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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오후 2시부터 광양여중을 찾은 전북교육청 여성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귀자)회원 60여명은 광양여중 도서실에서 전남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벤치마킹 연수회를 가졌다. 학교장의 인사에 이어 이선례 수업혁신부장의 학교혁신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광양여중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공모를 위하여 2010년도 후반기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2011년도 무지개 학교의 핵심과제인 수업혁신을위하여 전교사가 2차에 걸쳐 경기도 장곡중학교에 가 수업을 참관하고연수를 시작하였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다양한 연수 참여와 교사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의 추진, 학부모 교육에 관한 내용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학교라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학교이다. 1학기를 마감하여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갓 1학기를 보내 한 학생은 "광양여자중학교의 첫인상은 순수함 이었습니다. 그 순수함을 갖고 여자중학교 답게 문제에 직면을 하여도 힘든일이 있어도 저는 외적보다 내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으로 중요시 하는 학교 학생이 된다면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언할 정도로 성숙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진다. 또, 한 학생은 "우리학교는 정말 훌륭한 학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생들이 의무는 잘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점이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치마 수선의 심각성이나 선생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용의복장 규정과 같은 이야기처럼 학생의 권리나 인권은 중요시 하는데 반해 학생들이 자신의 의무는 잘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나도 같은 입장이지만...." 이처럼 학생들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일은 자율성을 신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동족상잔(同族相殘)의 6.25전쟁이 일어 난지 올해로 63주년이 지나갔다. 아직도 휴전선을 그어 놓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천만의 이산가족(離散家族)중에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픔을 안고 한 맺힌 세상을 떠나는 슬픈 역사가 언제나 마감될 수 있을까? 전후세대인 자라나는 고등학생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70%나 되었다는 사실에 기성세대들은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엄연한 남침을 북침으로 답하였을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니 “북침”이라는 어휘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말로 알고 있었다니 아연실색(啞然失色)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문에서 “6.25전쟁은 북한과 남한 어느 쪽에서 먼저 공격을 했는가?”라고 했으면 당연히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해왔다고 답했을 것이다. 한자어를 사용할 때는 문법상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서 오는 혼동(混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약 70%가 한자(漢字)어 인데 초등학교부터 한자를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신세대 선생님들도 한자를 배우지 않은 세대라서 한자어를 풀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을 ‘북한이 남침을 한 전쟁’으로 용어를 정리하였다고 한다. 줄여서 말하자면 ‘북의 남침’이 정확한 말이다. 문법상으로 보면 남침의 남(南)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로 앞에 북(北)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고 침(侵)이 술어(述語)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남쪽으로 침략을 한 전쟁”이 분명하여 ‘북의 남침’이 완전하게 줄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어생활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사상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생활도구 이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국어생활은 오랜 세월 ‘한글전용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조상대대로 써온 한자를 외국어라고 못쓰게 하는 어문정책은 대단히 잘 못 된 것이다. 한자는 지금의 중국 땅에서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지만 한자의 자원(字源)을 풀이해 보면 글자를 만들 당시의 생활풍습이 한자 속에 숨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생활풍습이 우리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고 오늘날에도 상당수가 남아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자는 황하문명권에서 발생한 중국의 문자로 잘 못 알고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황하문명 보다 훨씬 먼저 발생한 요하문명권의 동이(東夷)족의 글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산 문화의 토템은 곰"이라며 홍산 문화의 주도세력인 곰 토템 족이 단군신화의 웅녀 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요하일대에 중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5의 문명권이 있었다."면서 "그 주도 세력들이 우리 민족의 선조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동북 고대사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의 선조는 동방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를 후손에게 전하려면 우리의 글이며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한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소리글인 한글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의 국자(國字)는 한글과 한자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화롭게 국어생활을 하도록 어문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간단하면서 중요한 단어도 혼돈을 일으키는데 조상들이 남긴 서적이나 문서를 이해하려면 한글만으로는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동음이의(同音異義)어가 많은 것은 20여 가지가 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독해력이 부족 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의사(義士)를 무슨 과(科) 의사(醫師)냐고 물으며 의사(義士)와 열사(烈士)도 구분하지 못하는 고학력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주지역에서 한자(漢字)를 배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음은 동세서점(東勢西漸)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예견(豫見)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방문화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은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우리의 국자(國字)인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요즘 학교 현장에 ‘과태료 폭탄’이 난무해 교직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 5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때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한 후부터 최근 2~3년 안에 2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조사일 바로 전날에 연락을 한 후에 방문해 현장 점검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의 사항은 한교닷컴 6월 26일 기사(학교에 ‘산안법’ 적용 과태료 처분이라니...)에도 나온 바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 인근 학교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가 2건 이상 발생했었던 학교를 방문해서 급식실, 과학실, 자재보관 창고 등을 돌아 보면서 지적을 하고 갔다는 후문을 들었다. 다행히 그 학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해당학교 행정실장은 그렇게 살 떨리는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모 고등학교는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고, 교직원 건강검진 미수검 인원이 있는 학교는 1인당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곳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휘발유통이나 보일러 관을 청소하는 청관제에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예초기 같은 기계에 사용안전 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1차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가장 흔한 사례는 산업안전 보건법 요지를 급식실 등에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다. 또한 과학실 실험실 보관장의 시건장치가 없거나 위험물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대전만의 경우에 국한되지 않은 듯 보인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청 근로감독관 말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후 이러한 막무가내식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듯 하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학교 현장에 대한 어떠한 계도나 홍보도 없이 노동부에서는 2011년에 예고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과태료를 남발하고 있다는데 있다. 더욱이 과태료는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근거가 없기에 납부 때 이를 둘러싼 교직원 사이의 잡음도 생기고 있다. 사람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게을리 했다면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노동부와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중요한 몫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태료 즉시부과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노동부에서 2011년에 이 제도를 입법예고는 했다고 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를 제대로 아는 교직원이 없었다. 노동부 쪽에서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교육계를 상대로 전달 교육하는 등의 방법도 없었다. 노동부는 교직원들의 관심 부족이라고 탓할 수 있겠지만 어떤 홍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홈페이지만 올려놓고 단속하는 것은 그 도가 지나치다고 본다. 둘째, 공공기관인 학교의 인력 배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학교는 많은 교직원이 근무한다 해도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 등을 선임하기에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자체로 직접적인 관리나 교육은 어려운 편이다. 잘해야 과학실험 때 주의 사항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요령 등의 공문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교직원에게 열람시키는 정도였다. 교육청에서 홍보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부나 교육청의 노동부를 상대로 한 설득이 부족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공문은 간간히 있었지만 과태료 즉시부과 제도는 금시초문이고, 작년에 교육청에서 시설 공사하는 학교의 행정실장들을 불러서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위탁해서 한 기억만 있다. 즉, 산재예방을 위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적어도 1년에 적정시간의 산재예방 교육이 확보 되어야 하고, 교육기관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노동부와의 사전 교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노동부를 상대로 한 협의는 시의적절한 행위라고 본다. 과태료(過怠料)는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형벌인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행정질서벌이다.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행위가 잡음이 없으려면 사전 홍보, 계도 등의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 심지어 경찰의 심야 음주운전 단속도 사전에 홍보나 계도를 한 후에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같은 산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즉시부과 제도는 인명을 보호하려는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불만과 함께 반발만 드세질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노동부를 상대로 한 협의와 설득이 요구된다.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을 기억하고 재생하는 능력보다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의 능력이 중요하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도 이런 교육의 방향이 보인다.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제 학교 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과 잠재력을 키워줘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 삶에서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의 방향도 이렇게 가야 한다. 그렇다면 교수 학습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학습 시간에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끼리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다. 비고츠키는 사고의 발달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학습자의 사고 활동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하게 되면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학습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나누는 수업은 의미가 있다. 수업이 이렇게 변하면 평가도 그렇게 가야 한다. 암기 위주의 평가를 배제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고등 정신 기능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고정 관념을 쉽게 허물 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1. 평가에 대한 철학이 변해야 평가에 대한 생각이 유연해져야 한다. 혹시 평가는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평가는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서열을 위한 평가로 인식되는 순간 배움보다는 점수를 얻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고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한다. 다시 말해서 수업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이를 평가한다는 사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의 본질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남의 지식이나 생각을 외우는 것보다 자기 생각 갖기를 해야 한다. 자기 생각이 배제된 배움은 상상할 수 없다. 토론 학습, 협동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 토론을 하고 글로 정리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된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고등 정신 능력이 길러진다.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면 평가는 자연스럽게 서술형․논술형으로 간다. 2. 평가에 대한 걱정,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 새로운 평가 형태인 서술형․논술형 평가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걱정을 한다. 업무에 쫓기는 와중에 오랜 시간 채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상대 평가 체제에서는 학생의 우열을 명확히 가려야 하는데, 논술형은 채점의 신뢰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논술형 문항 출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것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논술 능력이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아 점수가 낮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부분은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 제시된 문제점은 해결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된 꼴이다. 즉 출제만 잘하면 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답이 담겨 있다. 결국 평가에 대한 우려는 현장의 몫이라는 것만 명확해진 셈이다. 3. 언제까지 현실론 탓을 할 수는 없다 선택형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시제도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망설여진다. 즉 현재 수능시험이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수능시험이 이미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사고에 근거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을 묻고 있다. 이러한 평가 경향은 국어뿐만 아니라, 전 교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누구나 단순 정답을 외우고 선택하는 평가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경험과 성장을 강조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4. 평가,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이동해야 우리는 그동안 개인별 성적 비교를 위한 결과 평가에 치중했다. 이를 토대로 개인 성적표를 만들고 그 자료를 근거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 자료를 만들었다. 이러다보니 평가를 위한 평가,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고착화되었다. 결국 평가에 얽매이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교실은 정서적 갈등만 양산하게 되었다. 평가는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보다는 과정 평가를 해야 한다. 교육은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이 있다. 다라서 학생들이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6‧25 한국전쟁 63주년을 맞이하여 조회시간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아이들에게 몇 가지를 질문을 던져 문제를 맞춘 학생에게 준비한 선물을 주기로 하였다. 사전에 예고 없이 낸 문제라 평소 아이들이 한국전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충분했다. 우선 6‧25 한국전쟁은 누구의 침략이라는 질문에 아이들 모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라고 답하여 다행이었다. 그리고 발발연도(1950년 6월25일)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알고 있었으며 휴전 협정일(1953년 7월 27일)을 알고 있느냐의 질문에 불과 10%의 아이들만 연도와 일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미묘한 차이점을 드러냈다. 잠시나마 아이들로부터 ‘전쟁’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았다. 아이들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허심탄회(虛心坦懷) 이야기하였다. 고3 수험생의 힘듦에서 탈피하고 싶은 생각에 우스갯소리로 전쟁이 났으면 하는 아이들도 있었으나, 아이들 대부분은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본 전쟁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탓인지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지난 4월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그나마 많이 나아졌지만, 국민 대부분이 그 심각성을 잊고 생활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6‧25 전쟁이 국경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날이 갖는 의미를 아이들에게 새겨줄 필요가 있다. ‘안보의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 주기적인 계기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교총이 교무·행정 환경 개선을 위해 교감을 부교장으로, 행정실을 행정지원실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노총·교육청노조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교무행정 환경 개선에 대한 교총 입장이 나가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28일 교총을 방문하고, 행정실의 행정지원실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에 대해 “행정지원실 변경은 행정실의 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상호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몇 년 전 유명인들의 학력 위조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청와대 고위 공무원과 염문을 뿌렸던 신 모 전 교수를 필두로 정치인, 연예인, 대학교수, 건축가 등의 허위 학력이 고구마 엮이듯이 나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학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쟁이 심해진 사회에서 나를 드러내는 이른바 스펙이라고 불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격증으로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한 언론의 기사 중 감사원 감사결과 모대학원대학의 편법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일부 교원들의 승진 연수가 보류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해당 대학원은 충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음식점에서 수업을 하는 등 부실한 교육을 운영했다. 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151명 가운데 30여명이 이를 승진 가산점으로 이용했다고 기사는 전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석사나 박사학위를 승진 가산점으로 인정해주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교사의 경우는 순수한 학문탐구의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을 수 있다. 그리고 부실한 학교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부실한 학사운영 실태를 그대로 묵인한 채 받은 학위는 그 실효성은 둘째치고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법에 눈감은 채 그것에 기대 학위를 받은 것은 애초의 순수한 뜻마저 오염시키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이런 사례로 인해 그간 주경야독으로 공부해 학위를 받았던 다른 교원들이 도매금으로 비난받게 될 수도 있다. 이 기회에 승진 가산점을 위해 변질된 교원의 석·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가산점이 득보다 실이 많다면 폐지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대학원 수학의 의지가 꺾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학문탐구의 순수한 면보다 오직 가산점 획득을 위한 대학원 진학으로 형설지공의 빛이 바랜다고 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년 학업성취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취도는 교사의 열성과 자질에 따라서 좌우되지 학위소지 여부로 볼 수 있는 평균학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 학위소지 자체보다는 자기연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순수한 학문탐구를 위한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등 장려정책을 펼 수 있겠지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승진 가산점 운영은 폐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느 때부턴가 별명은 ‘저니맨’이었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니맨’은 자주 팀을 옮기는 운동선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저니맨’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소개가 나오는 선수, 최익성. 실제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프로선수시절 동안 8개 구단 중 6개 구단으로 이적한 국내 유일 선수니 당연히 그럴 법도 하다. 체육시간은 아직도 자습시간 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 책임에 충실했을 뿐인데 어느새 저니맨의 상징이 돼 있었다. 저니맨이라 불리는 것이 싫었고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남들이 실패라고 말했던 은퇴 이후,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자신을 믿고 무작정 떠났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성공의 길이었다.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저니맨들을 보게 됐다. 저니맨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지난해 ‘저니맨’이라는 별칭을 따서 ‘저니맨야구육성사관학교’를 설립했다. 프로생활을 하다 방출된 선수, 프로에 지명 받지 못한 아마추어 선수 등을 위해. 9개 구단에 2군 선수들까지 하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의 쓴 맛을 본 사람은 더 많다. 야구에 정말 미쳐있는 사람들, 야구가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을 가진 이 친구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작했다. 이들에게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가능성은 현실이 돼 LG에서 방출된 민경수 선수가 SK로 입단했다. 그 과정에서 스포츠가 한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스포츠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땀 흘리며 친구들과 우애를 다지고 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그 취지에 십분 동감한다. 하지만,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없다. 올해 막 고교를 졸업한 우리 회사 인턴의 얘기를 들어보니 당혹스럽게도 아직도 체육시간이 학원숙제를 위한 자습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과열된 학구열에 학교 체육교사마저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입시라는 교육현실이 당장 바뀔 수 없다면 스포츠가 학생들 삶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스포츠라고만 하면 인프라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라켓과 셔틀콕만 있어도 되는 배드민턴도 바람이 안부는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 하고 넓은 운동장과 공만 있어도 되는 축구는 방과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내쫓고 있다. 아직 교육당국이 학교스포츠와 생활체육 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프라 부족 변명임을 보여줄 것 인프라와 준비물이 많이 필요한 스포츠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야구다. 그래서 야구를 통해 단계적인 커리큘럼과 야구가 가진 인성 교육적 장점을 살려 ‘인프라’만 운운하는 변명을 깨뜨리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다. 학교스포츠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방법을 찾아 다각도로 접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가 폭력 및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는 이미 많이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운동선수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보여주려고 한다.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말이다.
학급운영비가 부족해 사비를 털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도 말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어렵게 이야기 했더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는 핀잔만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여름은 왜 그리도 일찍 시작되는지 방학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미 교실은 30도를 훌쩍. 그래도 에어컨은 언감생심. 이게 다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지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 전달을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의 이번 주제는 학교 운영비 부족에 따른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움입니다. 복사 용지 쓰면서 서로 눈치 보드마카는 한 학기에 3자루 # 학기 초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환경물품 비용으로 1년 치 2만원을 받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모두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이라 기존 소모품이 거의 없는데 필기구 몇 개 사니 끝이었다. 학급에서 쓸 청소용품을 물어보니 4900원이 책정돼 비닐장갑 1개, 수세미 1개, 빨래비누 1개, 리필용대걸레 1개를 받으니 끝. 기존 것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학급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 그야말로 ‘멘붕’이었다. 1년에 1만5000원. 1학기 1만원, 2학기 5000원이라는 답을 들었다. 속 시원하게 지급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경기 B초의 한 선생님은 학기 초 학급 운영비를 1년에 10만원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입할 도서나 연필깎이 같은 공용 학용품, 학생 칭찬용 사탕 등 사야겠다는 구상을 했다. 하지만 학기의 중간이 지나가는 4월 중순이 되도록 지급되지 않아 애를 태웠던 기억이 있다.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자기 돈을 들여 사기는 했지만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니 답답했던 기억이 있다. 돈을 적게 주면 물품이라도 넉넉하게 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학년 당 2~3학급씩 있고 6명의 부장교사가 있는 지방의 C초는 A4 복사용지가 한 학년에 학기 당 2박스 배정된다. 아무래도 행정처리가 많은 부장교사가 1박스를 갖고 나면 한 박스로 나머지 선생님들이 한 학기를 버텨야 한다. 공문처리에 수업용 자료 만들기에 쓰려면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또 교실의 칠판을 화이트보드로 바꾸었지만 소모품인 보드마카는 처음에 지급한 3자루 외에 추가로 지급해주지 않아 분실되거나 다 썼을 때 개인적으로 사야 한다. ‘그깟 종이, 보드마카가 몇 푼이나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짜증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하소연이다. 겨울엔 파카, 여름엔 러닝셔츠 … “냉‧난방기는 그냥 장식용” # 선생님들을 갑갑하게 하는 것은 학급운영비뿐만 아니다. 겨울이면 입김이 나는 교실. 땀을 뻘뻘 흘리며 수업을 해야 하는 여름. 이 모든 것이 학교 냉난방비 절약과 관련된 것이다. 물론 선생님들도 전력대란의 국가적인 절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강조하면서 학교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부나 정치권이 원망스럽다. D중의 교감 선생님은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던 2월 파카에 목도리까지 하고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 학년부장 선생님들과 회의라도 할라치면 회의실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북쪽에 위치해 하루 종일 햇볕 한 줌 받지 못하는 회의실은 그야말로 냉동실이기 때문이다. 학기초인 3월도 여전히 오전에는 춥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생한다 싶었지만 전면 난방은 하지 못했다. 1학년은 8시 40분부터 한 시간, 2학년은 9시 40분부터 한 시간, 3학년은 10시 40분부터 한 시간씩 순환해 난방을 했다. 말 그대로 고육지책인 셈이다. 4~5월 따뜻한 봄날을 지내고 나니 이번에는 이른 더위에 숨이 막히지만 전기료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 정부시책으로 실내온도 28도가 되지 않으면 냉방기를 가동할 수 없으니 해가 좀 나온 늦은 오전부터는 교실은 찜통 그대로다. 온도의 기준도 1층이다 보니 2, 3층 교실은 1층이 28도 되기 전에 이미 30도를 훌쩍 넘는다. E고 한 학년 부장교사는 “다 큰 고등학생 30명 정도 한 반에 있으며 기준이 28도라고 해도 금방 3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러닝셔츠 바람에 걷어붙인 바지, 학생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냉‧난방기를 행정실에서 통제하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생긴다. F중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냉난방기가 행정실 직원이 출근해야 가동되고 온도측정도 인원이 적은 행정실이 기준이어서 많은 학생이 있는 교실과 체감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하소연했다가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에게 따지라”는 행정실장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 나중에 서로 오해를 풀며 전기료를 인하해주지 않은 정부 당국을 원망했다고 선생님은 말했다. 곳곳이 공사판에 노후시설 … 학생들 안전은 어쩌라고 #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에 대한 애환 속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교육자의 목소리가 컸다. 자갈밭 같은 운동장. 마감되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행여 우리 학생들이 다칠까 빨리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서울 G초는 1986년에 개교한 학교라 노후 시설이 많아 걱정이다. 복도 측 창호는 낡아 어설프게 끼워져 있지만 몇 년째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 떨어져 학생들을 덮칠까 볼 때마다 우려스럽다. 건물 뒤편의 계단으로 가보면 아스팔트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울퉁불퉁 해져 학생들이 몇 번이나 넘어져 부상을 당했지만 공사비를 책정하기 빠듯해 방치해두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혁신학교에 몇 억씩 지원하면서 일반학교라고 중요한 학생의 안전문제도 방치되는 것 보면 씁쓸하다”고 밝혔다. 인천의 H초 교사도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천장 마감재가 망가진 지 오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천장 마감재에 달려 있는 선풍기마저 오래된 것이어서 회전할 때마다 요란한 소리가 나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도 됩니다.” #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은 막무가내로 예산을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책정해야 하지만 지금 예산이라도 현실적으로 배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혁신학교, 학교비정규직 대책 등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줄어들었다는 시각이다. 광역시급 I초 교장은 “지금 농산어촌 학교의 지원이 많아 예산문제는 대부분 도시 학교의 문제”라며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존 예산을 늘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 피해는 다른 학교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중 교감도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구조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면 시설보수가 어렵고, 시설에 무게를 두면 각종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구조”라며 “학교운영비를 줄 때부터 이를 현실적으로 구분해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월 국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 당초 교문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24~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관련 49개 법안을 심사 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련 현안보고와 공교육정상화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일정대로 열렸다.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6월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가 열리자마자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근속연한에 따른 보수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약속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7월중으로 예산대책을 포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리사 의원의 학교직원 채용에 관한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을 요청하며 맞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파행됐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 외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문위에서 넘어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배움터 지킴이 채용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서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취지를 살려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채용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특히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발생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1년 18.3%에서 2012년 12.0%로 감소했고, 가해율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강력한 정책이 교육적 회복보다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7월 중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개선안을 만들 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부터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현장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20회 이상 릴레이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학생, 학부모, 교원, 상담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의 특징과 학교폭력 근절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학생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 효과적이다. 또래조정이나 자치법정, 학생스포츠운영위원회 등 학생들이 주체가 돼 이끌어가는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둘째,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장기적인 관심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변화는 학교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지며 천천히 이뤄지는 변화야말로 실제(reality)가 변화된 것이다. 넷째, 학교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 중심의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문화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학생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담당자들이 경청해야 할 현장의 학교폭력 근절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사안 발생 후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부족하고, 사안 처리가 오래 걸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심리적 고통이 지속된다. 피해학생이 하루빨리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둘째,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문제를 일단락 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교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하고, 양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화해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내실화돼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중학교에는 차별화된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목격자 즉, 주변인 집단이 학교폭력의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식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인들이 침묵을 깨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넷째, 학교와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생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원인에 따른 전문적 처방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은 ‘교육적 회복과 성장적 접근’이 돼야 하며, 처벌은 최종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방향을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하며, 교육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 취임한 한국교총 제35대 회장단에 거는 교원들과 국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신임 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한국교총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권보호와 교권신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교권이 크게 실추되고 훼손돼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교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돼 있다. 그런 만큼 교권 사수는 가장 화급한 과제다. 새교육 운동으로 日新又日新 우리 교육과 교단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권 추락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여러 여론 조사를 종합하면, 교직 ‘불만족’ 비율이 60% 이상이고, 그 중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비율이 대체로 8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해 학교가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배움터로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과 교육당국과의 소통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열쇠는 바로 대화와 소통이다. 교원과 학교의 애환과 고뇌, 요구 등을 듣고 교섭 등을 통해 교육행정 당국을 설득하고 뜻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잘 해낼 때 회원들은 감동하고 국민들은 신뢰를 보낼 것이다. 셋째, 한국교육 개혁의 기수와 향도가 돼야 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한국 교육을 선도해 온 것은 누가 뭐래도 한국교총이다. 한국교총은 한국교육의 산 증인으로 반세기 이상을 교원들과 애환을 같이 해 왔다. 더러는 그동안의 공과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 땅의 교육 발전과 교원 권익 증진에 공헌해 온 한국교총의 업적은 절대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끊임없이 일신우일신해야 하는 만큼, 새교육 운동을 주창했던 정신으로 또 다시 제2의 새교육 운동으로 교육개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보수적 단체라는 일부의 비뚤어진 인식을 과감히 불식시켜야 한다.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리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바른 길을 올곧게 가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현안 문제를 교육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 등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교총의 정체성 확립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닌 전문직교원단체다. 갈등과 대립을 통한 투쟁보다는 교육연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선도하고 교권을 세워야 할 것이다. 50만 교원의 대변자이자 교직사회의 구심체로서 그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젊은 교사들이 스스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려면 다른 교원단체들과 비교 우위에 있는 바람직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또 교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하는 포용의 기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연구 전문성으로 정책 선도 다시 한 번 직선제로 첫 연임된 안양옥 회장을 비롯한 5명의 부회장들의 취임을 축하하며 임기 동안 교원들의 권익 신장과 교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교단을 안정시키고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학생 지도와 교육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주길 성원한다. 교원과 교육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길 바란다. 부디 임기 동안 사심을 버리고 초심을 잊지 말고 헌신하기를 바란다. 물론 글로벌 시대 한국교육의 발전, 교총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장단만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회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력한 교총이야말로 35대 회장단의 비전과 박근혜정부 ‘행복교육’ 정책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전문직 관내 공모 허용… 교육감 사람 심기? 교총 “노출된 담합의혹 등 교육부 감사해야” 교육부가 9월1일자 공모교장에 1인 단독지원과 복수지원(시·도 자율)을 허용한 가운데, 벌써부터 이를 악용한 공모담합 사례와 로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과열 경쟁 양상을 벌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정년퇴임 등 교장 결원 예정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폐해를 알리는 제보 전화가 속출하고 있다. 94개 결원 예정교 중 31개교(33%)에서 공모제를 실시키로 한 경기도는 복수지원은 불허하고 1인 단독지원만 허용했다. 여기에 지난 3월 47.9%였던 공모비율까지 낮추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공모 예정 학교를 점찍어 다른 지원자들이 원서도 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교장·학교운영위원장을 찾아가 청탁하는 등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8개 초등교에 공석이 나오는 안양시. 이 지역 교감들 사이에 8개교 중 최대 3개교까지 공모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파다해 눈치작전이 극심하다. A교감은 안양 지역 교감들에게 ‘선배학교인 B초를 찜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다른 교감들은 내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C초는 D교감이 학교구성원들에게, C초 현직 교감은 E초 교장에게 로비를 했다. 공모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혁신학교 F초는 장학사 출신 G교감이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로비의 중심에 장학사 출신 교감 3명이 거론되고 있어 전문직의 관내 공모 허용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전북은 교육전문직의 소속 지원청 관내 학교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는 전문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양의 한 교원은 “학교 공모교장심의위원회는 학부모가 1/3 이상인데다 교원이 2~3명, 그 외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다른 학교 교장이나 전문직”이라며 “전문직 출신 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 많아 1차 심사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운위원장은 물론이고, 교감까지 찾아와 힘써달라고 청탁을 할 정도로 선거판이라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공모교장 임기를 재임 기간에 포함시키든지, 4년 후 제대로 평가해 무조건 발령이 난다는 인식을 깨도록 확실히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과열경쟁 양상을 제보한 경기도의 한 교장도 “1인 단독, 게다가 전문직 지원까지 허용해 사실상 ‘짜고 치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경기도 교육계에 ‘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지역은 공석이 많아 예상대로 최대 3개교까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5개 지원청에서 21개교를 지정해야 하는 만큼 가지정을 청별로 1~2개교로 내려 보냈다”면서 “안양처럼 결원교가 많은 경우에는 2~3개교까지 지정되는 지원청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주에 공모학교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장 결원 52개교 중 25개(23.9%)교를 공모하는 경남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우려가 높다. 경남의 한 교원은 “대도시와 달리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시골은 2인이 올라가도 후배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1인 단독 지원을 못하게 한 이유도 그래서인데 왜 되돌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 문제를 교육부 단체교섭에 담아 단독심사, 공모비율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공모교장 임기 재임기간 포함은 장기과제로 지속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육부가 1인 지원을 허용한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출된 담합, 밀어주기 의혹 등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확실한 제재조치가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행정직의 초·중·고 행정실 발령 시 최고직급 공무원을 ‘행정실장’으로 보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이 교무-행정 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실은 ‘행정지원실’로, 교감은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5대 회장단 출범 후 첫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 이 같은 교무환경 개선, 교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 질서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 요구하기로 했다. 교총이 ‘행정실장 보임’을 계기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학교현장에 상존해온 갈등을 허물고,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교무행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한 것처럼 행정실도 ‘행정지원실’로 변경해 지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교감의 역할 소외도 문제”라며 “학교 책임경영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식 표현인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의 교무·행정을 총괄하는 제2의 책임자다운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감의 사기진작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안 회장은 “교감직급보조비 인상과 승진에 따른 기산호봉 상향조정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공모교장의 임기(4년)도 중임기간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는 “교육감도 ‘교육청장’으로 명칭을 격상, 정치에 예속돼가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1일자 인사부터 ‘행정실장’을 보임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실은 보직발령 없이 ‘○○학교 근무를 명함’이라고만 표기돼 관행적으로 근무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행정실장을 맡아왔다. 앞으로는 ‘○○학교 행정실장에 보함’으로 수정된다.
교육부는24일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고교 유형에 관계없이 수업을 확대하고, 중3은 주당 1시간 수업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6%의 학교에 배치돼 있는 초등체육전담교사도 2017년까지 모든 초등교로 확대한다. ▲여학생 선호 프로그램 운영 확대 ▲스포츠관람 지원 ▲남녀 분리 체육수업 권장 등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여학생 스포츠클럽 1000팀을 지원하고 탈의실 시설 등도 갖출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원 ▲가족참여 스포츠 활동 확대 ▲희망학교 대상 체육 중점학급 운영 등도 포함됐다. 학교체육활성화 학교인 서울국제고와 원촌중 사례를 통해 시수 확대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봤다. 처음엔 주2회 수업 부담됐지만… ▨ 서울국제고의 고3 체육 수업=“할 수 있어! 파이팅!” 24일 서울국제고(교장 윤인섭). 3학년 학생들이 배구경기 중인 체육관에는 격려와 환호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정지인 양은 “일주일에 두 번 체육수업을 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땀 흘리고 나면 확실히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공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6단위 체육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국제고는 체육 수업 시수를 내년부터 10단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의 체육수업 시수가 2배로 늘어난다.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고교에서 10단위 이상, 6개 학기로 편성․운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고는 평균 10.5단위, 특목고는 5.4단위, 특성화고와 자사고는 각각 7.1, 8.9단위의 체육수업을 이수하고 있다. 유창완 체육 교사는 “현재 1학년은 아침에 태권도 수련과 창체를 활용한 스포츠 활동으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정규 시간에 체육수업을 늘리려면 교사 수급, 과목별 시수 확보 문제 등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한 편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3-3 수업…남녀 분리수업도 ▨ 서울 원촌중의 여학생 프로그램=2011년 체육활성화 학교로 지정된 서울 원촌중(교장 김중호)은 교육부의 로드맵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요가, 방송댄스, 사격, 뉴스포츠 등 여학생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스포츠클럽으로 요가반을 들었다는 2학년 김준희 양은 “비만예방에도 좋고 안정도 취할 수 있어 참여율이 매우 높다”며 “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면서부터 그늘에 앉아 쉬려고만 했던 친구들이 줄었다”고 밝혔다. 원촌중은 체육수업이 겹치는 경우 남녀 분리 체육수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업시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단위에 스포츠클럽 1회까지 주 4시간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3학년 2단위였던 체육을 3단위로 늘리고 스포츠클럽을 개설하자 학부모들은 ‘주요과목 시수를 늘려라’, ‘학원 보낼 시간이라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부모를 설득한 방법은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토요스포츠데이를 격주로 실시하고 부모님을 초청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드민턴, 축구를 하거나 등산을 하는 등 가족 중심의 스포츠 활동을 확대하자 학부모들도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가족 간 우애도 깊어져 참여율도 늘고 있다. 김세훈 체육부장은 “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와 학교장의 의지”라며 “올해 체육교사 한 명이 충원됐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체육수업에 스포츠클럽 운영, 교재연구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원촌중은 현재 전교생 1140명(31학급)에 정규 체육교사가 5명(남3, 여2)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여학생 체육활성화에 강조점을 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체육관 건립, 신체활동 기구 설치, 탈의실․샤워실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뿐인 확대?…교원‧예산 확보 불투명 ▨ 체육수업 활성화 위한 선결 과제=수업시수 확대가 립서비스로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고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3의 경우는 체육 3-3-3. 스포츠클럽 1-1-1로 시수를 맞바꾸는 형태라서 교원 수급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교는 시수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시가 아닌 지침을 얼마나 지킬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점학교나 학급 등에 점수를 부여하는 대학을 늘리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체육활동을 수시나 사정관전형에 반영한 대학은 서강대(2012)와 서울대(2014 예정) 뿐이다. 특히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서남수 장관은 학교체육활동을 획일적으로 입시에 반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입시 반영 여부는 ‘대학의 자유’라면서 “과거 체력장처럼 의무·강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초등체육전담교사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도교육청평가에 포함하는 등 교육부 의지는 확실해 보이지만, 2017년까지 필요한 3185명의 전담교사 확보 방안은 명확하지 않다. 충원보다 기존 인력 활용에 방점이 찍혀있고, 안행부의 시간제 공무원 계획에 따를 방침이기 때문이다. 여학생 탈의실 마련도 녹녹치 않다. 올해도 예산 26억 원을 산정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전례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의지도 있어 이번에는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교당 13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11일 인천 서구 A초등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원청으로부터 뜻밖의 공문 하나를 접수했다. 학교 내 에탄올, 연료용 알코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학교회계직 직원의 일반건강진단을 누락한 위법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문을 발송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허안나 근로감독관은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고용이 이뤄지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우리 기관의 견해”라며 “법적용에 학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 입장은 다르다. A초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에탄올, 연료용 알코올 물질의 경우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다 상부관청인 교육청의 약품관리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경우 일반건강진단보다 더 검사항목이 많은 강력한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이 학교의 설명이다. 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홍보, 계도절차, 점검고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비해 이번 과태료 부과는 이런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지방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가 인천뿐만 아니라 울산, 강원 등 다른 시․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학교를 상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미진하다는 점이 지적된 사실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춘천 만천초 교장)은 “고용노동부가 학교 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학교가 교육의 장이고 비영리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업주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법 규정을 불시점검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25일 ‘학교 종사 근로자 산업예방 감독 방법 개선 요청’을 당국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부에 보냈다. 이에 앞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24일 나승일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부처 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 일선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현재 A초 산업보건안전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학교에서 과태료 부과 부당을 요지로 한 의견서를 보내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전략에는 혁신학교를 떠받치고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집‧조직화 되고 있다. 학교가 특정 정치색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게 될 경우 그 파괴력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클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형 혁신학교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우려가 이미 현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원 35%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정치홍보의 장으로 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 일부 시장들도 학교 정치장화에 합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시작은 김윤식 시흥 시장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11년 2월 23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흥시는 23개교를 혁신교육지구 대상학교로 지정하고 48억의 예산을 5년간 혁신교육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투입하는 12억의 4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사업 부담비율은 8:2였다. 시흥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원어민 지원사업비 4억 원과 교육복지투자사업비 2억 원을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돌렸다. 다른 시범학교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학교 확산에 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자 민주당 소속 김 시장이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위해 지자체 예산을 끌어 쓸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8:2의 압도적인 예산부담은 결국 민주당 도의원들까지 문제제기를 하게끔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안승남 도의원(민주당)이 예산분담을 일반적인 교육사업 수준인 5:5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김 교육감은 “혁신지구교육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혁신교육지구는 시흥시를 포함 안양, 광명, 오산, 의정부, 구리 등 6개 시(市)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지는 혁신학교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조사 결과 확인됐다. 현재 혁신교육지구는 시흥시를 포함 안양, 광명, 오산, 의정부, 구리 등 6개 시(市)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 5일 부천시는 10개 학교를 ‘부천형 미래학교’로 선정하고 학교당 6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 시교육청소년과는 이를 ‘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학교 운영’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름만 혁신학교에서 미래학교로 바뀐 것에 불과했다. 예산까지 교육청 분담 없이 지자체만의 사업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안양시장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희망창조학교’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역시 이름은 다르지만, 세부추진 계획에는 ‘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역량이 준비된 학교’로 명시돼 있다. 학교당 7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총 지원 금액은 11개교에 10억 원. 최대욱 안양시장 또한 민주당 소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도 작년 6월 29일 경기도교육청과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3개 시범학교를 지정했다. 채 시장은 직접적 색깔을 많이 지웠지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속내를 밝혔다. ‘혁신학교의 단점을 보완해 업그레이드한 것이 창의지성 교육도시’라는 것이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채 시장이 작년 창의지성교육에 투입한 예산은 119억 원이다. 민주당 곽상욱 시장이 집무하는 오산시는 ‘물향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물향기학교 운영은 오산시가 중심이 된 오산 ‘혁신교육’ 협의회에서 하고 있다. 물향기학교는 1억50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받는다. 곽 시장은 앞으로 30개 학교를 선정해 혁신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옥 회장은 “교육감선거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혁신학교는 하반기 지정 예정을 포함 227개교로 10% 내외다. 그러나 혁신학교 클러스터 중심교 110개를 비롯해 591개 초중고 등 691개교가 혁신학교 클러스터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 혁신지구 등 250개교까지 합하면 도내 초중고교 2200개의 절반에 이른다. 이 교수가 경고한 ‘모든 학생들이 혁신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립 대안학교를 동,서,남,북에 최소한 하나씩은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한다. 현재는 공립대안학교가 서울에 딱 한 곳(한산미래학교)만 있는데 최소한 네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인가 대안학교가 난립했고, 인가된 대안학교도 영세하거나 교육과정이 대안교육에 적절하지 않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필자 역시 체벌금지 조치 이후 위탁형 대안학교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수 차례 강조해 왔다.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 및 교육계 등에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대안학교가 기존의 학교교육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체벌금지조치 이전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었다. 대안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에서 제아무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학생들은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공립 대안학교 설립의지를 환영한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학생들이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취해도 갈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일단 학교의 교사들은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수업과 담임업무, 업무처리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이 어렵다. 의지는 있으되,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제대로 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한다면 일선학교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안은 물론, 실질적으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제대로 위탁해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찾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 학부모들이 찾아내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현실을 정확히 모는 상태에서 위탁교육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거리가 먼 타 시도의 대안교육기관을 찾기도 한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제대로 된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학부모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서울의 동, 서, 남, 북뿐 아니라 더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설립돼야 한다. 당연히 교육과정의 특화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말썽을 피우고 교사에게 대드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제자들이 바로 현재의 학생들인 것이다. 이런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수가 되는 것이다. 이른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의 의지가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숙제를 안 해오거나 지각하거나 잘못했을 때 맞아요."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시험 봐서 틀린 수만큼 맞아요." 학교가 아닌 학원의 학생체벌이다. 이렇게 공교육이 아인 사교육인 학원에서 학생체벌은 아직도 여전하다. 만약 학교가 이정도라면 아마도 야단이 났을 거다. 학부모는 학교폭력으로 교사를 고발했을 것이고 학교당국도 그 책임을 묻었을 것이다. 물론 교육청도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체벌한 교사는 물론 당해학교 관리자들까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것이다. 같은 학생교육인데도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잣대를 대는 교육당국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도 조례는 '학원 등 교습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 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학원에서 체벌이나 가혹행위가 이뤄질 경우 강사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해당 학원도 제재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그 이유는 학원 체벌의 경우는 민원이나 신고가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원체벌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도 가관이다. "체벌이 무섭긴 하지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니 괜찮다." "나 자신을 위한 체벌이니 참아야 한다." "학원에서체벌은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학부모의 태도는 더 관용적이다. 자녀의 성적 향상이란 최대 관심사에 학생체벌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히 학교체벌과 다르게 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에 민감한 학생들 역시 학원 체벌에 관대하긴 마찬가지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어처구니없는 이중적인 태도가 요즘 우리 교육의 단면이기도 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가 '교육적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금해야 한다'는 의견은 16%다. 이러한 의견임에도 학교에선 교사가 손만 들어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학원엔 부모들이돈을 내어서 그런지 학교와는 달리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이중적인 의식엔 학생들만 상처와 혼란, 그리고 피해를 입게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 스스로도 자신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성적'과 빅딜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다.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교육은 모두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학생인권이 중요하면 어디든, 누구든 같은 시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엔 엄격하고 사교육엔 관대해서는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 당국도 마찬가지다. 사교육에 더 이상 눈 감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 형평성 등 책임감을 갖고 학생체벌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부가 획기적인 학교체육 혁신 정책인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의 핵심은 여학생 선호 종목의 학교 스포츠클럽 1천팀 지원과 여학생들의 스포츠 관람 활성화,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 배치, 중‧고교 체육수업 확대 등이다. 이번 교육부의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은 그동안 상급학교 진학 및 입학시험 준비로 심신이 피로한 학생들에게 함께 하는 체육활동 속에서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체육활동을 입시준비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벗어놓고 학우들과 함게 어울리며 사회성, 도덕성, 공중도덕, 변혁적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체력 강화는 학력 신장에도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전인교육을 위한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 활성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왕따 등 따돌림 근절 등 비교육적 비행 및 부작용을 완화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전한 스포츠 여가활동과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된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교원 증원과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되어 추진돼야 한다. 우선 계획에 따르면 2017학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돼 있다. 2013학년도 현재 전국 5,898개교의 초등학교 중 전담교사 배치 현황은 2,713개교(46%)에 3,948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를 연차적으로 늘려서 2017학년도에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1명 이상씩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교육부안은 7학급 이하의 학교는 체육전담교사 또는 시간제 교원을 배치하고, 8학급 이상은 정규 교원을 체육전담교사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5년 간에 걸쳐서 총 3185명의 교원(정규교원, 체육전담교사, 시간제 교원 포함이 증원되어야 한다. 이는 매년 근 800명의 추가 교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중ㆍ고교도 체육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학교는 3학년 과정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스포츠클럽활동 1시간을 체육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교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을 막론하고 6개 학기 중 체육 교과를 1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중ㆍ고교도 마찬가지로 시수 증가에 따른 체육 교사의 다수 증원 배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당장 2014학년도부터 증원되는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충원 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별로 공표된 초ㆍ중등교원 모집정원(안)도 증원한 만큼 수정 공고해야 할 것이다. 정규 교원이 증원되지 않고 2014학년도부터 이 계획이 시행된다면 일선 학교는 큰 혼란에 처할 것이다. 물론 단위 학교에서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체육 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착수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여학생 체육활성화에 강조점을 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학교 체육활동은 이번 방안 발표 이전에도 체육 교과의 집중이수제 제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확대 운영 등의 정책 등을 통해 강화돼 오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는 위축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학교 체육의 현실에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이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가 중학교 시기로 나타나 있다. 중학교 시기는 여학생들의 신체적․생리적 성장과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자 성차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여서 남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육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교육부의 여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 강조는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체육의 친화적 인식과 미래의 어머니로서 모성애 함양과 더불어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로운 자녀교육 및 성장을 돕는 부모의 역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체육시설 환경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체육관 건립 확대, 줄어가고 있는 운동장 및 대체 공간 확보,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놀이 및 신체활동 기구 설치, 청결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체육용구 준비, 탈의실과 샤워실 등 부대시설 확보 등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의 계획은 체육 인프라 확충 및 단위학교 인센티브 부여, 단위학교 자율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연계 운영 및 확대, 방학 중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체육에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맞춤식 지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e-school 등을 담고 있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학교체육활성화추진계획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 미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력과 인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려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되고 교원 증원 등 교원 인사정책에도 반영되어 추진돼야 한다. 인성교육 강화와 더불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학교체육은 더욱 활성화 돼야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도 중요,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특히 입시 위주, 특히 상급학교 진학을 학교 교육의 전부로 보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관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체육 수업을 노는 시간, 대학입시 등 상급학교 진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교과라는 비뚤어진 인식이 불식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효과는 미미할 우려가 농후하다. 문제는 계획이 발표된 지금부터이다. 교육부, 교육청,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전 교육공동체가 진정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숙고와 성찰로 바람직한 추진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현실을 도외시한 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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