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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 참변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감독강화와 학생 안전규정 강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수련활동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중․고교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경우 ▲학생의 안전에 관한 관리와 감독주체가 명확치 않고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으며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지다. 실제로 중․고교생들의 수련활동 참가는 교육부와 연관이 있지만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여성가족부 소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하고 있어 관리 감독에 허점이 노출됐다. 또 학교안전에 관한 규정 역시 초중등교육법 30조나 학교보건법 12조 등에 학생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밖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고교생이 참가하는 캠프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신설할 것과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활동에 참가할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법조항 신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련활동 관련 캠프는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거나 보완 후 인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직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유사 군사훈련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에서는 ▲안보의식 약화 ▲지역사회 교류단절 ▲군복무 불안감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15일자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여러 상징적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립학교의 채용관련 비리는 관련 법규의 모호성에서 비롯된다. 국·공립 초·중등교원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원임용고시의 형태로 채용절차를 일원화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광역교육청에 채용절차를 위탁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인 자체적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립학교가 공개전형에 의해 교원의 신규채용을 투명하게 진행하는데도 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인이 교원의 채용절차를 공개전형에 의하기만 하면 일단 준법의 의무를 달성한 것인데, 역으로 이 규정을 사학법인에서 의지를 가지고 악용한다면 특정인의 채용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설립한 관·공립학교의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에 의해 좌우돼 왔다. 현재 사립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 내외, 고등학교 급에서는 대략 50%선, 대학교는 80%선을 유지하고 있고 전문대학은 90% 이상이다.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역시 대부분 국민세금인 사학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도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발의안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 중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를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에”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비리가 불거지는 가장 큰 문제는 교원의 실질적인 임면권이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개정돼야만 한다. 사립학교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 공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점과 사학의 공공성이 증가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존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한 의구심이 든다.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이 공개전형의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일부 사학들은 무늬만 공개전형으로 진행하는 등 법의 빈틈을 노려 채용과정상의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많은 사립학교 경영자들은 학교법인이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는데,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만 한다. 개정안은 사학 설립자나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재정을 공적 자원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과의 형평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신규채용 과정의 비리척결을 위한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인사에 관한 마인드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또 발의내용의 입법취지를 볼 때 관할청에 최종 선발권까지 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므로 사학 법인의 인사상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관할청에서 공개전형에 의한 임용시험을 투명하게 진행한 후, 순위부를 작성하여 복수의 후보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면 결국 최종 임용권은 법인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의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률 개정은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고 본다. 아울러 본조가 개정된다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역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
불용율 3~4%돼야 재정 '건전' 인천‧경기 1~2%까지 떨어져 실제 ‘남은’ 돈 없고 빚낼 판 환경개선비 ’09년 대비 1조↓ 교육부 무상교육 국고 5000억 요구에 기재부 “한 푼도 못줘“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극심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관 등 시설 신·증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공립 초중고교가 사용하지 않고 남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이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부족’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용’예산 문제를 짚은 일간지 기사 내용이다. 학교들은 2166억원(명시이월 1798억원, 사고이월 359억원)을 올 회계로 이월시켰으며, 의회가 사전 동의한 ‘명시이월’이나 계약자 부도․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긴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915억원(2.4%)에 달했다는 것. 남는 돈 두고 ‘예산부족’을 주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잘못이라고 예산전문가들은 말한다. ‘불용’예산은 돌려쓰면 삭감 조치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내년 예산에 포함한다. 연말 보도블록 공사 등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된다. 최근 17개 시‧도의회에 따르면, ‘불용’이 없는 시‧도는 없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불용율은 2012년 기준 3.6%(1조원정도), 정부는 4%로 아직은 적정 수준”이라며 “재정이 열악할수록 불용율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월할 금액이 적어 빚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2%로 떨어진 인천이나 경기도의 재정난 호소가 ‘엄살’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난의 원인이다.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등 수직적으로 늘어난 복지예산이 원인이다. 복지예산은 급격히 늘면 불용액 예측이 어려워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 예를 들어 시설 낙찰률은 87% 정도를 유지하지만, 무상급식 등은 단가인상 등 변수가 많아 예측율이 떨어져 불용율을 낮춘다. 결국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같은 사태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지원을 위해 ‘학교환경개선비’(2009년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어)를 삭감해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 ‘남은’ 돈은 없다는 뜻이다. 물새는 학교, 냄새나는 화장실, 전기료 때문에 찜통교실을 참아야 할 만큼 학교가 돈이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범위를 공약보다 넓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국고지원 5000억을, 교총이 교부금 인상과 무상교육 재고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국고지원은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대로 가면, 무상교육도 누리과정 꼴이 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012년 도입 당시 누리과정은 지방재정이 매년 3.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고보조 없이 시작됐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재정은 2.6조원 증가에 그쳤고 나머지 1조원은 고스란히 교육청 몫이 됐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교육청이 11월부터 지급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다. 지난 7월 교육재정포럼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복지의 본질은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고교무상교육보다 시급한 것은 5조원이 넘는 수익자부담경비 해소, 4년 동안 1조원이나 줄어 든 학교 환경개선비의 정상화다.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의 도의회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공포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에 이어 4번째 제정이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것과 함께 ‘조례집행정지결정’ 신청도 냈다.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다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지만, 각 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강요금지 같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한민국 학교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도 상당히 들어 있다. 폭염주의보 내지 경보의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수업하는 현실을 개선하긴커녕 일반고까지 수업료 면제 등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는 박근혜정부와 닮은꼴 행보라 할만하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유럽의 고교생들처럼 개성적 복장과 헤어스타일 차림으로 교내에서 키스까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학교현실임을 망각한 탁상행정의 학생인권조례라는 얘기이다. 시스템 자체가 타율인데 퍼머나 노란 머리만 되게 허용하면 너무 이상주의 아닌가? 중요한 것은 ‘복장 ‧ 두발의 개성 존중’이 과연 학생인권 신장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런 조례 제정보다 시급한 학생인권 개선 사항은 따로 있다. 바로 교사 2인의 시험감독이다. 학생들이 커닝할 것을 예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게 교사 2인 감독이다. 그렇지 않은가! 전체 학생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그보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어디에 있나? 하긴 이번 조례에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같은 조항도 들어 있으니 어떻게 개선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또 하나 조례 제정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생인권 침해가 있다. 되게 불합리한 학생여비 규정이 그것이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전국에서 4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곳 전북에선 학생이 교외 백일장이나 미술실기대회에 참가할 때 학교로부터 여비를 받으려면 ‘쌩고생’을 하도록돼 있다. 그 사정은 이렇다. 여비 정산시 버스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다. 교사가 인솔하는 경우 학생은 버스로, 교사는 자가용으로 각각 이동해야 학교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30년째 선생하면서 처음 보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황당한 여비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수십 명이 이동하는 경우엔 버스를 임차하니 문제가 없다. 교사가 인솔하지 않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소수 학생이고,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경우에 있다. 교사 자가용을 타고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여비규정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나쁜’ 것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학교를 ‘재미있게’ 다니도록 하려는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그렇듯 조례와 상관없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무관한 학생인권조례 공포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가소로운 일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기타적립금의 적립목적과 사용내용을 명확히 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으로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기타적립금은 2011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7조 9655억원) 중 29%에 해당하는 2조 3098억원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사립학교 적립금은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로 구분되고 있으며 적립금 적립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르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서울의 사립대 관계자는 “적립금이 일정규모가 넘어설 경우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자체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칫 사학 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각종 적립금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에 따라 법제화된다.
최근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전국 39개의 자사고에 대해 앞으로 성적 제한 없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선발 방법을 변경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 없는 등록금만 비싼 학교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실 자사고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지적은 오래도록 계속돼 왔다. 지난 MB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수월성 강조와 자사고의 학생 선발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시안 중 자사고에 대해 학생추첨형으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립의 자율성 보장과 자사고의 설립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교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종래 특목고와 자사고가 성적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해 일반고가 ‘잠자는 교실’로 전락하는 위기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은 부여하되 성적중심이 아닌 학생 개개인별 다양한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선발방법으로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물론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의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 다만, 교육의 수월성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야말로 부모의 재력에 근거한 현대판 대물림이다. 다양한 잠재적 능력이 탁월함에도 원천적으로 지원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면 이는 상대적 박탈로 공평한 교육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싸 소위 ‘귀족학교’로 인식되고, 일반 학생들의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수월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혁신적으로 줄여 우수한 일반 중산층ㆍ서민층의 자녀들도 지원하고, 재학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 교육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에 정부가 당면한 일반고의 역량 강화와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일반고와 자사고 문제는 자사고에 대한 특혜시비 등 상호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바,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현 고교체제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생선발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 자사고의 구조적 문제점은 혁신하되, 학생 선발권은 당해 학교에 부여하는 것이 ‘자립형’, ‘사립고’의 의의와 부합된다고 하겠다.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교육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을 조령모개,식 조삼모사식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고가 위기라 해서 자사고에 학생선발권 박탈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정책은 다분히 근시안적이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정책을 구안하고, 정책영향평가제 등 책임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립학교는 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을 구현하려면, 그에 맞는 학생선발 자율권이 매우 중요한 관건인 바, 이를 없애고 건학이념 등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의 책무성만 강조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점을 잃은 정책 방향이다.또한 사립학교의 생명력은 자율성 존중에 있고, 자율적 운영에 대비 각종 비리 등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책무를 확고히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큰 골격을 유지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지난 MB 정부 식의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 등 경쟁력 제고 보다는 학생의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쟁률 미달 등 사실상 실패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혁신에 자사고 교육 정책의 기본을 두어야지 학생선발권 박탈은 잘못하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엄격한 지정 과정을 출발점으로 삼고, 해당 학교의 자구적 노력도가 평가에서 존중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자사고 지정 및 평가 방식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단, ‘자율성’을 자칫 운영의 편법으로 삼아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공익성을 훼손할 경우 더 이상 국민들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제도 유지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인 바, 특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유치와 운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재력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수월성 교육은 있을 수 없다. 현재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 이상인 잘못된 등록금 징수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 즉 ‘돈’이 자사고의 선택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한다면 이는 자사고의 지정 취지에 크게 위반되는 처사이다. 이로 인해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 등이 확산되는 측면과 비싼 등록금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역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줄여야 한다. 다만, 자사고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와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등록금 인하로 인해 학교운영이 위축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 일반고도 교육활동 및 학업성취 노력도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점진적으로 학생 능력 중심의 선발권 부여해야 한다. 현재 상대적으로 위축된 일반고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교의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입학단계별 성적,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학생맞춤형 진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과 창의성의 인재 핵심역량 강화 교육방법 개발 등 ‘명품 일반고’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이 평가받아 점진적으로 일반고도 학생선발권이 부여되는 교육체제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 교육은 상향식 평준화로 교육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상극이 아니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가 제로 섬 게임으로 경쟁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함께 윈윈(win win)하는 상향 평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육정책의 입안,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육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워낙 준비 없이 추진한 정책이니 그럴 만도하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인 만큼 그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엔 ‘교육’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교육관계자뿐 아니라 모두가 놀랄 정도다.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의 여건, 수요자, 프로그램, 돌봄 담당교사, 그리고 돌봄강사의 자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돌봄강사의 자격을 놓고 말이 많다. 교육부의 돌봄교실 지침은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사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도시는 몰라도 농산어촌에는 지원자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돌봄교실 강사 중 7%가 무자격자라는 거다(2012.4월 현재). 무자격자의 비율은 충북(19.2%), 강원(17.5%) 지역이 높은 반면 서울·광주 등은 대도시는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지역적인 여건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농산어촌에 하루 4~5시간 근무하고 월 80만원 정도 받고 근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다. 어쩔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또한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교실은 단순히 돌봄을 떠나 보육교육 수준으로 가르쳐 달라는 요구다. 지금과 같은 보육 위주의 단조로운 프로그램을 떠나 교과교육을 비롯해 피아노·태권도 등 다양한 교육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돌봄 강사는 교과교육은 전혀 불가하게 돼있다. 단지 돌봄 담당교사만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도시의 부모들은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중소도시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선권이 가다보니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지만 지방의 경우는 정원을 채우기 힘든 데가 많다. 이렇게 교육수요자와 교육제공자 간의 손발이 잘 맞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이 많다. 무엇이 문제인지 교육정책 담당자가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행복교육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교육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정책적인 교육인 만큼 그 실적이나 성과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즉, 질보다는 양적인 성과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진정한 돌봄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의 절박한 돌봄 기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전업주부들까지 맡기는 탁아교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다라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새 정부의 행복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교육복지는 분명히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부모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꿈을 펼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바라는 것이다.
한낮 수은주가 30도를 넘는 날씨가 연일 계속된다. 거리를 걸으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사람들은 작년보다 더 덥다 하고 방송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의 기상이변의 모습과 국내에서 확산하는 적조와 녹조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일련의 이런 현상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이며 지구의 몸부림 아닌가 한다. 더구나 북극의 빙하가 녹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앞으로 더 심화될 기상이변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과 호흡을 맞추듯 올여름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영화가 ‘설국열차’이다. 이 영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정상들이 모여 검정 되지 않은 CW-7이란 물질을 하늘에 살포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갑자기 닥쳐온 빙하기 앞에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는 얼어 죽는다. 생존자는 오직 현대판 노아의 방주에 해당하는 윌포드가 만든 열차에 탄 사람뿐으로 부와 권력을 이용해 승차권을 산 사람은 앞 칸에, 부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꼬리 칸에 무임승차하여 17년 동안 열차를 타고 지구를 달리면서 다양한 갈등의 모습을 전개한다. 설국열차는 1,001칸으로 기계실, 객실칸, 교실칸, 온실칸, 물 공급칸, 단백질 블록 생산칸, 감옥칸, 꼬리 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한 17년째, 굶주림으로 자신들끼리 잡아먹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꼬리 칸의 지도자 커티스는 긴 세월 준비해 온 폭동을 일으킨다. 폭동의 주목적은 열차의 심장인 맨 앞쪽 칸의 엔진을 장악해 꼬리 칸을 해방하고 마침내 열차 전체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그 폭동은 폐쇄된 열차 공간, 제한된 물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개체 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보이지 않는 정치와 계략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작금의 지구촌 현실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 자원을 많이 쓰면 또 누군가 굶주리거나 헐벗는다. 지구는 외계에서 물질을 공급할 수 없어서 지구 안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자원분배를 맡은 나라가 강대국이고 그로 인해 나라 간의 전쟁과 국지전이 끊이지 않고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열차 안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층민으로서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을 먹는 꼬리 칸의 사람들! 수족관과 온실이 있고 초밥, 술, 마약에 찌든 앞쪽 칸의 사람들! 혁명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꼬리칸 사람들의 절규! 결국, 혁명에 성공한 커티스지만 혁명은 성공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열차를 리더 할 새로운 사람이 젊은 지도자 커티스 자신이란 윌포드의 말에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결말에 오열 한다. 영화의 결말, 결국 18년 동안 바깥을 그리워하며 달린 설국열차는 열차설계자 남궁 민수와 열차에서 태어난 그의 딸 요나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한 개비의 성냥에 의해 크로놀 폭약의 도화선이 점화되고 닫혔던 문은 열리며 열차는 탈선하고 멈추게 된다.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지구. 폭주 설국열차 탈선자 중 유일한 생존자 요나와 소년 타미의 눈앞에 나타난 설원 속 북극곰과의 첫 만남, 과연 최후의 생존자가 다시 지구의 조상이 될지는 보는 이의 상상에 맡겨진 과제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의 기상이변은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산에만 매달려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와 고갈되는 에너지원 차지를 위한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그러면 지금 인류와 지구는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반격은 어떤 형태로 닥쳐올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설국열차가 주는 메시지이다. 사람은 편리함에 물들면 어려움을 쉬 망각하며 더 편리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편리를 가져다주는 과학에 맹신하게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온난화를 예방해야 하지만 과학에 편리함에 물든 인간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한번 얻은 과학의 편리함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욕망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게 현실이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 어느 한 쪽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한쪽은 부족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이 오염된 흙탕물을 마시며 병들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국지전, 내전으로 인해 많은 인명이 이념의 피지배층이란 이유로 그늘에 싸늘한 주검이 되고 있다. 아직도 팔월의 태양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설국열차의 메시지, 가상의 공간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의 과학현실을 보면서 아귀 같은 인간의 욕망이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식을 줄 모르는 팔월의 태양 열기처럼 대지를 달구고 있다.
경기도가 내년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무상급식 초기에 격론을 벌였던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도 “내년 예산 5000억 줄여야"=경기도는 15일 “내년 세입이 올해 목표액보다 3000억원 감소하는데다 복지예산․지방선거 비용 등 필수 법정예산이 늘어 세출 가운데 5319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교육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학생급식지원금이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86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 경기도의회의 민주당은 즉각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시대적 요구인 무상급식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예산 심의에서 되살릴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이라고 올해 지원한 예산은 원래부터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삭감 주장은 억지”라며 “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경우 결식아동과 농어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일 다시 결식아동급식비 187억원은 삭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대권프로젝트 이슈 선점 vs 세수 9400억 줄어든 현실 반영=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문수 도지사의 대권행보와 연관해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지사가 무상급식 이슈를 통해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취득세 영구인하 움직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호소함으로써 중앙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19일 “경기도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줄여야겠다는 것은 김 지사의 대권프로젝트 중 보수층을 안고 가겠다는 얄팍한 술수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동안 ‘학생들 먹는 문제’라며 무상급식에 긍정적이었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도 ‘무상급식’ 문제만큼은 원만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이 올해 줄어 지방세 수입이 올해 목표액 7조 3241억원에 비해 9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현실의 문제”라며 “무상급식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원 여력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지자체 동조 확산…교육청 “무상급식 중단 없어”=경기도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도의 무상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7132억원 중 경기도 부담분이 12%(860억원)에 불과한데다 실제로 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은 1.4%(99억 6000만원)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은 음식 재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바꾸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침이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야권 성향의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무상급식 예산을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여권 광역단체장 지역의 경우 경기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북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인천의 경우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예산 소요가 많아 내년 전체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유보한 채 올해 수준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 경우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재정상황에 따라 시 단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내년 실시를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구와 경북도 무상급식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교총 “학교환경 개선, 선별적 복지 강화해야”=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중단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무리한 무상 복지시리즈가 급기야 ‘예산폭탄’으로 돌아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교육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한정된 교육예산, 빚더미 시․도 교육재정, 찜통교실도 못 벗어난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 학교살리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추후 보편적 무상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는 가정 및 교회와 더불어 인류가 유지해 온 오래된 제도중의 하나이다. 이들 각 제도간에 끊임없는 상호 역할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정의 기능이 크게 변화한 것이 현실임에도 다른 사회제도들이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보호 양육 문제이다. 어린이들의 보호 양육 문제는 전통적으로 가정의 기능이었으나 이제는 학교가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시점이다. 학교의 문은 닫히고 가정에는 돌아가 봐야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줄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길거리를 헤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인정하다면 학교가 돌봄 기능까지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돌봄’은 일상적인 의미로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 ‘독지가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본다’, ‘정부나 공공단체 혹은 자선 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 등에서 사용될 때 자연스럽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복지 측면이 부각되어 이제 학교도 돌봄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구성원들은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은 기본적으로 신뢰의 관계에 바탕을 둔다.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행복은 구성원들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신뢰 관계는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는 행위로 잦은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믿어주는 관계다. 돌봄은 또한 협력의 관계다. 즉 돌봄은 상대방의 삶의 변화에 대한 도움을 주는 책임의 관계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돌봄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돌봄은 삶의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래의 삶을 함께 걱정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이란 학교 구성원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살피고 배려해 줌을 뜻하는 것이지만 학교 공동체에서는 돌봄이 구성원들 간의 존중, 신뢰, 헌신, 기대, 유대, 소속감 등으로 형성돼 있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돌봄 기능을 확대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 나라 학교는 학생들에게 친구를 사귀고 여가를 함께 보낼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있다. 수업이 끝나면 곧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내보내진다. 단지 수업을 위해 체류하는 곳일뿐 친구를 사귀거나 소집단 활동과 같은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실은 한 아이에 대하여 돌봄 기능이 충실히 이루어 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를 학부모가 체험한 이야기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년 전 분당에서 이 학교로 전학 왔다. “아이는 활달했지만 분당 학교에선 친구가 없었다. 담임은 아이가 수업시간에 만화책만 보는데도 방치했다. 아이는 학교에서 겉돌고 나는 야단만 쳤다. 어느 날 아이를 또 야단치는데, 갑자기 아이 눈의 초점이 사라져버렸다. 멍한 모습의 아이를 본 순간, 아이를 잃겠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앞뒤 생각 않고 전학을 시켰다. 놀랍게도 전학 첫날부터 아이가 달라졌다. 전학 첫날 집으로 친구를 데려온 것이다. 친구들의 환영에 아이의 기(氣)도 다시 살아났다.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애 아빠도 변했다. 왕복 4시간 출퇴근에 바치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주말이면 아버지 합창반에 거르지 않고 나간다. 여기서 우리 가족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발견했고, 한국 교육이 우리 가족에게 준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다.” 오늘날의 학교는 지식의 창출, 전달, 재생산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매스미디어 등 다흔 사회 제도에 빼앗겨 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면서 사회화하는 기능을 확대하지 않으면 제도로서의 학교는 점차 그 존재 근거를 잃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일간의 민간교류가 확대되면서 상호 신뢰감을 축적해 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된 측면이 있다. 필자도 박대통령이 제68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미 양국 국민들 사이에는 신뢰의 저변이 매우 넓고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은 한류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8월이 되면 한일간에 긴장관계가 되풀이 된다.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영토분쟁에서 역사분쟁으로 긴장이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시점이다. 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 식민 지배를 부정하고 평화헌법 개헌을 밀어 붙이려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일본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나치헌법처럼 슬그머니 평화 헌법을 고치자’는 아소 다로 부총리,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에 대한 부적절한 정의,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의 언어 속에 담긴 행동은 한국과 중국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인간이나 국가나 관계를 맺고 살아 간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가해자는 잊기가 쉽지만 피해자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아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유와 장소에 관하여 거의 기억하는 장소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이다. 히로시마는 파괴된 건물 형상이 보존돼 지금도 그 피해가 얼마나 심했나를 쉽게 볼 수 있다.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일본 나가사키에도 68년이 흐른 요즘 원폭의 피해를 기억하게 하는 기록들이 가득하다. 당시 인구 24만명 가운데 7만3884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1만여명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그런 나가사키시 한복판에서, 일본이 원폭 투하에 이른 전쟁 범죄를 일으킨 가해 국가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나온다. “일본인이 가해의 진실을 알아야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전쟁 없는 세상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외침의 발원지는 나가사키역 동쪽 언덕 4층 건물의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이 증거하고 있다. 오카 마사하루(94년 작고) 목사는 일본의 가해 책임을 고발하는 데 일생을 바친 이였다. 교수·교사·회사원·주부 출신 회원들이 95년 오카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 비영리법인을 만들었다. 평화자료관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 한국·중국에 끼친 피해,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의 증언, 전후 보상 추진 과정 등 일본 안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자료들을 빼곡하게 전시하고 있다. 현재 평화자료관 이사장인 다카자네 야스노리(74) 나가사키대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나가사키의 공교육은 원폭의 무서움만 가르친다. 가해 부분은 가리고 피해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평화자료관은 이런 의식을 깨고 싶다”며 자료관을 관리하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의 원폭 피해를 강조하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연간 30만명가량이 찾는데, 가해를 고발하는 이곳 평화자료관엔 연간 5000명 정도만이 방문한다고 전했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전후 보상을 두고, 다카자네 명예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제적인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다. 독일에 견주면 일본은 보상할 마음의 준비조차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기억·책임·미래’(EVZ) 재단을 만들어 나치 때 유대인·폴란드인 등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7조엔(현재 환율로 약 80조원)을 보상했다는 것이다. 일본도 이같은 나라들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 큐슈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과 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가 있다. 한국인들이 큐슈지역을 방문하는 숫자가 늘어가는데도 이 평화자료관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비하여 평화자료관은 민간의 운영으로 홍보도 적기 때문이다. 한국인도 큐슈를 방문할 기회가 된다면 이 자료관에 들러 일본인들 스스로가 진실의 역사를 전하는 양심적인 소리도 들어보고,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후손들에 대한 교육과 우리 역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최근 우리나라의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학교 이탈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초ㆍ중ㆍ고교 취학 학생 연령 청소년 713만 중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국가가 파악하지 못한 ‘학교 밖 아이들’이 무려 2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대안학교, 유학, 직업훈련기관, 병원 등에 당해 연령대에 있어야 할 아이들 중 28만 명이 오리무중인 현실인 것이다.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 학령기인 초1부터 고3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은 총 713만명이다. 이중에서 행방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아이는 총 685만명에 그쳤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672만여명, 특수학교·방송통신고·직업훈련기관·대안학교 같은 곳에 다니는 아이와 장기 입원 중인 아이가 8만여명, 조기 유학생이 3만여명, 소년원·소년교도소에 수감됐거나 보호관찰 중인 아이가 2만여명이다. 나머지 28만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다. 학령기 인구의 4%가 학교 밖을 맴돌고 있지만,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가는 전혀 파악도 관리도 하고 있지 않단 얘기다. 교육부·통계청·여성가족부·고용부·법무부 통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다. 이 통계에서 28만명은 지금 학령기인 아이들만 따진 수치다. 배울 기회를 놓친 채 이미 성인기에 접어든 아이들까지 합치면 숫자는 훨씬 커진다. 28만명 중에는 더러 학교는 떠났지만 홈스쿨링을 하거나 사설 학원에 다니며 충실하게 앞날을 다지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아니면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 이들 청소년들을 보듬어 줄 사회적 배려 시스템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1% 정도인 7만 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 7만 여명 중에서 늦게라도 학교로 돌아오는 아이들은 절반이 채 안 된다. 학업 중단청소년들은 이제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문제는 학교 밖을 맴도는 이들 28만명을 방치하면 그 아이들 개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은 의무 교육의 배려도 받지 못하고 교육의 이단아로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종합적 ‘학교살리기’ 대책이 이탈 학생을 발생을 예방하는 최선책인 것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국민소득 2만달러로 선진국 진입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 운운에 앞서 학교 밖에 방치된 이들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대책의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 이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조기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입시와 학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등지게 된다. 그나마 중퇴 이후의 진로 개척에 대한 준비가돼 있는 '능동형 중퇴'라면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다수인 현실이다. 이들은 오랜 방황 과정에서 가출, 비행, 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 28만명, 그들 뒤에는 아이보다 더 속 타는 부모가 있다. 또 이는 훗날 사회와 국가의 큰 짐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사실 학업 중단 이후의 많은 청소년이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학업 중단 학생 대부분이 결손 가정 아이들이라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를 개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현안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비숙련직,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고 결국 이 사회의 저소득 빈곤층을 형성하면서 국가로부터 복지나 의료 보조, 실업 원조를 받으며 생활하게돼 이들에게 지급될 복지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저소득층을 형성하는 이들에게서 거둬들일 세금도 미미할 것이다. 더구나 범죄나 비행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사회를 위협하는 성인 범죄자로 문제 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학업 중단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간주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국가적·제도적 차원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다. 먼저 학업 중단 청소년이 단순히 '문제아'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잠재적 성원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다. 평생 학습 시대에 하물며 한창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각각의 학습 요구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상담실이나 센터가 지역사회에 구축돼야 한다. 그렇지만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개입은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학업 중단의 이유가 다르듯 청소년의 욕구에 기초해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지원은 이들이 성인이돼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지속 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인 다식판식 교육, 붕어빵식 교육 시스템이 고착화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학생들의 관심, 흥미,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해 맞춤식 교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의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개성·특성을 살려 생활인을 길러낼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제도권 대안 학교 도입 측면에서 전문계중 도입 등 중학교 체제 다양화 외에도 ‘학교 살리기’ 종합대책으로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진로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개편, 수능 국가기초학력평가 전환 등 대입제도 개선, 사제 간 상담과 대화의 활성화, 학생 참여수업 활성화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획기적 정규 교원 충원, 쾌적하고 안전하며 흥미로운 수업전개가 가능한 학교환경 조성 및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원, 부모, 친구, 친척, 경찰 등 사라진 아이들을 보살피고 보듬어주어야 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도 자성해야 한다. 공부 못하고 문제아라고 이들을 방치해 이들이 학교 밖으로 살지게 한 직무유기, 배임의 책임이 없는 지도 성찰해야 할 것이다. 학교를 중퇴하고 사라진 학생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할 묘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명문 상급 학교 진학률만 높이려고 안달을 하지는 않았는지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학교는 사라진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준비하고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교를 떠나간 청소년들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학교가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학교 공부에는 흥미가 없는 학생들일지라도 음악, 미술, 춤, 과학, 기술, 체육, 컴퓨터 등 다양한 방면에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즉 꿈과 끼를 마음 껏펼칠 수 있는 터전으로 학교 교육행정 체제와 학교 교육과정 체제가 획기적으로바뀌어야 할 것이다.
14일 무더위 속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을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 주관으로 3곳에서 실시했다. 광양여중에서는 학생회 주관으로 '학교폭력, 우리가 예방해요'를 테마로 광양제철남초, 광양여중, 광양여고, 백운고 대표 학생들이 참석해 강의와 연극관람,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김기웅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김광섭,이길훈(장성중 교감)의 강의, 2부는 13시부터 광양여고 연극부의 학교폭력 실화를 엮은 연극 공연이 이어졌다. 이 연극은 피해 학생(박지우)에게 다수의 학우들이 집단으로 무참하게 폭력을 행사한 줄거리로 가족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다행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신고하는 학생에 의해 교사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해결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났다. 3부는 이 연극을 관람하고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수의 학생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실감나게 연기를 한 학생의 모습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피해자 체험을 해 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늘 연극을 보여준 광양여고 연극부는 6월 9일 제 13회 광양청소년 연극 축제에 참가해 대상(개인 최우수 연기상 1명, 우수 연기상 2명)을 수상한 바 있다.
가난하지 않되 병든 사람이 많은 사회 공자의 제자 자사는 스승이 죽자 세상을 등지고 풀이 무성한 늪가에 숨어 살았다. 어느 날 위나라 재상으로 있던, 역시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자공이 말 네 필이 이끄는 마치를 타고 자사를 찾아왔다. 그는 자사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부끄럽게 여기며 "어쩌다 병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자사가 "내가 듣건대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하고, 도를 배우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병들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병들지는 않았습니다." 라며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의 차이를 말했다. 자공은 몹시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를 떠났으며 평생 동안 자신의 말이 지나쳤음을 부끄럽게 여겼다. -김원중 지음 사마천의 생각수첩 51~52 쪽 인용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가난하지 않다. 적어도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적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그만큼 가난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덕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넘친다. 자사가 말한 병든 사람도 넘친다. 몸이 병든 것을 말함이 아닌, 도를 배우고 실행하지 못하는 마음이 병든 소식들이 넘친다. 더 많이 배울수록 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살기 좋아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다. 재물은 마실수록 목이 말라지는 탓인지 그 재물에 병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악행들이 천태만상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병든 사람들이 활보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줄이는 최상의 길은 역시 교육이라고 확신한다. 그 선봉장은 바로 선생님이다. 내 제자가 나를 간절히 그리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제자들은 결코 병들지 않고 살 수 있을 터이니. 배움이 도를 향한 도구여야 하는데 재물과 명예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세상을 바로 잡는 힘은 바로 선생님이 끝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간절히 그리워해줄제자를 가졌는가? 스승의 죽음을 슬퍼하며 세상을 등지고 살며 스승을 그리워 한 자사의 일화는 가슴 절절히 다가선다. 나름 선생으로 살아온 33년을 돌아보며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두고 가는 날 천 명이 넘는 제자들 중에 자사처럼 눈물 흘리며 그리워 해줄 제자가 없다면 내 인생은 헛산 것이니! 새삼스럽게 공자의 위대한 모습이 시간의 벽을 넘어 우뚝 서서 선생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그 공자는 훌륭한 제자들이 남긴 위대한 기록물 덕분에 빛을 남긴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으니, 가르치는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엄숙한 만남이어야 하는지 깊은 숨 몰아쉬게 만든다. 이렇게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죽비 소리를 듣기 위해 땀 젖는 줄 모르고 책 속으로 피서를 떠나는 방학이 좋다. 그 한 줄을 만나기 위해 책 속을 헤맨 오늘 하루가 즐겁다. 적어도 나에게 행복은 일자천금을 만나는 순간에 있다. 선생이라는 천직 덕분에 가난하지도 병들지도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감사한 인생이라고 자부한다. 세상이 온통 흙빛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픔으로 신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죄를 멀리하는 양심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며 방학 기간을 소중히 하고 있다. 학기 중에 미루어 둔 연수 활동을 위해 15일, 90시간 직무 연수(과학 실험 연수, 독서토론, 학습전략 심리상담)로 2학기 교육 활동을 위해 충전 중이다. 방학 기간의 절반은 직접 연수 활동으로, 나머지는 독서 연수를 하며 2학기의 마시멜로를 저장해 두어야 달릴 수 있으니. 현장 참여형 직접 연수 활동을 좋아하다보니 내 자식보다 어린 후배 선생님들이거나 제자뻘 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참여하는 연수의 대부분은 내가 왕언니가 되다보니 뭐든 더 열심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평교사로 무명교사로 사는 인생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기회이기 때문이다. 요즘 똑똑한 후배들은 전문직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놓고 말하기도 하고 일찍부터 승진을 꿈꾼다. 때로는 그 방향성이 가르침보다 점수 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다. 능력 있는 선생님이 전문직이 되거나 승진하는 것은 좋은 일이 분명하다. 교육 현장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가치 있는 교육적 힘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가진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열심히 하다 보니 그 자리에 가 있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자리에 연연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진정성이 결여된 채 다소 불성실하거나 줄 서는 일에 눈을 뜬 일부를 말하는 것이다. 연수중에 만나는 낯모르는 새내기 선생님들은 민첩하고 영리하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하니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다. 먼저 길을 내고 지나온 경험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마음의 상처를 덜 받으며 제자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보람도 쏠쏠하다. 교직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자리인지, 힘든 만큼 커 가는 제자들을 보는 기쁨이 고통보다 더 크다는 진실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교직의 숭고함을 나눌 때 눈빛을 반짝이는 젊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기쁨은 방학 중 연수 활동이 주는 또 다른 열매라서 소중히 여긴다. 이제는 물러설 준비를 하며 교직의 열매를 갈무리 할 시기다. 내 인생을 바쳐 달려온 교직이 6년 쯤 남았으니 내려서는 길이 바쁘지 않게, 알곡을 흘리지 않게 잘 주워 담을 시기임을 자각하며 연수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해졌다. 교직이 주는 배움의 선물로 방학이 주는 행복한 시간들이 더 소중해졌다. 이제는 나도 자사와 같은 제자 하나만이라도 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니 지나온 시간이 아쉽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나를 필요로 하는 제자들이 넘치니 그 또한 경력이 많아 높은 연봉을 받는 책임으로 소중히 감당할 일이다. 간절히 그리워해줄 제자 하나 남기는 날까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이수 단위가 86단위로 축소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4년간 평균 5000만원씩 교육과정개선지원비가 지원된다. ‘진로변경 전입학제’ 도입으로 특성화고 전입학의 길도 열린다. 전국 고교의 65.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일반고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반면 자율고는 대폭 수정된다. 평준화지역 전국 3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된다.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는 지정기간이 지나면 폐지된다. ▨ 일반고 환영…교육여건 개선 기대=시안이 발표되자 희비가 엇갈렸다. 일반고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건호 서울 문정고 교장은 “특색을 살린 교육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 뒷받침이나 교육과정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며 “기회를 준만큼 책무성을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윤인섭 국공립고교장회장(서울국제고 교장)은 “일반고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이라면서 “자율권과 예산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정화 홍익대사대부고 교장은 “교사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립도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정책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사고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자사고 “선발권 보장돼야”…건의서 준비=자율고 측은 고교다양화정책을 유명무실화하고, 하향평준화했다고 비판했다. 대구포산고 김호경 교장은 “이제 기반이 잡혀가는 자공고를 5년 만에 다시 흔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장은 “자공고는 100% 초빙교사제도를 운영해 가능했지만 일반고의 60%에 달하는 사립은 교육과정 자율권을 줘도 교사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발권 없이 등록금만 비싼 학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김병민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중동고 교장)은 “당황스럽다”며 “성적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선발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9월초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공청회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다. 교총도 논평을 통해 “이번 시안은 교총과 일반고 현장 교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많은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며, 실천력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촉구했다. 최종안은 전문가협의회,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발표된다.
참 이상한 일이다. 교육부가 13일 내놓은 정책은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인데 일반고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온통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이야기만 무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의 핵심이 자사고의 성적기준 우선 선발권(서울 내신 50%이내)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자공고를 죽여 일반고 살리겠다는 것이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진짜 일반고를 살리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원 지원 ▲우수교사 우선 배정 ▲한 학교 10년 근무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원수급을 조절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 수준으로 일반고부터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국가재원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중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없다. 특별교부금 5000만원도 지원하려면, 어디에선가는 줄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인 것도 아니고 세금도 더 걷을 수 없다면 말이다. 해답은 이미 올해 자공고 지원(1억에서 7000만원)을 줄였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내년에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자공고도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우선선발권도 없어진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일반고를 자공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 했지만, 자공고 측에서 보면 하향평준화일 수밖에 없다. 언급조차 되지 않는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도 일반고 살리기로 인해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정원을 학급당 3명씩 늘리거나 일반고생 전학허용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3명이 별 것 아닌 듯 보이지만, 1만 명이 넘는다. 차라리 특성화고를 늘리라는 주문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교육도 문제다. 숫자가 줄어든 만큼 바늘구명이 된 특목고 준비반은 자사고 이전 수준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하다. 우선선발권이 사라져도 살아남는 자사고는 그야말로 ‘귀족학교’화 될 것도 뻔하다. 사회통합전형(현행 20%)폐지로 장학금 혜택은 1~2명에게나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남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사고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건학이념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설립 취지에 반하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돌려 말한 것이다. 선발우선권을 갖는 외국어고·국제고, 과학고, 비평준화지역 자사고와 전국단위 자사고 등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미 전국 모든 외고(31개교)와 국제고(7곳)의 ‘교육과정 현황’을 점검, 실태파악도 끝냈다. ‘이과반’ 운영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도 금주 중 할 방침이다.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소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서 장관의 수평적 다양화는 3불정책의 핵심인 ‘고교등급제’를 되살리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가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대학입시가 국‧영‧수 중심이고, 대학들이 내부적으로 고교를 등급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22일 발표 예정인 입시정책에는 이 모든 의문을 풀어 줄 획기적 대안이라도 포함된 것일까. 글쎄,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다. 대학은 태생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고, 이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학 자체가 죽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화면 캡처(네이버에서) 8월 15일 광복절, '국기 게양' 아닌 '국기 달기'가 맞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관리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광복절 국기를 달자는 방송이 나왔다. 어제 저녁에도 방송을 했으니 상당수가 국기를 달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국기를 내 건 세대수는 10%도 되어 보이지 않았다. 달지 않은 집이 훨씬 많으니 오히려 국기를달아놓은 집을 세는 게 쉬웠다. 어쩌다 이리 됐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일제강점기를 딛고 일어선 광복절의 의의를 국기 다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아니지 싶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도 광복절 국기 달기를 숙제로 냈는데 달았는지 걱정이 되었다. 과거사 반성은 커녕 갈수록 우경화 하는 일본 정치가들의 모습도 걱정인데, 독도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절규,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며 9개국 17곳에서 '위안부 기림일' 행사도 진행하는데, 가정집에서 국기 하나 달지 않는 모습은 차라리 슬펐다. 바다 건너 이웃 나라는 호시탐탐 내 나라의 영토를 엿보는데 정작 우리는 긴장감조차 없는 건 아닌지. 국립국어원, 순화 대상 일본어 널리 알렸으면 광복절에 국기를 달자는 온라인 소식을 보다가 '국기 게양'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나도 어려서부터 국기 게양이라는 말을 쉽게 둗고 자라온 터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국기 달기'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게양이라는 낱말이 한자라서 어려우니 풀어서 가르친 셈이다. 그런데 '게양'이라는 말이 일본어에서 온 말이라는 국립국어원의 순화 대상 언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를 잊지 않으며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에 일본어의 잔재를 아무런 생각 없이 써 왔다는 부끄러움이 앞섰다. 지면 신문이나 온라인 상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국기 게양이라는 말이 넘치고 있었다. 내 나라의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일본어의 잔재에 파묻혀 살고 있으니 반성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일본어인지 모르고 통용되고 있어서 순화시켜야 할 낱말들을 찾아서 가르쳐야겠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에서 순화 대상 낱말들을 찾아서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나라 말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교육으로 알게 모르게 일본어에 물든 찌든 역사를 씻어내는 일은 작은 일부터, 나부터 할 수 있다. 국기를 게양하지 말고 국기를 달자!
필자는 방학을 맞이하면서 학생들에게 학교가 짠 학교 교육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기 어려운 시간이었다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으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남의 명령을 따라서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의 참 의미를 알고 가슴에 새긴다면 학생들에게 주어진 방학은 보다 의미 있게 다가 올 것이다. 문제는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을 위하여 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신에게 투자하였는가이다.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다. 우리 나라에선 전력 공급 부족 문제로 세상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데 일본 고시엔 구장에는 젊음의 열기로 야구장과 오사카시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야구는 ‘투수 놀음’이란 말이 있다. 타자도 중요하지만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선발 투수라고 언제나 뛰어난 컨디션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한 발 늦은 투수 교체는 대량 실점과 패배로 직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감독은 선발 투수의 투구 수나 컨디션을 꼼꼼히 살펴 알맞은 때에 구원투수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문제로 힘들어 한다. 중소기업은 더 어렵다고 야단이다. 야구처럼 한 나라의 경제도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 타이밍이 좋아야 한다. 경제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럭비공처럼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세금이 허투루 새지 않도록 예산 운용 계획을 짜고 금융 당국은 때에 맞는 통화·금리정책으로 투자를 살려내야 한다. 또 기업은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필요하다. 경제 주체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굴러가야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투자란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고 새로운 기계를 사들여 더 좋은 물건을 만들려는 활동이 투자이다. 정부가 국민경제에 필요한 도로나 철도, 항구 같은 사회 간접자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투자이다. 투자가 많아지면 덩달아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게 된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도 투자이다. 외국인 투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선진국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이같이 미래를 위한 투자도 돈이 부족하면 기업이 섣불리 투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금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나의 어느 부문에 시간과 열정을 갖고 투자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한 나라 경제가 잘 못 돌아가면 나라가 망가진다. 우리 개개인도 투자 부문과 타이밍을 잘 맞춰야 생존이 가능하다. 특히 중학교 시기는 그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식물이라면 뿌리를 기르는 과정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발견하고 스스로 물으면서 자신을 담금질 해야 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자기 삶을 위하여 올바른 투자를 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패러디(parody)는 전통적인 사상이나 관념, 특정 작가의 문체를 모방해 익살스럽게 변형하거나 개작하는 수법, 또는 그렇게 쓴 작품으로서, 흔히 당대 가치관의 허위를 풍자하고 폭로하는 방법으로 쓰인다(다음 어학사전 참조). 특히, 요즘 들어서 미디어의 발달과 SNS의 확대로 인하여 다양한 네티즌들의 촌철살인의 패러디가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구실을 한다. 방송국 등에서 심의 기준이나 방송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주지 못하던 것을 개인 방송이나 자작 패러디 작품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양한 여론 전달을 위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것 중의 하나가 600만 명의 관객을 넘어선 봉준호 감독 작품의 를 패러디한 라는 것이 있다. 추정컨대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정도가 만든 것으로서 동영상 길이가 약 1분 58초 정도 되는데, 대강의 내용은 이러하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서 교실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중앙통제를 통해 전원을 껐다 켜다 보니 그에 대한 불만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비로운 행정실장님이 전원을 켜 주신다, 너희들은 에어컨 켜 주지 않으면 벌써 더워 죽었을 것이니 고마워하라, 행정실을 장악해서 중앙통제를 해제하자는 그런 내용이다. 일단 이런 동영상을 만든 학생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각종 시험과 대학입시 등으로 인해스트레스를 받는데다가,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맘껏 틀어주지 않으니 분노가 치밀 일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학교 당국의 나름 고충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이 못내 섭섭할 뿐이다. 한정적인 학교운영비 내에서 학교 살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하지 못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조차 1년 전기요금만 해도 6천만 원이 약간 안 될 정도다. 원도심이어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도 기존 건물이 그대로 있고, 각종 전기 시설이 늘어서 전기요금은 매년 산술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 보일러 설비를 이용한 난방이나 개별 냉방기 체제에서 천정형 냉난방기로 교체 보급되어서 전기요금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걱정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은 학교에서 기껏해야 행정실장이나 학교장밖에 없다. 다른 교직원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무심한 편이다. 오히려 덥거나 추운데도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는다고 원망어린 눈빛을 보내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싸다는 것과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는 학교운영비에 있지 중앙통제를 하고 있는 행정실장에게 있지 않음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행정실장도 개인 주택이라면 더울 경우 시원하게 맘껏 에어컨을 틀어주고 싶은 심정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이라서 부득이하게 악역을 맡아가면서 통제를 하는 것이다. 그들인들 한 가정의 가장이자 귀한 딸자식인데 다른 학생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애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정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패러디 동영상은 그래서 보기가 몹시 불편하다. 구조적인 모순점은 원인을 제거해서 불편함을 없애야지 모든 문제점을 행정실로 몰아서 화풀이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관계 당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교실의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과 함께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전기요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12일 교육부는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새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역사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학술지원 확대 및 역사왜곡 대응 강화, 역사교육 지원 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혼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얼마나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학교 현장에서 담보할 수 있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일단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번 교육부의 역사교육강화방안에서 아쉬운 점은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교육계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인 ‘한국사 수능 필수화’ 부분이 이번 ‘역사교육 강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역사교육 강화의 정곡이자 본질인 ‘한국사 수능 필수화’ 가 유보된 점은 아쉬운 점이다. 교육부는 이 점에 대해서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오는 8월 21일경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최종 발표에서는 반드시 한국사 과목의 수능 필수 과목 지정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당정의 결정은 곧 정책으로 구현된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배운 것을 옳게 평가할 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사 평가 반영 연기 결정이 한국사 교육 강화의 시급성을 도외시하고, 학생‧학부모,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최근 청소년의 6.25 북침설 인식 확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위안부 동원 부정, 신사참배 횡행, 중국의 동북공정 노골화 등의 상황을 볼 때, 매우 시급한 문제다. 주변 강대국이 우리의 역사, 영토주권을 침해하는데도 학생들의 역사 지식과 인식은 ‘망각’ 수준이기 때문이다. 수능에서 한국사를 사회탐구에서 분리해 필수화해야 하는 정책 개선이 시급한 이유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이 대학교육과 연계돼 있다. 상급 학교 입시도 대학 입시와 결부돼 있는 체제이다. 초중등교육과 현행 대학입시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현실에서 한국사 수능 필수화만큼 실효적인 대안은 없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될 청소년들이 수능 준비를 위해서 ‘한국사’를 심도 있게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물론 현재 교육부에서 다른 대안으로 논의 중인 세 가지 방안은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 적용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사표준화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의 한국사 수업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 또한 한국사 수업개선은 교육과정 개편, 교원 증원, 교과서 개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실 수업환경 개선,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 개선으로는 불가능하고 장기적 혁신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역사교육 강화 계획을 넘어 역사교육 강화 기획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 중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방안, 고교 한국사 수업 시수를 6단위로 확대한 것 등은 암기식 역사교육 탈피와 집중이수제 배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역사 과목의 암기식 교육과 학습 논란은 과목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현장 교육 방식과 교사의 지도 방안의 잘못으로 기인한 문제이다. 따라서 역사교육의 암기식 탈피, 체험차여형 전환의 문제는 교육과정 적용, 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 혁신 등에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한국사를 3개 학년 중 1-2학기에서 이수하는 집중이수제에서 제외해 1~3학년 단계에서 균형있게 배분, 지속적으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1학년 때, 몰아 배우고 끝내는 상황에서 역사적 지식과 인식이 길러질 리 만무하다. 교육내용을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편성해 연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통찰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대학 수능 필수화는 반드시 필요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핵심인 것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한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과 사회․가정의 적극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역사교과서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논란이 돼서는 되레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 줄 우려가 높다. 따라서 교과서는 보편적으로 검증된 사실만 담고, 검증되지 않았거나 이론(異論)이 있는 내용은 유보하거나 병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 검정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가치중립을 위한 검정 심의위원 선임방식 개선, 교과서 각 항목별 심의기준 강화 및 심사기간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학생과 자녀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가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결국 대입 수능에서 ‘한국사’ 필수화는 역사교육 강화의 핵심 사안으로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다. 한국사의 수능 연계가 가장 효과적인 역사교육 강화의 한 방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한국사표준화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한국사 수업의 획기적 개선 등이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학생 체험ㆍ참여형 역사 수업이 일반화돼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금명간 발표할 ‘한국사’ 과목의 수능 필수화를 확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계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우리나라 역사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도록 정책적 반영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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