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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는 만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다. 유치원은 교과부가 주관부처로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청, 시·군·구청으로 이어지는 지자체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들에게 교육과 돌봄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초래해왔다. 정부 내의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 교사자격, 교육과정 관련 규정, 정책 입안 기준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에 따른 부처 간의 중복투자, 행정마찰, 서비스의 질적 차이, 원아경쟁, 기관 선택 혼란 등의 문제는 익히 알려진 부분이다. 특히,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공·사교육비, 보육료 등에 대한 통계 파악이나 중복 사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해 재정누수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하는데 방해가 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일원화된 규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지속돼 왔으나 부처간 알력,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학제와 법적 문제 등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금년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됨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일원화되고, 예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새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과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교과부를 관리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및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는 교과부가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총괄해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뚜렷하게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세계적인 추세는 교육중심 통합이었다.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의 OECD 국가들이 교육중심 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교육 쪽이 보다 잘 교육받은 인력과 교육과정, 명료한 교육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모든 연령에 있어 교육의 강화가 시대적 추세라는 점이다. 즉, 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교육이 좀 더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의 관건이 되는 우수한 교원 양성과 임용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과부의 고유 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령에 따라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국가들조차도 3~5세 유아는 교육부처 소관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1년 정부 관계자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느 부처로 통합하느냐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62.5%로 가장 많았고 11.4%는 보건복지부, 26.1%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제3의 부처라고 응답하였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 부처가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합심해 국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도 했다.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 공약을 제시한 새 정부에서는 부서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고 유아 중심의 정책이 제대로 구현돼야 할 것이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부처에 의한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 상담인력 확충, 복수담임제 실시, 체육시수 확대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이 발표·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부모의 45%가 학교폭력 대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왜 이런 정책들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학부모들 중 많은 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학교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획일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지적들에 수긍이 간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강화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창조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학생의 자발적인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의 일례로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근절의 주체인 학생들이 ‘블루밴드’라는 동아리를 조직해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 서약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전파하고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 캠페인의 특징이다. 블루밴드 동아리의 캠페인 활동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했다. 아무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없어 처음에는 과제로 학교폭력의 의미, 우리나라에서의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실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주도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둘째,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마치고 나면 블루밴드 동아리의 활동이 빛날 차례였다. 블루밴드 동아리는 설문조사와 토론회 내용을 근거로 교내에서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과 중식 시간에 캠페인을 전개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학생들 스스로 나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급우 간, 선후배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셋째, 학생들은 교외활동으로 SNS폭력(사이버폭력)관련 캠페인과 경기도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토론회와 같은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만남 등의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했다. 넷째, 이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소통부재, ‘중2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다. 이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중학교에서 ‘후배와 함께해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이메일 상담프로그램 ‘고민을 들어드립니다’도 운영했다. 다섯째,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자살 예방 문구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진정한 친구 되자!’는 제목의 자살 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여섯째, 학생들은 ‘학교폭력: 또래상담의 중요성’ 활동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동아리 활동으로 ‘파란누리 공감소’라는 또래 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또래 상담을 전개했다. 일곱째,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으로 스토리텔링을 선택하게 된 학생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 만들기’를 위한 이벤트와 공모전도 실행했다. ‘블루밴드 동아리’ 학생들이 스스로 열심히 활동한 결과 ‘학교폭력을 넘어 인성교육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회장의 눈물 젖은 선언과 SBS ‘학교의 눈물’ 담당 프로듀서의 생생한 학교폭력 실태를 들으면서 학교현장에 있는 교육자의 일인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고 학교폭력만은 반드시 근절시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는데 필자는 과연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자로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나 반성도 하게 됐다. 그렇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간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희망을 이어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다. 바로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이다. 이 두 도시는 중국의 대표적 도시로서 정치, 경제의 중심지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 두 도시는 과거부터 우애가 좋지 않고, 질시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오죽하면 베이징과 상하이의 관계에 대해 루쉰(魯迅)을 비롯한 중국의 많은 문학가들이 쟁론을 벌이기도 했을까. 현대에 들어서도 이런 두 지역 사이의 경쟁의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상하이의 일부 관료들이 선진적 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다. 이는 근래에 보기 힘든 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쟁의식을 갖고, 상대방을 폄하하던 자존심 강한 상하이 관료들이 베이징을 학습하고자 찾아온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럼 과연 베이징과 상하이는 어떤 연유에서 이런 경쟁관계 내지는 질시하는 관계가 되었을까. 이는 역사·문화적 차이로부터 시작된다. 당연히 양 도시의 문화적 코드를 읽어내는 것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베이징은 중국의 원, 명, 청 3대 왕조의 수도였다. 그러다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면서 다시 중국의 수도가 됐다. 베이징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수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한 나라의 수도에서 산다는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베이징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독특한 왕도의식이 있다. 당연히 경제적인 관념보다 정치적인 관념이 더 높다. 특히 베이징은 현대사의 격변기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천안문 사태, 5.4운동 등 중국의 격변기마다 베이징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문화적으로 보면 베이징은 황하로 대표되는 대륙 지향적 북방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방지역의 특성상 호탕하며,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다. 반면 관료적, 보수적 특성도 갖고 있다. 베이징이 정치의 중심지라면, 상하이는 경제의 중심지이다. 상하이는 장강유역에서 기원하여 해양지향의 남방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하이는 근대시기 영국, 프랑스 등의 조계지였다. 과거 중국정부는 일정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을 정하고, 이를 치외법권지대로 만들었는데 이를 조계라고 한다. 1845년 처음 조계지가 세워져 중국이 공산화된 1949년까지 존속했다. 이런 조계의 존재로 인해 상하이는 서양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상하이인들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이 강하다. 상공업을 중시하고, 실속을 챙기는데 일가견이 있다. 또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하다. 상하이인들은 특히 자부심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하이 방언을 즐겨 쓰는 현상이다. 상하이인들은 다른 지역사람들과 모일 때 상하이 사람과는 상하이 방언으로 대화하는 습성이 있다. 이런 행동은 상하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른 지역사람과 구분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려는 문화적 자세와 관계된다. 이렇게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쟁은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대표하는 도시라는 자부심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이 두 도시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이나 업무추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한 예로 베이징과 상하이는 공중질서에 대한 제재도 틀리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상하이에서는 흡연자의 영상을 찍어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중국의 지역 간 차이는 베이징과 상하이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라가 넓다보니 지역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중국과 교류할 때는 중국의 지역문화가 가진 복잡한 지방색 파악이 중요하다. 또 지역에 따른 사람들의 특성파악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중국과의 교류에서 성공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규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면서 위법 상태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80여개의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진성)은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행 법령 위반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이 밝혔다. 파면·해직 교사도 ‘근로자’ 조합원? ◇ 현행법 해당 규약 가진 단체 ‘법률상 노조 아니다’ 판단=이날 범국민운동 법률고문인 고영주 변호사가 설명한 ‘전교조가 법외 노조인 이유’는 이렇다. 전교조는 ‘파면 해직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노조 규약(9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12조 3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진 단체의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9조에는 합법노조가 이러한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즉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도 법적 지위 상실 통보 방침 ◇노동부 시정명령·대법원 판결에도 개정 안 해=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교조 노조규약 9조 1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0년 7월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행정소송(9월17일)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9조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합하다”고 판결했고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위법판결이 내려졌다. 고 변호사는 “시정명령에도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지 않았고, 이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노동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법외노조를 통보를 미루고 있다”며 “같은 사안으로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음에도 전교조만 통보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노 사안의 경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처인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계속 미룰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끝내 규약 개정을 거부하면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조만간 내릴 방침이라는 입장을 22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 관계자는 “전교조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조만간 법에 따라 30일간 더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에도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전교조는 1989년 공식출범한 후 1999년 합법화된 이래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다. 이적단체, 불법 선거운동도 구설수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정치적인 불법행동도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하는가 하면, 이적단체를 구성해 학생들에게 친북사상교육을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원의 신분으로 진보진영 주경복 후보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위원회를 열면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신학기 담임배정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2월 안에 처리할 예정이지만 징계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을 거쳐야 해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해 학생들에게 친북사상교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 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초 경북에서 이 단체를 구성하고 학생·학부모, 교사·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반미, 주체사상과 북한의 집단주의 교육관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교조 내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된 사례로 ‘새시대교육운동’은 약 18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검찰이 합법적인 활동을 두고 무리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명단 공개’해던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전교조가 한 번도 뭔가를 시원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합법적인 교육활동을 탄압한다고?”라고 반문했다.
복도를 지나는데 남녀 학생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순간 당황해서 두 학생을 불렀다. 그리고 점잖게 타일렀다. “학교에서 반듯하게 걸어 다녀야지?” 그 말에 녀석들이 “저희 친구인데요.”라고 맹랑하게 말한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완곡하게 말했더니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저희 친구라니까요?”하면서 되레 볼멘소리를 한다. 내심 이 놈들을 말로 타일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른 지도 방법을 생각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느낌이다. 남학생이라고 여겼던 학생이 바지만 입었지 여학생이었다. 순간 입을 닫았다. 그 여학생도 자신이 잠시 남자로 대접받은 것을 눈치 챈 듯 떨떠름하게 기분을 털어내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의 잣대로 현상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내가 지닌 기억, 지식, 경험 등의 울타리 안에서 사물이나 사실을 바라본다. 그러다보면 실제와 다른 착각의 덫에 걸린다. 요즘 교복으로 바지를 입는 여학생이 부쩍 많아졌다. 게다가 선머슴 아처럼 하고 다니는 여학생들도 많다. 그러다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 남자로 착각했다. 우리는 사실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한다. 부모는 인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천하면 된다고 끊임없이 말한다. 이것이 착각이다. 아이는 그것이 간섭이고 생각한다. 실제로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이의 선택을 사랑해야 한다. 명품을 좋아하는 심리도 착각과 맞닿아 있다. 명품을 가지게 되면 자신도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착각이 시작된다. 명품으로 심리적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경향은 최근 소비문화까지 훼손하고 있다. 합리적 소비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왜곡된 사회 인식까지 낳고 있다. 나도 착각을 많이 한다. 올해도 나는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면서 지난 해 아이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했다. 그리고 올해 아이들이 작년 아이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곰곰이 돌이켜보니 이 생각은 작년해도 했고, 그 전 해도 했다. 즉 나는 객관적 기준도 없이 매년 아이들을 굴절된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설명할 때는 타인의 행동에서 요인을 찾는 편향성을 둔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나도 내가 힘든 이유는 모두 어린아이들 때문이라고 믿었다.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볼 때 문제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다. 웅숭깊은 마음으로 시각을 현명하게 발효시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변하는 만큼 나도 변해야 할 때다. 교육부 장관 출신 교육감이 선거에서 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시험으로 지나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것도 착각이다. 여기서 문제는 지나친 경쟁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 오히려 시험은 교육과정에 아주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데 이것도 착각이다. 경쟁의 사다리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나. 장관 출신의 교육감도 착각을 하듯, 우리는 누구나 착각의 짐승을 키우고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과 성향에 따라 변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착각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혼자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각의 범위가 좁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착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도 불가능하게 해 대인관계도 어렵게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바로잡아 주고 싶은 착각이 있다. 착한 사람이 험한 세상에 낙오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젊은 부모들은 아예 아이들이 약고 때로는 적당히 권모술수를 쓸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을 내비친다. 물론 착한 사람은 치열한 경쟁에서 제몫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착한 것은 인생에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다. 착한 아이들은 삶에 진지함이 있고, 성실하다. 그들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펼쳐가고 행복한 여정을 살아간다. 그리고 풍부한 인격을 지니고 있어 남에게도 감화를 준다. 착한 사람들은 그 빛깔과 몸짓으로 험한 세상에 빛나는 존재가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내신성적 산출 마감일이 지난해에 비해 9일 늦춰졌다. 지난해에는 11월16일 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1월25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산술적으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늦출수 있어 학년말 교육과정이 파행운영되는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미 필자가 여러번 지적했었고 대안으로 기말고사를 늦출 것을 제시했었다. 물론 고등학교 입시일정도 함께 늦추자는 제안을 했었다. 한국교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번 대안을 제시했었다. 그동안 문제를 지적해도 요지부동이던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에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이렇게 하기 까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일정을 늦춘 것에 대해 일선학교의 교사로서 현장과의 소통이 잘 되는 것같아 매우 기쁘다.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었으면 한다. 이번의 방안 마련을 토대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의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9일을 늦춘 것이 일선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면 도움보다 부족함이 훨씬더 많기 때문이다. 9일이면 일선학교에서 일정을 대략 1주일 정도늦출수 있게 된다. 이미 새학년 일정을 모두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주일 이상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매 요일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수를 계산하여 일정을 짜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주일을 늦추면서 같은 요일에 2학기말 고사를 치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미리 잡아놓은 일정에서 9일을 늦추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사실을 좀더 일찍 발표했다면 9일을 모두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발표시기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이야기이다. 일선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일정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 신학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묻는다면 학교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우리학교도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정확이 일주일 늦췄다. 요일은 원래 정했던 요일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정확이 1주일을 늦추게 되었다. 1주일이지만 도움은 아주 많이 되었다.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한달 정도 후에 기말고사를 치렀어야 했는데 1주일을 늦출수 있어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2013학년도 학사력을 짜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고충을 겪었을 것이다. 9월 중순이 추석연휴이기 때문이다. 추석연휴 전에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중간고사시기로 가장 적기가 바로 추석연휴 끝나고 바로이다. 그러나 추석연휴 직후 중간고사를 치르면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휴 후 1주일 뒤로 중간고사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하다보니, 10월 초에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3학년 기말고사를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잡았다. 1개월이 채 안된 상태에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의 조치로 1주일을 늦춤으로써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다. 어쨌든 다행스럽다. 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앞으로 고등학교 일정 문제부터 내신성적 반영시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완성되었다. 운동장도 마무리 되었고, 학교 안의 도로포장도 끝났다. 곳곳에 나무와 잔디가 심겨졌다. 이제 어느 학교 못지않은 학교다운 학교가 되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니 많은 세월 끝에 마무리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는 더욱 빛이 나는 것 같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두 배의 크기다. 산 중턱에 자리 잡아 전망도 좋다. 공기도 좋다. 조용하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었다. 최고의 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학교 운동장에는 아침부터 학생들이 공을 차고 있다.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을 돌기도 한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진 응어리가 모두 풀렸을 것이다. 대동강의 언 물이 풀리듯이 모두 풀렸을 것이다. 신학년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갖는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질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생활지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진로 및 진학지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인성지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교재를 다룰 것이며, 어떻게 학습자료를 활용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봄방학이 바쁜 방학이 아니겠나 싶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자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배움이 있되 생각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고 하셨다.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배워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선생님도, 학생도, 학부모님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자연을 통해서 배운다. 가까이 있는 무슨 글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 ‘竹頭木屑(죽두목설)’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의 뜻은 ‘대나무 조각과 나무 부스러기라는 뜻’으로, 쓸모없다고 생각한 것도 소홀(疏忽)히 하지 않으면 후(後)에 긴히 쓰인다는 말이다. 중국 진(晉)나라의 도간(陶侃)이 배를 만들었을 때, 나무 톱밥을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눈이 내려 질척거리는 길바닥에 뿌리고, 대쪽으로는 못을 만들어 배를 고치는데 요긴하게 썼다고 한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학생들은 누구든 평등하게 잘 대해라는 것이다. 착하든 착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않든, 문제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마음을 상하게 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학생이라도 모두가 다 가치가 있고 쓸모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다 희망이 있는 학생들이다.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장래를 단언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편애해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든지 다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낭비하지 않고 근검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나무 조각, 나무 부스러기까지 버리지 않았다. 이들이 귀하게 쓰였다. 명심보감 입교편에 “집을 이루는 길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것이니라”고 하셨다. 집을 이루는 길은 근검절약이다. 학교를 이루는 길도, 나라를 이루는 길도 근검절약이다.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이다.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이란 말이 있다. 한 마디의 시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소위 말하는 자투리시간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신문 한 조각이라도 글을 읽으면서 배워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얻어야 한다. 또 하나는 사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해야 얻는다. 소위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대나무 조각, 나무 부스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 특히 교육과 사색, 학문과 생각. 자연과 생각.
어느 날, 장학사가 문제유출을 했다. 그리고 그 문제유출 당사자인 장학사는 경찰조사 이후 자살을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윗선의 교육감이 문제유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문제유출이 뇌물수수와 관련이 있다. 위에 글은 지금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고등학교 3학년 이후, 필자를 1년만에 처음으로 글을 쓰게만들 정도인교육계의 충격적인 실화이다. 앞으로 교육계에 몸을 담기를 원하는 필자로서 이번에 일어난 장학사 비리사태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다. 비리를 저지르게 되었던 그분들의 직책이 하는 일이 궁금하다. 장학사는 무슨일을 하는가? 1. 행정상으로는 지휘·명령·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하지만 학교를 주기적으로 시찰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사와 협의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또한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렇다면 교육감은 무슨일을 하는가? 1.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교육규칙, 예산편성, 교육기관 설치, 건물신축, 의무교육, 사회교육, 체육진흥등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2. 교육비 및 특결회계비를 집행하고 일반사무를 처리하며,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3.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학교직원의 복무, 승진, 징계, 임면 등의 인사행정을 관리한다. 4. 교과서, 취학문제 등을 관리·감독한다. 5. 교육청의 대외적인 활동을 지원·조정한다. 위에 장학사와 교육감이 하는 일을 적어놓았다. 이런 일들을 하기도 바쁜 분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장학사 문제 유출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찾아보니 교육계에 장학사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장학사는 직급은 6급이지만, 교장과 교감이 될 확률이 일반 교사보다도 훨씬 쉽다는 것이다. 결국 장학사가 되는 이유 중에서 교장이 되려는 이유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장학사가 하는 활동들을 살펴보면 교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장학사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학교 다닐 시절에 장학사가 온다고 하면, 교실부터 화장실, 복도 할것없이 청소를 하고, 선생님들도 갑자기 안하던 프리젠테이션 수업을 했던것만 생각해도 장학사의 위엄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특권이 주어지니 장학사를 하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요즘 학생들의 인성을 보더라도 수업을 하는 교사보다도 수업을 하지 않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도 생각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 장학사는 우선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1. 수업하는 교장과 교감을 만들자. - 우선 말했듯이, 장학사가 되는 이유에는 교장과 교감으로 올라가기 쉽다는 이유가 있었다. 일반 교사보다도 편한 교장과 교감이 되려고 하는 의식을 깨야된다. 선진국에서는 교장과 교감도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본바 있다. 대한민국 교육사회에서는 교장과 교감은 학생들의 수업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장과 교감이 수업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수적인 교육사회를 이렇게 갑자기 깨버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장학사의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 일반 교사와 부장 교사들도 가기 힘든 교감과 교장의 자리이다. 장학사들은 교사들보다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장학사를 하려는 생각이라면 차라리 직접 교육에서 몸소 뛰고 있는 교사들에게 기회를 더 주어야 하게 만들어야 한다. 장학사는 교감과 교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비리는 계속될것이다. 3. 장학사 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이다. - 장학사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잡업무에 수업까지 하는 일반 교사보다 힘들어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장학사가 하는 일을 보면 교육청에서 부지런하다면 장학사제도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장학사가 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리를 방지하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제안은 필자의 지극히 개인의 의견이다. 하지만 한가지는 알아두길 바란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제안을 생각해 놓았을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교사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학사는 교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장학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물이 더러워지는데, 학생들에게만 맑아지라고 하는것은 정말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장학사의 비리로 인해 얼룩져 버린 교육계의 현실에 우리는 조금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행복결정 요인…건강, 부모와의 대화 “근로 시간 단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절실” 청소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학력이나 경제수준 등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과 자아성숙 같은 정신적 요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창용(사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행복 결정 요인’ 논문에 따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20대의 대부분은 중․고교 시절 예체능에 흥미가 있고 자아성숙도가 높으며 가정생활에 만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2004년 중․고교생이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아성숙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조사한 후 이들이 2011년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행복수준을 측정, 과거와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 분석해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을 찾고자 했다. 반면 가정의 자산 정도, 학업성취도, 사교육비용 등은 7년 후의 행복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자신이 꼭 행복하다고 느끼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며 “가정생활 만족은 행복한 청소년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났듯 이들이 가정에서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4년 연속 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과 관련, 송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를 행복 결정요인을 통해 진단하면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도 ‘행복교육’을 주 어젠더로 설정한 점에서 이 연구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요즘 강조되는 밥상머리 교육이나 학생오케스트라 등 소통과 예체능 위주의 교육방향 설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부모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교육 콘서트 개최 ○…대구․(18일), 부산․대전(19일), 광주(20일) 지역 시․도교총이 각각 ‘학생․학부모 대상 스마트교육 콘서트’를 개최했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는 각 지역에서 200여명의 학생․학부모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대구에서는 매천중 이상헌 교사가 ‘스마트한 학습자료 관리방법’에 대해, 홍콩대 휴학생인 한주헌 학생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생활’에 대해 특강했다. 대전은 대전신일여고 이수철 교사(스마트하게 공부하기), 한밭중 김태완 교사(성공하는 학생들의 SNS 활용법), 카이스트 김광민 학생(꿈을 찾기 위해 자신을 먼저 찾아라)이 강연했다. 2012 기말감사 실시 ○…한국교총은 19~21일 이재완(전남 목포과학대 교수), 박중서(부산 금양초 교장), 배성기(전북 부안고 교사) 감사로부터 ‘2012년도 교총 기말감사’를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2년도 중간감사 이후 각 부서별 사업․업무추진사항, 중간 임원감사 권고․개선사항에 대한 최종 이행결과, 2012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국교총장학회 이사회 ○…한국교총장학회는 20일 교총회관에서 ‘제67회 이사회’를 갖고 2013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계획,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밖에도 2012년도 장학생 선발 및 지급 현황, 한국교총-한국노총 사회취약계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장학회 주요 사업이 보고됐다. 한국교육정책硏 이사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21일 교총회관에서 2013년도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온 수탁연구과제 진행 등 정책연구 활동, 문제행동 예방 및 생활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권역별 현장포럼 개최, 저소득층 학생 장학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업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기준 ‘학습맥락상 타당’ 등 모호한 기준 해석‧판단 심의위원 몫 누군가 해프닝이라고 했다. 작년 7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작가로서 쓴 작품에 정치적 해석을 달아 삭제하니 마니 하는 논란이 일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논란이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흐지부지 정말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려니 했는데, 지난 5일 공청회가 열렸다. 그리고 2주일 남짓 지난 19일 교과부가 ‘기준’을 발표했다. ‘도종환’으로 시작돼 ‘안철수’까지 넘어갔던 해프닝은 ‘정치인의 작품은 되고 정치인은 안 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런데 영 석연치가 않다.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붙여야만 할 것처럼 뒤통수가 찜찜하다. ‘검정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작년 12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시작해 1월까지 2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5일 열린 공청회에서 쏟아진 의견은 여전히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함’이었다. 하지만 발표된 기준은 공청회안과 같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공청회는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형식적 공청회도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에 있다. ‘학습목표에 부합할 것’ ‘학습 맥락상 타당할 것’ 등으로 남겨진 기준에 대한 판단은 심의위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심의위원’에 대한 ‘의구심’만 남은 현 상황에서 아무리 교과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을 보완한들 ‘중립’으로 믿기는 쉽지 않다.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로, 수학․과학은 창의재단으로, 경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나머지 교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발기발기 찢어진 순간, 상실된 검정기관의 공신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모두를 납득시킬 중립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교과부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이나 ‘도종환’과 ‘안철수’로 대변되는 정치인의 범주 등에 관한 논란은 ‘기준’이 없어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다. 까놓고 말하자면, ‘국가가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는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가’라는 ‘교육의 중립성’ 범주에 대한 아주 기본적 합의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난 논란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평가원, 국사편찬위, 창의재단, 전경련으로 발기발기 찢어지며 상실된 검정기관 공신력 그대로인데… 기준‧절차 개선 의미 없어” 이번 연구를 주도한 교육과정평가원 측은 교육의 중립성 범주에 ‘국가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이데올로기’와 ‘북한 및 통일’이라는 하위 개념을 포함시켰다. 즉, 의무교육인 공교육에서 국가가 “알아야”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뭘 알아야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표현할 수 있으니 “알아야” 할 것 또는 “알고 싶은” 대상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립성’의 범주조차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우리의 현주소다. 그러니 ‘정치인은 안 되고, 정치인의 작품은 된다’는 하부 기준을 아무리 세워본 들 무슨 소용일까. 심의하고 자문도 거쳐 재심의까지 한 ‘합의된 기준’이라고 말해봐야 여전히 반대쪽에겐 새로 만든 ‘잡은 자’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기준’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이 기준을 2∼8월 실시되는 검·인정심사부터 적용한다고 하자, 벌써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안철수’ 관련 글을 교과서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말이다. 정말 그럴까. 이번 검․인정 대상에 ‘안철수’가 실린 교과서는 없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이준순 서울교총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외에도 학기 중 교감 자격연수, 담임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 등 서울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총의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시행하고, 이수시간을 확대해 연수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교감 자격연수를 학기 중으로 변경, 현장의 원성을 들어왔다.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가 대부분 교무부장, 연수부장 등 보직 또는 담임을 맡고 있음에도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을 오가며 오후 3시부터 6시 40분까지 연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겨 수업은 수업대로, 행정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연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수업·행정 공백은 물론이고 추후 이를 보강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랐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대부분 시·도가 방학에 연수를 하는데 유독 서울만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담임‧보직교사 하기’ 운동 전개=교총과 서울교총은 새 학기를 앞두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담임 및 보직교사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 담임·보직교사 기피현상의 원인을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생활지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담임·보직수당 10년째 동결, 학급당 학생 수 OECD 국가 최하위 등 교육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안 회장은 “교총은 담임·보직교사가 보람·긍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확보, 수당 인상 등 제도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교직사회도 자발적으로 담임·보직 맡기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스쿨폴리스 “교원-경찰 역할 정립해야”=서울시교육청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208명의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확대 배치한 것과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장이 원하는 스쿨폴리스 활용 방안과 우려를 전달했다. 교총이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원, 전문직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72%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수시 방문 지원 및 점검’하는 방식을 원했다. ‘반일 상근’이 좋다는 의견은 8%였으며 전일 상근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20%나 됐다. 경찰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또는 교권침해사건 발생 시 처리 도움’(69%)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참여’(24%),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연수’(6.9%) 순으로 나타났다. 또 69% 교원들이 경찰의 학교 상주가 학교폭력예방과 교내외 안전 차원에서, 일진 등 해결이 어려운 학교폭력사안 해결(65%)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상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가장 많은 교원이 ‘교육적 지도와 사법적 판단의 경계 모호’(35.5%)를 우려, 교원과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역할관계 정립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법경찰 상주에 따른 정서적 거부감’(27%), ‘사소한 갈등과 다툼도 사법적 대응 증가’(23%), ‘경찰의 실적 쌓기’(6%) 등도 문제라고 봤다.
학부모·교직원만 참여, 교육선거 별도 실시 안양옥 교총회장이 인사비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교육감직선제 개혁을 위해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직선교육감들의 인사 특혜가 드러나고,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전문성이 아닌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함몰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 이해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바꾸고 △정치 선거와 분리해 별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안 회장은 “2014 동시선거 전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회장직을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은 교육경력 5년과 정당가입 제한 조건이 있어 정치인이 직접 후보로 나설 수 없지만, 내년엔 교육경력, 정당 가입제한 조건이 삭제돼 정치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교육감 선거제 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 회장은 “어떤 교육정책 실천도 지금과 같은 교육감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도지사·교육감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반대했다. 그는 일본의 예를 들며 “일반자치에 교육자치가 예속되니 수도국장 출신이 교육장을 맡는 등 교육의 전문성이 무시되더라”며 “우리가 그 전철을 되밟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임명제’가 더 현실에 맞고 이상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교육감을 임명하면 보다 책임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고, 인사비리 문제도 말끔히 해소된다는 것이 안 회장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기자들에게 안 회장이 이날 유독 직선제 개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충남·인천·광주·강원·전북 등 잇단 인사비리가 드러나면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직선교육감들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는 “현행 제도로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자도 선거를 치르는 동시에 보은(報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교육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대한민국을 치유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5일부터 봄 개편을 단행한다. EBS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봄 개편 설명회를 갖고 “사회 갈등 해소와 청소년 상처 치유 등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BS가 준비한 ‘대한민국 치유 프로젝트’에는 특히 학교폭력, 자살 등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거 포함됐다. ‘학교 개선 프로젝트’는 한 학급을 선정해 갈등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부모가 극한체험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리얼리티 형식으로 다룬다. EBS FM에는 생방송 라디오 청소년 고민상담 방송인 ‘경청’을 신설한다. 가수 바다, 심리학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연재 중인 웹툰 작가 이종범,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 대구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아버지인 전직 고교 윤리교사 권구익 씨 등 다양한 분야의 ‘경청지기’ 10명을 배치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외로움을 치유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자살, 언어문화 개선을 다룬 ‘EBS 청소년 특별기획’ 시리즈,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12시간동안 집중 조명하는 특별기획 ‘생명’, 가출 청소년의 가정 복귀 과정을 다룬 ‘컴백홈’도 방송된다. 또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 이어 ‘교실이 달라졌어요’를 편성해 학교 변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적용 과정을 보여줘 학생과 선생님이 행복한 교실 만들기도 시도한다. 학교공동체 회복 뿐 아니라 사회와 가족 힐링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 용서’는 로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사회 저명인사를 포함한 갈등 당사자들이 극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달라졌어요’ 시리즈에서는 가족 공동체 회복을 부부, 부모, 고부의 변화를 다룰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유지해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성과 배려를 체득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리와 보미’, 초등생이 미취학 동생을 돌보는 과정을 다룬 ‘동생이랑 나랑’ 등을 통해 인성교육에 방점을 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신용섭 EBS 사장은 “지상파를 넘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케이블, IPTV, 유튜브, 포털 등 모든 플랫폼에 EBS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 사장은 “‘뽀로로’와 ‘로보캅 폴리’, ‘꼬마버스 타요’와 같은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유통사로서 외국 방송사와 협력해 교육 콘텐츠 한류 시대를 개척할 것”이라는 포부도 드러냈다.
요즘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리얼리티 측면에 큰 상처를 남겼다. ‘정글의 법칙’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오지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김병만과 일행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담아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아 왔다. 맨손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일행들의 모습이 웃음기뿐 아니라 가슴조리는 진한 감동을 안겨 큰 사랑을 받았다. 아마존 밀림의 막강한 자연환경이 생존에 있어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으며 오지 탐험에 나선 일행의 고생담이 극명했기에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의 응원은 배가 됐다. 이에 '정글의 법칙'은 20%대에 육박하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여타 시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요한 건 이 같은 환경에 처한 김병만과 일행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시청자가 의심의 눈초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지의 문제다. ‘정글의 법칙’ 시즌 사상 가장 험난한 오지 여행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작에 대한 의구심은 방송의 생명인 진정성에 타격을 준 것이다. 사실 방송에 대한 진정성 논란은 단지 이번 뿐만은 아니다. 지난번 SBS의 인기 프로인 ‘짝’ 역시도 작가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다 보니 출연자의 뜻과 달라 문제가 된바 있다. 문제는 방송의 오락성과 과도한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진정성이 결여된 과장된 리얼리티다. 이는 분명 방송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리얼 방송의 근본 뼈대는 진정성에 있다.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하는소설이나 드라마와는 다르다. 진짜를 보여주어야 하는 내용을 가공없이 보여줘여 감동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리얼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성이 있어야 그 진가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있는것이다. 따라서작가에 의한 가공이나 조작이 아니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시청자의 인기를 더하고 있는 예능프로인 '런닝맨'이나 '1박2일'도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작가의 의도대로 촬영되고 재편집하여 시청자의 눈을 속이지는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면 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역겹고, 오삭하다는생각마져 든다. 우리 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들이보는 EBS의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나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도 마찬가지다. 방송내용의전후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확연히 달라지고 변화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다. 한마디로 방송에 대한의구심을 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방송의 영향은 무엇보다 크다. 한번 잘못 방송된 내용은그 파장이우리 교육은 물론 모든 교사를 오해로 몰고갈 수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거다.교육은 단지 학부모나 학생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방송의 시청률이나 내용의 흥미도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학교현실을의도적으로 너무 왜곡하지는 않았나하는 걱정이다. 방송에 비친 일부사례 교사들의 태도나 행동이모든 교사들의 평가 잣대로 비쳐지지 않을까.하는 염려다.이미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이런 행동들을 거르지 않고 방송하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방송의 특성상 흥미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는 어쩔수 없다지만 교육만은그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검증되지 않은 멘토의 단 몇 마디에 아동의 인성과 교사의 행동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와 실제로 방송 내용처럼 아동이나 교사의 행동이 수정되고교육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의 문제에 왜 그렇게 고민했어야 했나. 인간의 행동수정은 강화와 반전을 거듭하여 서서히 변하는 것이 교육의 원리다. 만일 방송처럼 모든 문제행동이 그렇게 쉽게 교정되어진다면 지금까지 교육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고,교육이론이나 원리도 바뀌어야한다. 또한 이들을 지도한 멘토들의새로운 교육학자로 평가받아야 한다. 보다 상세히 검증된 진실한 보도가 필요한 것이다. 즉, 검증된 멘토, 교육이론, 몇 회, 몇 개월의 지도가 이루졌다는 등 과정의 설명이 없는 것도 문제다. 모두가 성공으로 이끌기 보다는 실패의 과정도 방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성이나 행동의 변화는 방송에서처럼 단기간에 그렇게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동이 쉽게 개선되는 방송내용을 보면 참으로 신통하다는 생각이다. 너무나 쉽게 변화된 행동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진실성보다는 오해나 왜곡을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육자들이 지도하고 경험한바그렇게 되길 바라지만인간의 인성은 그렇지 않은 것이 허다하다는 점이다. 정말 교육만은 진실해야 하며, 교육만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교육방송 프로그램은 교육 전문작가들이 교육이론이나 원리를 근거허여 신중히 제작하여야 한다. 단지 오락성이나 흥미를위한 비교육적인내용이라면 우리 교육의 왜곡은 물론 부정적인 인식으로 교육발전을 저해한다. 그리고 잘못된 교육은 언잰가는 그 진실성이 들어난다는 점을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18일(월).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제2차 진단고사를 치르고 있다. 새 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2월 18일(월), 2013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대상으로 제2차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자체적으로 출제했다. 성적처리는 본교 교육정보부에서 컴퓨터로 처리된다.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과 우수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각종 장학생 선발에도 활용된다.
10년 동결 담임‧보직수당 인상 담임 18만5천, 보직 13만원으로 ‘3월 수당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와 행안부가 18일 초․중등교원 수당개편안에 극적 합의, 2월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총회장협의회에서 3월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미지급 사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긴급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난 11월부터 ‘수당 대란 막기’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현재 행안부 협의를 마치고 기재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2월 중 국무회의 상정이 가능해 수당 미지급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지급이 아닌 담임․보직교사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업무 특성을 고려해 수당체제를 개편․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교육이 예고된 고교에도 내년이면 닥칠 문제”라면서 “이번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등으로 지급되던 유초중등교원의 수당체제를 현실적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담임수당이 현재 11만원에서 18만5000원으로 7만5000원 인상되며,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6만원 오른다. 업무특성상 담임 및 보직을 맡을 수 없는 교장․교감 및 비교과교사, 수석교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초등교원 보전수당을 존치,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비교과교사 등은 6만원이 지급된다. 교과부는 복수담임 등 학교장 자율아래 최대한 많은 교원들이 담임을 맡도록 권장, 수당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교원을 최대한 줄인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담임과 보직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교원의 업무가중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담임 및 보직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시도‧학교 급에 따라 수당이 달리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 다행이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고 논평했다. 교장(감)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인수위 등에 제안한 것처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봉 국공립중학교장회장은 “교총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다”며 “경영자 입장에서 교원들이 안정적 조건으로 신학기를 맞을 수 있게 됐다”고 교총의 노고를 치하했다.
양잿물 식기세척제 추방하여 학생 건강 지키자 지난 16일(토) 오후 2시 수원화성박물관 AV 영상실에서 열린 수원시민의 소리 ‘나도 말할 수 있다’에 출연하였다. 작년 연말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열리는 것이다.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출연할 수 있다. 한 번 출연 인원이 5명 정도인데 발표시간은 10분이다. 주제는 자유인데 개인적인 것, 시정 건의사항, 사회적 이슈, 시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 시민들이 공유했으면하는 것등 소재에는 제한이 없다. 누구나 마이크를 잡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다. 무대 배경에 힐링 프리 스피치( Healing free speech)라고 써 있다. 가슴에서 외치고 싶은 이야기를 토로하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나도 말할 수 있다‘ 시민들의 발언 모습을 현장에서 녹화, 시 홈페이지와 수원 iTV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민 발언 중에서 시정에 관한 제안이나 건의 사항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예정으로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한다. 시민 발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내용을 피드백하여 시정에 반영한다고 하니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초창기라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출연자가 많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이 자리 잡으면 출연 희망자들은 줄서서 대기해야 할 것 같다. 혹시 여기에 관심 있는 시민은 서둘러 신청하여 출연할 것을 권유한다. 중학교 교장인 필자, 담당자의 출연 제의를 받고 흔쾌히 수락하였다. 주제는 교육으로 잡았는데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 율전중학교 학교운영을 비롯해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활동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자기자랑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시킬 것을 주제로 정하였다. 즉. 양잿물 식기세척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작년 신문에 칼럼 ‘학교에서 양잿물을 먹고 있다면?’ 으로 기고한 적도 있다. 이것을 다시 수정 보완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영양사에게 수원교육청 관내 학교 실태 지료를 부탁을 하니 소중한 자료를 건네준다. 초·중학교 145개교의 애벌세척세제, 식기세척세제, 건조촉진제의 세제명, 규격, 단가, 연간사용량, 친환경 인증여부, 양잿물 함유율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놀라운 사실은 초교 94교 중 51개교(54%)가, 중학교는 51개교 중 41개교(80%)가 양잿물 식기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원시 관내 92개교(63%) 학생들이 매일매일 소량의 양잿물을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친환경제품, 녹색제품에 양잿물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친환경 인증 제품과 인체무해, 무독성, 무자극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 친환경 제품은 왠지 모르게 좋은 제품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양잿물(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NaOH)의 독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고기 실험 이야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보고서 1999년 모 병원에서의 두 달간 환자 5명 사망사고의 사례도 소개하였다. 그 만치 양잿물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발표가 끝난 후 출연자와 담당과장, 진행자와 기념촬영을 하였다. 출연기념으로 번개 모임을 갖기로 약속하였다. 오늘 출연한 분들 면면을 보니 보통시민들이 아니다. 수원을 사랑하고 그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다. 행궁동 벽화마을을 소개한 대안공간 눈 이윤숙 대표, 신협동조합을 안내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수원시지회 한상훈 사무국장,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자신의 꿈을 이룬 수원다문화도서관 이소연 대표, 수원 도시경관의 품격높이기를 제안한 문화재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용학님. 그리고 학교급식 양잿물 세척제의 문제를 제기한 필자. 수원시민 116만 모두가 소중하다. 시정에 참여하는 수원시민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한 분 한 분 그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수원시정이다. 다만 ‘나도 말할 수 있다’가 성공하려면대대적인 홍보와 수원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오늘 필자의 출연으로 수원시가 앞장 서 학교에서 양잿물 세제를 추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는 며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자유학기제 실행, 선행학습 금지 등 대통령 당선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 “각종 교육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교육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 구현할 정책 실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과 일원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안이다. 같은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인데 이를 관장하는 부처와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유아교육과 보육 일원화는 세계화 시대의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 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 증대. 이에 따라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필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됨. 교육과정 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으나, 이원화된 관리체제에 따른 시설 간 서비스 격차, 교원 격차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 초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적 행정체제, 행정업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비일관성, 예산의 이중지출로 인한 비효율성, 유아교육·보육기관의 비합리적 배치, 정부 소관부처 및 이해 관련 집단 간의 갈등 지속적으로 초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일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가칭 ‘유아학교’로 통합 전환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입 전형제도 3년 전 예고제 대학입시의 3년 전 예고제는 매우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정책이 말로는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대학입시제도 등이 조령모개ㆍ조삼모사로 일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특히, 정권 교체마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로 인해 국민 피로감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대입전형을 제도화하고, 3천여가지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입제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고교 수업 내용 기반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 학생의 희망전공, 진로맞춤형 내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채택, 국가 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 등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대학입시제도 3년 전 예고제는 대학입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학제 개편, 교육과정 개정,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교육제도 개혁 전반에 걸친 시행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학벌ㆍ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병폐인 학벌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적․국민적 노력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고 현실화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이 제대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는 오래된 고질적 병폐인 학벌 중심 사회 관행을 뿌리뽑는 일대 개혁이므로 핵심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교육이 ‘학벌ㆍ학력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실행 및 선행학습 금지 우리 교육이 진학중심에서 진로중심으로 전환되고, 학생들이 학교수업과정에서 자신의 소질을 이끌어내어 미래와 직업을 체험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사전 준비, 학력저하 및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입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충분한 참여와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로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학년과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선행학습의 폐해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 학생평가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선행학습 유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찾는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 학습ㆍ과잉학습에 따른 원인 해소와 내신과 입시 등 선행학습 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과 교육과정의 재검토, 법령을 통한 규제 방식의 선행학습의 효과성 충분한 사전 검증 필요, 선행 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 명문화 관련, 교육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선행학습 금지 정책이 또 다른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팽배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등 국민 의견 수렴 선행돼야 다만, 이번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제시에 즈음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일단 제시한 교육정책 방향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부동의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지속적으로 교육공동체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교육 정책으로 개선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교육 선진국의 변하지 않는 교육 정책 방향은 계속ㅈ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과 피드백, 그리고 당해 국가의 교육 현실에 적합한 정책 구안 및 실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교육입국 구현의 첩경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교육정책이 바람직한 정책 구현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문제가 연초 교육계 최대의 뉴스가 되고 있다. 교육감까지 가담되었다는 소식에 정말 교육계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함은 물론 교육계 모두가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번일을 계기로 교육전문직 선발에 관련된 문제와 과열된 교육전문직의 경쟁을 완화시켜 정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교육전문직은 일단 합격하면 승진이 보장되기 때문에 승진에 뜻을 둔 교사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승진이 보장된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매우 미력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승진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매달리지만 승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교사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 일단 교감, 교장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직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그 선발과정이 과열되지 않을 수 없고, 과열되다보니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게 되는 것이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종합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다면 현직 전문직이나 전문직 출신들에게 줄을 대려고 한다. 결국 누가 얼마나 많은 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최종합격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직에 있는 고위급 전문직이나 전문직 출신들은 이런 이야기에 손사래를 치겠지만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해서 전문직이 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전혀 사실무근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몇년 전에 서울에서 교육전문직 비리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중도 하차하는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시작되었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는 엄청난 사실들이 속속 밝혀졌기 때문이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 교육전문직들이 학교에 나와서 교감, 교장이 되니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교육전문직이 되면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부족한 뭔가가 있어서 상급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 뭔가가 과연 무엇일까.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것이 교육전문직선발과정은 물론 교육전문직이 된 후에도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다. 이런 문제가 이번의 충남교육청 문제에서 보듯이 곪을대로 곪았다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일을 계기로 곪아터진 환부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충남교육청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사전에 완벽한 치료를 해야 한다. 승진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개선 해야 한다. 교육전문직이 곧바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옳다. 교장임기제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손을 보아야 한다. 단 한번의 교감 교장도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8년도 모자라 공모교장까지 하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교장임기를 마친 후에 원로교사가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가는 교장들이 많지 않다. 그 길을 가지 않으려는 교장들이 많기 때문에 교장임기를 자꾸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왜 그 길을 가려는 교장들이 많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교장의 권한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권력이라고 표현하면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어쩌면 그 권력을 계속 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교장이었는데 원로교사라는 평교사로 갈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결국 정년 이전에 임기가 끝나면 퇴직을 하거나 공모교장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장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일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만들려는 일부가 문제인 것이다. 오직 학교발전과 제대로 된 교육만을 위해 노력하는 교장들에게 이들 일부가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막대한 권한 즉 권력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전문직 문제를 깊이 들여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풀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어렵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전문직들도 모든 것을 제로에서 시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득권을 버린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 교육전문직 문제인 것이다. 기본부터 검토하여 대대적인 수술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도 교육전문직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정권 차원의 결단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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