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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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19일 시행을 앞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가 규정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돼 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구체화 됐다.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로는 교육경력, 연구 실적 등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하는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원 급여는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사 연도는 교육재정 2022년, 학생·교원 2023~2024년, 교육 참여·성과 등이 2023~2024년에 해당한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교 23.0명)보다 각각 1.0명, 2.7명 많았다. 이는 그나마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까지 포함된 값이라 적게 나온 편이다. 전국 초·중·고 학급의 71.7%가 학생 수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2.1%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지수) 기준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인 4만4465달러(초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자 수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하고, 2024년 전국 교대(초등교육과 포함) 자퇴생이 전년 대비 34.5% 급증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초임 교사의 보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교육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규 교원 확충과 교직 붕괴를 막기 위한 교원 보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사 연도인 2022년 당시 이례적인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6조 원 추가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후 2년 연속 교부금 삭감으로 교육 현장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안 역시 인건비, 물가 상승률,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신규 정책 수요를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 편성이나 다름없다”고 전망했다.
연구의 맥락과 정책 검토 필요성 우리나라 고교 교육은 오랫동안 대학입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운영돼왔다. 이 과정에서 수업의 다양성과 창의적 학습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입시는 학습자가 평생에 걸쳐 성장해 나가는 교육 여정 속 하나의 전환점에 불과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입시 준비가 학생들의 학습활동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다양한 탐구 경험이나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융합형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2025년 자체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연구에서는 일본·싱가포르·미국·독일·핀란드·프랑스 등 6개국의 대학입시제도와 고교-대학 연계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미래형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교 교육의 연계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국가들은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체계, 다양한 진학 경로의 제도화,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장치를 통해 고교와 대입 간의 유기적 연계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현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수도권 대학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고교 교육과 대입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학체제 개편만으로는 고교 수업의 질 개선이나 평가 혁신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정책이 고교 교육과 실질적으로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보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핵심 내용과 고교 교육 전망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전국 주요 거점 도시로 확장하거나, 서울대급 국립대학 10곳을 신설·재편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국립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울대라는 단일한 서열 구조를 분산시켜 다양한 상위권 국립대를 육성함으로써 대학 서열 체계를 완화하려는 목표이다. 둘째,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구상이다. 셋째, 서울대 중심의 연구 역량과 교육 자원을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 전반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고교 교육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 서열 완화는 특정 몇 개 대학에 집중된 입시 경쟁 구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위상 강화는 지역 고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동기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 인프라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고교-대학 간 교육 연계 가능성도 넓어진다. 그러나 고교 교육의 변화까지 기대하기에는 몇 가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먼저 서열 완화가 ‘10개 서울대’ 간의 새로운 선호도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고교 교육은 또다시 특정 캠퍼스 입시에 맞춘 준비 중심의 교육으로 회귀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수도권 상위권 학생들이 여전히 서울권 캠퍼스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지역 고교와 수도권 고교 간의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구 중심 대학체제의 확장이 고교 수업의 질 향상이나 평가 혁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고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 성장 중심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정책이 고교 교육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학 구조 개편을 넘어, 고교 교육과 대입 간 연계 강화, 평가방식 변화, 교육과정 질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교-대입 선순환을 위한 서울대 10개 정책의 보완 과제 서울대 10개 정책은 공정성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지지만, 고교-대입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싱가포르·미국·독일·핀란드·프랑스 등 6개국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가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다섯 가지 방향은 ①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 ② 입시 정보 통합 및 평가기준 정교화, ③ 다양한 진학 경로 보장, ④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 ⑤ 질 중심 평가체계로의 전환 등이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러한 방향과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보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핀란드·프랑스 등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국가 단위의 시험과 연계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고교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일상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학습동기 유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와 같은 평가체계 개편과 결합한다면, 고교 교육과 대입 간의 연계는 더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촘촘하게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입시정보 통합과 평가기준 정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파르쿠르스업(Parcoursup), 핀란드의 스터디인포(Studyinfo)와 같은 통합 플랫폼은 학생의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학별 전형 정보가 흩어져 있고 평가기준도 상이해 예측 가능한 입시 전략 수립이 어렵다. 대학별 평가요소 사전공개와 표준화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와 같은 정보 인프라 개선과 결합한다면 입시 체계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진학 경로와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독일·핀란드는 직업계열이나 성인학습자, 평생교육과 연계된 진학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에도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같은 경로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대학입시제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에는 다양한 학습 경로와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대학 서열 재편뿐 아니라 진학 경로의 유연성 확대와도 연결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Cordées de la Réussite,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및 Pell Grant와 같은 정책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진학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등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줄이고, 교육 시스템 전반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와 같은 공정성 확보 장치와 결합한다면, 지역균형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질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독일·프랑스 등은 서술형·논술형 문항, 구술시험, 프로젝트 기반 평가 등을 고교 내신과 연계하여,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질 중심 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답 중심의 시험 방식을 보완하며, 학생의 성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성취기준에 기반한 채점체계 정비, 서·논술형 평가 확대, 내신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평가 개편이 요구된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 같은 질적 평가 혁신과 연계된다면, 고교 수업은 단편적 암기 위주에서 벗어나 사고 중심, 탐구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10개 정책과 고교-대입 선순환의 방향 서울대 10개 정책은 단순한 대학 구조 개편을 넘어, 고교 교육과 대입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교 수업의 방향성과 학생 성장의 과정을 입시 제도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와 고교 교육의 관계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발 방식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어떤 방식으로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이 바뀌면 고교도 달라질 수 있지만, 고교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학의 변화 또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대학체계 개편과 고교 교육혁신이 별개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과제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의 선순환 구조는 하나의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간 연계와 현장 실행의 조율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단계적 운영 등 8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원단체, 일부 학부모단체, 그리고 심지어 학생단체마저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왜 고교학점제는 오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행과 동시에 현장으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폐지론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개선 방향 탐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고교학점제 정의와 운영 중점에 깔린 전제 분석 모든 정책은 기본 가정과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가정과 전제에 오류가 있거나 실현 불가능할 때, 혹은 핵심 전제 조건을 간과할 때 해당 정책은 기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더 크게 드러낸다. 시행 초기부터 가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주도세력은 자신들의 신념에 근거하여 이를 강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난 8년간 거의 해결되지 못한 채 전면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2021년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취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한 운영 중점은 학생의 수요 반영, 진로·학업설계 지도, 최소 학업성취 보장 등이다. 고교학점제 정의에 깔린 가정과 전제는 무엇이고, 이들의 타당성과 현실성 및 실현 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바탕 고교학점제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은연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초·중학교까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를 알고 있기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본 전제를 볼 때 고교학점제는 자사고 및 특목고, 혹은 일반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가 되게 하려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업성취율 도달 여부를 모두 파악하고 지도하여 대부분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제대로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학교는 시험을 없애고, 문재인 정부는 전체 대상 학력평가를 폐지하였다. 고교학점제가 토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놓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몇 가지 가정을 깔고 있다. 하나는 대부분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하고 있거나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로·적성’이라는 것은 대학생만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확실하지 않고 가변적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를 확실히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생각이 변하는 학생도 많은 데, 이는 어찌 대처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대학 신입생이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들으며 전공을 탐색한 후,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자유전공제를 확대하도록 했다. 고교학점제 기본 가정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진로·적성’을 염두에 둔 고교학점제는 특목고나 특성화고 학생, 그리고 일반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진로탐색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합당한 제도이다.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천명한 ‘선택과목 확대제’를 더 의미 있게 구조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 진로교육은 전 교과에서 현실 삶 및 진로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지도하는 패러다임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입에서 유불리가 아니라,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도를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가정이 오류임은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잘 알고 있다. 잘못된 가정에 따라 설계된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불필요한 에너지와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또 하나 깔린 전제는 진로 적성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할 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교사 정원을 줄여왔다.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면 교사는 복수 교과 담당에 따른 다양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일반 수업의 질마저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 정책 간에 엇박자가 발생한 이유는 교사 정원 및 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행안부와 기재부의 조율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 설계된 정책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인력, 시설 설비, 재정이 필요한지 추정치가 나오고,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조율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실이 주도하여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교사 정원을 늘리기 어려우면 학점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교수 요원처럼 고등학교에도 절반 이상을 강사가 담당하게 해야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어느 하나도 구현하지 못했다. 시범운영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학교 규모와 소재지에 따른 여건 차이가 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당연히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키울 수밖에 없다. 원격강의·협동강의 등을 통해 일부 보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이들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만 이러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최소 학업성취 보장 고교학점제가 도입하고 있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는 기본 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비율이 낮고, 이들도 실력을 쉽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그런데 가정보다 이수 기준 미달 학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한 학기 동안에 이들을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는 이를 위한 보충지도 및 추가학습 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아니면 학생수가 줄고 있으므로 교사들이 이를 감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계속해서 교사 정원을 줄여가고 있는 것을 보면 후자인 듯하다. 이러한 가정은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입제도와의 관계 ●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가 문제?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한,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를 유지하는 한 고교학점제는 뿌리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는 고등학교가 입시와 무관하게 민주시민을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아울러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가 문제이고, 대입제도를 개선하면 고교학점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까? 고등학교 다니는 것과 대입이 무관하다면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학교가 입시 준비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학원이 담당할 것인데, 이를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중단해야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다면 이는 고교학점제는 정착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 무한경쟁 승자독식 사회,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추첨제나 세습제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이 아닐 경우 경쟁을 완화시킬 수는 없다. 경쟁 위주의 대입체제는 대입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극단적 실력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국가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념은 확고하다.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의 상수와 같다. 이를 변수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절대평가와 수행평가제도, 교과성적 5등급제 도입 등은 위의 가정을 타당하다고 믿으며 도입된 제도들이다. 입시 위주 교육, 경쟁 위주 입시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아니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체제 탓만 하면 고통에서 아이들을 구할 수 없고, 행복한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는 말에도 동의한다. 다만 주어진 상황을 도외시한 채 교육에서 경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기대와 달리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환기하고자 할 뿐이다. ● 절대평가와 수행평가 교과성적 절대평가와 수행평가 등등의 제도는 평가의 주목적이 학생 성장을 돕는 것이고,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이다. 극한의 경쟁인 교육전쟁 상황에서 교과성적을 포함한 고교 활동 결과를 대입 핵심 전형 요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제도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은 철저한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대학 성적의 일부가 임용시험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수행평가가 학생과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교성적이 대입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이상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절대평가나 수행평가가 기대한 교육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 등의 문제는 상대평가가 주원인이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절대평가와 수행평가 강조는 이미 경험한 것처럼 기대한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을 더 불러오고 있다. ● 교과 성적 5등급제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과 함께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교과성적 석차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교과 성적을 5등급으로 바꾸면 대입 내신 경쟁이 완화되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동시에 상대평가 등급을 제공하면 대학들이 교과성적을 대입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5등급으로 바꾸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은 일부 학생에게는 적용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대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학점 취득이 용이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대학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입에의 유불리를 따져 과목을 선택할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하여 경쟁이 치열한 대학들은 권장과목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권장과목 제시는 고교학점제 설계 자체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학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기는 힘들다. 5등급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는 상대평가 등급을 제공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한 대학과 학과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본고사형 논술, 교과형 면접 강화 등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막더라도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수긍할만한 실력 측정 잣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수한 학생들의 고교 자퇴 증가이다. 교과 성적이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자퇴 후 수능 위주의 정시에 도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시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 비율을 높인 것도 국민적 요구 때문이었다. 우리 국민은 부모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학교 간 평가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학생종합부전형이나 교과전형보다는 학생의 실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국가 단위의 시험을 더 신뢰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논의 방식 무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왔지만, 전면 실시 첫 학기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이유, 전면 실시 첫 학기에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 및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분석,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 분석과 해결 가능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 가정과 전제의 타당성, 현실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교육부가 아니라 교직단체·학부모단체·학생의회·학술단체·교육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제시된 개선안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의 지지를 얻기 용이할 것이다. 이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와 참여 범위를 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폐지 혹은 개선 방향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 도입 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심도 깊은 논의를 이제라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 임명 여부를 앞두고"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자리인 만큼, 교육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원칙과 상식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교사 소진과 학교 교육력 약화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 후보보다 많은 흠결을 가진 사람이 교육 수장이 된다면, 교육 정책은 동력을 잃고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대해 연신 사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운동가 시절 잦은 방북과 친북성향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질의했으며, 김용태 의원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며 공유했다"고 물아세웠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지만 북한 주민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천안함 음모론 관련 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SNS 등에서 ‘동지’라고 부르는 특정인이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렸다. 동지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젊은 시절 관용적 표현이라고 거리를 뒀다. 과거 음주운전과 학생 폭행 이력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음주운전은 파렴치범이자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2003년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이고, 생애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이후 반성의 의미로 22년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성적이 떨어져 우는 여학생을 때린 것이 그 때가 마지막이냐"고 물어 최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조 의원이 "이후에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재차 묻자, 최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은 어렵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정책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할 일은 아니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입시제도 개선과 교원 증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안전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세종공동캠퍼스를 운영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권과 관련해서도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로 인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면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장관 임명을 위한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사과청문회가 됐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연신 사과했다. 하지만 3선 교육감, 9년 교사 경력의 교육자 출신답게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운동가 시절 잦은 방북과 친북성향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질의했으며, 김용태 의원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며 공유했다”고 물아세웠다. 서지영 의원도 “공기업 감사로 있으면서 우리 민간인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북한을 방북할 정도로 VIP”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지만 북한 주민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천안함 음모론 관련 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페이스북에 ‘(최 후보자가)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사과와 해명을 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고 글을 올려, 오후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다시 사과하기도 했다. 또 SNS 등에서 ‘동지’라고 부르는 특정인이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렸다. 동지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젊은 시절 관용적 표현이라고 거리를 뒀다. 과거 음주운전과 학생 폭행 이력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음주운전은 파렴치범이자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2003년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이고, 생애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이후 반성의 의미로 22년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성적이 떨어져 우는 여학생을 때린 것이 그 때가 마지막이냐”고 물어 최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조 의원이 “이후에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재차 묻자, 최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은 어렵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정책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할 일은 아니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입시제도 개선과 교원 증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안전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세종공동캠퍼스를 운영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권과 관련해서도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로 인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면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닌 이념 정치인”이라며 자진사퇴 및 정부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대구 폄하 발언, 입시 비리 조국 사태 옹호 등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과 2일 교육청을 방문한 강 회장은 먼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한 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서울 모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2년째 학교 교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강 회장은 “교육청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사법 절차가 지연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듯 교권 사건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퇴직을 앞둔 교원이 무고성 고소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근 악의적 소송에 휘말려 정부포상이나 퇴직수당, 명퇴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교직 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신규 임용교원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양 기관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회장은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교육 실현,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개선 등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원 정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다뤄졌다. 강 회장은 “교육공동체 전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일 회장은 교권 침해 대응 및 서울교육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교원이 존중받을 때 학생 학습권도 보장된다”며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총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소송비 지원 등 교총이 운영하는 교권보호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교총 현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며 “교육청도 소송비 지원 확대 등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교사 증원을 위해 노력 중이며, 가시적인 결과를 꼭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06.3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4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6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반응이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총액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등교육 투자라는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불균형 예산”이라며 “총액 증가는 착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가 인상과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초·중등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는 수조 원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 교육 현장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미래를 저당 잡는 예산”이라며 “교부금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묶여 있는 구조에서 이번 편성은 학교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실상 대폭 감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세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예산을 전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책정한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금융·보험업계에서 걷은 교육세 전액을 고등교육에 넘기겠다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전용하는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초·중등 교육의 희생을 담보로 삼을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을 축소하는 것 역시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매몰된 결과라는 평이다.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도 교원은 증원하지 않고 있다. 학교 내 공간 확보나 관련 예산 지원도 부족하다. 교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년간 보수 인상에 있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인상 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보수 인상은 3.5%다. 교총은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하고, 저연차 교사 이탈과 교직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보수를 최소 7% 이상 인상하고,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덧붙였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초·중등 교원이 336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만6870명(2.3%)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초·중등 학교 수는 36개교가 증가했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이번 교원 감축은 학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정 학년 군의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의 고착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폭증이라는 과제들이 산적함에도 학생 수가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1차원적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만7506명(2.8%)이 늘었으나 교원은 1266명(1.1%) 증가에 그쳤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모두 나빠져 교육여건이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실 환경의 과밀 심화로 수업 운영은 물론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교 역시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교총은 “고교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교육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다문화 학생의 급증, 학업중단 위기 학생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수급은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은 “다문화 학생 중 상당수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 가정 자녀라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학교 부적응, 학력 결손,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 상담 전문교사 등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위기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별화 교육, 토론 및 프로젝트 기반 수업,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달성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원 감축 기조에서는 당장 쉽지 않다.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사를 기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 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이민 배경 학생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인력을 확충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교총은 “교원 감축 기조는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 시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를 동일계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특성화고 대입 특별전형은 특성화고 전공과 동일계열의 대학 학과(전공)에만 지원하는 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등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학, 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했다. 우선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시 대학-고교 간 학과의 동일계열 인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시·도교육청 제공의 ‘특성화고 학과별 기준학과’(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따름) 정보를 토대로 대학의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하는 현재 방식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최근 특성화고에서는 둘 이상의 직업계열 또는 전공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학과 운영 확대 등 학과 운영 방식의 변화, 고교학점제 등 도입으로 기존의 기준학과 설정을 통한 동일계열 인정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교협은 특성화고에 설치된 학과에서 학생이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군)'를 설정하고, 개수에 상관없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교과(군)를 동일계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시 제출하는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 양식도 마련된다. 대학·고교의 행정 부담과 지원자의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 학교의 ‘졸업일’을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된 졸업일로 명확하게 규정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한다. 대교협은 2028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도 수립해 발표했다. 2028학년도 하반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는 2027년 8월 말 시행된다. 수험생들은 성적 통지 후 9월 20일부터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능 시험일은 2027년 11월 18일, 성적 통지일은 12월 10일이다. 2028학년도 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된다. 고교 내신 평가는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바뀐다. 각 대학의 상세한 수시·정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내년 4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25일 경기 경민비즈니스고(교장 김미라)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간담회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이재구 경민여중 교장, 조성호 경민중 교장, 채금희 녹양중 교장, 김완수 경민IT고 교장, 이윤걸 경민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제도로 인해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학의 인사권 존중, 교원성과급 제도 개선, 특성화고 지원 강화, 나이스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교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총 입장을 일일이 설명한 강 회장은 “사학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다”며 “사학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는 교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3단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최근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교원3단체가 공동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도입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90%로 실시 전인 2021년 70%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이는 지난 5년간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미이수제 등의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8.5%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수업질 저하에 대한 우려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 또 90.7%가 학생부 기록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출결방식에 대해서는 69.6%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미이수제에 대해서는 78.0%가 전면 폐지를 원했으며 최성보 역시 97.3%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선임연구원은 “제도의 주요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적인 보완을 넘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현장 교원 사례를 발표한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TF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은 교사에게 무력감을, 학생에게는 낙인찍기가 되고 있는 혼란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또 김민건 전교조 정책2국장은 제도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교원3단체는 출결관리, 학생부 기재, 최성보 및 미이수제, 교원 정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유했다”며 “출결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 부여하고,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 및 차등화, 실효성없는 최성보와 미이수제 폐지, 교원 정원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들 역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기백 부산 개성고 학생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은 이동수업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심리적 고립감과 스트레스 심화, 진로 압박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기보다 사실상 부담감만 주는 구조가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이미 2021년 조사에서 미이수제와 최성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성취수준만 낮춰 제도화 하다보니 부작용은 고스란히 남은채 명분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3단체가 제시한 4가지 쟁점에 대해 동의하며 국교위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주호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의 긍정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사를 정책 동반자가 아니라 집행자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당국이 현장의 시선으로 한 번 정책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수업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현장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2~3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러 과목을 맡으면서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 평가에 있어서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지난 5일 교총 등 교원3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확충, 미이수제 폐지,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등 해결책을 내놨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인만큼 교육 당국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소신 있는 지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학생 지도 및 평가에 있어 혹시 모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저버린다면 결국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꼭 선행돼야 한다. 교육 격차 해소도 외면해선 안 된다. 교사와 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나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 인사 교류가 경직된 사립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는 지역이나 다니는 학교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제대로 된 제도라 할 수 없다. 학생 미래를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불행하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시작했으니 차츰 바꿔나가자는 안일함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부족함을 채우는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
정부가 2026학년도 공립 신규교사를 전년도와 비슷한 1만 명대 인원으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공고를 취합한 결과 총 1만232명이라고 6일 밝혔다. 유치원 668명, 초등 3113명, 중등 4797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담 222명이다. 이번 사전예고된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743명 줄어들긴 했지만, 2년 연속 1만 명대가 유지됐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원 대상에 올라 2년 전 8000명대까지 떨어졌다. 사전예고 기준으로 초·중등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초등은 4245명에서 1132명이, 중등은 4814명에서 17명이 각각 줄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난 2023년 마련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보다 높은 편이다. 당시 정부는 2026학년도 초등을 2600~2900명 이내, 중등을 3500~4000명 이내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등은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공무원)로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신규채용 수요를 추가 반영하고 있다”며 “중등의 경우 지속적인 결원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특수 선발인원은전년 대비증가했으나, 비교과의 경우 전문상담을 제외한 모두감소했다. 다만 이는 사전예고 수치라 추후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최종 선발인원은 퇴직 교원 수나 학생 수 변동 등을 고려해 사전예고에서소폭 조정 후 발표된다. 이번 공립 신규교사 선발 사전예고 인원을 두고한국교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특히 초등 선발인원이 1000명 넘게 줄어든 것은 원래 늘봄지원실장을 선발하기로 한 인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2500명까지 선발하기로 한 늘봄지원실장이 현재 절반 수준 배치된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예고는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 교사들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고교학점제 등 활성화를 위해 중등 인원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교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형태만 갖추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대폭적인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 3단체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과 과부화 상태에 빠졌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책임교육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학교현장 수업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다양한 과목 편성 가능한 교원 증원 ▲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 정원을 개설 과목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보다 기초학력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비효율적 출결 시스템과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 완화,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 등을 통해 학교 중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개 교원단체는 7월 15~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162명으로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78.5%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32.6%는 3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교사가 86.4%에 달했으며, 56.2%의 교사는 평가 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46.3%가 학교 여건 내에서 수용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해 학생 선택권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답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퇴색해졌음을 반영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서도 91.5%의 교사가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오는 회의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한 학기 동안 과목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구조적 한계(75.6%)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학생기록부작성에 대해서는 79.7%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분량 축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8.4%는 교과학습발달 상황 학기말 작성 완료를 요구했다. 학점에 따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분량의 적정화 요구도 58.5%를 기록했다. 이수·미이수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78.0%로 가장 많았으며, 제도는 유지하되 운영방식 개선이 19.0%로 뒤를 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는 현장발언을 통해 “대입을 위해 등급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목선택은 눈치싸움이 되고, 최소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이 졸업하지 못할까 시험 난이도를 낮추고 수행평가 비율을 늘리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이 진로 결정과 치열한 경쟁의 굴레에 학생을 몰아넣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게는 학업성취라는 부담을 안겨주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은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의 명분이 아닌 실효성을 기준으로 고교학점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수행평가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며, 교육현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내놨지만, ‘복붙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수행평가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수행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강 대표는 새교육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교사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라도 수행평가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대표와 일문일답. “한 학기 50번 평가? 이건 학생에게 일상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Q. 수행평가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지점은 무엇인가. “먼저 평가 횟수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과목당 수행평가가 평균 3번 정도라고 보는데, 중간·기말고사까지 합치면 학기당 5번의 평가가 있다는 얘기다. 과목이 10개면 50번의 평가를 치르는 셈이다. 두 번째로 평가 일정이 몰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학기 초에는 진도가 적어서 수행평가를 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중간·기말고사 전후로 집중된다. 그래서 하루에 3~5개의 수행평가를 치러야 하는 날도 있다. 세 번째는 과제의 난이도와 현실성이다. 영어로 연극 대본을 쓰고 직접 뮤직비디오를 촬영·편집하거나, 영어로 과학 에세이를 쓰는 과제도 있더라. 어떤 예체능 수행평가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악장 수를 맞추거나, 저글링을 해야 하기도 한다. 물론 의미 있는 과제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의 중·고등학생에게 현실적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Q. 학생들은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평가기준의 모호함 때문인 것 같다. 예컨대 창의성 점수라는 게 정확한 기준이 있을 수 있나. 누군가에겐 ‘창의적’인 과제가 다른 누군가에겐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조별 과제에 대한 불만도 크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와 조가 되면 결국 혼자 다 하게 되는 데, 점수는 같이 받는다. 또 ‘절대음감 테스트’처럼 특수한 능력을 요구하는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선생님들이 일일이 최선을 다해 채점하지만,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쉬운 구조다.” Q. 강 대표에게 수행평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6시간 자면 사치’라는 말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다. 에너지드링크와 커피 없이는 수업시간에 눈을 뜰 수 없다는 학생도 있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댓글 중에는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수행평가를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다. 매일 같이 담당 업무에 대해 직접 보고서 쓰고, 영작하고, 관련 동영상 제작하고, 팀프로젝트에 중간중간 평가까지 받으라고 한다면 아마 당장 사표 쓰고 나갈 거라는 이야기였다. 학생들이 진짜 벼랑 끝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Q. 청원이 올라가자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책을 발표했다. “처음엔 솔직히 감사했다. 이렇게 빠르게 반응해 주실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는 더 놀랐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 2019년 대책 발표 뉴스와 이번 2025년 발표 영상을 비교해서 올렸는데,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더라. 심지어 대책 내용은 ‘수업시간 안에 평가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대부분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중에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가 현실을 여전히 모른 채 대책을 낸 것 같아 실망했다.” “하루에 몰린 수행만 조정해도, 학생들 숨통이 트인다” Q.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까? “현장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이다. 감히 말하기 조심스럽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하루에 여러 과목 수행이 몰리지 않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학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선생님들도 일부러 그날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 진도상 어쩔 수 없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학교 내부적으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일정이 겹치지 않게 관리하면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일률적인 40% 수행평가 반영기준도 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수행평가가 부담돼 정시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다던데. “실제로 수행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정시’로 도피하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정시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서울대도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서 내신을 20% 반영하고 있고 게다가 입시의 불확실성은 정시라고 해서 덜하지 않다. 결국 수행평가 자체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정시로 간다고 해도 본질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임태희 교육감,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작게라도 바로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Q. 최근 임태희 경기교육감과도 만났다고요. 분위기는 어땠나? “제가 청원을 올리고, 교육부에서 대책이 나오자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줬다. 그 자리에 현직 교사·교장·장학관 등 10여 명도 함께 있었는데, 교육청도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특히 임 교육감은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자세였다. 그 말이 인상 깊었다.” Q. 사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니 묻고 싶다. 학생 수는 주는데 왜 사교육비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입시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 그때마다 학부모들은 정보를 따라가기 힘들고, 불안해지니 결국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만 봐도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대입에 유리할지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자체가 새로운 사교육이다. 결국 제도가 불안정하니 사교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27과목 개설? 고교학점제는 학생도, 교사도 힘들게 합니다.” Q.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던데. “과목 선택이 입시와 직결되다 보니, 입학 전부터 진로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꿈이 자주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어른도 수시로 꿈이 바뀌는데, 중·고등학생 때야 오죽하겠나. 그런데 그때 진로를 결정하라고 압박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까지 줘가며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전공을 정하라고 강요하고, 대학에선 공부 좀 해보고 전공을 정하라고 하니 웃픈 현실아닌가.” Q.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에게도 고통스럽다. “충분히 이해한다.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127개 과목이 개설된 학교도 봤다. 과목이 많으면 교사 배치, 행정 관리가 어려워지고, 학생도 유불리를 따지며 과목을 고르느라 지친다. 선생님들도 자신이 가르쳐본 적 없는 과목을 맡아야 하니,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피로감과 현장 혼란은 매우 크다. 얼마 전 선생님들께서 반대 성명은 물론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며 집회하는 것을 봤다. 교사라면 저라도 그랬을 것이다.” Q. 소위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가장 공들였던 것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아예 스마트폰을 안 쓰게 했다. 저는 스마트폰이 학습과 집중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본다. 어느 통계를 보니 하루 평균 2,800번 이상 터치를 한다는데,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중독이다. 저는 이게 마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선생님들 덕분이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하면 절대 못 하게 한다. 선생님이란 호칭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교권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선생님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려야 할 존재는 선생님뿐이다”라고 학생들에게 늘 말해준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간재구조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각 교육청의 사업 일정과 현안 등을 반영해 교육 일정과 대상, 교육과정을 확정한 수요자 맞춤형 특화 교육으로, 실무자들이 기획부터 설계, 준공까지 단계별 업무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높이도록 구성됐다. 안전원은 지난 5월 수요 조사에서 접수된 11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설 기획, 설계, 시공, 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주요 교육과정은 ▲교육시설 건축 표준 업무매뉴얼 ▲고교학점제 대응 공간조성 방안 ▲그린스마트스쿨 준공 사례 ▲학교 설계공모 지침서 검토 요령 ▲교육시설 하자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이다. 지난 22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시도 분담금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남부청사에서 첫 연수가 시작됐으며, 이후 11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대상 맞춤형 연수가 진행된다. 안전원은 앞으로도 공간재구조화 업무 담당자, 사업추진교 교원, 교육기획가 및 사전기획가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비대면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학습과 학생 주도형 수업을 목표로 시작됐다. 학생은 과목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제도만 놓고 보면,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미래 교육에 어울리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교사·학생 모두에 부담 늘어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해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고, 교육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그 시작 시점이 지나치게 이르다. 중3학년 또는 고1학년부터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중3~고1은 학교 수업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야 할 시기이며 아직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다. 진로가 뚜렷한 일부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담임제 중심의 생활지도와 교육 연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업 시간마다 다양한 반의 학생들과 이동 수업을 하게 되며, 학급 내 소속감은 점차 희미해진다. 학생들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교사 역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지도가 어려워진다. 모둠활동, 토론, 협력 학습이 이뤄져야 할 수업에서조차, 낯선 분위기 탓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또한 과목 선택의 다양화로 인해 담임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많아지고, 생활지도뿐 아니라 진로상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여러 업무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육의 일관성과 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다과목 수업 준비, 복잡한 시간표 운영 및 시험 일정 관리, 출결 및 성취율 관리, 학부모 민원 등으로 교사의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소 성취 보장 제도(이수/미이수)’는 학교 현실과 괴리된 대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지도를 통해 도달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도 적지 않다. 등교해서 수업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한 학생에게까지 일률적인 성취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은 기준 이수율을 맞추기 위해 수행평가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지필평가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를 계획한다. 그 결과 본래의 평가 목적은 왜곡되고, 교육 신뢰성도 흔들리게 된다. 교사는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상담하며 교육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최소 성취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제도만 앞서면 본질 흐려져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도가 먼저 앞서고 학교 현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본질을 지키기 어렵다. 고교학점제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면, 그 제도를 실천하는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다. 학생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교사의 열정이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는 학교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지금은 이상보다 현실을 돌아보고, 교육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후보자로 지명된지 21일 만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이런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인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인물로 지방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자의 박사논문 등 다수의 논문을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게재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아 표절과 가로채기 논란에 휘말렸다. 또 차녀의 중학교 시절 조기 유학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불법인 점 또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해소하지 못한데다,초·중등 교육 법정수업일수나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자유형사립고 등 초중등 교육정책에 기본적인 자료나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문성마저 지적받았다.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교총은 21일 입장을 내고 "이 후보자는 지명 초기 부터 제자 논문 표절 의혹,자녀의 불법 유학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교육자로서의 자격을 묻는 본질적인 사안이다“이라며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도덕성과 책무성을 몸소 실천해 온 인물이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문위를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내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자문위는 고교학점제 관련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해 집중적으로 토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 현장 부담을 완화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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