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만약 인류의 문명이 지금처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면, 앞으로 5년 후인 2020년대에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미래학계는 전망한다. 그 모습은 어떨까? 이 시기의 교육은 아쉽게도 오늘날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집중적으로 교사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현장으로 가는 비중은 급속도로 줄고, 대신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실이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멘토형 교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의 경계는 어디쯤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면 교육의 미래 트렌드를 설정하는데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중간쯤의 미래’에 중점을 두는 교육 분야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달에 관한 내용의 전개는 막연한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의 시점에 대한 개념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현재·미래, 전세·현세·내세로 풀이되는 삼세(三世)란 과거의 생과 현재의 생 그리고 미래의 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의 다른 표현인 전세(前世)는 ‘현세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과거의 세상’을 뜻하며, 미래의 다른 표현인 내세(來世)는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살게 될 미래의 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세·현세·내세의 개념에서는 인간의 평균 수명에 해당되는 80년 정도를 현세의 기준으로 설정한 다음 그 이전을 과거로, 그 이후를 미래로 설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을 정리해보면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내를 ‘아주 가까운 미래’, 5년 이내를 ‘가까운 미래’, 20년 이내를 ‘중간쯤의 미래’, 50년 이내를 ‘먼 미래’, 그리고 50년 이후를 ‘아주 먼 미래’라 미래학자들은 정의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예측에 대한 참신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중간쯤의 미래’에 중점을 둔다. ‘의식의 성형’을 통해 얼마든지 변형 가능한 삶 교육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미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20~2040년의 시기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용어로 의식기술시대를 선정하였다. 의식(consciousness)이라 함은 사람이 깨어 있는 현실세계에서 체험하는 모든 심리 작용과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경험이나 현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의 개념을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라 한다. 의식기술은 일반적으로 ‘Conscious Technology’로 표기하는데, 여기에서 의식(cyberdelics)은 ‘인공두뇌학(cybernetics)’과 ‘환각을 일으키는(psychdelic)’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의식기술이라 함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상상을 인류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또는 가상현실로 구현시켜주는 과학기술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식기술의 시대라 함은 인류의 과학, 기술, 인문학, 신학, 예술 등이 첨단 컴퓨터의 인공두뇌기술과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지식, 정서, 의지, 체험의 흐름을 가상공간에서 인식하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시대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기억력과 암기력에 기반을 두고,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학습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한마디로 의식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의식교육은 크게 의식의 성찰(introspection), 의식의 성형(remodeling), 의식의 훈련(training)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의식의 성찰과 훈련은 오늘날의 교육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반면 미래의 교육에서는 ‘의식의 성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인류의 수명이 점점 연장됨에 따라 단 한번 뿐인 인생이란 개념은 사라지고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란 개념이 2020년대에는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제1의 인생은 나의 의지보다는 출생 지역과 가정의 출생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2의 인생은 ‘의식의 성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의 의지대로 설계하여 보람되고 신명나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몸매와 외모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욕구가 유난히 강한 사람들은 성형외과에 가서 자신의 신체를 더욱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미래에는 신체적 성형보다 심리적 성형이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된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성형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지도보다 학습관리에 집중 될 교사역할 의식기술의 시대에는 개별학습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ubiquitous computing)과 사이버 콘텐츠(cyber contents)는 교사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시간(anytime)과 장소(anywhere)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정보 활용이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은 학교교육을 빠르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학교교육은 1명의 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눈높이와 관점을 배려해줄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그룹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 학습은 모든 학생들이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20년쯤이 되면 표1과 같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집단학습체제인 학교교육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개별학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할 또한 학습지도(teaching)보다 학습관리(management)가 더 강조될 것이다.[PART VIEW] 기 간 메모리 기술 미래 사회와 교육의 변화(사용자 층) 1980~1989 1003 Kilo 키보드 중심의 명령어 중심 컴퓨터(전문가) 1990~1999 1006 Mega 마우스 중심의 팝업메뉴의 등장(교수+교사) 2000~2004 1009 Giga 검색엔진과 포털 사이트의 웹 1.0(교사+학생) 2005~2009 1012 Tera 이동성이 강화된 웹 2.0(교사+학생+학부모) 2010~2014 1015 Peta 실용학습(just in time learning), U learning, 글로벌 사이버대학, 바이오 컴퓨팅의 시대 2015~2019 1018 Exa 음성인식이 강화된 소통형 컴퓨터, 고도의 과학지능 서비스(H/W+S/W+Mind-ware) 2020~2024 1021 Zeta 맞춤형 개별학습, 고도의 인공지능사회, 과학적 특이점의 시대 진입(Scientific Singularity) 2025~2029 1024 Yotta 세계통합교육과정의 시대 2030~ 1027 Kilo Yotta 기계를 위한 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되는 시대, 기계 지능의 측정을 통해 인류와 역할 분담, 화학적 방법으로 두뇌의 지적 능력 강화 표 1 메모리 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와 전망 과학기술의 발달은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은 물론 인류의 생활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전 물리학법칙이 적용되던 과거의 인류는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구 대기권 범위 내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아온 반면, 빛의 속도에 도전하고 이를 정복해나가는 미래의 인류는 대기권을 넘어 행성간의 이동이 일반화되는 수직 이동의 삶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사고와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교육은 지표면에 고정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저 넓은 우주 공간으로 확대되게 될 것이다. 기 간 ~1940 1940 ~1980 1980 ~2000 2000 ~2020 2020 ~2040 2040 ~2060 2060 ~2100 2100~ 과학기술 패러다임 고전물리학법칙의 시대 (만유인력, 중력 등) 전자기력의 시대 광속도전의 시대 광속의 시대 광속초월의 시대 시간여행의 시대 생활권 지구 대기권의 시대 전환기 태양계의 시대 은하시대 우주시대 사회 특성 생산강조 사회 소비장려 사회 문화/연예 사회 새로운 교육/ 공익사업의 사회 우주활동 사회 시대특성 종교 주도의 사회 혼돈/전환기 과학기술 주도의 사회 생활양식 지표면의 수평 이동 생활 우주공간의 수직 이동 생활 삼세구분 과 거 현 재 미 래 표 2 과학기술의 패러다임과 교육에서의 특이점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의 특이점(singularity)’은 어느 시점이며, 어떠한 변화가 예상될 까? 현재로서는 2020년이 가장 가까운 특이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2020~2060년의 40년을 새로운 교육의 시기로 예측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교육이 가장 번창하는 이 시기에는 학교시설,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교사와 학생의 개념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종교가 인류 문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 자리를 과학기술이 주도하게 됨으로써 교육 콘텐츠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오늘날 교사들은 힘들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일찍 학교에 출근하여 등교지도, 아침 조회에 이은 학생 출결파악, 수업준비,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는 각종 행정 공문 처리,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각종 교내 위원회 참석, 교사마다 할당된 고유 업무를 위한 각종 출장, 학생 수행평가 준비 등을 하면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달콤한 휴식시간인 ‘점심시간’에는 급식지도를, 일반 직장인들의 시기어린 질투의 대상인 ‘방학’에는 학생지도와 교원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에 참석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교사란 어떤 존재일까?’ 교사는 계층 및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학생 한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직(聖職)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獨學孤陋(독학고루)라는 말이 있다. ‘스승이 없이 혼자 배운 사람은 식견(識見)이 좁아 몹시 고루(固陋)함’을 일컫는 말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역시, 같은 의미이다. 즉,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는 조상들의 유언이다. 고대 헬레니즘 세계의 창시자였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던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문화와 예술, 학문’을 중요시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결과, 후일 동서양의 세계문명을 융합하여 꽃피우게 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화의 오류, 교육활동 부작용만 부각되는 이유 그럼 세계화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확장된 2015년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최근 뉴스를 보면 ‘학생은 교육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존재’로 각인되는 듯하다. 물론, 지난 수십여 년 간, 안정되지 못했던 정치 환경과 최선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산업화 시대의 영향을 받아 교육현장이 학생들의 자율권과 개성을 최대한 존중해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촌지를 받는 극히 일부 비리교사들로 인해 대다수 교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특정한 일부 교사들의 체벌사례를 마치 학교현장에 만연된 듯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셀 수 없는 교육활동 중에 유독, 교육활동의 부작용이나 학생 인권 침해 피해 사례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사회계층간의 빈부 격차 심화’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된 경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창시절 ‘바르게 사는 법’,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 그런데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바르게 사는 법’이 자신에게 결국 피해가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열심히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너도 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입시 경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암울한 현실의 반복, 힘 빠지는 교사들 그런데 교사들은 누구인가? 이 땅의 대다수 교원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계층과 지역적 차이에 따라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배운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하며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교원의 역할을 다른 사회 구성원들 중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사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만큼 ‘대가’를 받는다. 우수한 성적과 입식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성’보다는 ‘성적’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성적’만을 추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명문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했던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 공부해서 잘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좋은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학교교육으로 책임을 돌리고’, ‘대학생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못 배운 탓’으로 돌리는 암울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성공은 ‘나의 노력’ 덕, 실패는 ‘나의 환경과 제도’ 탓 오늘날 학교현장 및 교사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부분 그 원인을 ‘학생 자신이나 가정환경’에서 찾아보지 않고,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혹은 ‘교사’에게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성향인 태도나 특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심리적 현상을 투사(Projection)라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개인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 ‘나의 우월성’에서 찾고, 실패는 ‘나를 둘러싼 제도 및 환경’에서 찾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급적 동창회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사적 모임에서는 교원(敎員)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니 모자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을 00학교 시절 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현실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본인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대부분 ‘본인 자신’에게 있었으며, 학교는 ‘본인이 공부를 못하게 만든 곳’, 교사는 ‘나를 괴롭혔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어패가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과 대화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몇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잘 된 것은 내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출세나 금전적 이득’을 뚜렷하게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피해자’라는 울분보다 ‘반성적 성찰’을[PART VIEW]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잘되면 내 탓, 안되면 교사 탓’이라는 사회 풍토의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교사들 또한, ‘우리야 말로 피해자’라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우리들이 이러한 사회 풍토 형성에 전혀 일조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적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인식 안에도 ‘좋은 학교는 일류고등학교 혹은 명문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곳’이라는 생각이 분명 존재하기도 한다.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출어람이청어람(靑出於藍而靑於藍), ‘쪽 빛은 푸름에서 나왔으나 푸름보다 더 푸르다’라는 옛말처럼, 오늘도 전국의 수십만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적 여가시간이나 행복을 뒤로한 채, 학생교육에 여념이 없다. ‘교사들이 자투리 시간이 많고, 방학 때 할 일이 없어 논다’라고 보는 사회 일각의 잘못된 시각은, 교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본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학생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사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라는 직업을 막연히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학생, 단순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업으로 생각했던 학생들이 ‘교사 직업체험활동’ 이후 모두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변화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최근 전국 남녀 중ㆍ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1위에 모두 ‘교사’가 선정되었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발표는 아직, 우리 사회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수업시간에는 ‘수업’을, 공강시간에는 ‘행정’을, 쉬는 시간에는 ‘상담’을, 점심시간에는 ‘급식지도’를, 등ㆍ하교시간에는 ‘생활지도’를 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지만, 교육자로서 신념과 소신에 따라 사도(師徒)의 길을 걷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는 우리들은 ‘대한민국 교사’이다. 프로필 _ 채일동 현) 서울혜원여자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전) 교육부 행복교육정책 교원모니터단 전) 교육과정평가원 2015 교육과정 개발위원 전)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단 현)서울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교사단
요즘 교육당국의 ‘황당한 시간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 시간 계획만 세우다 세월 다 보낸다는 우스갯말이 떠오른다. 시간정책이란 임기 안에 성과를 내려는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9시 등교, 9월 신학기제, 시간선택교사제,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를 말한다. 이들의 정책엔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만족도 향상’ 등과 같은 거창한 구호가 걸려 있다. 그런데도 201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 수가 648만1000명에서 628만6000명으로 줄었음에도 말이다. 혼동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어수선한 교육정책 5가지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도 9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학교는 혼란과 혼동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혁신고, 자사고, 학생인권조례시행으로 어수선한 학교는 언제쯤이나 정돈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을지….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오락가락하는 한국교육을 위한 평형수는 존재하기는 할까? 시간정책 1 _ 9시 등교 최근엔 몇몇 교육감들이 들고 나온 9시 등교 지침은 신통한 반응을 못 얻고 있다. 몇 몇 학교가 시행하고 있으나, 9시 등교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일각에서는 9시 등교를 시행했다면, 수능시간도 늦춰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아침 일찍 깨어나 수능시험장으로 가야하는 학생들에게 9시 등교는 리듬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점수하락의 원인이 될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시간정책 2 _ 9월 신학기제 올해 초 정부가 도입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도 대표적인 시간정책이다. 정부는 미국 등 세계 각국이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에 발맞추어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 제도가 가져올 국민적 파급 효과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와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봄에 새 학기가 시작하는 현행 3월 신학기제는 1961년 이래 54년간 유지되어온 제도다. 3월 신학기제는 진학과 수능은 물론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과 군 입대 문제 등에도 연결돼 있다. 적어도 3대가 호흡을 맞춰오는 삶의 리듬이다. 별 탈 없이 이어져온 전통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한 적이 없다. 그 흔한 설문조사조차 없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사색에 젖어드는 시기인 9월에 새로운 각오로 새 학년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정책입안자들은 상상이나 해봤을까? 단순히 새 학기만 가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에 맞춰 가정도 사회도 경제도 산업도 의도치 않은 변화를 맞아야 함에도 말이다. 이런 중차대한 제도를 바꾸는 이유가 고작 외국 유학생 유치 증가를 위해서라는데 아연실색한다. 9월 신학기제를 도입했을 경우 한국어가 공영어인 우리나라를 떠날 한국인 학생 수가 많을 것인지, 유입될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나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 국가회계기간은 왜 미국처럼 9월에서 이듬해 10월로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바꾸어도 되는 것일까? 시간정책 3 _ 시간선택 교사제 ‘시간선택 교사제’ 도입 역시 이와 유사한 탁상공론식 정책의 표본이다. 현재 학교에는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외국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교사, 체육전담교사, 체육전문강사, 사서교사 등 수많은 종류의 교사들이 있다. 여기에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몇 시간 수업만 하고 퇴근하고도 월급을 받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사가 편한 시간에 수업만 몇 시간 하고 사라지면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진로 상담이나 생활지도 그리고 인성지도나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업무는 어떻게 될까? 교원 정원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규직 시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쪼개서 정규직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황당한 발상과 다름이 없다. 시간정책 4 _ 방학분산제 봄방학(5월), 여름방학(7~8월), 가을방학(9~10월), 겨울방학(12~1월), 학년말방학(2월).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이 부여한 단기 방학 명칭들이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화, 학습과 휴식의 균형, 학습과 체험의 유의미한 연계를 통해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학분산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학교별·지역별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우수사례를 공모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도외시한 강제적 조치다. 시간정책 5 _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또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점수화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없애는 다소 급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성과 분석이나 검증이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실험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고등학생들에게 학습과 시험 성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삶과 자신에 대한 진지한 탐색, 집중과 몰입의 시간 속에서 참된 지혜와 용기를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안타깝지만 시험을 없애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넣은 듯하다. 시험을 없앤다고 과연 지혜와 용기가 키워질까? 또 대안학교에서 1학년을 지낸 일부 학생들은 2,3학년은 자기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경우 그들이 겪게 될 불안정한 학창시절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교육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변화만이 교육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거창한 구호만 난무… ‘매력’을 갖추는 것만이 공교육이 살 길 [PART VIEW] 조기 유학을 선택하는 초등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언론 보도가 간간히 나온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절대적인 수치일 뿐 그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초·중·고생 2만4000여명이 외국의 학교로 중장기 유학을 떠나 있는 상황이다. 1년 단기 유학생은 몇이나 되는지 누적 통계조차 없다. 초중등 교과 과정에 있는 학생의 유학 비율은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는 추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칭찬한 바 있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부모의 학력보다 자녀의 학력 상향 이동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를 탄생시켰다. 부모보다 고학력인 자녀가 61%인 반면 저학력인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한국은 신분 상승을 위한 교육의 사다리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가 되었으며 교육 수요자의 눈은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높아져 있다. 교육의 질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매력적인 교육을 찾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4년지대계’는 물론 1년 계획도 제대로 못 세워 갈팡질팡만 하는 한국의 교육 정책 현실이다. 전시성, 선심성 메뉴만 늘어놓다 예산부족으로 언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작 필요한 원어민 교사는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시간 탓을 하는 모양새다. 하다못해 국민 전체 삶의 시간표를 바꾸려 하니 말이다. 이처럼 소란스럽기만 하고 구호만 휘날리는 매력 없는 교육에 어느 누가 자식을 맡기고 싶을까? ‘기러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교육 현실이다. 교육부의 설익은 교육 정책과 민선 교육감들의 단기 홍보성, 전시성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는 점점 지쳐가고 멍들어 가고 있다.
경기교육의 수장이 바뀌면서 교육 시책과 그에 따른 관련된 용어도 바뀌었다. 그 중에 하나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다. 교육 시책은 교육 활동의 목표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본 방침을 알리고, 본청 산하의 학교 교육의 목표를 집약하게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 시책은 대부분 추상적인 진술이다. 당연히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에 실천적 동력이 되지 못한다. 반면 이번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의 목적과 의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책무와 학습자에 대한 교육적 처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익성, 수월성(秀越性), 자율성, 민주성 등을 키울 수 있다. 산업 사회에서 우리 교육은 집단 중심이 지배적 사고였다.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서 효과성, 효율성, 생산성을 올리듯이 교육도 대량으로 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년과 반을 가르쳤다. 인구가 많았던 우리나라는 대량 교육은 여러 가지로 편리했고,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물러난 21세기 정보 사회는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교육의 초점을 집단이 아닌 학생 개인에게 맞춰야 한다. 속도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골고루 잘하는 사람과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잠재적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와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물론 개인에 맞추는 교육이라고 해서 개인주의를 신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한다. 이러한 존중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 높게 사는 방법을 배운다. 그렇다면 오히려 학습에서 협동 작업을 하고, 협동 정신을 배운다. 이것이 전인교육이고, 인성교육이다. 개별 학습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글을 읽었다. 장영희 교수의 수필(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있는 글로 제목은 ‘나의 불가사리’)이다. 장 교수가 병원에 갔을 때 이야기이다. 누구나 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를 만나러 가지만, 의사는 환자를 집단 구성원의 일부로 본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것처럼 자신도 학생을 그렇게 만나지 않나 반성을 한다. 그러면서 어느 소년의 이야기가 나온다. 바닷가에 폭풍이 몰아쳐 불가사리들 수천마리가 모래사장으로 휩쓸려 왔다. 뜨거운 태양아래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었다. 이때 어느 소년이 불가사리를 바닷물로 던지고 있었다. 이를 본 어른이 ‘애야 그 무모한 짓을 언제까지 할 것이니, 저 수천마리를 다 살릴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소년은 주춤거렸다가 다시 던지기를 계속한다. 그래서 어른이 다시 물으니 ‘제가 던지는 불가사리만이라도 살 수 있잖아요.’라고 말한다. 우리가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다. 교실에 아이들은 집단으로 앉아 있다. 그들은 태어난 시기, 가정환경, 취미 등이 다르듯, 개성도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야 한다. 혹시라도 교사가 개인의 잣대로 그들을 본다면 불행한 일이 온다. 마음속에 편견,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을 봐야 한다. 그들을 제대로 보는 데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히 보아야 한다. 애초에 색안경을 벗고, 새로운 눈으로 찬찬히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한다. 간혹 교사들은 학생들을 자신만의 잣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이는 한없이 부족하다. 한번 못 마땅한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진다. 내 해석의 틀로 봤기 때문에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다보면 내 마음도 불편해진다. 특히 학생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으면 이 기운이 그대로 전달돼, 상대방도 그 기운을 알아채고 반응하게 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철학적 바탕은 사랑이다. 사랑은 관찰이 시작이다. 관찰은 판단과 평가라는 색안경을 벗는 일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말보다 감정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학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말로 일일이 지시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보이면 아이를 움직일 수 있다. 학생을 판단이나 평가하기보다 인정을 해야 한다. 인정을 하면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도 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교육은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의 안정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는 사교육의 팽창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의지가 없고, 급기야 학습을 포기하면서 엎드려 잔다. 교사도 학생들을 제지하다가 충돌을 빚으면서 포기하는 사태가 오고 있다. 이번 교육 시책은 세월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현재의 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지향점이다.
국어 교과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은 어떨까. 국어 과목은 공부를 특별히 안 해도 학습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글만 깨우치고 책만 읽을 줄 알면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 국어 공부는 소홀히 하고, 영어와 수학 공부에만 힘을 쏟는다. 부모들도 영어, 수학 등에 사교육비를 투자해도 국어에는 인색하다. 이러다보니 고등학교에 오면 국어 교과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 수학에 비해 국어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고 푸념을 한다. 실제로 2015학년도 수능 국어 B형이 상위권 대학 입시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다. 모든 교과와 마찬가지로 국어 성적이 낮다면 우선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보통 수학이나 영어 성적은 좋은데 국어 성적이 낮다고 고민하는 학생이 많다. 이 경우는 국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다. 영어, 수학은 꾸준히 하지만, 국어 공부는 하지 않았다. 당연히 성적이 안 좋다. 중학교 때는 시험 기간에 국어 공부를 단기간에 해서 점수를 얻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고등학교에 와서도 같은 학습 패턴을 유지한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국어에 비해 양적, 질적 차이가 있다. 중학교는 국어의 기초적인 이해 능력과 감상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문학 작품 감상이나 글의 이해도 최소한의 능력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일단 국어의 영역이 문학, 비문학, 문법 등으로 넓어진다. 각 영역에 따른 교육 목표도 중학교 교육과정보다 심화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학습 시간을 늘리고, 영역에 따른 체계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영역에 따른 학습법을 소개해 본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시이다. 문제를 많이 풀어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한다. 이는 시를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다. 시는 시인의 마음을 언어로 그린 문학의 꽃이다. 그렇다면 시는 가장 먼저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는 언어 즉 시어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시어는 다른 측면이 있다. 감추어진 시인의 마음이 시어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이것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이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만나고, 시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게 된다. 시를 문학의 꽃이라고 비유한 것처럼, 시인이 마음을 드러낼 때는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한다. 언어에 비유와 상징의 옷을 입히고, 다양한 이미지로 색칠을 한다. 그리고 시인은 세상을 노래할 때 자신만의 감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발상과 표현을 감상하는 것이 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시는 한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시인이 고백한 마음에 다가서는 것이다. 학생들이 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시를 머리로 읽기 때문이다. 시인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격정적인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노래할 때 이것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시를 음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시를 분석하고,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습관은 시 이해에 도움이 안 된다. 작품 속의 시인과 대화하며, 그 속에 삶과 만나고 감동을 느끼면 시 공부가 쉬어진다. 시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소설은 서사적인 흐름에 무게를 두는 장르이다. 따라서 소설을 읽을 때는 중심인물과 주변 인물들 간이 만들어 가는 사건을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 상황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문제는 소설의 배경이다. 배경은 소설 속에서 단순히 인물이 머물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다. 소설 속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과 맞물려 독자에게 감동을 전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학생들이 소설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건과 인물은 읽을 수 있지만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설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혹은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 산업화 시대 등이 많이 나온다. 이 배경 속에 인물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극복의 삶을 전개한다. 그렇다면 소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1970년대 삶의 모습을 모르고, 그 시대 인물들이 갈등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까지 공부를 해야 하니 고등학교에서의 국어 공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국어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어휘이다.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국어사전을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기계나 컴퓨터로 어휘의 의미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지 말고 사전을 활용하면 인근 단어까지 보기 때문에 어휘력이 풍부해진다. 어휘력 확장은 독서로 해결할 수 있다. 책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어휘력이 확장되고, 독해력도 함께 성장한다. 문법 공부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말은 품사 9개와 문장성분 7개로 되어 있다. 품사와 문장성분을 알면 문장을 이해하는 분석력이 생긴다. 문법은 일종에 규칙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 많기도 하지만, 예시 문장을 함께 익혀 응용력을 키워나가면 실력이 는다. 어느 교과나 마찬가지지만 문법 공부도 평상 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수능 영어가 절대 평가로 실시되면, 대입에서 국어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그리고 국어 교과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국어 실력이 튼튼하다면 사회, 과학은 물론 수학 성적도 영향을 입는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도 국어 실력은 전공 공부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대부분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고 점수 타령만 하는데, 꾸준히 한다면 쉽게 실력이 느는 것이 국어이다.
한국은 영어를 잘 해야 한다. 보통 실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이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야단 법썩이다. 잘 안되는 영어를 공부하느라 사교육비와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있다. 이미 중학생 시절에 영어를 포기한 학생들도 많다. 무엇이 문제일까?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어를 먼저 잘 가르쳐야 한다. 한국교육현장에는 보조교사라 하지만 교사 자격도 없는 원어민한테 영어교육을 맡기는 행위는 국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국가돈은 없다는데 이들 채용을 우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보다 교육이 잘 된다는 핀란드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기는 한다. 하지만 문법을 뼈대로 하고 어휘 교육을 다음으로 치고 있는 현실이다. 또, 가장 중시하는 것은 쓰기이다. 이는 한국의 중·고교에서 가르치는 방식과 흡사해 보인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영어의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핀란드어와 비교해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한국어로 치면 동명사는 한국어의 명사형, 전치사는 ‘~에, ~에서, ~로부터’와 같은 조사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를 많이, 대학까지 오랫동안 배운 사람에게 동명사나 분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물어도 모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일부에서 몰입교육을 해야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술책이다. 문제는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법책이 없으며, 한국인에 맞는 제대로 된 영문법 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영문법은 일본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영어에는 있지도 않은 5형식이나 외우라고 아직도 시키고 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알고 보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면 영어도 잘할 수 있다. 핀란드 초등학생들은 철저하게 모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핀란드어가 어렵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당연히 한국어를 잘 한다고 해서 무관심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대학입시를 앞두고 논술학원을 보낸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모국어로 글을 못 써서 따로 학원을 다니는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글쓰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사들의 애국심이다. 인구 500만명의 작은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개개인이 자기 몫을 다해내는 것이며, 만일 지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국가, 즉 교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핀란드 선생님은 한국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핀란드어를 잘 못하면 교사가 학부모를 부른다. 아이가 핀란드어를 몰라 돌보기 힘들다면서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 아이를 돌볼 터이니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그만큼 외국어를 배우려면 한국어가 중요하다는 증거이다.
학교에선 예습이 금자라고 하여 교과서의 내용만 알려준다. 하지만 모의고사등의 시험에선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 날 당황시키고 미리 예습을 해놓은 아이만 좋은 성과를 가진다. 결국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학원가서 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학원에선 예습도 나가야되고 학교 진도도 맞춰야하니 더욱더 예습을 많이 한다. 틈틈이 학교진도를 나가고 또 예습을 한다. 결국 선행학습 금지법이 더심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른것이다. 그리고 학교선생님들께서도 선행학습을 했다는 전제하에 진도를 나가 학원을 안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되었다. 이런 의도와 결과가 맞지않는 정책은 잘못됨을 인정하고 빨리 수정되거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정과 검정 교과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학부모와 일반인은 국정 교과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교사는 검정 교과서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주관해 하나의 교과서를 집필한 후 전국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만든 후 정부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교과서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정제에서는 모든 학교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나 지금과 같은 검정제에서는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르다. 현재 초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검정제로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검정제는 출판사에 따라 교과서가 다르다보니 교과서 내용 역시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다. 물론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을 자세히 심의를 한다하지만 교과서의 내용 표현에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집필자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2013년 고교 역사 교과서 중 특정 출판서의 교과서 채택을 놓고 학교 간, 교사 간의 논란과 갈등이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13년 '한국사 교과서 논쟁' 이후 교과서 발행 체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 2000명, 교사 5000명, 학부모 3000명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의 48.6%는 국정제를, 48.1%는 검정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인과 학부모는 국정 교과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일반인의 국정 교과서 찬성 응답률은 각각 56.2%, 52.4%로 검정제 찬성 의견보다 높은 반면, 교사들은 검정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더 높았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는 검정제 찬성 비율이 66.4%로 가장 높았다. 필자 역시도 한국사만은 국정 교과서를 찬성한다. 그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역사교육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교과서 내용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일본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이 부분이항상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요즘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자국의 역사뿐 아니라 타국의 역사까지도 넘보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국보호를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역사적 사실 자체까지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어떻한가? 우리끼리 우리 역사에 대한 의견도 일치하고 못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만드는 국정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집필자의주관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고증된진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만이 미래 세대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검정제보다는 국가가 주도의 국정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1·2·3학년은 수능 시험을 각각 다르게 치른다. 고3은 올해 11월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은 A/B형 수준별 수능으로, 영어는 통합형,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각각 최대 2과목을 선택한다. 2015학년도와 동일한 수능 제도다. 수험생, 교사 배려하지 못한 교육부 3학년과 달리 2017학년도 수능 대상인 고2는 한국사 필수 첫 세대여서 한국사를 필수로 치러야 한다. 국어도 영어와 같이 종전 수준별에서 통합형으로 바뀐다. 수학은 명칭이 가/나형으로 바뀌고, 탐구는 2016학년도와 방식이 동일하다. 2018학년도 수능을 치를 고1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러다보니 현재 고교에서 진학 지도를 하는 교사들은 혼란스럽다. 전국연합모의평가 날에는 한 학교에서 학년별로 전혀 다른 방식의 시험이 진행되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학생들의 내신 제도도 다르다. 1·2학년은 새로 도입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3학년은 9등급제를 실시한다.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부에 내신 기재와 산출 방법도 다르다. 이유는 고교 1·2학년은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 대상이고, 고교 3학년(영어 제외)은 2007 개정 교과 교육과정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취평가가 대입전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획이 없다. 그러다보니 고교 1·2학년은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9등급)’을 병기해 성적을 산출하고 있다. 교사들은 새 평가 방식에 따라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모두 마련해 성취평가를 하고 있다. 또 기존평가 방식을 버릴 수 없어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하며 지도한다. 물론 교육부는 2019년 대입에 성취평가제가 반영될 예정이라 했다. 올 하반기에 성취평가제의 절대평가 성적이 어떻게 점수화돼 반영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한다고 안내했는데, 보다 빨리 당겼으면 현장에서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을 위해서 성취평가와 관련된 대입 반영방법을 하루 빨리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를 바란다. 또 성취평가제를 대입시 적용하면 소위 ‘내신 성적 부풀리기’라는 과거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실히 날릴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당초 2017년 대입부터 내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제로 바꾸려 했으나 이런 우려로 도입이 유예된 상태다. 대학은 본 취지 살릴 평가방식 고안을 아울러 대학은 성취평가제 도입에 맞춰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선발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취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시대적 사고를 지녀야 한다. 과거에 절대평가 방식에서 일부 대학은 지역별 등 고교별 차이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차별을 두기도 했는데, 그런 방침은 없어야 한다. 교육 당국이 내신 평가 방식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려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한 강연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상대평가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만큼 절대평가가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평가 방식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성취평가제는 단순히 평가방식만 변한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것이고, 큰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된 만큼 큰 틀에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력저하’ 걱정되면서도 교육감 측근 운영 의혹에 ‘특혜’ 소문 돌아 관심도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고교 때 자유학년제까지. 공부는 안하나요?”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내 대안교육 실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고교 1학년생 중 40명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창의적 자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첫 고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오디세이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엔 희망자를 더욱 늘리기로 했으며, 중3 대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발표한지 20일 정도 지난 현재 고1 이하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 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오디세이를 하자니 학력저하 걱정이 들고, 안 하자니 손해 보는 것 같은 걱정에 빠지는 등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생을 자녀로 둔 A학부모는 “중학교 때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한다 하고, 고교에서는 아예 1년 간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해야 되나”라면서 “물론 희망자에 한해 선발한다고 했는데, 일단 되면 스펙에 좋은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 중3 자녀를 둔 B학부모는 “아무리 요즘 대세가 진로교육이라 하지만 이러다 공부의 감을 잃게 되면 10여 년 전 학력저하 문제로 고생했던 ‘이해찬 세대’가 떠올라 겁이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로부터 이 같은 고민이 나오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공약을 뒤집어 부적응학생 대상이 아닌 학생을 선발한다고 말을 바꾸고, 또 소수정예 운영에 적잖은 금액을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오디세이 학교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꿈틀학교’, ‘공간민들레’, ‘아름다운학교’ 세 곳의 기관장들이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학부모들은 ‘특혜 학교’란 생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위탁교육을 맡을 협력기관 공모를 시작(공고 제2015-35호), 약 보름 만에 초고속으로 선정하며 이런 의혹을 자초했다. 운영방식은 주5일 중 월요일만 교과 코디네이터에게 지침을 받고, 화~금까지는 민간 대안학교에서 지내게 된다. 그런데 무려 1년 간 이렇게 지내다가는 공부에 대한 감을 잃을 수 있으며, 이를 만회하려다간 자칫 사교육비가 더 들게 된다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또 기존 운영 중인 ‘위탁대안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올리기용’ 악용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서울의 C위탁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약삭빠른 학생이 와서 성적 올리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털어놨다. 오디세이도 이런 방식으로 악용되지 말란 법이 없지만, 이를 방지할만한 대책 또한 사실상 전무하다. 시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기소개서와 학부모 동의서만 보고 뽑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 사항들을 확실히 날릴만한 근거는 없다. 이런 학생에겐 오디세이가 성적도 올리고 스펙도 쌓고, 또 위탁대안학교에 갈 경우 걱정해야 하는 ‘부적응학생’이란 낙인도 없어 1석 3조의 효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헬리콥터맘들의 관심이 많긴 하나, 우리가 원하는 학생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한다”라며 “시행 전까지 대책을 충분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점이 적잖지만 시행까지 이제 경우 1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기 중 너무 무리한 졸속 진행이란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차라리 더 검토하고 다듬어서 내년 3월 학기 시작이 나았다는 내부의견도 나오는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지역교육청 별로 네 차례 설명회를 연 뒤 5월 초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기존 고교 체제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교유형과 교육과정을 만듦에 있어 현장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혁신학교와 같은 모험적 실험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아직 학교현장의 평가와 학교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교에서까지 이와 유사한 고교 자유학년제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발표,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이 끊겨 지난해까지 무료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과목당 4만5000원 정도라 별 부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형편이 안 돼 수강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인천 A중 교사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원도심 지역사회와 학교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하나 둘 지원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육경비 보조금 중단…왜?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것이다. 사실 이 규정은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그동안 해당되는 지자체가 많지 않고 열악한 지방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인정돼 위반이 묵인됐었다. 그런데 2013년 8월6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예산과목이 개편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세외수입 중 잉여금 등 5종이 별도 계정으로 옮겨져 실제 세입에는 별 변동이 없었음에도 서류상 수입이 크게 감소해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기초지자체가 38개에서 78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체 227개 기초지자체 중 1/3에 해당한다. 이들 지자체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은 약 450억 원이다.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방과후학교와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계속한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법 시행이 2014년 8월 6일부터여서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행자부가 위반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금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 집행 방침을 나타내자 많은 지자체가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 "도·농 격차 더 벌어질 것" 반발 2013년 19억5000여만 원을 지원했던 전남 강진군의 경우 예산 집행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 군청 관계자는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행자부 방침 때문에 집행은 보류된 상태"라며 "타 지역 동향 등을 살펴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동구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구청 대신 인천시에서 1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는데, 올해는 시 재정이 어려워 이마저 지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는 작년 절반수준의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역 여건이 워낙 열악해 구청 노력만으로 형편이 나아질 상황이 아닌데…"라며 푸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강한 요구에 따라 지원을 강행하고 있으나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경북 B지역 관계자는 "보조금이 끊기면 일선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해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행자부가 정말 제재를 가한다면 더 이상은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계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 C고 교감은 "사교육기관을 찾기 어렵고 형편도 넉넉지 않은 시골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는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재정이 어렵다고 지원을 제한하면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D고 교장은 "노령인구 급증 등으로 교육에만 전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정부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격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회 등을 중심으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 증평군 학부모단체는 지난해 7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고, 지난달 10일에는 박철홍 전남도의원이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결의안을 도의회에 냈다. 정민석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이 의미와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불가피"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를 제 식구 월급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행자부 입장이 강고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관련 진정 사건에서 행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역시 미온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정원칙상 타 부처의 반대 논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7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가 행자부 등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중앙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였다. 지금도 농어촌지역으로 투입되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도시 학생에 비해 훨씬 많은데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다른 교육부 간부는 "이 문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 교총 "규정 고치고 특교도 줘야" 한국교총은 지역 간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교총은 2013년 12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행자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_ 한국교총 제공 한국교총이 오는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을 앞두고 미국 교육부와 양대 교원단체를 방문, 국제 교육교류 협력 기반 조성 및 유대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현재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세계교원단체(EI)의 혁신을 위해 미국 교원단체에 공조를 제안,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의미를 전했다. 국내 교원단체장이 미국 교육부 및 교원단체들을 연쇄 방문한 것은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안 회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버지니아주 콜번 런 초등학교, 마샬 고등학교, 조지메이슨 대학교 등을 찾아 미국 교육의 흐름과 고민도 파악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5박 6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온 안회장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제 교총은 교육부, 교원노조와 경쟁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교육한류 확산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을 위해 교총이 국제 교육외교 무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란법 대상에 사립교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외국에서는 이해를 못할 것”이라며 “부패를 척결하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은 자긍심 하나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교원단체 담당관실을 신설해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인상적 이었다”며 “우리나라도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사 해외파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 회장은 “교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이 개도국에 진출해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상위 5%에 드는 수재인 교사들을 둔재로 만들고 있다”며 “미국 자원봉사단체인 평사봉사단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교사들을 세계로 내보내는 교원 한류 프로젝트를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3년 전 동남아 석유부국인 브루나이에 가보았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 상기한 뒤 “우리 교사가 뒤질 이유가 없다. 서독 광부, 베트남 국군, 중동 노동자에 이은 제4의 인적 수출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사 선발 때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더 뽑아 이들을 미국은 물론 해외에 1~3년 동안 파견하거나 현지 교사로 임용하면 임용 적체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또 “일선 중·고교를 방문해 보니 미국은 무상급식이라는 개념이 없이 학생들은 모두 돈을 내고 점심을 해결하는 구조였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돈을 써야지 무상급식 등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계교원단체(EI)와 함께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WEF)에서 법외노조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안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 행사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를 불거지게 하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행사는 행사대로 하게 놔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미국 교육계 방문 의미는. “미 교육부는 장관 직속 교원단체담당관실을 신설해 양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교총 성격의 NEA, 전교조 성향의 AFT도 정책 방향과 이념, 회원 성향이 다르지만 서로 폄훼하거나 편가르기를 않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큰 시사점을 얻었다. 이와 달리 우리는 대립적 삼각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교총과 전교조도 건전한 경쟁관계로 나가야 하고, 대립·견제를 넘어 교원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교원단체도 공생공존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 올해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리고 교총은 2016년 아세안교육자대회를 유치했다. 교육 한류를 주장한 교총의 준비는.“이미 교총은 국제협력본부를 설치, 대규모 국제 행사에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대외 역량을 키우고 교육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얼마 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나 그래서 교육부에 국제협력실을 신설하고 국제교직정상회담에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주미대사관 방문 때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식 초청장을 미 교육부 장관에게 보낼 것도 요구했다. 정부와 교원단체가 국제 대회 유치를 계기로 교육 한류 확산에 적극적인 역할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57년 만에 NEA, AFT 등 양대 교원단체를 방문했다. 뭘 느꼈나. “미국도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이 줄어 고민이더라. 특히 초임 1~3년 교원들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계약직이다 보니 보수와 근무조건이 열악한 탓이 크다고 들었다. 이 때문에 NEA는 지난해부터 조직 강화 차원에서 교원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1,300여 명의 교사가 각 주 전역을 돌며 150개의 워크숍을 제공, 조직운동가 양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NEA와 AFT는 초임교사의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3년 정도만 지나면 연금이 안정적이라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수 교원 유입이라는 인사정책적 측면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올바른 연금개혁’을 통해 한 단계 발돋움하는 교총을 만들 것이다.” - 방미 중 교총의 ‘인실련’과 같은 ‘인성교육연맹’(CEP)을 방문했던데.“우리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성격인 인성교육연맹(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은 1993년 창립, 우수 인성학교 선정 지원, 교원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에 앞장서는 민간단체다. 진정한 전문직주의는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맥을 같이 한다. 인실련과 프로그램, 자료를 공유하고 인성교육의 국제적 확산에 협력하는 MOU도 맺을 것이다.” - 미국 교육의 고민은. “콜빈 런 초등학교와 마샬 고등학교, 조지메이슨 대학교 등을 살펴보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공교육의 사교육화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방과후학교에 사기업이 진출해 공교육의 입지를 흔드는 우리와 닮아있었다. 미교육부나 교원단체도 이 문제가 정규교사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 또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원 스스로 평가를 하는 National Board of Teachers Certification을 통해 자기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1년 과정으로 교원 스스로 자기평가를 한 후, National Board에서 사전 우수교사로 평가된 동료교사가 교사의 자기평가를 토대로 자격증을 받을 능력과 자질의 심의를 거친 후 자격증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평가(self-reflected appraisal)와 같은 것으로 우리 교육정책에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얼마 전 통번역학과 출신 대학 동기와 만나 영어 학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는 “점수를 받기 위해 이 공식 저 공식 외우다 보니 이게 영어인지 수학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한국말로 할 때 계산하면서 말하지는 않는데, (영어는) 공식을 외워서 계산하게 하니까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런 공식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나 이는 영자신문기자로서 외국인들과 인터뷰를 하고, 영어 기사를 쓰는데 한 번도 장애요소가 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교과서에 밑줄을 치고, 소위 말하는 ‘공식’을 외우던 그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점수 따기 훈련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인풋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다수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간과된다. 영어수업의 큰 목적은 시험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따내는 것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영어 사교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감히 도입된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암기식 학습법을 고착화시켰다. 고3들의 상당수는 수능 연계 EBS 교재를 1년 내내 공부하고, ‘영어공부’가 아닌 ‘문제풀이’ 훈련을 받는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윤 모양은 고3 시절, “학교 수업은 아예 다 EBS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풀이식 수업 외에 공교육에서 회화 과정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윤 양은 원어민 교사 부족, 회화 수업을 하기엔 많은 학생 수 등의 한계로 참여의 한계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어 ‘스펙’의 허상 이런 식의 단기간에 점수 올리기는 대입 이후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학원 진학, 취업, 승진 등 ‘영어 스펙’이 필요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기묘한 것은 이 과정에서 ‘영어실력’과 ‘영어 스펙’은 분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가 필수적인 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토플, 토익 등 ‘영어 스펙’은 기본으로 요구된다. 토플과 토익은 더 이상 영어실력을 알려주는 잣대가 아닌 그저 그 사람이 영어교육에 일정 수준의 시간과 돈을 소비했음을 알려주는 인증 도장에 불과한 것이다.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모 대리는 처음 입사 당시 토익 점수를 제출했으나, 다른 직무로 전환할 때 영어 면접과 작문을 봤다고 한다. 즉, 기업체에서도 토익 점수가 반드시 영어 실력을 보증해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교육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중고등학교, 더 나아가 초등학교 시절까지 이어지는 경쟁적인 문제풀이 풍토 탓이 크다.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고광윤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영어공부가 아니라 시험공부”라고 잘라서 말한다. 그는 “학원은 기출문제 빼내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영어를 못 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우리나라 사람들 토플, 토익 점수는 뻥튀기가 크다”고 지적한다. 방향 잃은 영어교육[PART VIEW] 영어를 “제대로 못 쓰는 것” 역시 문제이다. 서울의 한 대학 영어교육과의 최 모 교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와 영어교육은 별개라는 인식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영어 말하기 능력 외에 비판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입시에 없다는 이유로 토론 수업을 간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를 쓸 수 없다, 영어를 말할 수는 있지만 영어를 통해 자기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이는 영어 사교육에만 연간 6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붓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전문가들은 영어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고 교수는 영어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양질의 영문 서적 혹은 영자신문을 많이 읽는 것을 추천하면서 “아이만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영어학습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지속해주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어가 단순히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도구라는 점이다. 언어 습득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 풀이에 치중한 영어 공부로는 당장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학교 시험용 영어공부, 토익점수용 영어공부에 추가로 실제로 영어를 쓰기 위한 공부를 따로 하는 촌극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교사는 나라의 발전과 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가 발전 되어야 제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이런 점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해, 장래 제자들의 행복은 물론, 갈수록 어린나이에도 공부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내게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고도 어떻게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자는 교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업인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배우는 내용이 실 생활에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지식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대학교 입시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벼락치기 식으로 공부를 하여 시험 치르고 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줄 알면서도, 제도가 엉터리라 나라의 발전이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대학교 입시 때문에 만 필요할 뿐,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교실이 붕괴되어가고, 학교가 무너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못된 교육제도 때문에 제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알면서도, 사교육비 때문에 많은 학부형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자가 교사라 할 수 있을까요? 설령 교육부에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여도 그 결정이 잘 못되었다면 고치자고 건의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교사가 몇이나 될까요? 이제 우리 교사들은 변해야 합니다. 그저 글만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친다고 교사가 아닙니다. 일단은 가르치는 내용이 실용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이렇게 잘 못된 제도를 가지고 그동안 시행을 하여온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하지만 막상 졸업한 후에 얼마나 취업이 힘듭니까?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일선에서 가르치면서 잘 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교육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여 당장 고치도록 합시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고쳐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현재의 정책을 다음의 것으로 하루빨리 고쳤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의 생각은 12년 전부터 교육개혁을 건의하기 시직 한 이후, 그동안 적은 글 중 제 홈페이지에서 일부분을 퍼온 글입니다.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 내용 개선 애국심 위주의 교육. 스스로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교육 2. 교육부 정책에서 대학 교육 제외 교육부의 모든 정책은 유치원, 초, 중, 고교까지만 대상으로 함 3.남, 여 중학교 인문 고등학교 기술, 공업 교육 재고 기술, 공업교육의 중요성, 어릴 때부터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여건 조성 4. 교과 내용 쉽고 실용적인 것으로 개선 도구 과목의 내용을 쉽고 , 실용적인 것으로 개선 5. 여학생 교육제도 개선. 기술, 공업교육 실시, 교육 내용에 어머니로서 꼭 알아야 할 자녀 교육법 첨가 6. 교육 여건 개선 (개방화, 자율화) 남녀공학(합반) 실시. 감추는 것보다는 개방적인 교육 7. 한 교실 두 담임 제도 실시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여 학생에게 밀착 지도. 소외 받는 교사 없앰 모든 교사의 담임 제 8. 학교의 모든 제도가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함 학력보다는 능력 위주 인사, 가장 민주적이어야 함 9. 내신 성적, 수능 고사, 논술고사, 각종 듣기 평가, 보충수업, 자율학습 폐지 , 특정한 분야의 일률적인 평가 없애야 함.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함. 여기에 최근에 시행하는 수행평가, c/s, neis 첨가 근본적으로 현재의 생활기록부도 없애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참고적으로 현재의 교무수첩을 활용하여 한해 단위로 사용하고 영구보존 할 필요가 없음. 10.어머니들이 알아야 할 사항 자녀의 소질을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지도 11. 현재는 학생부로 명칭이 바뀌어 진 종생부의 봉사 활동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점수 때문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봉사 활동이 되도록 지도 12. 각종 매스컴 교육 프로그램 재편성. 교육의 내용을, 진학보다는 소질 개발 쪽으로 실시, 특히 ebs 경우 수능보다는 직업, 전공분야의 지식위주로 편성을 하도록. 여러 선생님들의 교육개혁에 관하여 좋은 많은 의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sonedu 심재헌
우리나라 교육은 명문대학 입학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지금은 명문대학을 나와 취업을 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학력 워킹푸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하지만 한국의 중산층은 여전히 교육을 통해 자식 세대들에게 중산층 지위를 물려주려 하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교육을 통해 중산층이 된 부모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의 교육 신앙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중산층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 있어 미국 영국 스웨덴에 비해 부모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작았지만 교육은 영국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의 대물림(세대 간 소득 이동)에서 교육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면 영국이 4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48.2%) 미국(44.7%) 스웨덴(40.7%) 순이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교육은 여전히 중산층 지위의 세습과 이탈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다만 일자리가 줄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중산층 부모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자녀의 사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에 최우선적으로 돈을 쓰다 보니 소득이 적어도 교육비는 줄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교육비가 초중고교 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소득의 20∼40% 가구는 소득의 11.5%를 교육비로 쓰는 데 비해 상위소득의 20∼40% 가구는 10.6% 정도를 쓰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에 투자를 해 자녀의 학력은 높아졌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과거보다 교육의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34세 이하 직장인 중 고졸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1980년 2.4%에서 2011년 23.4%까지 올라가는 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노동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는 삶의 질을 희생해 가며 사교육에 투자해 자녀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얻도록 했지만 자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들어서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서울의 유명 사립대 철학과를 나와 프랑스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2년째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다. 시간당 5만 원 정도를 받고 주당 6시간을 강의하지만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20만 원 안팎이다.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대형마트의 캐셔(현금수납원)로 일하겠다는 아내를 간신히 설득해 아이를 돌보도록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아버지로부터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을 지원받는 덕에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 곧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 박사 학위가 있어도 전임교수 자리가 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떼고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내 자식의 경우도 아버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집안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았지만 아버지 정도의 중산층 삶을 꿈꾸는 게 사치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교육 과정도, 노동시장도 다양화해 청년들이 단순히 교육수준보다는 경험과 관심사에 따라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을 잘 분석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할 곳은 중학교 과정의 교사들이다. 고교 진학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자신이 대학을 나와 취업한 생각으로 지금의 세대들을 지도하는 방향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성적 상위층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려 특성화고를 졸업하여 취업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을 한후에 더 공부하고 싶은 동기와 의욕이 생기고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공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잘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반 아침 풍경 아침 7시 50분, 나보다 먼저 와서 금성초 샛별 도서관에서 독서하는 이채은, 이채린 자매. 아침 일찍 일을 나가시는 아버지가 데려다 주고 가십니다. 별 일이 없는 한 2년 동안 늘 그래 왔습니다. 가끔은 승현이, 현우 형제가 일등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1학년 담임을 하며 아침마다 필자랑 1등 경합을 벌인 승현이도 아침독서 대장입니다. 역시 아침 일찍 출근 하시는 맞벌이 부부인 까닭에 학교에 일찍 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곳이 도서관입니다. 요즈음은 1학년 우리 반 8명 중 4명이 이렇게 일찍 도서관에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학교 통학버스가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야 하니, 등교 시각이 빠르지 않은 아이들 4명은 8시 40분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단 도서관에서 만나는 게 우리 반의 규칙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단 5분이라도 책과 만나게 하고 싶은 저의 희망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소리 내지 않고 목례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은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그대로 자기 자리로 가서 책을 읽어도 된다고 해두었습니다. 3월 26일 아침에는 축구선수가 꿈인 우리 반 기탄이가 내 곁에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함이란! 목소리도 우렁차고 재기발랄해서 늘 주변이 시끌벅적한 아이인데 도서관에서만은 선비처럼 차분합니다. 책은 전날 미리 골라놓고 아침에는 고르러 다니지 않기, 책장을 조용히 넘기는 방법, 의자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었더니 꼭 그대로 하는 예쁜 모습! 이런 맛에 1학년 담임을 하는 지도 모릅니다. 금방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느 학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8명 중에 아직 한글을 깨치지 못한 아이가 3명이나 됩니다. 글씨는 몰라도 아침 독서에 몰입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림책을 보고 상상하며 혼자 웃기도 하고 영어 동화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독서를 문자 읽기로 한정하는 것은 어른들의 편견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를 시켜보면 그 상상력에 깜짝 놀랍니다. 그림 밑에 몇 줄 붙어 있는 글보다 훨씬 풍부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오히려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작가의 글에 묶여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 비한다면, 상상력을 표현하는 면에서는 더 우수합니다. 학교마다 문자미해득 1학년 학생들, 공부상처에 시달려 개정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입학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8명인 우리 반의 경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학생이 5명, 5명 중 어설프지만 읽고 쓰기까지 가능한 학생이 2명, 떠듬떠듬 읽는 아이는 3명, 한글 미해득 학생은 3명에 이릅니다. 40% 학생이 입문 단계부터 한글 미해득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한 실무진들이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한글 해득률은 70%로 가정하고 개발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깨우치고 들어와야 한다는 다급한 논리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른 교육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잠재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미해득 문제는 학습부진의 시발점이자,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안겨주고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공부란 즐거워야 하는데 3월 적응기만 지나면 바로 긴 글을 접해야 하는 1학년 학생들의 두려움을 간과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자 해득의 속도도 다 다릅니다. 교사로서 교단 경험이 많은 필자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이 문자해득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8명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진행하면 속진하는 학생과 따라가는 학생 사이의 간극으로 나도 아이들도 즐겁지 못합니다. 글을 잘 읽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즐겁다며 새로운 것을 배우자고 조릅니다. 반면에 글을 모르는 아이들은 "선생님, 힘들어요, 몰라요!'를 연발합니다. 학생수는 8명 뿐이지만 개별학습과 수준별 학습을 하려면 8개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민 끝에 8명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육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 미해득 학생을 중심에 두기로 한 것입니다. 내 몸도 아픈 곳이 중심이듯, 교실에서도 아픈 곳 힘든 곳을 먼저 돌보는 것이 담임인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 마음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예쁜 우리 1학년! 선생님이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은 여러분이 도와주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거랍니다. 선생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선생님!" 약속이나 한 듯 모든 아이들이 큰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고민은 바로 아직 한글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공부랍니다. 한글을 다 아는 친구들과 똑같이 공부를 하면 그 친구들이 힘들고 재미없어 한답니다.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읽지도 못하고 쓰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속상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책을 읽어줄래요!" "선생님, 저는 00 짝이 되어서 도와줄래요!" "선생님, 저는 글자를 모른다고 놀렸는데 그러지 않을게요!" "우와!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하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도 생각한 방법이 있어요. 아침독서 시간이 끝나고 1교시에는 글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글자 게임으로 공부하고, 다른 친구 5명은 조금 더 어렵지만 재미있는 공부감을 줄 거예요. 빨리 끝낸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요. 어때요? " "네, 좋아요! 친구들이 빨리 한글을 알아서 같이 공부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반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상처 받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되 다른 아이들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나 그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지나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이중구조로 국어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도입한 후로, 글자 공부 시간마다 힘들다고 울거나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던 아이가 웃으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세 친구가 선생님과 편이 되어 글자 게임도 하고 아는 글자로 블럭도 쌓고 시합도 하면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던 순간은 나도 좋아서 쉬는 시간에 그 아이 어머니께 전화로 알렸습니다. "00엄마! 드디어 00가 자기 이름을 제대로 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에 오면 안아주고 칭찬해 줄게요!" 배우는 학생도 힘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든 이러한 모순을 지닌 우리나라 개정 교육과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1학년 시작부터 공부상처를 받게 하여 아이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게 하고 좌절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일이 국가가 할 일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도가 삶을 지배하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한글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추상적인 그림입니다. 서너 살에도 깨우친다는 한글이지만 어떤 아이들, 특히 난독증 아이들에게는 난해한 추상적인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깨우치고 입학한 아이들의 경우도 쓰기에 들어가면 심각합니다. 손 모양이 제대로 잡힌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손가락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연필을 쥐게 하니 잡기 쉬운 방법으로 길들여져서 고치기 힘든 상태로 입학합니다. 초등 1학년 때 한글 깨우쳐도 늦지 않게 그러니, 제발 한 발 늦게 가도록 해야 합니다. 입학 전 까지는 쓰는 일은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1학년 1년 동안 글자와 짧은 글에 노출시켜서 한글을 그림처럼 재미있게, 한글과 물체의 일대 일 대응 관계를 깨닫게 하며 천천히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 단번에 깨우치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폭발적 반응의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 자신도.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글을 깨우치며 자음과 모음의 만남을 공부하던 우리 반 아이가,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글을 쓸 수 있어요! 한글이 참 재미있어요!" 라며 소리글자의 우수성을 발견하며 쏟아낸 기쁨을 접할 때 느끼는 가르침의 기쁨은 바로 맹자의 삼락이 분명합니다. 그런 날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만큼 그 기쁨이 오래 갑니다. 그림책을 보다가도 아는 글자 하나가 나오면 쪼르르 달려와서 자랑하는 아이는 이제 세상에 널린 글자들 속에서 아는 글자가 부각되어 튀어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좋아하는 그림이 나오면 거기에쓰인 글자를 읽어달라고 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앎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쓰게 하거나 반복적인 학습을 시키면 배우는 즐거움을 몸으로 깨닫기 전에 공부란 지겨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합니다. 화단에 똑같은 꽃씨를 심어도 싹 트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씨앗은 한 달이 지나도 싹을 내지 못해서 다시 심기도 합니다. 싹 틔울 준비가 안 된 씨앗에게 물만 부어주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1학년 아이들도 모두 자기만의 씨앗이 다 다릅니다. 속진하는 아이에겐 긴 문장의 동화책을 권해줍니다. 글을 모르는데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에겐 공룡이 튀어나오는 팝업북이 제격입니다. 공룡 이름을 줄줄 외는 아이는 그 이름부터 써댑니다. 글은 읽을 줄 아는데 쓰지 못하는 아이가 쓰고 싶어 하면 그 말을 받아서 써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읽기 공부, 독서가 모든 공부의 시작입니다. 공부의 기쁨을 오래 가게 하려면 제발 억지로 글자를 쓰게 하거나 단단한 연필을 손에 쥐어 주지 마세요. 그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평생 길게 보고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의 가슴에 공부상처를 안겨주는 위험한 일입니다. 쓰게 하더라도 부드러운 색연필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엔 4B 연필로 쓰게 해야 합니다. 2학년 정도가 되면 2B 연필로 서서히 대체합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HB 연필을 쓰게 하는 일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글자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스스로 쓰고 싶어 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 전까지는 결코 억지로 연필로 쓰게 하면 연필 잡는 법을 그르칩니다. 초등 1학년 받아쓰기, 최대한 늦춰야 이 글을 쓰다 보니 저도 반성하고 고칠 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세 아이를 위해서 중요한 알림장은 문자로 대체하고, 알릴 것이 많은 날은 인쇄물로 바꿔야겠습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은 본인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발달 단계를 지나는 중입니다. 그들에겐 받아쓰기 시간이 피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이제 겨우 8살인 아이가 날마다 모르는 글자를 써야 하는 고통을 학부모나 어른, 글을 아는 친구들은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받아쓰기도 4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더 늦춰야겠습니다. 받아쓰기 점수도 공개하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다른 친구를 무시하거나 놀리는 첫 단추가 받아쓰기 점수 공개되면 아이들끼리도 비교와 경쟁이 시작되고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일을 조장하게 됩니다. 이는 교우 관계를 망치는 시작점이고 언어폭력을 유발하게 합니다. 우정을 배우고 상생을 배워야 하는 학교에서 제일 먼저 우리 사회의 악습인 갑질문화를 은연중에 배우게 되니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책이라는 텍스트에 의한 교육이 대부분이므로 글자를 늦게 깨닫거나 독해력이 뒤지는 학생은 언제나 불리한 모순을 지닙니다. 학생이 가진 재능과 소질을 발현할 기회가 제대로 없는 학교교육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손재주 있는 학생, 상상력이 뛰어난 학생, 악기를 잘 다루는 학생, 이야기를 잘하는 학생 등. 여러 줄서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지필평가의 잣대로 한 줄을 세우는 교육은 수많은 문제점의 시작이자, 상처 받은 인재들의 무덤이 되기에 충분하니까요. 공부도 개성의 일부일 뿐 공부란 자기 자신이 어제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자신과의 경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늘 남과 비교하고 형제간에 비교하며 무시하고 짓밟는 갑질문화가 1학년 때부터 시작됩니다. 학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노래를 잘하거나 달리기를 잘하는 것처럼 개성의 일부일 뿐입니다. 호랑이와 토끼를 비교할 수 없듯, 춤을 잘 추는 아이와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적응 기간을 현재의 3월 한 달에서 3개월로 늘렸으면 합니다. 학교생활과 기본생활, 입문기 교육활동, 특히 문자이해공부, 책놀이 활동에 집중할 시간이 길어졌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문 활동은 그 후에 일어나는 학습동기 유발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현재와 같이 문자미해득 상태로 입문기를 지나는 아동들은 이후에 학습부진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학년 때뒤늦게 문자를 깨우쳐도 2학년이 되면 길어진 문장을 읽기는 하지만 글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니 다시 학습부진아가 됩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면 교과가 분화되어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사회와 과학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문제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 절망합니다. 문자미해득은 이처럼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 개발의 속도를 늦춰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 아이들 40%는 지금 글자와 싸우는 중입니다. 전국에 있는 문자미해득 아이들도 1학년 선생님들도 전쟁 중일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도 문자에 약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겐 시간이 약이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학습지를 투입하고 날마다 읽어주며 달달 볶는다고 금방 읽지는 못합니다. 몇몇 속진하는 아이들 때문에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확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씨앗이 싹 트는 순간을, 그 꽃이 피는 순간을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문자미해득으로 인한 학습부진이 예상되는 학생들은 1학년 단계를 유보하여 더 다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못 따라가서 늘 학습부진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을 유보할 수 없다면 1학년 적응 기간을 현재의 1개월에서 3개월로 해주어서 문자미해득 학생들이 100일 동안 여유 있고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漢字) 병기'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다시금 '한자 병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2018학년도부터 한자 병기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어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9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에 적정한 한자수 도입 및 전 교과서 한자 병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 한글 전용정책이 추진된 이후 한자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인 문장이나 대화는 물론 일상적인 언어와 문자 소통에도 애로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병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과정은 올 하반기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개정된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돌 예정이다. 지난 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발표 이후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병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도입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 병기 찬반의 최대 쟁점은 우리말 어휘 70% 이상이 한자어로 돼 있어 한자를 알아야 우리말을 정확히 말하고 쓸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한자 사교육과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커진다는 반대 입장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과서으 한자 병기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를 반대하며 철회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민적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정책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견 교육부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정책 대립 논리로 전도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론화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과서의 한자 병기는 오히려 공교육 활성화의 바탕 위에서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추진한다면 학생들의 국어 이해 증진과 어휘력 신장 및 언어 소통, 인성교육에도 효과적일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해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자 상용 한자 중심으로 400~500자 수준으로 제한한다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부뫄 교원의 교육부담, 학생 학습 부담은 증가되지 않을 것이다. 병기는 글자 그대로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과, 사회과, 역사 과목교과서 주요 어휘에 한자를 같이 쓰는 것으로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대사전에 실린 표제어 51만개 가운데 한자어가 58.5%로 고유어 25.5%보다 두 배 더 많다는 통계가 있다. 따라서 통합 교과에서 발전하여 사회과와 과학과 등 새로운 교과 학습으로 공부량이 많아지는 초등 3학년에서 한자병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뜻을 이해하고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북아 한자문화권인 한·중·일을 포함해 넓게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한자를 사용 내지 병용하고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교육 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한자 병기는 오히려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어 이해 증진의 부담, 역기능만 고려하여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언어문화 습득과 이해 필요성 감안 필요여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한자 병기를 통한 자연스러운 한자교육은 인재육성의 기초할 수 있으며,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전제 위에서 교과서의 한자 병기는 반대 쪽보다 오히려 찬성 쪽으로 공론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같은 정책 변경에 학교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불과 6개월 전에는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 교실에서도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시 방과 후 교실에 허용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선행학습이 더 심각한 학원은 규제할 수 없으니 결국 이 정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애초 불가능한 제도를 도입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가르치는 것 중심으로만 보아 온 교육 철학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만큼 정책담당자들이 이같은 문제에 대한 시각의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학교 내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 교실에서 해당 학년의 과정을 넘어선 교과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그러나 애초부터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은 부작용을 낳았다. 우선 학생들이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학원으로 몰려가게 됐다. 과거에는 방과 후 교실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진도를 앞서 배우거나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모두 금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뒤늦게 선행학습 금지법 규제 대상에서 방과 후 교실은 빼는 내용으로 법을 고치기로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정책 혼란에 대하여 한 교원단체는 성명을 내고 "처음부터 문제가 심각한 학원은 내버려두고, 공교육만 규제한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며 "학원도 함께 규제하든지, 아니면 공교육도 규제하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방과 후 교실을 공교육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방과 후 교실에는 사교육 업체들도 다수 참여한다. 따라서 방과 후 교실의 선행학습을 허용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사교육 업체 규제만 풀어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후속 조치로 학원의 선행 교육 상품을 규제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잘못된 대입 정책을 손질하는 수순을 밟아야 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스스로 만들어낸 법률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작년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겨서 올해부터 아이 학교에서 영어 방과 후 수업을 없앴는데, 이제 다시 방과 후에 선행을 허용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하였다. 선행학습 문제는 대학 입시부터 취업까지 치열한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가 모두 반영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법 제정으로 학교만 규제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 적용 대상에 사교육 업체를 포함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본래 자기 삶과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 마음대로 살려면 구태여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배움을 찾는다. 이 일을 본래는 가정이 해야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이 일을 하기 어려워 학교에 맡기데 된 것이다. 그래서 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교 구성원이 만든 교육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잘 이뤄지도록 도와야 할 교육당국의 실수로 권위는 물론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교사 우울증 관심·지원을 교사의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문제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다.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교사가 행복하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학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또한 문제다. 공무원퇴직연금과 관련해 많은 교사들이 앞당겨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더 이상 상처 받은 자존감으로 버티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전 교사를 상대로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을 전수조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우울지수를 파악하고 상담교사를 붙여 체계적인 치료를 하듯,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 교직에 몸 담으며 얻은 마음의 상처를 국가가 보듬고 치유해 주려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 보이는 몸의 건강검진을 하듯,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도 예진하여 찾아내 치유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휴직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처럼 정신과 상담을 부끄럽게 여기는 풍조에서는 내놓고 치료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전남 A초 교사 방과후학교 사교육 음성화 우려 최근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에서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대로라면 학교가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근절이 아니라, 사교육 음성화로 뒤바뀔 것이 우려된다. 사교육은 선행 학습을 하는데 학교만 못하도록 옥죄는 그릇된 교육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등 음성적 사교육 기관에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선행교육을 근절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의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땜질식 선행학습 금지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실질적 규제 방안, 공교육의 본질인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의 근절책이 마련되고 적정하게 시행돼야 한다. 충남 B대학 교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 6개월 만에 방과후학교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17일, 교육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누구를 위한 선행학습금지법인지 의문이 든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선행학습을 하는 사설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만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라는 사실은 입법부터 문제시 해 왔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지만 사교육 감소는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마저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사실 선행학습금지법은 그 태생부터 잘못되었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공교육이 아니라 사설 학원비 증가에 있다. 사설 학원비 증가는 특목고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는 학원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사설 학원에서 선행학습만 단속하고 규제하면 된다. 그러함에도 이 법은 정작 사설학원은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만 규제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안이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학원연합회의 로비에 의원들이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애초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초·중·고교에서만 선행학습 및 선행시험을 금지시킨 것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법이다. 지금처럼 과도한 학교 규제는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몰려들게 한다. 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만 부추기어 사설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가진 자율고·특목고·영재고는 입시 과목을 앞당겨 가르칠 수 있지만 일반고는 일률적인 연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간 형평성도 맞지 않은 졸속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이다 보니 애꿎은 학교만 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한다면 학교교육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학교존재 의미와 교육본질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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