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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發 정책 갈등 속 직업·유아교육 강화 한목소리 과열·혼탁 교육감 선거와 세월호 참사로 시작해, 수능 개혁 논의, 9시 등교, 자사고·혁신학교 이중잣대 논란까지 이어진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교육만 이다지도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이슈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교육정책과 연관된 올 한 해 세계 교육의 주요 이슈를 꼽아봤다. ■자유학교 확대 찬반 대립 올 하반기는 자사고 편법 지정취소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도 자율학교 확대·폐지를 놓고 대립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이어진 영국의 자유학교(free school)를 둘러싼 대립은 자사고 논란과 닮았다. 자유학교는 민간이 설립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 지역교육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학교다.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세력은 학교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주로 집값이 비싼 지역에 설립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요구한다는 교사노조의 비판도 있었다. 마이클 고브 전 교육부 장관은 특히 성취도 미달을 이유로 공립학교의 자유학교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여 교원노조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는 결국 교원노조와 잇따른 갈등을 빚어 7월에 낙마했다. 후임 니키 모건 장관도 자유학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차터스쿨 확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차터스쿨은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교육과정과 평가,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성을 가진다. 차터스쿨은 우리 혁신학교처럼 재정지원 특혜와 방만 운영이 주요 비판거리다. 무상교육에 각종 무상복지 혜택비율이 공립학교보다 높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가 높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는 비판도 혁신학교와 닮은꼴이다. 반면 우리 자사고와 같은 학생선발 논란도 있다. 취약계층 학생, 성적이 나쁜 학생의 선발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 노동 강도에 대한 비판도 있다. 찬성논리는 대다수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다. 교수법과 교육과정 혁신, 맞춤형 교육도 거론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연말 중간선거에서는 차터스쿨 공약을 내건 공화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 향후 차터스쿨 확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중점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중학교 단계의 중점학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점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학부모들과 해당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남아공에서는 우리의 서울시교육감에 해당하는 가우텡 주 교육집행위원이 계층 간 화합을 명분으로 고액 학비를 받는 백인학교와 열악한 흑인학교의 통합을 추진해 학교운영위원회연맹과 교사노조의 반발을 샀다. 2. 직업교육 강화 정책 속속 발표 NCS, 일·학습 병행,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직업교육 언급 등 올해도 직업교육에 대한 강조가 이어졌다. 세계가 선택한 방향도 직업교육 강화였다. 덴마크는 직업교육 강국이라는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10% 정도의 학생에게는 인턴 기회가 없다는 비판에 직업교육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직업학교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인턴십 기회도 확대된다. 중국은 2500여 개 대학 중 1600~1700여 개교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또 학비지원, 직업학교 예산 관리 강화 등 직업교육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미국은 고교에서 대학진학과 견습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학교와 협력기관에 총 1억 달러(약 1100억 원)를 지원키로 했다.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해 기업, 노조, 커뮤니티 칼리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정책도 발표했다. 영국도 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직업자격 제도 개선과 수습직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글로벌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G형 대학과 지역산업 종사자를 양성하는 L형 대학 선정 등 맞춤형 직업인재 양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호주·미국은 인도와,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는 등 직업교육 국제협력도 강화됐다. 3. 정부 주도 교육과정 개정 논란 우리나라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이 현장여론 수렴 부족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도 미래역량 교육 강화, 핵심 성취 기준 도입, 학생평가 개혁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 교육과정 개정이 일부에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교육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강행됐다. 명분은 학력저하 극복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교육과정 개정은 ‘졸속’으로 평가받았다. 만 5세 유아에게 수학 분수를 가르치는 등 학생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내용을 담았고 순차 시행이 아닌 일제 시행으로 현장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학력 신장을 위해 주별 교육과정 및 평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기조 아래 공통핵심국가성취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따르는 공통교육과정 도입 확대를 전년에 이어 추진했다. 그러나 순차적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비판과 공통교육과정에 따른 학업성취도평가가 주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정치적 반론까지 제기됐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관련 입법도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4.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3~5세 누리과정 적용과 무상유아교육·보육 논란이 연말 예산정국을 강타했다. 어디까지 무상으로 해야 되는지 종종 쟁점이 되지만 초기 교육격차가 결정적이라는 시각에 따라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저소득층 지원, 교원부족, 교원자질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아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영국은 하위 40%의 만2세 아동에게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폴란드는 만4세 유아교육 보장을 결정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반일 또는 격일로 운영하던 4~5세 유치원 공교육을 전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지지를 받았지만 15억 달러(약 1조 4250억 원)의 세출 투입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미국은 ‘미국에 투자하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유아 공교육에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가 넘는 민관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추가로 6만 3000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싼 학비가 진입장벽이 돼 유아교육을 받는 4세 아동이 삼분의 일도 안 된다”며 “유아기부터 출발점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5. 연금 개악에 교원들 거리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11월 1일 여의도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무리한 연금 축소 시도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12월 15일 벨기에의 국가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연금 개악 시도에 2005년 이후 첫 공무원 총파업이 1일, 8일, 15일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교통·물류 마비까지 일어난 것이다. 15일에는 브뤼셀 공항에서는 6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모두 중지됐다. 고속열차 유로스타 운행도 모두 정지됐다. 앤트워프항도 기능을 정지해 선박이 출입할 수 없었다. 일부 노조에서는 고속도로 출입로까지 점거했다. 영국에서는 양대 교원단체 중 하나인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이 연금 수급 연령 환원을 요구하며 두 차례 대규모 파업을 했다. 두 번째 파업일인 7월 10일에는 5000개 이상의 학교가 휴업을 했다. 전국 학교의 21%다. 타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약 100만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캐나다 퀘벡에서도 타 공무원과 함께 교사들이 연금 개악 저지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파업으로 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 축소 반대 파업이 이어졌다.
인력부족 학원비 단속 힘들어 상급학교 예비반 모집도 여전 결국 방과후학교 인원만 급감 교육부의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작 사교육업체 대부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유아대상 원어민강사 채용금지 방안 검토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이 입시와 관련된 업체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네 가지 핵심전략 중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규제로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 학원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종전의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해 학교 교육과정․평가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강서 등 주요 학원가에서는 교육부 대책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비를 억제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해진 학원비는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따로 현금으로 받거나 교재비를 더 해서 받는다든지 얼마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비 단속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 인원 부족으로 저녁 10시 이후 사교육업체 운영금지 조례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비 단속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반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금지법)’ 시행 이후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진학하는 학생에게 겨울방학부터 상급학교를 대비하는 예비중·예비고 반을 모집한다는 내용도 여전하다. 초등생에게 고교과정을 2개월 안에 마무리해 준다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중1 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업체에 대한 규제보다 공교육 차원의 규제에만 강조돼 되레 공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방과후학교 신청이 뚝 떨어진 것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20~30%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소한 만큼 학원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주 높다. 방학중 방과후학교에서 교과보충이나 선행학습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해줬지만, 공교육만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교육부 대책에 대해 냉담하다. 한 서울의 고교교사는 “당초 발표시기인 4월에서늦춰진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대부분 이미 시행중인 방안이라 효과가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꼴찌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음악·스포츠 등 '결핍'은 가장 심해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2013 한국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내고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 아동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삶의 질은 60.3점(100점 만점)으로 오이시디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루마니아(76.6점)와 폴란드(79.7점) 등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다. 아동 스트레스 수치는 5년 전 조사(2008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때보다 높아졌다. 9~11살 아동의 스트레스 수치(1.82→2.02)와 12~17살 아동의 수치(2.14→2.16) 모두 높아지는 추세다.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1점에, 많을수록 4점에 가까워진다. 숙제와 시험, 성적 등 학업에 따른 압박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삶의 만족도가 내려가는 만큼 '아동 결핍지수'는 올라간다. . 취미활동이나 친구와의 교류 등이 부족할 때 느끼는 아동 결핍지수는 한국이 54.8%로 역시 오이시디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결핍을 느끼는 대상을 항목별로 살피니, 음악이나 스포츠 등 정기적 취미활동을 하지 못해 부족감을 느낀다는 응답(52.8%)이 가장 많았다. 이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경쟁으로 내모는 한국의 교육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14. 11. 4. 한겨레) 최고의 투자는 5살 이하 교육 투자 200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미국 시카고대 교수에 따르면, 가장 탁월한 투자는 교육이다. 한 사회가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매년 7~10%의 수익률을 내는 '고효율 투자'라고 그는 말한다. 대충 나온 결론이 아니다. 1960년대부터 미시간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40대가 되기까지의 변화를 조사·연구한 결과다. 예를 들어 조기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범죄율을 낮추는 데 드는 비용은 경찰관 수를 늘리는 방법에 비해 5분의 1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국가가 5살 이하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범죄율이 낮아지고 우수한 인력이 많아져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된다는 '헤크먼 방정식'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헤크먼 교수는 "국가가 아이들 교육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은 빈곤층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중산층과 부유층을 포함해 모든 사회에 광범위하게 공유된다"고 강조한다. (2014. 11. 한겨레) 이 책과 관련지어 지면 신문에 드러난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바라보며 아이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른들은 고민해야 함을 생각한다. 아이를 훈육의 대상으로 삼아 순종과 순응을 강요하며 교단에 서 온 나의 교직생활을 성찰하게 한 책이 이다.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을 안고 읽은 책이다. ‘좋은 책은 읽고 나서 불편한 책 ’이다. (권정생) 그 불편함이란 내게는 양심의 가책으로 해석한다. 거울 같은 책이다. 나는 내 자식에게, 내 반 아이의 사생활을 고려하며 부모 노릇을 했을까?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불편한 물음을! 이 책을 읽는 내내 이미 다 자라 내 곁에 없는 장성한 자식에게 미안했다. 오래 전 내 교실에서 머물다 간 제자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여러 선생님께, 부모들에게 권한 책이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나,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이 책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람의 속도에 맞춰 부모로서, 교사로서 꼭 알고 준비해야 할 자녀 교육 지침서다. 몸이 다쳤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가정상비약처럼 늘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이다. 뇌 과학을 바탕으로 검증된 자료들이 소개된 점도 이 책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준다. 아이의 사생활을 읽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아이의 행복! 바로 그것이다. 내 아이의 행복, 내 반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이 책은 필독서가 분명하다. 내가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존재이듯, 세상의 아이도 모두 다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존재다. 이 책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부모와 교사가 꼭 알아야 할 자녀 교육의 교과서인 셈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생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일탈을 꿈꾸며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이 책을 읽으면 답이 보인다. 아이들을 너무 모르고 기른 어른들의 탓임을 송곳처럼 아프게 찌르는 책이다. 전두엽을 활성화 시키자 가장 공감한 부분은 전두엽에 관한 대목이다. 자제력을 결정하는 전두엽을 활성화 시킬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와 초등 1,2년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특히, 3~4세부터 성숙하여 7~8세까지 빠르게 성숙하는 전두엽은 청소년기에 새로 태어난다는 것.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시기는 수학이나 영어, 국어 등 학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사회 규약을 배우는 시기로 삼아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기초가 쌓인다고 충고한다. 예절 교육과 도덕 교육도 이 시기에 집중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전두엽 때문이다. 노작 활동이나 직접 체험 학습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대목이었다. 동물과 식물을 기르고 흙을 만지는 삶과 연결된 교육의 우수성을 아동기에 접하게 해줄 의무를 부모와 선생이 방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종합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전두엽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긍정적이면서 생산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자신의 의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는 연습, 스스로 활동을 시도해보고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독립심과 자신감,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 사회성이 한창 발달하는 이 시기의 아이는 처음 배운 진리를 평생 마음에 담아두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 대목을 읽으며 느낀 내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기에 북유럽 여러 나라는 만 3세까지는 철저하게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책임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 영, 수 또는 기타 교과에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일은 어린 시절에 활성화 되지 못한 전두엽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전두엽은 곧 양심, 보편적 진리, 인간다움이 발현되는 시작점이다. 15세 까지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줄 세우거나 평가하지 않는 핀란드 교육에 경의를 표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전두엽이 활성화 되고 안정되는 청소년기까지 기다려주며 성취감을 높이는 운동이나 음악 교육 등 취미 활동을 중시한다.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주력한다. 공부란 나중에라도 잘할 수 있지만 자존감, 자신감, 양심은 나중에 채울 수 없음을 간파한 교육철학을 견지하고 교육을 흔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교육을 책임진 교사를 존경하고 최고로 우대한다. 교사 역시 석사가 기본이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늘 공부하는 핀란드! 이 책은 어디를 펴도 다시 읽어야 함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시집 간 딸아이에게도 출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엄마수업 용으로 선물해야 할 책이다. 자식을 기르는 중에도 틈틈이 읽어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정학 박사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을 읽은 부모님과 선생님은 현명한 어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부모가 될 준비 없이, 선생이 될 준비 없이 공부하지 않고 어른이 된 지금이라도 구석구석 열심히 읽어서 미안함을 줄여야겠다. 아이의 자존감은 부모의 자존감에 비례한다. 자존감은 자신감에서, 자신감은 칭찬에 비롯된다. 아이의 사생활을 깊이 읽으면 아이를 이해하게 되니 함부로 대할 수 없으리라. 칭찬이 아이의 밥임을 알게 되리니!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제자를 아끼는 선생님이라면 이 책을 필독서로 삼으리라.
이상 징후 목격 시 전문가 도움 요청 필수 “학교폭력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기에 그나마 손을 쓸 수 있는 반면, 학생 성문제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거의 모두가 음란물을 접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이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교육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주요정책 및 성교육 매뉴얼 제작을 주도하다 최근 학교현장으로 돌아온 박정희 인천은봉초 교장의 말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성문제는 잠복된 상태나 다름없고, 아이들의 성격이 온순하다거나 순진한 것과도 별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교장은 교사의 학생 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성 조숙 증상을 보인다면 재빨리 대처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수업시간 성에 관련된 단어와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킥킥’ 대는 식의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사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 조숙을 목격하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중·고교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다 걸린 학생에게 야단을 치다 ‘증거 있냐’고 되받아치면 손 쓸 수 없어 되레 모멸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많다. 이럴 때는 전문 성교육이 뒷받침 돼야 할 문제이지, 생활지도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현이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은 “중학교 이후 나이 때부터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훨씬 수월하다”며 “선생님들이 ‘쟤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느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성교육에 대한 시점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낮은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보통 성교육을 중학생 때 해야 한다는 게 통념이지만, 실제로는 유아기나 초등 저학년이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아이들이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 ‘엄마와 아빠 몸은 왜 다른가?’ 질문을 할 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것이다. 박 부장은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성인 남녀의 몸 모형을 보여주고 시연하면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데, 고학년들은 부끄러워하는 편”이라며 “그나마 저학년 때는 가정에서 시중에 나온 책자를 갖고 어느 정도 가능한데 중학생이 되면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게 되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사들도 학생에게 보다 친근한 대화를 통해 성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상담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위적으로 야단치는 것 보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과도한 애정표현을 불편하게 느낀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 하다 보니 학생토론으로 이어졌고, 결국 상당부분 해결된 사례를 전했다. 실제로 학생들끼리 성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은 전문 성교육 기관이 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상담능력 신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는 “최근 교사들에게 상담능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대와 사범대에서 필수과목이 아니다 보니 등한시 되고 있다”며 “교원들에게도 관련 연수가 더 많아지고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교육도 결국 인성교육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좋은 연구결과를 내는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6일 오전, 상계동에 위치한 서울당현초등학교에서 두 번째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주인공은 서울당현초 4학년 157명 중 2학기에 전학 온 3명을 제외한 154명의 꼬마작가들이다. 154권의 동화책이 저마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품고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이야기를 만드는 일은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출판물이라는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교장 선생님이 독서 교육을 통한 인성 개발에 관심이 크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학교 근처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시도해 보게 된 것입니다.” 최광옥 교감은 교장의 독서교육 철학이 본 행사의 시초가 됐다고 말했다. “4학년이 동화책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습니다. 4학년은 저학년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데 능숙합니다. 또한 5·6학년들이 동화책을 유치하다고 느끼는 것에 반해 4학년은 아직 동화책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라며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까닭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에 비해 올해의 출판기념회가 더 특별한 점이 있다. 작년과 달리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호흡을 맞춰 책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작년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포토샵 등 출판 작업들을 했지만 올해는 각 반 담임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해 직접 포토샵, 인디자인 등을 배웠어요. 동화책 때문에 밤 11시, 12시가 돼서야 퇴근하는 일이 일쑤였죠.” 최 교감은 4학년 담임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이 자리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책은 가장 똑똑한 선생님” “세상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가장 똑똑한 선생님은 바로 책입니다.” 신용규 교장이 출판기념회의 인사말로 한 말이다. 신 교장은 독서의 중요성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 독서 교육을 통한 전인교육뿐만 아니라 동화책을 기획하고 출판해 보는 총체적인 경험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신 교장은 “여기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10명은 꼭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라며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만화가가 꿈이었던 학생의 경우 동화책 만들기 작업을 통해 작가라는 구체적인 직업을 설정했다고 한다. 서울당현초의 이러한 노력은 입소문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다. 서울당현초의 교육 효과에 크게 공감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난곡초는 서울당현초 담당부장교사의 파견연수를 받았다. 타 학교 교장과 담당교사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둘러보기도 했다. 서울당현초의 독서교육을 이끌고 있는 신현희 담당부장교사는 “20년째 독서교육을 지도해 왔어요.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화책을 만들어 책으로 출판하는 일이 독서 교육의 정점이 아니겠어요?”라며 출판물 제작이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당일 출판기념회를 찾은 4학년 4반 학부모는 “미니북을 만들 때는 크게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직접 책으로 나온 것을 보니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저 역시 실감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전했다. 책 만들며 경험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아이들에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일은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니북’ 만들기부터 시작했다. 작은 스토리라도 완성해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4학년 담임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독서지도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책을 읽어줬다. 또한 한 권의 책을 반 아이들 모두 함께 읽는 ‘윤독’을 했다. 동화책이니만큼 삽화에 들어갈 그림 그리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책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더 익숙한 아이들에게 책을 친근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신현희 교사는 “단순히 이야기와 그림으로 동화책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동화책 만들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밑바탕이 돼 있습니다. 사고력과 창의력 개발은 두말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얻은 독서 습관은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4학년 2반 학부모는 “아이가 한 권의 책이 정해지면 그 작가의 다른 책도 자연스럽게 찾아 읽어 보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라며 학교의 다양한 독후 활동이 아이들에게 자발적·적극적 독서 습관을 심어준다고 전했다. 출판기념회 한 편에는 학생들의 미니북이 전시돼 있었다. 그 양과 질 역시 정식 출판된 동화책 못지않았다.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정성, 시행착오 등을 엿볼 수 있었다. 4학년 6반 학부모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나이 터울이 많아 신경을 많이 못써줬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니 학부모로서 정말 좋아요”라며 “사실 좋은 책을 아이들에게 선별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교육을 통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니까 좋죠.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점점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학교의 적극적인 독서 교육으로 사교육 걱정을 덜은 셈이다. 이 학부모는 “평생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훌륭한 교육자신 것 같아요”라며 학교와 교사의 노고에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반 학생들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찾은 3학년 4반 선생님은 “지금 3학년 학생들도 내년에 4학년이 되어 동화책을 만들 생각에 설레 하고 있어요”라며 4학년 담임을 맡아도 기꺼이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북텔러맘’도 운영하고 있는 서울당현초는 학교·학부모·학생이 화합해 4학년 전체가 동화책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책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와 사인회 등을 열어 출판 교육 및 직업 체험까지 한 번에 이뤄내는 효과를 누렸다. 서울당현초 교사들의 노력과 학부모들의 지원, 학생들의 참여로 일궈낸 결실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도를 넘었다. 여당과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그리고 야당과 야당 성향 교육감이 각각 편을 갈라 상대의 복지정책을 맹공격하고 있다. 당장 복지 중단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데 급급하다.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자신들의 복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을 꺼내 보여주는 촌극도 벌어졌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부나 정치인, 지자체장, 교육감…. 이들 당사자들이 보이는 당혹한 표정과 “복지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정말 예측 못한 상태에서 헤비급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면 심각한 문제다. 사실 그 보다는 너도나도 복지 경쟁에 취해 재정에 대한 고민은 아예 뒷전으로 팽개쳤기 때문이다. 그 사이 복지예산은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세수에 펑크가 발생하는 등 복지디폴트의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정치권의 엇갈린 ‘복지 계산’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대선은 무상복지 분수령이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등 가히 선진국들도 부러워할 복지정책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당시 민주당이었던 야당은 2010년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여당인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에서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다. 이 쌍두마차 복지는 각각 여야 복지정책의 대표선수가 됐고, 수년이 지난 현재 재정파탄의 공동 주범으로 불린다. 올해 초부터 예산 부족에 봉착하자 지자체-교육청에선 바삐 이해득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며 예산지원 거부 움직임을 비쳤다. 야당 성향 즉 좌파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로 공을 떠넘겨왔다. 이후 홍준표 경남지사 발(發) 무상급식예산 중단 논란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발(發) 누리과정 보이콧이 전국으로 무상복지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그 불똥이 국회로 튀어 여야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공약만큼 전염성 강한 것도 없다. 제아무리 ‘우리꺼’라며 외쳤던 공약도 다음 선거철이 되면 나란히 여야의 공통 공약으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 ‘여당=무상보육’, ‘야당=무상급식’을 기억하는 국민이 절반이라도 될지 의문이다. [PART VIEW] 즉 정당과 후보자가 집착한 공약들은 선거바람이 휙 지나고 나면 국민에겐 그 공약이 누구 것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복지재정이 바닥난 마당에 정치권이 ‘내 공약’, ‘네 공약’ 구분 지으며 논쟁하는 모습은 ‘정치계산에 함몰된 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복지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면 선별적 복지로 되돌려 복지지원 범위를 줄이는 게 당연한 이치다. 지금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슨 논의를 골똘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복지폭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무상보육은 2011년 말 국회가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전 계층으로 늘리면서 촉발됐다. 이듬해 3월 어린이집 대란이 일어났고 하반기엔 지자체들이 재정부족으로 사업 중단을 외쳤다. 9월 보건복지부가 소득하위 70%로 수혜범위를 축소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2년 말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그대로 고집하며 양육수당까지 추가시켰다. 또한 무상보육 첫 해 만 3~4세 아이를 둔 가정들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다며 강력 항의하자, 만 5세만 지원하던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시켰다. 그렇게 1년 만에 만 0~5세 전 계층 모든 가정에 무상보육 지원이 이뤄졌다. 무상보육 예산은 2011년 4조 1033억 원에서 올해 10조 3546억 원으로 2.5배 껑충 뛰었다. 정부가 무상보육 폐기선언을 할 정도로 무상보육의 폐단은 심각했지만, 정치권의 조급증과 근시안적 정책결정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결국 선별적 복지로 돌아가야 할 길목에서 계속 도망친 건 정치권이다. 이제 그 책임도 정치권이 져야 한다. 무상급식은 2011년 8월 서울시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불러올 정도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올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전체 초ㆍ중고교생의 70%에 이른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 따뜻한 어버이 마음을 가장한 무상급식은 ‘부실급식’ 오명을 뒤집어쓴 채 아이들에게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이 늘어 무상급식 잔반처리에 지난 4년간 무려 388억 원이 소요됐다. 무상급식의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란 아름다운 구호도 ‘저질’, ‘농약급식’ 논란을 일으키며 그 의미가 퇴하고 말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상급식에 예산이 쏠리면서 교육의 질(質)을 높이고 낡은 학교시설 보수에 쓸 예산이 급감한 점이다. 학교 현장에선 영어 원어민 교사들을 찾기 힘들고,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 많은 젊은 예비교사들이 발령적체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0년 5631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2조 6239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학교 안전, 교구 개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예산 모두 무상급식에 밀려나야만 했다. 이쯤 되면 무상급식이 먼저인지, 아이들 안전과 교육의 질이 먼저인지를 학교와 교육수요자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일부 지자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무상급식보다 교육환경개선이 중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취지를 망각하거나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 너도나도 복지를 늘리자고 했지만 정작 복지를 왜 주장했는지, 과연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언급하는 이가 없다. 무상보육의 도입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데 있다. 저출산 예산의 75%(10조원)를 무상보육에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무상보육을 몇 년간 시행했건만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또한 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거의 50%에 이르지만 엄마의 취업률은 33%에 그친다. 무상복지 주창자들이 틈만 나면 모범사례로 내세워 온 스웨덴조차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급식을 먹으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정도는 국가가 먹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밥 한 끼에 약한 국민 정서를 파고든 것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냉혈인간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무상급식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체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급식만으로는 부족해 가정에서 간식비를 챙겨오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간식비 차별로 저소득층 아이들은 상처받고 급식의 부실화로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기고 있다. 무상급식에 밀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더 큰 불평등을 불러온 셈이다. 복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현재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데에는 무상급식 축소를 압박하려는 전략이 깔려있는 듯하다. 물론 무상급식이 선별적 지원으로 유턴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무상보육은 그대로 두겠다는 발상이라면 반대파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복지문제를 외눈박이 식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다. 야당과 진보교육감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무상급식은 포기 못하니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태세다. 게다가 당장의 복지구조조정을 피하려고 증세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복지 깃발을 흔들어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복지계산서를 들이대며 세금을 더 내라니, ‘선량’으로서 지역의 교육수장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하다. 작년 2월말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야당이며 진보교육감들이 개정 1년 9개월이나 지난 시행령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 이제껏 잠자코 있다가 무상급식 축소 요구의 봇물이 터지자 국가 탓,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어떤 논리를 늘어놔도 석연치 않은 변명일 뿐이다. 재정압박의 양대 축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시행 3년 내내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 줄곧 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서로 예산과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복지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모두 ‘무차별 복지’를 멈춰야 한다. 모두가 손봐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지금이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적기다. 정치권이 상대 정당의 복지정책을 흠잡아 흔들려는 저의(底意)로 지금처럼 복지논쟁을 벌인다면 연말 정쟁만 난무할 뿐 복지폭탄은 그대로 굴러갈 뿐이다. 여야 간 힘겨루기로 누구 정책은 좋고 누구 정책은 나쁘다는 식의 접근으론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치권이 촉발시킨 무상복지는 정치권이 그 구조조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지금이 복지문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골든타임’이다.
‘2014 대한민국 창의·인성 한마당’이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개막 첫날인 14일에는 새교육개혁포럼이 주최하는 교육세미나 국가교육과정 포럼이 ‘수업이 바뀌면 인성도 UP!’을 주제로 열렸다. 이어 15일에는 인성 교육 토크쇼 ‘학부모 인성 통통 토크 콘서트’가 1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광주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과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을 통합해 열리게 됐다. 전국 최대 규모의 초·중·고 동아리 축제(창의체험 부문)와 수준 높은 인성교육 콘텐츠(인성실천 부문)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 주최 측은 가정·학교·사회의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 행복교육을 견인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과 학생 동아리 중심의 창의적체험활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축제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꿈 찾는 여행 우리끼리 동아리 이야기’를 주제로 한 창의체험 부문에서는 전시, 체험, 공연, 경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전국 300여 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를 주제로 한 인성실천 부문에 선 학생의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인성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선정한 인성교육 우수학교와 인성교육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이 참여했다. 6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된 인성교육 한마당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유아 과정인 ‘틔움 인성한마당’은 유아기 바른 습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초등 분야 ‘키움 인성 한마당’에서는 또래관계 형성기의 기본 습관 및 바른 심성을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중등 분야 ‘피운 인성 한마당’은 자아형성기의 실천적 인성 중심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분야인 ‘맺음 인성 한마당’에서는 대학과 시민단체, 정부기관의 평생교육 인성 프로그램을 각각 전시했다. 이외에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상담운영 프로그램인 나눔 인성 한마당과 인성 UCC 작품 및 학교폭력예방영화를 상영한 무대영상 인성 한마당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충남 웅산초등학교의 인지, 내면 행동화를 위한 무지갯빛 인성함양 프로그램과 대경대학교의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든 연극공연 ‘꿈을 찾는 별들의 노래’는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험 중심 인성교육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개그맨 정종철과 ‘두 팔 없는 크로키 화가’로 알려진 석창우 화백의 특별 강연 등이 열려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부대행사도 알차고 푸짐했다. 개막 첫 날에는 제4차 국가교육과정포럼 ‘수업이 바뀌면 인성도 UP : 꿈과 끼 살리는 스마트 수업과 평가’가 마련됐다. 새교육개혁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선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의 변화를 통해 학생 인성을 계발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소개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국가교육과정포럼에서는 새로운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방안들이 1, 2부로 나뉘어 소개됐다. 1부 주제발표에는 ▲이인순 서울한양초 교사(e-포트폴리오 활용한 수업 평가) ▲송우석 전주 중앙중 교사(자유학기제와 통합과학) ▲김순주 광주용두중 교감 (기술·가정을 통한 인성중심수업) ▲유상은 대구심인중 교사(국어과 하브루타 수업) 등이 각각 나섰다. 2부에서는 ▲안병철 경남함양중 교사(연극을 통한 인성강화) ▲이영호 서울압구정고 수석교사(통합사회) ▲주지석 광주공고 교사(SW교육) ▲김중호 전남함평고 교감(진로)등이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인성교육 특강과 토크쇼가 진행된 둘째날 행사에서는 인성교육시민실천연합 주최로 ‘학부모 인성 통(通)통(通) 토크 콘서트’가 열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뇌교육 전문가 오미경 교수(뇌교육종합원대학교)가 나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재기발랄한 끼가 넘쳐난 셋째날 인성 한마당에서는 댄스 동아리 퍼포먼스를 비롯 동아리 영상제, 독서 PT 대회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폐막식이 열린 마지막날에는 안양옥 교총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교육박람회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인성교육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청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전국 초등학교 제4학년부터 고등학교 제2학년까지 약 43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 대상 학생의 94.4%인 410만명이 참여해 금년 제1차 조사 대비 참여율이 2.8%p 상승하였다. 전반적인 개황은 2년반 만에 발생 빈도 12.3%에서 1.2%로 급감하여 학교폭력 줄었지만 교내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상해 등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근래 교육의 최대 문제인 학교폭력 근절의 해법은 바람직한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가정, 학교, 사회의 연대적 교육 체제 구축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실 변혁과 역동성이 화두인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발생을 학교에만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적극 대처하고 근절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 초등학교에서 피해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포함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마트폰, 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의 발단은 주로 언어폭력인 만큼 비대면적 학교폭력 근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가 심각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체계화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의 범사회적 운동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SNS 등 사이버상의 폭력인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따돌림이 증가되는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매체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 가정·학교에서의 사이버 인성교육, 네티켓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누가 뭐래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최후 보루는 단위 학교와 교사들이다. 여기에 가정, 사회, 학부모 등의 연대적 적극적 동참 의지와 실행이 덧붙여져야 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간 상호협력과 체제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작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 발생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 안에서도 '교실 안'이라는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아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전문상담교사, 과목 담당교사 등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중앙정부 등이 연계된 차원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일상화된 욕설·비속어가 학교폭력 전반으로 전이되는 점을 고려해 또래 활동이나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을 통해 인성 변화와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학교와 교사들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인·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책무와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앞장서 단위 학교와 교사들을 적극 신뢰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제2차 학교폭력 설문 조사에서 옥의 티는 일부 학교에서 설문 조사의 취지를 망각하고 ‘적당히 응답하라’는 당부를 학부모, 학생들에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이다. 물론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겠으나 이와 같은 학부모, 학생들의 증언은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길이 아직도 멀다고 방증이 아닌가 한다. 특히 많은 인물적 투자를 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조사에 대한 근본적 인식 부족이기에 앞으로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설문 응담 대상자들에게 대한 계도와 홍보,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문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국, 현대 학교에서 학교폭력 빈발은 세계적 추세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은 단기적 접근. 피상적 접근은 금물이다.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과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근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모든 학생,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미래의 주역이다. 다라서 이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배우고 꿈, 끼를 기르도록 보듬어주어야 할 책무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책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총 “유아학교 명칭 개정 함께 추진” 종일반 교사 배치 확대 방안 요구도 서울시교육청이 3~5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간 편성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그동안 요구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24일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단기과제는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1일 수업시간 3~5시간 탄력 운영 ▲학급당 정원 조정 ▲교권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립유치원 공공형 운영 모델 제시 등 5개였다. 중기과제로는 유아교육진흥원 체험활동 분원 설치 협의 추진,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이 제시됐다. 교총은 1일 수업시간을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유치원 교원들이 주장해온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영 논평을 냈다. 교권침해센터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아학교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 교총과 함께 법률 개정작업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무행정실무사의 경우 배치 인원이 15명에 그쳐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또 “교무행정실무사 배치도 필요하지만 맞벌이 부부 증가, 유치원 교사 업무 증가, 신규 교사 임용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해 종일반 교사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무사보다 더 급한 것이 종일반 교사 배치 확대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종일반 교사 배치 확대 외에도 유치원 설립확대에 따른 차량 지원방안과 축소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교총 뿐 아니라 맞벌이 부모들도 종일반 운영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교육청이 “에듀케어(종일반)가 운영되고 있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반발이 조희연 교육감의 SNS에 올라오고 있다. 전체 유치원 중 공립이 21%에 불과해 경쟁률이 치열한데다 그마저도 3세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41%에 달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사람들’ 커뮤니티에 한 맞벌이 엄마는 “유치원 수업 1시에 끝나면 하원도우미 추가로 구해야 한다”며 “절실한 맞벌이 입장에서 교무행정실무사 배치보다는 저녁까지 봐줘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시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급당 정원 조정은 유치원 신설과 증반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지만, 정부에서 교원 정원을 늘려주지 않을 경우 신설·증반된 유치원에 필요한 교원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워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저출산은 국가 존속의 문제 여성 고용율·출산율 높이고 양극화 줄이려면 우선돼야 교육재정 위기를 몰고 온 무상급식과 국가예산안 처리 파행을 가져온 무상보육 중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팽팽한 논란 속에 학교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지난달 28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미래교육국민포럼이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7차 KEDI 교육정책포럼’(초·중등교육의 발전 과제)에서 ‘교육복지와 교육투자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저 출산 해결은 국가 존속의 문제”라며 “여성 고용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영유아 양육지원’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투자 전략으로 조기투자, 맞춤형 투자, 국제사회 지원 투자를 제시한 그는 “제한된 재원의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바로 조기투자”라면서 “인간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영유아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택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수직적 공정성을 이뤄주지만 보편적 복지는 수평적 공정성도, 수직적 공정성도 아니다”라며 “보편적 복지는 돈 낭비이고, 전형적인 인민주의/대중영합주의(populism)”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학교무상급식과 같은 보편복지는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가파산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 선택형 보다는 맞춤형 복지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힘들고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가치 있고 유용하지만 생활이 넉넉하고 자립할 능력이 있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생활비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여야 하고, 무상급식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추가 재원 확보 없이 무상급식, 온종일 돌봄 등과 같은 무상복지가 늘어나고, 누리과정 확대 시행, 고교교육의 무상교육화 등이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문제는 이미 예고됐었다”며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와 함께 지방교육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돈희 미래교육국민포럼 이사장이 ‘미래교육의 구상’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가 ‘평준화 정책 40년의 과보와 새로운 패러다임적 과제’, 김경근 고려대 교수가 ‘고교교육의 다양화 과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가 ‘지방교육 거버넌스 개혁은 불가능한가’ 제하의 주제발표를 했다.
수업, 돌봄 구분 없어 업무 과중 수업시수 보다 ‘직무시간’ 규정을 “8년차까지는 유치원 행사 준비를 위해 주말도 유치원에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학급에서 유치원 평가 준비, 수업실기대회 준비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할 때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경력 16년차 병설유치원 교사), “솔직히 (유아)교사를 위한 정책은 처우개선비가 다이고 딱히 교사를 위한 복지는 없다.”(9년차 사립유치원 부장교사) 수업과 돌봄의 구분이 어려운 유아교사(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려면 수업시수 보다는 ‘1일 8시간’의 직무시간이 제도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김성열)가29일 교총회관에서 개최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의 교사의 삶과 교원정책의 과제’ 연차학술대회에서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누리과정(1일 3~5시간), 점심·휴식 1시간, 부모상담·수업준비·교사회의·놀이기록 3~4시간 등 총 8시간의 근무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유아교사의 삶과 교사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유아교사 삶의 특성을 “과중한 업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수업’과 ‘돌봄’ 사이에서 갈등하며, 교사의 성장을 위한 정책에서 소외된 삶”이라고 요약했다. 정 교수는 “유아교사는 부모상담, 수업, 차량지도, 교실 정리, 환경구성, 수업준비, 행정업무, 간식·점심식사 준비 및 정리, 장보기 등의 온갖 종류의 업무를 점심시간 없이 하거나, 야근 또는 퇴근 후 집에서조차 일해야 하는 ‘올라운드 멀티플레이어’”라며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므로 ‘온갖 종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규정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하루 10시간 이상(어린이집 교사 12시간)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유아교사의 근무시간(8시간)은 유아와 함께 놀이하고, 일부 계획된 수업을 하는 시간으로 3~5시간과, 부모상담, 수업준비, 교사협의·회의, 기록 등의 3시간으로 산정한다”며 “여기에 우리나라 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청소, 환경관리, 행정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외에도 유아 교원 정책의 과제로 △교사의 컨설팅, 교사 학습 공동체, 교사 연구회, 교사 네트워크 등 교사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공동체 지원 정책 강화 △교사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원장리더십 계발 △남성 유아교사 유입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의 교사의 삶과 교원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 교수 외에도 이종각 강원대 교수(기조강연), 이동성 전구교대 교수(초등 교사 부분), 이상철 부산교대 교수(중학교 교사 부분),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고등 교사 부분), 류재연 나사렛대 교수(특수 교사 부분)가 주제발표를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 콘텐츠 제공 ○…이번 박람회는 프로그램, 캠페인, 인성검사, 체험활동 등의 인성교육 콘텐츠를 관람객들의 생애주기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성 틔움, 키움, 피움, 맺음의 네 가지 테마로 인성교육 실천학교와 정부부처‧기관‧시민단체들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실천 활동을 만날 수 있다. 틔움 마당에서는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바른 습관을 길들일 수 있는 ‘다례(茶禮)’, ‘감사와 칭찬하기’ 프로그램 등이 눈에 띄었고 키움 마당에서는 관계형성을 시작하는 초등생들이 주변 친구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또 피움 마당에서는 중‧고교생이 타인 배려, 존중, 나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마음 다스리기’, ‘칭찬 운동’, ‘웃음 운동’과 학교폭력․언어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소개된다. 맺음마당에서는 가족자원봉사, 인터넷정보윤리, 스피치 교육 등 평생교육 인성중심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온몸으로 전한 인성 메시지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두 팔 없는 크로키 화가’로 유명한 석창우 화백이 공연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소질을 계발해 화가의 꿈을 이룬 감동 이야기를 몸으로 보여줬다. 석 화백은 ‘의수(義手)’를 착용한 채 붓을 잡고 온몸을 움직여 그림을 그렸다. 그는 30년 전 전기기사로 일하다가 2만2900볼트 전기에 감전돼 양 팔을 잃게 된 후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석 화백이 이날 그린 그림은 여러 명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표현한 크로키화였다. 그림의 하단 부분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메시지도 함께 적었다. 석 화백은 “자전거는 페달을 쉬지 않고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듯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며 “그림을 본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하단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릴 때 가정에서 배운 것이 평생 그 사람의 버릇이 된다”며 “인성교육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전통문화와 인성교육의 ‘조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통문화와 인성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세계한궁협회는 대한민국 전통 생활체육인 한궁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스승과 제자가 팀을 이뤄 화합하는 ‘사제공감 한궁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팀을 이뤄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장애공감 한궁대회’, 부모와 자녀가 팀을 이루는 대회 등을 개최해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과 화합의 한마당을 실현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한궁은 투호와 전통무예인 궁도를 결합시킨 것으로 양손을 사용해 핀을 던지기 때문에 좌․우뇌의 균형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목이다. 이밖에도 ‘전통과사람들’에서는 관혼상제 속에 담긴 가족의례 의미 찾기, 청소년이 알아야 하는 생애주기별 의례 등을 운영했고 한국반달문화원에서도 윷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투호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사례를 구현했다. “매월 8일을 孝 데이로!” ○…한국청소년연맹에서는 어버이날인 5월 8일에만 효를 실천할 것이 아니라, 매월 8일을 ‘효 데이’로 지정하고 생활 속에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연맹은 이날 ‘하루에 한 번 엄마 아빠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밖에 나갈 때는 장소를 말씀드리기’, ‘내 물건들은 내가 정리하기’, ‘밥 먹고 나서 자기 그릇 정리하기’ 등 ‘효 8계명’을 준비하고 부스를 찾아온 학생들이 ‘효 블록 맞추기’ 게임을 통해 효 실천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했다. 박아영(대전 한빛고1) 양은 “블록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그동안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났다”며 “8계명 중에서도 ‘엄마 아빠께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하기’를 가장 못 지켰던 것 같아 앞으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공약…정부가 맡아야” 정부․여당 “예산 미반영한 교육감 무책임”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영유아보육법은 그대로 둔 채 손 쉬운 시행령만 개정해 법체계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예측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고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사과한다’고 먼저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며 “교육 예산 문제로 현장 혼란이 폭발직전까지 와 있는데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보육료 전액을 내년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약속위반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가 재정이 넉넉하며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황우여 장관은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시급한 것은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으로 필요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비 투입의 길이 있다면 국회와 논의하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부족한 예산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출제 오류 사과, 공무원 정년 연장 필요=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황 장관은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1차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에 책임이 있지만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다. 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며 “연금수급시기와 연계해 공무원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정미래재단이 ‘제1회 미래교육창조상’을 공모한다. 한국교육신문사, 서울교총 등이 후원하는 미래교육창조상은 교육 문화 개선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학교·교육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인 수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연구와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연구 혁신 ▲창의 수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교직의 전문성을 살린 교과 연구 실적물이나 창의적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은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시상식은 2015년 2월 24일 개최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목정미래재단 홈페이지(www.mjmir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정미래재단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1973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미래 교육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과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다.
평생 헌신 대가가 연금 삭감, 세금도둑 비하인가 일방적 희생 강요 연금안 800만 가족 함께 저지 “정부‧여당은 즉각 협의체 구성, 대안찾기 나서라”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안에 분노한 12만명의 교원‧공무원들이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100만 교원‧공무원, 800만 가족이 총 궐기해 희생만 전가하는 새누리당 개악안을 끝까지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교총 등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개최한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현직 교원,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 퇴직자까지 결집했다. 특히 오전부터 수도권을 위시로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모여든 2만 여명의 교총 소속 교원들로 공원 주변은 발 디딜 틈 없는 열기를 내뿜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회사에서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연금 고갈의 책임자인 정부‧여당이 되레 언론과 함께 교원 등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고 연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평생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 봉직한 교원들에 대해 일방적 연금 개악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국가 미래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오늘 이 열기를 시작으로 연금법 개악을 막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며 그 선봉에 서겠다”고 천명했다. 지난달 28일 발의된 새누리당 개악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대안 마련을 위해 원점부터 재논의하자는 의미다. 연금법안을 본격 논의할 국회 안행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도 이날 지지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개악안을 철회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공적 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바닥에서도 교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경남교총에서 올라온 50대의 한 여교사는 “피 같은 연기금을 자기들 생색내기 공약에 쌈짓돈처럼 갖다 써놓고 이제 와서 희생만 전가하느냐”며 연신 “저지하자” 구호를 외쳤다. 교총 등 공투본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날 대회를 계기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절차를 마련하라고 당·정·청, 국회에 요구했다. 공투본은 “언론과 정부가 계속 공공분야를 민영화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 선언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교총은 3일부터 시작된 새누리 당사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향후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항의방문, 정당 및 정치권에 대한 압박활동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교총은 오전 10시30분 제101회 정기대회원회를 열고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결의하는 출정식을 가졌다. 참석 대의원들은 “한평생 국가에 봉직한 교원·공무원의 노후를 일거에 팽개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대의원들은 교육현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결의했다. 시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일부 교사의 편익으로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제도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9시 등교제 등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올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폐지·개선 질타가 쏟아진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도 “즉각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5·31교육개혁 재조명과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모색 △2015년 유초중등 교육예산 대폭 증액 △유치원 및 교감의 유아학교, 부교장으로의 명칭 변경 △인성중심으로 교육본질 회복 및 연구하는 교직문화 조성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2015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연금 개악 저지 투쟁기금 모금안, 임원 선출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전국의 교육감들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교육디폴트’를 선언했다. 교육디폴트란 교육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행위로 누리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교육감들, ‘교육디폴트’ 선언 누리사업은 취학 전 아이들을 국가의 지원에 의해 가르치는 교육 사업으로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하던 사업이 2012년부터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2012년은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누리사업비를 교육청이 부담해왔다. 누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증가되는 재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누리사업을 확대하면서 매년 2~3조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내 경기의 악화로 세수가 줄어 2015년에는 교육청 예산이 1조4000억원 감액됐다. 재원이 증액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재정이 줄어들면서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액되는 누리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감들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항거하고 있다. 교육감은 누리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누리사업은 교육감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해결해야 하며, 별도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누리과정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원해야 할 사업이다. 누리사업 중 유치원은 교육감이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소아적 견해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줘야 할 사명이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감이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원적 체제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선심성, 낭비적 예산 절감해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원확보는 국가의 경제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 살림이 어려울 때는 모두가 다 함께 허리띠를 동여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힘들 때에는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은 선심성 예산, 낭비적 예산을 줄여야 하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등을 활용하여 교육청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유·초·중등 교육의 문제는 교육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추가적인 지원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극단적 자세나 적대적인 사고는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하는 요인이다. 교육은 국가와 지방이 따로 없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과제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수요 증가와 교육재정의 위기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2013년 이후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국회 예결위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1.9조원, 2015년 △3.2조원, 2016년 △0.6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감소 논의에 대응하고 향후 중장기 교육재정 정책 수립의 기틀을 세울 필요가 있다. 1.교육여건의 개선 필요 무엇보다도 교육여건 개선 노력은 지방교육재정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1980년 대비 학생 수는 34% 감소한 반면, 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교원 수(90%), 학급 수(34%) 및 학교 수(15%)는 증가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학생 수는 19% 감소한 반면, 교원 수, 학급 수 및 학교 수는 각각 27%, 13%, 15% 증가하였다. 이는 교원 당 학생 수 개선, 과밀학급 및 과대규모 학교의 축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 대비로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학생 수는 7%인 51만 명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학교 수는 1.5%, 교원 수는 3.8% 증가하였다. 2.교육환경의 개선 필요 재난위험시설, 재래식 화장실, 석면 교체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전국의 학교 건물 중에서 30년 초과 건물이 21%, 40년 초과 건물도 7.1%로 학교 건물 노후도는 심각하다.[PART VIEW]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현장 좌담회 참석자 : 배영직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유청옥 서울 새싹유치원장, 윤성한 인천 용현초 교장, 전병식 서울교대부초 교장, 조호제 서울버들초 교사 창의·융합 개념 불명확… 교육부가 너무 조급했다 사회 = 교육부가 지난 9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전병식 교장 = 세계적 추세로 보면 통합이란 큰 방향성은 맞다. 미국 경우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주로 진로를 정한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 교육만을 공부하는 한국과 달리 포괄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성한 교장 =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아직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가 안 나왔다. 2009 개정은 아직 뱃속에 있는 상태다. 문·이과 통합이 얼마나 절실한지는 모르겠으나 이전에는 창의·인성을 그렇게 부르짖더니 이번엔 창의·융합을 강조한다. ‘인성’이 빠졌는데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도 문제다. 학교폭력이 화두가 될 때는 인성교육을 국어, 도덕, 사회에 모두 집어넣더니 이번에는 끄집어내고…. 다음 정권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 교과서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육과정이 산으로 가고 있다. 배영직 장학사 =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 (정부가) 좀 서두른 것 같다. 창의나 융합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고 총론이 추구하는 창의 인재와 밑에 세부내용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예술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갑자기 ‘연극’을 집어넣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새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교과서는 구체화해서 내려주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고 하니 교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교육과정 재구성해야 하는 교사들만 고통 조호제 교사 =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너무 자주 바뀐다. 오죽하면 교육과정 5년 주기설이 나오겠는가. 이건 국가의 교육철학이 분명치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교사들도 이제는 교육과정 개정에 식상해 할 정도다. 유청옥 원장 = 유치원은 오래 전부터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 양성단계에서는 각 교과별로 배우지만 일단 유치원에 오면 자연스럽게 음악수업에 수학 개념이 들어가는 등 통합교육이 이뤄진다. 유치원에서도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중요하다. [PART VIEW] 조호제 교사 = 교사 연수가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 사실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총론을 매뉴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학년군이 어떻고 교과군이 어떻고 하는 기술적인 해석만 가지고 교실 수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기본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업에서 구현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걸 무시한 상태에서 과거에 가르치던 내용이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바뀐 것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곤 하는데 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못 갖췄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융합인지 통합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형’이 맞다. 음식으로 치면 융합은 김치고 통합은 구절판이다. 김치는 자기 성질을 버리고 제3의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화학적 결합이고 통합은 각각의 고유 영역을 지켜가면서 하나로 만드는 물리적 결합을 의미한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류다.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던 시대는 끝났다. ‘문·이과 통합-자유학기제-유초 연계’ 뒤죽박죽 교육과정 윤성한 교장= 통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교육과정이 너무 크게 갈려고 하니까 (교사들이) 못 견뎌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는 문·이과 통합교육으로 가고, 중학교는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자유학기제 끼워 넣고, 초등학교는 더 생뚱맞게 유·초 연계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문·이과 통합하고 어떤 연계를 갖는지 모르겠다. 학교급별로 한 꼭지씩 맡기는 꼴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혼선이 생기고 개념이고 뭐고 따질 겨를 없이 혼란스러워졌다. 실제로 교사들의 관심사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수업에 어떤 장애가 있고 곤란도가 따르느냐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시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하는 사안이 관심사다. 문·이과통합이라는 국가적인 큰 아젠다가 교사들에게 크게 와 닿는 것은 아니다. 조호제 교사 = 새 교육과정이 창의·인성교육 강조하는데 그러려면 수업과 연계가 돼야한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 공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교과서가 워크북 형식이어서 주어진 정답을 찾아 쓰도록 구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인성교육을 바란다는 것은 모순이다. 총론과 각론이 동전의 양면처럼 대치하고 있는데 창의·인성교육을 하라니 말이 되는가. 윤성한 교장 = STEAM 교육이니 창의·인성교육이니 말은 하지만 초등학교 각 교과는 분절형이다. 모두 차시별로 딱딱 맞춰 교수지도안이 구성돼 있다. 예컨대 국어 한 단원은 한 주에 딱 끝나게 돼 있다. 그러니 교과를 재구성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블록타임도 해봐라, 융합교육도 해봐라 하는데 음악하고 미술, 체육을 동시에 가르칠 재간이 없다. 각론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과 내용을 절반으로 줄여보면 어떨까 싶다. 그러면 50%는 기본 학습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수업으로 채우는 방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담임교사들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있었으나 최근 교육과정은 너무 빡빡하다. 그것이 교사들을 옥죄고 피로감을 주고 있다. 교과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다 보니 그게 부메랑이 돼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과서 너무 구체적.. 교사들 자율성 오히려 구속 배영직 장학사 = 교과서를 너무 구체화해서 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정부는) 자율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교과서는 구체화돼 있어 교사의 운신 폭이 너무 좁다. 오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교과와 창·체, 범교과를 주제통합 형태로 만들어 수업을 해보려 했지만 교사들 간 학습만 했을 뿐 실제 일반화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 이론은 몰라도 현실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의도가 수업 현장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 등 부단한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윤성한 교장 = 개울 건널 때 징검다리 간격이 멀어지면 가운데 디딤돌을 놔줘야 물에 젖지 않고 건널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를 여유롭게 구성해 교사와 학생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여지를 줘야한다. 전병식 교장 = 우리나라 교과서가 너무 친절하다. 그 뿐 아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종이 질이 좋다 보니 책도 무겁다. 1년 쓰고 버리는 교과서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책 없는 학교’를 만들어 볼까 선생님들과 논의 중이다. 사회= 교과 난이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이신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너무 어렵다고들 한다. 윤성한 교장 = 교과 전공자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기본적인 학습을 하게 해야 하는데 자꾸만 많은 지식 주고 싶은 것 같다. 실제로 어떤 교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위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갑자기 점프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놀라기도 한다. 기본적인 성취기준이 너무 많고 자고나면 늘어난다. 오죽하면 핵심 성취기준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교육과정 운영권을 담임에게 대폭 넘겨줘야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너무 두꺼워… ‘책 없는 날’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 조호제 교사 = 교육과정 총론이 구성되면 운영권은 학교장에게 줘야 한다. 교육지원청 장학지침이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무슨 과목은 몇 시간 수업해라 등등 시시콜콜 지시하기 보다는 학교의 필요성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책무성 부여된다. 전병식 교장 = 교육청이 너무 친절하면 학교에서 창의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일동 웃음) 배영직 장학사 =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학교자율화 차원에서 학교장 에게 책임경영권을 줬으나 막상 노사협의회 같은 데 가보면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해달라는 요구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학교예산을 통으로 나눠줬더니 학교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와 같다. 우리도 큰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이 잘 안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사회 = 학교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자생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안전생활과 SW 교과 신설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죠. 윤성한 교장 = 어떤 사안 발생할 때마다 교과 개설하는 선례 만들게 될까 조심스럽다. 1~2 학년은 안전생활을 신설하고, 다른 학년은 일반 교과 내에 얹힌다고 하는데 학문적 위계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우겨넣는 꼴이다. 또 이번에 보니까 3학년 이상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사 두겠다고 돼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이다. 아마 대다수 전담교사들이 한 시간 동안 아이들 관리하느라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역시 이해는 되지만 학생들 간 개인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타자도 안 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프로그래밍 수준에 이르는 학생도 있는 등 학생들 간 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과연 담당교사가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안전교과 신설엔 부정적… 일 터질 때마다 교과 만들 건지 전병식 교장 = 안전교과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교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 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면서 연극이라는 좁은 분야를 특정한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소프트웨어 경우는 활용법 지도보다 컴퓨터를 가지고 논리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 기술 발달 속도가 너무 빨라 학교에서 활용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배영직 장학사 = 안전교과는 어느 과목에나 전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체험형태로 가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괄적 요소만 주고 학교에서 만들어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교사들이 만족할지는 잘 모르겠다. 유청옥 원장 = 교과가 의미 있는 것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몸으로 익혀야 교육 효과가 있다. 어린 아이들은 체험형으로 가르쳐야 한다. 다양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하는 방법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 안전교육은 독(毒)… 연극교육 강요도 안 될 말 조호제 교사 = 2009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안전교육 내용은 들어가 있다. 범교과 39개 중 재난 안전교육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형식적인 교육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에서 기본소양 교육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저작권 등 ‘남의 것을 공짜로 써서는 안 된다’라든지 기초 언어 정도는 고학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극 경우는 연극 자체보다는 연극을 통해 교육하자는 것인데 혹을 너무 붙여 몸집이 무거워졌다. 전병식 교장 = 연극교육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다. 연극 좋아하면 아이들 데리고 연극 보러 갈 것이고, 뮤지컬을 좋아하면 함께 공연장을 찾을 것이다.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유초 연계도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유청옥 원장=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찬성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유치원만 연계에 노력해 왔다. 대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1~2년 시차를 두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하다 보니 유치원 입장에서는 ‘우리만 해바라기인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자꾸만 어려운 내용이 들어간다. 아이들 인지력에 한계가 있고 개인 편차도 큰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누리과정 운영지침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유치원에서는 하루 5시간 수업하도록 해놓고 정작 초등학교 1학년은 하루 4시간 수업한다. 괴리가 있다. 유초 연계 바람직하지만 누리과정 운영지침엔 불만 조호제 교사 =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연계 문제점은 서로 전후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 연계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예컨대 유치원에서 국어의 자음, 모음 가르쳐 이미 알고 초등학교에 가는데 1학년 교과서에 자음, 모음이 나오는 역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유청옥 원장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초 연계가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성한 교장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유초 연계는 내용 연계와 별 상관없어 보인다. 유치원이 오후 2시까지 하니까 초등학교도 1~2학년을 오후 2시까지 묶어 놓는 시수 때문 아닌가 싶다. 제대로 연계를 하려면 각 교과 전공자끼리 머리 맞대야 하는데 초·중등 교육은 ‘교육’이 핵심이고 유치원은 ‘보육’ 중심이다 보니 서로 보는 시각이 달라 연계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회 =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떤가요. 범교과 학습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배영직 장학사 = 서울은 41개나 된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15개로 줄인다고 했는데 더 줄여야 한다. 교사 연수가 제일 중요… 실질 도움 주는 양성교육 이뤄져야 조호제 교사 = 평균 잡아 범교과 학습이 39개다. 처음에는 약 500여 개의 신청이 들어왔다. 그중에서 엄선한 것이 이 정도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보면 정보통신, 한자, 보건교육은 별도로 총론에 제시하고 있는데 범교과 학습영역으로 또 제시돼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 유상현 교장 = 가짓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범교과가 왜 따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녹색교육 경우 국어시간에 설명문으로 다루고 과학시간에 어떤 오염 문제 있는지 살펴보고, 창체시간에 실험하고, 사회시간에 어떤 시설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범교과를 교과 내로 흡수해야한다. 칸막이를 쳐놓고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니 생기는 문제들이다. 전병식 교장 = 열린교육 마무리 단계에서 주제 통합 잘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융합형 교육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연구정보원 같은 곳에서 인적자원들이 주제통합 샘플 만들어 준다면 더 낫지 않을까. 교육과정을 이런 식으로 편재해두면 모든 교사들이 접근 가능해지고 그래야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말하면 교원 양성과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실전이다. 교실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연수 문제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연수 받으면 자연스레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쿼터를 줘서 연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물리적으로 불러다 연수시키고 호봉 올려주는 방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요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좌불안석이다.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보육료의 2015년 중단 지원 현실화 때문이다. 누리과정 학비지원이란 취학하기 전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전제아래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를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12년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2년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인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기획재정부(예산 지원), 안전행정부(지방정부 예산)의 장관들이 모여서 확정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계별 추진 계획인데, 20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에 만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은 2014년까지는 어린이집 예산의 일부를 국고(보건복지부)와 지방비(시비, 구비)로 부담하기로 하되, 2015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보통교부금(교육청 예산)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 사업 확정 당시에 매년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장밋빛 세수 추계를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데 있다. 매년 경제가 회복되어 세수(稅收)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히니 지방교육청에 배부하는 보통교부금(내국세의 20.27%)도 늘게 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돼 예상했던 세금이 안 걷혀 결손이 생긴데 있다. 2015년은 2013년도 결손분 2.7조원이 반영되어 2015년 순증가 1.3조원을 감안해도 1.4조원의 결손이 생긴다. 그만큼 교육청에 배분될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최소 500억 정도의 결손이 우려된다. 여기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불협화음이 생겼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도지사 관리하고 책임지는 보육기관이다. 반면에 학교는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감이 관리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할 일인 것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계획 확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하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어린이집도 보조할 수 있도록 상치(相馳) 규정을 만든 것이다. 하위 대통령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된 경우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지난 9월과 10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5년 예산 교부 시 삭감된 1조3천억의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대한 항의와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잘못된 법체계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다 된 경우는 제반 문제점이 수면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같이 예산 삭감이 현실화 되자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터져서 이른바 복지 디폴트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와 여러 언론들에서 제기했지만 예산확보와 관련 부처 간 첨예한 문제라서 해결이 쉽지는 않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 회기 중 예산심의 시 보통교부금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교육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해진 보통교부금 교부율(내국세 20.27%를 25%로 상향하는 것)을 높이는 것이다. 관련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 동의를 통해 증세(增稅)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파이(pie) 늘리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과 교육부는 30일 ‘2014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진로교육‧예술교육 등 15개 프로그램을 새롭게 인증했다. 올해 3회를 맞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학교, 가정, 사회에 실천과 체험 중심의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해 범국민적인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5편이 접수됐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5편이 최종 인증을 받았다. 프로그램 개발자‧기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동으로 자라 외로운 아이들끼리 의형제를 맺어준 유치원 선생님, 무한경쟁 사회에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했던 사회적기업인, 힘들고 외로운 군 생활에 여유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준 기관 등 사회 곳곳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있다. 경기 하늘빛유치원의 ‘세 남매 똘똘 하늘 빛 사랑해요(진로교육)’는 담임교사가 개별 유아의 가정환경, 출생순위, 형제관계를 고려해 혼합연령 동아리를 구성했다. 혼자 하는 놀이에 익숙한 유아에게 어울림의 즐거움을 교육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요가, 국악놀이, 오카리나 연주, 요리, 스트레칭 활동 등을 순환 운영하며 가정과의 연계에도 신경 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사회적 기업인 (주)이윰액츠가 개발한 ‘창의인성발견 페이스 아트(예술교육)’는 예술과 치유를 담은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교과학습에 예술기법을 적용해 사춘기 학생들이 자화상을 발견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교대에서는 ‘광주교대 교직인성 프로그램(학생자치활동 및 융복합)’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특별강연, 심리검사, 체험중심의 집단 프로그램을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적용‧운영하면서 예비교사의 도덕성‧사회성‧사명감‧감성 등을 함양하고 있는 것. 이 프로그램은 교육대학에서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됐다. 한국유아다례연구소는 군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찻상머리 인성교육’ 방법을 병영 인성교육에도 적용한 것. ‘茶함께 병영 인성교육(가정‧지역사회의 역할)’ 프로그램은 군부대에 차를 대접하고 마시는 시간을 마련해 존중과 배려, 예절과 공감의 가치를 배우고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차를 마시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감정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뿐 아니라 병사들의 인스턴트 기호식품과 탄산음료 간식문화를 대신할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지역아동센터 인성교육프로그램 마음인문학(가정‧지역사회의 역할)’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마음의 원리를 터득하는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마음인문학’은 동서양의 마음담론을 융합한 새로운 인문학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단하며 치유할 수 있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교육부와 인실련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총 58편이며 인성교육이 필요한 학교, 가정 및 지자체와 복지시설, 신입직원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증프로그램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실련 홈페이지(www.insungedu.or.kr)에 탑재돼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선정 작품에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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