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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5일은 ‘세계 교사의 날 (World Teachers' Day)’로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교원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날이다. 세계 각국의 EI 회원 단체들은 교권 확립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캐나다 캐나다 교원협회(CTF)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Hear My Voice)’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10월 19일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개최된 이 캠페인은 공교육 문제에 대한 차기 연방정부의 인식 제고를 목표로 열렸다. ‘10월 19일, 우리 교사들은 캐나다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투표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헤더 스미스 회장은 “비록 지역별 교육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나 교사와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연방 정부가 결정한다”며 캠페인 개최 이유를 밝혔다. 2014년 국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5000여 명의 교사들이 차기 연방 정부가 청소년 정신 건강과 아동 빈곤 퇴치에 기여하길 희망했다. CTF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교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5일 소말리아 교원노조(SNUT)는 수도 모가디슈에서 ‘교권 확립’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에는 교원노조 대표단과 회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원들의 낮은 임금, 부족한 교육 인프라, 여아에 대한 교육 기회 불균형 등 소말리아 교육계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에티오피아 교원협회(ETA)는 2~3일 ‘교권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 방안’을 주제로 교육자 회의를 개최했다. 마다왈라부 대학교와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교원’ 시상식도 열어 세계 교사의 날을 기념했다. 감비아 교원노조(GTU)는 교사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유아교육 패널 토론을 통해 미래 세대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카메룬 사립교원노조(SYNTESPRIC)도 교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현황을 알리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태평양 파키스탄 중앙교원협회(COT)는 교육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COT관계자는 “신드, 펀자브 지역의 교원 부족 현상이 파키스탄의 교육을 갉아먹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통가의 프렌들리아일랜드 교사협회(FITA)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교권 강화 전략’을 채택해 통가 교육부 장관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지난달 30일 카자흐스탄 교육자 노조(KTUESW)는 수도 아스타나에서 세계 교사의 날과 노동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교육부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카자흐스탄 교육 발전에 기여한 젊은 교직원들을 기리는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라트비아 교육·과학계 노조(LIZDA)는 지난달 21~25일 4일간 국회의원들이 일일 교사로 활동하며 라트비아 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쉐도우 데이 (Shadow Days)’를 진행했다.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과 교사들의 업무 강도 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교육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양은 제철산업과 더불어 새롭게 도약한 전남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도시로 경상도와 인접하여 언어도 내륙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일전에 구봉산을 가기로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여 이번에 찾기로 한 곳이다. 처음 길이라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과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이동을 하였다. 구봉산 전망대는 해발 473m의 구봉산에 설치한 전망대로 순천, 여수, 하동, 남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정상에는 9.4m의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어 새로운 일출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일몰도 아름답게 관찰이 가능하여, 또한 광양만의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양만은 광양시와 여수시 사이에 있는 내해로 동쪽으로는 남해와 연결되며 중앙에 묘도가 보인다. 서쪽에는 송도와 장도 등의 섬이 있으며, 산과 섬으로 구성된 자연 방파제에 둘러쌓인 천연수로를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이순신대교,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불빛이 파노라마로 펼쳐져 보는 이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다. 최근에는 이순신대교가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대교는 총 연장 2,260m, 왕복 4차선 교량으로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는 1,545m로 국내 최장으로 세계 4위 규모이며 1,545m로 설계한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해인 1545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순신대교 양쪽 주탑의 높이는 270m로 서울 남산, 63빌딩보다 높아 콘크리트 주탑으로는 세계 최고 높이라고 한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잘 보존된 원시림과 삼나무, 편백 등 인공림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수목이 융단처럼 펼쳐져 보는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숲속 사이로 산막, 황토방, 종밥숙박동, 삼림욕장, 야생화단지, 캐빈하우스, 황톳길, 숲속의 쉼터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특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매년 3월이면 섬진강 하류 백운산 자락은 새하얀 매화로 눈부시다. 섬진강에 드리원진 매화가 봄을 재촉하고 고고한 선비정신을 전한다. 3대에 걸쳐 매화를 가꾸어 온 명인의 혼은 2,500여 개의 전통 옹기와 함께 이어져 내려오며 최근에는 계절마다 맥문동, 구절초 등 야생화가 활짝 피어 사계절 관광지와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가 좋다. 하산하는 길목에는 산새소리숲 유아학교가 눈길을 끈다.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광양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좋은 계절에 광양을 찾아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새로운 삶이 지속될 것이다.
피리미드 토의 수업 중인 금성초 1학년 교실 모습 담양금성초(교장 이성준)에서는 10월 21일 오후 담양관내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6개 학년 모두 교실수업선도학교로서 수업공개를 하였다. 인성중심수업을 비롯하여 협력학습, 하브루타, 거꾸로 교실 등 다양한 수업방법으로 교실수업 개선에 힘쓴 노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1학년은 '우리 반에 어떤 또또 상자를 만들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국어과 피라미드 토의 수업을 공개하였다. 1학년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수업 방법이지만 다모임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 있게 발표하는 1학년을 만들고 싶었다. 2년(2013~2014)에 걸친 독서토론선도학교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더욱 심화시켜서 1학년도 얼마든지 토의 수업을 해낼 수 있을 보여주어 참석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다. 입학 초기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1학년에 들어온 우리 반 아이들. 한 학기가 다가도록 알림장 쓰기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들, 받아쓰기는 엄두를 내기도 힘들었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관습적으로 해오던 알림장을 날마다 8칸 공책에 적어서 복사해 주고 받아쓰기는 책을 보거나 친구 것을 보는 것도 용인해 주었다. 경쟁보다는 배움으로, 공부는 즐겁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힘을 쏟았다. 아침독서 시간이면 교실에서 나와 함께 문자해득 공부를 한 아이들 중 난독증에 가까운 한 아이만 지금도 아침공부 중이다. 결과는 고무적이다. 그런데 9월 초 베트남에서 3개월 비자로 입국한 한 학생의 출현으로 모험을 하는 중이다. 우리 말 소통이 안 되는 2~3살 수준의 베트남 아이는 매 시간 수업의 맥을 끊어 놓는 돌발 행동과 언어로 정착 단계에 이른 우리 1학년 아이들과 나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그 아이는 또 얼마나 힘들지! 베트남 원어민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르쳐야 한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의 완벽한 학업성취, 1학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생활 습관 형성, 지적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학습 방법의 도입으로 공부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란 걸 심어주는 노력을 해야 했다. 거기다 베트남 출신 학생이 한글을 배워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게 돕는 일까지!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원어민이 학습보조를 해 준다면 답답해하는 그 학생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초 단위로 "선생님"을 부르며 묻는 베트남 아이는 1학년 다른 친구들의 공부 집중도를 떨어뜨려 놓곤 한다. 매 시간 통역이 필요한 그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1학년을 가르치는 지금, 필자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모험 중이다.모든 것은 담임인 내 능력과 열정에 달린 셈이다. 구체물로 낱말부터 가르치고 언어습득을 도우면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해야 하니 유아반 어린이와 1학년 학생이 복식수업을 하는 실정이다. 수업의 무게중심을 하위 수준이나 보통 수준에 두고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하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위 2명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토의 수업에 도전했다. 학급 규칙 정하기나 선택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모두 자기 의견을 내고 그 이유를 발표시키는 공부를 하며 생각하고 경청하는 초보적인 토의 학습을 중시하였다. 자기중심적인 발달 단계를 보이는 1학년이지만 그 생각의 참신함과 순수한 호기심을 접할 때마다 교사로서 느끼는 행복한 풍경을 여러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싶다. 8살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를, 그들이 토해내는 언어의 향연이 이 수업을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끝없이 돕는 조력자로 남고 싶다. 지금 우리 반 교실은 매 시간 복식수업 중이다.국어 시간이면 베트남 학생은 실물카드와 언어공부 보조자료,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2학기 국어수업을 한다. 책은 겨우 읽으나 글의 내용 파악을 힘들어 하는 2명은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토의에 임하게 하고 있다. 1학년도 피라미드 토의 수업을 공개했어요 이제 겨우 문자해득의 터널을 지나온 우리 반으로 베트남 어린이가 들어오면서 하루하루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나도 모두 행복한 배움을 향한 노력에 필사적으로 견디는 중이다. 내 입장을 내려놓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그 아이 마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며 길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학력은 다소 뒤져도 자존감의 상처를 받거나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은 인성교육의 필수조건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몰입하는 태도로 수준 높은 경청 자세를 보여준 학생은 크게 칭찬해주는 수업이 되게 하였다. 이 수업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수업,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펄펄 나는 우리 1학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으로 모두 행복한 수업 공개가 되기를 빌었다. 그리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직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싶었다. 논의해 보고 싶은 주제는 하나다. 오늘날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문자미해득이거나 글자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스토리텔링까지 욕심을 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 이에 대한 혜안을 듣고 싶다.
대교문화재단은 22일 대교타워 아이레벨홀에서 ‘제24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을 열었다. 눈높이교육상은 교육 현장에서 바른 교육과 참사랑을 실천하는 교사에게 주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박정희 인천 은봉초 교장(초등교육) △박용태 경상고 교사(중등교육) △배주희 효성유치원 원장(유아교육) △임경애 홀트학교 교장(특수교육) △윤해연 중국 남경대 교수(글로벌교육) 등 다섯 명이다. 박정희 교장은 위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위(WEE)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규율과 처벌 위주였던 기존의 생활지도 방법을 감성과 전략 중심으로 변화 시켰다. 또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에 재직하면서 한국식 교육과정을 접목한 국제학교 모델을 적용, 각종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특수교육 부문 수상자 임경애 교장은 국내 최초로 지적 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 ‘예그리나’, 국악부 ‘아리랑’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재활 수영·승마교실 등 다양한 체육 교육과정을 도입해 지적 장애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각 상금 1500만 원과 상패가 주어지며 수상자가 소속된 학교 및 기관에도 500만 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가 기증된다.
캐나다에서는 교육 재정 악화에 대한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정부, 보수 성향 단체 등이 교원 연금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교원들은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치원 무상 교육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달 보수 성향의 일간지 ‘토론토 썬’에 실린 프레이저 연구소의 한 기고문이 반향을 일으켰다. 온타리오주나 알버타주 등이 최근 재정 악화로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 교육비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요 원인을 교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 특히 금테를 두른 연금제도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교육 예산은 2012~2013학년도에 607억 달러(69조 5000억원 정도)규모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45.9%가 증가한 수치다. 각 주별로 따져 봐도 같은 기간 동안 교육 예산이 줄어든 주는 한 곳도 없다. 지난 10년 새 학생 수는 4.9%가 줄었기 때문에 학생 수 대비 예산은 오히려 53.4%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교육 예산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교직원의 급여와 후생복지, 연금 혜택이 73.5%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10년 간 예산 증가액 191억 달러 중에서도 역시 교원들에게 돌아간 것이 72.2%라는 것이다. 특히 연금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3~2004년에 연금 예산이 21억 달러(2조 4000억원 정도)였던 데 반해 2012~2013년에 40억 달러(4조 5800억원 정도)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연금 지출 증가가 높은 주는 온타리오, 사스캐치원, 알버타 세 개 주로, 모두 100% 이상 증가했다. 교원 연금제도는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규모인 온타리오 주에서는 나이가 만 65세에 달하거나 교직경력과 나이를 합쳐 85년을 넘는 퇴직자에게 퇴직 전 5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온타리오주 등의 교원단체는 교육예산 증가의 주범은 유치원 무상교육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표심을 의식한 집권당이 유치원 공교육을 전일제로 확대하면서 연간 15억 달러(1조 7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만 4~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치원 과정을 기존의 반일이나 격일 수업에서 전일제(오전 8시~오후 3시)로 확대했다. 5년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유치원 2년 과정이 정규 공교육으로 편입되면서 무상교육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투입한 예산에 비해 교육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치원 전일제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정규교사 외에 1명의 전문대 유아교육 이수자를 투입했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정한 이들의 연간 급여는 3만 달러(3435만원 정도), 여기에 복리 후생비용까지 합치면 3만 8천달러(4351만원 정도)선에 이른다. 게다가 토론토 시는 주 정부가 지급하는 비용보다 24%를 추가, 시간당 40.5달러(4만 6000원 정도)를 지급해 유치원 보조교사가 인기 높은 일자리가 됐다. 유치원 전일제 확대로 예산이 급증하면서 20명을 적정선으로 운영하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늘리거나 2개 학년이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 건물을 지을 예산이 없어 컨테이너 교실이 생겨날 정도다. 초일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제3세계의 학교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교사들은 수업 교재까지도 부족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할 지경이라고 불만이 높다. 교원들은 “주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늘어놔 예산이 부족해진 것인데도 교원들의 급여나 연금을 주범으로 몰고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전일제 유치원이 정착돼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일제 참여 여부는 자율로 맡기고 전일제 비용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징수토록 하자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에 대한 연금 해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교원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어(한문 포함) △노우진 대구다사초, 양이윤 대구침산초, 김소연 대구달서초 △김태경 경남 수산초, 홍혜진 경남 상남초 △류기영 경기 회정초 ◇도덕 △정대훈‧윤지성‧임재철 경북 용암초, 김동윤 경북 성주초 △김종오 공주신월초, 성주경 충남 석송초 ◇사회 △이민석‧장준익 대구남동초, 박민황 대구서평초, 나영동 대구유천초 △박현재‧이대희‧우성재 경북 우곡초, 정은하 경북 다산초 △김병순‧박성진‧심명보 충남 목천초, 조효진 충남 안흥초 △최필수 서울 강북중 △정연재‧문웅탁 경남 두룡초 △양지훈‧조철수 경기 안산공고 ◇수학 △권대우 경북 태화초, 원영호 경북 대룡초, 심규영 경북 증산초, 도성록 경북 지례초 △박병준‧유호석‧이홍복‧전우성 충남 천동초 △구제형‧박혜정 충남 원봉초, 박홍순 충남 왕전초 △박순우 울산 굴화초 △김영심 전북 왕궁남초 △박유라 대전노은초, 박민규 대전지족초, 김솔지‧김미연 대전중앙초 △남기량‧신선영 경남 서창초 △이창홍‧서효선‧유종석‧최선호 인천영선초 △이승희 경기 어룡초 ◇과학 △서주선 전남 나주초, 한도윤 전남 현경초 △고우리 충남 신가초, 양진권 천안남산초 △한연옥 전북 종정초 △박병근 서울신봉초 △박주윤 김해삼성초, 하병락 김해동광초 △한귀화 인천 검단고 △조충현 경기 고삼초, 안태훈 경기 불정초 △이재관 경기 청평중 △심현섭‧윤석원 경기 내기초, 김다윤 평택안일초 ◇실과 △한재준 경북 죽변초, 김영욱 경북 화목초 △임효진 대전계산초, 김신영 대전 진잠초, 최방글 대전송림초 △신민철 경기 신길중, 김범수 성남외국어고 △김종철 경기 양지고, 박상순 경기 수성고 ◇체육 △조영천 전남 고성중 교감 △김정주 대구 경상중, 김준호 대구 상원중 △이승운 경남 악양초, 김석주 경남 고암초 △김영환 경남 유영초, 김성재 경남 한려초 △정유진 경남 유영초, 조용주 경남 충렬초 △정직환 경남 숭진초, 김호율 경남 밀양초 △조원문‧전부영 경기 주곡중, 박명자 경기 진접고 △정완수 경기 파장초 교감 △임동선 경기 부천부곡중, 최영진 경기 정왕고 ◇음악 △강재구‧원성철‧최호조 충남 금산초 △송범화 전북 백룡초 △정민정 대전 산내초, 가현정 대전둔원초, 신서현 대전월평초, 김지현 대전대화초 △정일주 경기 적서초, 이윤진‧김정희 경기 봉일천초 ◇미술 △신혜정‧이한별‧최영란‧최윤경 충남 아산용연초 △박명준‧안주미 경남 정곡초 ◇외국어 △강현구 대구동호초, 김현조 대구옥산초, 방화평 대구화동초, 송래훈 대구칠성초 △임서현‧전혜정 대전 장동초 △서소혜 경남 무동초, 천진승 경남 주석초 ◇특수교육 △이재현 경북 문경공고, 이헌호 경북 인동중 △조용수‧백정기 서울 한국우진학교 △오태윤 경남 중앙초, 이상헌 경남혜림학교 △한경수 경남 창원천광학교, 이선령 경남은혜학교 ◇유아교육‧통합교과 △공정열‧박소현‧박정은 대구 혜성유치원 △김인숙 경남 함안유치원, 심윤정 경남 월산초병설유치원 △정봄마지 경기 동산초병설유치원, 임미정 경기 광명광덕초병설유치원, 문덕훈 경기 영도초병설유치원 ◇창의적체험활동 △이정서‧방현철 대구화남초, 김주석 대구두류초, 도용주 대구도림초 △김규섭‧류성창 충남 의당초, 우성제 공주신월초, 하성엽 공주중동초 △김보미‧양경진 울산 약사초, 박근수 울산양정초 △강희승‧임병규‧이의환‧정지훈 울산 이화초 △이연진‧구동선 대전상원초, 김미연 대전대문초, 남정희 대전대흥초 △김민영 경남 도산초, 박종형 경남 인평초 △정윤정‧박종하 경남 지정초 △박수남 경남 남산초, 김춘희 경남 대진초 △김형준 경남 삼방초, 이광호 경남 율하초 △김준영 경기 상리초, 최홍석 경기 은대초, 이승운‧고승준 경기 동보초 △황경화 경기 한가람초, 박윤정 경기 동패초 △신유영 경기 고삼초, 김용건 경기 성남초, 박병우 경기 서촌초 ◇일반자료 △배현호‧김현희‧서수정‧채진아 경북 원호초 △이상근 경북 상주중앙초, 김나예 경북 호계초 △정은경‧박지혜 대전화정초, 임미향 대전신평초, 이혜정 대전수정초 △김외규 경남 산동초, 권상윤 경남 김해내동초 △노윤란 인천경서초, 방선영 인천해서초, 이선심 인천길주초
내년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 당초 우려됐던 교원 수급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16학년도 교육공무원 2차 가배정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621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가 가장 많은 606명 증원되고, 유치원교사는 429명, 비교과는 236명 늘어난다. 반면 초등 교과교사 정원은 650명 감축되고, 중등 교과교사는 동결됐다. 지난 5월 1차 가배정에서 초등 1782명, 중등 961명 등 총 2743명이 감축 배정됐던 것에 비해선 훨씬 나아졌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대체로 2차 가배정 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 수 중심의 새로운 배정기준이 일부 반영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원돼, 교원 선발·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초등에서 130명 감원 배정을 받은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3학년 이상 4학급당 0.75명 꼴로 배치해왔는데, 이번 감원으로 아예 교담을 두지 못하는 학교도 여럿 생길 것 같다"며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증가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교육청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학교에 교담을 1명씩 추가 배치해둔 상태인데, 타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감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555명이 감원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에는 초등에서 매년 평균 150명 가량 줄었는데 이번에는 381명 감원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지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기진 않겠지만 전체 557개 초등학교 중 381개교는 교과전담교사 감축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많은 436명이 줄어든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도 "1차에서 936명 줄었던 것에 비해선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학생도 많이 줄어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감원에 따른 고통분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이 늘었지만 지역수요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초등 38명, 중등 70명 등 총 108명이 증원된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인구 증가로 교과교사가 많이 부족하고 기간제도 줄이는 중이라 대폭 증원을 기대했는데, 다소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 교원은 어느 정도 충분한 증원이 이뤄졌지만, 유치원교사 정원이 16명밖에 늘지 않아 폭증하는 지역수요를 감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한숨지었다. 초등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2016학년도 초등교원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471명 줄어든 전국 총 6591명으로 확정 공고됐다. 정원은 650명 줄었지만 명퇴인원 증가 등으로 선발인원 감소가 일부 상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인원이 줄긴 했지만, 전국 교대 4학년 정원이 선발인원에 못 미치는 433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임용 재수 인원과 기존 교사의 타지역 응시 등으로 경쟁률은 1:1을 조금 넘기는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등교사는 23일까지 전국 선발인원이 확정·집계될 예정이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명예퇴직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 교대생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초등 정원이 13명밖에 줄지 않았음에도 퇴직자가 적어 선발인원이 지난해 13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는 과거 광역시로 승격될 때 고경력 교원만 남았다가 이분들이 퇴직한 후 신규채용이 대거 이뤄지면서 특정 연령대에 교원이 몰려있는 구조"라며 "향후 몇 년간은 정년퇴직자가 나오기 힘든 만큼 임용 적체 해소에 교육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학부모·학생 규탄 잇따라 유아교육학회 “철회하라”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철회 성명·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 300여 명은 “개정안은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유아 교육의 책임을 사교육 시장에 전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면서 “공교육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교육부가 자본 논리로 유아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유아교육학회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OECD 주요 선진국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는 많은 반면, 입학은 ‘로또 당첨’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다”면서 “학부모의 요구와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3년 2월 발표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유치원 체제에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것과도 배치되는 정책임을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비율은 전체 유치원의 22%로, OECD 34개국의 공립유치원 수용 비율 70%와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예비 유치원 교사들의 단체인 한국유아교육과학생연합회도 7일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10여 개 대학 재학생 300여 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면서 “공립유치원 설치를 막는 정책으로 학부모를 배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공립유치원 수가 축소된다면 유아교육 전공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도 축소돼 취업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교육과정 총론, 한국사 기초교과 지정 등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 국어·수학·영어 수업이 줄어든다.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고 진로선택 과목도 3개 이상 들어야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2017년부터 안전교과를 신설하고 한글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 시안은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 7가지이다. 국어, 수학, 영어 외에 한국사를 기초교과영역으로 지정하고 기초교과 영역의 이수단위가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의 이수단위가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국사가 추가되면서 국어, 수학, 영어 수업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뉘었다.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로에 따른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로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내년에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한글교육을 강화하는 등 누리과정에서 배우는 유아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씩 늘려 안전교과를 신설했다. 대신 학습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완화된다. ‘연간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만 규정하고 3년간 ‘총 136시간 편성’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또 자유학기에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예술·체육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통합, ‘안전한 생활’ 도입 초등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인 ▲학교 ▲가족 ▲마을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8개의 대주제를 유지하되, 세 교과를 아우르는 주제 중심의 융합형 수업을 지향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탐구하고 체험하면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로 도입되는 ‘안전한 생활’은 단순 지식 학습이 아닌 체험 중심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습득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했으며,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안전’을 비롯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 4개 영역을 설정했다. 국어, 문법 대폭 축소…체험 중심 연극 강화 국어과의 핵심 내용을 선별해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가운데 국어 능력과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초등 저학년(1~2학년)의 한글교육을 체계화하고 강화해 학생들이 최소 45차시 이상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체험 중심의 연극수업을 강화하고 1학기 1권 독서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된 수업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한문, 인성교육 강조 한문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인성 및 문화 관련 내용을 핵심역량으로 새롭게 제시했으며 의사소통역량, 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인성역량, 심미적감성역량, 학습자의 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업을 통해 흥미도를 높이도록 했다. 인성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어, 학생 발달 단계별 교육 초·중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 학습을 강조하는 등 학교 급에 따른 언어발달 단계와 학생발달 수준을 고려했으며, 모든 학생들의 귀와 입이 트이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해 성취기준 수를 적정화하고, 어휘목록과 언어형식을 개선해 학교 급별로 구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고교단계에서 진로와 연계해 이원화된 이수경로를 제시해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한편,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교과를 다양하게 개설함으로써 능력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2외국어 중학교 생활외국어 편성 학생들이 제2외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 기능을 익힐 뿐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생활외국어’를 편성해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세계시민의식을 일깨워 주도록 했으며, 제2외국어 8개 교과(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에서 성취기준 수 감축, 어휘 수 조정을 통해 학습량과 난이도를 적정화했다. 또한 ‘문화’ 영역의 비중을 확대해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초등 분수 · 소수의 혼합계산, 고교 ‘수열의 극한’ 없앤다 수학, 주제별 학년 이동·조정…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도 우리나라 수학교과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아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교의 경우 ‘자연수의 혼합계산’은 3, 4학년군에서 5, 6학년군으로 바꾸고, ‘정비례와 반비례’는 중학교로 넘기기로 했다. 중학교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을 없애고, 연립일차부등식과 이차함수는 고등학교로 옮긴다. 고등학교 공통수학에서는 ‘부등식의 영역’,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 확률과 통계에서는 분할과 모비율, 기하에서는 공간벡터 등 시험에서 고난도 문항이 주로 출제됐던 부분이 빠진다. 선택과목으로는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등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수학의 핵심 개념이 지금보다 19.6%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학습량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ART VIEW]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중고교의 개정 수학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수학 학습량의 실제 경감률은 8.7%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고교 일반 선택과목 중 심화미적분은 이공계 대학 1학년이 배우는 수준과 같을 정도로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수학 시험에 너무 어려운 내용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가 유의사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수학 ‘경우의 수’ 부분에서 ‘2개의 경우의 수를 합하거나 곱하는 정도만 평가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통합과학’ 20% 고난이도 구성 “고2 선택과목 이동해야” 주장도 과학, 통합에 중점… 일부 내용 늘어 과학교과의 핵심은 ‘통합’이다.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교육’을 목표로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초·중학교 과학, 고1 통합과학까지 학생들이 주위에 자연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인 기초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함으로써 앎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재미있고 쉽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으로 인해 수학과 달리 일부 내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과학탐구실험과 통합과학을 신설한다. 과학탐구실험은 탐구활동과 체험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합과학의 경우 학교 밖 현장체험, 실생활 학습 등으로 구성했다. 고2 이후는 수학교과와 동일하게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심화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를 선택 이수하고,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등 전문교과 과목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학교 과학은 물의 순환, 에너지, 과학과 나의 미래, 재해·재난과 안전,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등 통합단원을 신설한다. 학습량이 증가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구성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어렵고 양 많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상당수를 ‘과포자(과학포기자)’로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1이 배우는 ‘통합과학’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4대 요소인 빅뱅을 비롯한 물질의 기원가설, 탈출속도, 핵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반드시 고2 이상의 선택과목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능을 염두에 두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 내용은 점차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 고교생이 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국영수 외에 통합과학(4과목), 통합사회(4~8과목), 한국사까지 사상 최대로 많은 과목의 시험부담 세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와 기술가정,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수학, 과학에 이어 올해 교육과정의 큰 이슈였던 정보교과는 중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내용으로 확대했다.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서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중학교 정보교과와 고등학교 정보, 정보과학 과목이 서로 연계성과 계열성을 갖도록 내용체계를 구성하면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정보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 정보기술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실과교육과정인 기술가정 중 초등학교 5~6학년 내용도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중심으로 개편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과 정보영역의 ▲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 ▲멀티미디어 자료 만들기와 이용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개념인 소통 중 ▲소프트웨어의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로 개편된다. 이수시간도 17시간 이상이다. 소프트웨어 외의 실과 교육과정은 ‘생활안전’과 ‘신변안전’으로 안전에 대한 대단원을 신설한다. 정부가 규정한 사회 4대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반영해 성교육, 식품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단순 지식학습에 그치지 않고 체험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환경, 탐구활동 강조 환경은 중·고교 과정 모두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중·고교 사이 핵심 개념을 공유하면서 내용 수준을 차별화해 학습 내용 중복을 피하면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조이다. 중학교는 학습자가 처한 삶의 맥락에서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 중심의 실천적인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고등학교는 환경의 자연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예술적 측면도 비중있게 다루면서 생활환경 쟁점 탐구나 환경 사건 심층탐구 등 학습자 중심 탐구활동이 확대된다. 환경감수성, 환경 공동체 의식, 성찰·통찰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능력, 환경정보활용능력 등 6개 핵심역량을 설정·반영하고 ▲통합적 접근 확대 ▲지속가능발전 교육 ▲개인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동시 추구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예술교육, 고등학교 연극 개설 고등학교 보통교과 일반선택 과목으로 ‘연극’을 개설,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도모한다. 초등학교 국어교육과정에 5~6학년군 국어 연극 대단원 개설, 중학교 국어교육과정 연극 소단원 신설을 실시에 이은 것이다. 연극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와의 협업과 배려의 미덕 등 핵심인성요소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극의 종합적 예술적 특성을 활용해 음악·미술·무용·영화 등 인근 교과와의 통합교육이 가능토록 해 일상생활 속 활용되는 다양한 연극을 이해하고 연극예술을 향유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극 외에 음악, 미술, 무용, 문예창작, 사진 등 49개 과목으로 예술 교육과정을 구성해 체험과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발해 학생들이 행복한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미술, 인문학적 소양 함양 인성이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성취기준을 지식이나 결과 중심이 아닌 구체적 활동(기능) 중심으로 개선했다. 초·중·고 전반에 ‘감상·비평’ 관련 교육을 강화해 인문학적 소양과 미적 안목 신장을 도모한다. 균형 잡힌 미술활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교급별로 학습할 내용을 지각, 소통, 연결, 발상, 제작, 이해, 비평 등 핵심개념 중심으로 체계화해 교사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미적 체험의 차이가 컸던 점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음악,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 음악 교육과정은 문화의 다원적 가치와 우리 음악문화의 자긍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감상/생활화 3개영역에 걸쳐 핵심개념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핵심내용은 ▲소리의 상호 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음악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 등이다.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 6개 음악교과 핵심역량을 개발해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했다. 체육, 실천 중심 안전교육 체육교육과정은 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신체활동을 통해 습득하는 한편 스포츠클럽 등 교과 내·외 체육활동의 연계를 강화해 체육활동과 관련한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체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신체기능 습득과 태도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의 경우 자기주도적 건강 및 체력관리, 경기수행 및 분석, 창의적 표현, 안전한 신체활동 참여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운동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평생 스포츠 활동의 기초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보건, 개인 건강관리 능력 향상 중점 보건 교육과정은 개인의 건강 지식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자기 건강관리 능력, 건강 안전위험 의식, 건강 정보처리 능력, 건강 의사소통능력, 건강 의사결정능력, 건강 사회·문화 공동체 의식 등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건강 지식 내면화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촉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고등학교 보건은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및 공동체 건강을 위한 실천과 사회적 책무성 함양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보건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급별 특징 고려 ▲자율특색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영역으로 구성된 비교과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정의하고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초·중·고 학교 급별 특징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다. 초·중·고 각각 안전한 생활,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등 3개 부분에 중점을 준다. 초등 단계는 신설되는 안전한 생활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하며, 중학교 단계는 자유학기활동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영역별 내용을 조정하며, 고등학교 단계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제와 중·고교 연계 초점 진로와 직업은 자유학기제와 중-고교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교과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 진로개발을 위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중-고 연계 강화는 현행 교육과정이 중-고교 연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학교는 ‘자기이해’를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를 중심으로 활동·학습하게 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를 그려보고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활동 요소를 추가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고대사 비중 확대… 위안부, 독도, 동북공정 서술 강화 역사, 소주제별 주요 학습요소 제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5대5에서 6대4로 조정된다. 특히 삼국시대에 관한 서술은 현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 발전’ 단원에 포함돼 있던 것이 독립돼 ‘고대국가의 발전’이라는 단원으로 별도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시대별 비중을 적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현행 38개에서 27개로 약 29% 줄어든다. 한국사를 시기에 따라 27개 소주제로 나누고, 소주제마다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학습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현대 세계의 변화’ 소주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수호, 중국 동북공정 문제가 주요 학습 요소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주제들에 대한 서술이 강화된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사 발행체제가 국정으로 결정되면 2017학년도부터, 현행 검정제를 유지하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고등학교 세계사, 중학교 역사 과목은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각각 23개에서 16개, 22개에서 16개, 70개에서 44개로 대폭 축소된다. “통합사회, 과거 후퇴했다” 비판도 사회, 진로선택과목 '여행지리' 신설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해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목’, ‘다양한 답이 가능한 수업’. 교육부가 밝힌 통합사회 과목의 특징이지만, 현장에서는 무늬만 ‘통합’일 뿐, 실제론 각 교과를 나열한 누더기식 사회 과목이 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사회 교사인 김효수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는 통합과 분과로 점철된 역사”라고 말했다. 문·이과 통합이라는 명분에 맞추려 급하게 ‘통합’한 탓에 질적으로는 오히려 과거의 공통사회 과목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주제와 이슈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고 학문적인 계열성이 뚜렷해 지리, 역사, 일반사회, 윤리 교사가 1시간씩 나누어 과목을 가르칠 가능성이 짙다”고 짚었다. 한편, 진로선택과목에 ‘여행지리’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여가생활 속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학습량감축 논란 여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향후 일정과 한계 “한자병기 결정 1년 뒤로” 교육부가 예정(9월말)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면, 공정회안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이 2017학년, 나머지 학년은 2018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청회 후 3주 만에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해 졸속 개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는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치자 한자병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1년 뒤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에 따르면, 한자병기와 적정한자 발표 여부에 대한 연구는 내년 9월까지 1년간 더 진행한다. 한자병기 여부를 규정할 '교과서 집필지침'을 초등학교 저·중·고 학년 별로 제각기 따로 만들기 때문에 '한자병기 여부'에 대한 정책 판단의 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교육부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방식은 지양하고, 만약 병기하게 된다면 개념어를 각주로 붙이는 형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한글전용 단체와 한자혼용 단체 사이에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자 교육부와 연구진이 일단 정책 판단 시점을 미룬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회적 논란은 1년 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공언한만큼 학습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도 교육단체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들은 “20~30%가 아닌 6~8%내외 감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반대 입장에서는 학습량을 계속 줄여나는 것이 맞냐는 의견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가깝게는 2007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매번 20% 내외의 교육내용이 감소했다”면서 “교육부 말 대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7년에는 10년 전에 비해 50% 정도 배우는 내용이 감소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교육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학생들의 학력 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를 놓고 역사교사는 물론 역사학계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수능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수업이 교과목 별로 이루어지는데 수능은 영역별로 실시된다”며 “배우는 것과 평가가 달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2021학년 수능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로 개설되는 과목들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될 경우 문과학생은 과학, 이과학생은 사회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방식은 교육과정이 발표돼야 하며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확정 발표돼야 이를 토대로 수능 시행방식을 연구해 결정한다”며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맞춰 2017년말 수능 시행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마디로 단설유치원을 억제하고 병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22일, 교육부가 단설 확대를 약속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선호를 외면하는 동시에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안정성 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초등교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시설·설비도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적정 규모로 혼합반 구성 비율이 낮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정원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의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치원은 엄연한 학교다.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를 위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는 우리나라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정책 방향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OECD 국가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해 사립 의존도가 심하다. 국민적 요구와 교육적 효과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예산 절감과 사립유치원의 불만 등을 이유로 공립 단설유치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수준 높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 따라 누리과정을 도입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단설유치원을 늘리지 않는 것 역시 유아교육 강화를 내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단설보다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려는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현 정부 들어서 유아교육계에 회자되는 가장 큰 주제어는 단연 ‘유보통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언급한 후 급물살을 탄 유보통합은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유보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은 이원화된 정부 관장 부처를 그대로 둔 채 약 80%를 민간에 의존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우선 통합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 입장만 고려한 일방적 추진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2월 14일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관리부처와 유아교육‧보육 재정 통합 등을 추진함으로써 유보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이란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장 정부부처 및 지방행정기관 통합, 기관 통합, 대상 연령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통합, 재정의 통합, 관련 법령의 통합 등을 뜻한다. 그동안 3〜5세 누리과정통합, 누리과정 지원 재원 및 결제카드 통합, 중앙 단위 지원체제 통합, 정보공시제 통합 등이 실효를 거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지표 통합, 시설기준 통합, 연령 대상별 교원 배치기준 통합 등도 시범운영에 들어갔거나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 될 정도의 실적을 이뤘다. 그렇지만 정부 발표로 보면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이 1년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보통합의 최대 관건인 정부 관리부처 통합 청사진은 불투명하다. 2016년은 국회의원 총선 분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2017년은 일찍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추진되기 시작한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확대 약속 2년 만에 파기” 비판 교총·유치원교원연, 유보 촉구 학부모 요구가 높은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법 개정안이 예고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되는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신설 초등교 규모인 36학급을 기준으로 기존 9학급에서 4.5학급으로 축소 돼 사실상 단설유치원 설립은 힘들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설유치원 확대’ 계획을 2년 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유아교육계와 학부모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2월 2l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등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병설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했고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절감을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은 수요자인 학부모의 만족도와 수요, 충원율 모두 높음에도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 전체 유치원 8926개원의 3.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취원율이 11.5%에 그칠 정도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해 오히려 당초 계획대로 설립을 한참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OECD 국가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해 지나친 사립유치원 의존 해소에도 필요하다는 게 유아교육계의 입장이다. 정혜손 서울개포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 의무·공교육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는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정책 방향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며 “공립 단설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초등교병설유치원과 달리 시설·설비도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혼합반 구성 비율이 낮아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아교육 전문성을 갖춘 원장·원감이 배치되는 등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인데 이를 늘리지 않겠다고 법을 바꾸면 거꾸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지역 공립유치원설립계획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등의 취원율(42.8%)까지 포함시키라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유아교육기관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취원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를 방문해 “내가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막아 사립유치원을 지켰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마당에 단설유치원 건립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계획과 국민적 열망을 부정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 역행하는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을 유보하라”며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고추잠자리, 풀숲을 뛰어 오르는 메뚜기. 그리고 재잘재잘 참새소리 같은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현재 세종대왕 영릉의 모습이다. 북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에서는 9월 15일, ‘세종대왕 영릉(英陵)’과 ‘왕의 숲길’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학습은 여주 지역 공동체 교육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유치원 원아들이 원내가 아니라 외부로 나가 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고 세계문화 유산인 영릉을 관람하고 세종대왕의 얼과 업적들을 기리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우선 관람에 앞서 유치원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영릉에 도착한 뒤 세종전에 가서 세종대왕의 업적들을 관람한 후, 영릉을 둘러보고 왕의 숲길을 걸으면서 체험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이 끝난 후엔 유치원으로 돌아가 사후교육으로 유아들의 느낌이나 감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북내초 병설유치원 정경숙 교사는 “1학기 메르스 여파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움이 많았지만, 시원한 가을을 맞아 원아들과 함께 영릉을 방문하고, 또 세종전을 관람하면서 책과 이야기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발명품과 업적들을 직접 관람할 수 있어 뜻 깊다.”고 전했다. 또한 “영릉을 관람하고 더불어 자연 속에 ‘왕의 숲길’을 걸으면서 발굴체험, 도토리 줍기 등 여러 체험들을 함께 접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곧 다가올 한글날 북내초 병설 유치원 원아들은 영릉 방문과 세종전에서의 업적 관람, 왕의 숲 체험 등을 기억하며 한글날을 더 뜻 깊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밖에도 북내초 병설유치원에서는 마당극 관람 등 다양한 공연이 기획되어 있어 원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생각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출발점 평등’ 유아 공교육 실현 예산확충, 수준 높은 교사 관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져온 교육재정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 쪽은 물론 교육 분야 학자들도 국고 또는 교부금을 늘려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올해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지게 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머지않아 돈이 남을 때가 오니까 그 때 갚으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지속하려면 세금을 늘리든 교부금 비율을 높이든 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부율을 4~5%는 늘려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1~2%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송 교수 설명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도 “전국의 학교예산이 10% 정도 깎였는데, 기존 경직성 경비는 줄일 수 없으니 결국 교육과정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교육적 타격이 크다”며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반 가까이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걱정했다. 김 교수는 “최소한 어린이집 원아당 월 17만7000원씩 지원되던 금액이라도 책정해서 국고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하루빨리 관리 부처통합을 이루고, 교사자격과 시설을 균등화하기위해 유보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금미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국공립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교육기관 전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 어린이집에도 필요하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던지, ‘아동 1인당 공간’ 등 기준을 들이대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현 정부가 임기 초기 의지를 보였던 유보통합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다. 2일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열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 등을 논의·확정하는 등 2단계까지 마쳤다고는 하나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등 가장 중요한 3단계가 남았다. 다만 2일 회의에서 시설기준은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용 피난기구‧경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실외놀이터 설치대상 49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20인 이하의 경우 등 대체놀이터 허용) ▲교실·보육실, 화장실(목욕실 포함), 조리실, 교사실 설치 의무화 ▲유치원 교실의 유아 1인당 최소 면적기준(2.2㎡) 추가 등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기준은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에 해당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선 1~3년 유예기간을 줘 갖추도록 했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원래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선 부처 통합부터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은 있다”면서 “부처가 먼저 통합됐으면 재원이나 교사, 시설 개선 등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통합이나 재정 조달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정착’이 예산 문제로 내년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충당할 형편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만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등을 위해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기존 만 0~2세, 만 5세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 늘린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아공교육이 시급했고, 더불어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현실화와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방안’도 임기 내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이 비용을 대기로 했다. 결국 ‘유아공교육 현실화’, 그리고 유·보통합을 이유로 교육당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까지 누리과정 비용이 교부금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2012년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당시 교부금이 매년 2~3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계해 이처럼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었다. 실제 상황에 돌입하자 경기 악화로 인해 교육교부금이 예상만큼 늘어나지 못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교부금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2014년에는 1000억 원 증가로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2015년에는 오히려 1조4000억 원이나 줄어들면서 시도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해 어린이집 지원이 일부 시도에서 중단됐다. 결국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2012년에 이미 교육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증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재정 상황을 낙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바꿀 의향이 없다. 어린이집 지원의 경우 사실상 교육비 지원이므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사항이고, 시작 전 이미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유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이기에 누리과정은 국고지원 없이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시도교육청 사무가 아닌 어린이집까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2012년부터 유·보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의무편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종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평가를 따로 떼서 평가하는 것으로 훈령을 변경,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누리과정 지원 여부 배점을 높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중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시도교육청 재정은 더욱 악화돼 기존 초중등 교육 위축이 예상되고,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편성 거부 릴레이가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육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으로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8~9조원에 달한다. 내년 교부금 예산은 많이 늘어야 1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교부금에만 의존하면 또다시 누리 보이콧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지난 5월과 7월 총회를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누리과정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송 교수는 “무상복지 시리즈로 인해 교육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선별적 복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손 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진흥원 서울역사전시실에서 ‘서울 유치원 역사를 담다’를 주제로 상설 전시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서울 유치원 교육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유아‧학부모‧교원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전시 내용은 서울 유치원의 역사(1914년~현재), 서울 유치원 분포도, 취원 현황 등이다.
인실련 창립 3년 ‘인성4訓’ 확산 캠페인 전개 인실련이 탄생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지난 7월 31일에는 인실련 출범 3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날 행사를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여야 대표가 화환을 보내 왔으며, 행사장 안에는 미리 마련된 300여 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였다. 인실련은 이날 ‘훈풍으로 인성꽃 피우자’를 모토로 인성4훈 확산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가정과 학교, 군부대, 회사 등이 인성교육 목표를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으로 정해 실천해 나가자는 캠페인이다. 인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모두 동참하자는 취지다. 발대식에서는 서예가들이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을 직접 써서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서예가들은 김의균 서울우암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가훈 ‘정직, 배려, 신뢰’와 박덕수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과 이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이 각각 정한 급훈 ‘인성교육, 학교교육의 출발점과 지향점’ ‘격이 있는 유아교육’을 비롯해 이종문 육군리더십센터 인성개발처장(대령)의 군부대훈 ‘인성! 강군육성의 초석’, 양원석 대한미디어 대표이사의 사훈 ‘경영의 꽃은 사람입니다’를 직접 붓글씨로 써서 나눠주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인실련은 오는 12월까지 4000여 개의 인성4훈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이나 학교 등 해당 기관에서 목표를 정해 인실련에 신청하면 인실련 참여단체인 한국예술문화원 소속 서예가가 서예 작품을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준다. 또 인성4훈 서예 작품을 받아 인증 사진을 찍어 인실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벤트를 매달 개최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리단체 아닌 실천운동 단체’ 윤리강화 결의 발대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인실련의 윤리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실련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개 시민단체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가 뜻을 모아 인성 실천운동을 펼치는 301개 단체의 연합체(alliance)”라며 “인실련은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임을 대국민 결의문을 통해 분명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가 인실련을 왜곡·폄하하면서 불거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결의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인성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소중함을 생각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 범국민적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는 사회적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학생상, 교원상, 학부모상을 정립하며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적 실천?연구 역량을 확보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인실련 참여단체 대표 등 4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실련 창립 3주년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인성이 꽃피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실천 결의 구호도 제창했다. [PART VIEW]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만 인성교육? 가정 · 학교 · 기업 · 사회 · 군 · 시민단체 참여 우수 프로그램 개발부터 표준화, 실천, 확산까지 ■ 인실련은 어떤 단체인가 인실련은 가정·학교·사회의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으로 바른 인성을 통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설립됐다.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 청소년의 극단적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 대책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장기적·근원적 선순환 해결 구조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7월 현재 참여단체는 가정·학교·사회 각 분야 11개 분과 301개 단체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교육 -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26개 단체 지역사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4개 단체 교육과정 - 경상남도교육청 등 61개 단체 독서교육 - 한국도서관협회 등 10개 단체 체육교육 - 한국체육학회 등 19개 단체 예술교육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17개 단체 언어교육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0개 단체 청소년학생 - 대한적십자사 등 30개 단체 청소년위기대책 - 대한민국약속재단 등 17개 단체 제도개선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33개 단체 다문화교육 ? FoReB 등 2개 단체 ● 인실련 활동의 성과 인실련은 가정·학교·사회가 상호협력, 범국민 실천운동의 전개를 목표로 삼고, 학교현장과 사회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우수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인증·확산하여 이론이 아닌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우수학교, 시민단체·공공기관·학술단체,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적·인증·관리하여 프로그램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 1~2차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인증하였고 이를 단위학교에 확산·보급하고 있다. 둘째, 여야를 막론하고 제19대 국회의원 36명으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을 결성하여 입법부와 정치권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을 법제화(2015. 7. 21. 시행)하였다. 셋째, 교육부의 '인성교육 실천주간'과 보조를 맞추어 라디오·신문 광고를 통해 바른 졸업문화 캠페인, 감사·나눔 운동 캠페인을 벌였고, 감사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인성교육 특강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인성교육 원격 콘텐츠를 개발하여 표준 인성교육 연수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은 30여 종 가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격증 취득과정이 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직교사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교육 표준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해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2015년 추진 사업 첫째, 화이트박스(White Box)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소지자, 차량용 블랙박스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Black Box)을 화제로 만드는 시청자 제보프로그램에 착안하여, 우리 사회의 밝은 면(White Box)을 시청자가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와 창구, 제보에 따른 포상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 속 우수 인성실천사례를 발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배려, 나눔, 소통, 공감, 갈등해소 등 인성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유튜브(Youtube)에 탑재하고, 페이스북(Facebook)에 확산하여 공감·공유·댓글 실적 등을 누적 집계하여 점수로 산출, 이달의 화이트박스 상(가칭)을 선정·포상(상품권 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실련은 우수 영상 확보를 위한 접수창구(누리집)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대학생 인성교육봉사단이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을 개최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여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확산·보급 및 범국민적인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교, 민간단체, 기관이 자체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면 이를 접수하고 심사하여 최종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부여한다. 인실련은 2013년 5월부터 총 3회에 걸쳐 58개 프로그램을 인증한 바 있다. 인증 프로그램은 인실련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어 사용희망자(학교·기관 등)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인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모집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 모집을 통해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기관·군부대·교정시설 등에 제공하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과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현장방문심사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의 교육위기 상황과 관련해 “광복70년을 기점으로 교육미래 100년을 위해 한 뜻으로 매진할 것”이라며 1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의지를 밝혔다.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과 함께 ‘학생들이 투철한 안보‧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고, 부끄러운 학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깊이 자성하며 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교원 스스로 인성 솔선 실천 등 강력한 자정운동을 통해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총장선출을 둘러싼 투신 사건, 여전히 논란 중인 국공립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는 대학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각 대학의 총장선출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연금 개혁 보상 차원에서 교총 요구로 운영 중인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와 관련해서는 ‘교원 자긍심 회복과 실질적 처우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교원평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원평가는 반성적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되 학생만족도 조사는 폐지, 학부모만족도는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성과급은 즉각 폐지하고 나머지 근평과 성과상여금 평가는 각기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조령모개식 실험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의원회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수능 영어절대평가 방안 마련, 대학구조개혁에 있어 일방적 결정‧발표에 반대하며 반드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결의문은 △인성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범국민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스스로 사회공헌 등 새로운 교원상 정립에 역량을 결집한다 △직선제 위헌소송 등을 통해 정치장으로 변질된 교육감선거를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 가치를 수호한다 △내년 20대 총선에 교육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채택․실현되도록 정치적 정책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2015교육과정은 전면 개정 지양, 집중이수제 재검토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현장중심 개정이어야 한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교감을 부교장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의원회는 교총 최고 의결기구로서 17개 시도교총 회원 수에 비례한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 282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교육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 학부모 교육열을 활용해 국가의 ‘총교육기능’을 강화시키는 교육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는 28~29일 부산대에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를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열었다. 진동섭 회장은 "세계적 교육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 5·31개혁 이후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제의 의미를 밝혔다. 이종각 강원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학교교육 중심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분석, 공교육에 대한 개념 재설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사교육 문제, 입시위주 교육, 공교육 위기 등에 따른 대책에 몰두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 기존의 주류적 읽기와 다른 관점으로 재설계해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교교육, 교직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난 ‘열린’ 공교육 개념의 정립을 핵심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교육 공공성의 핵심은 교육 내용에 있으므로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공공성 가치의 핵심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대립어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교육, 사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국가교육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적 교육관을 가진 만큼, 학부모 위상을 재설계해 새로운 교육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념 및 과제’, ‘내용 및 제도’, ‘방법 및 실천’ 등 세 주제로 영역을 나눠 교육 재설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념 및 과제’에 관련해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는 인간 개인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교육, 점수 중심의 상대평가 교육, 정치에 종속된 교육, 성적이나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 중심의 교육, 전인교육의 부재 등 5가지를 교육 재설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기본 전제로 꼽았다. 김민호 제주대 교수는 "인간에 대한 존엄,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을 토대로 하는 시민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 및 제도’ 영역에서는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재설계 요구가 나왔다. 주철안 부산대 교수는 "초등학교 교육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중등교육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기간은 연장됐고 현행 고교단계에서 진로 탐색, 결정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배경에서다. 허경철 전 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은 고교 과정에 ‘무학년 학점제’를 제안했다. 그는 "1년에 2~3달 주기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4~5학기제로 전환하고, 일정 수준 이상 성취해야 졸업을 허용하는 학점제를 도입해 학생 개인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년 동안 배울 교과서를 여러 작은 과목으로 세분화한 모듈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접해 적성의 발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법 및 실천’ 영역에서는 개인 차원의 학습보다는 공동체 중심 학습 구조의 재설계가 논의됐다. 김정섭 부산대 교수는 "학교를 배움공동체로 만들고 학생들이 수업에 인지적·정서적·행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학습컨설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전남대 교수는 개인적 성장을 강조한 습득·발달 메타포(교육 내용·방식에 대한 관점)에 그치지 말고 공동체 참여, 사회적 모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참여·변혁 메타포를 적용한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기초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교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의 의무교육은 한국보다 이른 만 4세부터 시작된다. 준비반 1년 과정을 거치고 초등 1학년 과정으로 올라가게 된다. 영국 정부에서는 오는 9월 초등준비반 입학을 한 만 4세를 대상으로 기본 언어와 기초 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초평가는 입학 후 6주 안에 시행토록 했다. 대부분 O, X 형태의 단답형 질문으로 진행되며, 교사와 학생 일대일로 이뤄지지만 컴퓨터 기반 시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사실상 없다. 학생이 오답을 선택해도 교사의 중재 없이 시험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초평가 결과를 통해 미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입학 시기 수준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학업 성과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공정한 학교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기초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는 낮은 평가를 받게 돼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많은 교육기관과 교원들은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기초평가는 이미 1997년에 시행됐다가 2002년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중지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영국교원노조(NUT) 관계자는 “기초 평가는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학교나 교사의 인사고과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에 치우쳐 있다”며 “만 4~5세 아동들에게 이같은 일률적 평가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기 아동들은 생후 한두 달 차이에도 발달 상황이 크게 다를 수 있어, 최대 1년이나 차이가 나는 준비반 학생들을 한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사가 아동을 관찰하고 상호 작용을 통해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이같은 평가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영국에서는 만 5세가 되기 전에 실생활에서 필요한 간단한 숫자 계산이나 문장 읽기 등을 목표로 하는 유아조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만 4세에 이런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교육과정 원칙과도 위배된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기초평가 시행 권한을 6개의 민간 교육기업들에게 맡기면서 교육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가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아직 없어 비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상품들까지 팔기 위해 패키지 형태를 제공하거나 버전별로 상품의 차이를 두는 등의 수단을 쓸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서다. 베아트리체 메릭 초등교육최고위원은 “학생 중심이 아닌 이런 비교육적 평가를 학교에 강제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또 “성적만 위주로 하는 평가는 학생들 지도에도 비효과적이고 무가치함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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