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학부모·학생 규탄 잇따라 유아교육학회 “철회하라”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철회 성명·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 300여 명은 “개정안은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유아 교육의 책임을 사교육 시장에 전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면서 “공교육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교육부가 자본 논리로 유아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유아교육학회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OECD 주요 선진국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는 많은 반면, 입학은 ‘로또 당첨’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다”면서 “학부모의 요구와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3년 2월 발표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유치원 체제에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것과도 배치되는 정책임을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비율은 전체 유치원의 22%로, OECD 34개국의 공립유치원 수용 비율 70%와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예비 유치원 교사들의 단체인 한국유아교육과학생연합회도 7일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10여 개 대학 재학생 300여 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면서 “공립유치원 설치를 막는 정책으로 학부모를 배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공립유치원 수가 축소된다면 유아교육 전공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도 축소돼 취업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교육과정 총론, 한국사 기초교과 지정 등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 국어·수학·영어 수업이 줄어든다.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고 진로선택 과목도 3개 이상 들어야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2017년부터 안전교과를 신설하고 한글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 시안은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 7가지이다. 국어, 수학, 영어 외에 한국사를 기초교과영역으로 지정하고 기초교과 영역의 이수단위가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의 이수단위가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국사가 추가되면서 국어, 수학, 영어 수업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뉘었다.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로에 따른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로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내년에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한글교육을 강화하는 등 누리과정에서 배우는 유아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씩 늘려 안전교과를 신설했다. 대신 학습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완화된다. ‘연간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만 규정하고 3년간 ‘총 136시간 편성’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또 자유학기에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예술·체육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통합, ‘안전한 생활’ 도입 초등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인 ▲학교 ▲가족 ▲마을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8개의 대주제를 유지하되, 세 교과를 아우르는 주제 중심의 융합형 수업을 지향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탐구하고 체험하면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로 도입되는 ‘안전한 생활’은 단순 지식 학습이 아닌 체험 중심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습득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했으며,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안전’을 비롯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 4개 영역을 설정했다. 국어, 문법 대폭 축소…체험 중심 연극 강화 국어과의 핵심 내용을 선별해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가운데 국어 능력과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초등 저학년(1~2학년)의 한글교육을 체계화하고 강화해 학생들이 최소 45차시 이상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체험 중심의 연극수업을 강화하고 1학기 1권 독서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된 수업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한문, 인성교육 강조 한문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인성 및 문화 관련 내용을 핵심역량으로 새롭게 제시했으며 의사소통역량, 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인성역량, 심미적감성역량, 학습자의 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업을 통해 흥미도를 높이도록 했다. 인성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어, 학생 발달 단계별 교육 초·중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 학습을 강조하는 등 학교 급에 따른 언어발달 단계와 학생발달 수준을 고려했으며, 모든 학생들의 귀와 입이 트이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해 성취기준 수를 적정화하고, 어휘목록과 언어형식을 개선해 학교 급별로 구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고교단계에서 진로와 연계해 이원화된 이수경로를 제시해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한편,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교과를 다양하게 개설함으로써 능력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2외국어 중학교 생활외국어 편성 학생들이 제2외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 기능을 익힐 뿐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생활외국어’를 편성해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세계시민의식을 일깨워 주도록 했으며, 제2외국어 8개 교과(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에서 성취기준 수 감축, 어휘 수 조정을 통해 학습량과 난이도를 적정화했다. 또한 ‘문화’ 영역의 비중을 확대해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초등 분수 · 소수의 혼합계산, 고교 ‘수열의 극한’ 없앤다 수학, 주제별 학년 이동·조정…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도 우리나라 수학교과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아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교의 경우 ‘자연수의 혼합계산’은 3, 4학년군에서 5, 6학년군으로 바꾸고, ‘정비례와 반비례’는 중학교로 넘기기로 했다. 중학교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을 없애고, 연립일차부등식과 이차함수는 고등학교로 옮긴다. 고등학교 공통수학에서는 ‘부등식의 영역’,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 확률과 통계에서는 분할과 모비율, 기하에서는 공간벡터 등 시험에서 고난도 문항이 주로 출제됐던 부분이 빠진다. 선택과목으로는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등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수학의 핵심 개념이 지금보다 19.6%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학습량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ART VIEW]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중고교의 개정 수학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수학 학습량의 실제 경감률은 8.7%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고교 일반 선택과목 중 심화미적분은 이공계 대학 1학년이 배우는 수준과 같을 정도로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수학 시험에 너무 어려운 내용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가 유의사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수학 ‘경우의 수’ 부분에서 ‘2개의 경우의 수를 합하거나 곱하는 정도만 평가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통합과학’ 20% 고난이도 구성 “고2 선택과목 이동해야” 주장도 과학, 통합에 중점… 일부 내용 늘어 과학교과의 핵심은 ‘통합’이다.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교육’을 목표로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초·중학교 과학, 고1 통합과학까지 학생들이 주위에 자연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인 기초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함으로써 앎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재미있고 쉽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으로 인해 수학과 달리 일부 내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과학탐구실험과 통합과학을 신설한다. 과학탐구실험은 탐구활동과 체험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합과학의 경우 학교 밖 현장체험, 실생활 학습 등으로 구성했다. 고2 이후는 수학교과와 동일하게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심화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를 선택 이수하고,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등 전문교과 과목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학교 과학은 물의 순환, 에너지, 과학과 나의 미래, 재해·재난과 안전,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등 통합단원을 신설한다. 학습량이 증가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구성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어렵고 양 많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상당수를 ‘과포자(과학포기자)’로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1이 배우는 ‘통합과학’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4대 요소인 빅뱅을 비롯한 물질의 기원가설, 탈출속도, 핵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반드시 고2 이상의 선택과목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능을 염두에 두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 내용은 점차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 고교생이 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국영수 외에 통합과학(4과목), 통합사회(4~8과목), 한국사까지 사상 최대로 많은 과목의 시험부담 세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와 기술가정,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수학, 과학에 이어 올해 교육과정의 큰 이슈였던 정보교과는 중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내용으로 확대했다.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서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중학교 정보교과와 고등학교 정보, 정보과학 과목이 서로 연계성과 계열성을 갖도록 내용체계를 구성하면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정보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 정보기술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실과교육과정인 기술가정 중 초등학교 5~6학년 내용도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중심으로 개편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과 정보영역의 ▲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 ▲멀티미디어 자료 만들기와 이용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개념인 소통 중 ▲소프트웨어의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로 개편된다. 이수시간도 17시간 이상이다. 소프트웨어 외의 실과 교육과정은 ‘생활안전’과 ‘신변안전’으로 안전에 대한 대단원을 신설한다. 정부가 규정한 사회 4대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반영해 성교육, 식품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단순 지식학습에 그치지 않고 체험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환경, 탐구활동 강조 환경은 중·고교 과정 모두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중·고교 사이 핵심 개념을 공유하면서 내용 수준을 차별화해 학습 내용 중복을 피하면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조이다. 중학교는 학습자가 처한 삶의 맥락에서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 중심의 실천적인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고등학교는 환경의 자연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예술적 측면도 비중있게 다루면서 생활환경 쟁점 탐구나 환경 사건 심층탐구 등 학습자 중심 탐구활동이 확대된다. 환경감수성, 환경 공동체 의식, 성찰·통찰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능력, 환경정보활용능력 등 6개 핵심역량을 설정·반영하고 ▲통합적 접근 확대 ▲지속가능발전 교육 ▲개인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동시 추구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예술교육, 고등학교 연극 개설 고등학교 보통교과 일반선택 과목으로 ‘연극’을 개설,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도모한다. 초등학교 국어교육과정에 5~6학년군 국어 연극 대단원 개설, 중학교 국어교육과정 연극 소단원 신설을 실시에 이은 것이다. 연극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와의 협업과 배려의 미덕 등 핵심인성요소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극의 종합적 예술적 특성을 활용해 음악·미술·무용·영화 등 인근 교과와의 통합교육이 가능토록 해 일상생활 속 활용되는 다양한 연극을 이해하고 연극예술을 향유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극 외에 음악, 미술, 무용, 문예창작, 사진 등 49개 과목으로 예술 교육과정을 구성해 체험과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발해 학생들이 행복한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미술, 인문학적 소양 함양 인성이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성취기준을 지식이나 결과 중심이 아닌 구체적 활동(기능) 중심으로 개선했다. 초·중·고 전반에 ‘감상·비평’ 관련 교육을 강화해 인문학적 소양과 미적 안목 신장을 도모한다. 균형 잡힌 미술활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교급별로 학습할 내용을 지각, 소통, 연결, 발상, 제작, 이해, 비평 등 핵심개념 중심으로 체계화해 교사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미적 체험의 차이가 컸던 점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음악,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 음악 교육과정은 문화의 다원적 가치와 우리 음악문화의 자긍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감상/생활화 3개영역에 걸쳐 핵심개념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핵심내용은 ▲소리의 상호 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음악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 등이다.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 6개 음악교과 핵심역량을 개발해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했다. 체육, 실천 중심 안전교육 체육교육과정은 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신체활동을 통해 습득하는 한편 스포츠클럽 등 교과 내·외 체육활동의 연계를 강화해 체육활동과 관련한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체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신체기능 습득과 태도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의 경우 자기주도적 건강 및 체력관리, 경기수행 및 분석, 창의적 표현, 안전한 신체활동 참여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운동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평생 스포츠 활동의 기초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보건, 개인 건강관리 능력 향상 중점 보건 교육과정은 개인의 건강 지식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자기 건강관리 능력, 건강 안전위험 의식, 건강 정보처리 능력, 건강 의사소통능력, 건강 의사결정능력, 건강 사회·문화 공동체 의식 등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건강 지식 내면화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촉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고등학교 보건은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및 공동체 건강을 위한 실천과 사회적 책무성 함양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보건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급별 특징 고려 ▲자율특색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영역으로 구성된 비교과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정의하고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초·중·고 학교 급별 특징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다. 초·중·고 각각 안전한 생활,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등 3개 부분에 중점을 준다. 초등 단계는 신설되는 안전한 생활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하며, 중학교 단계는 자유학기활동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영역별 내용을 조정하며, 고등학교 단계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제와 중·고교 연계 초점 진로와 직업은 자유학기제와 중-고교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교과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 진로개발을 위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중-고 연계 강화는 현행 교육과정이 중-고교 연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학교는 ‘자기이해’를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를 중심으로 활동·학습하게 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를 그려보고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활동 요소를 추가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고대사 비중 확대… 위안부, 독도, 동북공정 서술 강화 역사, 소주제별 주요 학습요소 제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5대5에서 6대4로 조정된다. 특히 삼국시대에 관한 서술은 현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 발전’ 단원에 포함돼 있던 것이 독립돼 ‘고대국가의 발전’이라는 단원으로 별도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시대별 비중을 적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현행 38개에서 27개로 약 29% 줄어든다. 한국사를 시기에 따라 27개 소주제로 나누고, 소주제마다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학습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현대 세계의 변화’ 소주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수호, 중국 동북공정 문제가 주요 학습 요소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주제들에 대한 서술이 강화된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사 발행체제가 국정으로 결정되면 2017학년도부터, 현행 검정제를 유지하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고등학교 세계사, 중학교 역사 과목은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각각 23개에서 16개, 22개에서 16개, 70개에서 44개로 대폭 축소된다. “통합사회, 과거 후퇴했다” 비판도 사회, 진로선택과목 '여행지리' 신설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해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목’, ‘다양한 답이 가능한 수업’. 교육부가 밝힌 통합사회 과목의 특징이지만, 현장에서는 무늬만 ‘통합’일 뿐, 실제론 각 교과를 나열한 누더기식 사회 과목이 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사회 교사인 김효수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는 통합과 분과로 점철된 역사”라고 말했다. 문·이과 통합이라는 명분에 맞추려 급하게 ‘통합’한 탓에 질적으로는 오히려 과거의 공통사회 과목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주제와 이슈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고 학문적인 계열성이 뚜렷해 지리, 역사, 일반사회, 윤리 교사가 1시간씩 나누어 과목을 가르칠 가능성이 짙다”고 짚었다. 한편, 진로선택과목에 ‘여행지리’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여가생활 속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학습량감축 논란 여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향후 일정과 한계 “한자병기 결정 1년 뒤로” 교육부가 예정(9월말)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면, 공정회안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이 2017학년, 나머지 학년은 2018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청회 후 3주 만에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해 졸속 개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는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치자 한자병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1년 뒤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에 따르면, 한자병기와 적정한자 발표 여부에 대한 연구는 내년 9월까지 1년간 더 진행한다. 한자병기 여부를 규정할 '교과서 집필지침'을 초등학교 저·중·고 학년 별로 제각기 따로 만들기 때문에 '한자병기 여부'에 대한 정책 판단의 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교육부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방식은 지양하고, 만약 병기하게 된다면 개념어를 각주로 붙이는 형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한글전용 단체와 한자혼용 단체 사이에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자 교육부와 연구진이 일단 정책 판단 시점을 미룬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회적 논란은 1년 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공언한만큼 학습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도 교육단체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들은 “20~30%가 아닌 6~8%내외 감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반대 입장에서는 학습량을 계속 줄여나는 것이 맞냐는 의견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가깝게는 2007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매번 20% 내외의 교육내용이 감소했다”면서 “교육부 말 대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7년에는 10년 전에 비해 50% 정도 배우는 내용이 감소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교육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학생들의 학력 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를 놓고 역사교사는 물론 역사학계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수능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수업이 교과목 별로 이루어지는데 수능은 영역별로 실시된다”며 “배우는 것과 평가가 달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2021학년 수능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로 개설되는 과목들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될 경우 문과학생은 과학, 이과학생은 사회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방식은 교육과정이 발표돼야 하며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확정 발표돼야 이를 토대로 수능 시행방식을 연구해 결정한다”며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맞춰 2017년말 수능 시행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마디로 단설유치원을 억제하고 병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22일, 교육부가 단설 확대를 약속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선호를 외면하는 동시에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안정성 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초등교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시설·설비도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적정 규모로 혼합반 구성 비율이 낮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정원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의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치원은 엄연한 학교다.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를 위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는 우리나라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정책 방향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OECD 국가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해 사립 의존도가 심하다. 국민적 요구와 교육적 효과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예산 절감과 사립유치원의 불만 등을 이유로 공립 단설유치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수준 높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 따라 누리과정을 도입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단설유치원을 늘리지 않는 것 역시 유아교육 강화를 내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단설보다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려는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현 정부 들어서 유아교육계에 회자되는 가장 큰 주제어는 단연 ‘유보통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언급한 후 급물살을 탄 유보통합은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유보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은 이원화된 정부 관장 부처를 그대로 둔 채 약 80%를 민간에 의존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우선 통합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 입장만 고려한 일방적 추진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2월 14일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관리부처와 유아교육‧보육 재정 통합 등을 추진함으로써 유보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이란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장 정부부처 및 지방행정기관 통합, 기관 통합, 대상 연령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통합, 재정의 통합, 관련 법령의 통합 등을 뜻한다. 그동안 3〜5세 누리과정통합, 누리과정 지원 재원 및 결제카드 통합, 중앙 단위 지원체제 통합, 정보공시제 통합 등이 실효를 거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지표 통합, 시설기준 통합, 연령 대상별 교원 배치기준 통합 등도 시범운영에 들어갔거나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 될 정도의 실적을 이뤘다. 그렇지만 정부 발표로 보면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이 1년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보통합의 최대 관건인 정부 관리부처 통합 청사진은 불투명하다. 2016년은 국회의원 총선 분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2017년은 일찍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추진되기 시작한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확대 약속 2년 만에 파기” 비판 교총·유치원교원연, 유보 촉구 학부모 요구가 높은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법 개정안이 예고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되는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신설 초등교 규모인 36학급을 기준으로 기존 9학급에서 4.5학급으로 축소 돼 사실상 단설유치원 설립은 힘들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설유치원 확대’ 계획을 2년 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유아교육계와 학부모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2월 2l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등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병설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했고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절감을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은 수요자인 학부모의 만족도와 수요, 충원율 모두 높음에도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 전체 유치원 8926개원의 3.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취원율이 11.5%에 그칠 정도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해 오히려 당초 계획대로 설립을 한참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OECD 국가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해 지나친 사립유치원 의존 해소에도 필요하다는 게 유아교육계의 입장이다. 정혜손 서울개포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 의무·공교육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는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정책 방향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며 “공립 단설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초등교병설유치원과 달리 시설·설비도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혼합반 구성 비율이 낮아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아교육 전문성을 갖춘 원장·원감이 배치되는 등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인데 이를 늘리지 않겠다고 법을 바꾸면 거꾸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지역 공립유치원설립계획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등의 취원율(42.8%)까지 포함시키라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유아교육기관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취원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를 방문해 “내가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막아 사립유치원을 지켰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마당에 단설유치원 건립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계획과 국민적 열망을 부정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 역행하는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을 유보하라”며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고추잠자리, 풀숲을 뛰어 오르는 메뚜기. 그리고 재잘재잘 참새소리 같은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현재 세종대왕 영릉의 모습이다. 북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에서는 9월 15일, ‘세종대왕 영릉(英陵)’과 ‘왕의 숲길’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학습은 여주 지역 공동체 교육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유치원 원아들이 원내가 아니라 외부로 나가 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고 세계문화 유산인 영릉을 관람하고 세종대왕의 얼과 업적들을 기리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우선 관람에 앞서 유치원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영릉에 도착한 뒤 세종전에 가서 세종대왕의 업적들을 관람한 후, 영릉을 둘러보고 왕의 숲길을 걸으면서 체험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이 끝난 후엔 유치원으로 돌아가 사후교육으로 유아들의 느낌이나 감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북내초 병설유치원 정경숙 교사는 “1학기 메르스 여파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움이 많았지만, 시원한 가을을 맞아 원아들과 함께 영릉을 방문하고, 또 세종전을 관람하면서 책과 이야기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발명품과 업적들을 직접 관람할 수 있어 뜻 깊다.”고 전했다. 또한 “영릉을 관람하고 더불어 자연 속에 ‘왕의 숲길’을 걸으면서 발굴체험, 도토리 줍기 등 여러 체험들을 함께 접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곧 다가올 한글날 북내초 병설 유치원 원아들은 영릉 방문과 세종전에서의 업적 관람, 왕의 숲 체험 등을 기억하며 한글날을 더 뜻 깊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밖에도 북내초 병설유치원에서는 마당극 관람 등 다양한 공연이 기획되어 있어 원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생각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출발점 평등’ 유아 공교육 실현 예산확충, 수준 높은 교사 관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져온 교육재정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 쪽은 물론 교육 분야 학자들도 국고 또는 교부금을 늘려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올해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지게 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머지않아 돈이 남을 때가 오니까 그 때 갚으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지속하려면 세금을 늘리든 교부금 비율을 높이든 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부율을 4~5%는 늘려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1~2%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송 교수 설명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도 “전국의 학교예산이 10% 정도 깎였는데, 기존 경직성 경비는 줄일 수 없으니 결국 교육과정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교육적 타격이 크다”며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반 가까이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걱정했다. 김 교수는 “최소한 어린이집 원아당 월 17만7000원씩 지원되던 금액이라도 책정해서 국고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하루빨리 관리 부처통합을 이루고, 교사자격과 시설을 균등화하기위해 유보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금미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국공립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교육기관 전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 어린이집에도 필요하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던지, ‘아동 1인당 공간’ 등 기준을 들이대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현 정부가 임기 초기 의지를 보였던 유보통합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다. 2일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열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 등을 논의·확정하는 등 2단계까지 마쳤다고는 하나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등 가장 중요한 3단계가 남았다. 다만 2일 회의에서 시설기준은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용 피난기구‧경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실외놀이터 설치대상 49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20인 이하의 경우 등 대체놀이터 허용) ▲교실·보육실, 화장실(목욕실 포함), 조리실, 교사실 설치 의무화 ▲유치원 교실의 유아 1인당 최소 면적기준(2.2㎡) 추가 등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기준은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에 해당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선 1~3년 유예기간을 줘 갖추도록 했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원래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선 부처 통합부터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은 있다”면서 “부처가 먼저 통합됐으면 재원이나 교사, 시설 개선 등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통합이나 재정 조달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정착’이 예산 문제로 내년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충당할 형편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만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등을 위해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기존 만 0~2세, 만 5세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 늘린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아공교육이 시급했고, 더불어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현실화와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방안’도 임기 내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이 비용을 대기로 했다. 결국 ‘유아공교육 현실화’, 그리고 유·보통합을 이유로 교육당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까지 누리과정 비용이 교부금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2012년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당시 교부금이 매년 2~3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계해 이처럼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었다. 실제 상황에 돌입하자 경기 악화로 인해 교육교부금이 예상만큼 늘어나지 못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교부금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2014년에는 1000억 원 증가로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2015년에는 오히려 1조4000억 원이나 줄어들면서 시도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해 어린이집 지원이 일부 시도에서 중단됐다. 결국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2012년에 이미 교육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증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재정 상황을 낙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바꿀 의향이 없다. 어린이집 지원의 경우 사실상 교육비 지원이므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사항이고, 시작 전 이미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유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이기에 누리과정은 국고지원 없이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시도교육청 사무가 아닌 어린이집까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2012년부터 유·보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의무편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종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평가를 따로 떼서 평가하는 것으로 훈령을 변경,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누리과정 지원 여부 배점을 높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중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시도교육청 재정은 더욱 악화돼 기존 초중등 교육 위축이 예상되고,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편성 거부 릴레이가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육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으로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8~9조원에 달한다. 내년 교부금 예산은 많이 늘어야 1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교부금에만 의존하면 또다시 누리 보이콧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지난 5월과 7월 총회를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누리과정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송 교수는 “무상복지 시리즈로 인해 교육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선별적 복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손 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진흥원 서울역사전시실에서 ‘서울 유치원 역사를 담다’를 주제로 상설 전시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서울 유치원 교육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유아‧학부모‧교원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전시 내용은 서울 유치원의 역사(1914년~현재), 서울 유치원 분포도, 취원 현황 등이다.
인실련 창립 3년 ‘인성4訓’ 확산 캠페인 전개 인실련이 탄생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지난 7월 31일에는 인실련 출범 3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날 행사를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여야 대표가 화환을 보내 왔으며, 행사장 안에는 미리 마련된 300여 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였다. 인실련은 이날 ‘훈풍으로 인성꽃 피우자’를 모토로 인성4훈 확산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가정과 학교, 군부대, 회사 등이 인성교육 목표를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으로 정해 실천해 나가자는 캠페인이다. 인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모두 동참하자는 취지다. 발대식에서는 서예가들이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을 직접 써서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서예가들은 김의균 서울우암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가훈 ‘정직, 배려, 신뢰’와 박덕수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과 이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이 각각 정한 급훈 ‘인성교육, 학교교육의 출발점과 지향점’ ‘격이 있는 유아교육’을 비롯해 이종문 육군리더십센터 인성개발처장(대령)의 군부대훈 ‘인성! 강군육성의 초석’, 양원석 대한미디어 대표이사의 사훈 ‘경영의 꽃은 사람입니다’를 직접 붓글씨로 써서 나눠주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인실련은 오는 12월까지 4000여 개의 인성4훈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이나 학교 등 해당 기관에서 목표를 정해 인실련에 신청하면 인실련 참여단체인 한국예술문화원 소속 서예가가 서예 작품을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준다. 또 인성4훈 서예 작품을 받아 인증 사진을 찍어 인실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벤트를 매달 개최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리단체 아닌 실천운동 단체’ 윤리강화 결의 발대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인실련의 윤리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실련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개 시민단체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가 뜻을 모아 인성 실천운동을 펼치는 301개 단체의 연합체(alliance)”라며 “인실련은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임을 대국민 결의문을 통해 분명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가 인실련을 왜곡·폄하하면서 불거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결의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인성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소중함을 생각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 범국민적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는 사회적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학생상, 교원상, 학부모상을 정립하며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적 실천?연구 역량을 확보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인실련 참여단체 대표 등 4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실련 창립 3주년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인성이 꽃피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실천 결의 구호도 제창했다. [PART VIEW]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만 인성교육? 가정 · 학교 · 기업 · 사회 · 군 · 시민단체 참여 우수 프로그램 개발부터 표준화, 실천, 확산까지 ■ 인실련은 어떤 단체인가 인실련은 가정·학교·사회의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으로 바른 인성을 통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설립됐다.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 청소년의 극단적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 대책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장기적·근원적 선순환 해결 구조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7월 현재 참여단체는 가정·학교·사회 각 분야 11개 분과 301개 단체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교육 -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26개 단체 지역사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4개 단체 교육과정 - 경상남도교육청 등 61개 단체 독서교육 - 한국도서관협회 등 10개 단체 체육교육 - 한국체육학회 등 19개 단체 예술교육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17개 단체 언어교육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0개 단체 청소년학생 - 대한적십자사 등 30개 단체 청소년위기대책 - 대한민국약속재단 등 17개 단체 제도개선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33개 단체 다문화교육 ? FoReB 등 2개 단체 ● 인실련 활동의 성과 인실련은 가정·학교·사회가 상호협력, 범국민 실천운동의 전개를 목표로 삼고, 학교현장과 사회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우수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인증·확산하여 이론이 아닌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우수학교, 시민단체·공공기관·학술단체,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적·인증·관리하여 프로그램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 1~2차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인증하였고 이를 단위학교에 확산·보급하고 있다. 둘째, 여야를 막론하고 제19대 국회의원 36명으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을 결성하여 입법부와 정치권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을 법제화(2015. 7. 21. 시행)하였다. 셋째, 교육부의 '인성교육 실천주간'과 보조를 맞추어 라디오·신문 광고를 통해 바른 졸업문화 캠페인, 감사·나눔 운동 캠페인을 벌였고, 감사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인성교육 특강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인성교육 원격 콘텐츠를 개발하여 표준 인성교육 연수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은 30여 종 가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격증 취득과정이 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직교사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교육 표준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해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2015년 추진 사업 첫째, 화이트박스(White Box)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소지자, 차량용 블랙박스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Black Box)을 화제로 만드는 시청자 제보프로그램에 착안하여, 우리 사회의 밝은 면(White Box)을 시청자가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와 창구, 제보에 따른 포상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 속 우수 인성실천사례를 발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배려, 나눔, 소통, 공감, 갈등해소 등 인성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유튜브(Youtube)에 탑재하고, 페이스북(Facebook)에 확산하여 공감·공유·댓글 실적 등을 누적 집계하여 점수로 산출, 이달의 화이트박스 상(가칭)을 선정·포상(상품권 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실련은 우수 영상 확보를 위한 접수창구(누리집)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대학생 인성교육봉사단이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을 개최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여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확산·보급 및 범국민적인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교, 민간단체, 기관이 자체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면 이를 접수하고 심사하여 최종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부여한다. 인실련은 2013년 5월부터 총 3회에 걸쳐 58개 프로그램을 인증한 바 있다. 인증 프로그램은 인실련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어 사용희망자(학교·기관 등)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인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모집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 모집을 통해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기관·군부대·교정시설 등에 제공하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과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현장방문심사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의 교육위기 상황과 관련해 “광복70년을 기점으로 교육미래 100년을 위해 한 뜻으로 매진할 것”이라며 1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의지를 밝혔다.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과 함께 ‘학생들이 투철한 안보‧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고, 부끄러운 학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깊이 자성하며 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교원 스스로 인성 솔선 실천 등 강력한 자정운동을 통해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총장선출을 둘러싼 투신 사건, 여전히 논란 중인 국공립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는 대학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각 대학의 총장선출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연금 개혁 보상 차원에서 교총 요구로 운영 중인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와 관련해서는 ‘교원 자긍심 회복과 실질적 처우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교원평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원평가는 반성적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되 학생만족도 조사는 폐지, 학부모만족도는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성과급은 즉각 폐지하고 나머지 근평과 성과상여금 평가는 각기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조령모개식 실험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의원회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수능 영어절대평가 방안 마련, 대학구조개혁에 있어 일방적 결정‧발표에 반대하며 반드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결의문은 △인성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범국민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스스로 사회공헌 등 새로운 교원상 정립에 역량을 결집한다 △직선제 위헌소송 등을 통해 정치장으로 변질된 교육감선거를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 가치를 수호한다 △내년 20대 총선에 교육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채택․실현되도록 정치적 정책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2015교육과정은 전면 개정 지양, 집중이수제 재검토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현장중심 개정이어야 한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교감을 부교장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의원회는 교총 최고 의결기구로서 17개 시도교총 회원 수에 비례한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 282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교육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 학부모 교육열을 활용해 국가의 ‘총교육기능’을 강화시키는 교육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는 28~29일 부산대에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를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열었다. 진동섭 회장은 "세계적 교육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 5·31개혁 이후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제의 의미를 밝혔다. 이종각 강원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학교교육 중심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분석, 공교육에 대한 개념 재설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사교육 문제, 입시위주 교육, 공교육 위기 등에 따른 대책에 몰두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 기존의 주류적 읽기와 다른 관점으로 재설계해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교교육, 교직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난 ‘열린’ 공교육 개념의 정립을 핵심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교육 공공성의 핵심은 교육 내용에 있으므로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공공성 가치의 핵심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대립어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교육, 사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국가교육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적 교육관을 가진 만큼, 학부모 위상을 재설계해 새로운 교육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념 및 과제’, ‘내용 및 제도’, ‘방법 및 실천’ 등 세 주제로 영역을 나눠 교육 재설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념 및 과제’에 관련해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는 인간 개인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교육, 점수 중심의 상대평가 교육, 정치에 종속된 교육, 성적이나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 중심의 교육, 전인교육의 부재 등 5가지를 교육 재설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기본 전제로 꼽았다. 김민호 제주대 교수는 "인간에 대한 존엄,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을 토대로 하는 시민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 및 제도’ 영역에서는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재설계 요구가 나왔다. 주철안 부산대 교수는 "초등학교 교육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중등교육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기간은 연장됐고 현행 고교단계에서 진로 탐색, 결정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배경에서다. 허경철 전 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은 고교 과정에 ‘무학년 학점제’를 제안했다. 그는 "1년에 2~3달 주기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4~5학기제로 전환하고, 일정 수준 이상 성취해야 졸업을 허용하는 학점제를 도입해 학생 개인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년 동안 배울 교과서를 여러 작은 과목으로 세분화한 모듈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접해 적성의 발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법 및 실천’ 영역에서는 개인 차원의 학습보다는 공동체 중심 학습 구조의 재설계가 논의됐다. 김정섭 부산대 교수는 "학교를 배움공동체로 만들고 학생들이 수업에 인지적·정서적·행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학습컨설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전남대 교수는 개인적 성장을 강조한 습득·발달 메타포(교육 내용·방식에 대한 관점)에 그치지 말고 공동체 참여, 사회적 모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참여·변혁 메타포를 적용한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기초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교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의 의무교육은 한국보다 이른 만 4세부터 시작된다. 준비반 1년 과정을 거치고 초등 1학년 과정으로 올라가게 된다. 영국 정부에서는 오는 9월 초등준비반 입학을 한 만 4세를 대상으로 기본 언어와 기초 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초평가는 입학 후 6주 안에 시행토록 했다. 대부분 O, X 형태의 단답형 질문으로 진행되며, 교사와 학생 일대일로 이뤄지지만 컴퓨터 기반 시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사실상 없다. 학생이 오답을 선택해도 교사의 중재 없이 시험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초평가 결과를 통해 미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입학 시기 수준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학업 성과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공정한 학교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기초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는 낮은 평가를 받게 돼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많은 교육기관과 교원들은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기초평가는 이미 1997년에 시행됐다가 2002년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중지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영국교원노조(NUT) 관계자는 “기초 평가는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학교나 교사의 인사고과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에 치우쳐 있다”며 “만 4~5세 아동들에게 이같은 일률적 평가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기 아동들은 생후 한두 달 차이에도 발달 상황이 크게 다를 수 있어, 최대 1년이나 차이가 나는 준비반 학생들을 한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사가 아동을 관찰하고 상호 작용을 통해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이같은 평가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영국에서는 만 5세가 되기 전에 실생활에서 필요한 간단한 숫자 계산이나 문장 읽기 등을 목표로 하는 유아조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만 4세에 이런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교육과정 원칙과도 위배된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기초평가 시행 권한을 6개의 민간 교육기업들에게 맡기면서 교육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가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아직 없어 비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상품들까지 팔기 위해 패키지 형태를 제공하거나 버전별로 상품의 차이를 두는 등의 수단을 쓸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서다. 베아트리체 메릭 초등교육최고위원은 “학생 중심이 아닌 이런 비교육적 평가를 학교에 강제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또 “성적만 위주로 하는 평가는 학생들 지도에도 비효과적이고 무가치함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진다. 교원 증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아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이하 시간제교사)가 대표 사례다. 2013년 10월 14일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교사를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정부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자격과 지위를 갖고 주 2~3일 근무하며 교육과 상담,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시간제교사를 도입하되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교사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이로 인한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제교사를 신규 채용·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교사의 교육열정과 헌신을 약화시키고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교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회의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3월 7일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세우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정책추진을 강행했고, 결국 올해 1학기 신규 채용 없이 현직 교사의 전환만 추진하는 선에서 시간제교사를 도입했다. 예상대로 현장 반응은 싸늘했다. 전국을 통틀어 신청 교사는 50여명에 불과했고 이중 30명이 시간제교사로 전환됐다. 최초 도입단계에서 1000명~1200명 내외 선발이 거론됐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결과였다. 당연히 정부가 기대했던 고용창출 효과도 없었다. 지난 5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된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은 지금까지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경기·충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의 정원이 축소, 전국적으로 교과교사 정원을 2743명 줄여 배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부금 배부 방식을 학생 수 위주로 바꾸겠다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방침 발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일선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려 한다는 불만과 함께 지방교육 황폐화에 대한 큰 우려가 터져 나왔다. A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를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당장 통폐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정원을 줄이면 결국 학급을 합치거나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B교육청 관계자는 "정원 감축은 정부가 말하는 교육여건 개선, 청년고용 확대 모두에 반하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어서 2600명가량을 가배정에서 유보한 것일 뿐이지 내년에도 교원 총정원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과교사는 이미 충분하다는 게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입장"이라고 털어놨다. 유아·특수 등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 교사를 증원하는 대신 교과교사는 감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또 한 번 교육계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교원 증원이 아닌 명퇴수용 인원을 늘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식의 신규 채용 확대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년 간 연평균 7500명, 총 1만5000명의 명퇴를 수용해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고용정책적 내용만 있었을 뿐, 고경력 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한 교육공백 등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명퇴 수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도 미비해 열악한 교육여건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시간제교사도 이때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시간제 전환요건 중 '동일학교 내 2명 이상 동시 신청' 기준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해 내년부터 2년 간 500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제도를 1년도 지나지 않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경기 A초 교사는 "교사 개인 차원의 효용은 각자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학교나 아이들 입장에서 득 될 것이 없고, 현장 반응도 시큰둥한데 왜 자꾸 늘리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간제는 교사를 정해진 수업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교육을 강조함에도 OECD 국가 중 성인 문해율이 가장 낮은 것은 과거 과밀학급 탓에 모든 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 20명 이내로 줄이고,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교육통계 기준 학급당 36명 이상 과밀학급은 초등 724개, 중학교 1만1620개, 고등학교 1만5618개에 이른다. 교총은 정부에 시간제교사와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임시방편적 처방에서 벗어나 초‧중등 교원을 매년 3000명 이상 증원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1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제29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 연수’를 개최했다. 교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위한 과제 해결 등 유아 교육의 현안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유보 통합을 향한 한국유아교육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 유영만 한양대 교수는 ‘생각지도 못한 체인지(體仁知)’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한편 이날 직무 연수에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 안양옥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교총은 10일 서울대공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해 이뤄졌다. 두 기관은 교원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교총 회원은 서울대공원이 마련한 기획 상품을 이용할 때 학생 등 동반 1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원 동호회가 단체로 서울대공원 전시장을 관람할 시 우대받을 수 있다. 또 각 급 학교에서 소풍, 걷기대회 등 체험활동 장소로 서울대공원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아·청소년의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사제동행’ 분위기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창립 3주년을 맞아 軍과 가정, 학교, 사회가 동참하는 ‘인성4訓’ 확산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아울러 회원단체의 윤리강화를 통해 인성교육을 온 국민 실천운동으로 승화, 확산해가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인실련은 지난달 31일 교총회관에서 ‘훈풍으로 인성꽃 피우자’를 모토로 인성4훈 확산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가정과 학교, 군부대, 회사 등이 인성교육 목표를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으로 정해 실천해 나가자는 캠페인이다. 인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모두 동참하자는 취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예가들이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을 직접 써서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서예가들은 김의균 서울우암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가훈 ‘정직, 배려, 신뢰’와 박덕수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과 이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이 각각 정한 급훈 ‘인성교육, 학교교육의 출발점과 지향점’ ‘격이 있는 유아교육’을 비롯해 이종문 육군리더십센터 인성개발처장(대령)의 군부대훈 ‘인성! 강군육성의 초석’, 양원석 대한미디어 대표이사의 사훈 ‘경영의 꽃은 사람입니다’를 직접 붓글씨로 써서 나눠주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인실련은 오는 12월까지 4000여개의 인성4훈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이나 학교 등 해당 기관에서 목표를 정해 인실련에 신청하면 인실련 참여단체인 한국예술문화원 소속 서예가가 서예 작품을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준다. 또 인성4훈 서예 작품을 받아 인증 사진을 찍어 인실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벤트를 매달 개최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인실련의 윤리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실련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개 시민단체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가 뜻을 모아 인성 실천운동을 펼치는 301개 단체의 연합체(alliance)”라며 “인실련은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임을 대국민 결의문을 통해 분명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가 인실련을 왜곡, 폄하하면서 불거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결의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인성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소중함을 생각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 범국민적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사회적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학생상, 교원상, 학부모상을 정립하며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적 실천‧연구 역량을 확보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인실련 참여단체 대표 등 4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실련 3주년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인성이 꽃피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실천 결의 구호도 제창했다. 인실련은 지난 2012년 7월 24일 출범해 그간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인성교육 동영상 자료 기획‧보급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범사회적 실천운동으로 확산,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기여해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 교총 등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교원 명예퇴직·시간선택제 확대 등 교육분야 대책이 청년실업 해소는커녕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예비교사 청년 실업해소를 시간선택제와 명퇴에만 기대지 말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교원 명퇴수용 인원을 확대해 2016~2017년 2년간 1만5000명(연평균 75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는 총 4만명의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표면상으로는 신규 교원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금까지도 명퇴인원 수는 신규채용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명퇴교원 수는 2013년 5370명, 2014년 5533명이고, 올해는 상반기 6851명을 포함해 8700명 안팎이 수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7500명의 명퇴를 수용하더라도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하다. 더구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원의 퇴직을 앞당기는 방식이라 일자리 '창출' 보다는 '당겨쓰기'에 가깝다. 효과는 적은 반면 제기되는 문제점은 크다. 학교현장에서는 50대 고경력 교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명퇴교원 한 명당 1억원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처럼 지방채로 막기도 여의치 않다. 지방재정법상 명예퇴직 비용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신청자 수가 직전 3개 연평균 명예퇴직자의 120%을 넘어야 하는데, 2013~2015년 명퇴교원 수가 연평균 6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7500명을 명퇴시키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부가 명퇴예산에 정산 규정을 삽입해 사실상 의무편성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 일선 교육청들은 적잖은 예산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시간선택제 전환요건 중 '동일학교 내 2명 이상 동시 신청' 기준을 없애고 의무화되어 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해 2016년~2017년 2년 간 500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도입단계부터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부딪혀 육아·가족간병·학업 등 특정목적에 한정해 엄격한 전환심의를 거치도록 한 지 채 1년도 안 돼 확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교육계로부터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경제적 시각에만 매몰된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총은 "시간선택제는 교직에 맞지 않고 교사 개인 차원에서도 유아휴직 등 기존휴직제도에 비해서도 효용이 없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며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만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특수교사, 유치원교사 증원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명퇴나 시간선택제 확대와 달리 구체적 증원폭이 명시되지 않아 실행 의지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동안도 수요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돼 온 특수·유아 교원 증원을 대책에 끼워 넣은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교원 총정원 확대 계획 없이 특정 분야만 증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초·중등 교과교사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총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교원 충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명퇴 확대 등 임시방편이 아니라 교원증원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의 고용절벽도 해소하고 대통령의 공약도 함께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밝혔다.
내년이면 60회를 맞는 한국교총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교과 분과, 인성·창의 분과, 교직분과, 유아·특수분과 등에서 19개 주제 영역별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연구대회다. 17개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1·2등급으로 입상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전국 대회가 실시된다. 시·도 대회는 매년 1~2월 중에, 전국 대회는 3~4월 중에 개최된다. 참여를 원하는 교원은 연구계획서를 그해 3~4월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다음해 1~2월 중에 시·도 교총으로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는 A4용지 5~10장 분량, 보고서는 70면(A4용지 양면인쇄) 내외로 하고 있다. 2년 주기로 새로운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15~2016년도 연구 대주제는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다. 공동 연구도 가능하지만 직위나 학교급이 다른 경우에는 출품할 수 없다. 전국대회에 출품된 보고서는 5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특히 다른 연구대회와 달리 예비 심사단계에서 보고서의 표절이나 모작 여부를 확인하고, 본 심사에서 선정된 1등급 후보작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본 심사 기준은 연구의 현장적용성(50점)에 큰 비중을 두고 연구내용(25점), 연구방법(15점), 연구주제의 접근성(10점)으로 돼있다. 발표 심사에서는 연구 내용의 현장성(3점), 진실성(4점), 일반화 가능성(3점)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입상 편수는 다소 변경될 수는 있지만 최종 출품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1·2·3등급이 1:2:3의 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1등급은 한국교총 푸른기장증과 교육부장관상을, 2·3등급은 한국교총회장상을 수여한다. 최고상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작품 2편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교권 추락과 공무원 연금 개정 등으로 인해 크게 떨어져 있는 교육계의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 업무 추진 상 실수나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는 취지다. 교총 등 63개 교육단체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기념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특별사면(징계사면) 추진요청 건의서’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행정자치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단체들은 “대통령 특별사면은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공무원 특별사면(징계사면)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특별사면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사면은 1963년 3공화국 출범 때 처음 시작, 이후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단행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32만8335명의 공무원을 사면했다. 교육계의 사면 건의대상은 능동적인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실수나 절차상 하자, 행정미숙, 착오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감독권에 의한 경고‧주의‧훈계 등이다.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학생 상습폭력 등 4대 비위와 파면‧해임, 불법집단행동 등은 사면건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단체들은 인사 상 크게 불이익이 없는 경고‧주의‧훈계까지 사면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한 순간의 실수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들이 사면을 계기로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가 교육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5‧31 교육개혁이후 과도한 수요자 중심 교육 탓에 교원 사기와 자존심이 추락했고, 특히 올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학교현장은 ‘최악의 집단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교육계의 이번 교육공무원 사면 건의를 받아들여 교육계 화합과 사기앙양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해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중등교육협의회 △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한국중등여교장회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립초등교장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대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대한상업고등학교교장회 △전국외국어고등학교교장회 △전국예술고등학교장회 △전국과학고등학교교장회 △전국체육고등학교교장회 △한국교총초등교사회 △한국교총중등교사회 △한국교총대학교수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한국폴리텍대학전국교수협의회 △전국보건교사회 △대구경북초등창체교육연구회 △함께하는인문학포럼 △경기도학교발명교육연구회 △대전초등미술교육연구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수학교육학회 △서울초등체육교과연구회 △한국어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연수회 △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직업교육발전연구회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한국교육방송연구회 △전국국어과학창의적사고력연구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등이 참여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