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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즘 교무실은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하려는 고3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대부분의 원서접수가 인터넷으로 이뤄지기에 아이들은 행여 실수라도 할까 담임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수시모집 횟수(6회)의 제한으로 대학입시 전형료가 그나마 부담은 줄었지만 전형에 따라 수험생이 부담해야 할 전형료(평균 60,000원∼70,000원)가 만만치가 않다. 더군다나 수능 응시료(3과목 37,000원, 4과목 42,000원, 5과목 47,000원)를 채 내기도 전에 수시모집 전형료를 내야하며 9월 추석 명절까지 학부모의 가계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원서 접수 후,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경쟁률이다. 매시간 치솟는 경쟁률에 아이들은 불안해하며 작년 경쟁률보다 비슷하거나 낮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미 원서접수를 마친 대학의 학과 경쟁률을 보며 경쟁률이 낮은 과로 다시 바꿀 수 없는 지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기도 한다. 사실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지원한 대학의 경쟁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 것을 여러 번 주지시켰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경쟁률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원서 접수 하기 전에는 입시전쟁을 실감할 수 없었는데, 치솟는 경쟁률을 보면서 치열한 입시전쟁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자신의 걱정스러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원서접수를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학마다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기간 내 제출해야 할 서류 또한 만만치가 않다. 교사는 지원자의 추천서를 제날짜까지 작성해야 하며, 지원자 또한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표절 관련 심사가 강화되어 자칫 잘못하면 표절 심의에 걸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일까? 요즘 교사들은 추천서를 써달라는 아이들의 말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다. 점심시간. 컴퓨터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한 여학생이 허둥대며 찾아왔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지금까지 쓴 자기소개서 파일이 모두 날아 갔어요. 어떡하죠?" 그 아이와 함께 컴퓨터실 가 확인을 해보았으나 도저히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듯하였다. 바이러스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으나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구할 수 없다는 말에 그 여학생의 얼굴 표정이 많이 상기 되었다. 무엇보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할 날짜가 임박하여 그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써 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간신히 그 아이를 위로하여 돌려보냈으나 자기소개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고 싶었다. 대학 합격 여부에 앞서 우리 아이들은 수시모집 원서 작성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 아이들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원서접수에 앞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워드 작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 좋다. 특히 경쟁률과 관계없이 본인이 지원한 대학과 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교육자의 사명감 교장인 필자 손가락이 다쳤다. 피가 나와 보건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밴드를 붙였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교육자라는 사명감, 의무감에서 오는 습관 때문이다. 사명감과 다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초지종은 이렇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는 외부인들이 무단 출입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현관의 잠금장치. 안에서 잠고 열 수는 있으나 밖에서는 아무나 열 수 없다. 열쇠가 있어야 한다. 자연히 외부인은 열 수 없다. 그래서 현관 5곳 대형유리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였다. 현장에서 학생 눈높이와 실용성을 고려하여 높이도 조절하였다. 그리고 외부업체에서 장치를 달았다. 그리고 행정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끝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최종책임자는 사후 확인을 한다. 설치된 잠금장치를 작동해 보다가 장치에 다친 것이다. 제품이 거칠어 마무리가 덜 된 것이다. 제품 모서리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행정실장과 주무관에게 손가락 다친 것을 보여주고 시급히 보완하도록 한다. 모서리를 줄로 갈아야 한다. 교장이 다쳤으면 학생도 다치는 것이다. 다만 교장이 먼저 다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다행이다. 시험 작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번 작은 사건으로 생각해 본다. 잠금장치를 달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대강 살펴도 되는데 직접 확인하다니 앞자락이 넓은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통해 작동 이상유무와 문제점을 파악해도 되는데…. 교직 36년 동안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확인을 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얼마 전 건물 옥상 방수 공사도 실제 올라가 보니 에어컨 실외기 아래 부분만 물이 흥건히 괴어 있어 업체로 하여금 배수 조치를 하게 한 적이 있다. 현관 잠금장치, 학생 안전을 위해 어떻게 보완하였을까? 주무관이 날카로운 부분을 초록색 테이프로 붙여 놓았다. 보기엔 자연스럽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이제 잠금장치를 열고 닫고 하다가 다치는 학생은 없겠다. 공직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내 돈은 아니지만 공금을 내 돈처럼 아낀다. 그게 바로 국민의 세금인 것이다. 학교에 설치된 시설이나 물건은 마치 우리집 시설, 물건처럼 살펴본다. 위험성은 없는지 세심히 보고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절전은 물론 소모품 아껴쓰기도 생활화 한다. 비록 손가락은 다쳤지만 이번 사건, 좋은 습관으로 결론 내리고 싶다. 앞자락 넓은 나쁜 버릇이 아니다. 공직자의 사명감이다. 여러 사람을 위하는 것이 바로 공익정신이다. 나도 좋고 여러 사람이 좋아야 한다. 손가락 밴드는 얼마 후 떼어내면 된다.
5·18 축소등 사실과 달라 집필기준 따라 검정통과 편향 낙인은 소모적 논쟁 한국사교육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던 여야 정치권이 한국사 교육 강화 방안이 확정되자 동상이몽에서 깨어나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 시작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식민독재사관을 부추기는 청소년 유해책자”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도 하루 앞선 4일 열린 ‘근현대사 연구교실’ 첫 회의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에 승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교육이 정쟁으로 비화된 데는 8월 30일 이명희 한국현대사학회 회장(공주대 교수)이 집필자로 참여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에서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군부 독재를 미화하고 5·18 당시 계엄군 발포 사실을 누락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대해서도 일본을 미개한 한국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고마운 존재로 묘사하고 위안부를 근로정시대와 혼동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서 2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채택반대운동에 나서고, 4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나서 “교학사 교과서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아일보 창업주인 인촌 김성수 씨를 항일인사로 되살렸으며 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하며 “검정 합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실제 교과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념대결에 기초한 자의적인 해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과서는 5·18에 대해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선례가 됐다”고 평가하고, 광주 시민군 궐기문을 게재하면서 “계엄당국이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고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체제도 ‘독재’로 평가하고, 신군부에 대해서도 “초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정적을 제거”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일제시대의 서구적 시간관념 도입에 대한 기술도 각종 규율이 강제됐다는 내용에 이어 일제로부터 근대적 시간 의식과 각종 기념일 준수를 강요당했다는 서술이다. 군 위안부 관련 오류를 시인했다고 보도된 이명희 교수는 “근로정신대와 군위안부를 혼동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공식적인 학술토론을 통해 타 교과서와 동일한 차원에서 서술된 현재 서술이 정말 학생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이 난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교과서 필자의 마땅한 자세를 밝힌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학교 현장은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 정쟁이라는 입장이다. 이두형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회장(양정고 역사교사)은 “검정위원에는 진보학자와 보수학자가 다 포함돼 있고 사실 진보성향의 위원들이 더 많은는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며 “선택은 현장의 교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과 편수용어를 반영한 교육부 집필기준에 따라 기술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면 ‘좌편향’으로도 ‘우편향’으로도 낙인찍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보수는 진보학자가 기술한 교과서를 비판하고, 진보는 보수학자가 기술한 교과서를 비판하는 등 이념적으로는 대립이 첨예하지만 현장에서 가르칠 때는 극소수의 교사를 제외하고는 일부 우려스러운 문구에 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가르친다”고 설명하며 교과서의 세부적인 문구보다는 역사교사의 실제수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에서는 북침이 기정 사실 격차 큰 교육 문제 해결 위해 이탈주민 대상 선행연구 절실 “선생님은 북에서 오지 않았나? 조금 전 역사수업에서 6․25는 북에서 공산군이 침공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지 답해보시오.” 채경희(42·사진) 서울 삼흥학교 교장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내 하나둘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학생들에게 받았던 질문이다. 북한에서 8년간 교사생활을 한 후 탈북한 채 교장은 “20여명이 모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려보더라”며 “수십 년 동안 북침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남침이라고 믿으려고 애써도 처음에는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채 교장은 통일 이후를 고민하게 됐다. 그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 수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통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왔을 때 북한의 교사나 학생들이 이 격차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지금부터 다르게 배우는 부분에 대한 논리가 구구절절 준비돼야 한다는 것. 그는 “오늘 당장 남침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납득시킬 수가 없다”면서 “세계의 전쟁사에서 침공을 받은 쪽이 후퇴를 하는데 북한이 신의주로 후퇴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것은 모순이라는 설명을 하자 조금 수긍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6·25 기술만이 아니다. 채 교장은 “교육내용의 차이는 단순히 교육과정뿐 아니라 교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이후에는 없어질 ‘김일성동지혁명력사’ 전공교사 수만 명을 예를 들며 이들의 재교육과 북한에는 없는 교과의 교원수급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격차가 큰 교육행정시스템도 문제다. 북한은 교감 대신 ‘부교장’이 있다. 명칭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역할도 다르다. 부교장은 당세포 비서(최하위 당조직 책임자)로서 교장의 교육활동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채 교장은 “통일 이후 이런 교육행정시스템과 교원제도의 차이가 충돌의 요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20만 명 교사와 800만 명 아동청소년의 정서를 무시하고 남한 교육체제를 그대로 이식한다면 강한 반발이 있을 뿐 아니라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교육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교장은 2만5000명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연구를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 중 교사 170명과 학생 3000명이 있는데, 저희들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아 통일 이후의 첨예한 교육현장을 이끌 방안을 검증해 보고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삼흥학교=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 육아․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 초등생 연령에 해당하는 8~13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숙형 방과후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부과학성 ‘넷 단식’ 대책 인터넷환경 격리, 합숙상담 스마트폰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 일본에서도 사용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보급률은 아직 한국에 비해 낮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좀처럼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인이지만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유용함에 매료된 사람들이 기존의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련된 디자인과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은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일상생활의 패턴도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한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종일 방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가족들과 대화 없이 지내는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이 일본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2019년도까지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1대의 정보단말기를 보급해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에서 ICT(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초·중·고생들을 위한 ‘넷 중독’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달 1일 발표된 한 연구결과 51만명의 학생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문부과학성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당초 후생노동성연구소 연구로 잘못 알려진 이 연구는 연구소 소속 오이다 다카시 니혼대 교수가 2012년 수행한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실태 조사 연구’로 흡연·음주 외에 인터넷 중독 문제도 다뤘다. 킴벌리 영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로 10만11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넷 중독’의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척도 5~8점)이 남학생 6.4%, 여학생 9.9%로 조사됐고, 이를 2012년 전국 중·고생수로 추산했을 때 약 51만8000명에 이른다는 것이 오이다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중독성이 강하면 밤낮없이 인터넷에 접촉하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일어나거나 생활리듬이 불규칙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중독돼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넷 중독’ 젊은이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소학교부터 고교까지의 ‘넷 중독’ 학생들을 일정기간 인터넷으로부터 격리하는 소위 ‘넷 단식’을 내년도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넷 단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수년전부터 시행됐는데 이를 참고한 대책이다. ‘청소년 자연의 집’ 등의 교육시설이나 공공 숙박시설을 활용해 합숙하면서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상담 등을 통해 ‘넷 중독’의 구체적인 증상을 파악하는 한편 야외체험활동과 전문가의 강의 등도 실시해 학생들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초기부터 인터넷 중독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넷 중독’에 관한 조사, 연구, 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2014년 예산안 건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 의료기관이 극히 적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교육붕괴, 사회로부터의 격리, 가족관의 유대 단절 등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본보다 인터넷 환경이 우수하고 스마트폰 소지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한다.
지역대 재정 美 1/10 수준…지원 확대 필요 수도권 역차별 논란 사회적 합의로 극복해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대학발전 전략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1%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있지만 지방대 졸업자의 채용우대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충남대·전북대·경남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지역대학이 처한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2025년 지방대 퇴출 쓰나미 우려=박세훈 전북대 교무처장은 은 ‘지역대학 발전사업 추진전략 및 주요내용’을 발제하며 지방대학이 현재 처한 위기와 실상에 대한 각종 자료를 인용해 평가했다. 재학생 비율로 보면 62.2%가 지방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대는 신입생 충원이나 수능성적 우수학생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박 처장이 제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여건에서도 지방대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6.3명인데 반해 수도권 대학은 33.3명에 불과했다. 또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 지출액도 수도권대는 81만원으로 지방대의 52만원보다 많았으며, 교수 1인당 연구비 역시 수도권대가 지방대보다 많았다. 박 처장은 “2013년 기준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에 비해 7만 2799명 초과하는 상태지만 2024년이 되면 16만 8772명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며 “2025년 이후 입학정원의 30%가 미충원 돼 지방대 퇴출 쓰나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지역대학의 위기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들은 지역대(또는 지방대)육성특별법(가칭) 제정 등 법적 지원과 함께 교육재정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역대육성법’ 필요=김성열 경남대 부총장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방대 육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정부가 지방대 및 지역인재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조속한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에는 ▲법률 명칭에 ‘지방대’ 명기 ▲지방대 출신 우대방안 ▲장학금 지원 사항 ▲지방대 교수·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지방 국립대 및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 김 부총장은 “지역대학이라는 표현은 현재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문제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법률 명칭에 ‘지방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대 출신 우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대 출신의 불리함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GDP 1.1% 돼야=지역대학 발전전략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발제한 신희권 충남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지역대학세 신설 ▲권역별 지역대학진흥기금 조성 ▲지역대 연구간접비 상향 ▲지역대학 등록금 자율화 ▲지역대학 기부연금제 ▲지역대 기여입학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2009년 기준 GDP 대비 1.1%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투자비율이 0.7%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7조 5000억 원 가량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이밖에도 신 교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재정으로 확보할 경우 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재 국세인 교육세를 지역대학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 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세와의 역할 구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차원 지원 약속=발제자들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지역대 발전 지원을 약속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부와 경제뿐만 아니라 학문의 집중화도 가속시켜 지역대 위기가 왔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지역대학 문제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지역발전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당정 협력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정책실장도 “지역대학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지역대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제시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 피해학생 인근 재전학 금지 재심 청구해도 교장 긴급조치 가능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 예방교육을 지양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박홍근 민주당 의원 주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진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단위학교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인식 전환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학교장에게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에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감 보고, 인터넷 게시 등의 임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방안은 많은 반면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재심청구 시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현재까지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학교장의 조치가 유보돼 피해자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던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정의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보완할 예정이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인근학교로 재전학을 오는 것도 법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비율을 과반수로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비전문적 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에서 학부모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과장은 “학교폭력의 문제 해결은 현장에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노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한 지정토론에 참여한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위기상황에 중복 노출된 학생이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차원의 선도와 치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컨설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NIE 학교장 연수가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는 학교장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신문활용교육(NIE)을 통한 독서, 토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용철 강사(경희여자중 교사)는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읽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은 현대사회에서 문제풀이와 반복적 학습만으로는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어렵다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읽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읽기교육의 혁명으로 생활독서, 진로적성 독서, 평생독서를 강조하며, 경쟁력 있는 독서습관을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가 독서를 많이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강의는 윤치영 강사(가온고 교감)가 NIE를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제로 가온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매일 1교시는 전교생이 지정된 신문을 읽고 학교가 개발한 NIE노트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담당교사가 첨삭지도 및 대면 지도를 실시하고 언어영역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이를 시행한 결과 학생들의 쓰기 능력, 독해능력 및 논술 전형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결과를 이뤄 '세상을 바꾼 시골학교의 힘"을 과시한 사례이다. 특히 교사들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이를 수행한 교사들의 노력에 의하여 학교가 변화된 좋은 사례이다. 세번째 강의는 정인순 강사(삼각산고 교장)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의사소통 방법을 주제로 강남의 중학교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학교의 중심을 이루는 학생의 미래는 학부모의 지원과 학교에서 선생님의 개입에 의하여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선생님 때문에 미래가 보인다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로 풀어 나갔다. 특히 교육시스템의 변화로 교사 개인당 공무처리 방식을 교사 전원이 나누어 처리함으로 시간을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업무매뉴얼을 활용하였으며 교과교실제와 전교사 담임화를 통하여 소인수로 지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한 사례이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하며,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며, 교육이란 사람을 다루는 일이므로 인간관계의 기술이 85%를 차지하고, 기술적 지식은 15% 정도라는 것이다.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마라는 속담을 예로 들면서 학생에 대한 비판, 비난 불평은 금물이며, 산업화 시대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수십명의 학생 지도가 가능했으나 오늘날은 열명의 학생이 있으면 열 가지 이상의 교육 방법이 적용되어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사회 속에서 학교장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식경영이 요청되며 학교가 학습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일간의 연수였지만 참여한 학교장들에게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교육부에서 2012학년도(12.3.1~’13.2.28)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총 68,188명이며,그중 초등은 16,828명(0.57%), 중학교는 16,426명(0.89%), 고등학교는 34,934명(1.82%)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은 고등학생의 자퇴이다. 실제로 진로상담을 하다보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튀득하려하나 자퇴후 6개월 이내에는 검정고시를 볼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상당기간을 검정고시도 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러므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들은 가능한 고등학교 까지는 졸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다양한 진로를 찾더라도 기본이 되는 고등학교 까지는 제 나이에 졸업하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총 34,934명의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 33,553명(96.05%), 퇴학 1,045명(2.99%),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예 322명(0.92%) 및 면제 14명(0.04%)이다.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 17,454명(49.96%), 자발적 학업중단(조기진학, 종교, 방송 등) 7,967명(22.81%), 해외출국 4,376명(12.53%), 가사(경제사정, 가정불화 등) 2,327명(6.66%), 질병 1,429명(4.09%)이다.자퇴자 중 학교 부적응 사유는 학업관련 9,887명(28.30%), 학교규칙 1,019명(2.92%), 대인관계 486명(1.39%), 기타 부적응 6,062명(17.35%)이다. 자퇴사유중 가장 큰 학교부적응 행동 큭히 그중에서 학업관련 내용이 가장큰 만큼 이에 대한 대착이 필요하다. 첫째, 고등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이들의 학업관련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겠다.일종의 학습상담을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기번적으로 다루어야 하겠다. 둘째, 학업관련 문제가 심각한고등학생들에게 대하여 전문적인 학습지원기관으로 안내를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셋째, 자퇴자에 대하여 자퇴전에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자퇴하는 순간 ‘사회적 외톨이’ 어디서 뭘 배울지 아무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인정 검정고시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가 되어야 하겠다. 자퇴후 6개얼 이내에는 검정고시를 볼수 없다는 규정을 자퇴생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입곰정고시를 보려면 대입검정고시 시험 공고일 6개월 전에 자퇴 처리가 완료되어야 대입검정고실볼수 있게 되어 있다. 넷째, 고등학생들의 학업관련 문제에 따른 자퇴의 원인중의 하나는 고등학교 진학지도의 잘못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 올바른 고등학교 진학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대안학교수를 늘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도 확대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자퇴를 고민하는 고등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숙려제도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숙려제도란 학업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징후가 발견된 학생은 ‘위 센터’(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 학생통합지원 서비스망)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학교를 떠날지 여부를 심사숙고하게 된다 2011년 숙려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기도에서는 상담학생 2073명 중 17.8%인 369명이 자퇴의사를 철회했다. 일곱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원하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인 두드림 해밀의 기능을 더욱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 지원사업, 검정고시, 복학 등 학업지원, 직업체험 등 자립지원,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 28만명이고 '학교밖 아이들' 사회적 손실 26조3500억 이라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빌원의 추정치로 볼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최소한 고등학교 까지는 자퇴하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사람의 꼬리뼈는 사용하지 않아 퇴화됐다고 한다. 우리학교 부레옥잠들은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퇴화시켰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 중 부레옥잠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잘라 관찰하는 단원이 나온다. 잎자루에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어 물에 떠서 생활하기에 유리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학교는 봄부터 학교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나중에 과학실험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커다란 통에 부레옥잠을 키웠다. 이 부레옥잠은 튼실하게 자라 보라색 꽃까지 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받고 틈틈이 뿌려주는 물줄기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실험을 하려고 부레옥잠을 건져내니 부레옥잠이 변신해 있었다. 봄부터 키운 부레옥잠들이 내 팔뚝만큼 자라서 통에 빼곡하게 들어차 굳이 물에 뜰 필요가 없었던 건지 공기주머니들이 퇴화하고 그저 기다란 줄기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물에 뜨기 위해 동그란 혹 주머니를 달고 있어야 하고 그 주머니를 자르면 스폰지 모양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 물에 뜨기 용이하다는 결론을 얻어야 하는데 말이다. 덕분에 우리학교 아이들은 좀 더 새로운 과학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 왜 공기주머니가 없어졌는지에 관한 생생한 수업을 할 것이다. 새로 구입한, 통통한 주머니를 가진 부레옥잠을 학교 부레옥잠과 비교, 분석하면서 말이다. 우리 어른들도 생각해 볼 일이다. 부레옥잠이 특징인 공기주머니를 스스로 없앴듯 우리가 아이들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퇴화시키게 하는 것은 없는지 말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부적응, 장기결석,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3만3500여 명에 이른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학업 할 나이에 학교를 떠나 학교 밖으로 방치될 때 청소년 문제는 더욱 커진다.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학교로부터 독립할 시기가 될 때, 사회라는 큰 틀에 나가 퇴화할 것은 퇴화시키며 올곧은 사회인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에 우리 어른들은 보다 좋은 정책과 환경,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 차례 예정된 발표를 미룰 정도로 난산을 거듭하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이 지난달 발표됐다. 수준별 수능의 단계적 폐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성취평가제 유보, 문·이과 구분 폐지 등 교육계의 현안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대입전형 간소화다. 정시모집은 사실상 수능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는 입학사정관제를 학생부 비교과에 포함한 학생부전형과 기존의 논술전형, 그리고 예체능에 특기자를 추가한 실기전형으로 압축됐다. 수시전형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학생부다.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학생부가 지닌 태생적 한계에 있다. 학생부는 지역별, 고교 유형별로 학력차가 크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을 낮추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대학별 고사로 학생을 선발했다. 학생부전형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결국 수시모집은 논술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교육 당국이 예산을 연계해 수능 최저 반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중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선발인원을 정시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어난다면 덩달아 재수생이 증가하면서 사교육 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수시는 재학생들이 유리하고 정시는 재수생 강세라는 공식이 은연중 세워졌다. 그간 논술전형은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유인으로 꼽혔다. 고교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되다 보니 정상적인 학교수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논술시험의 수준이 해당 대학의 서열을 의미한다는 말도 나왔다. 일부 대학의 논술 제시문은 대학 교재는 물론이고 외국 논문에서 발췌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논술지도를 꺼렸다. 학교에서 논술지도를 받기 어려운 아이들은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갔다. 논술이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한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논술은 잘만 활용하면 객관식 시험인 수능과 학교 간 격차를 무시할 수 없는 학생부의 한계를 일거에 해소할 수도 있다. 수능은 EBS 교재만 달달 외우면 적어도 100점 만점에 70점은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교과서를 내몰았다. 학생부 비교과도 특별한 통제장치가 없다 보니 내용 부풀리기가 만연했다. 아이들은 교과서보다 EBS 교재를 우선했고 비교과 스펙 만들기에 전념했다. 방대한 양의 학생부 기록에 염증을 느낀 교사들은 담임맡기를 꺼렸다. 다행히 재작년부터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고교교육과정을 대폭 반영함으로써 논술고사도 학교에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치러진 각 대학의 모의논술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면 교과서 지문을 대폭 활용하고 논제를 단순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통합교과적으로 구성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고 있다. 논술고사를 대학의 인재상과 연계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창의적 인재 선발에 비중을 둔 연세대의 논술은 문제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답안에, 논리적 인재를 중시하는 건국대는 치밀한 제시문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의 파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 밝힌 것처럼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를 고교교육과정 내로 제한하고 출제 과정에 고교 교사가 참여해 난이도를 조절하고 평가 기준과 점수까지 공개한다면 사교육 유발 요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논술고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간 공동출제와 평가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학생부 비교과의 신뢰성 문제를 논술고사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답안을 작성할 때 논거로 독서활동을 활용하라는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지적 능력 못지않게 인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성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답을 쓰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논술고사를 지적능력과 정의적 능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학생중심의 수업이 가능하고 소모적인 스펙 경쟁도 차단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면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제도 발전방안 중 하나인 ‘문·이과 융합교육’과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및 수업 여건 개선 등 선결과제를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 참가한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이과 완전 융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교과서 준비 및 교육과정 개편, 학생들의 학업부담 증가, 학교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문·이과 융합 수능과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문․이과 폐지는 2017년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현성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도 “융합 수능 출제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방안을 추진하지만 고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융합 수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업중단학생이 지난해 6만8188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이 학생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계중 도입 등 중학교 단계의 체제 다양화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9일 논평을 내고 “학업중단 학생 대책은 이제 교육차원을 넘어 범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처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업중단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고교의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 부적응’에 따른 퇴학이라는 점을 볼 때,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중학교체제 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흡수하는 중학교체제 다양화로 학생 이탈을 예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초·중·고생 학업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초등1학년부터 고3까지 취학 대상 아동·청소년 713만 명 중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 병원, 직업훈련원, 대안학교 등으로 간 학생들을 제외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무려 28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 해,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도 6만8188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학업중단율이 1.01%라고 한다. 학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성적지상주의로 굴러가는 교육 현장,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교칙,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가정불화에 따른 주변의 무관심, 경기 불황에 따른 집안 경제사정 등이 대표적 사유로 꼽힌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직업 훈련을 받는 등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부분 처지가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pc방이나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유소·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지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주변의 무관심, 혼자라는 극도의 불안감 등은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 중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아이들만 2만 명이라고 한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은 교육계를 넘어 범사회적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불가피하다면 학업관련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나 직업학교 등으로 자유롭게 전학을 허용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해당 학생들을 보호하고 진로를 찾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10월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왕에 마련할 대책이라면 학업 중단 요인을 파악해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아이들이 흔들리면 이 땅의 미래도 흔들린다.
‘지원’ 아닌 ‘규제’ 독소 조항 다수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 범위 넘어서 사학계와 교육·시민단체의 반대로 지난 회기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서울시사립학교재정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이하 사학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다시 논의되면서 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서울교총·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사학법인연합회는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조례 논의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학조례는 사학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시·통제하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감독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학조례의 문제점으로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시 현물 교부 가능 △단순 권고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지원금 반환조치 및 학생 수 감축 등 부당한 제재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위반 시 재정지원 결정에 반영 등을 지적했다.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학조례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도 “시의회는 조례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선량한 다수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2년간 교사와 교육위원직을 겸직한 김형태 교육위원의 자격 문제를 꼬집었다. 이경자 공학연 상임대표는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 자격을 상실한 김형태 교육위원이 사학조례를 포함한 각종 의결권을 행사하게 방관하고 있다”며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법인협의회 등 사학 측은 조례 본회의 통과를 대비해 지난 7월2일 서울시교육청에 조례가 이송돼 오면 재의(再議)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11시간×365일×30년=12만 시간. 귀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실건가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진행된 퇴직예정교원 직무연수.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연수는 정부 예산으로는 처음 실시된 퇴직예정교원 대상 연수였다. ‘새 희망 학교-행복한 미래설계’를 주제로 진행된 충청・호남권 1차 연수에서는 120여 명의 퇴직예정 교원들이 참여했다. 첫 특강자로 나선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은퇴는 생의 제1편을 끝내고 새롭고 색다른 다음단계로 진입하는 출발점”이라며 “남은 12만 시간의 인생을 일과 사회봉사, 여가 등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특강한 이성만, 김인자 부부리더십연구소 대표는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시기”라며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네 단어의 앞 글자를 따 ‘참고미사’로 항상 기억하고 서로를 대하며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퇴직이야기’, ‘교원의 자산관리방법’, ‘퇴직 선배의 성공사례’ 등 퇴직 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 및 꼭 필요한 지식들에 대한 강의들로 구성됐다. 전체 강의 후에는 ‘꿈, 여가형’, ‘귀농귀촌형’, ‘사회기여형’, ‘경력활용형’ 등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분반 수업이 열려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 성공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계족산 황토길 건강트래킹을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힐링의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임승술 대전 흥룡초 교사는 “그동안의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 찾아올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계기가 됐다”며 “퇴직 후에는 25년간 취미로 해왔던 서예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다녀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현순 전주 서천소 교감은 “바쁜 학교생활로 퇴직 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연수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게 구성돼 있어 많은 도움이 됐고 이런 기회가 더욱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각 종합교육연수원장은 “일반직에 비해 퇴직자에 대한 예우와 연수가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교육부와 협의 끝에 이끌어 낸 과정”이라며 “예산이 한정되다보니 소수의 선생님들만 참여하게 돼 아쉽지만 앞으로는 퇴직예정 교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 확대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성북 교사고충처리센터 운영 부산 법률·교권보호컨설팅 지원 전남 대학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대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도 교육활동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교육청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서울성북교육지원청 등 4곳을 ‘교원치유지원센터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시·도교육청은 8000만원, 교육지원청은 6000만원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며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심리상담프로그램 개발, 치유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범위를 교육지원청까지 넓혀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된 서울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학구)은 교사고충처리센터(성북행복클러스터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석교사 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이후의 추수 관리를 포함한 ‘심리·정서 진단 및 맞춤형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권법률지원단 및 교권보호컨설팅지원단과 피해교원 지원 동아리(멘토링)을 구성하며 신경정신과 병원 위탁을 추진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에듀힐링프로그램’(명상, 전문상담, 심리치료)과 연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잠재적 교권침해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도 돕는다. 성북교육지원청 원기승 중등교육지원과장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법률자문지원단 구성,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 연계 프로그램 진행 등 교원들의 치유와 지원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다”며 “시범운영을 알차게 준비해 교원들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극복하고 자신감 회복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교육청 지정은 정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원치유센터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월요일아침.출근하자마자영어과선생님의긴급모임이있었다.회의에앞서,교감 선생님은 김 선생님이 새벽에갑자기쓰러져병원응급실로실려 갔다는 김 선생님 사모님의 전화내용을 전했다.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회의에 참석한 영어과 선생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다. 더군다나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 오신 분이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우선 김 선생님의 병환이 호전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김 선생님의 시수를 모든 영어과 선생님이 나누어 보강하기로 하였다. 만에 하나, 수술할 정도의 심각한 병으로 판단된 경우 기간제 강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수업결손은동 교과선생님이보강하는차원에서수습은되겠지만, 문제는 김 선생님으로부터수업을받는아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학기 동안 김 선생님의 수업에 적응해 온 아이들이 새로운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게 될 경우,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선생님이 아프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학교생활의과다한업무와심한스트레스로명퇴와병가를신청하는교사의수가늘어나고있다는기사를접한적이있다.직장생활을하다보면,질병으로부득이결근해야 할때가있다.그런데일반직장인과달리선생님의결근은 어떤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가끔몸이아파도쉬지못하는선생님의넋두리를들을때가있다.무엇보다본인의결근으로많은아이들이수업결손의 피해를볼수있고, 수업보강 때문에 동 교과선생님에게누를끼칠바에는차라리몸이아파도학교에나오는것이속편하다고하였다. 이번주부터실시되는수시모집원서접수를앞두고고3담임의고충은이만저만이아니다.밤늦게까지이어지는학부모와의상담과수능원서작성에서부터추천서작성에이르기까지말그대로몸이열개라도모자를정도로고3담임들은일에치여산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심지어주말과휴일까지학교에나와수시모집입학사정관전형에꼭필요한아이들의자기소개서를꼼꼼히챙겨주신다.그러다보니,선생님은자신의몸을챙길겨를이없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우리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이몸이아파부득이수업을못할경우,아이들의생각을물어본적이있었다.몸이아파도수업을진행해야한다는소수몇명의아이들을제외하고대다수의아이들은자습을 하는 것이더낫다며속내를드러냈다. 아이들은 수업시간내내선생님의얼굴표정이수업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하였다.그리고선생님이아픈상태로수업을하게되면수업분위기가침체할뿐만아니라신경이쓰여집중이더 안 된다고하였다.그럴바에는차라리자습을하는것이더낫다고심정을토로하였다. 유난히무더웠던올여름이 지나가고 조석으로일교차가심한환절기,우리선생님의건강이더욱 신경 쓰인다.‘건강한육체에건전한정신이깃든다.’라는말처럼선생님이행복해야수업을 받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오늘따라 김 선생님의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아이들을위해최선을다했기에선생님의 병환소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출·퇴근 시만나는사람에게먼저인사하며환하게미소 짓던김 선생님의모습이눈에선하다.빠른시일 내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길 기도해 본다. 한편지금이순간에도병마와싸우고있는이세상모든선생님의빠른 쾌유를기원해본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이다. 그러나 발전이 외환 위기 이후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표류해 오고 있다. 정치·사회 전반적으로 이념과 분파에 따라 치열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현실이다. 보수 진영은 작은 정부, 친시장, 친기업 등을 표방하고 진보 진영은 정부 역할 강화와 보편적 복지, 친서민 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울러 2008년 진보 정부의 혼돈에 염증을 느낀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등장한 이명박 정부도 현실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친기업과 친서민’ 사이를 횡보해 왔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나라는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엄중한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노동 투입 감소, 투자 부진 등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 고용은 갈수록 불안해지는 가운데 정치·사회적 욕구와 갈등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고 남북 관계도 긴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자산, 직업, 고용 등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통합과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되면서 근로 의욕이 감퇴되고 사회 불안이 야기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분배와 복지 등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증가해 재정 건전성은악화가 심화되어 이에 대한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빈곤 계층이 중산층으로 상승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투자가 힘들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제약되며 세대 내 이동성 및 ‘세대 간 이동성’ 제약으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지속된다. 이로 인한 박탈감으로 근로 의욕이 감퇴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역동성의 위기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진보, 보수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민생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현재에 까지 누적되고 있다. 교육, 의료, 주거 등 생활에 기초가 되는 민생 영역의 비용이 갈수록 올라가는 반면, 그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뚜렷한 해결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이는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은 현실이다. 청년 실업 문제의 경우 청년 개인과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지속되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인생을 체념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회와 교육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8.27입시 개혁안이 나온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지만 한 정권 차원이 아닌 정권을 넘어 교육문제를 장기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싱크 탱크가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지금 우리나라 9월의 날씨는 한여름 영국의 날씨 같다. 아침저녁으로 시원하고 견딜 만하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다. 날씨가 좋으면 마음도 좋아진다. 정도 많아진다. 미움도 사라진다. 부모님은 자식이 좋아지고 자식은 부모님이 좋아진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끈이 두터워진다. 2학기가 되어 새로운 교감선생님이 오시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니 학교가 새롭게 되는 것 같다. 학생들의 기대, 선생님들의 기대,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모두 이루어지는 2학기가되면 좋겠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 七.이루장구상 제18장을 참고하면 되겠다. 부모님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인성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학교에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모님 스스로가 자식을 가르치려고 애쓴다. 맹자께서는 해서는 안 될 것 중의 하나가 부모님이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셨다. 부모님이 자식을 가르치면 문제가 생긴다.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자녀가 잘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화를 낸다. 나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손상을 입게 된다. 이것만큼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져가야 하는데 정을 잃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 그 때부터 관계는 멀어지고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녀교육은 학교에 맡겨야 한다. “공손추가 말했다. ‘군자가 아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바른 도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인데, 바른 도리를 가지고 가르쳤는데도 그 도리가 행해지지 아니하면 성을 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또 부모님이 자녀를 집에서 가르치면 부모님의 행동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치는 것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 이것 또한 부자간의 관계를 깨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러기에 자식을 집에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는 열정을 가지신 선생님이 계신다. 학교에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선생님이 계신다. 자녀들을 믿고 학교에 맡겨 놓으시면 부모님 기대 이상으로 좋은 학생을 길러내게 된다. 건강한 학생, 바른 학생, 실력 있는 학생으로 잘 길러낸다. 선생님들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다. 특히 인성교육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생들은 그 내용을 다 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만 알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비정상인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본을 보이는 교육이 필수다. 그러면 학생들은 본을 받게 되고 행동으로 속히 옮기게 된다. 선생님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믿지 못하여 부모님이 직접 가르치겠다고 나서게 된다. 선생님 이상으로 잘 가르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군자 같은 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맹자께서는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매일 갈고 닦음이 없으면 학생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고 부모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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