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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등교개학이 가시화되면서 교원들에게 ‘민식이법’ 주의보가 내려졌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이 잦은 교원들이 민식이법 적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원들은 일반시민으로서의 형사처벌, 국가공무원으로서 중징계 등이 불가피하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부분이라 이를 반대하는 운전자는 별로 없다. 큰 관심거리는 개정 특가법이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했음에도 어린이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을 범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위반’에 해당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원은 일반국민으로서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국가와의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한 행정벌도 유념해야 한다. 살짝 부딪힌 사고에도 2주 진단은 나올 수 있고, 만일 사고처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원 신분상의 조처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이성재 국장은 “스쿨존에서의 운전은 모든 운전가가 필히 준수해야 할 법적 사항이고 특히 교원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므로 법적 준수와 함께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고려된다”면서 “아직 이에 대한 교원 등 공직자의 징계 양형은 행정선례가 없기에 예단할 수 없지만, 실제 발생 후 벌금형 확정판결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운전 시 각별하게 유의해야 할 점은 민식이법이 촉발된 사건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규정속도를 준수한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반대편 도로의 차에 가려져 보행자 유무가 확인되지 않음 상황임에도 ‘잠시 멈춤’ 이행없이 지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철저히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피해 측이 민식이법을 악용해 지나친 요구사항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법 시행 후 비슷한 사건이 나오고 있다. 스쿨존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가 차량 뒷문에 부딪히는 불가피한(가해자 주장) 사고가 일어났고, 어린이에게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전자에게 합의금 수백만 원과 치료비 일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 재개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등교개학 시 스쿨존 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스쿨존에서의 잦은 운행이 불안하다면 고보장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주요내용은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사서교사 수요 등을 감안해 사서교사 양성을 원하는 양성기관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고, 사서교사 자격증 발급 확대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교육부에 사서교사 양성 및 배치 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은 사서교사에 대한 양성 규모 및 배치율을 타 비교과 교사의 형평성과 맞추도록 요청했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올해 2월 발표된 교육부의 ‘2021∼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에는 여전히 ‘제한적 신설’로 정해진 상황이다. 교총은 “사서교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비율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30% 수준까지 확대할 것과 교육대학원 신설을 원하는 양성기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규가 발효됐고,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 기준 9% 수준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 양성과정 미비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가 상당히 부족하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등교사 혹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도와 대구에서 사서교사로 선발된 인력 중 122명에 대해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56.6%만이 자격 소지자로 나타났다. 교총은 “일부 교육청에서 사서교사 배치가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양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전했다.
지구상에는 온갖 극한 오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곳에도 사람의 숨결이 있고 또 그곳에서 인류가 긴 세월을 진화해 왔다. 인류학자에 따르면 20만 년 전에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했고 7만 전부터는 지구 곳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 진화해왔다고 한다. 현생인류는 신체적으로 월등한 네안데르탈인이나 그 밖의 인류인 북경원인 등을 대상으로 적자생존에서 살아남음으로써 현재 이 지구 행성에는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ce)라는 인류만이 존재한다. 인류는 이동과정에서 알래스카를 거치면서 그곳에 적응하여 살아왔고 1만 년 전부터는 현재의 터전에 주거를 정하고 문명을 이루어왔다. 1959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49번째 주(state)인 알래스카로 편입이 되어 지방 자치주를 이루며 산다. 미국 50개 주에서 가장 넓은 땅이지만 인구는 약 74만 명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매우 광대한 지역인 관계로 이누피아트족이 사는 북쪽 지방은 그야말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혹독한 추위’를 안고 사는 지역도 있다. 그곳은 9달의 겨울이 지속되고 한겨울에는 24시간 내내 밤만 계속되기도 한다. 《내일로부터 80킬로미터》의 저자 이레이그루크는 북극권에서 북쪽으로 46킬로미터, 날짜 변경선에서 동쪽으로 8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베링해의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형성된 코체부 해안에 사는 이누피아트족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어린 이레이그루크는 수천 년 동안 살아 온 조상들의 반유목민적인 생활방식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웠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연의 힘을 경외하고 낭비가 큰 적임을 배웠다. 또한 노력하는 것만이 필수적이며 오로지 더불어 일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어른들과 함께 얼음덩어리 위에 서서 먼 지평선을 향해 외친다. “아아리가아 이누우르니! 나쿠우루크 마니!(살아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여기는 좋은 곳이야!) 이 책 《내일로부터 80킬로미터》는 알래스카 원주민 소년이 살아가는 생생한 모습에 흠뻑 빠져들게 해준다. 매우 소중하고 드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과거 알래스카 원주민들을 다룬 책들은 모두가 외지인들, 곧 개척자들이 썼다. 그러나 이 책은 어린 소년 이레이구르크가 툰드라에서 생활한 일들을 직접 기록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또한 이 책은 한 개인의 기록에만 그치지 않고 알래스카의 발랄하고 생동하는 힘을 매혹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한 명의 알래스카 원주민 소년의 감동적인 성장 일화이자 우리가 잃어버린, 하지만 아직 가슴 저편에 아리게 남아있는 순수한 삶을 다시금 깨우쳐준다.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워싱턴포스트는 “빛나는 책”이라는 찬사를 보냈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타임스등도 앞다퉈 이 책의 가치를 세상에 알렸다. 전미(全美) 학교도서관 저널은 청소년 추천 도서로 이 책을 선정하여 추천사를 썼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자.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낸 문명에 어떻게 삶의 가치를 부여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다. 항상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도, 만족할 줄도 모르면서 소모적이고 향락적인 우리 인간들! 단 하나뿐인 삶의 터전인 고마운 어머니 대지인 지구를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오늘의 문명에 우리는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이 봉쇄되고 격리 생활을 하면서 지구는 아이러니하게 활기를 띠고 생명력이 왕성해졌다. 하늘은 푸른 모습을 되찾고 도심지엔 야생동물들이 활보한다. 이는 바로 그동안 우리가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거한다. 이젠 십대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기후재앙에 맞서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 필요하다. 우린 문명의 역습인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인류가 되었다. 살아있음이 행복한 2020년! 이제야 비로소 익숙한 과거와 작별하고 삶의 뉴노멀을 창조하여 살아가야 할 진정코 21세기가 시작되는 원년을 맞이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15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제39회 스승의 날 기념 ‘제68회 교육공로자표창 분야별 대표자 표창 수여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 한명실 경기 성남시교원총연합회 사무국장(독지상), 김예은 서울선린초병설유치원 교사·최선덕 전북 고창꿈푸른유치원 원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이종선 부산외고 교장(특별공로상), 한중흠 충남 강당초 교장(교육공로상), 남미애 경기 매탄중 교감(교육명가).
▨특수교사 119｜원재연 지음｜에듀니티 펴냄 특수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알짜 정보만 담았다. 특수교육에 대한 개념과 교육과정,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학급운영, 행정업무 등 교직 생활의 전반을 안내한다. 20여 년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학생을 지도한 원재연 경기교육청 장학사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저경력 교사들의 고민 해결사로 나섰다. 그는 특수교육의 목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게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교육 목표로 삼은 만큼, 특수교사 역시 학생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합교육, 진로교육, 스마트교육,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공유된 수업사례를 통해 교사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학생 하나하나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수업분석과 수업코칭｜천세영 외 11명 지음｜학지사 펴냄 ICALT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 연구팀에서 10여 년간 연구를 통해 학문적인 검증을 거친 교사의 수업행동 분석 도구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부터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세계 16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수업 중 교사의 교수 행동과 학생들의 학습 행동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교사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 전문성 개발에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ICALT를 소개, 연구한 결과물을 엮었다. ICALT에 기반으로 수업분석과 코칭 기법을 소개하는 종합 안내서다. ▨ON 교육과정 재구성｜조호제 외 8명 지음｜박영사 펴냄 서울 초등 수석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을 모아 ‘ON 교육과정 재구성: 아홉 가지 수업 이야기’를 출간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1부는 교육과정 재구성 이론과 열두 달 교육과정 재구성 따라하기를 소개한다. 2, 3부에서는 다양한 교과 내, 교과 간 재구성 사례들을 제시한다. 특히 ‘수학 크리에이터 되기 프로젝트’, ‘미래를 위해 함께 알아가는 민주주의’, ‘갈등의 다리를 넘어 평화의 샘으로’ 등 교과 및 범교과 주제 중심의 재구성 사례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표 저자인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는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수업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은 실행과정에서의 디딤돌이자 방향타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교 ‘학교가자닷컴’은 교사들의 저력을 보여줬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이어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연구하는 교사 모임을 주축으로 한 전국 교사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눴다. 이제창 영남공고 교사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사소한 제안에서 시작했다”면서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주시니 사명감이 더욱 커졌다”고 말을 아꼈다. 이 교사는 에듀테크가 도입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해 수업에 적용했다. 이를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한다. 자기주도적학습 시스템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거꾸로 교실(플립 러닝)을 위한 영상을 직접 만들고, 수업 후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2016년 이후로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기반 도구를 활용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서버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는 “클라우드 기반 도구를 활용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기반 도구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단계별 학습이었어요. 학생 스스로 학습 영상을 보고 수업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이뤄졌지요. 사용 후에는 그 경계가 없어졌어요. ‘개별화’가 가능해진 셈이죠. 온라인 평가를 통해서 학생마다 잘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학습 과정을 들여다보긴 어려웠어요.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 도구를 활용하면서 활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해진 거죠.” 글쓰기 수업을 예로 들었다. 과거에는 글쓰기 결과를 두고 평가했다면 글쓰기 활동 중간중간에 댓글, 제안하기 기능을 사용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할 수 있다. 글을 고쳐 쓰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살필 수 있어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이 교사의 설명이다. 에듀테크를 국어 교과에 적용해 가르치면서 완성한 결과물을 모아 책(선생님이 뭔데요?, 우리는 학생 기자다)으로 엮기도 했다. 그는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플랫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스(NEIS)보다는 쉽다는 게 핵심”이라며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했다. “AI가 교육에 도입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식 전달 측면에서는 AI가 선생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생마다 다른 이해 방식을 반영해 가르칠 수 있죠. 선생님들은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 등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식을 토대로 한 활용 수업은 AI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정책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학교의 스마트기기 확충, 스마트교실 구축 등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 기반 수업을 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교육과정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을 강조한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자기관리·지식정보처리·창의적 사고·심미적 감성·의사소통·공동체 역량을 강조한다. “현재 입시제도는 역량 중심 교수학습이나 평가와는 방향이 맞지 않아요. 수능을 치러 서열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가 입시제도에 구현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내용이 중요한 만큼 교육활동 과정을 세세히 살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AI가 대신할 수 없는 지식 활용 수업을 위해 에듀테크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온라인 개학 초기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어요. 어느 순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위기일수록 역량을 발휘한다고들 합니다. 교육계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만큼 온라인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곳은 드물다고 해요. 선생님들께 존경한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교총(회장 김진선)은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각 학교 및 교육기관에 ‘사랑의 떡’(사진)을 전달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선생님을 격려하고 활력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제주교총은 지역별로 22곳의 떡집을 선정한 뒤 학교 및 교육 기관에 ‘사랑의 떡’을 14일 도내 모든 학교에 배송하도록 조치했다. 제주교총에 따르면 교직 만족도가 예년과 비교해 7,7% 하락(한국교총 설문조사)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사랑의 떡’에 담아 모든 교원들에게 크게 힘을 보태주고자 하는 뜻에서 학교 및 기관에 전달했다. 또한 제주교총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도내 훌륭한 스승을 발굴해 일선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스승상을 확립하기 위해 ‘제주교총 탐라스승상 수상자’를 선정해 상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함덕초 김정희 교사, 대정고 강윤희 교사, 제주중앙여중 현태영 교사, 한라대 고재문 교수가 그 대상이다. 김진선 회장은 “제39회 스승의 날 ‘사랑의 떡’ 배송과 응원의 메시지로 교원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으로 행복한 교직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해본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원들이 더욱 힘을 내 어려운 현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13일 회관 회의실에서 교육공로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기념식 대신 시상식을 연 것이다. 이날 전북교총은 교과 및 생활지도, 학교운영 등 공적이 뚜렷한 교육자에 대한 특별공로상(2명), 투철한 사명감으로 32년 이상 열정을 기울여 온 교육자에 대한 교육공로상(127명), 헌신적인 노력으로 30년 이상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해온 교육자에 대한 교육공로상(102명),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5명 이상이 교육현장에 재직 중인 교육가족상(1가족),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 물심양면 학교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회인사에 대한 독지상(1명) 등 각 부문별 교육공로자에 대해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날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올해 교육주간 주제인 ‘위기를 넘어 함께하는 교육’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냈듯이 다시 신뢰와 협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명품교육을 이뤄내자는 의미”라며 “안정된 상황에서 교육활동에 더욱더 전문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에 앞장서고 교육환경과 처우개선, 복지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교원 긴급 경호’, ‘교육활동 분쟁조정’ 등 교권보호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교육활동 침해 치료비’ 등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교원 사생활 보호 차원의 ‘업무용 안심전화’는 2021학년도 관내 전 학교에 보급될 전망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을 담은 시교육청의 교권강화 정책 자체에 환영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예산 및 시스템 확보 등 세부지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14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확대) △교원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관내 소속 교원이라면 기간제교원이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규 도입되는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스토킹’ 등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접수 즉시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해당 교원을 보호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 포함 대중교통 이용 시 밀착 경호가 제공된다. 피해 교원 요청 시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익근무요원이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자녀 살해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피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다며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청원에는 51만여 명이 동의했으며,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사의 신상보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변호사 등이 현장에 방문해 사안에 대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교원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교원 소송비는 지난 학년도 학교당 최대 500만원 지원에서 이번 학년도부터 개인당 최대 550만원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을 동시에 늘리기로 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 등을 위해 2021학년도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총의 활동 성과인 개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한층 강화한 내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등의 의지도 담겼다.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02-3999-093~094)에서, 그 외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부(1670-4972)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교육계 “현장의견 반영 환영하나… ‘지속가능’ 세부대책 더 중요” 이 같은 교권서비스 강화에 대해 서울교총 박호철 대변인은 “그동안 교총이 교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교권 강화 방안들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도록 세부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예산확보, 시스템 구측 등 세부대책 수립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시교육청 예산에서 교권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세부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교육청에 대한 교원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제5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에 단체로 참여한 학교에 간식차 ‘땡큐트럭’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그 대상은 초록우산 감사편지 신청 후 ‘편지 올리기’에 사진 업로드를 완료한 학교 및 단체다. 신청수량의 60% 이상 업로드 시 자동으로 참여되며, 최소 신청편지는 100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벤트 기간은 감사편지 접수 마감일인 7월 17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7월 하반기다. 학교 단체편지의 경우 총70개교에 각 장학금 100만원씩 수여되는 ‘학교단체상’의 자격도 주어지게 된다. 학교 친구들과 간식을 나누면서 장학금도 탈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밖에 가족과 감사편지를 쓰면 코로나19 예방 ‘세균박멸비누’와 피부보호 용 ‘바디버터’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감사편지 선물로 유명 인기가수 CD(NCT 또는 강다니엘)가 준비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교육부, EBS와 함께 공동개최하고 한국교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제5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손편지를 통해 선생님, 부모님,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다. 수상자로 선정되면 장학금과 상장 등이 수여된다. 최종 수상자 발표는 10월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게재된다. 교육부장관상, 한국교총회장상 등 수상작을 대상으로 작품집도 출간된다.
교육부, 격일 등교·분반수업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등 계속된 등교 개학 연기 결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고3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순차 등교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이틀 전인 11일 등교를 일주일씩 미루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단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와 감염증 확산 추이 등을 지켜보고 추가 연기 결정을 발표하겠다면서도 상황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20일에는 등교 시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입 학사 일정 때문에 등교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4일에는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방식과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예시를 내놨다. 학년별로는 격주제, 격일제로 등교하도록 하고 학급 내에서는 분반을 통한 미러링 동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러링 수업은 3학년 1반 학생이 30명일 경우 15명은 A반, 나머지 15명은 B반으로 나눠 A반에서 하는 교사의 수업을 B반에 TV로 미러링해 동시에 수업하고 B반에는 감독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생 간 거리를 1m 이상 확보하는 책상 배치도 가능하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 등교를 하면 학생 간 거리 두기가 보다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보통 한 층에 한 학년 반만 배치하는 것과 달리 3-1, 2-1, 1-1, 3-2, 2-2, 1-2와 같은 방식으로 한 개 층 내에 복수 학년을 배치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러닝, 단축수업 운영 등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등교수업 중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실기 중심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시도교육청과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학 준비에 한창인 학교 현장은 가이드라인 발표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학교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학을 이틀 앞둔 11일 5번째 등교 개학 연장 결정 때도 학교 현장은 일대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급식이 문제가 됐다. 학생 수에 맞게 미리 식재료를 발주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급식 납품업자 입장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 A고 교장은 “하루 이틀 전에 등교 연기 결정을 해 버리는 바람에 준비 중이던 급식을 취소하고 재정비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며 “교육부와 질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입장도 고려해 좀 더 미리 발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또 5월 20일 고3 등교 이후 서울시내 학교의 고3 등교생 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긴급이동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서울시내 학교와 서울소방재난본부간에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해 등교한 학생 중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학교 임시관찰소에 대기후 소방재난본부(119서비스)의 협조로 선별진료소로 신속한 이동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학생을 선별진료소로 데려가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는 동시에 보건교사 등이 학교 내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가운데) 사회로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사이버상의 악플에 대해 한국교육신문사 샘TV 녹화 방송을 하고 있다. 오른쪽 김희진 서울 시흥초 교사,왼쪽 현병수 개그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 ‘n번방 방지법’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성착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법정형이 강화돼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작·반포하는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피해자 스스로 촬영할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현재도 성 비위 교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파면, 해임 등 처벌이 강화됐다”며 “여기에 더해 이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행위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만큼 더욱 성희롱 등 성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도 ‘n번방 방지법’ 시행을 널리 알리고 지금까지 실천해온 것처럼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누구나 한 번쯤은 학교 역사 시간이나 교양프로그램에서 조선시대 말(1984) 서구세력에 맞서 일어났던 ‘동학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동학운동이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다시 일어나 화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우리나라 코스피는 3월 19일 11년 만에 가장 낮은 1457까지 떨어졌었는데 한 달이 조금 못 된 4월 17일 1900선을 회복했다. 연일 매도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신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연일 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떠받쳤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개미’와 ‘동학운동’을 합친 ‘동학개미운동’ 덕분이라 하고 있다. 실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4월 초 3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한 달간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55.7%)이 넘었다. 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식활동 계좌수가 연초 2935만 개에서 지난 4월 말 3125만 개로 약 5%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모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시가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인지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 중에는 빚까지 내 투자를 하는 경우도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융자 잔고는 9조434억 원에 달했다. 신용융자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3월 25일 6조4075억 원이었던 잔고가 불과 한 달 사이 3조 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빚까지 내면서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성적은 어떨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2개월 간 개인투자자는 총 15조5288억 원을 투자했는데 5월 4일에는 하루에만 1조6993억 원을 투자해 하루 기준 사상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런 ‘동학개미운동’ 덕분에 증시는 빠르게 상승했지만 여기에 기여한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순매도한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매수한 종목을 조금 더 확대해 상위 20개 종목까지 살펴봐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한국전력 단 하나로 5.31%를 기록했다. 이처럼 상승장에서 개미투자자는 웃지 못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뒀다.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은 플러스 수익률을, 나머지 절반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매수 종목 상위 20개까지 살펴보더라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모두 합해 8개로 개인투자자에 비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특정 기간의 수익률이 투자 성공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대형 우량주들을 저가에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에게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마이너스 수익률만으로 잘못된 투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도박하듯 한탕을 노리고 주식을 비롯해 각종 투자상품을 매매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오르자 코스닥으로 자리를 옮겨 투자에 나서거나 주가지수·원유 등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몰려들었다. 한 예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폭락하자 개인투자자들이 언젠가는 원유 가격이 반등할 거라는 생각에 원유 선물 지수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에 투자를 시작했다. 특히 가격이 지수 변동폭의 2배로 움직여 일반 ETN보다 2배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ETN에 투자가 몰렸다. ETN은 거래 가격과 별도로 실제 가치, 즉 적정 가치가 공개되는데 거래 가격과 적정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은 거래 가격이 적정 가치의 2배라면 100%, 4배라면 300%로 표시된다. 괴리율이 크면 클수록 해당 상품 거래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의미인데 향후 원유 가격이 오늘 것이라고 생각한 개인투자자가 몰리면서 괴리율이 최근 10배(900%)가 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경제가 악화돼 저유가 기조가 예상보다 더 오래 가거나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과거 일부 나라의 문제로 유발된 IMF나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다. 한국거래소가 옵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인 VKOSPI(Volatility index of KOSPI200)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전인 1월 31일 19.3이었다가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3월 31일 48.6까지 올라갔다. 4월 29일에는 30.5까지 내려갔지만 지난해 말(12월 30일 14.7)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이렇게 흔들리는 주식시장에서 새롭게 투자에 나서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다음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현명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권한다. ■투자 기간과 자금용도 고려=전세보증금이나 학자금처럼 곧 사용해야 하거나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손실 발생 시 원래 사용하려던 곳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신중히=증권회사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 시 예상치 못한 반대매매로 인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대출 등을 이용해 투자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굳이 대출을 이용해 투자하려 한다면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까지 고려해 최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주식도 분산투자를=대표적인 간접 투자상품인 펀드의 장점을 말할 때 늘 등장하는 것이 분산투자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에는 펀드처럼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종목이나 소수의 몇 개 종목에 소위 ‘몰빵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투자 결과는 모두 본인 책임=요즘 주식 투자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나 추천 없이 온전히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할 종목과 매매 시점을 고르게 된다. 금융회사 직원이나 TV에 나온 주식 전문가, 주식을 잘 아는 친구가 추천했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추천일 뿐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과 손실 모두 온전히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냉철하게 판단해 투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 본격화될 것이며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급히 써야 할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다가는 수익은커녕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종목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하되 본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달 29일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법안처리율 36%로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듯 보인다. 이대로 국회가 종료되면 교육과 관련된 법안 750여 건도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법안 처리율 20.8%에 불과 국가교육위 처리 넘어갈 듯 안전 관련 법안도 다수 계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54건. 이달 29일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건수다. 이 중 가결되거나 부결, 폐기 등 처리된 법안은 308건으로 13일 기준 746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들은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은 2만4078건이며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1만5259건이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면서 독립상임위로 재탄생했다. 10년 만의 교육위원회 부활에 교육계는 ‘일하는 교육위’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8년 7월 이전 교문위에서 처리된 법률안 259건 중 교육위 소관 법률안 111건을 제외하면 분리된 독립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은 943건이다. 이 중 가결되거나 부결, 폐기 등 처리된 법안 197건을 제외하면 법안 처리율은 29.2%에서 20.8%로 떨어진다. 20대 국회 전체의 법안 처리율 36.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본지는 계류 법안 중에서 의미 있는 법안들과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봤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사실상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추진에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조승래, 전희경, 박홍근, 안민석, 유성엽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각종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추진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올해 출범이 목표였지만 해당 법이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그 취지를 변질시키고, 위원 구성도 정부·여당 쪽으로 편향돼 있어 교총과 야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도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최근 마지막 남아 있던 정당인 학운위 참여 금지 지역인 서울까지 정치인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국의 모든 학교 운영에 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치인 참여 금지가 없어지면서 학운위 위원의 20%가량이 정치인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전희경 미래통합당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의원 3751명 중 709명(18.9%)이 학운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운위 정치인 참여는 학교의 정치장화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에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조원진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벽지 지역 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조승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자리 걸음이다. 제주도 현장실습 고교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규정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도 준용해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자는 게 골자다. 이밖에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도 계류 중이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2년 전 학생끼리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점심시간, 학생 B와 C의 장난은 쌍방폭행으로 이어졌고 A 교사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했다. 양측 학부모는 합의하기로 하고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학생 B의 학부모는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학교 측에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를 거절했고, 해당 학부모는 A 교사에게 900만 원,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3000만 원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형적인 교권침해 사건이었다. 지난해에도 교단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멍들었다. 교권침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한국교총의 문을 두드린 것만 513건에 달했다. 자녀지도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협박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 가까이였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3일 지난 1년간 교권·교직 상담 활동 결과를 담은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돼 10년 전인 2008년(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평균을 따지면 516건이나 된다. 상담 접수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사례의 46.39%(238건)가 학부모에게 피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8년(243건, 48.50%), 2017년(267건, 52.56%)보다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침해 양상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지속적인 경향을 보인다. 악성 민원·협박에 그치지 않고 민·형사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 지도 불만’이 109건(45.80%)으로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57건, 23.95%)’과 ‘학교폭력 처리 관련(43건, 18.07%)’, ‘학교 안전사고 처리 관련(29건, 12.18%)’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크게 늘었다. 2018년 70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증가했다. ‘폭언·욕설’이 32건(36.78%)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24건, 27.59%)’, ‘수업 방해(19건, 21.84%)’, ‘폭행(8건, 9.20%)’, ‘성희롱(4건, 4.60%)’ 순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자존감을 상실한 교원이 결국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과 방법,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 체계를 회복하고, 학생·학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처분 제도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교총의 소송 지원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소송비 지원 건수는 5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 교권 사건 소송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는 14건이었고, 2016년에는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매년 1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만연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매년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교권침해 사건을 접수하고 상담·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중재, 소송비 지원 활동 등도 전개한다.
12일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교장 박광훈)는 등교개학 후코로나19 감염자 발생시 일시적관찰실을 운영하기 위해 보건교사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3 등교 일정이 20일로 연기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교장 박광훈) 급식실 종사자들이 급식실 칸막이 및 식탁 등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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