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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아이돌 사관학교’ 서울공연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역 예술계열 특수목적고(특목고)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 취소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26일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목고 4개교(덕원예고, 서울공연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서울공연예고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반복적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이사회 운영 부적정 사항, 전 이사장 의사에 반한 권한 침해 의혹, 학생 사적행사 동원 등 다수의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쳐 민원조사(특정감사)를 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사회 운영과 임원선임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 문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의뢰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일부 의혹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밖 공연 사적동원 의혹과 관련해 학생인권보장 촉구와 교육환경 개선 권고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른 감사처분사항을 보완해 서울공연예고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대상 4교는 지난 4월 자체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시교육청은 예술교육 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 재학생들까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사고, 국제중 재지정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감사 지적사항 상향. 배점 조정한 부분은 부정 평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시교육청이 제기한 감사, 수사의뢰 등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예술특목고 재지정 취소까지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학교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이유로 꼽은 학교 운영상 문제, 외부활동 학생 동원 등 문제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일부 사소한 보조금 집행 문제만 걸렸는데 재지정 취소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공연예고는 인기가수 ‘방탄소년단’ 정국, ‘아이오아이’ 김도연·주결경·정채연, ‘모모랜드’ 연우·김나윤, ‘아이즈원’ 김민주·안유진 등을 배출해 ‘아이돌 사관학교’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면서 원구성이 완료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교육위원장으로는 3선의 유기홍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선출 직후 “17대와 19대 국회 8년 동안 교육위만 해왔지만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어서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었다”며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현안인 대학 구조개혁,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정비와 고교학점제 정착 등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58년생인 유 의원은 서울대 재학 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내 시위로 구속됐고 1998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대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0년에는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을 역임했고 2002년 정계에 입문, 2004년부터 서울 관악구에 출마해 17대와 19대 국회 8년 동안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이로써 민주당 교육위원으로는 유기홍(서울 관악갑), 박찬대(간사·인천 연수갑),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권인숙(비례),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윤영덕(광주 동남갑), 이탄희(경기 용인정),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통합당에서는 곽상도(대구 중남구),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김영식(경북 구미을), 양금희(대구 북갑), 정경희(비례), 조수진(비례)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서는 강민정(비례) 의원이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한편 통합당은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103명 전원의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임기만료된공모교장을 지정한 학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교직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교원들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결원 예정학교의 20% 이내에서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신설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최근 공문으로 하달했다. 임용대상은 올해 8월말 현임교 근무 2년 이상인 교장이나 공모교장 만료자, 9월 1일자 승진임용예정자 및 전직예정자 등으로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된다. 또한 2021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 적용 예정으로 전보대상자 명부에서 ‘학교별’ 기준을, 그리고 전보대상 순서에서 ‘다경력자’를 각각 삭제하는 개정내용도 추가로 예고했다. 역량평가 점수도 신설해 반영비율을 50%로 설정할 방침이다. 지역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큰 인사정책 전환에 대해 교육감이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위반된다. 해당 법에는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임기 만료된 공모 교장을 원직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다시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법한 내용을밀어붙이는 것은 ‘교육감 독재’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손쉽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교원 대부분의 의견이다. 전보대상자명부 작성 시‘학교별’ 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전보지원자가 자신이 어느 학교로 이동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한 투명하고 공정한 전보점수 취득을 위한 노력보다교육감의 눈에 들어서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줄서기식 인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교육감 마음대로 교원전보인사를 좌우하는 형태로 교원전보시스템의 퇴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역 교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역량평가점수 역시 ‘수업혁신노력’, ‘학교특색교육(교육지원청 평가)’, ‘민주적학교문화 조성’, ‘교내 인사관리’, ‘학교혁신’ 등 대부분 정성지표로 구성돼 결국 인기투표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남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달 중순 경 도교육청 인사과에 항의방문 했고, 도교육청도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안 수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교총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인사정책의 불투명성 가중, 일체 사전예고 없는 일방적 인사제도 변경,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로 담보할 수 있는 인사의 보완사항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박갑기 전남교총 회장은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는 공모교장의 원직복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위반사항”이라며 “평가의 합리성이나 적합성이 결여된역량평가 점수제 도입도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권택환(대구교대 교수) 한국교총 부회장 모친 노갑주씨 별세= 2일 오전 소천,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실(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발인 7월 4일, 053-620-4647
나무는 씨앗을 낳고 씨앗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다시 씨앗을 낳는다. 봄빛은 잎과 꽃을 만들고, 꽃은 열매를 만들고, 잎은 열매를 키우고, 여름빛은 열매를 살찌우고 ..... 열매는 이제 가을바람을 기다린다. p.14 『신갈나무 투쟁기』의 주인공은 비교적 높은 곳에서 사는 흔히 볼 수 있는 참나무의 한 종류이다. 신갈나무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숲의 면적 중에서 소나무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지은이는 예상하고 있다. 가을 산에 오르다 만나는 도토리는 참나무속에 속하는 나무들의 열매를 통칭하는 말이다. 저자는 이 도토리가 자라는 과정을 나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리하고 있다. 어미 나무는 소나무들 틈에서 숱한 고난을 견디며 키워낸 도토리를 최대한 멀리 떠나보낸다. 어미나무의 곁을 떠난 열매들이 시간의 변화를 통해 멋진 청년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과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세세하고 재미있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무척 즐겁다. 전체적 책의 얼개는 ‘세상 밖으로, 생장, 생장을 위한 전략, 겨울나기, 꽃, 적과의 동침, 나무가 있는 숲’ 등의 과정으로 나누어 신갈나무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어왔는지 과학자의 눈으로 본 영웅의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쓰여져 있다. 평화롭게 보이는 숲이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을이 책을 통해 저자는 알려주고자 한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처녀 시절까지를 아주 깊은 산골에서 성장하셨다. 큰 산을 몇 개 넘어 면소재지 가까운 동네로 시집 오셔서 처음 전깃불을 보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가을이면 인근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와 산촌에서 만들어 먹던 묵을 쑤시곤 한다. 내 입에는 좀 떫은맛이 나는데도 맛있다고 하시며 도토리가 지천이던 어릴 적 이야기를 해 주시곤 하셨다. 어머니께서 줍던 도토리의 성장 이야기가 『신갈나무 투쟁기』이다. 새로운 숲의 주인이 되는 젊은 신갈나무도 한 알의 도토리에서 나온다. 놀라운 이야기이다. 우리의 아이들도 아직은 미숙하고 실수투성이로 보이지만, 젊은 숲의 주인으로 성장할 뜨거운 떡잎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네들이 뿌리를 내리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어른이 아닐까? 오늘 장난을 치며 교실 뒤에서 뒹굴었던 한 학생이 떠오른다. 녀석에게 폭풍 잔소리를 하였는데, 그 애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어린 도토리(?)가 아닐까? 혼자서 이 글을 쓰면서 반성을 해 본다. ^^ 『신갈나무 투쟁기』, 차윤정 전승훈 지음, 지성사, 2009(개정판)
우리 사회가 가히 애완동물의 천국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개는 애완동물 이상의 존재로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려동물이 되어 가족과 생과 사를 같이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집집마다 기르던 개가 죽으면 가족을 잃은 것 이상으로 상심에 잠긴다. 예컨대, 곳곳에 개 장례식장이 성시를 이루고 화장한 개의 유골함을 집에 고이 간직하는 세태를 보라. 이를 보고 인간도 아닌 개를 그렇게까지 하나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생각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우리 삶의 단편이다. 그만큼 개는 이제 인간의 삶에서 동반자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자연, 생명체와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라 결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져 가니 이런 반려동물에라도 인간의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할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애완동물이 사람 위에 있고 인간 상호 간의 관심과 사랑이 퇴색하는 문화가 문제다. 우리는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에게 더 감동한다. 왜 그럴까? 이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인간을 설득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그리고 로고스(logos)라 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토스라는 것이다. 에토스가 무엇인가? 이는 말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으로 인성(人性)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청취력이나 듣는 사람의 인간적 감성은 파토스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로고스는 논리적이고 조리 있는 생각과 객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성적·합리적 영역을 대변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인간은 결코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엔 인성적인 감동, 즉 에토스가 있어야만 상대는 기꺼이 설득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청춘남녀가 연애할 때는 잠시 이성 영역이 둔화하고 감성 영역이 활성화된다. 유행가 노랫말처럼 ‘어쩐지 나는 좋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감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행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행복감이란 잘 생각해보고 따지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감성은 이처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준다. 호감이 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인간관계는 더욱 강화되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조절을 잘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바로 감성지능(EQ)이다. 잠시 현대인들의 일상을 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자 이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모티콘’이다. 이모티콘은 느낌이나 감정을 표시하는 기호다. 이모티콘이 없는 문자 메시지는 허전하고 삭막하기까지 하다. 감정을 잘 전달하고 공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범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말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혹한 행동을 저지른다고 보고 있다. 일상의 삶에서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런 마음 대신에 분노심이나 적개심이 더 많이 작용하면 인간관계는 깨지기 쉽다. 최근에 개 장례식장에서의 일화가 세간의 화제다. 남편이 죽었을 때 표정이 담담했던 어느 부인이 기르던 개가 죽었다고 슬픔에 자리에 누운 것이다. 이것이 요즘의 세태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인과응보’다. 개는 가족을 보면 무조건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날뛰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그저 멀뚱멀뚱하거나 무표정하니 말이다. 죽어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평소 행동에서 연유한다. 크게 각성할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개보다 감성지능(EQ)이 낮아서 죽어서까지 박대를 당하는 현실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은 1일 오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김종우 한국교원대학교 총장과 업무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제기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이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학수연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계획을 공지하고 “광주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교사 겸 정치활동가 A씨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수연은 제자들에게 받은 제보를 근거로 “A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거쳐간 졸업생 중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의 답을 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이에 앞서서도 몇 차례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A교사는 과거에도 여러 집회장과 행사장, 방송 등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반미와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그는 이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은 바 있다. 2008년과 2017년에는 광주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맡고, 2010년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식 사회도 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제자들은 A 교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 등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도 했다. 학수연은 A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적용해 고발할 계획이다. 학수연은 SNS를 통해 “학생은 교사의 ‘복수투표’를 위한 대량투표용지‘가 아니다”라면서 “정치활동가가 공교육 현장을 교사의 지위로 누비며 학생들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전락시키고, 투표기계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학수연은 2일 오후 2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익명의 제보자도 참석해 증언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총선부터 선거일 이전 출생한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교총은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교총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교육당국이 대전천동초재학생 3명의 코로나19 감염이 첫 교내 전파 사례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일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교내 전파 의심사례 관련확진 학생의 감염 경로 등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대전천동초 5학년 학생 1명이 확진된 후 1일 같은 학년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첫 교내 전파’ 사례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첫 확진자와 추가 확진자가 친밀한 사이인데다가 한 명은 확진자가 등교할 당시 접촉했고, 다른 한 명은 첫 확진자와 같은 체육관을 다니면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교내 전파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질병본부의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역학조사 진행 중이어서 조사 결과를 본 뒤 교내 전파 여부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확진자와 같은 반인 25명,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한 51명 등 나머지 접촉자 15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대전시교육청은 확진자 추가 발생에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검사를 보건당국에 요청했으며, 동구 34개유치원,23개 초등학교, 2개 특수학교에 대해내일부터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학교 12곳은등교 인원을 1/3로 제한해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대전시는 확진 학생이 방문한 동구 소재 학원 2곳과 개인과외교습소 2곳에 대해2주간의 휴원 명령을 내리고, 천동·효동·가오동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109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교육부는 대전의 중3확진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29일까지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재형 전 경북 울릉고 교장이 '대한민국 국경의 섬, 동해 울릉도·독도 풍경화 전'을 선보인다.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느끼고 독도 사랑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박 전 교장은 "울릉도·독도의 풍경화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등교를 미루면서 서먹해진 서로의 정을 듬뿍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교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아이들에게 쏟는 위대한 사랑을 지지한다"면서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퇴임한 선배로서, 동료 교사로서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 전시는 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상설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도 학교급식 정상 운영하는 근거 마련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고 학교 내 긴급돌봄교실이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 급식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했다. 또 해당 지침으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안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강민정 의원은 “긴급돌봄교실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들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로 강병원, 권인숙, 김병욱, 김진애, 김철민, 남인순, 민홍철, 양정숙, 임호선, 조정훈,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비교과 수상, 창체, 봉사 미반영해야 쉬운수능 2회 실시, 대학공동선발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 사태로 극심해진 취약계층의 학력 격차 문제 등이 대입과정에서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수시 등록 후 추가 충원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정시 이월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현행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평가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난이도들 하향 조정해 학업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과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김경범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2022년 이후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을 금지하고 재학생에게 불리한 정시 확대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시·정시 선발비율을 대학 자율로 전환하고 새로운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고교학점제 추진 원칙에 따라 과목별 성취도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교사의 평가권과 자율권을 확대해 고교-대학 연계에 따른 대학입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규충남 서령고 교사는 “세 달 가까운 원격수업으로 학생활동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와비교과의 수상, 창체, 봉사실적의 미반영 원칙이 필요하다”며 “반수생을 포함한 졸업생은 이미 학생부 비교과 기록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학생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교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재학생의 학습 공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학생에게 불리할 수밖에없는 상황”이라며 “수시전형의 비중이 큰 만큼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학생의 수능 경쟁력 저하에 따른 반영 교과목 축소와 비율 조정도 제안했다. 그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 성적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학과목의 경우 반영 비율을 낮추고 다른 과목의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네 과목 중 세 과목을 선택해 반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재학생들의 수능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시수 조정을 통해서라도 여름방학을 일정 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고교 졸업 자격고사 개념의 쉬운 수능을 2회 이상 실시하고 대학 공동선발이나 내신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정부의 정시·수시 권장 비율 백지화 등 대 변혁이 필요하다”며 “아니면 재학생과 재수생의 전형을 구분하거나 학생부 교과 3학년 부분의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3학년 과정만 P/F 또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 사태 지속에 따라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이 더욱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대학들의 입시요강은 학교별로 변경 폭이 달라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기치 못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대입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달 30일 경북교총 예천 사무실을 처음으로 찾았다. 경북교총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에서 예천(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으로 사무실을 옮겼으나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개소식을 열지 못했다. 하 회장은 이날 경북교총 류세기 회장 등과 사무실 이전 현황 및 새 터전에서의 발전방안 등을 협의한 뒤 예천군청으로 자리를 옮겨 김학동 군수를 만나 경북교총 사무실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진),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현장 의견 청취 및 교육현안 관련 협의 등 간담회를 가졌다. 도교육청 간담회에서는 임종식 교육감, 송기동 부교육감, 김현동 교육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9월 신학년제 옹호론을 이어갔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지금은 모든 일정이 대입에 맞춰져 고3의 경우 8월말이면 사실상 모든 일정이 끝나고 EBS 자료 위주로 교육하게 된다. 11월 수능 끝나면 학교는 거의 파장 분위기여서 이후 질서 있게 끌고 가기에 매우 어렵다”며 “9월 신학년제 도입이 되면 5월에 학년 마치고 수능을 본 다음에 8월까지 3개월 간 대입 일정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 3월 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바꿀 명분도 충분하다. 이를논의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날 ‘줌(zoom)’과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온라인교육 체제에서 오프라인 체험을 다양하게 병행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른 바 ‘해리포터 학교’로 명명되는 완전한 학생 중심의 학교 등 미래학교에 대한구상을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기정사실화 한 내용의 교육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간한 계기교육 자료인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물론 학계로부터사실로 인정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시교육청이중·고교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책에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중략)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처음으로 문제 된 건 1968년에 있었던 ‘퐁니·퐁넛 마을 사건’으로 한국군은 당시 학살이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미국 사료관 문서관리소에서 2000년 6월 1일 자로 기밀 해제된 주월 미군사령부 조사보고서에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내용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당시 한국군의 참전 이유와 관련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동기’라고도 표현했다. 집필진은 “박정희 정부의 참전 명분은 공산 세계로부터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파병으로 주한미국 철수를 막아 안보를 보장받고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획득하고 베트남 특수를 통해 외화를 얻는다는 실리가 작용해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서술했다. 이 책자 집필에는 하정문 한신대 교수와 고교 교사 5명이 참가했다.
학생들… 50% 수준 반환이 적절 혁신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요구 교육부 “학생·대학이 협의할 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 교육부 등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지만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났다. 학생들은 등록금중 50% 수준의 반환을 요구했고 대학은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을 대표해 참석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고충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금 감면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과나 실험, 실습, 실기 과목들은 보강 수업을 하거나 계절학기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회계 용도 제한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해 자율적으로 학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별 등록금의 수준과 재정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표준화해 어떤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가 4조18억 원이고 각 대학이 지급하는 장학금도 2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토론한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전국 대학생 1만1000명으로 진행한 긴급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9.3%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83.3%), ‘시설이용 불가’(79.2%)가 뒤를 이었다. 적절한 등록금 반환비율에 대해서는 50%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평균은 59%였다. 반환 논의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1순위가 대학, 2순위 교육부, 3순위 국회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소송을 통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난방비, 전기·수도료 등 실비 항목의 사용 내역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고 차액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실제 학생들에게 환원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등록금 반환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향후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면 온라인 수업, 방역이나 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 등 간접지원을 통해 돕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 조사결과 1학기 당 대학(원)생 실질부담 등록금의 50%를 돌려줄 경우 1조7758억 원이, 모든 대학(원)생에게 50만 원 씩 지급할 경우 1조14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됐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토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학들이 긴축경영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턱대고 재정 상황이 어려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 2718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 원을 살리고 별도 유형으로 1951억을 신규 편성했다. 등록금 반환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에 간접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천 원종초(교장 김홍구)가 학생들의 등교개학 이후 학교의 모든 시설과 설비를 코로나19로부터 철저하게 방역하기 위해 중앙현관에 천막을 설치하고 모든 교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한편 '마개거손'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화제다. 특히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10분전에 출근해 손위생용품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교실에서 체온을 측정해 정해진 매뉴얼대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 교육과정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앙현관 출입구에는 천막을 설치해 1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실내화를 갈아신고 체온을 측정하고 입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교실 책상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 사용, 거리두기, 손씻기의 앞글자만 딴 '마개거손' 운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 등교가 시작된 이후 모든 교실과 시설을 둘러본 이경아 학부모 회장은 "이렇게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니 안심이 된다"며 "교문에서 학생들을 배웅할 때 걱정이 될법도 한데 한결같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잘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요즘이 즐겁다고 했으며 빨리 코나19가 종식돼모든 학생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활기찬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일반고 입시에서 석차백분율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서열화를 지양하는 차원에서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평적 다양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변화로서 석차백분율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자사고·국제중이 학교체제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면, 석차백분율 제도는 교육과정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고 밝혔다. 석차백분율제는 일반고 입시에서 올해 기준으로 약 0.3%학생을 제외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이라 다름없다는 게 조 교육감의 시각이다. 그는 “2012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성취평가제는 평가 패러다임이 전환”이라면서 “석차백분율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성취평가제 취지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교육청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이미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난독·경계성 지능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그는 “정의로운 차등정책은 강화하겠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 방향과 정신은 더욱 비상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임신·출산 시 학습권 보호·요양기간 보장 구시대적 ‘남녀평등’ 용어 ‘성평등’으로 교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교육기본법’에 남아있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인숙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학교에서 자퇴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임신·출산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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