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법적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PART VIEW]□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남자교원입니다.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인이 출산 시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제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과 수령하게 될 육아휴직 수당 액수가 궁금합니다. A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둘 중 하나의 요건만 만족해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위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초등학교 1~2학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생년월일에 따라 만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선생님께서 수령하시게 될 육아휴직 수당은 최초 3개월은 월봉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으시게 되며 그 후 9개월은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교사는 웬만해선 “힘들다”는 말을 학교 밖에서 하지 않는다.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들도 힘들다. 아니, 요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는 건 ‘감정노동자’ 못지않다. 가장 분통 터지는 것은 일방적으로 당해도 ‘교사라서’, ‘교사니까’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경제적 우대, 교육활동보호를 법률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법’이라기보다는 ‘도덕’에 기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하다. 교사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는 시대, 개인적 욕구는 숨긴 채 ‘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하루하루 힘겨운 학교생활을 버티고 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은 생각보다 심하다.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 교직원 등 상대하는 인적 구조도 복잡하고,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서부터 ‘지킴이’와 같이 퇴직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보조 인력까지 만나는 연령대도 폭이 넓다. 게다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이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진다.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지만 ‘교사이기때문에’ 차마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지 못한 채 병을 키운다. 그러는 사이 상황은 악화되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본질은 왜곡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라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서비스 요구와 학생인권에 밀려 ‘교사의 예우’는 명문화에 그치고 있는 지금, 동료교사들이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일방적인 학부모의 막말, 욕설…. 담임 교체까지 당해야 했던 A 교사 A 교사는 지각한 철수(가명)를 지도하다가 튄 침 때문에 병가까지 내는 봉변을 당했다.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지만, 철수는 A 교사가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고, 철수 부모님은 A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전화를 끊는 학부모의 태도에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비참하고 참담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와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웠다. 괴로운 마음에 병가를 냈다. 그런데 이번엔 일부 학부모들이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철수는 학급 임원이었고, 그의 부모 역시 학부모 임원을 맡고 있었다. 결국 이 일이 발단이 되어 A 교사는 담임에서 교체되고 말았다. 교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학생지도가 너무 어려운 B 교사 교직경력 2년 차인 B 교사에게 용희(가명)는 교장·교감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존재이다. 용희는 학기 초부터 다른 아이들과 무리 지어 B 교사를 비웃기 일쑤였다. 수업을 방해하고, 아이들을 선동해서 B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냥 두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고 욕설과 비난을 일삼았다. 그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먹을 썼다. 용희 부모님께 협조를 구했지만, 부모 역시 B 교사를 무능하다고 비하하며 생활지도에 협조하지 않았다. 학생의 성희롱에도 그저 참아야만 했던 C 교사 20대의 C 여교사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남학생 몇 명이 스마트폰으로 C 교사의 치마 속을 찍은 후, 영상을 유포했다. C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잘못을 추궁했지만, 학생들은 “장난한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학부모는 한술 더 떴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처분이 너무 심하다며 항의했다. 너무 억울해 학교 측에 도움을 호소했다. 그런데 ‘그만한 일로 뭘 그리 수선을 떠느냐’라는 핀잔만 돌아왔다. [PART VIEW]나이 많은 실무원의 월권행위로 스트레스 받는 D 교사 특수학급 담임을 6년째 맡고 있는 D 교사는 자신보다 경력이 많은 특수교육실무원(이하 실무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실무원은 학교 이동을 하는 일반학교 특수교사와는 달리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D 교사보다 다양한 정보를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걸핏하면 나이를 핑계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정규수업시간에 수시로 참견하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았다. 교감에게 하소연했지만 ‘알아서 잘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행복한 선생님, 행복한 학생 학생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이 학부모와 관리자에게까지 확산된 A 교사,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로 괴로운 B 교사,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혼자 감내해야 했던 C 교사,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교직원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받는 D 교사.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과 내용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해결점이 있다. 해결점에서 스스로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 몸을 단련하여 근육이 생기면 튼튼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상담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평상시 마음의 근육을 키워,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 1단계 _ ‘사실’만을 본다. 사안에 대하여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빼내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된다. 그래서 사실 중심으로 대화하면 일의 해결이 훨씬 수월하다. ● 2단계 _ ‘나’를 관찰한다. 자신이 사안의 어느 지점에서 걸리는지 찾는다. 경험은 구조적이다.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학생이 비속어를 쓸 때 아무렇지도 않은 교사가 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교사가 있고, 같이 비속어로 대꾸하는 교사도 있다. 교사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여 어느 지점에서 무의식이 올라오는지 알 수 있다면 마음의 고통을 훨씬 줄일 수 있다. D 교사의 경우 실무원의 언어습관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인식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3단계 _ ‘긍정적 의도’를 파악한다. 사안의 당사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도(잠재적인 욕구, 원하는 것)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핵심감정을 파악하고, 언어습관을 인지한다. ● 4단계 _ ‘지지자’를 찾아라.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동료나 선배, 가족, 상담가 등과 함께 문제해결을 한다. B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5단계 _ ‘상담·의료·법률’적 도움을 요청한다. A 교사나 C 교사의 경우 교권침해사례이다. ‘교사’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몸과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졌다.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지 막막하고, 외부에 알리기도 부끄럽다. 따라서 교원심리상담을 바탕으로 사안 처리 로드맵을 갖고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의 힐링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원이 법적·제도적·심리적인 보호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올해부터 확대·운영될 예정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원의 몸과 마음을 ‘토닥’여 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에 한 번 국민독서실태조사를 한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읽은 책은 9.1권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평균 독서시간도 평일 기준 23분으로 5년 사이 8분이나 짧아졌다. 그나마 성인의 3분의 1은 몇 년째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그럼 아이들은 어떠한가? 아니 정반대다. 2015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인의 세 배가 넘는 평균 29.8권을 읽었다. 초등학생은 무려 70.3권이다. 일 년에 도서관에서만 30권 이상의 책을 빌려 읽는다는 일본 초등학생 못지않은 독서열이다. 그런 아이들의 독서량이 중학생이 되면 4분의 1 가까이(19.4권), 고등학생이 되면 다시 그 절반 이하(8.9권)로 곤두박질친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책과 담을 쌓아버린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절반 가까이가 ‘시간 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47.5%)’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시간과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이들은 책을 읽을까. 십중팔구는 아니다. 인터넷이나 게임, TV 시청은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열심이고, 야근으로 피곤하다면서 밤도 새운다. 여가활동에서도 독서는 TV와 인터넷은 물론 운동, 모임, 집안일보다도 나중이다. 평소 독서와 담을 쌓고 지내던 사람이 시간이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지는 않는다. 골치가 아프다며, 졸린다며, 재미없다며 던져버린다. 독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오락이 아니다. 미국 문학평론가인 조지 스타이너의 말처럼 독서는 “침묵, 집중과 기억의 아름다움”을 동반한다. 그것을 통해 다른 세상, 사고와 사색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준다.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유, ‘책이 싫고 몸에 배지 않아서(23.2%)’다. 싫다는 것은 지겹고 재미없다는 얘기다. 억지춘향으로 가능했다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은 독서량, 학교에서의 ‘아침 독서’와 논술로 다져진 책 읽기 습관은 어디로 갔나. 습관은 재미에서 나온다. 하루아침의 결심으로 생기지 않는다. 즐거움의 반복이다. 독서는 재미있는 책부터 읽어야 한다. 삶과 세상에 대한 진리, 창의적 사고나 자유로운 감성과 상상력은 고전이나 명작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화라고 아예 책 취급도 안 하는 것은 독선이고 편견이다. 만화에도 일본 데즈카 오사무의 ‘아돌프에게 고한다’ 같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작품이 얼마든지 있다. 처음에는 감각적 재미로 책을 선택하고 읽지만 차츰 관심과 재미의 폭도 넓어진다. 독서는 또 전염된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열에 아홉은 휴대전화에 빠져 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경로석에 앉은 80대 노인들 손에도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 그런 지하철에서 한번 책을 펼쳐서 읽어보라.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또 책을 꺼내 읽는다. 아직도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책 읽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 같은 ‘독서 심리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퇴근 후에, 집안일 끝내고, 휴일에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TV만 보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소리 지르는 부모는 바보다. 부모가 먼저 컴퓨터와 TV를 끄고 말없이 책을 읽으면 된다. 장담컨대 유아는 3일, 초등학생은 일주일, 중학생은 한 달이면 슬그머니 따라 한다.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독서가 자연스럽게 통로가 돼준다. 고령화 사회다. 좋든 싫든 이제는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다.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독서야말로 정신의 보약이다.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다. 나의 내면과의 대화이고, 세상과의 대화이며, 수많은 현인과 작가와의 대화인 독서가 없다면 노년의 삶이 얼마나 쓸쓸하고 허무할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보내야 할 긴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고 있을 텐가, 누워만 있을 텐가. 인생 80이라면 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길고도 지루할 수 있지만 뭔가 좀 해보겠다는 사람에게는 결코 긴 여로만은 아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누가 존경해 줄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부터라도 나이에 맞춘 ‘100세 독서 버킷리스트’를 꼼꼼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요즘 유행하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처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면 영원히 독서습관은 내게서 멀어진다. 책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힘들다고? 모두 핑계다. 일 년에 70권의 책을 읽는 초등학생들도 7권만 사고 나머지 대부분은 도서관이나 친구에게 빌린다. 우리 주변에는 10분 거리에 온갖 책 다 빌려주고, 편안하게 책 읽을 공간이 있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지는 공공도서관이 널려 있다. 전국에 1000곳이 넘는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성인은 한 달에 두 번도 안 간다. 여덟 명 중 한 명만 그곳에서 책을 빌려 읽는다. 노인들은 더욱 발걸음이 뜸하다. 60세 이상은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어디에 있건, 크든 작든 도서관이라면 늘 책 읽고 빌리는 노인들로 북적이는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인터넷 ‘검색시대’다. 미국의 미래학자 니컬러스 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것이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망각에 익숙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간과 함께 비효율적인 사색과 기억의 시간도 필요하다.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색과 기억의 시간이 독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유병로 회장 개혁안… 조직·정책·교권·복지분야 구성 “오피니언 리더 자리매김, 교사 자존감 세울 것” ‘승합차 공유’ ‘출산 유아복 선물’ 등 복지 인기 "교육감과 협력도 기대…임기 내 회원 10% 확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역동성 넘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 개혁안을 준비했습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전교총은 올 1월 취임한 유병로 신임회장(한밭대 교수)을 중심으로 새 바람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방문한 대전교총은 유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교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에 여념이 없었다. 취임 후 3개월 간의 구상 끝에 이달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특위는 ‘조직강화 및 회세확장’, ‘정책개발 및 교섭’, ‘교권강화 및 윤리’, ‘회원복지’ 4개 분야별로 조직한다. 각 특위는 신임 부회장과 이사, 대의원, 조직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3∼5명이 배치돼 매월 1회씩 주관 언론사 한 곳과 함께 지상정책토론을 벌이는 게 목표다. 언론사는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단독으로 구축할 수 있고, 대전교총은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책을 주도하는 윈-윈 전략이어서 충분히 ‘할 만 하다’는 판단이다. 유 회장은 “일단 교원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를 일원화 해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며 “전문성 있는 주제를 갖고 토론하다보면 교총의 존재감과 회원의 자존감이 회복돼 조직적 행동력이 살아나 회세 확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회를 거듭할수록 여론 주도층 입지를 강화하고 토론 과정에서 실력 있는 활동가 발굴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 회장은 과거 지역정책포럼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을 교총에서 재현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5월 첫 특위를 가동하게 되면 첫 주제는 학생인권조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역 교육계 최대 논란거리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교총은 매주 한 차례씩 40여 학부모,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기자회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유 회장은 “현재 몇 군데 언론과 이야기 중인데 곧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지역에서 야권 정치인들과 교육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동호 교육감과는 한밭대에서 총장과 참모로 지내면서 당시 유수 대학을 제치고 여러 사업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어 또 한 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 회장은 “설 교육감님이 총장 시절 최대한 협조해준 덕분에 10개 가까운 보직을 맡아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물론 교원단체는 견제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하지만, 협력을 통해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직원들도 신임 유 회장을 도와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년 전부터 해온 복지사업 모델이 성공궤도에 오른 만큼, 여기에 유 회장의 아이디어를 더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대전교총은 ‘승합차 공유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9인승 승합차 두 대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주중 체험학습과 주말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벌써 1학기 예약이 끝났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차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중앙에 정식 건의도 할 예정이다. 홍 총장은 “중앙 차원에서 각 지역에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산 회원들에게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고급브랜드 유아복을 선물하는 서비스도 만족도가 높다. 특히 출산을 앞둔 젊은 교원들의 마음을 톡톡히 사고 있다. 회원부부일 경우, 또 쌍둥이일 경우 두 개씩 주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박은주 총무과장은 “‘선물 잘 받았다’, ‘정말 고맙다’는 회원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대전교총은 요즘 스승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질 배구대회 준비도 한창이다. 대전은 ‘배생배사’로 통할만큼 배구 인기가 높은데, 이를 반영하듯 다음 달 16∼19일 4일 간 충무체육관에서 130여 팀이 배구대제전을 연다. 홍 총장은 “교사가 딱 9명 근무하는 학교에서 9명이 전부 출전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다”고 귀띔했다. 이런 신·구 활동들을 토대로 유 회장 임기 내 회원 10% 확대를 이루겠다는 게 대전교총의 각오다. 유 회장은 “요즘 교원들은 교권 침해와 수요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 변화로 많이 힘들다”며 “교육전문가로서 교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활동에 매진해 10% 회원 증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지난달 2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14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박찬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오경미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이 특강을 진행했다. 직무연수에 참여한 신규 교사들과 경력 교사들은 유치원 적응과 운영에 관한 정보도 교류했다.
교총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20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다음은 10대 중앙과제의 주요내용. ◇건강한 사제관을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 =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강제 전학 등),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 교사에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권한 부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인기몰이식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 포퓰리즘 무상복지 정책을 선별복지로 전환하고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담았다. 시·도예산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에 배정하고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등도 포함했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 = 교육감직선제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개편을 요구했다. 학운위에서 교장을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세우는 방안, 교장에게는 학운위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요구권 및 관할청 회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유보통합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 = 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교육부로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단설유치원 위주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체제와 처우 개선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 등 거시·통합적 방안을 담았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일반고 활성화 및 대입제도 개선 =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교육청 단위 맞춤형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시, 정시 등 대입전형이 개별 학생의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현행 상대평가 형태 수능을 폐지하고 기초학력수준 평가로의 혁신도 포함했다. ◇우수인재 육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원에 대한 처우 및 보수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준용, 국·사립대 유형별 구조개혁 방안의 분리적 접근 등을 제안했다. ◇농어촌교육 특별지원 통한 지역·학교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 =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위해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실시,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교육기회 균등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열정을 고취시키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 향상 = 교원보수체계 개선, 영양·보건교사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현실화 및 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체계 합리적 조정 등이 핵심내용이다. 교감, 교장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현실화,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도 담았다.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 = 교장 대우를 일반직 3급 상당으로, 교감을 4급 상당으로 재조정하는 등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를 제안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시 교육경력 등 자격요건 보완 강화도 요구했다.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재 양성 = ‘인성교육 도시’, ‘인성교육 기업’ 등의 지정을 통한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사 간 바람직한 언어 사용,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 학생의 스승존중 실천 운동 등도 공약 과제로 당부했다.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교실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작년 8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증폭됐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수요조사 요청을 거부했고, 유치원 교사들과 교원단체들도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권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지금도 일부 학부모들이 교실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블로그에 올리고 있을 정도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작년 5월 어린이집 CCTV 설치 근거가 법제화되면서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확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율’을 빙자해 학교에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교육청평가 지표에 CCTV 설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말도 들려와 혼란스럽다. 교육부는 CCTV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지만,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꼬이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 교원의 채용과정과 지속적 재교육·연수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원천을 막아야지 학부모의 요구와 행정편의주의로 CCTV를 설치해선 안 된다. 이는 오히려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부와 유치원의 반목,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떠넘기기식 행정 대신 교권을 보호하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총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20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10대 중앙과제의 주요내용. ◆건강한 사제관을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강제 전학 등),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 교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 권한 부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법제화 등 구체적·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인기몰이식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포퓰리즘 무상복지 정책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 해 교육예산 낭비를 막고 학교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담았다. 시·도예산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에 배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도 포함했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교육감직선제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개편을 요구했다. 학운위에서 교장을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세우는 방안, 교장에게는 학운위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요구권 및 관할청 회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교육청·교육지원청을 정책 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의 직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보통합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교육부로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단설유치원 위주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체제와 처우 개선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 등 거시·통합적 방안을 담았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일반고 활성화 및 대입제도 개선=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교육청 단위 맞춤형 지원 체제 강화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시, 정시 등 대입전형이 개별 학생의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판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현행 상대평가 형태 수능을 폐지하되 기초학력수준 평가로의 혁신도 포함했다. ◆우수인재 육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원에 대한 처우 및 보수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준용, 국·사립대 유형별 구조개혁 방안의 분리적 접근 등을 제안했다. ◆농어촌교육 특별지원 통한 지역·학교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위해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실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견인하는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교육기회 균등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열정을 고취시키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 향상=사문화된 교원의 1~4호봉 삭제 등 교원보수체계 개선, 영양·보건교사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현실화 및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체계 합리적 조정 등이 핵심내용이다.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현실화,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을 일반직 5급 상당의 교육전문직(보직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교장 대우를 일반직 3급 상당으로, 교감을 4급 상당으로 재조정하는 등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를 제안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경력 등 자격요건 보완 강화 방안도 요구했다.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재 양성=‘인성교육 도시’, ‘인성교육 기업’ 등을 지정해 범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사 간 바람직한 언어 사용,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 학생의 스승존중 실천 운동 등도 공약 과제로 당부했다.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박찬수)은 교권강화대책을 20대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10대 중앙과제와 80대 지역과제로 구성된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요구과제’(공약과제)를 28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총선 공약 반영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첫 번째 공약과제로 교권강화대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교사의 권리 보호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제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권침해 가해학생 강제전학 등 법적 근거 마련,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 규정,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강조했다. 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차원의 접근을 통해 누리과정의 질을 높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논란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로섬 방식의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교육·연구비 차등지원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비정년 트랙에만 적용되는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는 단 1번의 평가결과가 평생에 걸쳐 누적됨에 따라 퇴행적 무한경쟁체제를 양산하고, 교수 간 상호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어촌교육에 대한 특별 지원도 주문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사회의 문화·역사적 생태공간인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모델 창출을 유도하고 낙후지역 근무 교직원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 실천적 인성교육 활성화, 교육감직선제 개편, 일반고 맞춤형 지원체제 확립, 수능 재설계 등 대입제도 근본 개혁, 교원 예우수준 합리화, 선별복지 전환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번 공약과제는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189개 시·군·구교총, 총선교육공약개발추진단 및 각종 위원회는 물론 일반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교총은 공약과제를 253개 전 선거구 전체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각 정당 당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국회 정책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정치적 관점에서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교육정책이 난무해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외면 받고 있다"며 "교총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집대성한 공약과제가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유치원 교실과 실내 공간에 CCTV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현장 교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율을 기존 56%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설치율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모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피하면서 CCTV 설치에 따른 부담을 학부모와 유치원에 떠넘겨 설치율을 높이려는 꼼수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혀 우려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에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원들은 말만 ‘구성원 합의에 따른 희망’이지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높아진 학부모들의 CCTV 설치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설치 여부에 따라 원아 유치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교권을 내세워 반대할 유치원이 과연 있겠느냐"며 "마찰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유치원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한 것 자체가 강제"라고 비판했다. 유치원 교원들은 CCTV 설치가 교사와 유아의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지난해 CCTV를 설치한 서울의 한 공립유치원 원장은 "어린 자녀 말만 듣고 번번이 녹화 내용 열람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PC나 핸드폰으로도 교실 상황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형 CCTV가 설치된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학부모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유치원이나 다른 학부모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블로그에 자녀의 일상을 소개한다며 다른 아이가 함께 나온 CCTV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올리는 경우도 있다. 대구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어떤 아이가 거친 행동을 하는 게 CCTV로 보이면 부모가 그 애랑 놀지 말라고 한다"며 "교사도 힘들지만 아이들에겐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는 유아와 교사의 초상권·사생활 등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크고 교사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 채 설치 여부를 학교·교육청평가에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내 불편했던 조선건국 미화 ‘육룡이 나르샤’ SBS 창사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가 3월 2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0부작 대하드라마로 2015년 10월 5일 시작했으니 6개여 월 동안 안방극장을 제법 뜨겁게 달군 것이다. ‘제법 뜨겁게’라고 말한 것은 지상파 3사가 같은 날 새 드라마로 진검 승부를 펼쳤는데, ‘육룡이 나르샤’가 우승을 차지해서다. 닐슨코리아가 밝힌 3사 드라마의 10월 6일 기준 시청률은 SBS ‘육룡이 나르샤’ 12.4%, MBC ‘화려한 유혹’ 9.7%, KBS ‘발칙하게 고고’ 3.2%다. ‘육룡이 나르샤’의 초반 이런 시청률은 방송 내내 이어졌다. 방송 6회 만에 15%를 넘어섰는가 하면 길태미 역의 박혁권의 인기가 여기저기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정도전(김명민)이 방원(유아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47회(3월 14일 방송) 시청률은 16.7%로 나타났다. ‘육룡이 나르샤’는, 이를테면 시청률 15% 내외를 유지한 제법 인기 끈 대하드라마로 기록된 셈이다. SBS가 오랜만에 대하드라마로 1건 올렸다고 할까. 사실 SBS는 대하드라마로 큰 재미를 본 적이 거의 없다. 24부작 ‘비밀의 문’(2014)⋅24부작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35부작 ‘대풍수’(2012)⋅36부작 ‘제중원’(2010)⋅39부작 ‘자명고’(2009) 등 최근 몇 년 동안 방송되었던 SBS 대하드라마들이 대박을 친 경우는 없었다. ‘육룡이 나르샤’의 인기도 첨엔 예측불가였다. ‘정도전’(KBS)이라든가 ‘대풍수’ 등에서 이미 다루었던 시대와 인물이란 기시감이 걸림돌이었던 것. 그러고 보면 같은 인물이라도 어떻게 빚어내느냐에 따라 드라마 성패가 갈림을 확인시켜준 또 하나의 이정표로 우뚝 선 ‘육룡이 나르샤’가 되었다. 그 육룡부터가 새롭거나 다소 기괴한 발상이다. 이성계(천호진)⋅정도전⋅이방원까지는 익숙하겠는데, 나머지 분이(신세경)⋅이방지(변요한)⋅무휼(윤균상) 3룡이 그렇다. 필자로선 보는 내내 불편했던 것도 그것이었다. 민중을 통한 이방원 내지 이성계에 대한 미화 바로 그것이다. 글쎄 유아인의 대중적 인기에 힘입은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특히 이방원 미화가 심해 보인다. 작가의 상상력이야 자유이긴 하지만, 이방원이 정몽주(김의성)를 죽이게 사주하고, 정도전과 세자 방석까지 죽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이복 동생 세자를 죽인 것은 만고에 씻지 못할 대죄라는 것이 일반적 역사인식이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왜 지금 와서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는 그릇된 사관의 드라마가 그려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민중 포함 6룡이라 새로운 전개이긴 하지만, 결국 2015년판 용비어천가나 다름 없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든 그것은 시청자의 자유지만,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가장 거슬리는 것 중 하나도 그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민중이 전하는 정치권 소식이다. 오늘날 같은 인터넷, SNS 세상도 아닌 여말 선초시대에 일개 백성들이 상왕전하가 이성계에게 하사품을 내린 것(28회 방송)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분이 조직이 있다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 외 임금의 교지를 받드는 정도전이 뻣뻣이 선 채라든가 태조와 방원이 원형 탁자에 마주 앉아 얘기 나누기 등 사극의 기본기마저 파괴되는 등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이방원의 책사인 하륜(조희봉)에 대한 묘사가 기존 드라마보다 너무 약해 보인다. 방원에게 언사로도 질질 끌려다니는데, 그게 책사의 몫은 아니다. 쿠데타(무혈혁명) 당위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탓인지 죽음도 너무 ‘신사적’으로 그려져 또 다른 미화 논란이 빚어질 법하다. 정몽주는 어떤 저항의 몸짓도 없이 그저 맥없이 죽음(35회)을 당한다. 정도전 역시 최후를 앞둔 사람같지 않았다. 일본 헌병에게 최후를 맞는 독립군이나 의병 같은 모습이라고나 할까. 결말부도 좀 견강부회스럽지 않나 생각된다. 우선 마지막 선물인 양 척사광(한예리)⋅길선미(박혁권)⋅이방지⋅무휼 등 고수의 칼쌈 액션이 진동하지만, 좀 뜬금없어 보인다. 착하게 살던 척사광이 다시 칼을 휘두른 것도 의아한데 피아간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칼춤에 불과해 보여서다. 견강부회의 절정은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까지 그려진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이방원이 정몽주⋅정도전⋅방석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 땅에 한글은 어림도 없다는, 뭐 그런 얘기인 셈이다. 다만, 무휼과 분이의 떠남을 통한 이방원 비판의 시사성, 거기에 더해진 ‘정치란 나눔’이라는 메시지까지 외면할 필요는 없겠다.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주목받던 핀란드가 지난 10년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학습 부진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 2월 2003~2012년 PISA결과를 분석해 ‘학습부진학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수학과 읽기, 과학 영역의 성적을 6단계로 구분해 하위 1단계를 학습부진학생으로 정의해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다. OECD는 학습 부진 학생이 대체로 줄어들어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개선됐다는 종합평을 내놨다. 그러나 핀란드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읽기영역에서 학습부진 학생 비율이 5.6%나 증가했다. 평가를 시행한 32개국 중 부진학생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진 학생이 늘어난 국가들도 그 비율이 0.9~2.5% 수준 내에 있는 것을 볼 때, 그 폭이 크다는 분석이다. 러시아가 11.7%, 일본이 9.3%, 독일이 7.8%나 부진학생 비율이 낮아진 것과도 대조적이다. 수학 영역에서도 부진학생 비율이 5.5% 증가했다. 뉴질랜드(7.6%), 아이슬란드(6.5%), 프랑스(5.7%)의 뒤를 잇는 불명예를 안았다. 2006~2012년 평가의 과학영역에서도 부진학생이 3.6% 증가했다. 32개국 중 부진학생 비율이 늘어난 국가는 8개국뿐으로, 이중 핀란드가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줄곧 1~3위를 기록했던 핀란드가 지난 2012년 PISA 수학, 읽기, 과학 영역에서 각각 12위, 6위, 5위라는 결과를 내면서 큰 충격에 빠졌던 터에 이번 결과로 교육계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교육 환경과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학생도 교육적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추진 상황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핀란드 교원노조(OAJ) 교육상담가인 야꼬 살로는 "지난 2006년부터 학습 부진의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관찰돼 이번 결과가 크게 놀랍지만은 않다"며 "현재 초중학교 기본 교육과정에서 학습 조건이 매우 악화됐다"고 말했다. OECD는 "학생 수가 적은 나라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돌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유아교육을 통해 조기에 학습 불평등을 해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신만의 소신 따라서 유아 교육자의 길 택해 “아이들이 행복 느끼게 끊임없이 고민·연구할 것” 우리 사회는 종종 성별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평가한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선입견도 그 중 하나다. 유아교육은 꼼꼼하고 세심한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성의 영역, 금남(禁男)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유치원 교사의 길을 택한 남성들이 있다. 이종만 충남 삼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와 김재환 울산 꽃바위유치원 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임용고사에 합격, 올해 발령 받은 초임교사다. 이 교사는 대학 시절,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학교폭력·학생 자살·교권 추락 뉴스를 접한 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배움의 폭이 넓고 흡수력이 좋은 시기인 만큼 이 때 친구의 소중함과 존중, 배려, 공경, 협력 등을 가르친다면 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란 생각이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현재 만 3·4·5세 유아 19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고 있는 이 교사는 “모든 교육 활동은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훗날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했다. 발령 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유치원 남자 교사를 처음 보고 신기해하는 아이들, 학부모와의 첫 대면에서 당황하던 학부모들과의 만남은 특히나 잊지 못할 경험이다. 입학식 다음 날에는 한 시간 이상 엄마를 찾으면서 울던 아이가 있었다. 이 교사는 유치원은 재미있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눈높이 대화와 놀이를 통해 친밀감 형성에도 공을 들였다. “전날까지 울면서 엄마를 찾던 아이가 신기하게도 저를 반기면서 유치원에 들어서더군요. 깜짝 놀란 학부모는 ‘하루 만에 아이가 바뀔지 몰랐다. 이제 마음이 푹 놓인다’ 말씀하셨죠.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도록 고민·연구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울산 지역의 첫 남자 교사다. 그는 장애를 가졌거나 발달이 느려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다. 유아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진 건 중학교 때였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보면서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평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유아특수교육학을 전공했다. 김 교사는 “유치원 교사를 꿈꾼 건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대하면 아이들도 제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실 거창한 목표는 없습니다. 언제나 아이들 곁에서 밝게 웃는,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김 교사는 앞으로 유아 레크리에이션과 유아 체육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볼 작정이다. 특수교육과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삶이 행복하다’는 걸 느끼도록 돕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15일 오후 4시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전국 초‧중‧고 교장회, 유치원 교원 대표들과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장 대표들은 정치권과 교육감 권력에 휘둘리는 학교 현실을 봇물처럼 쏟아내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총이 중심이 돼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각 직능단체와 교섭·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학교, 교장이 심부름꾼인가 △장우석 한국국공립고교장협의회 회장=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 다양화를 내세우지만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후 교장의 인사권, 예산권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교장의 전입‧전보권을 굉장히 축소했다. 예산도 학교운영비는 계속 줄이면서 교육청 목적사업비 형태로 줘 자율이 발휘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학교, 중학교는 출장비도 반액 편성하는 형편이다. 예산 문제도 학교장 책임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정일 대한상고교장회 회장=학교 자율성이 없어지면서 교장은 업무전달자로 전락했다. 교육청 지침과 조금만 다르게 운영하면 지적을 받는다. 자연 학교들이 차별성이 없다. 반면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다. 이번에 내려온 촌지근절 공문만 봐도 그렇다. 촌지 받는 교사가 있으면 교장을 문책하겠다는 구절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학교가 잘못하면 교육감이 책임질 건가. 이런 교장을 누가 하겠는가. △박재련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에서 친일인명사전 구매를 유보한 교장에 대해 모 서울시 교육위원이 어느 나라 교장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도서를 구입하려면 도서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냥 30만원 주고 교장을 심부름 시킨 꼴이다. 절차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정치인들은 되레 교장을 불러 벌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치인과 정치논리에 교장이 무시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강윤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유보통합이 교육부로 일원화되길 바라고 있다. 문제는 유보통합으로 많은 인력이 들어오면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연수원을 설립해 충실한 연수에 나서야 한다. 국립특수교육원 규모나 더 큰 국립유아교육연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연수원 확충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시군 지자체가 교육 좌지우지 △김옥자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회장=혁신교육지구다 뭐다해서 예산을 쥐고 있는 구청들이 교육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도대체 시교육청은 교육이 자존감을 잃고 있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교육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간섭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건 교육청 차원, 그리고 교총 차원에서 막아줘야 할 문제다. △이점영 한국사립초등교장협의회 회장=올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견했다. 현재 초등교 입학생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교총이 우리 교육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까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큰 흐름을 잡아 선도하고 교원들이 그 속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충실 전국외고교장회 회장=현재 외고 등록금은 분기별 150~180만원으로 일반고의 4배에 달하지만 앞으로 더 올려야 할 형편이다. 교육당국이 경영책임도 못 지면서 학급당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해서다. 이는 외고 전체의 문제이며 외고 교육의 피폐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서울의 6개 외고, 경기 6개 외고 등은 5년 내에 문을 닫을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다. 서서히 예산도 줄고, 학생도 줄어 고사할 형국이다. 교총이 적극 대응해줘야 한다. 특목고 고사 정책 개선 절실 △김정수 전국예술고교장회 회장=사립외고, 예술고 등 특목고에는 전혀 명퇴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일반학교와 자사고는 다 지원하는데 왜 차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보니 명퇴를 신청하지도 못하고 있다. 똑같이 국가 교육을 수행하는데 정부는 왜 온갖 간섭은 다 하면서 지원에는 인색한가.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외고, 예술고 등에도 명퇴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총이 대변해 달라. △윤재철 전국과학고교장회 회장=과학고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반학교는 선행을 해도 과학고는 하기 어렵다. 특히 과학고는 학생들을 제대로 보고 뽑지도 못하고 있다. 교내 상 수상실적도 보질 못한다. 대학입시도 그렇다. 이번 서울대 수학문제는 올림피아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만 제한하고 있다. 여러 문제를 토로하려해도 과학고, 영재교육은 연구사 한명이 담당한다. 적어도 교육부에는 교직을 거친 담당관이 있어야 한다. △권용란 한국중등여교장회 회장=학교단위 교복공동구매제가 교사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법에 저촉은 안 되는지, 업자들 공격은 받지 않을는지 신경 쓸게 너무 많다. 그럼에도 소규모 업자만 들어오고 제대로 교복 공급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체는 적자를 보고 학생들은 낮은 품질의 교복을 입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학교가 정말 교복 공동구매를 해야 할 일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올해 9월 전일제 유치원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주 교육부는 지난 1월 전일제 유치원 전면 시행을 위한 중간 보고에서 인프라 구축과 교사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90개 학교에서 전일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140여 명의 신규 교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개 학교에 전일제 유치원을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100여 곳은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일제 유치원에서는 기존 유치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놀이 중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학급의 학생 수는 최대 14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생 수나 학교 여건을 고려해 두 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팀 티칭’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 교육부는 지난 3년간 3000만 캐나다 달러(약 258억 원)를 전일제 유치원 확대에 투입했다. 이어 교사 확보를 위해 1300만 달러(약 112억 원)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 교육부는 전일제 유치원을 통해 유아기의 학업성취도와 읽기 능력 향상, 사회적·감정적 발달 촉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오전, 오후 반일제나 격일제 유치원보다 전일제 유치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 커비 교육부 장관은 “전일제 유치원은 유아기 학습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16일 열린 제104회 임시대의원회에서는 지난해 한국교총 발전 및 한국교육 발전에 공헌한 회원을 발굴‧시상하는 ‘자랑스러운 교총인상’ 시상식도 열렸다. 대상은 신상인 서울신우유치원 원장이 받았다. 신 원장은 “그동안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 유아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교총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교총이 그만큼 기초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부분에서 대상을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규교사 연수에서도 교총이 유아교육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임을 젊은 교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교총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유‧초‧중등 교원 18명이 수상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신상인 서울신우유치원 원장(대상) △진만성 서울월정초 교장 △이성덕 경기하남초 교사 △신경식 대구동곡초 교장 △박영혁 인천신월초 교장 △임승현 광주어등초 교사 △최인화 대전관저고 교장 △오학섭 울산 문수고 교장 △김유현 세종 부강중 교감 △김용한 경기 서농초 교장 △함택윤 강원 대진중 교감 △김낙중 충북 석성초 교장 △서종열 공주정명학교 교장 △이오일 전북 창북초 교장 △홍영택 목포정명여자중 교사 △장병철 경북 호서남초 교장 △김광섭 경남 가례초 교감 △김관형 제주중앙고 교사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고위 공직자(교육감포함)들은 지난 선거에서 공직자로서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출세를 위해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달콤한 사탕발림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요즘 한국사회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무상교육은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금년 들어 누리과정 만3~5세 무상교육 지원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고지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법령상 교육감이 교육청 재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켜져만 간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복잡한 셈범과 첨예한 입장이 공방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단순하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가? 누가 돈을 댈 것인가를 정하려면 누가 이 사업을 결정했는가를 보면 된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이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 사항 이였다면 당연히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교육청이 그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누리과정이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대행사업이라면, 그 예산 또한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오는 3월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고 한다. 가까스로 급한 불을 끈 유치원 보육대란에 이어 어린이집 보육대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월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차원에서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곳이다. 이들 교육감들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교육감들은 나라 곡간을 좀먹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들에게 엎드려 백배 사과하라, 아울러 현명한 모든 국민들은 다음에 치러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기타(시도지사, 교육감 등) 고위직공무원 선출시 대안 없는 표퓰리즘 복지정책 공약을 내놓는 후보자를 투표로 낙선시키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땜질 처방만 되풀이 하며 여전히 갈등과 충돌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로 나뉘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사이 유치원, 어린이집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다. 2월이 됐는데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다툼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혼란과 불안감 속에 살얼음판 운영을 하고 있다.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해 사회·경제활동을 도우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유아무상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무상’이라는 정책 키워드가 열쇠인 양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결과다. 누리과정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는데도 국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까지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면서 교육감들이 반발하며 무상보육대란이 일어났다. 1년에 4조원 이상을 누리과정 지원에 투입하면서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끊이질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은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유아 무상교육정책을 냉철하게 되살펴 봐야 한다. 현재처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로 이원화된 것을 통합해야 한다. 또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복지정책에서 거주지역과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선별복지정책으로 과감하게 선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교육예산’인 누리과정 외면 ‘진영논리’ 무상급식만 챙겨 교총 “유보통합, 선별 복지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외면하면서 무상급식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을 책임져야 할 수장들이 정작 교육은 외면하고 ‘표 되는’ 정치적 활동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진보교육감 10명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파산상태인 점을 거듭 강조한 뒤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부터 22일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비용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누리과정은 ‘보육재정’이며 무상급식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1일 관내 초·중학교 규모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차등 지원하는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운영방식 개선 의지만 밝혔다. 경남교육청도 박종훈 교육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를 향해 “반반씩 부담하지 않으면 협의는 없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외 다른 지역 진보교육감들 역시 무상급식 예산은 어떻게든 현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교육청 빚이 10조 원이 넘는다며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진보진영이 도입한 무상급식은 끝까지 지키려 한다”고 비난한다. 수도권 A대학교의 한 유아교육과 교수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유아공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출발한 게 누리과정인데 ‘무상보육’이란 말장난으로 비하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루 빨리 유보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변경 요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 B중 교장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학교에 선심성 예산이 늘고 있다”며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등 지자체가 지원할 성격의 사업에 교육예산을 쓰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서울에서 만2세 아이를 키운다는 학부모 오동진(40·남) 씨는 “총선용 정치싸움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유아와 유치원 교원, 학부모 대상의 볼모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타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호소할 것”이라며 “행정부처 간 업무 이관을 통한 유·보 통합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애들을 볼모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겨루기하고, 정치권은 선거에 정신이 팔려 부모들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답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차기 이사장에 당선된 김득수 대전 예지유치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을 보면서 소통과 정치력 부재를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유총 이사와 대전시지부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제7대 이사장에 선출된 그는 작금의 갈등이 하루속히 타결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벼랑끝 게임을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무슨 죄입니까. 유치원장 중에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검찰 고발 전 공방을 벌이는 등 교육계 내홍이 정점을 향해 치닫던 지난 1월, 김 신임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격앙된 유아교육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교육 당국이 누리과정을 놓고 네 탓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것이 누리과정인데 오히려 학부모를 우롱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재정 부담 주체와 운영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누리과정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원초적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부담시킨 것이 뇌관이 됐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이어서 교육감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교육부는 어린이집도 교육하는 곳이니 교육적 영역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김 이사장은 직무유기를 했느니 상위법을 어겼느니 하는 논리 싸움도 좋지만, 그보다는 당장 ‘학부모 부담’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 부담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 또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예산 부담을 전적으로 어느 한쪽에 떠넘기기보다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부족분은 어린이집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어린이집 단체에서 일부 교육감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일부 교육감들이 어리이집 예산을 부담 않겠다며 유치원 지원 예산까지 편성 안한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 갈등은 종종 ‘치킨게임’에 비유된다. 차를 몰고 서로에게 돌진하다 먼저 핸들을 꺾으며 피하는 사람이 패배하고 ‘치킨’(겁쟁이)으로 취급받게 된다. 끝까지 돌진한다면 누구도 패하진 않지만 둘 다 크게 다치게 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정면 돌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더 늦기 전에 둘 다 핸들을 꺾고 충돌을 피해야 해요. 지금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 이사장은 “아이들이 유치원 뜨락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유아교육인들의 소망”이라며 “교육이 행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누리과정 갈등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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