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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이화여대학교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첫 대책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28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조기경보제 등 예방대책 강화, 부처 간 연계 등이 중점 논의 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부처별 학업중단학생 지원 업무분담 및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그래픽 참조 윤 선임연구원은 교육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인원부족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200여명 담당해 한계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는 청소년 참여가 미흡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취업사관학교’는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제 도입 및 전문가 지원 확대(교육부 주관, 여가부 협조) △교육청-지자체-지역NGO 민관 협력모델 구축 등을 통한 책임지도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또 정책과제로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정보망 구축·활용 △지역별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 가출·비행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설 확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확산 △복교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과 실태를 분석에 따라 초·중학교 중단자는 복교나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지원을 우선하고, 고교 중단자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지원과 직업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행경로로 이전되기 쉬운 청소년은 가정불화, 가출 폭력 등 표식을 나타낼 경우 중단 이전부터 사전 개입 강화 등 대상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산재되어 있고 센터는 많지만 연결 고리가 없다”며 “국가차원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의 위(WEE) 센터, 지역별 상담기관, 보호관찰소 쉼터, 비인가 대안학교, 단위학교 등이 연계되면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령에는 미취학자와 학업중단자만을 다루고 미진학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거의 없다”며 미진학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규정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오승걸 남서울중 교장, 류성창 국민대 교수, 정선임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박진규 신림청소년쉼터 실장, 조규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9월 중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학업중단학생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에 포켓와이파이 지급 필요시 스마트폰 활용수업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한국에는 많은가요?” 일교련 대표단이 서울 인왕중(교장 김원기)을 방문했을 때 휴대폰 수거가방을 유심히 살펴보던 가케가와 세이야 시마타현립 와코국제고 교장(사진)에게 소감을 묻자, 질문으로 되돌아왔다. 일본도 휴대폰 문제는 많지만 일괄수거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가케가와 교장은 “수거하는 사례도 있지만 엄격한 학교라면 차라리 갖고 오지 않도록 하고 자유로운 학교는 수업방해만 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폰 수거가방 사진을 많이 찍은 것은 교사들에게 한국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수업을 방해할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압수한다”며 “통제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가케가와 교장은 오히려 “국제고 특성상 휴대폰 활용 수업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모든 교사에게 와이파이 공유기인 포켓와이파이를 지급해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수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韓 휴대폰 일괄수거, 셧다운제 日 중·고교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이버따돌림, 수업방해, 중독 등 휴대폰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휴대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일본교육연맹(회장 오이카와 료이치·이하 일교련) 주최로 21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 양국 교원들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학생지도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43.3%, 중학생 77.9%, 고교생 79.8% 등 전체 학생의 6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베네세 교육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초등생 30.6%, 중학생 47.8%, 고교생 92.3%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사이버따돌림이었다. 교총 측 발표자로 나선 임종근 서울 경일중 교장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학생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학생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강제심부름(-5.2%)과 금품갈취(-6.2%)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 괴롭힘(+1.8%)과 집단따돌림(+5.2%)은 비중이 증가한 통계를 제시했다. 일본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교련 발표자로 나선 타시로 카즈요시 도치기현립 바토고 교장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부적절한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따돌림 문제들이 표면화돼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독도 양국 모두 겪는 문제였다. 또 다른 공통의 문제는 중독이다. 임 교장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지난 5~6월 실시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18%, 인터넷 중독은 6.4%였다”면서 “인터넷 중독의 3배나 되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이카와 회장도 “일본에서 인터넷 의존을 보이는 중·고생이 51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달랐다. 우리나라가 훨씬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통제를 수단으로 선택했다. 휴대폰 일괄수거와 ‘셧다운제’ 실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교련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인왕중(교장 김완기)을 탐방했을 때도 휴대폰 수거가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는 수거보다는 초·중교에서는 소지 금지, 고교는 수업 중 사용금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 대표단은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한 배경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임 교장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교사나 부모보다 친밀한 애인이나 분신과 같은 존재가 됐다”면서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2011년에 법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청소년학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85.2%가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게임업계와 정부 등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포함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조했다. 중학교에서는 기술·가정교과에서, 고교는 별도 정보교과에서 다룬다는 것이 타시로 교장의 설명이다. 그는 “물론 교과서 내용이 스마트폰 등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교육위원회에서 현안들을 다루기도 한다”며 “최근에는 네이버 ‘라인’ 앱을 통한 왕따 문제가 대두된 적도 있다”고 했다. 학부모 협력 등에는 의견일치를 보였다. 임 교장은 “휴대폰 사용이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가정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타시로 교장도 “전국 고교 267개교 중 52개교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부모교사협의회 총회를 통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교도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의 긍정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소한 경기 안산공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학생회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어 나도 가했다”면서 “학급별 SNS 활동을 통해 선플달기운동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설문조사에서도 23개교는 ‘휴대폰의 긍정적 활용을 가르치는 것’이 과제라고 답했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세수가 워낙 부족해 보편적·선택적 복지 논쟁을 할 여력조차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이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는 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 우리 교실의 모습이다. 지난주 한국교육신문 1면에는 등줄기에 흘러내린 땀으로 셔츠를 흥건히 적신 채 수업을 받는 서울의 한 고교 교실 풍경이 사진으로 실렸다. 비단 이것이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경기도의 경우라고 사정이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교총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시리즈가 급기야 ‘예산폭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며 차제에 무상급식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 보육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놨다. ‘찜통교실’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재정을 고려할 때, 우선 학교 살리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추후 재정 여유에 따라 보편적 무상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1조875억원이던 교육복지비는 2011년 3조2196원으로 3배나 증가했지만 학교 살림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교총이 최근 실시한 ‘학교 살림살이 실태조사’에서 교원들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냉난방을 못해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 한다’(60.5%), ‘교수·학습자료 구비 및 체험활동 등을 못해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55.7%), ‘노후·파손된 시설보수가 어렵다’(57.4%), ‘비새는 교실이 있다’(37.6%)며 열악한 공교육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운영비 부족 원인에 대해 ‘무상 복지예산 증가’를 제1요인으로 꼽은 것은 물론이다. 무상 교육복지 정책들이 학교재정을 압박해 도리어 가장 기본적인 교실복지를 방치하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다. 보편적 무상 교육복지를 추진하기에는 ‘후진적 공교육’의 개선이 너무 시급하다. 전기료 부담에 냉방을 제대로 못해 개학을 연기하는 학교가 부지기수인데 무상복지 확대가 급할 수는 없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계기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2012년 기준으로 학교의 66.2%, 학생의 61.6%, 교원의 60.5%로 수도권의 약 2배 가까이에 이른다. 이런 지방대학이 위기에 놓여 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투입·과정·산출요소의 차이를 지역 간 불균형 지수로 나타내면 지방대학의 상황은 불균형지수가 투입요소 0.87, 과정 요소 0.76, 산출요소 0.57로 수도권 대학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는 연구도 있다. 학자들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육성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확산 그런데 지금 지방대학 위기를 개선할 호기를 맞고 있다. 우선, 지방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과 학생들이 일부 전문가들만 논의하던 지방대의 위기 현상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대학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육성에 적합한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는 지방대학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싱크탱크로서 지역발전의 중추기지이며, 지역의 문화 창달과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과 지역발전의 중요한 기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 기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의 병행을 통해 역대 정부의 지방대 육성정책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셋째, 지방대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국회가 이번 19대에서 지방대 육성 정책 추진과정에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그동안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지방대 위기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 제도개선 요구, 지방대학을 차별하는 각종 불균형 시정, 지방대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 육성 관련 법률안들도 16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고, 19대 국회에서도 이미 세 명의 의원이 지방대 육성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런 입법 활동은 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과 조응하는 면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가 지방대 육성 관련 법률안 제정과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지방대학들도 자기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이 지역사회 인력수요 및 산업구조와의 연계성에 보다 민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나 교수들 사이에 백화점식 종합대학보다는 특성화분야 등 강점 분야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은 수직적 서열화 체제를 약화시키려 노력하기 보다는 그런 현실 속에 무의식적으로 안주하려고 했던 ‘지방대’ 의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 선순환 발전체제 구축할 수 있기를 이렇게 국민, 국회와 정부, 지방대학 모두 지방대학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지방대학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면서 강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방대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19대 국회가 잘 협력해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구할 방안을 마련해냄으로써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호응과 지원 속에 발전하는 선순환 발전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교육과정의 변화와 선택과목 축소가 아닐까 싶다. 그로 인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단원별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화학Ⅰ 또는 화학Ⅱ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것이다. 현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수능에 적합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를 숙지해야 한다. 해설서를 바탕으로 각 대·중·소단원별로 반드시 지도해야 하는 개념을 추출하고, 그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보다 수능에 적합한 지도 방법이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등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연계 교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받아 제작되므로 교육과정이 잘 반영돼 있다. 교육과정 안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각 개념에 대한 경계를 제시해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현재 배우고 있는 개념이 수능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마냥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학Ⅰ의 경우 2007 교육과정의 화학Ⅱ에서 다뤘던 원자의 구조, 화학 결합 등의 개념들이 상당 부분 이동해 왔기 때문에 화학Ⅱ의 기출문제 중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다루는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선별해 학습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심도 있는 내용 중에서는 제외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선별해서 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이를 선별하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화학Ⅱ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의 많은 내용들이 그 순서 정도만 바뀌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의 기출문제들을 활용한다면 2014 수능에서의 출제 방향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선택 과목이 2과목으로 축소되면서 각 과목별 선택자 수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모의평가에서 과목별 선택자 수, 특히 Ⅱ과목의 선택자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구과학Ⅰ의 선택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것과 화학Ⅰ의 선택자 수가 생물Ⅰ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2과목으로 선택 과목이 축소되면서 소위 '버리는 과목'이 사라지게 된 만큼 학생들이 탐구 과목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이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지원하려는 학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응시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응시생이 많을수록 등급 당 인원수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8개 과목 중 2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자 수가 많은 ‘화학Ⅰ+생명과학Ⅰ’을 선택하고, 의학 계열에서는 Ⅱ과목을 포함해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제한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쉬운 생명과학Ⅱ와 화학Ⅰ을 선택하는 조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모의평가에서 화학Ⅰ은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제대로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문항들이 출제됐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쉽게 출제됐다는 뜻이다. 그로인해 만점자 비율이 타 교과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다가오는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난이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항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더불어 원소의 주기적 성질, 산과 염기의 반응, 산화 환원 반응 등 4페이지에 실릴 만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밀도 있는 학습이 이뤄지도록 지도한다면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점프 업(Jump up) 추진 계획’이 베일을 벗었다. 핵심은 일반고 학생들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해 진로·수준별 다양한 교육수요를 ‘거점학교’를 통해 해소하고 일반고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고 교원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다. 대다수 학생이 아닌 소수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데다 언제 끝날지 모를 또 하나의 실험 정책이라는 평이다. A고 교장은 “일반고에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거점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일부 학생만 구제하는 차별을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B고 교사는 “열린학교, 혁신학교 같은 또 하나의 실험정책인가”라며 “교과교실제도 아직 정착이 안됐는데 소속교와 거점교를 오고가는 수업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며 고개를 저었다. 당장 학생을 모집, 내달부터 시행해야 하는 거점학교 역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 1(소속교 1일)+4(거점교 4일), 2+3, 3+2, 4+1, 오후형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해 거점학교 지원 학생의 소속교와 거점교 간 교육과정 연계와 시간표 조정이 필수적인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다. 일부 거점학교는 운영유형을 아직도 고민 중이며, 반 구성이나 성적처리 방법 등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거점학교의 한 교장은 “교육청에서 아직 지침을 주지 않아 기존 계획을 중심으로 예상만 하고 있다”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점학교 교사도 “일반 교과수업과 거점학교 수업과 겹치는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거점학교를 토요일에 운영하면 학생 부담이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상당수 거점학교가 2학기 시범운영에는 신청학생 소속교 뿐 아니라 자체 교육과정 부담을 덜기 위해 방과 후, 토요일, 방학 등을 활용한 운영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공동논평을 내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우려했다. 교총은 “시간표 혼선, 생활지도와 안전대책도 구멍이 뚫릴 것”이라며 “교사와 전문강사 수급, 학교별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산출, 학생부기재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근본대책을 추진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교총은 “학교는 진보주의적 실험의 장이 아니다”라며 “공교육을 살리려면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 공·사립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하고, 교원 충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본질 찾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교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예체능 위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영어·수학 심화수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기러기 아빠’는 영어교육으로부터 파생됐다. 영어 조기교육을 위해 엄마는 자녀를 데리고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떠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 교육비를 충당한다. 영어만 잘할 수 있다면 몰입식 영어교육과 고액과외, 각종 영어인증시험을 위한 학원 수강 등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핀란드·스웨덴·덴마크 같은 나라처럼 될 수는 없는 걸까. 영어교육모델학교로 운영되는 인천부흥고(교장 지영복)는 실패했거나 효율적이지 못했던 기존의 영어교육법을 버리고,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어로 의사소통하기’에 집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듣기·읽기·말하기·쓰기를 바탕으로 한 실용영어 수업에 중점을 둔다.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실에서는 교과서를 재구성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도서관에서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원서 읽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말하기 능력을 키워 줄 발표 수업과 쓰기 능력을 키워 줄 영어일기 쓰기도 진행한다. 인천부흥고는 영어 실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 있는 반면, 영어에 이미 흥미를 잃은 다수의 학생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력 발휘를 위한 각종 대회와 기초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팀별 대회 등 다양한 교실 밖 영어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부흥고는 많은 학생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유롭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협동심과 동료의식도 배우게 되길 바란다. 수준별 맞춤형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 1, 2학년은 수준별로 심화반(뉴욕반), 기본반(토론토, 시드니반), 기초반(런던반)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한다. 정기고사에서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준별 세트형 평가를 실시하고 수준 자료집을 제작해 활용한다. 심화읽기와 영어일기 쓰기 2학년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다양한 원서를 읽도록 하고 있다.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자 원어민 교사와 팀티칭으로 심화읽기(extensive reading) 수업도 실시한다. 1년에 총 22권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진행해 운영하고 있으며, 독후활동은 수행평가에 반영된다. 또 실용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일기쓰기도 진행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기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며, 학생들은 직접 실생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동‧하계 방학 다양한 영어캠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5일간 하계·동계 영어캠프(Step-up English Camp)를 운영한다. 원어민 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진행과 활동 위주의 말하기 교육이 이뤄진다. 또 실용영어캠프(Practical English Camp)를 실시해 원어민 교사의 피드백을 활용한 말하기 및 쓰기 교육을 진행한다. 면접 대비를 위한 3학년 영어면접 캠프도 진행한다. 원어민교사와 창의예술교실 원어민 교사와 다양한 체험 위주의 예술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영어회화 수업을 진행한다. 기초 영어 및 창의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제별 영어발표대회 개최 한 학기동안 주제를 정하고 실험 및 설문,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를 토대로 PPT를 작성해 발표하는 교과통합 주제탐구 프로젝트 발표대회는 팀별 활동으로 이루어져 협동심과 탐구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스크립트를 쓰고 대사를 외워 연기하는 영어연극은 동료의식과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매주 수요일 ‘미디어 다이어트’ 인천부흥고는 전교생이 함께 실천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을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다이어트의 날’로 지정했다. 매주 수요일이면 아침 등교 시간에 인터폴(e-미디어 다이어트 홍보대사)이 피켓 홍보를 하고, 담임 교사는 조회 시간에 ‘미디어 다이어트의 날’임을 알린다. 학교에서는 PC에 부착할 수 있는 미디어 다이어트 스티커를 제작해 나눠 주고, 미디어 다이어트 점검표 기록지를 배포해 학생들의 실천 의지를 강화한다. 가정에서도 미디어 다이어트의 날이 이어지도록 학부모 지도 방안을 제작해 배포했다. 도서관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많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이끌기 어려웠다.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했다. 이에 다양한 도서관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 2회 교내 독후감대회 개최,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청소년 인문학 강좌에 도서부 동아리 연 6회 참가, 연 2회 청소년출판협의회 및 출판사 후원의 도서부 독서토론 개최, 8월 학교도서관 축제 개최, 도서관 소식지 발행, 그리고 학기 말이면 우수대출자 및 우수열람자 시상이 열린다. 인천부흥고는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논술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2011년 독서대상 학교부문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학력향상 프로젝트 ‘공부야 놀자’ 우수한 학생에게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다수의 학생에게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에 대한 의지 향상을 위한 교과 재구성이 필요했다. 이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극대화시켜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문 상담교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공부야 놀자’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해 자존감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담임제를 활용해 학생과 교사의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했고, 대학생 및 또래 멘토링제를 운영하며 정서적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살아 있는 실용영어를 배우길”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로 운영되는 우리학교는 교실수업은 물론 교실 밖 수업까지 영어교과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 수준별 맞춤학습을 위한 맞춤형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학생들이 직접 스크립트를 짜고 대사를 외워 연기하는 ‘영어연극’ 대회도 열어요. 또 수업시간에 진행했던 발표수업을 확장시켜 한 학기 동안 한 가지 주제를 정해 탐구하고 보고서 만들고 발표하는 ‘교과통합 주제탐구 프로젝트 발표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입시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진 3학년 학생을 위해 ‘영어 논술 경시대회’를 진행하고요. 학교 생활을 주제로 5분 내외의 영어영상을 제작하는 UCC대회나 영화 속 명장면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입히는 ‘보이스 액팅 대회’는 대표적인 교실 밖 수업인데, 조별로 이루어져서 영어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참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착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영어일기 쓰기입니다. 80명의 학생들의 영어일기를 읽고, 첨삭을 달아주려면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은 영어쓰기에 대한 향상도가 눈에 띌 정도로 좋기 때문이에요. 또 학생들의 일상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형성이 되고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드러나는 것은 수능성적과 같은 현실적인 수치예요.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조금 아쉽죠. 가령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심화읽기 시간에 읽은 책에 대해서 ‘혹시 읽어봤느냐’고 물으면서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영어는 도구예요. 학문이 아니죠. 그런데 학생들은 학문으로만 접근해서 영어가 힘들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인천부흥고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가 생기길 바라요. 진은숙 (영어교사) “일취월장 실력으로 배낭여행”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방학 때 혼자 배낭여행을 많이 다녀요.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첫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는 영어가 서툴러서 친구들도 못 사귀고 쭈뼛거렸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일본으로 여행 갔을 때는 친구 사귀기가 쉽더라고요. 보충수업 시간에 영어회화, 영어 농구교실, 멘토링 수업 등 영어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죠. 2학년 여름 방학에는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지난 일본 여행에서 만난 유럽 친구와 함께요. 영어가 왜 필요한지, 왜 영어공부를 하는지를 아니까 더 재미있어요. 사실 저는 영어를 제외한 과목의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은 학원과 독서실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여행만 다니고 있어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느낌,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이 합쳐져서 내 길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김형준 (3학년) “영어 실력 쑥쑥 키워주는 학교” 영어일기 쓰기가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있었던 사건을 나열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에세이 형식으로 사건들 속에서 주제를 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국제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국제간호사를 꿈꾸는 사람은 대학에 가서 영어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원어민 교사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나누는 대화가 많이 도움이 돼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2년 정도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영어를 많이 배워 왔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퇴화되나 봐요. 중학교 때는 내가 배운 것보다 쉬운 것만 하니까 재미도 없고 영어 실력이 늘지도 않았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시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나혜림 (3학년)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초·중등교육 현안 문제와 해결 방향, 과제를 제시하는 단행본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향방 2020: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를 출간했다. 현재 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 중 박근혜정부 교육비전,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입시제도 등 초·중등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는 주제 20개를 다뤘다.
충북에서 가장 먼저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지급됐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일선학교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보전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7월 11일)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올해 3월분부터 소급 지급하면 연말에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알렸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0조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공립학교 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만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지급이 빨랐다.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사학기관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을 내렸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이미 1·2월분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집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칙개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통보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지급하면 추후 정리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충북 청주 일신여중(사립‧권선엽 교장)에서 지급을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개학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 지급 예정인 학교들이 많아 9월 중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는 도교육청 추경예산 확보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은 “업무연락을 통해 신속한 지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교원연구비로 촉발된 보수 논란으로 교원보수체계를 분석한 교총은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양옥 교총회장은 13일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계기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안행부에도 교원보수체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 참변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감독강화와 학생 안전규정 강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수련활동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중․고교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경우 ▲학생의 안전에 관한 관리와 감독주체가 명확치 않고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으며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지다. 실제로 중․고교생들의 수련활동 참가는 교육부와 연관이 있지만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여성가족부 소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하고 있어 관리 감독에 허점이 노출됐다. 또 학교안전에 관한 규정 역시 초중등교육법 30조나 학교보건법 12조 등에 학생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밖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고교생이 참가하는 캠프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신설할 것과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활동에 참가할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법조항 신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련활동 관련 캠프는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거나 보완 후 인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직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유사 군사훈련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에서는 ▲안보의식 약화 ▲지역사회 교류단절 ▲군복무 불안감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15일자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여러 상징적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립학교의 채용관련 비리는 관련 법규의 모호성에서 비롯된다. 국·공립 초·중등교원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원임용고시의 형태로 채용절차를 일원화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광역교육청에 채용절차를 위탁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인 자체적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립학교가 공개전형에 의해 교원의 신규채용을 투명하게 진행하는데도 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인이 교원의 채용절차를 공개전형에 의하기만 하면 일단 준법의 의무를 달성한 것인데, 역으로 이 규정을 사학법인에서 의지를 가지고 악용한다면 특정인의 채용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설립한 관·공립학교의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에 의해 좌우돼 왔다. 현재 사립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 내외, 고등학교 급에서는 대략 50%선, 대학교는 80%선을 유지하고 있고 전문대학은 90% 이상이다.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역시 대부분 국민세금인 사학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도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발의안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 중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를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에”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비리가 불거지는 가장 큰 문제는 교원의 실질적인 임면권이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개정돼야만 한다. 사립학교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 공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점과 사학의 공공성이 증가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존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한 의구심이 든다.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이 공개전형의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일부 사학들은 무늬만 공개전형으로 진행하는 등 법의 빈틈을 노려 채용과정상의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많은 사립학교 경영자들은 학교법인이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는데,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만 한다. 개정안은 사학 설립자나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재정을 공적 자원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과의 형평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신규채용 과정의 비리척결을 위한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인사에 관한 마인드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또 발의내용의 입법취지를 볼 때 관할청에 최종 선발권까지 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므로 사학 법인의 인사상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관할청에서 공개전형에 의한 임용시험을 투명하게 진행한 후, 순위부를 작성하여 복수의 후보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면 결국 최종 임용권은 법인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의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률 개정은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고 본다. 아울러 본조가 개정된다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역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
불용율 3~4%돼야 재정 '건전' 인천‧경기 1~2%까지 떨어져 실제 ‘남은’ 돈 없고 빚낼 판 환경개선비 ’09년 대비 1조↓ 교육부 무상교육 국고 5000억 요구에 기재부 “한 푼도 못줘“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극심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관 등 시설 신·증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공립 초중고교가 사용하지 않고 남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이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부족’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용’예산 문제를 짚은 일간지 기사 내용이다. 학교들은 2166억원(명시이월 1798억원, 사고이월 359억원)을 올 회계로 이월시켰으며, 의회가 사전 동의한 ‘명시이월’이나 계약자 부도․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긴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915억원(2.4%)에 달했다는 것. 남는 돈 두고 ‘예산부족’을 주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잘못이라고 예산전문가들은 말한다. ‘불용’예산은 돌려쓰면 삭감 조치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내년 예산에 포함한다. 연말 보도블록 공사 등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된다. 최근 17개 시‧도의회에 따르면, ‘불용’이 없는 시‧도는 없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불용율은 2012년 기준 3.6%(1조원정도), 정부는 4%로 아직은 적정 수준”이라며 “재정이 열악할수록 불용율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월할 금액이 적어 빚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2%로 떨어진 인천이나 경기도의 재정난 호소가 ‘엄살’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난의 원인이다.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등 수직적으로 늘어난 복지예산이 원인이다. 복지예산은 급격히 늘면 불용액 예측이 어려워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 예를 들어 시설 낙찰률은 87% 정도를 유지하지만, 무상급식 등은 단가인상 등 변수가 많아 예측율이 떨어져 불용율을 낮춘다. 결국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같은 사태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지원을 위해 ‘학교환경개선비’(2009년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어)를 삭감해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 ‘남은’ 돈은 없다는 뜻이다. 물새는 학교, 냄새나는 화장실, 전기료 때문에 찜통교실을 참아야 할 만큼 학교가 돈이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범위를 공약보다 넓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국고지원 5000억을, 교총이 교부금 인상과 무상교육 재고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국고지원은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대로 가면, 무상교육도 누리과정 꼴이 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012년 도입 당시 누리과정은 지방재정이 매년 3.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고보조 없이 시작됐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재정은 2.6조원 증가에 그쳤고 나머지 1조원은 고스란히 교육청 몫이 됐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교육청이 11월부터 지급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다. 지난 7월 교육재정포럼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복지의 본질은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고교무상교육보다 시급한 것은 5조원이 넘는 수익자부담경비 해소, 4년 동안 1조원이나 줄어 든 학교 환경개선비의 정상화다.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의 도의회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공포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에 이어 4번째 제정이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것과 함께 ‘조례집행정지결정’ 신청도 냈다.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다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지만, 각 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강요금지 같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한민국 학교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도 상당히 들어 있다. 폭염주의보 내지 경보의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수업하는 현실을 개선하긴커녕 일반고까지 수업료 면제 등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는 박근혜정부와 닮은꼴 행보라 할만하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유럽의 고교생들처럼 개성적 복장과 헤어스타일 차림으로 교내에서 키스까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학교현실임을 망각한 탁상행정의 학생인권조례라는 얘기이다. 시스템 자체가 타율인데 퍼머나 노란 머리만 되게 허용하면 너무 이상주의 아닌가? 중요한 것은 ‘복장 ‧ 두발의 개성 존중’이 과연 학생인권 신장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런 조례 제정보다 시급한 학생인권 개선 사항은 따로 있다. 바로 교사 2인의 시험감독이다. 학생들이 커닝할 것을 예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게 교사 2인 감독이다. 그렇지 않은가! 전체 학생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그보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어디에 있나? 하긴 이번 조례에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같은 조항도 들어 있으니 어떻게 개선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또 하나 조례 제정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생인권 침해가 있다. 되게 불합리한 학생여비 규정이 그것이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전국에서 4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곳 전북에선 학생이 교외 백일장이나 미술실기대회에 참가할 때 학교로부터 여비를 받으려면 ‘쌩고생’을 하도록돼 있다. 그 사정은 이렇다. 여비 정산시 버스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다. 교사가 인솔하는 경우 학생은 버스로, 교사는 자가용으로 각각 이동해야 학교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30년째 선생하면서 처음 보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황당한 여비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수십 명이 이동하는 경우엔 버스를 임차하니 문제가 없다. 교사가 인솔하지 않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소수 학생이고,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경우에 있다. 교사 자가용을 타고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여비규정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나쁜’ 것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학교를 ‘재미있게’ 다니도록 하려는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그렇듯 조례와 상관없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무관한 학생인권조례 공포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가소로운 일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기타적립금의 적립목적과 사용내용을 명확히 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으로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기타적립금은 2011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7조 9655억원) 중 29%에 해당하는 2조 3098억원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사립학교 적립금은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로 구분되고 있으며 적립금 적립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르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서울의 사립대 관계자는 “적립금이 일정규모가 넘어설 경우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자체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칫 사학 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각종 적립금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에 따라 법제화된다.
최근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전국 39개의 자사고에 대해 앞으로 성적 제한 없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선발 방법을 변경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 없는 등록금만 비싼 학교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실 자사고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지적은 오래도록 계속돼 왔다. 지난 MB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수월성 강조와 자사고의 학생 선발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시안 중 자사고에 대해 학생추첨형으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립의 자율성 보장과 자사고의 설립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교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종래 특목고와 자사고가 성적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해 일반고가 ‘잠자는 교실’로 전락하는 위기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은 부여하되 성적중심이 아닌 학생 개개인별 다양한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선발방법으로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물론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의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 다만, 교육의 수월성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야말로 부모의 재력에 근거한 현대판 대물림이다. 다양한 잠재적 능력이 탁월함에도 원천적으로 지원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면 이는 상대적 박탈로 공평한 교육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싸 소위 ‘귀족학교’로 인식되고, 일반 학생들의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수월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혁신적으로 줄여 우수한 일반 중산층ㆍ서민층의 자녀들도 지원하고, 재학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 교육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에 정부가 당면한 일반고의 역량 강화와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일반고와 자사고 문제는 자사고에 대한 특혜시비 등 상호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바,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현 고교체제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생선발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 자사고의 구조적 문제점은 혁신하되, 학생 선발권은 당해 학교에 부여하는 것이 ‘자립형’, ‘사립고’의 의의와 부합된다고 하겠다.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교육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을 조령모개,식 조삼모사식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고가 위기라 해서 자사고에 학생선발권 박탈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정책은 다분히 근시안적이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정책을 구안하고, 정책영향평가제 등 책임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립학교는 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을 구현하려면, 그에 맞는 학생선발 자율권이 매우 중요한 관건인 바, 이를 없애고 건학이념 등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의 책무성만 강조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점을 잃은 정책 방향이다.또한 사립학교의 생명력은 자율성 존중에 있고, 자율적 운영에 대비 각종 비리 등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책무를 확고히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큰 골격을 유지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지난 MB 정부 식의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 등 경쟁력 제고 보다는 학생의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쟁률 미달 등 사실상 실패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혁신에 자사고 교육 정책의 기본을 두어야지 학생선발권 박탈은 잘못하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엄격한 지정 과정을 출발점으로 삼고, 해당 학교의 자구적 노력도가 평가에서 존중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자사고 지정 및 평가 방식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단, ‘자율성’을 자칫 운영의 편법으로 삼아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공익성을 훼손할 경우 더 이상 국민들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제도 유지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인 바, 특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유치와 운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재력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수월성 교육은 있을 수 없다. 현재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 이상인 잘못된 등록금 징수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 즉 ‘돈’이 자사고의 선택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한다면 이는 자사고의 지정 취지에 크게 위반되는 처사이다. 이로 인해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 등이 확산되는 측면과 비싼 등록금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역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줄여야 한다. 다만, 자사고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와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등록금 인하로 인해 학교운영이 위축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 일반고도 교육활동 및 학업성취 노력도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점진적으로 학생 능력 중심의 선발권 부여해야 한다. 현재 상대적으로 위축된 일반고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교의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입학단계별 성적,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학생맞춤형 진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과 창의성의 인재 핵심역량 강화 교육방법 개발 등 ‘명품 일반고’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이 평가받아 점진적으로 일반고도 학생선발권이 부여되는 교육체제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 교육은 상향식 평준화로 교육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상극이 아니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가 제로 섬 게임으로 경쟁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함께 윈윈(win win)하는 상향 평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육정책의 입안,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육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워낙 준비 없이 추진한 정책이니 그럴 만도하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인 만큼 그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엔 ‘교육’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교육관계자뿐 아니라 모두가 놀랄 정도다.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의 여건, 수요자, 프로그램, 돌봄 담당교사, 그리고 돌봄강사의 자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돌봄강사의 자격을 놓고 말이 많다. 교육부의 돌봄교실 지침은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사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도시는 몰라도 농산어촌에는 지원자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돌봄교실 강사 중 7%가 무자격자라는 거다(2012.4월 현재). 무자격자의 비율은 충북(19.2%), 강원(17.5%) 지역이 높은 반면 서울·광주 등은 대도시는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지역적인 여건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농산어촌에 하루 4~5시간 근무하고 월 80만원 정도 받고 근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다. 어쩔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또한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교실은 단순히 돌봄을 떠나 보육교육 수준으로 가르쳐 달라는 요구다. 지금과 같은 보육 위주의 단조로운 프로그램을 떠나 교과교육을 비롯해 피아노·태권도 등 다양한 교육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돌봄 강사는 교과교육은 전혀 불가하게 돼있다. 단지 돌봄 담당교사만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도시의 부모들은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중소도시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선권이 가다보니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지만 지방의 경우는 정원을 채우기 힘든 데가 많다. 이렇게 교육수요자와 교육제공자 간의 손발이 잘 맞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이 많다. 무엇이 문제인지 교육정책 담당자가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행복교육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교육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정책적인 교육인 만큼 그 실적이나 성과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즉, 질보다는 양적인 성과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진정한 돌봄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의 절박한 돌봄 기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전업주부들까지 맡기는 탁아교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다라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새 정부의 행복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교육복지는 분명히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부모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꿈을 펼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바라는 것이다.
한낮 수은주가 30도를 넘는 날씨가 연일 계속된다. 거리를 걸으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사람들은 작년보다 더 덥다 하고 방송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의 기상이변의 모습과 국내에서 확산하는 적조와 녹조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일련의 이런 현상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이며 지구의 몸부림 아닌가 한다. 더구나 북극의 빙하가 녹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앞으로 더 심화될 기상이변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과 호흡을 맞추듯 올여름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영화가 ‘설국열차’이다. 이 영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정상들이 모여 검정 되지 않은 CW-7이란 물질을 하늘에 살포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갑자기 닥쳐온 빙하기 앞에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는 얼어 죽는다. 생존자는 오직 현대판 노아의 방주에 해당하는 윌포드가 만든 열차에 탄 사람뿐으로 부와 권력을 이용해 승차권을 산 사람은 앞 칸에, 부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꼬리 칸에 무임승차하여 17년 동안 열차를 타고 지구를 달리면서 다양한 갈등의 모습을 전개한다. 설국열차는 1,001칸으로 기계실, 객실칸, 교실칸, 온실칸, 물 공급칸, 단백질 블록 생산칸, 감옥칸, 꼬리 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한 17년째, 굶주림으로 자신들끼리 잡아먹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꼬리 칸의 지도자 커티스는 긴 세월 준비해 온 폭동을 일으킨다. 폭동의 주목적은 열차의 심장인 맨 앞쪽 칸의 엔진을 장악해 꼬리 칸을 해방하고 마침내 열차 전체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그 폭동은 폐쇄된 열차 공간, 제한된 물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개체 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보이지 않는 정치와 계략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작금의 지구촌 현실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 자원을 많이 쓰면 또 누군가 굶주리거나 헐벗는다. 지구는 외계에서 물질을 공급할 수 없어서 지구 안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자원분배를 맡은 나라가 강대국이고 그로 인해 나라 간의 전쟁과 국지전이 끊이지 않고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열차 안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층민으로서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을 먹는 꼬리 칸의 사람들! 수족관과 온실이 있고 초밥, 술, 마약에 찌든 앞쪽 칸의 사람들! 혁명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꼬리칸 사람들의 절규! 결국, 혁명에 성공한 커티스지만 혁명은 성공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열차를 리더 할 새로운 사람이 젊은 지도자 커티스 자신이란 윌포드의 말에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결말에 오열 한다. 영화의 결말, 결국 18년 동안 바깥을 그리워하며 달린 설국열차는 열차설계자 남궁 민수와 열차에서 태어난 그의 딸 요나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한 개비의 성냥에 의해 크로놀 폭약의 도화선이 점화되고 닫혔던 문은 열리며 열차는 탈선하고 멈추게 된다.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지구. 폭주 설국열차 탈선자 중 유일한 생존자 요나와 소년 타미의 눈앞에 나타난 설원 속 북극곰과의 첫 만남, 과연 최후의 생존자가 다시 지구의 조상이 될지는 보는 이의 상상에 맡겨진 과제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의 기상이변은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산에만 매달려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와 고갈되는 에너지원 차지를 위한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그러면 지금 인류와 지구는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반격은 어떤 형태로 닥쳐올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설국열차가 주는 메시지이다. 사람은 편리함에 물들면 어려움을 쉬 망각하며 더 편리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편리를 가져다주는 과학에 맹신하게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온난화를 예방해야 하지만 과학에 편리함에 물든 인간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한번 얻은 과학의 편리함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욕망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게 현실이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 어느 한 쪽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한쪽은 부족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이 오염된 흙탕물을 마시며 병들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국지전, 내전으로 인해 많은 인명이 이념의 피지배층이란 이유로 그늘에 싸늘한 주검이 되고 있다. 아직도 팔월의 태양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설국열차의 메시지, 가상의 공간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의 과학현실을 보면서 아귀 같은 인간의 욕망이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식을 줄 모르는 팔월의 태양 열기처럼 대지를 달구고 있다.
경기도가 내년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무상급식 초기에 격론을 벌였던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도 “내년 예산 5000억 줄여야"=경기도는 15일 “내년 세입이 올해 목표액보다 3000억원 감소하는데다 복지예산․지방선거 비용 등 필수 법정예산이 늘어 세출 가운데 5319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교육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학생급식지원금이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86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 경기도의회의 민주당은 즉각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시대적 요구인 무상급식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예산 심의에서 되살릴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이라고 올해 지원한 예산은 원래부터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삭감 주장은 억지”라며 “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경우 결식아동과 농어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일 다시 결식아동급식비 187억원은 삭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대권프로젝트 이슈 선점 vs 세수 9400억 줄어든 현실 반영=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문수 도지사의 대권행보와 연관해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지사가 무상급식 이슈를 통해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취득세 영구인하 움직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호소함으로써 중앙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19일 “경기도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줄여야겠다는 것은 김 지사의 대권프로젝트 중 보수층을 안고 가겠다는 얄팍한 술수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동안 ‘학생들 먹는 문제’라며 무상급식에 긍정적이었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도 ‘무상급식’ 문제만큼은 원만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이 올해 줄어 지방세 수입이 올해 목표액 7조 3241억원에 비해 9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현실의 문제”라며 “무상급식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원 여력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지자체 동조 확산…교육청 “무상급식 중단 없어”=경기도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도의 무상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7132억원 중 경기도 부담분이 12%(860억원)에 불과한데다 실제로 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은 1.4%(99억 6000만원)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은 음식 재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바꾸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침이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야권 성향의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무상급식 예산을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여권 광역단체장 지역의 경우 경기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북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인천의 경우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예산 소요가 많아 내년 전체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유보한 채 올해 수준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 경우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재정상황에 따라 시 단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내년 실시를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구와 경북도 무상급식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교총 “학교환경 개선, 선별적 복지 강화해야”=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중단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무리한 무상 복지시리즈가 급기야 ‘예산폭탄’으로 돌아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교육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한정된 교육예산, 빚더미 시․도 교육재정, 찜통교실도 못 벗어난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 학교살리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추후 보편적 무상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는 가정 및 교회와 더불어 인류가 유지해 온 오래된 제도중의 하나이다. 이들 각 제도간에 끊임없는 상호 역할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정의 기능이 크게 변화한 것이 현실임에도 다른 사회제도들이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보호 양육 문제이다. 어린이들의 보호 양육 문제는 전통적으로 가정의 기능이었으나 이제는 학교가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시점이다. 학교의 문은 닫히고 가정에는 돌아가 봐야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줄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길거리를 헤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인정하다면 학교가 돌봄 기능까지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돌봄’은 일상적인 의미로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 ‘독지가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본다’, ‘정부나 공공단체 혹은 자선 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 등에서 사용될 때 자연스럽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복지 측면이 부각되어 이제 학교도 돌봄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구성원들은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은 기본적으로 신뢰의 관계에 바탕을 둔다.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행복은 구성원들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신뢰 관계는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는 행위로 잦은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믿어주는 관계다. 돌봄은 또한 협력의 관계다. 즉 돌봄은 상대방의 삶의 변화에 대한 도움을 주는 책임의 관계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돌봄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돌봄은 삶의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래의 삶을 함께 걱정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이란 학교 구성원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살피고 배려해 줌을 뜻하는 것이지만 학교 공동체에서는 돌봄이 구성원들 간의 존중, 신뢰, 헌신, 기대, 유대, 소속감 등으로 형성돼 있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돌봄 기능을 확대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 나라 학교는 학생들에게 친구를 사귀고 여가를 함께 보낼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있다. 수업이 끝나면 곧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내보내진다. 단지 수업을 위해 체류하는 곳일뿐 친구를 사귀거나 소집단 활동과 같은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실은 한 아이에 대하여 돌봄 기능이 충실히 이루어 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를 학부모가 체험한 이야기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년 전 분당에서 이 학교로 전학 왔다. “아이는 활달했지만 분당 학교에선 친구가 없었다. 담임은 아이가 수업시간에 만화책만 보는데도 방치했다. 아이는 학교에서 겉돌고 나는 야단만 쳤다. 어느 날 아이를 또 야단치는데, 갑자기 아이 눈의 초점이 사라져버렸다. 멍한 모습의 아이를 본 순간, 아이를 잃겠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앞뒤 생각 않고 전학을 시켰다. 놀랍게도 전학 첫날부터 아이가 달라졌다. 전학 첫날 집으로 친구를 데려온 것이다. 친구들의 환영에 아이의 기(氣)도 다시 살아났다.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애 아빠도 변했다. 왕복 4시간 출퇴근에 바치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주말이면 아버지 합창반에 거르지 않고 나간다. 여기서 우리 가족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발견했고, 한국 교육이 우리 가족에게 준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다.” 오늘날의 학교는 지식의 창출, 전달, 재생산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매스미디어 등 다흔 사회 제도에 빼앗겨 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면서 사회화하는 기능을 확대하지 않으면 제도로서의 학교는 점차 그 존재 근거를 잃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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