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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 접수된 전체 의견 가운데 74.5%(2515건)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은 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입법 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5.5%(862건)에 그쳤다. 공공기관 가운데 반대 의견을 밝힌 곳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시·도 교육청 등이다. 기재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감안해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설립 방식(단·병설)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학회, 공립 유치원 교사·학부모 등 유아교육계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높은 학부모의 선호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점 △2013년 교육부가 수립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대치되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박주선 의원실은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로 예산 절감을 들었지만, 정작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반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 국민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설립 인허가권은 각 시·도 교육감이 가진 만큼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신설하면 된다”면서 “설립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정원이 반 토막 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개정 반대 입장인 기재부가 과연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서 8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총이 내년 총선에서 현장중심 교육공약을 반영시키는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펼쳐 新교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정치가 꼬아놓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의 제자리찾기’(Back to the basic)에 교육자들이 일어서겠다는 의지다. 교총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전국교육자 워크숍’에서 교육, 교권 정립을 위한 정치적 정책활동 추진을 다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조발제에서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과잉 민주화에 의해 우리 교육이 약화되고 학교가 실험장화 됐으며 교원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안 회장은 정치적 개입으로 과대포장된 창체활동과 학교 현장을 사교육장화 한 방과후 학교의 폐해를 들었다. 그는 “이들 활동이 정규 교과시간을 침해하고 교사가 강사 수당 계산에 야근을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치교육감마저 학교를 실험장화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일로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정책활동을 펴야한다.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정책, 공약을 마련해 20대 총선 후보자에게 적극 제안, 반영시킴으로써 우리가 정책의 구심체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교육을 바로 잡고 新교권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교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22일 제10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현장요구를 담은 보텀업 공약을 요구, 반영해 교육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당시 안 회장은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면 교육을 교권을 지켜주는 시대는 갔다. 정책 입안, 추진과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교육, 교권을 만들어가는 교총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정책활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학교별 분회장 등 600여명의 대표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토크콘서트에서 선온규(경기 신곡중 교장) 대의원은 “내년 총선이 교총의 생존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각 시도교총별 분임토의에서도 “유력 후보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약자료집을 조기에 제작해 반영활동을 시군구교총 차원에서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결집된 의견은 결의문으로 발표됐다. 결의문에서 대표자들은 “교육 정치 예속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20대 총선에서 전국 교육자들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등 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올바른 교육정책 요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10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해 교직사회와 정부‧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직선제 폐지와 함께 직선교육감의 실험정책 등 정상적 교육활동을 왜곡시키는 독단적 권력에 맞서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확인한 결의다. 또한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간 지속된 수요자중심 정책기조로 약화된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 스스로 교권을 세우는 ‘新교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했던 교총의 역량과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학력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교육을 전환시키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운동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협력적 신뢰체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밖에 교총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중단과 재정 확대를 위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교감을 부교장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중심 인사정책 및 교단지원체계 구축 △국공립대학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및 폴리텍대 교원 지위 보장 △교원 단순 업무 경감 및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갈등 최소화 대책 촉구 등을 결의하고 관계 당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1. 경기도 교육전문직 전형 비교 분석(2014년, 2015년) 2. 2016년 경기도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 전략 가. 시험 배점(예상) [PART VIEW]나. 1차 시험 시간대별 전략 1) 1교시 : 교육학 보다는 도교육청 각 부서의 기본 계획, 주요업무 계획. 연수책자 등 현장 실무 내용을 숙지한다.(60분) 가) 교육심리, 교육철학, 특수교육, 유아교육, 보건교육, 개정 교육과정(특히 수정 고시된 내용 확인) 등을 요약하여 반복 숙지한다. 나) 교육학은 전문직 시험 3개월 전까지 학습하고, 그 이후 시간은 자신의 요약 정리된 노트집을 반복하여 숙지한다. 다) 유아교육은 유치원 교사와 1시간정도 면담을 통하여 학습한다. 라)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용어 정리집을 탐독한다. 마) 경력, 호봉, 전보는 전문직으로써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숙지한다. 바) 새로 안내된 도교육청의 지침은 반드시 탐독한다. 사) 기본 계획, 주요업무계획, 교육백서, 실무편람은 노트집에 요약 정리하여 반복 숙지한다. 아) 최근 경향은 교육학 보다는 학교 현장 실무 관련 내용 위주로 출제되었다. 2) 2교시 : 기획은 일반적인 형식(샘플)을 작성하여 반복 숙지한다.(100분) 가) 기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전, 추진 근거, 추진 현황 및 SWOT 분석,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세부추진계획, 예산 운용 계획, 홍보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최소 3년), 추진 일정, 기대효과, 행정사항 등 나) 어떤 기획 문제에도 통용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정리해서 숙지한다. : 유관기관과의 협조, 우수교원 인센티브 제공, 담당자 연수 기회 확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다) 도교육청(학교정책과)에서 시행되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공문은 필히 숙독한다. 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건을 분석하여 세밀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구상하고 창의적으로 작성한다.(2014년부터 100분으로 시간 증배로 제시된 관련 자료의 조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작성 필요) 3) 3교시 : 문제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작성한다.(60분) 가) 논술 시험 대비용 펜으로 연습한다. 나) 논술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작성한다.(개조식, 장단점 등) 다) 논술문항의 대부분은 도교육청 주요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숙지한다. 다. 2차 시험 면접 준비 전략 1) 일반적인 면접 정장은 다음과 같다. 가) 남자 : 감색 양복에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 검정 구두, 흰 셔츠, 검은 양말 나) 여자 : 휘황찬란한 복장 절대 불가, 검정 재킷, 흰색 셔츠에 검정 치마 2) 모르는 내용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충분히 연습한다.(표정관리 훈련하기) 3) 혼자 이야기하는 훈련을 충분히 반복 연습한다. 4) 면접시험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품성, 교육관, 발표력, 기타 등에 대해 토론식 면접으로 평가를 준비한다. 라. 상호토론 방법(2014년부터 처음으로 실시) 1) 토론 규칙 가) 3명이 1팀으로 구성되어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실시한다. 나) 팀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입론, 반론, 평론을 번갈아하며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한다. 다) 각 팀별로 소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학사로서의 역할과 경기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라) 토론에서 각 팀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상대편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방어하는데, 자기 팀의 주장을 상대방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에게도 효과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토론 시간 운영 가) 토론 시간 : 3시간 나) 소주제에 대하여 팀별 구상 시간 5분 제공, 10분간 휴식시간 제공 다) 각 회전 당 서로 입론(의견 제안), 반론, 평론을 번갈아가며 실시 3) 토론의 효과적인 방법 가) 입론 팀의 주장에 대한 반론 팀의 질문, 입론 팀의 반론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나) 반론자는 입론자의 주장한 의견을 듣고,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며, 반론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 가능. 이때 논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장에 대한 확인용 질문을 한다. 다) 반론자는 입론자의 주요 착안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주장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입론자의 실수, 문제 이해의 오류, 정책제안에 있어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입론자와 반론자의 견해에 대한 평론자의 해설과 논평, 평론자는 입론자의 중요한 정책적 제안과 반론자의 비판 의의와 강약점/장단점을 현장의 사례를 들어가며 효과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교육양극화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 장학사로서의 비전 제시 :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신념을 갖고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므로 교육과정과 관련이 깊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안전지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사교육 문제로 교육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 양극화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실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수업을 위한 학습준비물 준비에 있어서 수업과 관련된 준비물 구비와 수업준비실을 완비하여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힘쓰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한 아이도 소외 받지 않는 학교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 학부모 상담 활동을 통한 한 부모 학생, 차상위 학생, 장애 학생들에 대하여 무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돌봄 시스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기초학습 부진 학생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기초학습 결손 방지 방법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여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하는데 정책적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 품앗이와 재능 기부를 확대하여 학교가 지역 주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생명존중 교육 장학사로서의 비전 제시 :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생명윤리 가치의 존중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윤리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생명존중의 학급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분기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여 아동 폭력 및 학대를 조기 발견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학교 내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전문기관과 연계된 갈등·자살 예방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 농장, 텃밭을 조성하여 생명 감수성 교육을 통한 ‘생태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아버지 학교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안심알리미서비스, 어머니폴리스, 마미캅 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장으로서 학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 후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학생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 학부모가 참여하여 공정한 학교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친환경 먹거리 문화 조성으로 학생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 극기 훈련식 대규모 수련회?수학여행을 학생 주도형 ‘소규모 테마형 학습활동’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3. 학교의 관행적인 문화 개선 방안 장학사로서의 비전 제시 : 혁신학교 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교사 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실무사의 역량을 신장시켜 업무처리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의 업무 분석을 통한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없애고, 줄여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적인 역량이 학생들을 위한 배움중심수업에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장의 권위적인 톱다운(top-down) 방식의 문화를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수평적인 보텀업(bottom-up) 방식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을 마련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혁신의 모델 학교로서 창의력과 함께 소통능력, 존중과 배려, 나눔과 돌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장학사가 되겠습니다. - 혁신학교는 기존의 관료적 학교운영 시스템을 탈피하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혁신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보텀업 방식의 자율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구성원들과 소통에 힘쓰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입시 위주의 교육, 좁은 의미의 학력에 억매여 있는 문제, 관료적 학교운영 체제 등의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정 관념을 파타해 나가도록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 정의적 능력을 고려한 부분 - 마술 상자를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동기유발을 한다. - 학생들의 반응과 답변에 대하여 긍정적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 배움중심 관점에서의 개선 방안 - 학생들의 경험 및 실생활과 연계된 소재를 사용하였다면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적극적인 협동학습 기법을 수업에 적용하였다면 학생들 간의 협력적 배움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시) 관점 1 : 교사의 태도는 학생의 배움을 지원하는가? [공감] 오늘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 어려우셨을 텐데 수업을 하고난 소감은 어떠세요? [의문]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배움을 적극적으로 칭찬, 격려, 지원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직면] 네, 비록 노력은 하셨으나 수업내용에 쫓겨 학생 개개인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부족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도전] 그렇다면 다음 수업에서는 어떤 점을 더욱 보완할 생각이신가요? 네,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수업 내용은 줄이더라도 학생들 개개인을 칭찬하고 격려하신다면 학생들의 배움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론 교육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 실제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조건과 학습과정에서의 격차,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육기회와 여건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은 교육결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전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격차 해소 문제는 교육의 결과인 학업 성취의 격차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학교의 교육통제가 불가능한 가정환경보다는 교육통제가 가능한 학교 내 요인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교장의 리더십, 학생들의 기대감 같은 사회 심리적 변인들이 학교간의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불러오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고, 교육격차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격차 원인 및 실태 첫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사교육비의 계층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학교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학교 밖 사교육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오히려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최근의 소득 분배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큰 지식기반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교육을 매개로 더 심화되고 있으며, 그런 만큼 교육격차의 해소는 이제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학교교육의 시설, 여건과 같은 공교육의 영역에서도 학부모들의 배경적 조건의 차이가 반영되어 교육격차가 나타난다. 교육 부문의 불평등 실태는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 전 영역에서 확인된다.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의 정점에는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학생들 간 교육격차의 상당 부분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이 지속적,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특별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셋째, 대도시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현상이 매우 뚜렷하여 학교가 소재한 지역별로 공교육 영역에서도 일정한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의 학교시설 면에서 일부 지역과 다른 지역 간에 학교건물의 건축연도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른 지역 학교들은 시설도 노후한 경우가 많은 반면, 일부 지역 학교 시설들은 대부분이 쾌적한 편이다. 이런 시설여건의 격차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다른 특정지역 학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중에는 기초단위지자체가 교육에 지원하는 교육지원 경비의 격차가 한 몫을 한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은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격차 의식을 심화시켜 지역주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교육여건의 평등화를 통한 공정한 교육적 경쟁의 기반을 손상시키게 된다. 넷째, 학교 간,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는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어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 수 비율이 상·하위 20% 학교 간 35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측 된다. 또한, 초·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3.3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 상·하위 10%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 지출도 최대 8.2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 되고 있다. 교육격차의 문제점 첫째, 교육격차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 인식의 측면에 문제가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에 전이되어 나타나는 문제의 핵심은 교육의 파이프라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ART VIEW]초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파이프라인이 학생 자신의 학구적 능력 외의 변수에 연결되고, 성취능력이 있는 다수의 학생이 경제적 능력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양극화가 거꾸로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어 문화자본을 많이 가진 계층이 더 좋은 직장과 고소득을 보장받는 직업을 가질 기회가 커지는 반면, 그러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자식에게까지 세습시키게 되어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에서 초래된 교육의 불평등 및 양극화 경향은 도시지역에서 학군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격차, 혹은 대학 진학률의 차별화로 나타나며, 명문대학 진학률에서 빈곤층 출신 학생의 비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빈곤층 자녀들의 대학 진학 포기, 대학 중도 탈락, 생계유지를 위해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는 경향은 개인적 불행을 넘어서 사회적 역동성과 건강성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잘못된 상황 인식과 정책 판단에 의해 더 왜곡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책들이다. 둘째, 교육복지사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지원 사업 및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사업들은 행정·동 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재산세 부과액 등의 경제적 지표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여 왔다. 이 사업은 대상 학교에서는 학습 지원, 문화 체험, 정서?심리 발달 지원, 방과 후 보호와 교육 등 학생의 특성이나 요구에 부응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교사들은 교실 수업의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접하면서 학생들의 형편과 특성을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실 수업에서 소외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의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게 되어 대상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학습 태도도 좋아지고 일부 학생들은 학업 성취가 향상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 첫째, 공교육 분야에서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취약계층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특별실, 도서실, 실험 실습 기자재 등의 설비가 중산층 지역의 학교에 못지않게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열의와 학생에 대한 긍정적 기대 그리고 질 높은 교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교장과 교사를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들이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교사 보조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의 구성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하층 또는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만을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보다 중산층 학생 또는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성취에 긍정적이다. 따라서 학군조정 시 중산층 학부모들의 분리요구에는 교육적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정학교에 취약계층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 대신에 시설, 프로그램, 교사전문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중산층 학생을 유인하는 정책 실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과후학교의 체계화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학생들과 중산층 자녀들과의 교육격차는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주로 발생하므로 학생들의 연령과 학교급 별로 차별화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 진로계발 및 입시준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다양한 체험학습과 특기적성계발 및 보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도 필요하다.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보다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부모와의 심리적 상호작용과 부모의 학습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가정환경이 불리한 학생들의 부모들일수록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은 물론 지식과 정보에서도 뒤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학교, 자치단체에서도 연수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 부담 공교육비의 내실화와 그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 자녀들까지 수업료와 학교급식, 체험학습 비용 등 정규교과 안팎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교육비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복지사업의 방향과 목표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당지역의 교사,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을 활용하여, 계획성 있고 지속적인 방과후 생활 관리와 함께 진로계발 및 동기부여, 학습부진 해결을 가까이서 제공해 줄 멘토링이 필요하다. 이때 가급적 해당 지역 출신의 대학생, 예비 교사들을 멘토(학습지도사)로 활용하여 유대감을 높이고, 이들 대학생들에게는 일정액의 봉사 장학금을 지급하여 소외계층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다시 지역사회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여덟째, 취약집단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 복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외국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열악한 가정 자녀들의 학습결손 누적을 막기 위해 조기 개입과 함께 가정 자체의 교육적 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결손 누적을 막고, 학교생활에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 도움을 주기 위해 체계적인 학교복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아홉째, 유아 대상의 조기개입 프로그램과 더불어 초중고 전 연령을 포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정책이 절실하다. 지역 대학과의 협력 하에 소외계층 자녀들 대상의 주말학교와 계절학교 등을 개설하여 수월성 교육의 기회에서 불평등을 보정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열번째, 교육격차의 ‘누적성’을 감안한 결과의 보정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처럼 국공립대학 부터 대학입시에서 소외지역(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출신 고교생의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취업에서도 일정한 배려를 하는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과 낙후지역 지원을 목표로 하는 장학재단 설립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열한번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실태가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학업성취도와 교육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업성취가 저조한 학교에서는 학교의 자율적 개선 지원책과 외부컨설팅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뿐만 아니라 교육의 조건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문제들에 대하여 개별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국가가 책임질 부분을 체계적으로 밝히며, 교육의 주체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해야 한다. 열두번째, 교육격차 관련 연구의 관심을 확대하여야 하고, 교육격차 관련 종단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교육의 불평등의 양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수준부터 나타나는 지역별 계층별 학력차가 진학을 거듭함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교 졸업 후 진학이나 취직, 해고, 전직, 결혼, 주택 마련, 거주지 이동, 자녀 출산, 자녀교육 유형 등의 자료를 시계열로 모아 학력 세습 현상과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열세번째, 개인 차원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개별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학생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외 계층 자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외 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배려는 곧 가정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열네번째, 학교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각 학교 간의 시설이나 여건의 차이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교육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각 학교 간의 교육성취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합적인 학교 평가를 통해 학교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를 확인하여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학교 간의 학력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열다섯째, 지역 간 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특정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연구와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우선, 교육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 연수, 학생?학부모?교사 어울마당, 학교공동체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과학 탐구대회, 교육가족 독서캠프, 다양한 문화체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학기 중에는 외부 강사나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학습부진 학생 지도, 수학 경시대회, 생활영어 말하기 대회, 영화·국악교실 등을 실시하여 즐거운 학습활동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복지 활동으로 교사가 먼저 출근하여 등교 학생 맞이하기, 스포츠 활동(조기 축구, 농구, 탁구대회), 방과후학교 지원, 사제동행 멘토링, 학급자치 활동 활성화 지원 등을 전개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교원연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사 동아리 활동과 수업공개 및 팀티칭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며, 교내 자율장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 연구 및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론 교육격차는 교육기회의 격차, 교육과정에서의 격차, 교육성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교육성과는 학업 성취도로 귀결된다. 교육기회 및 여건의 격차해소는 궁극적으로 교육결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전적 예방에 관한 것으로 교육격차 해소의 목표는 교육결과 즉 학업성취도의 격차 해소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학생 개인의 차나 교육 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보다는 교육 외적 요인인 가정 배경, 주거 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가정 내의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문화실종,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 및 지원 정도가 낮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저하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교육격차는 개인차나 학교 여건보다는 사회 경제적 배경 같은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고 대처해야만 교육격차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구 유입 지역의 신설 공립유치원 정원을 반 토막 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도시·택지 개발 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축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령 학생 정원이 6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원래는 150명 이상의 유아가 입학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그 절반인 75명만 수용하는 규모로 지으면 돼 결과적으로 ‘공립유치원의 병설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재정 부족을 꼽았지만, 안 그래도 ‘하늘의 별 따기’ ‘로또’로 비유되는 공립유치원 입학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유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은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의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유아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도 27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개정안을 규탄하는 시민 10만5482명의 서명지도 함께 전했다. 연합회는 “유치원 수요 불균형이 심한 상황임에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립유치원 비율을 축소하는 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유아교육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공교육 안정화를 추구해야 할 정부가 경제 논리로 유아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의 의무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 예고 만료 기한이 하루 남은 지난달 26일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박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불과 몇 년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학부모가 진정으로 바라는 정책,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책이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향후 공립유치원의 설립 기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단 한 차례도 공청회를 열지 않은 점을 꼽았다. 발제자로 나선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입법 예고를 하고나서야 알게 됐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도 “입법 예고 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면 지금처럼 대립이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들도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최지연 전국단설유치원학부모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의 근심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면서 “전체 교육부 예산 가운데 유아교육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상도유치원 학부모 정차순 씨도 “현재도 턱 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수를 왜 줄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저 출산 문제를 고민한다면서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배가시키는 건 결국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상반된다”고 말했다.
◆국어 정보화·다문화 시대를 고려한 작품이 다수 개발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선생님들과 학습자가 쉽게 익혀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큰 작품을 높게 평가했다. ◆도덕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전반적으로 다소 미비했다. ◆사회 참신한 주제가 많았고 자료 내용이 제작 활용 도구와 적절히 조화를 이뤘다. 웹 기반을 활용해 현장 보급성이 높고 제작비가 과다하지 않아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학 컴퓨터와 웹을 주로 사용, 실생활을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작품이 많았다. 그러나 교사가 지도하면서 실제로 답답했던 경험이나 학생들의 지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품한 작품들을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했다. ◆과학 교사의 활용 가능성, 학생의 학습 용이성, 전국적인 보급 가능성 등에서 고르게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실과 가정 분야가 출품되지 못했다.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은 작품이 많았으나 교육적 적용, 효과 검증, 자료 정련 등의 보안점도 발견됐다. ◆체육 학생 건강과 기초 체력 부분의 측정기 개발, 구기 종목 위주의 운동기구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종목과 영역에서의 연구를 기대한다. ◆음악 현대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표현 매체를 사용한 음악적 소리의 표현과 완성도를 이끄는 프로그램 개발을 바란다. ◆미술 감각적 경험과 표현을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이미지로 한다는 관점에서 지나친 미디어 중심 교육 자료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듣기·말하기·쓰기·읽기 4기능이 골고루 지도되는 통합적인 자료 개발, 학생의 성취나 효과를 검증하는 피드백 개선이 요구된다. ◆특수교육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료,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자료, 일반화가 가능한 보편적인 자료 등이 출품됐다.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유아교육·통합교과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품이 많아 다소 식상했다. 자료를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활동이라도 흥미와 집중을 이끌어 내는 작품이 기대된다. ◆창체활동 전통문화의 이해와 연결된 체험활동, ICT활용 체험활동, 독창성이 돋보이는 교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초등 선생님이 대부분이라 학교급별 불균형이 문제가 됐다. 중등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일반교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타당하나 자료의 참신성과 독창성이 탁월한 작품이 미흡한 편이었다.
그동안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수많은 서러움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학부모들도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나 주변에 워낙 없으니 가고 싶어도 못가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시대 유아공교육화 절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유아교육 또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관심을 갖지 못한 오랜 세월 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어서 공공성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법인유치원은 전체 10%도 안 되며 대부분 사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부모의 육아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학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학비는 제대로 경감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피부로 확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마련으로 그나마 단설유치원이 설립, 운영돼 온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금년도 감사에서 교육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인구유입에 의한 초교 신설 시 공립단설유치원 증설을 까다롭게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같은 연령의 유아(만 3~5세)들에 대한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초·중·고교·특수학교는 유치원 보다 몇 배, 몇 십 배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해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누가 뭐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하필 유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외치면서도 공립 단설유치원을 짓는데 있어서는 법에 있는 것도 못하게 하려는 단체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법 개정의 취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설유치원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또 무엇인가.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단설유치원’을 그렇게 원하는데도 말이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 초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지 기존 지역 등 이미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포화 상태인 곳 등에 마구잡이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 원하는 공립단설 더 늘려야 유아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신규 도시·택지개발 지구에 실제 살게될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여야 하는데 정작 이들은 조사에서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처럼 그 취학권역에 얼마만큼 올 것이라는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는 초교 수요의 4분의 1이 넘는 게 현실이다.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현장 의견 청취와 취학권역 수요조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아우성이다. 아이 키우기가 겁나서 더 낳지 못하겠다 한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 아이 낳기가 망설여진다고 한다. 처녀 총각들은 결혼하기가 겁난다고 한다. 유아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음에도 공립유치원 설립을 국가에서 주도는 못할망정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말살하려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지난 5일은 ‘세계 교사의 날 (World Teachers' Day)’로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교원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날이다. 세계 각국의 EI 회원 단체들은 교권 확립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캐나다 캐나다 교원협회(CTF)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Hear My Voice)’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10월 19일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개최된 이 캠페인은 공교육 문제에 대한 차기 연방정부의 인식 제고를 목표로 열렸다. ‘10월 19일, 우리 교사들은 캐나다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투표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헤더 스미스 회장은 “비록 지역별 교육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나 교사와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연방 정부가 결정한다”며 캠페인 개최 이유를 밝혔다. 2014년 국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5000여 명의 교사들이 차기 연방 정부가 청소년 정신 건강과 아동 빈곤 퇴치에 기여하길 희망했다. CTF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교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5일 소말리아 교원노조(SNUT)는 수도 모가디슈에서 ‘교권 확립’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에는 교원노조 대표단과 회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원들의 낮은 임금, 부족한 교육 인프라, 여아에 대한 교육 기회 불균형 등 소말리아 교육계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에티오피아 교원협회(ETA)는 2~3일 ‘교권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 방안’을 주제로 교육자 회의를 개최했다. 마다왈라부 대학교와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교원’ 시상식도 열어 세계 교사의 날을 기념했다. 감비아 교원노조(GTU)는 교사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유아교육 패널 토론을 통해 미래 세대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카메룬 사립교원노조(SYNTESPRIC)도 교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현황을 알리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태평양 파키스탄 중앙교원협회(COT)는 교육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COT관계자는 “신드, 펀자브 지역의 교원 부족 현상이 파키스탄의 교육을 갉아먹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통가의 프렌들리아일랜드 교사협회(FITA)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교권 강화 전략’을 채택해 통가 교육부 장관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지난달 30일 카자흐스탄 교육자 노조(KTUESW)는 수도 아스타나에서 세계 교사의 날과 노동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교육부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카자흐스탄 교육 발전에 기여한 젊은 교직원들을 기리는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라트비아 교육·과학계 노조(LIZDA)는 지난달 21~25일 4일간 국회의원들이 일일 교사로 활동하며 라트비아 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쉐도우 데이 (Shadow Days)’를 진행했다.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과 교사들의 업무 강도 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교육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양은 제철산업과 더불어 새롭게 도약한 전남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도시로 경상도와 인접하여 언어도 내륙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일전에 구봉산을 가기로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여 이번에 찾기로 한 곳이다. 처음 길이라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과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이동을 하였다. 구봉산 전망대는 해발 473m의 구봉산에 설치한 전망대로 순천, 여수, 하동, 남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정상에는 9.4m의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어 새로운 일출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일몰도 아름답게 관찰이 가능하여, 또한 광양만의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양만은 광양시와 여수시 사이에 있는 내해로 동쪽으로는 남해와 연결되며 중앙에 묘도가 보인다. 서쪽에는 송도와 장도 등의 섬이 있으며, 산과 섬으로 구성된 자연 방파제에 둘러쌓인 천연수로를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이순신대교,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불빛이 파노라마로 펼쳐져 보는 이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다. 최근에는 이순신대교가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대교는 총 연장 2,260m, 왕복 4차선 교량으로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는 1,545m로 국내 최장으로 세계 4위 규모이며 1,545m로 설계한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해인 1545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순신대교 양쪽 주탑의 높이는 270m로 서울 남산, 63빌딩보다 높아 콘크리트 주탑으로는 세계 최고 높이라고 한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잘 보존된 원시림과 삼나무, 편백 등 인공림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수목이 융단처럼 펼쳐져 보는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숲속 사이로 산막, 황토방, 종밥숙박동, 삼림욕장, 야생화단지, 캐빈하우스, 황톳길, 숲속의 쉼터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특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매년 3월이면 섬진강 하류 백운산 자락은 새하얀 매화로 눈부시다. 섬진강에 드리원진 매화가 봄을 재촉하고 고고한 선비정신을 전한다. 3대에 걸쳐 매화를 가꾸어 온 명인의 혼은 2,500여 개의 전통 옹기와 함께 이어져 내려오며 최근에는 계절마다 맥문동, 구절초 등 야생화가 활짝 피어 사계절 관광지와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가 좋다. 하산하는 길목에는 산새소리숲 유아학교가 눈길을 끈다.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광양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좋은 계절에 광양을 찾아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새로운 삶이 지속될 것이다.
피리미드 토의 수업 중인 금성초 1학년 교실 모습 담양금성초(교장 이성준)에서는 10월 21일 오후 담양관내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6개 학년 모두 교실수업선도학교로서 수업공개를 하였다. 인성중심수업을 비롯하여 협력학습, 하브루타, 거꾸로 교실 등 다양한 수업방법으로 교실수업 개선에 힘쓴 노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1학년은 '우리 반에 어떤 또또 상자를 만들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국어과 피라미드 토의 수업을 공개하였다. 1학년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수업 방법이지만 다모임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 있게 발표하는 1학년을 만들고 싶었다. 2년(2013~2014)에 걸친 독서토론선도학교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더욱 심화시켜서 1학년도 얼마든지 토의 수업을 해낼 수 있을 보여주어 참석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다. 입학 초기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1학년에 들어온 우리 반 아이들. 한 학기가 다가도록 알림장 쓰기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들, 받아쓰기는 엄두를 내기도 힘들었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관습적으로 해오던 알림장을 날마다 8칸 공책에 적어서 복사해 주고 받아쓰기는 책을 보거나 친구 것을 보는 것도 용인해 주었다. 경쟁보다는 배움으로, 공부는 즐겁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힘을 쏟았다. 아침독서 시간이면 교실에서 나와 함께 문자해득 공부를 한 아이들 중 난독증에 가까운 한 아이만 지금도 아침공부 중이다. 결과는 고무적이다. 그런데 9월 초 베트남에서 3개월 비자로 입국한 한 학생의 출현으로 모험을 하는 중이다. 우리 말 소통이 안 되는 2~3살 수준의 베트남 아이는 매 시간 수업의 맥을 끊어 놓는 돌발 행동과 언어로 정착 단계에 이른 우리 1학년 아이들과 나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그 아이는 또 얼마나 힘들지! 베트남 원어민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르쳐야 한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의 완벽한 학업성취, 1학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생활 습관 형성, 지적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학습 방법의 도입으로 공부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란 걸 심어주는 노력을 해야 했다. 거기다 베트남 출신 학생이 한글을 배워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게 돕는 일까지!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원어민이 학습보조를 해 준다면 답답해하는 그 학생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초 단위로 "선생님"을 부르며 묻는 베트남 아이는 1학년 다른 친구들의 공부 집중도를 떨어뜨려 놓곤 한다. 매 시간 통역이 필요한 그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1학년을 가르치는 지금, 필자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모험 중이다.모든 것은 담임인 내 능력과 열정에 달린 셈이다. 구체물로 낱말부터 가르치고 언어습득을 도우면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해야 하니 유아반 어린이와 1학년 학생이 복식수업을 하는 실정이다. 수업의 무게중심을 하위 수준이나 보통 수준에 두고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하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위 2명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토의 수업에 도전했다. 학급 규칙 정하기나 선택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모두 자기 의견을 내고 그 이유를 발표시키는 공부를 하며 생각하고 경청하는 초보적인 토의 학습을 중시하였다. 자기중심적인 발달 단계를 보이는 1학년이지만 그 생각의 참신함과 순수한 호기심을 접할 때마다 교사로서 느끼는 행복한 풍경을 여러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싶다. 8살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를, 그들이 토해내는 언어의 향연이 이 수업을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끝없이 돕는 조력자로 남고 싶다. 지금 우리 반 교실은 매 시간 복식수업 중이다.국어 시간이면 베트남 학생은 실물카드와 언어공부 보조자료,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2학기 국어수업을 한다. 책은 겨우 읽으나 글의 내용 파악을 힘들어 하는 2명은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토의에 임하게 하고 있다. 1학년도 피라미드 토의 수업을 공개했어요 이제 겨우 문자해득의 터널을 지나온 우리 반으로 베트남 어린이가 들어오면서 하루하루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나도 모두 행복한 배움을 향한 노력에 필사적으로 견디는 중이다. 내 입장을 내려놓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그 아이 마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며 길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학력은 다소 뒤져도 자존감의 상처를 받거나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은 인성교육의 필수조건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몰입하는 태도로 수준 높은 경청 자세를 보여준 학생은 크게 칭찬해주는 수업이 되게 하였다. 이 수업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수업,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펄펄 나는 우리 1학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으로 모두 행복한 수업 공개가 되기를 빌었다. 그리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직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싶었다. 논의해 보고 싶은 주제는 하나다. 오늘날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문자미해득이거나 글자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스토리텔링까지 욕심을 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 이에 대한 혜안을 듣고 싶다.
대교문화재단은 22일 대교타워 아이레벨홀에서 ‘제24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을 열었다. 눈높이교육상은 교육 현장에서 바른 교육과 참사랑을 실천하는 교사에게 주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박정희 인천 은봉초 교장(초등교육) △박용태 경상고 교사(중등교육) △배주희 효성유치원 원장(유아교육) △임경애 홀트학교 교장(특수교육) △윤해연 중국 남경대 교수(글로벌교육) 등 다섯 명이다. 박정희 교장은 위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위(WEE)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규율과 처벌 위주였던 기존의 생활지도 방법을 감성과 전략 중심으로 변화 시켰다. 또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에 재직하면서 한국식 교육과정을 접목한 국제학교 모델을 적용, 각종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특수교육 부문 수상자 임경애 교장은 국내 최초로 지적 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 ‘예그리나’, 국악부 ‘아리랑’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재활 수영·승마교실 등 다양한 체육 교육과정을 도입해 지적 장애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각 상금 1500만 원과 상패가 주어지며 수상자가 소속된 학교 및 기관에도 500만 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가 기증된다.
캐나다에서는 교육 재정 악화에 대한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정부, 보수 성향 단체 등이 교원 연금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교원들은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치원 무상 교육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달 보수 성향의 일간지 ‘토론토 썬’에 실린 프레이저 연구소의 한 기고문이 반향을 일으켰다. 온타리오주나 알버타주 등이 최근 재정 악화로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 교육비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요 원인을 교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 특히 금테를 두른 연금제도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교육 예산은 2012~2013학년도에 607억 달러(69조 5000억원 정도)규모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45.9%가 증가한 수치다. 각 주별로 따져 봐도 같은 기간 동안 교육 예산이 줄어든 주는 한 곳도 없다. 지난 10년 새 학생 수는 4.9%가 줄었기 때문에 학생 수 대비 예산은 오히려 53.4%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교육 예산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교직원의 급여와 후생복지, 연금 혜택이 73.5%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10년 간 예산 증가액 191억 달러 중에서도 역시 교원들에게 돌아간 것이 72.2%라는 것이다. 특히 연금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3~2004년에 연금 예산이 21억 달러(2조 4000억원 정도)였던 데 반해 2012~2013년에 40억 달러(4조 5800억원 정도)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연금 지출 증가가 높은 주는 온타리오, 사스캐치원, 알버타 세 개 주로, 모두 100% 이상 증가했다. 교원 연금제도는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규모인 온타리오 주에서는 나이가 만 65세에 달하거나 교직경력과 나이를 합쳐 85년을 넘는 퇴직자에게 퇴직 전 5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온타리오주 등의 교원단체는 교육예산 증가의 주범은 유치원 무상교육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표심을 의식한 집권당이 유치원 공교육을 전일제로 확대하면서 연간 15억 달러(1조 7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만 4~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치원 과정을 기존의 반일이나 격일 수업에서 전일제(오전 8시~오후 3시)로 확대했다. 5년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유치원 2년 과정이 정규 공교육으로 편입되면서 무상교육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투입한 예산에 비해 교육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치원 전일제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정규교사 외에 1명의 전문대 유아교육 이수자를 투입했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정한 이들의 연간 급여는 3만 달러(3435만원 정도), 여기에 복리 후생비용까지 합치면 3만 8천달러(4351만원 정도)선에 이른다. 게다가 토론토 시는 주 정부가 지급하는 비용보다 24%를 추가, 시간당 40.5달러(4만 6000원 정도)를 지급해 유치원 보조교사가 인기 높은 일자리가 됐다. 유치원 전일제 확대로 예산이 급증하면서 20명을 적정선으로 운영하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늘리거나 2개 학년이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 건물을 지을 예산이 없어 컨테이너 교실이 생겨날 정도다. 초일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제3세계의 학교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교사들은 수업 교재까지도 부족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할 지경이라고 불만이 높다. 교원들은 “주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늘어놔 예산이 부족해진 것인데도 교원들의 급여나 연금을 주범으로 몰고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전일제 유치원이 정착돼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일제 참여 여부는 자율로 맡기고 전일제 비용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징수토록 하자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에 대한 연금 해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교원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어(한문 포함) △노우진 대구다사초, 양이윤 대구침산초, 김소연 대구달서초 △김태경 경남 수산초, 홍혜진 경남 상남초 △류기영 경기 회정초 ◇도덕 △정대훈‧윤지성‧임재철 경북 용암초, 김동윤 경북 성주초 △김종오 공주신월초, 성주경 충남 석송초 ◇사회 △이민석‧장준익 대구남동초, 박민황 대구서평초, 나영동 대구유천초 △박현재‧이대희‧우성재 경북 우곡초, 정은하 경북 다산초 △김병순‧박성진‧심명보 충남 목천초, 조효진 충남 안흥초 △최필수 서울 강북중 △정연재‧문웅탁 경남 두룡초 △양지훈‧조철수 경기 안산공고 ◇수학 △권대우 경북 태화초, 원영호 경북 대룡초, 심규영 경북 증산초, 도성록 경북 지례초 △박병준‧유호석‧이홍복‧전우성 충남 천동초 △구제형‧박혜정 충남 원봉초, 박홍순 충남 왕전초 △박순우 울산 굴화초 △김영심 전북 왕궁남초 △박유라 대전노은초, 박민규 대전지족초, 김솔지‧김미연 대전중앙초 △남기량‧신선영 경남 서창초 △이창홍‧서효선‧유종석‧최선호 인천영선초 △이승희 경기 어룡초 ◇과학 △서주선 전남 나주초, 한도윤 전남 현경초 △고우리 충남 신가초, 양진권 천안남산초 △한연옥 전북 종정초 △박병근 서울신봉초 △박주윤 김해삼성초, 하병락 김해동광초 △한귀화 인천 검단고 △조충현 경기 고삼초, 안태훈 경기 불정초 △이재관 경기 청평중 △심현섭‧윤석원 경기 내기초, 김다윤 평택안일초 ◇실과 △한재준 경북 죽변초, 김영욱 경북 화목초 △임효진 대전계산초, 김신영 대전 진잠초, 최방글 대전송림초 △신민철 경기 신길중, 김범수 성남외국어고 △김종철 경기 양지고, 박상순 경기 수성고 ◇체육 △조영천 전남 고성중 교감 △김정주 대구 경상중, 김준호 대구 상원중 △이승운 경남 악양초, 김석주 경남 고암초 △김영환 경남 유영초, 김성재 경남 한려초 △정유진 경남 유영초, 조용주 경남 충렬초 △정직환 경남 숭진초, 김호율 경남 밀양초 △조원문‧전부영 경기 주곡중, 박명자 경기 진접고 △정완수 경기 파장초 교감 △임동선 경기 부천부곡중, 최영진 경기 정왕고 ◇음악 △강재구‧원성철‧최호조 충남 금산초 △송범화 전북 백룡초 △정민정 대전 산내초, 가현정 대전둔원초, 신서현 대전월평초, 김지현 대전대화초 △정일주 경기 적서초, 이윤진‧김정희 경기 봉일천초 ◇미술 △신혜정‧이한별‧최영란‧최윤경 충남 아산용연초 △박명준‧안주미 경남 정곡초 ◇외국어 △강현구 대구동호초, 김현조 대구옥산초, 방화평 대구화동초, 송래훈 대구칠성초 △임서현‧전혜정 대전 장동초 △서소혜 경남 무동초, 천진승 경남 주석초 ◇특수교육 △이재현 경북 문경공고, 이헌호 경북 인동중 △조용수‧백정기 서울 한국우진학교 △오태윤 경남 중앙초, 이상헌 경남혜림학교 △한경수 경남 창원천광학교, 이선령 경남은혜학교 ◇유아교육‧통합교과 △공정열‧박소현‧박정은 대구 혜성유치원 △김인숙 경남 함안유치원, 심윤정 경남 월산초병설유치원 △정봄마지 경기 동산초병설유치원, 임미정 경기 광명광덕초병설유치원, 문덕훈 경기 영도초병설유치원 ◇창의적체험활동 △이정서‧방현철 대구화남초, 김주석 대구두류초, 도용주 대구도림초 △김규섭‧류성창 충남 의당초, 우성제 공주신월초, 하성엽 공주중동초 △김보미‧양경진 울산 약사초, 박근수 울산양정초 △강희승‧임병규‧이의환‧정지훈 울산 이화초 △이연진‧구동선 대전상원초, 김미연 대전대문초, 남정희 대전대흥초 △김민영 경남 도산초, 박종형 경남 인평초 △정윤정‧박종하 경남 지정초 △박수남 경남 남산초, 김춘희 경남 대진초 △김형준 경남 삼방초, 이광호 경남 율하초 △김준영 경기 상리초, 최홍석 경기 은대초, 이승운‧고승준 경기 동보초 △황경화 경기 한가람초, 박윤정 경기 동패초 △신유영 경기 고삼초, 김용건 경기 성남초, 박병우 경기 서촌초 ◇일반자료 △배현호‧김현희‧서수정‧채진아 경북 원호초 △이상근 경북 상주중앙초, 김나예 경북 호계초 △정은경‧박지혜 대전화정초, 임미향 대전신평초, 이혜정 대전수정초 △김외규 경남 산동초, 권상윤 경남 김해내동초 △노윤란 인천경서초, 방선영 인천해서초, 이선심 인천길주초
내년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 당초 우려됐던 교원 수급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16학년도 교육공무원 2차 가배정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621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가 가장 많은 606명 증원되고, 유치원교사는 429명, 비교과는 236명 늘어난다. 반면 초등 교과교사 정원은 650명 감축되고, 중등 교과교사는 동결됐다. 지난 5월 1차 가배정에서 초등 1782명, 중등 961명 등 총 2743명이 감축 배정됐던 것에 비해선 훨씬 나아졌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대체로 2차 가배정 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 수 중심의 새로운 배정기준이 일부 반영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원돼, 교원 선발·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초등에서 130명 감원 배정을 받은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3학년 이상 4학급당 0.75명 꼴로 배치해왔는데, 이번 감원으로 아예 교담을 두지 못하는 학교도 여럿 생길 것 같다"며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증가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교육청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학교에 교담을 1명씩 추가 배치해둔 상태인데, 타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감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555명이 감원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에는 초등에서 매년 평균 150명 가량 줄었는데 이번에는 381명 감원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지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기진 않겠지만 전체 557개 초등학교 중 381개교는 교과전담교사 감축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많은 436명이 줄어든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도 "1차에서 936명 줄었던 것에 비해선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학생도 많이 줄어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감원에 따른 고통분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이 늘었지만 지역수요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초등 38명, 중등 70명 등 총 108명이 증원된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인구 증가로 교과교사가 많이 부족하고 기간제도 줄이는 중이라 대폭 증원을 기대했는데, 다소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 교원은 어느 정도 충분한 증원이 이뤄졌지만, 유치원교사 정원이 16명밖에 늘지 않아 폭증하는 지역수요를 감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한숨지었다. 초등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2016학년도 초등교원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471명 줄어든 전국 총 6591명으로 확정 공고됐다. 정원은 650명 줄었지만 명퇴인원 증가 등으로 선발인원 감소가 일부 상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인원이 줄긴 했지만, 전국 교대 4학년 정원이 선발인원에 못 미치는 433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임용 재수 인원과 기존 교사의 타지역 응시 등으로 경쟁률은 1:1을 조금 넘기는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등교사는 23일까지 전국 선발인원이 확정·집계될 예정이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명예퇴직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 교대생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초등 정원이 13명밖에 줄지 않았음에도 퇴직자가 적어 선발인원이 지난해 13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는 과거 광역시로 승격될 때 고경력 교원만 남았다가 이분들이 퇴직한 후 신규채용이 대거 이뤄지면서 특정 연령대에 교원이 몰려있는 구조"라며 "향후 몇 년간은 정년퇴직자가 나오기 힘든 만큼 임용 적체 해소에 교육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학부모·학생 규탄 잇따라 유아교육학회 “철회하라”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철회 성명·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 300여 명은 “개정안은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유아 교육의 책임을 사교육 시장에 전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면서 “공교육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교육부가 자본 논리로 유아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유아교육학회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OECD 주요 선진국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는 많은 반면, 입학은 ‘로또 당첨’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다”면서 “학부모의 요구와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3년 2월 발표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유치원 체제에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것과도 배치되는 정책임을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비율은 전체 유치원의 22%로, OECD 34개국의 공립유치원 수용 비율 70%와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예비 유치원 교사들의 단체인 한국유아교육과학생연합회도 7일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10여 개 대학 재학생 300여 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면서 “공립유치원 설치를 막는 정책으로 학부모를 배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공립유치원 수가 축소된다면 유아교육 전공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도 축소돼 취업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교육과정 총론, 한국사 기초교과 지정 등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 국어·수학·영어 수업이 줄어든다.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고 진로선택 과목도 3개 이상 들어야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2017년부터 안전교과를 신설하고 한글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 시안은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 7가지이다. 국어, 수학, 영어 외에 한국사를 기초교과영역으로 지정하고 기초교과 영역의 이수단위가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의 이수단위가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국사가 추가되면서 국어, 수학, 영어 수업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뉘었다.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로에 따른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로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내년에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한글교육을 강화하는 등 누리과정에서 배우는 유아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씩 늘려 안전교과를 신설했다. 대신 학습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완화된다. ‘연간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만 규정하고 3년간 ‘총 136시간 편성’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또 자유학기에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예술·체육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통합, ‘안전한 생활’ 도입 초등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인 ▲학교 ▲가족 ▲마을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8개의 대주제를 유지하되, 세 교과를 아우르는 주제 중심의 융합형 수업을 지향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탐구하고 체험하면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로 도입되는 ‘안전한 생활’은 단순 지식 학습이 아닌 체험 중심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습득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했으며,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안전’을 비롯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 4개 영역을 설정했다. 국어, 문법 대폭 축소…체험 중심 연극 강화 국어과의 핵심 내용을 선별해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가운데 국어 능력과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초등 저학년(1~2학년)의 한글교육을 체계화하고 강화해 학생들이 최소 45차시 이상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체험 중심의 연극수업을 강화하고 1학기 1권 독서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된 수업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한문, 인성교육 강조 한문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인성 및 문화 관련 내용을 핵심역량으로 새롭게 제시했으며 의사소통역량, 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인성역량, 심미적감성역량, 학습자의 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업을 통해 흥미도를 높이도록 했다. 인성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어, 학생 발달 단계별 교육 초·중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 학습을 강조하는 등 학교 급에 따른 언어발달 단계와 학생발달 수준을 고려했으며, 모든 학생들의 귀와 입이 트이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해 성취기준 수를 적정화하고, 어휘목록과 언어형식을 개선해 학교 급별로 구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고교단계에서 진로와 연계해 이원화된 이수경로를 제시해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한편,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교과를 다양하게 개설함으로써 능력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2외국어 중학교 생활외국어 편성 학생들이 제2외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 기능을 익힐 뿐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생활외국어’를 편성해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세계시민의식을 일깨워 주도록 했으며, 제2외국어 8개 교과(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에서 성취기준 수 감축, 어휘 수 조정을 통해 학습량과 난이도를 적정화했다. 또한 ‘문화’ 영역의 비중을 확대해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초등 분수 · 소수의 혼합계산, 고교 ‘수열의 극한’ 없앤다 수학, 주제별 학년 이동·조정…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도 우리나라 수학교과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아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교의 경우 ‘자연수의 혼합계산’은 3, 4학년군에서 5, 6학년군으로 바꾸고, ‘정비례와 반비례’는 중학교로 넘기기로 했다. 중학교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을 없애고, 연립일차부등식과 이차함수는 고등학교로 옮긴다. 고등학교 공통수학에서는 ‘부등식의 영역’,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 확률과 통계에서는 분할과 모비율, 기하에서는 공간벡터 등 시험에서 고난도 문항이 주로 출제됐던 부분이 빠진다. 선택과목으로는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등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수학의 핵심 개념이 지금보다 19.6%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학습량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ART VIEW]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중고교의 개정 수학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수학 학습량의 실제 경감률은 8.7%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고교 일반 선택과목 중 심화미적분은 이공계 대학 1학년이 배우는 수준과 같을 정도로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수학 시험에 너무 어려운 내용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가 유의사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수학 ‘경우의 수’ 부분에서 ‘2개의 경우의 수를 합하거나 곱하는 정도만 평가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통합과학’ 20% 고난이도 구성 “고2 선택과목 이동해야” 주장도 과학, 통합에 중점… 일부 내용 늘어 과학교과의 핵심은 ‘통합’이다.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교육’을 목표로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초·중학교 과학, 고1 통합과학까지 학생들이 주위에 자연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인 기초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함으로써 앎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재미있고 쉽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으로 인해 수학과 달리 일부 내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과학탐구실험과 통합과학을 신설한다. 과학탐구실험은 탐구활동과 체험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합과학의 경우 학교 밖 현장체험, 실생활 학습 등으로 구성했다. 고2 이후는 수학교과와 동일하게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심화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를 선택 이수하고,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등 전문교과 과목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학교 과학은 물의 순환, 에너지, 과학과 나의 미래, 재해·재난과 안전,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등 통합단원을 신설한다. 학습량이 증가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구성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어렵고 양 많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상당수를 ‘과포자(과학포기자)’로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1이 배우는 ‘통합과학’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4대 요소인 빅뱅을 비롯한 물질의 기원가설, 탈출속도, 핵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반드시 고2 이상의 선택과목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능을 염두에 두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 내용은 점차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 고교생이 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국영수 외에 통합과학(4과목), 통합사회(4~8과목), 한국사까지 사상 최대로 많은 과목의 시험부담 세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와 기술가정,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수학, 과학에 이어 올해 교육과정의 큰 이슈였던 정보교과는 중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내용으로 확대했다.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서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중학교 정보교과와 고등학교 정보, 정보과학 과목이 서로 연계성과 계열성을 갖도록 내용체계를 구성하면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정보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 정보기술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실과교육과정인 기술가정 중 초등학교 5~6학년 내용도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중심으로 개편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과 정보영역의 ▲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 ▲멀티미디어 자료 만들기와 이용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개념인 소통 중 ▲소프트웨어의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로 개편된다. 이수시간도 17시간 이상이다. 소프트웨어 외의 실과 교육과정은 ‘생활안전’과 ‘신변안전’으로 안전에 대한 대단원을 신설한다. 정부가 규정한 사회 4대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반영해 성교육, 식품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단순 지식학습에 그치지 않고 체험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환경, 탐구활동 강조 환경은 중·고교 과정 모두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중·고교 사이 핵심 개념을 공유하면서 내용 수준을 차별화해 학습 내용 중복을 피하면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조이다. 중학교는 학습자가 처한 삶의 맥락에서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 중심의 실천적인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고등학교는 환경의 자연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예술적 측면도 비중있게 다루면서 생활환경 쟁점 탐구나 환경 사건 심층탐구 등 학습자 중심 탐구활동이 확대된다. 환경감수성, 환경 공동체 의식, 성찰·통찰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능력, 환경정보활용능력 등 6개 핵심역량을 설정·반영하고 ▲통합적 접근 확대 ▲지속가능발전 교육 ▲개인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동시 추구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예술교육, 고등학교 연극 개설 고등학교 보통교과 일반선택 과목으로 ‘연극’을 개설,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도모한다. 초등학교 국어교육과정에 5~6학년군 국어 연극 대단원 개설, 중학교 국어교육과정 연극 소단원 신설을 실시에 이은 것이다. 연극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와의 협업과 배려의 미덕 등 핵심인성요소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극의 종합적 예술적 특성을 활용해 음악·미술·무용·영화 등 인근 교과와의 통합교육이 가능토록 해 일상생활 속 활용되는 다양한 연극을 이해하고 연극예술을 향유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극 외에 음악, 미술, 무용, 문예창작, 사진 등 49개 과목으로 예술 교육과정을 구성해 체험과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발해 학생들이 행복한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미술, 인문학적 소양 함양 인성이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성취기준을 지식이나 결과 중심이 아닌 구체적 활동(기능) 중심으로 개선했다. 초·중·고 전반에 ‘감상·비평’ 관련 교육을 강화해 인문학적 소양과 미적 안목 신장을 도모한다. 균형 잡힌 미술활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교급별로 학습할 내용을 지각, 소통, 연결, 발상, 제작, 이해, 비평 등 핵심개념 중심으로 체계화해 교사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미적 체험의 차이가 컸던 점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음악,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 음악 교육과정은 문화의 다원적 가치와 우리 음악문화의 자긍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감상/생활화 3개영역에 걸쳐 핵심개념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핵심내용은 ▲소리의 상호 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음악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 등이다.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 6개 음악교과 핵심역량을 개발해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했다. 체육, 실천 중심 안전교육 체육교육과정은 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신체활동을 통해 습득하는 한편 스포츠클럽 등 교과 내·외 체육활동의 연계를 강화해 체육활동과 관련한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체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신체기능 습득과 태도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의 경우 자기주도적 건강 및 체력관리, 경기수행 및 분석, 창의적 표현, 안전한 신체활동 참여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운동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평생 스포츠 활동의 기초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보건, 개인 건강관리 능력 향상 중점 보건 교육과정은 개인의 건강 지식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자기 건강관리 능력, 건강 안전위험 의식, 건강 정보처리 능력, 건강 의사소통능력, 건강 의사결정능력, 건강 사회·문화 공동체 의식 등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건강 지식 내면화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촉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고등학교 보건은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및 공동체 건강을 위한 실천과 사회적 책무성 함양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보건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급별 특징 고려 ▲자율특색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영역으로 구성된 비교과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정의하고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초·중·고 학교 급별 특징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다. 초·중·고 각각 안전한 생활,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등 3개 부분에 중점을 준다. 초등 단계는 신설되는 안전한 생활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하며, 중학교 단계는 자유학기활동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영역별 내용을 조정하며, 고등학교 단계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제와 중·고교 연계 초점 진로와 직업은 자유학기제와 중-고교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교과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 진로개발을 위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중-고 연계 강화는 현행 교육과정이 중-고교 연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학교는 ‘자기이해’를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를 중심으로 활동·학습하게 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를 그려보고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활동 요소를 추가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고대사 비중 확대… 위안부, 독도, 동북공정 서술 강화 역사, 소주제별 주요 학습요소 제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5대5에서 6대4로 조정된다. 특히 삼국시대에 관한 서술은 현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 발전’ 단원에 포함돼 있던 것이 독립돼 ‘고대국가의 발전’이라는 단원으로 별도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시대별 비중을 적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현행 38개에서 27개로 약 29% 줄어든다. 한국사를 시기에 따라 27개 소주제로 나누고, 소주제마다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학습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현대 세계의 변화’ 소주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수호, 중국 동북공정 문제가 주요 학습 요소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주제들에 대한 서술이 강화된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사 발행체제가 국정으로 결정되면 2017학년도부터, 현행 검정제를 유지하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고등학교 세계사, 중학교 역사 과목은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각각 23개에서 16개, 22개에서 16개, 70개에서 44개로 대폭 축소된다. “통합사회, 과거 후퇴했다” 비판도 사회, 진로선택과목 '여행지리' 신설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해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목’, ‘다양한 답이 가능한 수업’. 교육부가 밝힌 통합사회 과목의 특징이지만, 현장에서는 무늬만 ‘통합’일 뿐, 실제론 각 교과를 나열한 누더기식 사회 과목이 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사회 교사인 김효수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는 통합과 분과로 점철된 역사”라고 말했다. 문·이과 통합이라는 명분에 맞추려 급하게 ‘통합’한 탓에 질적으로는 오히려 과거의 공통사회 과목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주제와 이슈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고 학문적인 계열성이 뚜렷해 지리, 역사, 일반사회, 윤리 교사가 1시간씩 나누어 과목을 가르칠 가능성이 짙다”고 짚었다. 한편, 진로선택과목에 ‘여행지리’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여가생활 속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학습량감축 논란 여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향후 일정과 한계 “한자병기 결정 1년 뒤로” 교육부가 예정(9월말)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면, 공정회안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이 2017학년, 나머지 학년은 2018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청회 후 3주 만에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해 졸속 개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는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치자 한자병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1년 뒤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에 따르면, 한자병기와 적정한자 발표 여부에 대한 연구는 내년 9월까지 1년간 더 진행한다. 한자병기 여부를 규정할 '교과서 집필지침'을 초등학교 저·중·고 학년 별로 제각기 따로 만들기 때문에 '한자병기 여부'에 대한 정책 판단의 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교육부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방식은 지양하고, 만약 병기하게 된다면 개념어를 각주로 붙이는 형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한글전용 단체와 한자혼용 단체 사이에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자 교육부와 연구진이 일단 정책 판단 시점을 미룬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회적 논란은 1년 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공언한만큼 학습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도 교육단체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들은 “20~30%가 아닌 6~8%내외 감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반대 입장에서는 학습량을 계속 줄여나는 것이 맞냐는 의견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가깝게는 2007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매번 20% 내외의 교육내용이 감소했다”면서 “교육부 말 대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7년에는 10년 전에 비해 50% 정도 배우는 내용이 감소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교육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학생들의 학력 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를 놓고 역사교사는 물론 역사학계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수능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수업이 교과목 별로 이루어지는데 수능은 영역별로 실시된다”며 “배우는 것과 평가가 달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2021학년 수능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로 개설되는 과목들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될 경우 문과학생은 과학, 이과학생은 사회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방식은 교육과정이 발표돼야 하며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확정 발표돼야 이를 토대로 수능 시행방식을 연구해 결정한다”며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맞춰 2017년말 수능 시행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마디로 단설유치원을 억제하고 병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22일, 교육부가 단설 확대를 약속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선호를 외면하는 동시에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안정성 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초등교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시설·설비도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적정 규모로 혼합반 구성 비율이 낮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정원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의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치원은 엄연한 학교다.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를 위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는 우리나라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정책 방향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OECD 국가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해 사립 의존도가 심하다. 국민적 요구와 교육적 효과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예산 절감과 사립유치원의 불만 등을 이유로 공립 단설유치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수준 높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 따라 누리과정을 도입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단설유치원을 늘리지 않는 것 역시 유아교육 강화를 내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단설보다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려는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현 정부 들어서 유아교육계에 회자되는 가장 큰 주제어는 단연 ‘유보통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언급한 후 급물살을 탄 유보통합은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유보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은 이원화된 정부 관장 부처를 그대로 둔 채 약 80%를 민간에 의존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우선 통합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 입장만 고려한 일방적 추진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2월 14일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관리부처와 유아교육‧보육 재정 통합 등을 추진함으로써 유보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이란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장 정부부처 및 지방행정기관 통합, 기관 통합, 대상 연령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통합, 재정의 통합, 관련 법령의 통합 등을 뜻한다. 그동안 3〜5세 누리과정통합, 누리과정 지원 재원 및 결제카드 통합, 중앙 단위 지원체제 통합, 정보공시제 통합 등이 실효를 거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지표 통합, 시설기준 통합, 연령 대상별 교원 배치기준 통합 등도 시범운영에 들어갔거나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 될 정도의 실적을 이뤘다. 그렇지만 정부 발표로 보면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이 1년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보통합의 최대 관건인 정부 관리부처 통합 청사진은 불투명하다. 2016년은 국회의원 총선 분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2017년은 일찍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추진되기 시작한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확대 약속 2년 만에 파기” 비판 교총·유치원교원연, 유보 촉구 학부모 요구가 높은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법 개정안이 예고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되는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신설 초등교 규모인 36학급을 기준으로 기존 9학급에서 4.5학급으로 축소 돼 사실상 단설유치원 설립은 힘들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설유치원 확대’ 계획을 2년 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유아교육계와 학부모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2월 2l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등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병설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했고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절감을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은 수요자인 학부모의 만족도와 수요, 충원율 모두 높음에도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 전체 유치원 8926개원의 3.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취원율이 11.5%에 그칠 정도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해 오히려 당초 계획대로 설립을 한참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OECD 국가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해 지나친 사립유치원 의존 해소에도 필요하다는 게 유아교육계의 입장이다. 정혜손 서울개포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 의무·공교육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는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정책 방향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며 “공립 단설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초등교병설유치원과 달리 시설·설비도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혼합반 구성 비율이 낮아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아교육 전문성을 갖춘 원장·원감이 배치되는 등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인데 이를 늘리지 않겠다고 법을 바꾸면 거꾸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지역 공립유치원설립계획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등의 취원율(42.8%)까지 포함시키라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유아교육기관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취원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를 방문해 “내가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막아 사립유치원을 지켰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마당에 단설유치원 건립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계획과 국민적 열망을 부정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 역행하는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을 유보하라”며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고추잠자리, 풀숲을 뛰어 오르는 메뚜기. 그리고 재잘재잘 참새소리 같은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현재 세종대왕 영릉의 모습이다. 북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에서는 9월 15일, ‘세종대왕 영릉(英陵)’과 ‘왕의 숲길’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학습은 여주 지역 공동체 교육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유치원 원아들이 원내가 아니라 외부로 나가 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고 세계문화 유산인 영릉을 관람하고 세종대왕의 얼과 업적들을 기리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우선 관람에 앞서 유치원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영릉에 도착한 뒤 세종전에 가서 세종대왕의 업적들을 관람한 후, 영릉을 둘러보고 왕의 숲길을 걸으면서 체험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이 끝난 후엔 유치원으로 돌아가 사후교육으로 유아들의 느낌이나 감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북내초 병설유치원 정경숙 교사는 “1학기 메르스 여파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움이 많았지만, 시원한 가을을 맞아 원아들과 함께 영릉을 방문하고, 또 세종전을 관람하면서 책과 이야기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발명품과 업적들을 직접 관람할 수 있어 뜻 깊다.”고 전했다. 또한 “영릉을 관람하고 더불어 자연 속에 ‘왕의 숲길’을 걸으면서 발굴체험, 도토리 줍기 등 여러 체험들을 함께 접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곧 다가올 한글날 북내초 병설 유치원 원아들은 영릉 방문과 세종전에서의 업적 관람, 왕의 숲 체험 등을 기억하며 한글날을 더 뜻 깊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밖에도 북내초 병설유치원에서는 마당극 관람 등 다양한 공연이 기획되어 있어 원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생각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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