 파업이 이어졌다.
인력부족 학원비 단속 힘들어 상급학교 예비반 모집도 여전 결국 방과후학교 인원만 급감 교육부의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작 사교육업체 대부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유아대상 원어민강사 채용금지 방안 검토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이 입시와 관련된 업체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네 가지 핵심전략 중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규제로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 학원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종전의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해 학교 교육과정․평가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강서 등 주요 학원가에서는 교육부 대책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비를 억제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해진 학원비는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따로 현금으로 받거나 교재비를 더 해서 받는다든지 얼마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비 단속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 인원 부족으로 저녁 10시 이후 사교육업체 운영금지 조례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비 단속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반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금지법)’ 시행 이후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진학하는 학생에게 겨울방학부터 상급학교를 대비하는 예비중·예비고 반을 모집한다는 내용도 여전하다. 초등생에게 고교과정을 2개월 안에 마무리해 준다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중1 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업체에 대한 규제보다 공교육 차원의 규제에만 강조돼 되레 공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방과후학교 신청이 뚝 떨어진 것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20~30%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소한 만큼 학원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주 높다. 방학중 방과후학교에서 교과보충이나 선행학습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해줬지만, 공교육만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교육부 대책에 대해 냉담하다. 한 서울의 고교교사는 “당초 발표시기인 4월에서늦춰진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대부분 이미 시행중인 방안이라 효과가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꼴찌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음악·스포츠 등 '결핍'은 가장 심해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2013 한국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내고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 아동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삶의 질은 60.3점(100점 만점)으로 오이시디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루마니아(76.6점)와 폴란드(79.7점) 등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다. 아동 스트레스 수치는 5년 전 조사(2008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때보다 높아졌다. 9~11살 아동의 스트레스 수치(1.82→2.02)와 12~17살 아동의 수치(2.14→2.16) 모두 높아지는 추세다.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1점에, 많을수록 4점에 가까워진다. 숙제와 시험, 성적 등 학업에 따른 압박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삶의 만족도가 내려가는 만큼 '아동 결핍지수'는 올라간다. . 취미활동이나 친구와의 교류 등이 부족할 때 느끼는 아동 결핍지수는 한국이 54.8%로 역시 오이시디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결핍을 느끼는 대상을 항목별로 살피니, 음악이나 스포츠 등 정기적 취미활동을 하지 못해 부족감을 느낀다는 응답(52.8%)이 가장 많았다. 이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경쟁으로 내모는 한국의 교육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14. 11. 4. 한겨레) 최고의 투자는 5살 이하 교육 투자 200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미국 시카고대 교수에 따르면, 가장 탁월한 투자는 교육이다. 한 사회가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매년 7~10%의 수익률을 내는 '고효율 투자'라고 그는 말한다. 대충 나온 결론이 아니다. 1960년대부터 미시간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40대가 되기까지의 변화를 조사·연구한 결과다. 예를 들어 조기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범죄율을 낮추는 데 드는 비용은 경찰관 수를 늘리는 방법에 비해 5분의 1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국가가 5살 이하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범죄율이 낮아지고 우수한 인력이 많아져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된다는 '헤크먼 방정식'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헤크먼 교수는 "국가가 아이들 교육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은 빈곤층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중산층과 부유층을 포함해 모든 사회에 광범위하게 공유된다"고 강조한다. (2014. 11. 한겨레) 이 책과 관련지어 지면 신문에 드러난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바라보며 아이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른들은 고민해야 함을 생각한다. 아이를 훈육의 대상으로 삼아 순종과 순응을 강요하며 교단에 서 온 나의 교직생활을 성찰하게 한 책이 이다.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을 안고 읽은 책이다. ‘좋은 책은 읽고 나서 불편한 책 ’이다. (권정생) 그 불편함이란 내게는 양심의 가책으로 해석한다. 거울 같은 책이다. 나는 내 자식에게, 내 반 아이의 사생활을 고려하며 부모 노릇을 했을까?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불편한 물음을! 이 책을 읽는 내내 이미 다 자라 내 곁에 없는 장성한 자식에게 미안했다. 오래 전 내 교실에서 머물다 간 제자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여러 선생님께, 부모들에게 권한 책이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나,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이 책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람의 속도에 맞춰 부모로서, 교사로서 꼭 알고 준비해야 할 자녀 교육 지침서다. 몸이 다쳤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가정상비약처럼 늘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이다. 뇌 과학을 바탕으로 검증된 자료들이 소개된 점도 이 책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준다. 아이의 사생활을 읽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아이의 행복! 바로 그것이다. 내 아이의 행복, 내 반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이 책은 필독서가 분명하다. 내가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존재이듯, 세상의 아이도 모두 다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존재다. 이 책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부모와 교사가 꼭 알아야 할 자녀 교육의 교과서인 셈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생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일탈을 꿈꾸며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이 책을 읽으면 답이 보인다. 아이들을 너무 모르고 기른 어른들의 탓임을 송곳처럼 아프게 찌르는 책이다. 전두엽을 활성화 시키자 가장 공감한 부분은 전두엽에 관한 대목이다. 자제력을 결정하는 전두엽을 활성화 시킬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와 초등 1,2년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특히, 3~4세부터 성숙하여 7~8세까지 빠르게 성숙하는 전두엽은 청소년기에 새로 태어난다는 것.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시기는 수학이나 영어, 국어 등 학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사회 규약을 배우는 시기로 삼아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기초가 쌓인다고 충고한다. 예절 교육과 도덕 교육도 이 시기에 집중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전두엽 때문이다. 노작 활동이나 직접 체험 학습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대목이었다. 동물과 식물을 기르고 흙을 만지는 삶과 연결된 교육의 우수성을 아동기에 접하게 해줄 의무를 부모와 선생이 방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종합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전두엽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긍정적이면서 생산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자신의 의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는 연습, 스스로 활동을 시도해보고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독립심과 자신감,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 사회성이 한창 발달하는 이 시기의 아이는 처음 배운 진리를 평생 마음에 담아두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 대목을 읽으며 느낀 내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기에 북유럽 여러 나라는 만 3세까지는 철저하게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책임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 영, 수 또는 기타 교과에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일은 어린 시절에 활성화 되지 못한 전두엽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전두엽은 곧 양심, 보편적 진리, 인간다움이 발현되는 시작점이다. 15세 까지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줄 세우거나 평가하지 않는 핀란드 교육에 경의를 표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전두엽이 활성화 되고 안정되는 청소년기까지 기다려주며 성취감을 높이는 운동이나 음악 교육 등 취미 활동을 중시한다.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주력한다. 공부란 나중에라도 잘할 수 있지만 자존감, 자신감, 양심은 나중에 채울 수 없음을 간파한 교육철학을 견지하고 교육을 흔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교육을 책임진 교사를 존경하고 최고로 우대한다. 교사 역시 석사가 기본이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늘 공부하는 핀란드! 이 책은 어디를 펴도 다시 읽어야 함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시집 간 딸아이에게도 출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엄마수업 용으로 선물해야 할 책이다. 자식을 기르는 중에도 틈틈이 읽어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정학 박사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을 읽은 부모님과 선생님은 현명한 어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부모가 될 준비 없이, 선생이 될 준비 없이 공부하지 않고 어른이 된 지금이라도 구석구석 열심히 읽어서 미안함을 줄여야겠다. 아이의 자존감은 부모의 자존감에 비례한다. 자존감은 자신감에서, 자신감은 칭찬에 비롯된다. 아이의 사생활을 깊이 읽으면 아이를 이해하게 되니 함부로 대할 수 없으리라. 칭찬이 아이의 밥임을 알게 되리니!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제자를 아끼는 선생님이라면 이 책을 필독서로 삼으리라.
이상 징후 목격 시 전문가 도움 요청 필수 “학교폭력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기에 그나마 손을 쓸 수 있는 반면, 학생 성문제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거의 모두가 음란물을 접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이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교육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주요정책 및 성교육 매뉴얼 제작을 주도하다 최근 학교현장으로 돌아온 박정희 인천은봉초 교장의 말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성문제는 잠복된 상태나 다름없고, 아이들의 성격이 온순하다거나 순진한 것과도 별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교장은 교사의 학생 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성 조숙 증상을 보인다면 재빨리 대처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수업시간 성에 관련된 단어와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킥킥’ 대는 식의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사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 조숙을 목격하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중·고교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다 걸린 학생에게 야단을 치다 ‘증거 있냐’고 되받아치면 손 쓸 수 없어 되레 모멸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많다. 이럴 때는 전문 성교육이 뒷받침 돼야 할 문제이지, 생활지도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현이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은 “중학교 이후 나이 때부터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훨씬 수월하다”며 “선생님들이 ‘쟤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느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성교육에 대한 시점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낮은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보통 성교육을 중학생 때 해야 한다는 게 통념이지만, 실제로는 유아기나 초등 저학년이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아이들이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 ‘엄마와 아빠 몸은 왜 다른가?’ 질문을 할 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것이다. 박 부장은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성인 남녀의 몸 모형을 보여주고 시연하면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데, 고학년들은 부끄러워하는 편”이라며 “그나마 저학년 때는 가정에서 시중에 나온 책자를 갖고 어느 정도 가능한데 중학생이 되면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게 되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사들도 학생에게 보다 친근한 대화를 통해 성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상담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위적으로 야단치는 것 보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과도한 애정표현을 불편하게 느낀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 하다 보니 학생토론으로 이어졌고, 결국 상당부분 해결된 사례를 전했다. 실제로 학생들끼리 성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은 전문 성교육 기관이 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상담능력 신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는 “최근 교사들에게 상담능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대와 사범대에서 필수과목이 아니다 보니 등한시 되고 있다”며 “교원들에게도 관련 연수가 더 많아지고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교육도 결국 인성교육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좋은 연구결과를 내는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6일 오전, 상계동에 위치한 서울당현초등학교에서 두 번째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주인공은 서울당현초 4학년 157명 중 2학기에 전학 온 3명을 제외한 154명의 꼬마작가들이다. 154권의 동화책이 저마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품고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이야기를 만드는 일은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출판물이라는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교장 선생님이 독서 교육을 통한 인성 개발에 관심이 크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학교 근처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시도해 보게 된 것입니다.” 최광옥 교감은 교장의 독서교육 철학이 본 행사의 시초가 됐다고 말했다. “4학년이 동화책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습니다. 4학년은 저학년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데 능숙합니다. 또한 5·6학년들이 동화책을 유치하다고 느끼는 것에 반해 4학년은 아직 동화책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라며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까닭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에 비해 올해의 출판기념회가 더 특별한 점이 있다. 작년과 달리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호흡을 맞춰 책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작년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포토샵 등 출판 작업들을 했지만 올해는 각 반 담임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해 직접 포토샵, 인디자인 등을 배웠어요. 동화책 때문에 밤 11시, 12시가 돼서야 퇴근하는 일이 일쑤였죠.” 최 교감은 4학년 담임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이 자리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책은 가장 똑똑한 선생님” “세상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가장 똑똑한 선생님은 바로 책입니다.” 신용규 교장이 출판기념회의 인사말로 한 말이다. 신 교장은 독서의 중요성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 독서 교육을 통한 전인교육뿐만 아니라 동화책을 기획하고 출판해 보는 총체적인 경험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신 교장은 “여기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10명은 꼭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라며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만화가가 꿈이었던 학생의 경우 동화책 만들기 작업을 통해 작가라는 구체적인 직업을 설정했다고 한다. 서울당현초의 이러한 노력은 입소문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다. 서울당현초의 교육 효과에 크게 공감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난곡초는 서울당현초 담당부장교사의 파견연수를 받았다. 타 학교 교장과 담당교사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둘러보기도 했다. 서울당현초의 독서교육을 이끌고 있는 신현희 담당부장교사는 “20년째 독서교육을 지도해 왔어요.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화책을 만들어 책으로 출판하는 일이 독서 교육의 정점이 아니겠어요?”라며 출판물 제작이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당일 출판기념회를 찾은 4학년 4반 학부모는 “미니북을 만들 때는 크게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직접 책으로 나온 것을 보니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저 역시 실감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전했다. 책 만들며 경험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아이들에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일은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니북’ 만들기부터 시작했다. 작은 스토리라도 완성해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4학년 담임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독서지도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책을 읽어줬다. 또한 한 권의 책을 반 아이들 모두 함께 읽는 ‘윤독’을 했다. 동화책이니만큼 삽화에 들어갈 그림 그리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책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더 익숙한 아이들에게 책을 친근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신현희 교사는 “단순히 이야기와 그림으로 동화책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동화책 만들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밑바탕이 돼 있습니다. 사고력과 창의력 개발은 두말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얻은 독서 습관은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4학년 2반 학부모는 “아이가 한 권의 책이 정해지면 그 작가의 다른 책도 자연스럽게 찾아 읽어 보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라며 학교의 다양한 독후 활동이 아이들에게 자발적·적극적 독서 습관을 심어준다고 전했다. 출판기념회 한 편에는 학생들의 미니북이 전시돼 있었다. 그 양과 질 역시 정식 출판된 동화책 못지않았다.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정성, 시행착오 등을 엿볼 수 있었다. 4학년 6반 학부모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나이 터울이 많아 신경을 많이 못써줬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니 학부모로서 정말 좋아요”라며 “사실 좋은 책을 아이들에게 선별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교육을 통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니까 좋죠.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점점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학교의 적극적인 독서 교육으로 사교육 걱정을 덜은 셈이다. 이 학부모는 “평생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훌륭한 교육자신 것 같아요”라며 학교와 교사의 노고에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반 학생들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찾은 3학년 4반 선생님은 “지금 3학년 학생들도 내년에 4학년이 되어 동화책을 만들 생각에 설레 하고 있어요”라며 4학년 담임을 맡아도 기꺼이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북텔러맘’도 운영하고 있는 서울당현초는 학교·학부모·학생이 화합해 4학년 전체가 동화책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책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와 사인회 등을 열어 출판 교육 및 직업 체험까지 한 번에 이뤄내는 효과를 누렸다. 서울당현초 교사들의 노력과 학부모들의 지원, 학생들의 참여로 일궈낸 결실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도를 넘었다. 여당과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그리고 야당과 야당 성향 교육감이 각각 편을 갈라 상대의 복지정책을 맹공격하고 있다. 당장 복지 중단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데 급급하다.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자신들의 복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을 꺼내 보여주는 촌극도 벌어졌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부나 정치인, 지자체장, 교육감…. 이들 당사자들이 보이는 당혹한 표정과 “복지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정말 예측 못한 상태에서 헤비급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면 심각한 문제다. 사실 그 보다는 너도나도 복지 경쟁에 취해 재정에 대한 고민은 아예 뒷전으로 팽개쳤기 때문이다. 그 사이 복지예산은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세수에 펑크가 발생하는 등 복지디폴트의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정치권의 엇갈린 ‘복지 계산’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대선은 무상복지 분수령이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등 가히 선진국들도 부러워할 복지정책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당시 민주당이었던 야당은 2010년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여당인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에서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다. 이 쌍두마차 복지는 각각 여야 복지정책의 대표선수가 됐고, 수년이 지난 현재 재정파탄의 공동 주범으로 불린다. 올해 초부터 예산 부족에 봉착하자 지자체-교육청에선 바삐 이해득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며 예산지원 거부 움직임을 비쳤다. 야당 성향 즉 좌파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로 공을 떠넘겨왔다. 이후 홍준표 경남지사 발(發) 무상급식예산 중단 논란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발(發) 누리과정 보이콧이 전국으로 무상복지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그 불똥이 국회로 튀어 여야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공약만큼 전염성 강한 것도 없다. 제아무리 ‘우리꺼’라며 외쳤던 공약도 다음 선거철이 되면 나란히 여야의 공통 공약으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 ‘여당=무상보육’, ‘야당=무상급식’을 기억하는 국민이 절반이라도 될지 의문이다. [PART VIEW] 즉 정당과 후보자가 집착한 공약들은 선거바람이 휙 지나고 나면 국민에겐 그 공약이 누구 것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복지재정이 바닥난 마당에 정치권이 ‘내 공약’, ‘네 공약’ 구분 지으며 논쟁하는 모습은 ‘정치계산에 함몰된 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복지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면 선별적 복지로 되돌려 복지지원 범위를 줄이는 게 당연한 이치다. 지금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슨 논의를 골똘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복지폭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무상보육은 2011년 말 국회가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전 계층으로 늘리면서 촉발됐다. 이듬해 3월 어린이집 대란이 일어났고 하반기엔 지자체들이 재정부족으로 사업 중단을 외쳤다. 9월 보건복지부가 소득하위 70%로 수혜범위를 축소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2년 말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그대로 고집하며 양육수당까지 추가시켰다. 또한 무상보육 첫 해 만 3~4세 아이를 둔 가정들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다며 강력 항의하자, 만 5세만 지원하던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시켰다. 그렇게 1년 만에 만 0~5세 전 계층 모든 가정에 무상보육 지원이 이뤄졌다. 무상보육 예산은 2011년 4조 1033억 원에서 올해 10조 3546억 원으로 2.5배 껑충 뛰었다. 정부가 무상보육 폐기선언을 할 정도로 무상보육의 폐단은 심각했지만, 정치권의 조급증과 근시안적 정책결정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결국 선별적 복지로 돌아가야 할 길목에서 계속 도망친 건 정치권이다. 이제 그 책임도 정치권이 져야 한다. 무상급식은 2011년 8월 서울시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불러올 정도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올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전체 초ㆍ중고교생의 70%에 이른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 따뜻한 어버이 마음을 가장한 무상급식은 ‘부실급식’ 오명을 뒤집어쓴 채 아이들에게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이 늘어 무상급식 잔반처리에 지난 4년간 무려 388억 원이 소요됐다. 무상급식의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란 아름다운 구호도 ‘저질’, ‘농약급식’ 논란을 일으키며 그 의미가 퇴하고 말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상급식에 예산이 쏠리면서 교육의 질(質)을 높이고 낡은 학교시설 보수에 쓸 예산이 급감한 점이다. 학교 현장에선 영어 원어민 교사들을 찾기 힘들고,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 많은 젊은 예비교사들이 발령적체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0년 5631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2조 6239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학교 안전, 교구 개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예산 모두 무상급식에 밀려나야만 했다. 이쯤 되면 무상급식이 먼저인지, 아이들 안전과 교육의 질이 먼저인지를 학교와 교육수요자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일부 지자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무상급식보다 교육환경개선이 중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취지를 망각하거나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 너도나도 복지를 늘리자고 했지만 정작 복지를 왜 주장했는지, 과연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언급하는 이가 없다. 무상보육의 도입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데 있다. 저출산 예산의 75%(10조원)를 무상보육에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무상보육을 몇 년간 시행했건만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또한 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거의 50%에 이르지만 엄마의 취업률은 33%에 그친다. 무상복지 주창자들이 틈만 나면 모범사례로 내세워 온 스웨덴조차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급식을 먹으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정도는 국가가 먹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밥 한 끼에 약한 국민 정서를 파고든 것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냉혈인간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무상급식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체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급식만으로는 부족해 가정에서 간식비를 챙겨오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간식비 차별로 저소득층 아이들은 상처받고 급식의 부실화로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기고 있다. 무상급식에 밀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더 큰 불평등을 불러온 셈이다. 복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현재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데에는 무상급식 축소를 압박하려는 전략이 깔려있는 듯하다. 물론 무상급식이 선별적 지원으로 유턴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무상보육은 그대로 두겠다는 발상이라면 반대파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복지문제를 외눈박이 식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다. 야당과 진보교육감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무상급식은 포기 못하니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태세다. 게다가 당장의 복지구조조정을 피하려고 증세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복지 깃발을 흔들어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복지계산서를 들이대며 세금을 더 내라니, ‘선량’으로서 지역의 교육수장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하다. 작년 2월말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야당이며 진보교육감들이 개정 1년 9개월이나 지난 시행령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 이제껏 잠자코 있다가 무상급식 축소 요구의 봇물이 터지자 국가 탓,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어떤 논리를 늘어놔도 석연치 않은 변명일 뿐이다. 재정압박의 양대 축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시행 3년 내내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 줄곧 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서로 예산과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복지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모두 ‘무차별 복지’를 멈춰야 한다. 모두가 손봐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지금이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적기다. 정치권이 상대 정당의 복지정책을 흠잡아 흔들려는 저의(底意)로 지금처럼 복지논쟁을 벌인다면 연말 정쟁만 난무할 뿐 복지폭탄은 그대로 굴러갈 뿐이다. 여야 간 힘겨루기로 누구 정책은 좋고 누구 정책은 나쁘다는 식의 접근으론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치권이 촉발시킨 무상복지는 정치권이 그 구조조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지금이 복지문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골든타임’이다.
‘2014 대한민국 창의·인성 한마당’이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개막 첫날인 14일에는 새교육개혁포럼이 주최하는 교육세미나 국가교육과정 포럼이 ‘수업이 바뀌면 인성도 UP!’을 주제로 열렸다. 이어 15일에는 인성 교육 토크쇼 ‘학부모 인성 통통 토크 콘서트’가 1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광주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과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을 통합해 열리게 됐다. 전국 최대 규모의 초·중·고 동아리 축제(창의체험 부문)와 수준 높은 인성교육 콘텐츠(인성실천 부문)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 주최 측은 가정·학교·사회의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 행복교육을 견인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과 학생 동아리 중심의 창의적체험활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축제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꿈 찾는 여행 우리끼리 동아리 이야기’를 주제로 한 창의체험 부문에서는 전시, 체험, 공연, 경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전국 300여 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를 주제로 한 인성실천 부문에 선 학생의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인성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선정한 인성교육 우수학교와 인성교육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이 참여했다. 6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된 인성교육 한마당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유아 과정인 ‘틔움 인성한마당’은 유아기 바른 습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초등 분야 ‘키움 인성 한마당’에서는 또래관계 형성기의 기본 습관 및 바른 심성을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중등 분야 ‘피운 인성 한마당’은 자아형성기의 실천적 인성 중심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분야인 ‘맺음 인성 한마당’에서는 대학과 시민단체, 정부기관의 평생교육 인성 프로그램을 각각 전시했다. 이외에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상담운영 프로그램인 나눔 인성 한마당과 인성 UCC 작품 및 학교폭력예방영화를 상영한 무대영상 인성 한마당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충남 웅산초등학교의 인지, 내면 행동화를 위한 무지갯빛 인성함양 프로그램과 대경대학교의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든 연극공연 ‘꿈을 찾는 별들의 노래’는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험 중심 인성교육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개그맨 정종철과 ‘두 팔 없는 크로키 화가’로 알려진 석창우 화백의 특별 강연 등이 열려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부대행사도 알차고 푸짐했다. 개막 첫 날에는 제4차 국가교육과정포럼 ‘수업이 바뀌면 인성도 UP : 꿈과 끼 살리는 스마트 수업과 평가’가 마련됐다. 새교육개혁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선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의 변화를 통해 학생 인성을 계발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소개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국가교육과정포럼에서는 새로운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방안들이 1, 2부로 나뉘어 소개됐다. 1부 주제발표에는 ▲이인순 서울한양초 교사(e-포트폴리오 활용한 수업 평가) ▲송우석 전주 중앙중 교사(자유학기제와 통합과학) ▲김순주 광주용두중 교감 (기술·가정을 통한 인성중심수업) ▲유상은 대구심인중 교사(국어과 하브루타 수업) 등이 각각 나섰다. 2부에서는 ▲안병철 경남함양중 교사(연극을 통한 인성강화) ▲이영호 서울압구정고 수석교사(통합사회) ▲주지석 광주공고 교사(SW교육) ▲김중호 전남함평고 교감(진로)등이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인성교육 특강과 토크쇼가 진행된 둘째날 행사에서는 인성교육시민실천연합 주최로 ‘학부모 인성 통(通)통(通) 토크 콘서트’가 열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뇌교육 전문가 오미경 교수(뇌교육종합원대학교)가 나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재기발랄한 끼가 넘쳐난 셋째날 인성 한마당에서는 댄스 동아리 퍼포먼스를 비롯 동아리 영상제, 독서 PT 대회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폐막식이 열린 마지막날에는 안양옥 교총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교육박람회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인성교육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청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전국 초등학교 제4학년부터 고등학교 제2학년까지 약 43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 대상 학생의 94.4%인 410만명이 참여해 금년 제1차 조사 대비 참여율이 2.8%p 상승하였다. 전반적인 개황은 2년반 만에 발생 빈도 12.3%에서 1.2%로 급감하여 학교폭력 줄었지만 교내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상해 등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근래 교육의 최대 문제인 학교폭력 근절의 해법은 바람직한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가정, 학교, 사회의 연대적 교육 체제 구축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실 변혁과 역동성이 화두인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발생을 학교에만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적극 대처하고 근절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 초등학교에서 피해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포함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마트폰, 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의 발단은 주로 언어폭력인 만큼 비대면적 학교폭력 근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가 심각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체계화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의 범사회적 운동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SNS 등 사이버상의 폭력인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따돌림이 증가되는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매체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 가정·학교에서의 사이버 인성교육, 네티켓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누가 뭐래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최후 보루는 단위 학교와 교사들이다. 여기에 가정, 사회, 학부모 등의 연대적 적극적 동참 의지와 실행이 덧붙여져야 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간 상호협력과 체제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작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 발생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 안에서도 '교실 안'이라는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아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전문상담교사, 과목 담당교사 등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중앙정부 등이 연계된 차원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일상화된 욕설·비속어가 학교폭력 전반으로 전이되는 점을 고려해 또래 활동이나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을 통해 인성 변화와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학교와 교사들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인·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책무와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앞장서 단위 학교와 교사들을 적극 신뢰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제2차 학교폭력 설문 조사에서 옥의 티는 일부 학교에서 설문 조사의 취지를 망각하고 ‘적당히 응답하라’는 당부를 학부모, 학생들에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이다. 물론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겠으나 이와 같은 학부모, 학생들의 증언은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길이 아직도 멀다고 방증이 아닌가 한다. 특히 많은 인물적 투자를 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조사에 대한 근본적 인식 부족이기에 앞으로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설문 응담 대상자들에게 대한 계도와 홍보,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문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국, 현대 학교에서 학교폭력 빈발은 세계적 추세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은 단기적 접근. 피상적 접근은 금물이다.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과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근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모든 학생,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미래의 주역이다. 다라서 이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배우고 꿈, 끼를 기르도록 보듬어주어야 할 책무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책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총 “유아학교 명칭 개정 함께 추진” 종일반 교사 배치 확대 방안 요구도 서울시교육청이 3~5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간 편성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그동안 요구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24일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단기과제는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1일 수업시간 3~5시간 탄력 운영 ▲학급당 정원 조정 ▲교권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립유치원 공공형 운영 모델 제시 등 5개였다. 중기과제로는 유아교육진흥원 체험활동 분원 설치 협의 추진,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이 제시됐다. 교총은 1일 수업시간을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유치원 교원들이 주장해온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영 논평을 냈다. 교권침해센터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아학교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 교총과 함께 법률 개정작업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무행정실무사의 경우 배치 인원이 15명에 그쳐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또 “교무행정실무사 배치도 필요하지만 맞벌이 부부 증가, 유치원 교사 업무 증가, 신규 교사 임용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해 종일반 교사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무사보다 더 급한 것이 종일반 교사 배치 확대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종일반 교사 배치 확대 외에도 유치원 설립확대에 따른 차량 지원방안과 축소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교총 뿐 아니라 맞벌이 부모들도 종일반 운영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교육청이 “에듀케어(종일반)가 운영되고 있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반발이 조희연 교육감의 SNS에 올라오고 있다. 전체 유치원 중 공립이 21%에 불과해 경쟁률이 치열한데다 그마저도 3세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41%에 달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사람들’ 커뮤니티에 한 맞벌이 엄마는 “유치원 수업 1시에 끝나면 하원도우미 추가로 구해야 한다”며 “절실한 맞벌이 입장에서 교무행정실무사 배치보다는 저녁까지 봐줘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시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급당 정원 조정은 유치원 신설과 증반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지만, 정부에서 교원 정원을 늘려주지 않을 경우 신설·증반된 유치원에 필요한 교원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워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저출산은 국가 존속의 문제 여성 고용율·출산율 높이고 양극화 줄이려면 우선돼야 교육재정 위기를 몰고 온 무상급식과 국가예산안 처리 파행을 가져온 무상보육 중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팽팽한 논란 속에 학교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지난달 28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미래교육국민포럼이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7차 KEDI 교육정책포럼’(초·중등교육의 발전 과제)에서 ‘교육복지와 교육투자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저 출산 해결은 국가 존속의 문제”라며 “여성 고용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영유아 양육지원’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투자 전략으로 조기투자, 맞춤형 투자, 국제사회 지원 투자를 제시한 그는 “제한된 재원의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바로 조기투자”라면서 “인간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영유아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택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수직적 공정성을 이뤄주지만 보편적 복지는 수평적 공정성도, 수직적 공정성도 아니다”라며 “보편적 복지는 돈 낭비이고, 전형적인 인민주의/대중영합주의(populism)”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학교무상급식과 같은 보편복지는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가파산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 선택형 보다는 맞춤형 복지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힘들고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가치 있고 유용하지만 생활이 넉넉하고 자립할 능력이 있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생활비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여야 하고, 무상급식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추가 재원 확보 없이 무상급식, 온종일 돌봄 등과 같은 무상복지가 늘어나고, 누리과정 확대 시행, 고교교육의 무상교육화 등이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문제는 이미 예고됐었다”며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와 함께 지방교육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돈희 미래교육국민포럼 이사장이 ‘미래교육의 구상’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가 ‘평준화 정책 40년의 과보와 새로운 패러다임적 과제’, 김경근 고려대 교수가 ‘고교교육의 다양화 과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가 ‘지방교육 거버넌스 개혁은 불가능한가’ 제하의 주제발표를 했다.
수업, 돌봄 구분 없어 업무 과중 수업시수 보다 ‘직무시간’ 규정을 “8년차까지는 유치원 행사 준비를 위해 주말도 유치원에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학급에서 유치원 평가 준비, 수업실기대회 준비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할 때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경력 16년차 병설유치원 교사), “솔직히 (유아)교사를 위한 정책은 처우개선비가 다이고 딱히 교사를 위한 복지는 없다.”(9년차 사립유치원 부장교사) 수업과 돌봄의 구분이 어려운 유아교사(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려면 수업시수 보다는 ‘1일 8시간’의 직무시간이 제도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김성열)가29일 교총회관에서 개최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의 교사의 삶과 교원정책의 과제’ 연차학술대회에서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누리과정(1일 3~5시간), 점심·휴식 1시간, 부모상담·수업준비·교사회의·놀이기록 3~4시간 등 총 8시간의 근무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유아교사의 삶과 교사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유아교사 삶의 특성을 “과중한 업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수업’과 ‘돌봄’ 사이에서 갈등하며, 교사의 성장을 위한 정책에서 소외된 삶”이라고 요약했다. 정 교수는 “유아교사는 부모상담, 수업, 차량지도, 교실 정리, 환경구성, 수업준비, 행정업무, 간식·점심식사 준비 및 정리, 장보기 등의 온갖 종류의 업무를 점심시간 없이 하거나, 야근 또는 퇴근 후 집에서조차 일해야 하는 ‘올라운드 멀티플레이어’”라며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므로 ‘온갖 종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규정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하루 10시간 이상(어린이집 교사 12시간)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유아교사의 근무시간(8시간)은 유아와 함께 놀이하고, 일부 계획된 수업을 하는 시간으로 3~5시간과, 부모상담, 수업준비, 교사협의·회의, 기록 등의 3시간으로 산정한다”며 “여기에 우리나라 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청소, 환경관리, 행정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외에도 유아 교원 정책의 과제로 △교사의 컨설팅, 교사 학습 공동체, 교사 연구회, 교사 네트워크 등 교사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공동체 지원 정책 강화 △교사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원장리더십 계발 △남성 유아교사 유입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의 교사의 삶과 교원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 교수 외에도 이종각 강원대 교수(기조강연), 이동성 전구교대 교수(초등 교사 부분), 이상철 부산교대 교수(중학교 교사 부분),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고등 교사 부분), 류재연 나사렛대 교수(특수 교사 부분)가 주제발표를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 콘텐츠 제공 ○…이번 박람회는 프로그램, 캠페인, 인성검사, 체험활동 등의 인성교육 콘텐츠를 관람객들의 생애주기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성 틔움, 키움, 피움, 맺음의 네 가지 테마로 인성교육 실천학교와 정부부처‧기관‧시민단체들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실천 활동을 만날 수 있다. 틔움 마당에서는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바른 습관을 길들일 수 있는 ‘다례(茶禮)’, ‘감사와 칭찬하기’ 프로그램 등이 눈에 띄었고 키움 마당에서는 관계형성을 시작하는 초등생들이 주변 친구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또 피움 마당에서는 중‧고교생이 타인 배려, 존중, 나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마음 다스리기’, ‘칭찬 운동’, ‘웃음 운동’과 학교폭력․언어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소개된다. 맺음마당에서는 가족자원봉사, 인터넷정보윤리, 스피치 교육 등 평생교육 인성중심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온몸으로 전한 인성 메시지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두 팔 없는 크로키 화가’로 유명한 석창우 화백이 공연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소질을 계발해 화가의 꿈을 이룬 감동 이야기를 몸으로 보여줬다. 석 화백은 ‘의수(義手)’를 착용한 채 붓을 잡고 온몸을 움직여 그림을 그렸다. 그는 30년 전 전기기사로 일하다가 2만2900볼트 전기에 감전돼 양 팔을 잃게 된 후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석 화백이 이날 그린 그림은 여러 명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표현한 크로키화였다. 그림의 하단 부분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메시지도 함께 적었다. 석 화백은 “자전거는 페달을 쉬지 않고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듯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며 “그림을 본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하단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릴 때 가정에서 배운 것이 평생 그 사람의 버릇이 된다”며 “인성교육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전통문화와 인성교육의 ‘조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통문화와 인성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세계한궁협회는 대한민국 전통 생활체육인 한궁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스승과 제자가 팀을 이뤄 화합하는 ‘사제공감 한궁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팀을 이뤄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장애공감 한궁대회’, 부모와 자녀가 팀을 이루는 대회 등을 개최해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과 화합의 한마당을 실현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한궁은 투호와 전통무예인 궁도를 결합시킨 것으로 양손을 사용해 핀을 던지기 때문에 좌․우뇌의 균형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목이다. 이밖에도 ‘전통과사람들’에서는 관혼상제 속에 담긴 가족의례 의미 찾기, 청소년이 알아야 하는 생애주기별 의례 등을 운영했고 한국반달문화원에서도 윷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투호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사례를 구현했다. “매월 8일을 孝 데이로!” ○…한국청소년연맹에서는 어버이날인 5월 8일에만 효를 실천할 것이 아니라, 매월 8일을 ‘효 데이’로 지정하고 생활 속에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연맹은 이날 ‘하루에 한 번 엄마 아빠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밖에 나갈 때는 장소를 말씀드리기’, ‘내 물건들은 내가 정리하기’, ‘밥 먹고 나서 자기 그릇 정리하기’ 등 ‘효 8계명’을 준비하고 부스를 찾아온 학생들이 ‘효 블록 맞추기’ 게임을 통해 효 실천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했다. 박아영(대전 한빛고1) 양은 “블록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그동안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났다”며 “8계명 중에서도 ‘엄마 아빠께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하기’를 가장 못 지켰던 것 같아 앞으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공약…정부가 맡아야” 정부․여당 “예산 미반영한 교육감 무책임”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영유아보육법은 그대로 둔 채 손 쉬운 시행령만 개정해 법체계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예측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고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사과한다’고 먼저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며 “교육 예산 문제로 현장 혼란이 폭발직전까지 와 있는데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보육료 전액을 내년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약속위반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가 재정이 넉넉하며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황우여 장관은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시급한 것은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으로 필요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비 투입의 길이 있다면 국회와 논의하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부족한 예산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출제 오류 사과, 공무원 정년 연장 필요=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황 장관은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1차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에 책임이 있지만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다. 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며 “연금수급시기와 연계해 공무원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정미래재단이 ‘제1회 미래교육창조상’을 공모한다. 한국교육신문사, 서울교총 등이 후원하는 미래교육창조상은 교육 문화 개선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학교·교육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인 수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연구와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연구 혁신 ▲창의 수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교직의 전문성을 살린 교과 연구 실적물이나 창의적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은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시상식은 2015년 2월 24일 개최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목정미래재단 홈페이지(www.mjmir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정미래재단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1973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미래 교육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과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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