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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부터 非백인 학생 50.3%로 늘어 라틴계 급증, 동양계 증가, 백인 감소 추세 다문화·이중언어 연수, 빈곤계층 복지 확대 미국의 국·공립학교 학생의 인종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소수인종으로 분류됐던 인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백인 수를 뛰어넘은 것이다. 미국의 인구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NCES)에 따르면 이번 2014~2015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초·중등 국·공립학교 학생 중 라틴계, 흑인, 동양인 등 다른 인종의 총 학생수가 50.3%가 됐다. 처음으로 백인의 수를 능가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라틴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백인 인구의 감소에서 비롯됐다. 동양계 인구의 꾸준한 유입도 영향을 미쳤다. 흑인 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늘어나는 백인 이외의 인종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에서 인종 구성의 변화는 교사들에게도 난제를 안겨주고 있다. 하나는 교사와 학생의 인종적 배경이 달라 교사가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2011~2012학년도에 교사 340만 명 중 대다수인 82%가 백인, 8%가 라틴계, 7%가 흑인이다. 이 때문에 교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들의 삶과 주로 가난한 가정 출신에 영어도 익숙지 못한 다른 인종 학생들의 삶이 크게 달라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변화는 2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돼 이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와 같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던 지역뿐만 아니라 주로 백인 가정이 모여 살았던 농·어촌 지역에서도 인종다양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의 워싱턴하이츠·인우드 교육구의 중학교 교사인 호세 루이스 빌슨은 “학생과 교사의 인종이 다르다는 사실이 양자의 관계 정립에 어려움을 준다”며 “백인인 교사는 어려운 환경 출신이 대부분인 다른 인종의 학생들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업성취에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들이 누구인지 인정해주는 교사에게 마음을 열고 반응을 더 잘해준다”며 “이를 위해 백인 이외의 인종에서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인종 학생 증가로 언어교육에도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된 서부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영어가 외국어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와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났다.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는 2050년이 되면 17세 이하 청소년·아동 중 34%가 이민자 1세대 혹은 2세대일 것으로 전망했다. 퓨리서치센터의 리처드 프라이 선임연구원은 “이 추세가 지속되면 이제는 유아교육에서도 영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대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민자들이 주로 가난한 계층이라는 것이다. 인구구성의 다양화가 빈곤 가정 학생 비율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수가 7000여 명인 메인주 포틀랜드시 교육구의 경우 백인 학생 비율은 60%지만 메인주 내에서는 백인이 아닌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데이비드 갈린 포틀랜드시 교육국장은 “관내 10개 초등학교 중 4개교는 백인 학생이 절반 이하”라며 “이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동남아 난민의 유입과 최근 동유럽과 중앙아프리카 국가 난민의 수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빈곤계층 유입으로 무상 또는 할인급식 대상 학생이 55%에 육박했고, 다인종 학생들이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종이 다양해지고 소수였던 인종이 주류가 돼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들을 국가의 자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지난 해 7월 이후 한국교총에서는 ‘유치원’, ‘교감’, ‘행정실’ 등의 명칭을 각각 ‘유아학교’, ‘부교장’, ‘행정지원실’ 등으로 변경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부와의 교섭과제로도 제시한 것은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제 정당과 정부 요로에도 지속적인 요구활동을 펼쳐왔다.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바로 잡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려는 취지가 깊고, 교감의 부교장 전환은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자는 뜻에서다. 또한 업무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직무에 따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가 크다. 과거에도 교육계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주임교사를 부장교사로, 서무실을 행정실로, 반장을 회장 등으로 용어를 바꾼 적이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지역 교육청의 명칭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총의 제안으로 명칭 변경을 협의해 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일선 학교의 ‘교감’ 직명을 ‘부교장(副校長)’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교감이 단위학교의 경영 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교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교장을 보좌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감이라는 명칭이 갖는 일본식 잔재를 청산하고 책임 있는 학교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국회의 성의 있는 심의로 교감들의 떨어진 사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다른 용어들도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 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명칭을 일치하게 함으로써 직무의 영역과 책임자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치원장을 ‘유아학교장’, 행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개정하면 그 임무가 더욱 확연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언어(명칭)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직무나 기관, 부서의 명칭이 그 사람이나 일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용어의 개정은 이런 차원에서 그 근본 취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개혁과 새로운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교육개혁포럼이 지난 8월 20일 대구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3차 포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성료됐다. 이번 포럼은 초등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진단 및 개선 방안, 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고찰, 유치원의 체험활동과 365 유아 안전 교육,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학생 안전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등 총 5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근 한국 교육의 큰 관심사이고 트렌드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포럼 주제로 삼은 점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이번 포럼은 세월호 참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에 관한 주제인 만큼 많은 교원과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발표자들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 꼭지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지적하고 개선 및 보완할 점에 대해서 개진하였다. 특히 발표자,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높으나, 자율성이 제약받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39개나 되는 범교과학습 주제와 학교평가와 연계된 교육부·교육청 지침, 교육지원청 행정사항 등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위해 학교예산에 창체 예산 할당지원 및 지자체, 지역사회 외부기관의 학교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문제는 이전 포럼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개선 방안과도 맥이 닿아 있는 의견이다. 또한 창체의 39개 범교과학습 주제, 교육청 이수 권장사항 및 학교평가 반영으로 인해 창체활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일부 주제 편중현상 발생 때문에 차제에 범교과학습 주제 교과에 포함시키거나 과감히 폐지해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너무 많고 방만하여 오히려 집중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범교과 학습주제를 핵심내용으로 적정화해 학생들의 학습부담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나치게 주제가 많아 방만하고 선택과 집중에 어렵고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호소인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에 범교과 학습 주제를 줄여서 반드시 필요한 주제만을 정선하여 일선 학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창체의 한 활동 영역인 봉사활동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정의 시간 이수를 위해서 형식적인 봉사활동 시행과 더불어 장소부족, 의미 퇴색 등 문제 발생, 방과후, 주말 및 휴일, 방학기간 봉사활동도 시수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수 인정의 탄력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한편,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안전교과’를 신설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체험·실천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안전교육은 유아교육기부터 체계적으로 몸에 밴 내면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두 꼭지이다. 이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료활동 등 네 활동 영역에서 통합적인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언적 의미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충실하게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진솔한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유의미하게 시행되려면 우선 학교교육과정, 학교장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한다. 즉 학교별로 처한 여건, 형편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맞춤식 창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자율성, 탄력성 등이 우수한 창체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구현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행 창체는 범교과 39주제 이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활동 영역의 영역별 이수 등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다. 학생 안교육과 안전 담보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교육을 ‘교과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안전은 교과화보다는 전 교과, 창체, 학교의 전 활동 등을 아울러서 통섭(consilience) 차원에서 24시간 실행, 보호돼야 하는 주제인 것이다. 안전 교과를 신설하여 교과 콘트롤타워화하여 안전을 안전 교과에 일임하고자 하는 방안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분명히 안전은 내용이 아닌 방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은 기초 기본 교육 다지기와 교육 제자리 찾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안전한 가운데 마음껏 하고 호연지기와 더불어 사는 삶의 지헤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국가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의 지표이며 이정표이자 나침반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좌표를 설정하고 보다 바람직한 학교교육과정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준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안전, 안전교육과 맞물려서 원활하고도 바람직하게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영유아기 생활안전 예방 수칙과 생활안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다음을 살펴보자. + 갇힘사고: 5세 미만의 대부분 어린이들은 좁은 공간에 숨길 좋아한다.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가 마술처럼 등장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왕성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녀 동반 외출 때는 아이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를 주의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주의한 실수로 아이가 갇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또 차량 내 아이를 두고 일을 보는 행동은 아이가 차 안에서 문을 잠글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법 ◈ 인터폰,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삼가 한다. ◈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실내등이 꺼지면 침착하게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고 임의로 탈출하지 않도록 일러준다. ◈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문이 열린 경우에는 즉시 나가지 말고 밖의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 나가도록 한다. ◈ 출입문을 흔들거나 손으로 밀지 말아야 하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 출입문의 문턱 틈이나 문 사이에 이물질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 + 떨어짐·미끄러짐: 떨어짐이나 미끄러짐은 자라면서 걷고 뛰고 달리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가벼운 떨어짐이나 미끄러짐은 장애나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흔히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 유형은 침대나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는 경우,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경우, 아파트 베란다나 창문에서 떨어지는 경우 등이다. 떨어짐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골절, 열상 등의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 중 하나가 바로 계단이다. 어린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않도록 하고 손잡이를 잡고 한 칸씩 천천히 이동하도록 일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잘 벗겨지는 신발을 신었는지 확인하거나 유모차나 보행기, 자전거 등 바퀴 달린 제품을 계단 주위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떨어짐이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어린이 떨어짐 사고 예방 안전수칙 ◈ 베란다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의 난간 높이는 바닥면에서 최소한 120㎝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새시창문의 경우 잠금장치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거나, 어린이가 쉽게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 방충망을 떨어짐 방지용 안전장치로 과신하지 말고, 별도의 탈착식 추락방지용 안전창살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베란다나 창문 쪽에는 의자·운동기구 등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창문 근처에 몸을 기대거나 상체를 내미는 행동을 못하도록 안전의식을 심어 준다. + 이물질 흡입: 영유아의 경우 신체를 탐구하려는 욕구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 이물질을 입이나 귀, 코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 음식물을 삼키는 운동이 익숙하지 않고 기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근육과 반사 기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에게 이물질이 흡입은 기도로 넘어가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동전 등이 식도에 걸린 경우에는 신속히 제거해 주어야 한다. 장난감이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수은전지)는 가장 위험한 이물질 중 하나로 수은, 리튬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어 흡입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 땅콩 같은 견과류를 코에 집어넣게 되면 수 시간 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질식의 위험도 동반하게 된다. ‣ 영유아기 어린이 생활안전 포인트 1. 날카로운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설치하기 2. 문 닫힘 보호대로 끼임 사고 방지 3. 사용 후 정리하기 전기 콘센트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 중 하나다. 동그란 구멍에 젓가락이나 손가락 등 무엇이든 끼워 보고 싶은 경우가 많다. 호기심으로 인한 전기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쓰지 않는 전기콘센트를 안전하게 막고 플러그와 전선들로부터 아이의 접근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 좋다.
가. 안전 교육 환경 ▶ 안전사고 예방 시설: 많은 부분 어린이 안전사고는 환경에서 생긴다. 몇 해 전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문제된 적이 있다. 그 때문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마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2006년 ‘안전한 놀이시설 만들기 협회’와 ‘소비자보호원’이 놀이시설 기준 강화를 위한 법안의 내용을 만들고 2008년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예산배정은 전무여서 국회는 법안 시효를 다시 연장하여 2014년 되어서야 학교의 놀이시설을 바꾸고 있다.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와 정치권이 얼마나 인색한가 방증이기도 하다. ▶ 안전체험시설: 안전 체험 시설도 문제다. 생활 속에 안전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체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안전은 학습이 아니라 체험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안전 체험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안전과 관련된 체험 시설이 여러 곳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위임하여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충분하지 못하다. 대다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시설물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보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통안전, 수상안전, 빙상안전, 전기 안전, 놀이 안전, 생활 안전, 화재 예방, 산업재해 예방과 등 관련 분야의 전문화된 체험 시설을 갖추는 일이다.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교육도 점검 대상이다. 예컨대 소방서에서 하는 화재예방 교육처럼 교통, 수상, 해상 등 사고 유발 원인 기관이 직접 안전교육을 맡아하는 것을 늘려야 한다. 나. 우리나라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우리나라어린이 안전사고는 야외활동이 부쩍 증가하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즉흥적인 행동, 장난끼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 간 119구조대가 처리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전체 8,170건의 사고 중 5월에 805건(9.9%)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6월 769건(9.4%), 8월 753건(9.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갇힘사고가 6140건(7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끼임사고 1513건(18.5%), 동물위협, 교통사고, 산악사고, 떨어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갇힘 사고의 경우 가정이나 유치원, 학교 등은 물론 건축물 실내 갇힘과 승강기, 차량에서 갇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기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원성을 샀던 과도한 유치원 현장평가가 순위 공개 백지화와 수업평가 완화 등을 골자로 개선된다. 유치원 현장평가‧서열화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경기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교총 등의 활동 결과다. 유치원 현장평가에 대한 경기 교원들의 불만과 연합회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지난달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치원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수업 차질을 초래하는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순위 공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단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 도교육청 담당자 등은 4일 긴급협의를 갖고 3주기(2014~2016년) 유치원 평가계획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평가결과 상위 11%의 유치원을 2017년 공개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3주기 평가기간 동안 모든 유치원이 매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당해 연도 평가대상 유치원만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당초 수업공개 시간을 1~2학급 유치원은 학급마다 60분, 3학급 이상 유치원은 학급마다 80분씩 하기로 한 것을 1~2학급은 학급당 30분, 3학급 이상은 80분이라는 총 시간 범위 내에서 각 학급이 분배해 진행하는 것으로 대폭 낮췄다. 예를 들면 3학급의 경우, A학급 30분, B학급 30분, C학급 20분 등의 방식이다. 특히 종전에는 평가단이 시설점검, 수업관찰 등 현장평가 일정을 임의 시행한 반면, 이번에는 각 유치원이 여건을 고려해 미리 제시한 현장평가 일정표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9월부터 진행되는 평가가 부담을 크게 덜게 됐지만 연합회는 추후 현장평가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미 수석부회장은 “이미 초등교는 여러 부작용으로 현장평가가 없어졌고, 병설의 경우 초등 평가 때 같이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3주기 평가기간 안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유치원 평가를 하는 경우,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활용하도록 돼 있어 현장평가 시행의 빌미가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사건, 프란치스코 교황 내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권에서의 특별볍 제정 등으로 아직도 진행형이며, 윤 일병 자살 사건은 아직도 우리 군대 문화가 바로 서려면 갈 길이 멀다는 함의를 준다.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사라져야병영문화, 군대문화가 선진화될 것이다.병영문화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장병들의 모든 생활을 인권의 시각에서 보는 시각 전환이 요구된다. 군대에 인권과 개방적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 교황의 방문은 그가 방문하여 강조했듯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이를 개혁해야 하며,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해야 한다. 사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 평등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특히 인간의 종엄성과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은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치, 인념, 종교, 인종, 빈부 등을 막론하고 차별되거나 침탈되어서는 안 되는 숭고하고도 천부적인 권리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 후진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도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침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지고 보면 세월호 참사도 금전적 이익 때문에 선박 수리와 안전 장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학생들의 생명을 잃게 한 처사이며, 윤 일병 사건 역시 군인 이전에 하나의 존귀한 개체로서의 인간의 권리인 인권 유린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과거 경직된 군대 문화 때문에 자녀들이 입대(入隊)하게 되면 울고불고하였고 만 3년 간 가족들은 마음 편한 날 없이 노심초사한 적이 있다. 더구나 그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이 열악하여 의식주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더욱 걱정이 가중되었던 때이다.최근 우리는 군대가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고 한다. 물론 과거보다 GNP가 높아지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서 복무 기간 동안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물질적 호황 속에서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군대는 위계 질서가 명확한 조직이다. 보이지 않는 전일 기수도 하나의 위계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군대 조직이다. 상명하복도 명호가한 위계적 조직이다. 그런 조직에서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를 상대로 폭행, 왕따, 언어 폭력 등 인권 유린이 윤 일병 사건의 개요이다. 모름지기 군대는 외유내강형 조직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계선과 위계가 분명한 조직으로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같은 부대의 동료로서의 무한한 사랑과 애뜻한 정으로 복무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여야 한다. 이를 장교, 부사관 등이 병사들에게 담보해 주어야 한다. 군대가 가기 싫고, 부모들이 걱정하는 인생의 단절된 허송세월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값진 삶의 경험을 한 진정한 교육 기간으로 바로 서도록 군대 변화가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군대가 인생을 썩힌 기간이 아니라 사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아주 소중한 삶의 교육을 받고 군민과 국가에 대한 무한 충성, 애국을 한 기간으로 그 의미가 재정립돼야 한다. 상사에 대한 부하 장병의 인권 모독, 여군들에게 대한 성추행, 동료 장병들의 왕따 등 좋지 못한 병영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혁돼야 할 것이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 문화에서 동료 장병들의 허심탄회한 소통과 대화 문화가 꽃피워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도 재음미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설교처럼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젊은이들이 기쁨과 확신을 찾고, 결코 희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물이고 거름인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 유린이 사라지도록 하려면 학교의 사명이 매우 크다. 학교 교육은 현재 삶에 대한 터득이자 미래 삶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기초 기본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취학 전 교육인 영유아 교육과 보통 교육인 초·중·고교에서 인권교육이 아주 치밀하게 내면화돼야 할 것이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의 교육이 성인의 생활, 사회적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인권교육은 최근 교육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창의.인성교육과 연계되어 활성화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교육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에 대한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 학대도 처벌받는 데 하물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일탈을 사회적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도덕적 자율성을 심어주는 교육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암적 존재로 뿌리박힌 물질만능주의를 혁파하고 인간의 존엄성 회복 교육이 인권 교육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원리가 보장되고, 사랑과 나눔, 배려가 넘치는 사회, 나와 타인이 우리가 되어 더불어 어울려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의 건설은 자그마한 인권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5백 년 명문가의 독서교육(최효찬 지음|한솔수북)=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요즘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인성교육이다. 저자는 인성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독서만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명문가 가운데 10개 가문의 독서 교육법을 핵심만 뽑아 제시했다. 한 가문의 이야기와 함께 각 가문의 독서비법을 7개 조항으로 정리했다. 또 ‘명문가의 서재’ 코너에선 각 가문의 애독서를 알려준다. 명문가 교육의 전문가 최효찬의 신작. 1만5000원 ■마리아 몬테소리 관찰의 즐거움(정이비 지음|한울림)=마리아 몬테소리(1870~1952)는 20세기 초 근대 교육사에 한 획을 그은 세계적인 교육석학.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구를 이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조기교육의 대명사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의 자발성을 강조한 몬테소리 교육에 매료된 저자가 몬테소리의 교육이론과 교육철학의 본질을 한 권에 담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4년간 유학하며 어린이를 관찰한 기록, 한국에 돌아와 몬테소리 교육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한 기록 등을 곁들여 몬테소리의 이론과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돕는다. 1만3000원
무상의 역습, 학교재정 파탄, 시설안전·교육활동에 직격탄, 학교위험시설 개선비 2년새 2232억 감소. 최근 주요 언론기관들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다양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산운용의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는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재정 관련 잇따른 논란 나열한 기사 제목에서 예상 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금년도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불가를 선언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 금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의 7.6%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도 발표했다. 사실 이는 이미 교육계에서 오래 전부터 나왔던 전망이다. 교육재원 부족 때문에 머지않아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은 파다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다. 타 시·도교육청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말쯤 되면 유아무상교육·보육비(누리과정지원비)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현재의 재정파탄의 원인을 시·도교육청의 무상복지 탓만으로 돌리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보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연간 3조원 이상 소요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추가 재원 없이 기존 재원으로 시행할 때부터 이러한 상황은 불 보듯 뻔했다.경기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 재정 문제가 일찍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 그동안 세입결손이 났을 때 완충역할을 해오던 순세계잉여금 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교부금 예산에서 2013년 정산분 2.7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어서 재정사정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시·도교육청 예산편성과 시·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균형감마저 상실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고교 1·2학년생이 두 차례 시험을 치를 비용에 해당하는 11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교육재원 절대액 부족과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족보다는 예산운용의 문제다. 왜냐하면 삭감된 재원을 다른 사업비 신설 또는 증액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혁신지구 운영 예산의 경우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12억원을 증액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경우 ‘보수 대 진보’의 시각을 떠나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로 보는 것이 더 맞다. 해당 예산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파급효과 고려안한 예산운용이 문제 학력평가예산 삭감으로 서울교육청 고교생은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 고교생까지 피해를 보게 됐으나 혁신지구 운영예산 증액으로 이익을 보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문제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은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 교육재원 확충을 외면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재원 규모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경쟁적으로 무상복지사업과 각종공약사업을 쏟아낸다면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 확충과 함께 균형감 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한 이유다.
구조 동아리 미나미센주 레스큐부 피난유도·응급처치·구조 합숙 실습 일본의 실습 중심의 재난대비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 내 재난에 대한 대피 뿐 아니라 지역 내 재난의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훈련을 하기도 한다. 12일 도쿄 사학회관에서 일본교육연맹(회장 사네요시 츠네오‧이하 일교련)이 주최한 ‘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제30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 측 주제발표를 맡은 김완기 경기 현암초 교장이 학교안전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반면, 일본의 사이토 스스무 아라카와 구립 미나미센주 제2중 교장은 구조활동 동아리인 레스큐부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의 학교안전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레스큐부는 우리의 RCY(청소년적십자)에 해당하는 JRC가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 미나미센주 레스큐부에는 고문 3명과 부원 126명이 참가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방재합숙훈련, 지역방재훈련 참가, 지역안전지도제작, 매달 있는 피난훈련 보조 등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통제에 따라 대피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재합숙 훈련은 일본의 주요 언론에 소개가 됐을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학생들은 직하지진에 대비해 ▲피난소 개설 ▲재해 발생 시 취사 ▲고령자 피난 유도 ▲구조장비 사용 ▲응급처치 등을 실습했다. 이 활동에는 일본적십자, 도쿄소방청, 미나미센주 지역위원회, 지역마을회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피난유도 훈련에서는 경우 거리에서 지역 노인들을 안내하거나 어린이집 유아들을 데리고 피난연습을 하고, 진짜 구조장비를 가져와 사용해보는 등 지역사회 협력이 실습에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실습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재난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조’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는 관점 때문이다. 재난 발생 시 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이 직접 대처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개념이 확장돼 가족과 지역 속에서 학생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8일부터 이틀간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제14회 전국 시·군 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전호숙 회장의 인사말과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최성애 HD행복연구소 소장의 ‘감정코칭의 핵심’,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국장의 ‘대한민국 교육, 그 꿈과 이상, 그리고 의무’, 김민정 가천대학교 교수의 ‘연령별 누리과정 평가도구 활용의 실제’ 등 다양한 특강도 진행됐다. 또 각 시도의 유아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임토의와 발표도 이뤄졌다. 한편 이번 연수는 시·군 회장단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져 있다. 이같이 사람이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애주기(life cycle)’라고 한다. 생애주기는 크게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뉜다. 연령에 따라 각 시기를 구분하는 법은 시대나 사회마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갈수록 길어지는 노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다. 기대 수명이 60세일 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년 이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노년기는 삶에서 너무도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이를 잘 준비하는 사람에겐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노후 준비를 해서는 은퇴 이후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노년기를 예전보다 세분화 해 시기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조망하고 남은 삶을 디자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신체적인 변화를 고려해 노년기의 삶을 계획하면 도움이 된다. 일본 도쿄대 아키야마 교수는 60세 이상 일본인 남녀 6000명을 1987년부터 20여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남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80%의 사람은 70대 중반부터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보조기구를 잘 활용하거나 나름대로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노화라는 현실에 거부감을 느끼기보다 순리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달성 가능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면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요즘은 70대 중반까지도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노인’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취미와 여가, 봉사 외에도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여유를 만끽해 보자. 70대 중반 이후로는 서서히 찾아오는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활동 반경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거 환경도 단순화 시키고, 생활스타일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단 갑자기 모든 행동의 폭을 줄이면 근육이 약해지면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보험에도 가입해 의료비와 간병비를 준비하고, 요양시설 등 나중에 거주할 곳도 정해 둬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길어진 노년기, 이 시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노년기의 삶을 디자인해야 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원을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보완의 뜻을 내비쳤다. 황 후보자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육정책과 역사관, 사회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스승을 교단에 세우는 일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교원을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고 그에 걸맞는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좋은 교육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선발과 양성과정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5선 국회의원으로 교육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14년을 교육 상임위에서 지낸 황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각종 교육현안을 소신있게 답변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객관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자 황 후보자는 “자라나는 학생에게 역사를 한가지로 가르쳐야 국론분열의 씨앗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답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그간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의원으로서 발언한 것과 장관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황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 전환 시 편향적이고 획일화된 시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우리나라 현 역사교육은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있다”면서 “민주화, 산업화, 좌우 개념의 갈등을 이제는 뛰어 넘어야 한다”고 맞섰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만족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고심 끝에 간선제에서 직선제까지 온 만큼 헌법 가치와 맞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완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을 강조했으며, 건학이념과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지정을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불안과 두려움이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한편 후보자 내정 이후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의원 활동 중 변호사 수임 관련 세금 탈루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상호 논박만 거듭하다 끝났다. 또 장관 후보자가 되면 작성하는 200개 내외의 청와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여당 대표 출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으나 황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심층 면접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가 개최됐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발언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인 만큼, 통일에 대한 본격 준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기본 필수 요건이다.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안에서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즉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 부분에서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거의 없다.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이 장려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초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 계획이 강조됐다. 청소년, 예술, 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영유아 등 취약계측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체험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DMZ세계평화공원 사업과 연계해 통일교육공원 조성도 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통일 준비가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난 이명박 정부이후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는 갈등과 대립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을 논의할 만큼 안정되지 못하기에 보다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교현장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부터 확실하게 이뤄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때 일수록 과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거의 노력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예전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지속됐을 때에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스포츠, 문화예술 그리고 학술과 교원 교류가 성사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나가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필자는세입업무를 보는데이 일은 교육청에들어오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 전입금’), 자체수입이다.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걷은 국세 중 교육부에 주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부처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나뉜다. 이것들은 교육청 세입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법정 전입금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세입 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는 자체수입인데, 교육청이 징수하는 수업료,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예산을 받아 학생 교육을 하므로 이른바 자주 재원이 거의 없고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교육청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징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재원을 교부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은 모두 세금에서 비롯하기에 경기 침체로 세금을 적게 걷거나 정책적으로 대안 없이 세율을 낮출 경우,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에도 그 타격이 교육청에 바로 온다. 필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교육재정 구조와 실태를 밝히는 이유는 요즘 교육청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에서 받는 법정 전입금 중 일부를 못 받은 것 때문이다. 국가지원금은 교육부에서 매월 1~2회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 전입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 전입금 전입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지자체로부터 못 받은 전입금이 평균 248억 원가량이고,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1,288억 원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못 받은 이유를 보면, 그간 법정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서 징수된 세금 중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비율대로 당연히 주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지자체의세금징수액과 징수액 대비 전출한 법정 전입금의 전출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탓이다. 반대로 보면 지자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전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예산을 돌려쓴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稅收)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청 몫도 줄어들기에 예산운영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유아 학비, 무상급식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복지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입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민선2기 교육감 시대가 열려서 여러 공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한 부분을 못 받은 법정 전입금이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정 전입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법정 전입금은 말 그대로 법에 규정된 전입금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전용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지금같이 전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미 전출한 법정 전입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징수된 세금과 그에 따른 전출된 법정 전입금의 과부족이 없도록 상호 확인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전에는 올해에 교육 전출 금조례가 제정되어 상당 부분 보완되었고, 반기마다 상호 정산을 하고 있다. 셋째, 법정 전입금 전용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전입금에 대한 전출은 교부금법에서 세수에서 전출할 비율만 나와 있지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지자체에서 징수된 세액을 정산 후 교육청에 전출하고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다음에국회 상임위에 최종보고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전출하지 않은 법정 전입금 문제에 대해 인천시(시장 안정복)에서는 시 교육청(교육감 이청연)에 올해 하반기에 전체 879억 원 중에서 537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342억 원을 수립하여 주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본다. 당연히 주어야 할 법정 전입금 문제로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현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일선 학교 교감 명칭을 부교장(副敎長)으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7월이후 학교 현장의 명칭과 유치원을 유아학교, 행정실을 행정지원실,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는노력을계속해왔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초중등교육법상 단위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단순히 학교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만 해석되는 교감이란 명칭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도 교장의 행정관리를 뒷받침하는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다”며 “지위를 명확히 하는 명칭 개정을 통해 책임있는 학교경영을 담보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인숙 의원실 측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식 표현이란 점에서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칭 개정을 통해 교원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상에는 학급 학교에 교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19조),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관리 및 학생교육, 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역할을 명시(20조)하는 등 학교장 다음의 단위학교 경영책임자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명칭 개정과 관련해 임하순 서울 광운중 교감은 “명칭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위상과 역할이 보다 정확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앞으로 명칭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이 실제로 부여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 상태의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통일에 관심이 있기는 할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일교육협의회가 전국 중·고교생 2천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 없다’ 27.1%, ‘한국 전쟁이 일어난 연도를 모른다’ 23.1% 였다. 특히 북한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3.8%로 압도적이었고,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답한 청소년도 25.7%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하냐’는 아이들의 질문 1950년 이후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전쟁의 피폐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전후(戰後) 세대이기 때문인지, 이미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대업’이 아닌 ‘별생각 없는 정치적 구호’가 되어버렸다. 학교 현장은 어떨까?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은 교사,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대체로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무관심하다가도 이산가족 상봉, 무인 정찰기 불시착, 미사일 발사 등 남북한 간 특정한 사건이 기사화되고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 일시적인 관심을 보인다. 그럴 때면 학생들은 질문공세를 펼친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하나요?”하는 삐딱한 질문에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 벌떼처럼 유사한 질문을 쏟아낸다. 평소 통일 지향적 생각으로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기 때문에 필자의 대답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작정한 듯이 던지는 질문들인 것이다. 그럴 때면 나는 그 흐름을 타고 학생들과 논쟁을 시작한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학교 통일교육이 수박 겉핥기식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을 꾀하기 위해서는 학교 통일교육 내에 자리하고 있는 대립적 관점들 내지 시각 차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세 가지[PART VIEW] 통일의 다른 표현은 ‘분단의 극복’이다.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둘이 되었고, 다시 하나가 될 때는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통일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품고 있어야 한다. 미래를 향한 역사의 창조 작업이 될 학교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본다. Jungki Cho, 『New Approaches to Futures: Set a New Direction for Peace Unification Eucation』 collected papers from the 2010 ESD colloquium series,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0, pp.116-22. 원래 다섯가지로 요약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세 가지로 재요약 함. 1. 통일 지향적, 미래 지향적인 통일교육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통일교육정책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우선 큰 틀에서 살펴본다면 정부의 통일교육정책 기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2012년 9월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통일교육 방향 및 개념 불확실(39.6%)을 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정기, 민주평통. 3.4분기 대통령정책보고서 “통일교육의 성과와 과제” 발제문, 본 연구를 위해서 2012. 8. 31∼ 9. 1, 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실시. 95%신뢰수준 ±3.1%p,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우리나라의 통일 교육정책 기조는 정권에 따라 변화했다. 1990년대 전후로 통일안보교육에서 2000년대 이후 평화통일교육으로 선회했다가 이후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안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일 교육정책 수립 미약, 개정교육과정의 통일교육 교과시수 축소,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저하 등으로 통일 교육정책이 침체되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증가와 통일의지 부족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역시 미약해지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이 여전히 교사나 강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져 수요자가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이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조정기, 민주평통 대통령 3.4분기 정책보고서 내용 요약 다음으로는 통일 교육정책이 이념적으로 통일안보교육의 연장선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시대적 정권차원의 통일교육을 승공·멸공교육-반공교육-통일안보교육-화해협력교육-평화번영교육-통일안보교육으로의 회귀로 본다. 이제 통일교육은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뛰어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통일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통일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통일 인식이 크게 제고될 것이며 통일교육은 더 이상 현실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2. 평화교육을 추구하는 통일교육 평화교육은 전쟁의 원인과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며, 전쟁의 비인간성을 알리고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또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향한 마음씨를 길러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가능성, 군비경쟁, 핵무기 등의 문제는 남북분단에서 비롯되므로 우리의 평화교육은 우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통일 이후를 고려한 민족 동질성 회복의 통일교육 청소년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의 발달로 인해 기성세대보다 훨씬 통일 의지가 약하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지 함양을 위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지도해야 한다. 새 패러다임으로서 통일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합당한 민족공동체의 개념을 정립해야 하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둔 통일교육을 통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어 살면서 상호교류와 협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 가치관과 사고방식에서 이질감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통일 후유증들을 낳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를 예상하여 새로운 통일사회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상호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어 더불어 살 때에도 이러한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지니게 된다면, 문제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결국 민족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 학교통일교육 방법 학교통일교육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에서 교사는 통일시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통일 실천 의지를 키우고 통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고통과 폐해를 환기하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통일편익은 무한하다는 점을 들어 통일의 필요성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통일시대의 주역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건전한 통일교육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지도교사의 가장 큰 책무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통일교육 교과전문가 내지는 통일 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기법적 측면의 표준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교육 대상별 맞춤식 통일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며 통일교육 방법에서도 수요자 중심 콘텐츠 개발이 요청된다. 문제는 개발 보급된 귀중한 자료가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일선 담당교사들이 방송매체활용 통일교육, 사이버 통일교육, 다양한 체험 및 현장학습 통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 계기자료 통일교육 등의 자료들을 매뉴얼대로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육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우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1~2차례 탈북교사와 함께 팀 티칭(team teaching)으로 수업을 전개해 왔는데 그 효과가 꽤 크다. 현장에 매년 보급되는 통일교육 자료들은 학교마다 교실상황이 다른 만큼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역량과 학교의 현실에 맞게 자료를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며 이때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취사선택하여 수업을 전개하면 효과적인 통일수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
경기도교육청의 3주기 유치원평가에 대해 한국교총이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평가 순위 공개 방침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3년간 진행하는 3주기 유치원평가 계획에서 과도한 현장평가를 지속하고, 평가 결과 상위 11%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유치원교사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교육파행이 우려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평가 중 현장평가는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업무까지 맡은 유치원 교원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켜 결국 유아교육의 파행을 낳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2008년부터 3년을 주기로 시행돼 온 유치원평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3주기 평가가 진행되며 경기도는 경기유아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총 2139개 유치원(매년 713개씩)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시행한다. 이중 현장평가 대비를 위해 교사가 확인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유아발달상황체크리스트, 학부모 면담기록, 자외선 소독기 관리상태, 비상대피훈련일지 등 무려 100여개가 넘어 형식적이고 수업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로 초·중·고교에 대한 현장평가는 도교육청이 이미 2012년부터 폐지한 것을 지적하며 “유치원만 유독 현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똑같은 폐해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체평가보고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교사는 “경기 메뉴얼에 따르면 평가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그 중 수업참관이 60분, 80분으로 돼 있다”며 “서면평가, 정보공시를 하는데 이런 현장평가가 꼭 필요하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 경남 등은 현장평가 부담 완화에 나선 상태다.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일방적인 현장평가 대신 학교가 자체평가 결과 취약한 부분 등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면 3인 이내의 컨설팅 요원들이 1~3시간 이내로 방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완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담당자는 “작년까지는 학급수 관계없이 6시간씩 현장평가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3학급 이상 2시간, 2학급 이하 1시간으로 낮추고 일일 수업계획안도 당일 안만 제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한 “경기도가 평가 후 2017년 2월, 상위 11% 유치원을 공개하겠다는 한 것은 유치원을 서열화하고 낙인효과와 같은 부정적 경쟁을 부추겨 교원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비교육적 방침 철회도 촉구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유치원교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유치원을 서열화해 우수 유치원을 공개한다는 방안은 맞춤형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정서적 경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충남과 경남 등은 공개에 대해 ‘보류’ 입장이고 전북도 서열화 공개는 안할 방침이다.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의 대다수인 초등 병설유치원은 교사 수가 적어 엄청난 평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장평가를 자체평가서로 대체하고 서열화 공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병설유치원 교원들이 행정실 지원을 받지 못해 수업부터 운영 관련 행정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고 수업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 행정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충남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는 12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제28회 직무연수를 개최하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호숙 회장의 인사말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박주용 과장의 격려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의 축사에 이어 연합회는 회원들의 뜻과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연합회는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개명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방과후과정 정규교사 배치 △유치원에 맞는 수업시수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직무연수에는 2500여명의 유치원 교원이 참여했으며 W.insights 김미경 대표의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 (사)한국생활안전연합회 윤선화 공동대표의 ‘유치원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강의가 진행됐다.
일반학교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과 관련한 기준이 정해지는데 반해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라는 별도 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의 규모 등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공간과 환경에서 공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학급증설 발목잡는 규정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지난 1992년에 제정돼 지난 20여년 간 특수학교 교지와 학급과 관련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에는 특수학교 학급 당 장애학생의 수가 20명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유·초·중·고 각각 4ㆍ6ㆍ6ㆍ7명 등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장애영유아, 중증ㆍ중복화 되는 장애학생들의 개별적 교육권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장애영역 가운데 특수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장애영유아들은 물론, 개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면 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들도 많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유아특수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장애영유아들을 위한 학급증설이 시급하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 등 도심지 특수학교에서는 한정된 교지로 인해 학급을 증설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을 통해 도심지 특수학교의 교지규정을 완화·적용해 2~3개 학급이라도 학급 증설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이에 수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수차례 개정 건의를 올렸지만 교육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국복지대 박광재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결과도 ‘이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거의 무시하는 분위기다. 국립특수교육원 발주로 진행했던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을 구분해 교지면적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교지기준의 완화는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체육관련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교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을 권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을 위해 미동도 없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본 사안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특수학교, 과정별로 특화된 특수학교를 만드는데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직단체 간 불필요한 다툼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해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한 공청회마저 도외시하고 있다. 장애우 '교육권'의 문제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은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개악이 아니다. 그 동안 특수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와 흐름에 부응해 교육권에 초점을 두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소외된 학생 없이 교육시키기 위해 기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사실 교사나 학부모, 학생 모두 ‘교육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거의 모든 구성원이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교육권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최우선 가치를 뒀다면 문제 해결의 단초는 마련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가 교육권을 위해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김양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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