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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15일 오후 4시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전국 초‧중‧고 교장회, 유치원 교원 대표들과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장 대표들은 정치권과 교육감 권력에 휘둘리는 학교 현실을 봇물처럼 쏟아내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총이 중심이 돼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각 직능단체와 교섭·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학교, 교장이 심부름꾼인가 △장우석 한국국공립고교장협의회 회장=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 다양화를 내세우지만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후 교장의 인사권, 예산권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교장의 전입‧전보권을 굉장히 축소했다. 예산도 학교운영비는 계속 줄이면서 교육청 목적사업비 형태로 줘 자율이 발휘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학교, 중학교는 출장비도 반액 편성하는 형편이다. 예산 문제도 학교장 책임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정일 대한상고교장회 회장=학교 자율성이 없어지면서 교장은 업무전달자로 전락했다. 교육청 지침과 조금만 다르게 운영하면 지적을 받는다. 자연 학교들이 차별성이 없다. 반면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다. 이번에 내려온 촌지근절 공문만 봐도 그렇다. 촌지 받는 교사가 있으면 교장을 문책하겠다는 구절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학교가 잘못하면 교육감이 책임질 건가. 이런 교장을 누가 하겠는가. △박재련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에서 친일인명사전 구매를 유보한 교장에 대해 모 서울시 교육위원이 어느 나라 교장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도서를 구입하려면 도서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냥 30만원 주고 교장을 심부름 시킨 꼴이다. 절차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정치인들은 되레 교장을 불러 벌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치인과 정치논리에 교장이 무시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강윤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유보통합이 교육부로 일원화되길 바라고 있다. 문제는 유보통합으로 많은 인력이 들어오면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연수원을 설립해 충실한 연수에 나서야 한다. 국립특수교육원 규모나 더 큰 국립유아교육연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연수원 확충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시군 지자체가 교육 좌지우지 △김옥자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회장=혁신교육지구다 뭐다해서 예산을 쥐고 있는 구청들이 교육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도대체 시교육청은 교육이 자존감을 잃고 있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교육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간섭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건 교육청 차원, 그리고 교총 차원에서 막아줘야 할 문제다. △이점영 한국사립초등교장협의회 회장=올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견했다. 현재 초등교 입학생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교총이 우리 교육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까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큰 흐름을 잡아 선도하고 교원들이 그 속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충실 전국외고교장회 회장=현재 외고 등록금은 분기별 150~180만원으로 일반고의 4배에 달하지만 앞으로 더 올려야 할 형편이다. 교육당국이 경영책임도 못 지면서 학급당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해서다. 이는 외고 전체의 문제이며 외고 교육의 피폐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서울의 6개 외고, 경기 6개 외고 등은 5년 내에 문을 닫을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다. 서서히 예산도 줄고, 학생도 줄어 고사할 형국이다. 교총이 적극 대응해줘야 한다. 특목고 고사 정책 개선 절실 △김정수 전국예술고교장회 회장=사립외고, 예술고 등 특목고에는 전혀 명퇴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일반학교와 자사고는 다 지원하는데 왜 차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보니 명퇴를 신청하지도 못하고 있다. 똑같이 국가 교육을 수행하는데 정부는 왜 온갖 간섭은 다 하면서 지원에는 인색한가.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외고, 예술고 등에도 명퇴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총이 대변해 달라. △윤재철 전국과학고교장회 회장=과학고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반학교는 선행을 해도 과학고는 하기 어렵다. 특히 과학고는 학생들을 제대로 보고 뽑지도 못하고 있다. 교내 상 수상실적도 보질 못한다. 대학입시도 그렇다. 이번 서울대 수학문제는 올림피아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만 제한하고 있다. 여러 문제를 토로하려해도 과학고, 영재교육은 연구사 한명이 담당한다. 적어도 교육부에는 교직을 거친 담당관이 있어야 한다. △권용란 한국중등여교장회 회장=학교단위 교복공동구매제가 교사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법에 저촉은 안 되는지, 업자들 공격은 받지 않을는지 신경 쓸게 너무 많다. 그럼에도 소규모 업자만 들어오고 제대로 교복 공급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체는 적자를 보고 학생들은 낮은 품질의 교복을 입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학교가 정말 교복 공동구매를 해야 할 일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올해 9월 전일제 유치원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주 교육부는 지난 1월 전일제 유치원 전면 시행을 위한 중간 보고에서 인프라 구축과 교사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90개 학교에서 전일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140여 명의 신규 교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개 학교에 전일제 유치원을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100여 곳은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일제 유치원에서는 기존 유치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놀이 중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학급의 학생 수는 최대 14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생 수나 학교 여건을 고려해 두 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팀 티칭’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 교육부는 지난 3년간 3000만 캐나다 달러(약 258억 원)를 전일제 유치원 확대에 투입했다. 이어 교사 확보를 위해 1300만 달러(약 112억 원)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 교육부는 전일제 유치원을 통해 유아기의 학업성취도와 읽기 능력 향상, 사회적·감정적 발달 촉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오전, 오후 반일제나 격일제 유치원보다 전일제 유치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 커비 교육부 장관은 “전일제 유치원은 유아기 학습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16일 열린 제104회 임시대의원회에서는 지난해 한국교총 발전 및 한국교육 발전에 공헌한 회원을 발굴‧시상하는 ‘자랑스러운 교총인상’ 시상식도 열렸다. 대상은 신상인 서울신우유치원 원장이 받았다. 신 원장은 “그동안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 유아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교총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교총이 그만큼 기초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부분에서 대상을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규교사 연수에서도 교총이 유아교육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임을 젊은 교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교총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유‧초‧중등 교원 18명이 수상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신상인 서울신우유치원 원장(대상) △진만성 서울월정초 교장 △이성덕 경기하남초 교사 △신경식 대구동곡초 교장 △박영혁 인천신월초 교장 △임승현 광주어등초 교사 △최인화 대전관저고 교장 △오학섭 울산 문수고 교장 △김유현 세종 부강중 교감 △김용한 경기 서농초 교장 △함택윤 강원 대진중 교감 △김낙중 충북 석성초 교장 △서종열 공주정명학교 교장 △이오일 전북 창북초 교장 △홍영택 목포정명여자중 교사 △장병철 경북 호서남초 교장 △김광섭 경남 가례초 교감 △김관형 제주중앙고 교사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고위 공직자(교육감포함)들은 지난 선거에서 공직자로서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출세를 위해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달콤한 사탕발림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요즘 한국사회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무상교육은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금년 들어 누리과정 만3~5세 무상교육 지원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고지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법령상 교육감이 교육청 재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켜져만 간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복잡한 셈범과 첨예한 입장이 공방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단순하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가? 누가 돈을 댈 것인가를 정하려면 누가 이 사업을 결정했는가를 보면 된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이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 사항 이였다면 당연히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교육청이 그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누리과정이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대행사업이라면, 그 예산 또한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오는 3월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고 한다. 가까스로 급한 불을 끈 유치원 보육대란에 이어 어린이집 보육대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월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차원에서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곳이다. 이들 교육감들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교육감들은 나라 곡간을 좀먹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들에게 엎드려 백배 사과하라, 아울러 현명한 모든 국민들은 다음에 치러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기타(시도지사, 교육감 등) 고위직공무원 선출시 대안 없는 표퓰리즘 복지정책 공약을 내놓는 후보자를 투표로 낙선시키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땜질 처방만 되풀이 하며 여전히 갈등과 충돌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로 나뉘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사이 유치원, 어린이집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다. 2월이 됐는데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다툼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혼란과 불안감 속에 살얼음판 운영을 하고 있다.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해 사회·경제활동을 도우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유아무상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무상’이라는 정책 키워드가 열쇠인 양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결과다. 누리과정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는데도 국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까지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면서 교육감들이 반발하며 무상보육대란이 일어났다. 1년에 4조원 이상을 누리과정 지원에 투입하면서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끊이질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은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유아 무상교육정책을 냉철하게 되살펴 봐야 한다. 현재처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로 이원화된 것을 통합해야 한다. 또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복지정책에서 거주지역과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선별복지정책으로 과감하게 선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교육예산’인 누리과정 외면 ‘진영논리’ 무상급식만 챙겨 교총 “유보통합, 선별 복지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외면하면서 무상급식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을 책임져야 할 수장들이 정작 교육은 외면하고 ‘표 되는’ 정치적 활동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진보교육감 10명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파산상태인 점을 거듭 강조한 뒤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부터 22일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비용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누리과정은 ‘보육재정’이며 무상급식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1일 관내 초·중학교 규모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차등 지원하는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운영방식 개선 의지만 밝혔다. 경남교육청도 박종훈 교육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를 향해 “반반씩 부담하지 않으면 협의는 없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외 다른 지역 진보교육감들 역시 무상급식 예산은 어떻게든 현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교육청 빚이 10조 원이 넘는다며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진보진영이 도입한 무상급식은 끝까지 지키려 한다”고 비난한다. 수도권 A대학교의 한 유아교육과 교수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유아공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출발한 게 누리과정인데 ‘무상보육’이란 말장난으로 비하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루 빨리 유보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변경 요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 B중 교장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학교에 선심성 예산이 늘고 있다”며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등 지자체가 지원할 성격의 사업에 교육예산을 쓰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서울에서 만2세 아이를 키운다는 학부모 오동진(40·남) 씨는 “총선용 정치싸움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유아와 유치원 교원, 학부모 대상의 볼모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타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호소할 것”이라며 “행정부처 간 업무 이관을 통한 유·보 통합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애들을 볼모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겨루기하고, 정치권은 선거에 정신이 팔려 부모들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답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차기 이사장에 당선된 김득수 대전 예지유치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을 보면서 소통과 정치력 부재를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유총 이사와 대전시지부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제7대 이사장에 선출된 그는 작금의 갈등이 하루속히 타결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벼랑끝 게임을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무슨 죄입니까. 유치원장 중에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검찰 고발 전 공방을 벌이는 등 교육계 내홍이 정점을 향해 치닫던 지난 1월, 김 신임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격앙된 유아교육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교육 당국이 누리과정을 놓고 네 탓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것이 누리과정인데 오히려 학부모를 우롱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재정 부담 주체와 운영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누리과정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원초적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부담시킨 것이 뇌관이 됐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이어서 교육감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교육부는 어린이집도 교육하는 곳이니 교육적 영역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김 이사장은 직무유기를 했느니 상위법을 어겼느니 하는 논리 싸움도 좋지만, 그보다는 당장 ‘학부모 부담’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 부담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 또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예산 부담을 전적으로 어느 한쪽에 떠넘기기보다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부족분은 어린이집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어린이집 단체에서 일부 교육감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일부 교육감들이 어리이집 예산을 부담 않겠다며 유치원 지원 예산까지 편성 안한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 갈등은 종종 ‘치킨게임’에 비유된다. 차를 몰고 서로에게 돌진하다 먼저 핸들을 꺾으며 피하는 사람이 패배하고 ‘치킨’(겁쟁이)으로 취급받게 된다. 끝까지 돌진한다면 누구도 패하진 않지만 둘 다 크게 다치게 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정면 돌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더 늦기 전에 둘 다 핸들을 꺾고 충돌을 피해야 해요. 지금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 이사장은 “아이들이 유치원 뜨락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유아교육인들의 소망”이라며 “교육이 행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누리과정 갈등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갈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교육계 갈등이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시울시를 시작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최근 들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이견으로 인한 교육문제들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벌어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취학 전 만 3~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교육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아교육계를 혼란과 불안 속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었으며, 민선 교육감 1, 2기를 지나면서 주요 교육정책 사안들을 놓고 마찰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다른 어떤 공적 재화보다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개인 간, 집단 간, 지역 간 이견과 이로 인한 갈등 표출은 당연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이견과 갈등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견과 갈등이 상호 이해와 설득,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요자들을 담보로 사회적 여론몰이를 통한 이슈화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갈등 양상을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행되어 온 교육자치제에 비추어 진단하고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원리,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자치의 이념은 교육에 관한 또는 교육을 위한 자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주성의 이념과 전문성의 이념으로 개념화되며 주민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구체화한다. 주민자치의 원리는 특정 지역의 교육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자율적 실시로 ‘아래에서 위로(bottom → up)’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원리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 창의적,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리이다. 자주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교육적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 조직의 특수성과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닌 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출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교육감이 결정되고,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예 및 교육기관에 대한 대부분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분리, 독립되어야 함에도 심의·의결기구가 일반자치 단체의 의회로 통합되어 있고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 마련 역시 시·도의회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교육감 직선제 1, 2기를 지나면서 교육감들이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임기 내 업적 쌓기와 여론에 대한 지나친 의식 등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전략가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이념이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성의 이념 역시 교육감 직선제 실행 자체가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교육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초·중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교육정책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 및 강행 의지로 인한 교육청과의 마찰*이 빈번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분권의 원리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보면, 교육자치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이며, 교육권 보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육권의 원천은 교육수요자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과 지방정부의 자율권 행사는 지역민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제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는 원활한 권한 위임을 위한 조직 문화 혁신을, 지방정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은 권한 이행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적 소신과 역량을 지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기 위한 사회적 기반과 조직 문화, 그리고 교육행정 담당자들의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결을 위한 노력, 정치적 시선에서 교육적 시선으로 교육부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교육자치시대 교육행정 수반으로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교육부가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기보다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기관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방향이 바뀌고,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바뀐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느라 혼란을 겪어왔으며, 교육부는 그 중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교육자치시대에 걸맞은 교육부의 역할은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시와 감독이 아니라 이들 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배려와 지원의 역할이다. 자본주의 경쟁의 논리는 국가 내 개인뿐 아니라 지역 간에도 적용되며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ART VIEW]교육자치의 성과는 지역 간 상생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행정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여건의 특성과 격차에 주목하여 이를 상생 발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로서 교육부가 국가적 정책방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교육행정 수반 조직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할 때 교육청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부의 권한 위임에 대한 요구 못지않게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방자치제 이념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 역시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 내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 대해 권위적·지시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에 대해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교육부 정책의 비일관성과 이로 인한 혼란, 재정적 낭비 등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전임자의 교육정책 폐지와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육정책의 비일관성과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셋째, 교육계 차원에서 교육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예산 부담으로 초·중등교육이 피해를 보고, 무상급식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교육 사업이 시작되면서 불가피하게 다른 교육 분야에서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의 평등교육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도리어 우리 사회 교육 불평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역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꿈의 발견을 통한 진로교육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제기하기도 한다. 평등과 수월성, 공적 가치와 사적 자유, 어느 것을 우리 사회는 우선시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 넷째,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을 정치적 논리나 이념으로 편 가르려는 사회적 풍토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갈등을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교육 이념에 대한 정치적 잣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교육 행정가들을 보면서 교육계가 정치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다. 정치계는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있겠으나 교육계를 진보와 보수로 재단하고 이에 따라 마치 대립과 대결하는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논쟁은 타협으로 귀결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상생발전이기 때문이다.
머지 않아 수능 영어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학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치맘들 사이에서는 늦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 미적분은 끝내야 한다는게 정설인 것 같다. 이렇게 초,중등부터 선행학습에 의존적인 것은 영재고와 과학고의 입학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영재고와 과학고의 2016년도 모집정원은 855명에 불과할 정도로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과학고에 떨어진 아이들, 이른바 ‘과떨이,들은 일반고 1들을 목표로 다시 학원으로 모이는 것 같다. 이렇듯 과열된 선행학습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지만 선행학습 자체는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선행학습이 아니라 중 하위권 학생들의 남들이 다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선행학습으로 제대로 개념을 익히지 못하고 학년을 거듭하다보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성적 저하의 결과까지 이어진다. 결국 잘못된 공부습관을 양성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교수는 “선행학습이란 기본적으로 인지발달 단계와 사고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피상적으로 배우기 쉽고, 반복과 암기 위주의 공부습관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즉 잘못된 습관의 선행학습은 평생의 학습습관에 부정적인 양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도를 넘은 선행학습의 폐해다. 또한 “영유아 시기에 과도한 학습환경에 노출되면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선행학습은 남들이 해서 나도 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게 하는 근본적인 학습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선행학습 뿐 아니라 복습까지 철저히 하는 학생으로 교육해야 한다.
1월 19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으로 17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다.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막기라도 하듯 일부 시·도의회는 예산이 있음에도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대란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도의 경우에도 수개월 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고갈되고 교사 임금이 체불되는가하면 급기야 일부 시·도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누리과정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도와 정부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가. 누리과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만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교육화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정책목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근거법이 다르고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관할청이 달라도 누리과정 지원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일원화한 것은 종국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유아공교육체제를 확고하게 하려는 정책 방향인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을 처음 시작한 2012년에 1조5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들어 3조900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유아공교육 확립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도 정부와 지방의 갈등, 유아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누리과정 도입 후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가 9% 늘었고, 이들 학원에 등록한 유아의 수도 3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유아공교육이 제대로 그 정책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아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가. 국무조정실 추진 유보통합에 희망 이미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정책 방안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순서가 바뀌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본다.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추진단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지원, 감독체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통합 방안을 잘 마련하는 일이다. 한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법령체계와 재정 확보 근거를 완전하게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상황에 대해 일부는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겪는 위기라는 시각이 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유아공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제대로 가길 바란다.
유급‧강제전학 등 가능하게 후속 입법, 학칙 강화 추진 누리大亂, 보편복지가 원죄 조속한 幼保통합이 해결책 총선서 교육공약 관철 활동 안양옥 교총회장은 19일“교권 확립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훈육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도 엄격하게 개정해 문제학생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회장은 또“근본적으로는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는 ‘師母동행운동’ 등 사회적 교권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이날 교육기자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잇따른 교권추락 현실과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을 언급하며 “강력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교사의 敎權과 학교의 校權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벌어진 경기 ‘빗자루’ 교사 폭행, 제주 학부모의 교사 협박 사건 등을 일회성 사건 취급하고 사후 처방적 접근에만 머무른다면 교권침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사건은 2006년 179건에서 2015년 488건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의 46.5%에 달한다. 안 회장은 “교권 추락은 ‘대한민국 교육의 추락’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보다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법․제도 변화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학생에 대해 유급, 강제전학, 학부모의 상담 의무화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사에 대해 폭언·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즉각 제제조치를 하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학생이 무단결석할 때,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고 불응 시에는 고발, 벌금은 물론 학부모를 법정에 세우고 있다. 영국도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학부모에게 벌금, 사회봉사, 징역형까지 내리고 있다. 안 회장은 ‘교권보호법’이 실효를 거두도록 ‘예방적’ 후속 입법도 주문했다.교총이 14~17일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45.5%가 ‘사후 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데 따른 것이다. 교권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교원의 56.2%가 ‘즉각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안 회장은 “시행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시 교총 등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교권 보호를 넘어 사회적인 인성교육 실천과 師母동행 운동의 전개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인성이 바른 학생을 기르고 교사 스스로 인성을 실천할 때 교권이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교사, 학부모가 반목이 아닌 협력관계를 가질 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사모동행운동을 함께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교육청의 충돌에 대해서는 조속한 유·보 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행·재정을 일원화 하고, 누리예산의 ‘先 시도교육청 편성, 後 근본 대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회장은 특히 “유아교육·보육정책을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우선 입학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각종 선거에서 재정 확보 계획 없이 무리하게 무상정책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pay go 원칙'(비용 수반 정책에 대해 재원 확보방안 마련도 함께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교총이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올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대해 “전체 조직을 총선 대응체제로 전환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육공약을 반영해 내고 교육근본을 지향하는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부터 ‘20대 총선 중앙․지방공약 개발․추진단’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교총이 非아세안국가 최초로 유치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올 8월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와 교육·문화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이를 통해 세계교육의 전문직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교원상의 정립도 기대한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언론,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과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수업 과정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가서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4년 과정의 중하위 직업학교 학생들은 3학년부터, 6년 과정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에 대해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중하위 직업학교의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학업 능력에 따라 이론교육, 이론과 실무 교육, 기술 직업교육, 기본 직업교육 등 4가지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농업, 목축, 건강, 요양, 경영 등 앞으로 공부할 분야(프로필)에 대한 선택이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기술 직업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부터 10개의 프로필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진로·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부과되는 많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창의적인 학교 운영의 기회를 막는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사 운영이나 교수법 등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때 필요하면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투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공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에 대해 학비를 공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 매달 300~500유로 정도의 공부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기존에는 여기에 덧붙여 학비 감면까지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제한된다. 공제 조건도 까다로워져 의대나 사범대 등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비교적 보장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정하고 있다. 학비 외에 학원비나 교재비 등 자기계발에 쓰는 비용이 월 250유로(32만원 정도)이상이 돼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기존에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 재정 악화, 대학생 확대 등으로 학자금 지원을 줄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과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수업 과정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가서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4년 과정의 중하위 직업학교 학생들은 3학년부터, 6년 과정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에 대해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중하위 직업학교의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학업 능력에 따라 이론교육, 이론과 실무 교육, 기술 직업교육, 기본 직업교육 등 4가지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농업, 목축, 건강, 요양, 경영 등 앞으로 공부할 분야(프로필)에 대한 선택이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기술 직업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부터 10개의 프로필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진로·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부과되는 많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창의적인 학교 운영의 기회를 막는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사 운영이나 교수법 등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때 필요하면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투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공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에 대해 학비를 공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 매달 300~500유로 정도의 공부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기존에는 여기에 덧붙여 학비 감면까지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제한된다. 공제 조건도 까다로워져 의대나 사범대 등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비교적 보장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정하고 있다. 학비 외에 학원비나 교재비 등 자기계발에 쓰는 비용이 월 250유로(32만원 정도)이상이 돼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기존에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 재정 악화, 대학생 확대 등으로 학자금 지원을 줄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총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취임한 것과 관련해 “유초중등 현장과의 소통과 실천에 교육의 성패가 달렸다”며 “교권 신장에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학 공학자로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성 부족 우려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학교, 교원과의 소통에 나서달라”며 “누리과정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원 전문성과 권위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상향식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많은 정책이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는 톱다운식 추진에 있다”며 “교총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존중, 인성교육 확산 등 현장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교총을 조속히 방문해 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 정착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확립 등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공대 기계항공학부 교수 출신으로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지냈다. 그는 취임에 앞서 12일 서울대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양한 사회에는 전문가를 요구한다. 어느 날 갑자기 농부에게 고기를 잡아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선박운항을 맡기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부터 1년7개월 전 2014년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의 5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을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 기간과 박사학위 재학 기간의 중복 등 특혜 의혹과 손녀의 이중국적 의혹이 있는 황우여를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우리나라 역대 교육부 장관은 명망가, 정권 실세, 유명 학자, 교육행정가를 임명했는데 1948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황우여 교육부 장관까지 55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2개월로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인상적인 업적을 이루고 떠난 사람은 별로 없었다. 황우여는 국회의원으로서 2014년 8월 8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지 17개월동안 재직하다 1월12일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을 떠나 국회로 돌아갔다. 이임사에서 황장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선 “헌법가치”만을 여러차례 강조했고, 최대의 교육현안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잘 매듭지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특히 우리 모두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여 조국과 인류에 교육으로 헌신하자고 끝을 맺었지만 우리교육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교육과정은 있어도 그런 걸 제대로 지키는 학교는 없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을 자는 곳... 그래서 수월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맡겨 부모의 경제력으로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비극적인 현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평생 법조계와 정치인으로 살아 온 사람에게 교육부선장을 맡긴 결과다. 언제까지 이런 배에 우리아이들을 맡겨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기주의 만연되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철새 아닌 철새들이 다른 곳에 간다고 모든 국민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수준 높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의 귀환을 매우 씁쓸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역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의요구가 5개 교육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재의 요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찬성으로 갸결된다. 하지만, 재의 요구의 실효성도 문제일 뿐 더러 그 가부 간 결정도 6-7월경에나 날 것으로 예산돼 심각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회의 다수당 횡포도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이들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주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교 육부의 이번 지시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 점검에서 정부가 내려 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등을 종합하면 946억원가량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145억원, 지방채가 435억원, 전입금이 178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원 등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분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이들 교육청이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예산 추경 편성 보고 공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전북과 전남, 강원,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 모두에 실행됐다. 교육부는 이들 7개 교육청의 여유 예산이 1조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측은 목적예비비는 국회에서 '학교시설 개선비'로 용도를 지정한 만큼 그것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예산 전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며 발행토록 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더 빚을 내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보내주는 지방교육세 등의 전입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학교운영비, 무상교과서 지원비 등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 교육청측은 설령 예산의 여유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교육청에 강요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는 며 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 비슷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려 보낼 교부금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시도 광역의회가 강 대 강으로 맞붙어 자존심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서로 간 책임 전가만하고, 정치적 논리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만시자탄이지만, 이제라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대의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하고 호혜의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의회의 다수당이 정략적 권한 남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복지, 밀 인재 육성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한국 교육계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 누리과정 예산 대립과 갈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실과 교육복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회 복지, 교육 복지가 이 지경인데 가임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아보면 방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측이 역지사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구체적 해결책을 찾아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의 대립이라는 등잔 밑보다는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어린 유아, 원아들의 교육과 복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숙과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직장을 다니는 유아, 원아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정책적 오류를 이제는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 선진국, 복지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바자회를 열어 직접 마련한 돈으로 어려운 이웃돕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산동여고 학생 35명은 3~4명씩 짝을 이뤄 인근 지역 독거 어르신을 찾아 말벗도 되고 집안 청소도 도왔다. 겨울 내의와 생활용품을 직접 구입해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학교 ‘나눔실천동아리’ 학생들은 지난달 15일 강당에서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60여 명의 학생이 집에서 쓰지 않는 의류나 도서, 액세서리를 비롯해 직접 만든 쿠키나 볶음밥 등의 판매에 나섰고 125만원의 수익금을 거뒀다. 학생들은 독거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이를 사용하고 이중 35만원은 연탄은행에 기부하기로 했다. 2학년 최유정 학생은 “저희가 직접 토스트를 만들어 판 돈으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작은 도움이지만 할아버지를 직접 뵙고 나니 나눔 활동을 더 하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김수동 교장은 “자칫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쉬운 학교 봉사활동이 몸으로 직접 부딪치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열려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전남 금천초는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참여한 바자회에서 마련된 수익금 49만원을 지난달 23일 영유아보육시설 이화원에 직접 기부했다. 학교는 지난달 15일 학생회와 운영위원회, 학부모회가 협력해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사진). 학생과 교직원들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내놓았다. 운영위원회는 기계를 직접 가져와 슬러시를 만들고, 학부모회는 떡볶이와 어묵 등을 만들어 팔았다. 특수학급에서도 솜사탕을 만들어 판매해 모든 학생들이 어울리며 나눔을 실천했다. 노진숙 교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교육전문직 기획능력평가는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SWOT 또는 PEST 분석을 통한 세부추진 계획을 3가지 이상 구상하고 창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비전, 추진 근거, 추진 현황 및 SWOT 또는 PEST 분석*,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세부 추진계획, 예산 운용 계획, 홍보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최소 3년), 추진 일정, 기대효과, 행정사항 등이다.(2015년 하반기부터 시도교육청 업무추진 세부계획에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PEST 분석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 어떤 기획안 문제에도 통용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정리해서 숙지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공문은 필히 숙독한다. 【문제】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 입장에서 2016년 유치원 장학지도 계획을 기획하시오. 1. 추진 근거 가.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나. 2015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다. 교육감 공약사항,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라. 경기교육 8대 중점 정책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 2. SWOT 분석 또는 PEST 분석 가. SWOT 분석 및 개선 방향 1) 장학 담당자의 장학 본질 정립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선 중심의 내실있는 장학 문화 정착 지원 3) 장학 수요자가 공감하고 신바람 나게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 장학 확대 4) 국가, 사회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율적, 창의적 장학 활성화 5) 장학 수요자의 요구, 수준,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한 장학의 전문화, 특성화, 다양화 지원 3. 추진 목적 가. 학교의 장학 본질적 기능 정립으로 장학력 제고 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장학 실현 다. 유치원 교사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장학 라. 유아교육 현장의 교수학습 지도 방법 개선 기여 마. 교육 수요자의 감동을 창출하는 공감 장학 실현 바. 새로운 교육 가치 창출로 교육력 제고 4. 추진 방침 가. 수업 개선 중심의 네트워크 장학지원 체제 구축 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장학지원 전략 추진 다. 장학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장학 방법 적용 라. 장학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 연수 강화 마. 단위 학교의 자율장학 강화로 장학의 책무성 제고 바. 장학 절차를 중시한 과정중심 장학 및 평가·환류의 충실 5. 세부 추진 계획 가. 일반(담임) 장학 1) 방향 가) 유치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특색 역점사업 운영 상황 점검 나) 교육과정 중심의 유치원 운영 실태 점검 다) 장학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장학 지원 2) 대상 : 공립 유치원 3) 추진 절차 : 사전협의 → 현장 방문 지원장학 → 결과 처리 및 환류 4) 장학 일정 : 2015. 4. 10. ~ 4. 20. (10일간) 5) 결과처리 및 환류 : 우수 사례 일반화, 표창 6) 기대효과 :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일제 운영, 유아교육과정의 정상화 7) 행정사항 : 장학 점검표 작성 제출(2015. 4. 5.) 나. 좋은 수업 나눔 장학 1) 방향 가) 공립유치원 지구별 수업 공개로 좋은 수업과 확산 나) 수업 공개 1주일전 사전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 모색 다) 유치원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기여 라) 우수 유치원, 교원 표창 실시 2) 대상 : 학기별 2개원, 지구별 2개원 3) 수업 나눔 유치원 [PART VIEW]다. 자율장학 1) 방향 가) 학습자의 학습력 신장 중심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에 의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풍토 조성 나) 장학 수요자의 능력, 경력, 관심 등을 고려한 선택형 원내 자율장학으로 교원들의 장학 만족도 제고 지원 2) 대상 :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 장학담당자 : 부장교사, 교육전문성 우수교사, 장학전문가 4) 시기 : 담임장학 및 일반 장학과 연계 5) 지도 내용 : 자율장학 계획, 장학전문성 신장 연수, 성과 분석 및 환류 6) 장학 유형 7) 행정 사항 가) 자율장학 : 계획 및 장학 추진 누가 기록 우수 사례 제출 : 2015.3.20. 나) 계획서 제출 : 2015.3.30. 라. 요청장학 1) 방향 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나) 단위 유치원 수업 개선 중심의 지원 다)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제고 및 우수사례 일반화 2) 대상 : 권역별 3개원 3) 추진 절차 및 내용 요청장학(2015.3.20) → 요청장학 대상 선정 / 선정팀 구성(3개원) → 요청장학 선정유치원 통보(2015.3.30) → 요청장학 사전준비(2015.3.30 - 3.31) → 요청장학 활동 세미나, 워크숍, 토론, 연수(2015.4.1 - 11.20) → 요청장학 평가 및 환류(2015.11.21 - 11.30) → 인센티브 제공 우수원 및 교원 표창(2015.12.10) → 수업활동 결과 제출(2015.12.20) → 우수 사례 일반화(2015.12.30) 마. 온라인 카페를 활용한 사이버 장학 1) 방향 가)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상시 장학체제로의 전환 나) 현장 방문을 통한 장학지도의 대안으로 장학 수혜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다) 각종 교육활동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응답으로 장학 수혜자의 욕구 충족 2) 대상 : 공립 사립 유치원, 교원 3) 장학담당자 : 사이버장학운영 위원 4) 추진절차 : 교육청 사이버장학 게시판 운영 → 장학요원 위촉 → 온라인 사이버장학 실시 → 접수 → 답변 → 문제해결 5) 결과 처리 및 환류 바. 멘토링 장학 1) 방향 가) 멘토링 운영 지원 체제는 유기적 연계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나) 단위 원의 자율적 멘토-멘티 결성 다) 지구별 자율장학 및 만남의 날 운영으로 정보 공유 및 좋은 수업 나눔 활성화 라) 좋은 수업 나눔 동호회 운영으로 맞춤형 연수 추진 및 수업 전문성 신장 2) 추진계획 가) 멘토링 장학 연구회 조직 나) 멘토링 장학 지원단 조직 다) 멘토-멘티 조직 라) 만남의 날 운영 마) 좋은 수업 나눔 수업의 날 운영 바) 좋은 수업 나눔 동호회 운영 3) 대상 : 공사립 유치원 4) 기대 효과 가) 멘토링 자율 장학 활동을 통하여 멘토와 멘티 교사 간에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인간관계 발전 및 교실중심, 수업중심, 연구중심의 풍토 조성 나) 멘토링 자율장학을 통하여 교실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를 개념적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반성하는 계기 마련 및 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 다) 멘토 교사는 멘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수업장학과 본인의 수업 개선 효과 증진 5) 행정사항 가) 멘토링 계획서 제출 : 2015.4.20, 나) 멘토링 장학 결과 보고 : 2015.12.10 사. 컨설팅 장학 1) 방향 가) 멘티와 멘토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한 유치원 윤리성 회복 나) 수업 정보 공유 및 나눔 활성화로 교실 수업 개선 다) 유치원의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컨설팅 장학 활동 전개 라)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과 지원을 통한 교육력 제고로 즐거운 유치원 분위기 조성 2) 추진계획 가) 유치원 컨설팅 장학팀 구성 나) 신청한 공립 유치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생활지도, 학력평가, 학교경영,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필요 영역을 선정하여 제출 다) 장학팀의 사전 연수 및 협의 실시 (1) 장학지도 실시 전 장학활동 관련 연수 실시 (2) 신청한 유치원을 방문하여 설문 조사 및 현안 과제 논의 라) 현안 과제별 컨설팅 장학 실시 (1) 대상 지역 및 유치원의 특성 사전 조사 (2) 교수-학습 및 유치원 운영 전반에 걸친 장학활동 전개 마) 컨설팅 장학 결과 처리 및 평가 (1) 컨설팅 장학 과정 및 결과 평가 (2)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바) 컨설팅 장학의 과정 원의 요청?선정 → 사전 컨설팅 실시(조사, 협의, 진단) → 컨설팅장학 실행안 수립 → 과제별 장학요원 배정 → 현장과 직결된 컨설팅장학 추진 → 현장 방문 컨설팅장학 실시 → 사후 협의회(평가 및 환류) → 사례 일반화 보급 3) 대상 : 공립 유치원 4) 기대 효과 가) 멘티와 멘토의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과 지원을 통한 교육력 제고로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 나) 컨설팅 사례집 발간 및 보급으로 장학활동의 활성화 도모 5) 행정사항 가) 컨설팅 장학 계획서 제출 : 2015.5.20, 나) 컨설팅 장학 결과 보고서 제출 : 2015.12.10 6. 예산운영 계획 7. 홍보 계획 가. 언론 매체 : 분기별 2회 나. 홈페이지 : 교육청, 학교, 시청 리플렛 홍보 다. 팜플렛 제작 홍보 : 2015.4.20 8. 중장기 발전 계획 9. 평가 및 환류 계획 가. 장학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한 반성 협의 나. 자율장학을 활성화 모델 개발하여 일반화 다. 우수 장학 활동 프로그램 홈페이지 탑재 및 홍보 10. 기대효과 가. 학교의 장학 본질적 기능 정립으로 장학력 제고 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장학 실현 다. 유치원 교사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장학 라. 유아교육 현장의 교수학습 지도 방법 개선 기여 마. 교육 수요자의 감동을 창출하는 공감 장학 실현 11. 행정사항 가. 2015년 유치원 장학 운영 계획서 제출 : 2015. 3. 20 나. 2015년 유치원 장학 우수 사례 및 홍보실적 보고 : 2015. 12. 10 다. 2015년 유치원 장학 관련 지원 예산 정산 보고 : 2015. 12. 20
이번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략 일곱 개 분야로 압축된다. 첫째, 기존의 지식전달 수업방식에서 다양한 교과(국어, 사회, 예체능)와 융합한 활동 위주 수업으로 바뀌고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된다. 둘째,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체험활동이 대폭 증가한다. 학교별로 최소한 3종목이 넘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해서 한 학생당 최소한 하나 이상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 예술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규모를 2017년까지 1만 1000개교로 늘릴 예정이며, 현재는 8216개교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넷째, 교과 외 인성교육 시간이 늘어난다. 각 학교는 교과 수업 외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연간 2시간 이상의 다양성 이해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이 시간에 외모, 신체 등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내용의 교육이 시행된다. 여섯째, 시험이나 교과 관련 경시대회 등 각종 평가는 줄어들고, 일곱째, 인성 교육의 사교육화를 막기 위해 대입 전형에서 인성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등의 방식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스승의 날 포상자 생활지도교사 비중 40%로 확대 대학 입시에 인성교육 특별전형 금지... 사교육 억제 ● ‘생활지도, 교육복지’ 인성교육부로 통합 = 내년부터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은 최소화 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이 추진된다. 학교 업무분장을 조정, 기존의 생활교육부장과 교육복지부장 등 관련업무가 인성교육부장으로 통합된다. 대신 도덕 교사나 전문상담교사들이 인성교육업무를 모두 담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앞으로는 학교 행정직원과 방과후 강사 등도 학생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연수를 받아야 한다. ● 관계중심 생활교육 확산 = 학생 간 상호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처벌보다는 화해와 소통을 통해 참된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상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갈등해결, 비폭력프로그램, 또래중재 등 학생 간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세족식이나 편지쓰기처럼 1학교 1인성 브랜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올해 3000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어깨동무 학교를 연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0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 언어문화개선 및 예절교육 강화 = 인성교육은 바른 언어 습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호 존댓말 쓰기, 바른말·고운말 쓰기를 통한 존중과 배려 문화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학생언어문화 선도학교를 지정, 학교별 다양한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유·초등 단계부터 전통예절 및 예절교육을 확대하고 ‘선플달기’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바른 사용법 교육도 실시한다. 이외에 학생이 중심이 돼 생활규칙이나 교육벌(罰) 등을 정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인성 함양 풍토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 미디어 이해교육 강화 =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에 나오는 정보를 판단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광고, 게임, 인터넷 방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수업 모델을 오는 2017년 각급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 실천·체험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오케스트라와 연극, 뮤지컬 등 예체능 교과 간 융합수업이 추진된다. 또 학교교육과정에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 인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학교급별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은 생활교육(초등), 토론학습(중학교), 인문소양(고교)에 중점을 두고 각각 실시된다. ● 도덕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도덕과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기르기 위해 도덕 교과 내용을 체험 실천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국어, 사회, 예체능교과와 도덕 교과 융합수업을 실시, 교육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대신 도덕 수업을 한데 몰아 하는 집중이수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학생부 인성 기록 개선 = 단편적 지필 평가를 축소하고 수행과정과 태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과정중심 평가가 확대된다. 수행평가에서는 프로젝트평가, 자기성찰평가, 동료평가가 확대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인성관리 기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부에 학생 성장과정 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인성요소를 체계적·다면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예시한 학생부 인성기록관리개선안에 따르면 ‘학생의 인성관련 내용은 학교별로 정한 핵심 가치와 덕목·역량 등의 변화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돼 있다. ● 인성교육 대입특별전형 금지 = 인성교육이 사교육과 연계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교과시험 횟수를 줄이고 각종 교과 관련 교내외 경시대회도 축소된다. 또 ‘효 글짓기’ 등 인성관련 교내외 경시대회는 체험, 봉사, 실천중심으로 개편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대입전형과 관련, 대학들이 인성교육 실적을 계량화해 대입전형에 반영하거나 인성 특별전형과 같은 전형요소를 설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중간·기말고사 줄이고 각종 교내외 경시대회도 축소 외모·신체 차이 인정 ‘다양성 교육’ 연간 2시간 실시 ● 학생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 교육부는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인성 역량·덕목 중심으로 재구성한 가칭 ‘어울림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2018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어울림 프로그램은 개발 단계부터 활용대상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미리 정하고 시작하는 주문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 인성교육 인증제 도입 = 학교에서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대학이나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돼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인증,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프로그램 인증신청은 ▲최소 10차시 이상의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시범운영한 결과 효과성 검증 ▲ 운영기간 최소 1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개발된 상업성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이나 학교, 단체의 프로그램, 1회성 강의 및 교육 자료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등은 인증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총 4개 분야이며 교육부 인성교육지원센터에서 평가를 주관한다.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3년간 교육목적으로 활용되며 1회에 한해 2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PART VIEW]예술 · 체육교육 활성화 ... 전국 모든 학교에 예술강사 배치 현직교사 중심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 창체활동 시간 교육 ● 예술·체육·인문 등 인성테마 교육 = 체육활동 강화방안으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 고등학교 체육교과 10단위 이상 이수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1종목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소 3종목 이상의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4500팀인 학교스포츠클럽이 오는 2020년 6000팀으로 늘어난다.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오케스트라에 필요한 악기가 지원되고 ‘1학교 1예술동아리 운영’, ‘1학생 1技 키우기 활동’도 추진된다. 인문소양교육으로는 독서교육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읽고 생각하고 만드는’ 독서활동(일생만 프로젝트)을 시행, 삶으로 이어지는 독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1학교 1독서 동아리 활동 ▲ 체험과 소통의 인문학 콘서트 ▲인문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 인문소양 선도학교 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 자연환경체험교육 확대 = 올해부터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서 자연 환경과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생태탐방·탐구, 자연관찰, 환경프로젝트 등 자연환경을 소재로 학교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숲 조성을 확대하고 방과후 숲교실, 주말 산림학교 등 청소년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도 올해부터 활성화 된다. ● 교원 인성교육 역량 제고 = 양성·임용단계에서 교사의 인성교육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교·사대 입시와 교원임용시험 전형이 지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교사들에 대한 인적성검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년이기주의 및 교과이기주의 등 교원 간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 인성교육을 열심히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원풍토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입시교육을 잘하는 교사보다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우수교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부터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인성교육론’과 같은 과목을 개설,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전형 때 2차 심층면접에서 인문소양 등 인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인성교육 직무연수 실시 = 앞으로 학교에서 기획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나 워크숍 등도 연수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관련 직무연수 시간을 합산해 연수실적에 반영하고 교원능력개발 평가로 인정하는 등 인성교육 연수 강화 방안을 밝혔다. 초중고 교원들은 앞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 교육부는 올해 인성교육 관련학과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5개의 양성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오는 2020년 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1곳씩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둘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성교육 전문가는 고도의 전문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므로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양성과정을 마친 교원에게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이수증이 부여되고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전문 강사 요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 교원자긍심 및 사명감 확산 =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사명감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스승의 날 정부 포상에 생활지도(인성교육 포함) 부문이 현행 35%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 수상자에 교사를 포함시키고 자생적인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도 오는 2020년 까지 3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승진규정도 인성교육 진흥 정책에 맞춰 개편된다. 교육부는 2017년 학교폭력유공교원 가산점을 줄여 교사공동체가 인성교육에 전념하는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 정부는 자녀 특성에 따른 맞춤형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는 다양한 앱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또 시차출근제, 집중근로시간제, 단시간근로제, 출산휴가제 등 일과 가족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운영학교를 2020년 까지 200개 교로 늘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소통을 강화하는 인성중심 상담교육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유치원 심신의 균형적 발달과 바른 품성의 기초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1) 기초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안전한 생활태도를 기른다. 2)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적절히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3) 나와 상대방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초등학교 기본 생활 습관과 관련한 가치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기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립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준수 하는 능력을 기른다. 2)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3) 생활 주변의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능력을 기른다. 중학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립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둔다. 1)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진로 탐색 능력을 기른다. 2) 타인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3)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 능력을 기른다. 고등학교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국가 및 세계와 소통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1)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2) 논리성과 비판성, 창의성과 윤리성에 기반한 사회적 상호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3)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소양을 기른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범죄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생기는 사건들이 끈임 없이 발생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교육을 담당한 분들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자기조절능력 향상 교육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모두가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가정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학교와 사회교육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급학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병설유치원학부모는 물론 모든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제안해 본다. ***** 학부모 교육 내용 *****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교육을 소흘이 하는 부모들이 많다. 취학전 자녀교육이 부족하면 성격이상자 더 나아가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의 청소년 집에는 문제의 가정과 문제의 부모가 있으며, “설마 우리아이는 그런 행동을 안 할 거야”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든 문제아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양하나 대체로 자기조절능력(욕구충동조절)의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조절능력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의 조절능력을 키워주기 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이 늘어나고 분노조절이 잘 안 돼서 학교생활이나 또래친구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모도 스마트폰, 온라인 쇼핑, 채팅, 게임 등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기 때문에 부모가 조절력을 키우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자기조절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공감능력이 높아 또래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또 자신감이 높고 친구에게 믿음을 준다.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성인이 되면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먼저 자기조절능력을 키우는 적기에 대해 알아본다. 자기조절능력은 아이가 타고난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보다 까다로운 아이, 둘째보다 첫째아이,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자기조절은력이 낮다. 하지만 이런 기질적 성향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상호작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부모의 안전적인 애착형성이, 생후12~24개월에는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아이의 자기조절능력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인지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생후 24개월 이후가 자기조절능력을 키우는 적기다. 자아가 강해지고, 본격적인 ‘Ep 쓰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는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훈육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허용해서도 억압해서도 안된다. 안전적인 애착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훈육 없이 무조건 허용적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훗날 자신의 욕구로만 행동하려는 사람, 즉 참을성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반대로 지나친 훈육과 체벌로 행동에 억압과 제한을 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늘 억압하는 사람, 무엇이든 참고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1. 단호하게 말로 훈육한다. 체벌이나 폭력은 절대금물이다. 반드시 말로 훈육하되 정해둔 규칙안에서는 항상 단호하고 일관되게 한다. 아이가 안쓰럽고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워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이의 주장을 무시해야할 때도 있다. 사례1 마트에 갈때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쓴다. 규칙이 필요하다. 크리스마스나 생일, 어린이 날 등 특별한 날에만 장난감을 사준다거나, 혹은 한번에 하나만 산다는 규칙을 제시한다. 이를 무시하고 떼를 부릴때는 “엄마랑 약속했지? 오늘은 장난감을 살 수 없어”라고 얘기해야 한다. 아이가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떼를 쓰데라도 반드시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잠시 마음이 약해져 엄마가 이 규칙을 무시하면 아이는 늘 같은 상황에서 떼를 쓰게 된다. 사례2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운다. “울면서 말하면 엄마가 잘 알아들을 수 없어 울지말고 똑바로 애기해봐”라고 차분한 말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의 일관적인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사례3 동생이나 친구를 자주 때린다.“애 때렸어?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꾸짖기부터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먼저 때린 아이와 즉시 분리시키고 아이가 화를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야 착한 00는 친구나 동생을 안 때리는 착한 형이나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며 친구나 동생에게 반드시 사과하도록 유도한다. 실험 -- 4세 아이를 한명씩 방안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 과자를 주게 되는데 책상위에는 종이 있다.-- 실험자는 밖을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 때 넌 과자를 먹어도 좋아. 하지만 만약 내가 나간 뒤 당장 먹고 싶으면 종을 울려서 내가 돌아오게끔 만들고, 내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까지 기다리면 과자2개를 먹을 수 있어” 몇 년이 지난 후 실험을 했던 두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실험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까지 기다렸던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수능 점수가 210점이나 나왔다고 한다. = 자기조절능력이 성적향상에 도움 2. 역할 놀이를 한다. 가상놀이는 아이의 자기조절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행동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놀이 엄마놀이 아빠놀이 등을 통해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비롯한 올바른 생활습관과 사회성 등을 키운다. 3. 또래집단 친구들과 자주 놀게 한다. 친구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라면 자주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아이도 있으므로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억지로 어울리게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