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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갑자기 수능을 대체하면 학습 부담이 집중되고 사교육 우려가 높아진다.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까지 입시와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달 10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와 교사가 모인 한 간담회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수능대체와 관련, 이 같은 의견을 밝혀 현장에서는 ‘사실상 백지화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차기 정권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바통을 넘겼고 1월에는 올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다시 미뤘다. 추진 5년 4개월만의 일이다. 당초대로라면 2016학년도부터 수능 영어시험을 전면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 올해 대입 수시전형에 NEAT를 반영하기로 한 대학은 지난해 7개교에서 올해 36개교로, 6월 2일 실시될 1차 응시 인원도 1279명(작년 71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학과 학생들의 높아진 관심에 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강 건너 불 보듯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반응이다. NEAT 교사연구회에 참여했던 대구의 K 교사는 “지난해 11월 시험문항을 출제해 제출했고 교육부가 심사 후 인증여부를 알려주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연락도 받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다”며 “문항 출제도 마무리 짓지 못하는 모습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NEAT의 현실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남의 J 교사는 “예산도 400억 가까이 쓴 중대사였는데 꼭 수능 대체가 아니더라도 수행평가 활용, 대학의 NEAT 반영 장려 등 다른 방향이라도 빨리 모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에서 NEAT가 수능을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로 ▲IBT 평가방식의 불안정성 및 시험장 관리의 어려움 ▲시설․기자재 등 미비한 교육여건 ▲지역․계층 간 영어교육격차 심화 ▲홍보 미흡 등을 꼽았다.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섣부르게 도입하는 것보다 활용도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후 대체 여부를 논의해야 리스크를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NEAT와는 별개로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말하기․쓰기 교육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수능 대체가 불발된다고 교육부가 영어교육을 포기해버렸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NEAT를 최대한 활용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반딧불이재능나눔봉사단(단장 임경환)은 26일 인천 외국인묘지와 신송고 강당에서 ‘랜디스 박사 추모제’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120여 년 전 한국에 건너와 조선인에게 의료봉사 및 영어교육을 하다 3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 인천외국인묘지에 묻힌 랜디스 박사를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중․고교 학생들의 연합으로 기획됐다. 참가 학생들은 개인 또는 팀을 이뤄 다양한 면에서 랜디스 박사를 조명한 30여 개의 판넬을 제작․전시했고 경기예고 권인회 양의 피아노 연주, 인천외고 장소현 양이 직접 만든 동영상 상영 등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 스스로 기획․실천하며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인천 대건고 원경준(3학년) 군은 “직접 장소도 빌리고, 구청장님, 송도주민대표님, 연세대 김세훈 교수님 등 내빈도 섭외하면서 서툴고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좋은 경험이 됐다”며 “보조 봉사를 해준 중학생들, 관람 와준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봉사의 새로운 의미를 체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경환 단장은 “반딧불이재능나눔봉사단의 모든 활동은 학생이 주체가 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해양환경청소, 책 나눔 장터, 아시아 이주민문화제 통역봉사, 신문제작 등 봉사를 통한 진로탐색 및 글로벌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제18회 환경의 날과 친환경소비주간을 맞아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친환경 녹색생활을 주제로 한 환경퀴즈대회 ‘환경 골든벨’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8일 개최한다. 환경! 골든벨은 녹색생활에 대한 지식을 겨루며 EQ(Eco Quotient, 에코지능)를 높이고자 마련된 퀴즈대회로 참가자들은 친환경소비와 녹색생활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환경 상식을 점검하게 된다. ‘최후의 1인’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2등과 3등에게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과 에코맘코리아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에코맘코리아 홈페이지(http://www.ecomomkorea.or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02)556-3012
필자는 특성화고에서 문예지도를 하고 있는 원로교사이다. 5월 18일 경북 영양군 주실마을에서 열리는 지훈백일장에 참가하려다 그만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학생들 교통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다. 결국 황금연휴 가운뎃 날 쉬지도 못한 채 내 차에 학생 3명을 태우고 다녀왔다. 백일장은 오후 1시부터 시작했다. 학생들 거주지 군산에서 버스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먼거리다. 그런데도 정산시 버스표를 첨부해야 한단다. 학생들이 버스로 가면 교통비가 지급되고 교사 차로 이동하면 안된다니 말인지 막걸린지 헷갈린다. 교사의 출장비를 들먹이며 이중지출 어쩌고 하는 모양인데,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전북 군산에서 경북 영양이라면 1일 출장비는 대략 10만 원쯤으로 추정된다. 학생 3명의 교통비를 산출해보면 대략 28만 8천원쯤 된다. 이를테면 출장비 10만 원으로 학생 3명까지 데리고 다녀온 셈이다. 황금연휴의 토요일 왕복 10시간 이상 운전해야 하는데 따른 특근수당은 못줄망정 금전적으로 교사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규정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30년째 선생인 필자의 기억으론 어느 학교에서든 그렇게 해왔다. 느닷없이 감사 지적사항이라며 학생들 버스표 첨부라는 황당한 애길 들은 것은 지난 해 1학기말이다. 요즘 소수 학생이 참가하는 백일장 등 학생 교외활동은 교사의 자가용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버스로 백일장에 참가하던 1980년대식 정산을 하라는 얘기인 것이다. 정녕 그런 실정을 몰라 감사에서 그따위 지적을 한 것이란 말인가? 설사 학생들이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백일장참가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가령 목포대 고교생백일장을 예로 들어보자. 군산에서 자가용으로 이동시 1시간 30분이면 간다. 그런데 애들은 버스로 목포 터미널에 도착한다.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무안군 목포캠퍼스에 도착한다. 그리고 대학 정문에서 교사와 학생이 극적으로 만난다. 정녕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그래야 학교의 온갖 비리가 근절되고 회계가 투명해지는가? 학생은 버스로, 교사는 제 차로 각각 가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어느 머리에서 나온 탁상행정인지 백일장 참가고 뭣이고 다 때려치고 싶은 심정이다. 더욱 놀랍고 분통 터지는 것은 따로 있다. 학생인권조례다 뭐다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관내 학교인데도 교외활동학생들의 불편쯤이야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이 그것이다. 또 그 시간낭비와 학생들의 어리둥절해 하는 시선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10년 넘게 지켜본 일인데, 무엇보다도 따로 이동하라면 특성화고에선 제 돈 써가며 백일장에 선뜻 참가할 학생이 없다. 학생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가야 하는 백일장이라면 아예 가지 않으려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특성화고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선 학교의 현실이 그나마 발휘해보려는 학생들 끼를 죽이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걸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게 궁금해진다. 그래도 감사 지적대로 해야 한다면 행정실에서 학생들을 상대해 여비도 주고 버스표도 가져오게 해야 맞다. 교사들이 행정실 하수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하튼 임시전도(교사 통장에 학생여비를 입금시키는 것)의 입금계좌에 실제 이용하지도 않는 버스표까지 첨부하라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다. 학교운영위원회의에 학생 대표까지 참여시킨다는 세상이다. 왜 학생들 본인이 학교외 교육활동 경비를 직접 수령할 수 없는지 필자는 이해할 수 없다. 교육당국은 학생 불편과 교사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임시전도 학생여비 지급 및 1980년대식 여비 정산방식을 하루속히 개선하기 바란다.
교사 대다수는 현재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중 논술과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많이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마련 5차(최종)토론회를 갖고 현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 대입전형 관련 설문조사 발표와 함께 대입제도 단순화 방안을 제시했다. ◆ 폐지 전형 1순위 ‘입학사정관제’=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의원실이 공동으로 전국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 1만991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95.8%가 현재의 대입전형이 ‘복잡하다(매우 복잡하다 포함)’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 85.5%, 학부모는 87.5%가 같은 답을 해 대입전형 단순화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교육이 많이 유발되는 전형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의 44.9%가 논술을, 22.2%가 입학사정관제를 답했으며, 학부모는 32.4%가 정시(수능)를, 29.7%가 논술을 꼽았다. 학생의 34.1%와 30.9%는 정시(수능)와 논술을 선택했다. 특히 폐지하면 좋을 것 같은 전형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는 공히 입학사정관제와 논술이라는 응답이 1, 2위를 차지해 이에 대하 피로도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3월 21일~4월 10일 전국 일반계고․외국어고․과학/영재고․자율형사립고 3학년 학생 6413명, 고교 3학년 학부모 3190명, 교사 13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은 95%에 오차는 ±3%포인트다. ◆ 2017년까지 논술․적성 폐지=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입전형 개선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논술고사나 적성평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면접도 입학지원 때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의된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통해 2016년까지 유지되는 논술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입전형의 수가 3000개가 넘는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과감히 줄이고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일부 대학이 실시하는 논술이나 적성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 고교의 창의적 교육 및 기록 결과를 반영하는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 도입을 강조했다. 아울러 ▲ 대학이 실시하는 면접고사 역시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확인면접형식으로 통일 운영 ▲대입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체험활동 등 사교육 유발요인 큰 스펙자료 제출 금지 ▲수시전형에서 차지하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 ▲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 및 ‘대입전형공적관리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사립학교 본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생지원자 수 감소로 위기를 맞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근 나왔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 ‘자율형사립고 운영 모형 개선방안 연구’는 해외사례 연구와 SWOT분석을 통해 학교차원의 노력과 정부의 개선 고려사항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황: 교원 인센티브 제공 미흡=자율성의 핵심인 신입생 선발과정 잡음으로 인해 외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입준비를 위해 특화된 교육기관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과정 논란이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설문 분석에서 내부적으로는 교원의 열의와 우수성을 바탕으로 교원평가 및 교원의 전문성 계발 영역에서는 우수하지만 교원 대상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해 교원들이 피로감과 사기저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수 학생 선발과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으로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우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학생 충원 어려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 지도와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자사고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와 교육과정 다양화 한계, 지나친 내신 경쟁,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이 현재 자사고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SWOT 전략: 사회적 약자 배려 입증해야=자사고는 학생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 학교 안전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가 안전한 학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평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사고 재정은 학생․학부모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2014년 시행 예정인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학생들의 내신경쟁을 완화해 학생들이 자사고 지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사고는 학생의 교육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자사고 운영이 어느 한 집단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몰입과 헌신으로 노력하는 교원들에 대한 경제․ 비경제적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교원들이 학교 운영의 주체적으로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 교원을 주요 결정사항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교 개선: 인성능력 배양 등 장기계획 세워야=장기적 관점에서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며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입학사정관제가 기존 내신과 수능만을 보던 전형에서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인성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일부 학교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가 부족해 학교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입학 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다. 자사고에 자율을 부여한 만큼 책무를 부여한 것이란 점에서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자사고 교원들은 전환 이후 수업․학생지도 관리 업무가 증가해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장기적으로 효율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교원의 근무여건이나 사기가 높아야 한다. 교원의 적극적 참여를 높이는 인센티브나 비경제적인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 정부 노력: 전형 명칭변경, 규정위반 엄격 처벌도=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전형 미달사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사고 정원 감소 또는 취소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미달사태 극복을 위해 전형명칭 변경과 일정비율 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 부정적 방법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운영된 사례들을 분석해 규정에 어긋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자사고 문제가 한 유형의 고교 제도 개선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고교의 유형, 교육목적, 교육과정 평가, 교육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6년 모든 학교 적용… 20% 이상 줄어들어 교총 “교육실험 안 돼,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전체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맞춰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28일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사진)이 기자브리핑에서 특히 강조한 말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따른 학력저하와 교과수업소홀 문제 등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높았던 탓이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교과과정은 충실히 운영하는 쪽으로 안을 짰다. 주지교과 시간을 20시간 내외로 배정,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교육부는 주요 7개 교과의 ‘핵심성취기준’ 마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 장관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 맞춰 교사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해 가르칠 핵심성취기준을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성취기준이란 기존 성취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대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의뢰로 5월부터 핵심역량에 따른 교과별 핵심성취기준 추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원이 제시한 미래교육 핵심역량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정보처리 ▲대인관계 ▲자기관리 ▲기초학습 ▲시민의식 ▲범지구적 소양 ▲진로개발 능력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가르치게 되면, 교육과정개정 없이도 지금보다 20~30% 정도 학습량이 감축된다. ‘공교육정상특별법’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내 출제’도 핵심성취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고입․대입은 물론 학교시험 등에 출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핵심성취기준 선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구학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 자유학기제 계획에서 밝힌 토론, 프로젝트수업, 협동학습 등 다양한 수업을 할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내년 고교까지 연구가 완료되면 2016년 이후에는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지금까지 어떤 정책도 2년 반이라는 숙성기간을 거친 적이 없다”며 “전면시행에 앞서 필요한 것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교총과 학부모단체 등 관련 기관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현실은 ‘교사는 교과서 진도 떼기 바쁘고, 학생은 학습량이 많다고 하지만 학부모는 다른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다 가르치는 데, 우리 선생님은 듬성듬성(?) 가르친다고 다그친다’는 것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입시교육에 숨통을 틔우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별 역량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자유학기제가 ‘열린교육’과 같은 학생과 교사를 볼모로 한 또 다른 ‘실험’이어선 안 된다”면서 “교사의 자발적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 정부 내에 완성하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장관 내방·간담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교육현안 논의와 업무협약(MOU)을 위해 교총을 내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이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앞서 열린 간담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학교폭력을 줄이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교총과의 협력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법무부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의사를 밝혔다. 황 장관은 또 법무부가 학교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전국 확대 ▲1000여개 학교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생들의 시민의식·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 등을 소개하고 보급 확대를 당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총과 법무부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은 정부의 정책과 노력들이 학교로 파급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추락의 상황에서 법무부가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해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교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스승의 날에 은사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장관님이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 협력은 앞으로 교육계와 법조계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안 회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급증하는 학교폭력 관련 민·형사상 소송 시 학교·교원의 교육적 노력에 대한 법적 고려 등도 주문했다. ▨ 법무부-교총 업무협약 요지… 한국교총과 법무부는 27일 체결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 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폭력 및 위험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준법정신을 체득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소년사범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정착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문화 형성 ▲학생들의 시민의식·준법의식 향상 법 교육 강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전문 인력 교류 및 정보 공유, 공동세미나 개최, 교육콘텐츠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협력하게 된다.
올 9월 전국 42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28일 자유학기제 시범사업 운영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 자유학기제를 전국 3200여개 중학교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꼭 반년 만이다. 교문이 아닌 교실 문까지 열게 될 자유학기제. 현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①3-2학기 운영 가능…교총 의견 반영 대상 학년과 학기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당초 교육부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시행을 고려했으나 학습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3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등도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에도 “자유학기제가 학업의 흐름을 끊지 않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1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올해는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중에서, 내년에는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시범 운영한 후 2016년 최종 결정하게 된다. ② 오전 국·영·수…오후엔 진로‧동아리 자유학기제 기간에 교과 과목 수업은 최소화한다. 일주일 수업 시간 33시간 중 20시간 정도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교과에 할애한다. 나머지 13시간은 자유학기제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월~금요일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엔 진로 탐색과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것이다. 특화 프로그램에는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등이 있다. 수업 시간은 학교장 재량으로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며,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 미실 시에 따른 기간(7일), 학교 재량 수업일 중 여유시간 등을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분산‧활용할 수 있다. 진로 체험에 중점을 두는 학교는 진로 탐색 시간을 확대하고, 동아리 활동에 중점을 두는 학교는 동아리 활동 시간을, 예술‧체육에 중점을 둔 학교는 이 시간을 늘릴 수 있다. ③ 형성평가‧자기성찰평가…입시 반영 안 해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지만, 학생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점검하면 교사가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자기성찰평가’와 교사가 수업과정 중간 쪽지시험 형태로 학생들의 학습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의 진로탐색집중학년제가 중간고사 대신 수행평가를 하는 것과 달리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유학기 기간의 교과 내신은 특목고 등 입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즉, 연구학교의 경우 중학교 5학기 성적만 반영한다. 2016년 이후 고입 반영 여부는, 연구학교 장‧단점을 분석, 2015년 6월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④ 학생부 서술형 기록…‘진로희망’ 초‧중‧고 연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현재의 A, B, C 등 성취수준이 아닌 수학이라면 ‘분수 개념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도형은 보완이 필요함’ 등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진로선택 및 학생지도 기준과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부 ‘진로희망사항’란은 희망 직업뿐 아니라 이유, 비전 등도 기술하며 이를 학교급별로 연계해 진로탐색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된다. ⑤ 1교실 2교사 ‘코 티칭’ 확대…융합 교과 수업 교과 수업 방식도 달라진다. 교사 두 명 이상이 한 교실에서 함께 가르치는 '코 티칭(Co-Teaching)'제가 도입된다. 국어와 미술, 과학과 국어 등 융합교과 학습이나, 국어 교사와 언론재단 소속 미디어 강사가 함께 신문활용교육(NIE)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 교과에도 활용해 온 협동학습이나 수업 시간을 2~3시간씩 묶어 가르치는 ‘블록 타임’제 등도 확대된다. ⑥ 핵심 성취기준 위주로…수업소홀 아닌 구조화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지침인 성취기준을 개선‧정선해 핵심역량과 핵심성취기준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책연구 중이다. 핵심성취기준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생략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목에서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보다 명확히 구조화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현 2009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⑦ 진로진학상담교사 우선 배치…운영 경비 지원 연구학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학교별로 연간 3000~4000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체험활동 경비로 활용하게 된다. 6월4일 출범하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KEDI)'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협조해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관련 강사를 확보하고 ‘중앙→광역→지역단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연구학교운영에 참여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교육부지정연구학교 가산점(월 0.021점)이 주어진다.
요즘 스마트(smart) 시대라는 말이 대세다. 손바닥 보다 작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 메일 보내기, 사진 찍기, 동영상 편집 등의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대부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습득과 확장에 있어서 정말 신기원을 이룬 혁명적인 사회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항상 빛이 있으면 그늘도 길게 드리워지는 법,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촌지도 진화하는 양상이다. 5월 28일자 대전지역 모 신문에 ‘현금 대신 모바일 상품권... 스마트시대 촌지의 진화(대전일보, 2013.5.28 기사 참조)’라는 기사가 떴다. 대강의 내용을 보면, 과거처럼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에게 케이크나 꽃다발 등을 전달하면 남의 이목도 있고 상급관청의 암행감찰에 단속되는 등의 눈치가 보여서 많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물론 순수한 존경의 의미로 전달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 그 선물 속에 촌지를 넣어 보내는 소수의 사례가 항상 말썽이다. 하여튼 이런 고전적인 방법 대신에 요즘은 학부모들이SNS를 이용한 ‘선물하기’ 코너를 이용하여 외식상품권이나 호텔뷔페권을 구매한 뒤 담임에게 보낸다는 것이다. 가격도 1~2만원이면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겠지만 십만 원대를 넘어간다고 하니 이는정상적인 한도를 벗어났다는 기사다. 교육계에 근무하는 필자도 이른바 기프트콘으로 불리는 모바일 선물 상품권을 이용한 촌지 전달은 처음 듣는 얘기다. 아직 양성화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암암리에 주고받기가 초기 단계인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기프트콘은 단순한 촌지 개념을 떠나서법률적 문제를 야기한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풍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물론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경조금품은 5만원, 음식물이나 선물 등은 3만 원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사람 간의 따뜻한 마음 전달까지 막고 있지는 않지만 앞의 기프트콘 사례는 그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징계책임은 물론 반환책임도 져야 한다. 한편 스승의 날 찾아온 졸업생이 예전 담임에게 감사의 고액 선물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졸업생은 더 이상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방하나, 담임이 담당 학생들이 스승의 날 1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간소한 선물(스승의 날 꽃 전달, 케이크 수수 등)을 받는 것은 제외가 되지만 그 이외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 수수는 위반으로 보고 있다(2012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67쪽). 이렇듯 한층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인하여 예전처럼 따뜻한 마음 전달하기는 몰라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선물은 명백히 뇌물 정도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스마트폰 등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기프트콘 선물은 상업주의와 함께 자식사랑에 대한 과욕이 부른 부정적 현상이므로 청렴한 교직풍토를 조성을 위해서 과감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여주 북내초 주암분교장은 이 달부터 교내 텃밭에서 식물을 직접 재배하고 관찰할 수 있는 텃밭 가꾸기체험학습장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경순 교장은 “텃밭 가꾸기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지만 특히, 아이들이 또래들과 활동하면서 나눔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실천해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에도 큰 효과적”이라며 북내의 전통으로 키워가고자 했다. 또한 땀방울을 흘리며 고추 모종심기 체험에 열심이던 4학년 최형탁 어린이는 “자연이 주는 혜택과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었다. 텃밭 가꾸기 체험 활동은 학교 특색교육활동인 '삶을 가꾸는 체험활동' 중의 하나로 전교생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교의 텃밭을 일구고 식물을 재배,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땀방울 속에 하나 됨을 느끼며 즐겁게 체험하고 있다. 텃밭에는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호박, 오이, 가지, 치커리 등 다양한 채소들을 직접 키워 수확하는 기쁨을 체험하며 다 자란 채소들은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나눔의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북내초 주암분교장에서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통해 건강한 식생활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도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오만 교육위원회 대표단이 23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카미스 알 투비 오만 교육위원회 관리개발국장을 비롯한 6명의 대표단은 우리나라 교원양성, 연수, 보수, 인사 등 교원정책과 단체교섭, 복지사업 등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질의를 했다. 대표단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교원단체가 없는 오만의 상황을 언급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한편 교육부와 교총이 모두 교권 문제를 현안으로 꼽고 있는 상황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알 투비 국장은 “한국은 오만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는 나라인 동시에 전 세계 교육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해 방문하게 됐다”며 “오만도 한국처럼 인적자원을 국가개발 중심에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무행정업무인력 배치 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당국에 요구키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 유지, 시․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교총 회장과 전교조 위원장의 간담은 2011년 1월 안 회장과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 이후 2년 만이다. 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상견례 수준의 만남은 있었지만 의제를 가지고 정책간담회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 협의되는 여러 정책들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 융합과 화합으로 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원정년 환원 등의 문제에 대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양 단체가 이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지난 2010년 2월 여․야 정치권이 교육계의 요구와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교육감 후보자격에 교육경력 삭제, 교육의원 일몰제를 내년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 요구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선거부터 적용되는 교육위원회의 일몰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기관장은 교사가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담 인력 배치와 공문서 최소화 협조를 국회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 인건비 계산이나 교육통계 작성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자”고 밝혔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밖에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OECD 평균 수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유아교육․보육 통합 적극 지지에 합의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중학교 교원 연구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관계 당국에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교육감 직선제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인사․보수 연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감했으나 평가 존폐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관계자는 “주요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총-전교조의 공동노력을 합의한 반면 일부 사항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며 “합의된 사항은 교육부나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 회장과 김 위원장 외 한국교총에서는 백복순 사무총장, 김종식 교권본부장, 김동석 정책본부장, 권영백 조직본부장, 이낙진 편집출판본부장, 정동섭 복지관리본부장, 박충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교조에서는 김재석 부위원장, 변성호 사무처장, 박진보 정책교섭국장이 배석했다.
박근혜정부는 대학입학 전형유형과 전형자료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입시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현재 대학들은 모집단위, 모집 시기, 전형대상, 전형요소별 전형자료와 반영비율, 입학사정관 유무 등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해 전형유형을 결정한다. 이들 유형은 ‘미래인재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 ‘사회공헌자 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차세대선도인재 전형’, ‘학생부우수자 전형’, ‘지역할당제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기준 없이 이름만 다양한 전형 축소 문제는 대학들이 대입 전형유형을 분류하고 이름붙일 때 특정 기준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심지어 고교교사들까지도 전형유형을 이해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부모의 정보력의 차이가 자녀의 대학진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전형명칭과 유형을 단순화하고, 그 명칭을 ‘학생부 전형’, ‘수능 전형’ 등과 같이 주된 전형요소로써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전형유형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전형유형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로 인한 수험생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들은 고교내신, 수능 성적, 자기소개서와 수상실적 등의 자기기록, 추천서, 면접, 논술고사, 적성검사와 같은 대학별고사 성적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입시교육 위주의 교과학습에 한정된 왜곡된 학교교육을 비교과영역의 활동도 소홀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수험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해 왔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현행 전형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면서도 수험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모집시기별로 전형요소의 수와 조합방식을 최소수준으로 축소하고 전형요소와 요소별 자료도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만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요소를 축소하고 반영비율을 단순화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원하는 인재들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입시를 간소화하면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학교가 과도한 입시준비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 등이 줄어들어 학생들은 꿈과 끼를 키우는 데 필요한 교과학습과 적정 수의 과외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학교도 다양한 전형요소들에 대응해 학생들을 일일이 준비시키느라 분산시켰던 역량과 자원을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진로지도, 특별활동지도 등 고유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다. 취약계층 학생에 공정한 기회 제공 둘째, 대입 간소화는 준비과정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을 축소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전형요소를 축소하고 요소별 조합을 단순화하면 가정의 경제력과 문화적 자본과 같은 후원적 요소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이 잘 추진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며 자신의 소절과 적성에 부합하는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막말을 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영업사원의 막말이 문제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친 성과를 강요한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성과강조가 아닌 강요가 빗어낸 문제라는 것이다. 경쟁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적당한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을 통한 성과 제일주의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간 듯 보이는 성과위주의 경쟁이 학교 내에서도 존재한다. 바로 교원성과급제다. 성과급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성과급제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도리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로 교원들의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더 많다고 본다.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경쟁을 위한 풍토가 조성돼야 함에도 인위적인 경쟁과 성과강조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돈’이라는 가장 자극적인 수단이 개입하고 있어 부작용이 교육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남양유업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친 경쟁과 성과강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원성과급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특별한 성과를 거두어서 다른 교원들보다 우수함을 인정받아 받는 성과급이라면 백번 환영할만하지만 자신이 최고등급을 받고도 의아해 하거나 미안해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더 개선된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지지 등 정치활동 일체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교육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외국어대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학술대회에서 법전문가들은 교원의 정치에 대한 시민권적인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는 학교와 교실 내 정치적·이념적 수업은 배제한 단계적인 정치참여를 제안했다. 사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대체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교원의 정치참여 활동은 이미 허용된 지 오래다. 특히 독일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정치적 의사표시도 제한받지 않는다. 심지어 공직을 보유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 집단인 현장교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과 일부 비전문가인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종 전시성 교육정책의 남발과 일방적 정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적 갈등과 문제로 인하여 교육의 정체성이 상실됐다. 심지어 교육정책 성공의 지름길이 오직 교원들과 직결돼 있다는 식의 허약한 논리들을 앞세워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서투른 진단의 오류를 범하는 악순환만을 되풀이 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기보다는 교원들이 정치 참여를 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오늘의 교육현실은 헌법 제34조가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지난 몇 차례의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보듯이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은 물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정치성향이 짙은 단체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활동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에서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한 바 있다. 둘째,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지속적으로 교육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간섭과 교권침해 등을 자행해와 교원들로 하여금 교육의 중립성 및 자주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즉 일부 정치인 및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의해 가해지는 교육현장에 대한 무언의 간섭과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책과 사업들은 교육을 그들의 시녀들로 전락시키기 위한 행태임에 틀림없다. 이는 정치적 영향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교육의 최후 보루인 교육 현장마저 교육의 정치적 예속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학교원에 비해 초·중등 교원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원들에 대한 정치참여 및 피선거권 금지는 아직 미성숙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이념적인 교육으로의 이탈로 이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아적인 우려의 논리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학교원들에게는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원들에게만 유독 정치활동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을 넘어선 비이성적이고도 편협적인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한의 논리로는 역시 지나치며 빈약하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라는 측면을 인정함으로써 교원들의 정치참여가 우리 교육의 본질성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교육정책부문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된 정치참여와 정치표현행위를 보장해 줘야 하며, 일정 기준에 따라 초·중등교원들에도 피선거권을 정당하게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 안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이념교육이나 정치활동을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교원의 정치참여는 교원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와 교권 회복을 위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교원 개인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최소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필요하다.
수준별 선택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개편됐다. 그런데 수학은 기존에도 수리 가형과 나형으로 출제돼 왔다. 과연 차이점이 있을까?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세트형 문항의 등장이다. 세트형 문항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 2개의 문제가 포함되는 형태로, 주어진 상황을 보다 깊이 탐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독립된 문항 출제에서 제한됐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문항이다. 같은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학적 능력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있다. 세트형 문항은 한 세트 내에서 독립된 두 문항들로 구성될 수도 있고 앞의 문항이 다음 문항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수 함수를 제시하고 직선의 기울기(수Ⅰ)와 수열의 극한(수Ⅰ)을 묻거나 그래프를 이용해 행렬(수Ⅰ)과 확률변수의 평균(적분과 통계)을 묻기도 하고 분수함수를 주고 적분(적분과 통계)과 분수방정식(수Ⅱ)을 묻기도 한다. 따라서 세트형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다른 내용 영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상황을 다양한 개념으로 접근해보는 시도와 다른 단원에 있는 개념을 연결시켜보는 경험을 통해 세트형 문항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차이는 수학 A형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보다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점이다. 현행 수능보다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춰 공통문항 수도 7문항에서 5문항으로 축소하고 수능 만점자 1% 정책도 폐기했다. A형과 B형을 비교해 보면 같은 단원이어도 A형의 경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며 내용 요소가 같은 경우에도 수준을 구분하거나 배점을 다르게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위권이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쉬운 유형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A형이 쉬워짐에 따라 한 문항의 실수로 등급과 백분위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신의 약점, 실수 유형 등을 철저히 분석해 그에 대한 대비책을 구하는 학습 습관을 갖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학 B형은 현행 수능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특히,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고난이도 문항이 출제되므로 중하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상위권의 경우 이 고난이도 문항 해결이 관건이다. 수학Ⅰ의 공통 문항 수도 축소돼 수학Ⅰ에서 출제되는 문항들도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면 쉬운 A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까? 점수 향상을 노리고 A형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먼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 전형을 살펴봐야 한다. A형을 선택하면 B형 지정대학은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수학 B형을 지정한 대학이 전학년도에 비해 20여 개교 증가한 68개교가 되므로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 B형 선택에 따른 가산점과 A형으로 바꿨을 때 향상된 점수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야 한다. 금년도 입시에서 192개교는 최대 50%(대부분 10~20%)까지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따져봐야 한다. 3,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분석해보면 B형에서 A형으로 전환했을 때, 20% 가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등급 향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 가산점 부여 정도가 다르며 백분위와 표준점수 중 어디에 가산점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인 적용은 어렵다. 변화의 틈에는 늘 기회가 있다. 학생들이 변화된 수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달라진 수학에 대한 이해와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일 년 하고도 두 계절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한국청총)는 전국의 여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여 세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비록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단체이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이렇게 성장했습ㄴ디ㅏ. 저희가 발전하기까지 관심과 격렬르 아끼지 않으신 감사한 분들, 그 중에서도 오늘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대표해 전국의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저희는 선생님들과 함께였기에 이렇게 성장해왔고, 지금도 당신들로 인해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식 뿐 아니라 그보다 넓은 가르침을 주시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될 사회에서 연을 맺고 만나게 될 수 없이 많은 존재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저희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실수를 했든, 철없는 마음에 휘둘려 일부러 그랬든 선생님들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시려 노력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자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좋은 사람으로 더욱 발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더 큰 사람이 되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소리 하심을 알고 있지만 미처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에 툴툴거리던 것마저도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가사처럼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말로 모두 담아 표현하지 못하지만 저희 청소년들은 항상 선생님의 사랑에 저희가 이렇게 성숙했음을 알고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가르쳐주셨듯이 그 사랑과 노력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베풀겠습니다. 언제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청소년 사회참여 시민단체,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 일동
창의지성교육의 방법론으로서 배움중심수업 이야기를 많이 한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 생각 만들기 즉 지식 창조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배움중심수업이다. 배움중심수업에서는 어떻게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가를 배운다. 따라서 수업은 비판적 사고 활동을 통한 배움(자기 생각 만들기)과 나눔(다른 사람과 자기 생각 나누기)의 과정을 전개한다. 이 관점은 학생을 수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창조하는 주체로 보는 것이다. 배움중심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을 만나는 방법 즉 사고력이 중요하다. 사고력은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말한다. 흔히 사고력은 많이 언급했지만, 사고력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사고력을 키우기 바란다면 사고력의 요소는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학습자가 만나는 사고 작용은 사실적 판단이다. 이는 지식을 그대로 이해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개인의 의견보다 지식의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치중한다. 글을 읽을 때도 글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상의 정보와 구조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한다. 글을 읽을 때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적 사고의 단계다. 이때 학습자는 주어진 글이나 말에 대해 독자적이고 주동적인 사고를 개제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화된 정보만을 확인하고 구별하는 것만 한다. 이 단계를 지나면 한 단계 높은 추론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추론적 사고는 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글에서 명시되지 않은 생략된 내용을 상상하며 파악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독해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적 이해력과 함께 추론적 사고력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 파악도 이면적 정보를 이해하며, 정보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 관점, 가치관, 주장 등을 유추해 낸다. 추론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왜?”를 생각해야 한다. 주어진 결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글을 읽을 때도 단어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통해 상황을 알맞게 추론해야 한다. 글을 읽고 주제를 찾아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면 추론적 사고력이 는다. 그리고 글의 주제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 가치관, 세계관, 시대적 의미 등을 추론해 보면 추론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지나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비판적 사고력이란 타당한 준거에 의해 정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고능력을 말한다.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언어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거에 의하여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가치 및 우열에 대하여 평가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비판적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이다. 비판적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 또는 비평과 관련된 긍정적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요한 것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가 지나고 사고가 성숙하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력이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정보를 새롭게 변형하거나 조직하는 능력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상상하는 능력은 모두 창의적 사고에서 나온다. 이는 언어활동의 과정에서 자료나 텍스트의 표면에서 제시되지 않은 요소를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추론적 사고와 비슷하다. 그러나 추론적 사고는 수평적인 확산이고 창의적 사고는 수직적인 오름(Shift-up)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창의적 사고는 사실적 이해의 단계로 이루어지지만, 내용, 구조, 표현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해 단계라고 보면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움은 지식의 내면화이다. 지식은 맨 처음 학생의 머릿속에 정보로 기억되는데, 이때가 사실적 사고 수준이다. 지식을 만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면, 다음 사고력을 키울 수 없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는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 삶에서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의 방향도 이렇게 가야 한다. 그렇다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판적인 사고 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자질이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아울러 미래 사회는 지식의 양보다 지식을 활용하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지식의 영역을 기반으로 전혀 다른 독창적인 사고를 키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모든 사고의 출발점은 사실적 사고이다. 추론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은 기본적으로 사실적 사고의 도움을 받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적 사고력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힘쓴다. 물론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사고는 정확한 사실적 이해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결국 단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다소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이 이 지구상에서 창조한 최고 걸작품은 역시 인간이 아닌가 싶다. 어느 부분을 보아도 오묘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교육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의 얽히고 설킨 마음을 잘 이해만 한다면 문제해결이 훨씬 쉽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인간의 여러 면 중에서도 그 심성은 참으로 신비하기만 하다. 울고, 웃고, 노하고, 사랑하고, 즐기고, 슬퍼하고 악한 인간의 오욕과 칠정은 비록 신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연구의 대상으로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1856년에 오스트리아의 프라이베르크라고 하는 마을에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난 지그문트·프로이드(Sigmund Freud)는 배 다른 형이 둘, 배가 같은 남동생이 둘, 그리고 여동생이 다섯인 10남매 중의 셋째로 태어났다고 하니깐 어려서부터 인간의 심성이란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형제들의 행동 속에서 생각해 보았을지도 모른다. 프로이드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세 살 때 라이프치히로 이사를 가는 도중에 기차 안에서 가스등을 보고서는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할 만큼 그는 유아 시절의 정신건강을 중요시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4살 때 다시 비엔나로 이사를 해서 그의 청년 시절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 비엔나의 대학에서는 의학부에 들어가 주로 동물학을 공부했었으나 영국의 철학자인 존·S·밀과 플라톤의 글을 읽으면서 동물에서 인간에게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정신과 의사로 바뀌게 되었다. 프로이드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매우 몰두하는 버릇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당시 사회적인 몰 이해와 도덕론자들의 빗발치는 비난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성의 문제를 노출시킨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확신 속에 살다간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는 26살 때 마르타라는 유대인의 여인과 약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까지의 4년 3개월 동안에 프로이드는 약혼녀에게 9백여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는 프로이드가 그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그만큼 세상사에 몰두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그의 학문에는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후대의 청년들이 한번 쯤 생각해볼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신과 의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프로이드는 66살이 되던 해에 악성 종양에 걸리고 말았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체념하게 되는데 프로이드는 자신의 일생이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면서 무서운 투병을 시작했다. 그는 첫 종양수술을 받은 후 사망할 때 까지 17년 동안 33번의 수술을 받을 만큼 끈질기게 일생을 살았다. 그는 병으로 청각을 잃고 언어 장애를 일으켰지만 원고를 작성하고, 강연회에 나가서는 그의 딸 안나로 하여금 연설문을 대신 읽힐만큼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가 82세에 되던 1938년,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자 프로이드는 영국으로 망명하여 1년 쯤 더 살다가 자신의 생명이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음을 알고 안락사를 원했지만 거부당한 채 며칠을 더 연명하다가 1939년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아이들의 심성을 잘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사형수라는 사실이다. 다만 그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잊지말고 프로이드의 열정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후회를 줄이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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