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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오산 금암초(교장 양인숙) 교육복지실에서는 지난달 30일 오산세교복지관 아동청소년 인권활동가팀이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행위로 아동청소년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오산세교복지관 아동청소년 인권활동가팀이 학교를 방문했다.디지털성범죄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 조치 등 학생 스스로가 디지털 성범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캠페인이 진행되었다. 행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육복지실에 부스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고전화번호 찾기, 예방 퀴즈 등 참여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몰카탐지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6학년 여학생은 “누구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무서웠는데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듣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았고, 몰카탐지카드도 받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인숙 교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온라인상성범죄가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어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최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다.마침 오산세교복지관이 지역사회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옴으로써 이번 캠페인이 가능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이어진 협업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활동을 학교차원에서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우리지역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오산세교복지관에서는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에서 교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나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인해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요구다. 실제로 학부모의 막무가내식 신고 대부분이 교사의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 교원의 신고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민원을 넣는 등의 우회를 통해 교내 갈등이 증폭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의 종합 상위법 형태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반영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이 상실되는 상황을 일상에서 자행되는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 예비교사 유치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의 획기적 처우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의 참여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이며 3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꿈을 찾아 나아가는 학생, 친구들과 함께인 게 좋은 학생, 급식이 맛있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이 존재하는 만큼 학교에 다니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다양한 학생 요구 수용 못 해 학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고교 사회 문화 시간에 배운 기능론을 떠올려 보면, 학교 교육은 사회 유지와 통합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다양한 기능 중 사회화 및 선발 기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선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우리나라는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에 맞춰 가르치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능에만 맞춰지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아닌, 단지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즐겁고 급식이 맛있어서 행복한 학생들에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은 지금의 자신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그저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들릴 뿐이다.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육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수다. 이것이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학생들을 위한수업을 구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꿈을 갖고 교직에 들어왔지만,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처음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학교에 다니고 선생님은 열정을 다해 수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학교가 선발의 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니,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처음 그 이유와 열정은 사라지고 지친 모습만 보여 안타깝다. 우리는 학교 수업을 돌아봐야 한다. 현재 우리 학교 수업은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으로 바꿔놓는 것에 그치고 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학생 개인 삶의 연관성, 그리고 배우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의의를 학생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업의 진정한 의미 함께 고민하자 학교의 선발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한 현재의 수동적인 학교생활에서, 배움 그 자체에 관한 학생 본인의 의미와 교사 수업 자체에 대한 의미를 찾아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교생활로의 변화를 야기하고 싶다. 이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꿈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힘들 땐 잠깐 쉬더라도 함께 이뤄내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됐다가 1981년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됐다.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매모호한 법 해석 문제 키워 그러나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애매모호한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어떠한 행동에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 행위 조항(제5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된다. 놀이터 및 운동장 등에서 장난 또는 놀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행동들, 괴롭힘, 흡연, 음주 행위 등의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보더라도 더 이상 어른으로서 훈계할 수 없다. 좋은 마음으로 훈계했더라도 학생이 ‘무서웠다, 위협적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아동학대가 적용돼 선의의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학폭 피해자의 부모가 자기 자녀와 잘 지내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접촉하기만 하면 오히려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 폭행 사실은 어느덧 사라지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범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가해 아동의 보호도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 잣대만 따지다 피해자가 순식간에 범법자가 돼버리는 현실은 고민해 봐야 한다.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훈육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고, 사법 처리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정서적 학대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으로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수년을 노력해서 얻은 교사 직위가 정서적 학대라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박탈되는 법적 해석은 교사들을 잘못된 학생들의 행동에 방관하게 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무절제한 행동이 늘어난다. 이는 대부분 아이가 이중, 삼중으로 피해 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취지 살리는 사회적 고민 필요해 비록 소수겠지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다. 그러나 법 해석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길을 걷고 있다. 학교 현장은 물론 사회가 함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모든 사안을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됐다. 전담 기구가 사안을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자체 해결하게 된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학교에서 은폐나 축소한다는 민원을 우려하기도 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제’ 의 운영 4년여가 흐른 지금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평가해 보자면 긍정적이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학폭위로 진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재산상의 피해와 보상 여부 ▲지속성 ▲보복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 중 지속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사안에 따라 모호하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뿐 아니라 학폭위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 로 종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사안은 철저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학교에서 종결 처리한다는데 왜 맘대로 결정하죠?”라고 말이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전달할 때 뉘앙스의 문제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고 처리하다 보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 가해 학생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이유다. 학교에 들어온 사법 주의는 교육적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된다.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감정만 쌓여간다. 시간이 흐르면 양측의 보호자들도 함께 감정이 상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사법 주의는 학생들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3. 관계 회복 이전에 피해 학생의 치유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모든 과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모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턱대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하면 안 된다. 먼저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확인한다.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파악한다. 피해 학생의 치유가 먼저 진행돼야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다. 발생한 사안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면 피해 학생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해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따라 줘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법 주의로 해결하기보다는 교육적 지도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원격 직무연수를 제작하기 위해 인기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설립자인 김동환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긴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대표님, 경제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는 돈이 오고 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감정이 많이 투입됩니다.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생한 감정을 경험하면 편협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자녀나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자녀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제 경험을 시켜주되 되도록 어른들의 가치관이 투영되지 않도록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교실 경제 활동을 진행할 때 다양한 경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중 대출 활동도 있는데 많은 학생이 대출을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00아, 은행에서 대출해서 부동산 구입하는 거 어때?” “괜찮아요. 부모님이 대출은 나쁜 거라고 했어요.” 대출에 대한 학생들의 말과 선택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이 자연스레 녹아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학생들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경력 선생님들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의를 하다 보면 대출에 대한 선생님들의 가치관을 묻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출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필요악처럼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인지, 대출은 필요하다면 활용해야 할 유용한 금융 상품인지. 예전에 비해 부정적 답변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대출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렇다고 대출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이든 사회초년생이든 대출을 경험하기 전 부모님 혹은 여타 매체를 통해 타인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대출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부터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이라고 할 때 누구나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는 사채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간 신용거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사채업자들이 채운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간 신용거래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도 하고, 돈을 왕창 빌려서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불이행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일수라고 해서 매일 이자를 떼거나 연대 보증을 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했습니다. 하지만 건전하고 투명한 대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간 거래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출의 의미를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래 약속했던 대로 갚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주체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이가 돈을 제대로 갚을 사람인지에 대한 신용 정보가 필요하고, 돈을 빌리는 주체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에 맞게, 재무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의 진정한 의미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이는 약속한 대로 돈을 갚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많은 선생님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교사는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일반 직장인보다 많고 대출도 수월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낮은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길며, 직종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신용 불량에 대해 경계하는 성향도 강해 약정대로 돈을 잘 갚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사는 공무원으로써 공무원연금공단의 복지서비스 중 연금 대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연금 기금을 비롯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 등을 활용해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융자 사업을 실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금 대출과 금융기관 알선 대출입니다. 연금 대출(일반 대출)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예상 퇴직급여의 1/2을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도 낮고 중도 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은 서비스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대출(일반 대출)과 별개로 금융기관 알선 대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알선 대출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쉽게 내 연금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품 역시 시중은행 대부분 온라인으로 쉽게 대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리도 높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기관 알선 대출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미 연금 대출을 받았을지라도 별도로 퇴직 예상 급여의 1/2,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두 가지 상품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라는 특수 직종만을 위한 기관인 교직원공제회의 대출 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부담금 수입 및 자산 운용 수익으로 회원의 생활 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을 획득해야 대여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출은 바로 일반대여입니다. 일반대여에는 단독대여와 보증 대여가 있는데 단독대여는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누적 적립한 장기 저축 급여만큼 빌리는 것을 말하며, 보증 대여는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 대여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대 1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행복누리 결혼대여(최대 3000만원), 희망누리 출산대여(최대 1000만원)와 든든누리 주택대여(최대 3000만원) 등의 대여 사업도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교직원공제회 관련 대출 이외에도 공무원 대상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금리나 조건, 대출 금액은 다른 대출 상품의 이용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 시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출 상환 능력부터 살펴야 선생님들의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엿본 선생님들의 가계부를 보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열에 아홉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등 부동산 관련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을 가정해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LTV(주택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 신DTI(내 소득 대비 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한도), DSR(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내 소득 비교를 통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 순서를 조정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금액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첫 집 장만일 경우에는 구입 희망 주택 가격에 따라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훨씬 저렴한 이율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은행을 방문해 거래 실적, 카드 실적 등에 따른 금리를 비교하고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고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교직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두 가지를 합쳐 1~2억 정도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대출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대출 상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조급함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환 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대출은 소중한 내 가정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을 볼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손해를 볼 때 느끼는 괴로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자칫 내 예상과 달리 집 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수 있고, 특히 과도한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경우 더 스트레스는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출금이 적을 때는 집값 하락기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대출금이 크면 집값 하락기에 큰 고통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버려 큰 손실이 확정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을 마련할 때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가정해 나의 대출상환 여력과 내가 버틸 수 있는 심리를 잘 점검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락해야 할 집이 고통의 공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 이 가운데 70건에 대해 총 1억5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114건 중 52건으로, 45.6%를 차지했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총 87건 중 44건), 직후(총 92건 중 42건)에 열렸을 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았고, 교원들은 여전히 소송 등을 감내하느라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이번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치원으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을 일삼는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하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교실을 이탈하고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였던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학생을 붙잡다가 멍이 들었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학생이 두통을 호소해 즉시 조치했으나 학부모가 방임과 직무 유기로 고소하는 사건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권 침해 소송 등이 갈수록 늘면서 교총의 소송 보조금 규모도 커졌다. 교총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때 35건에 대해 8260만 원을 지원했고, 1년 후인 2021년 하반기에는 68건, 1억195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지원금이 1억6055만 원으로, 단일 회차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교총은 소송 보조금과 별개로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게 치유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총 12건이 접수됐다. 교사의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다툰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지도했다고 신고하는 등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결코 단 한 명의 교원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민원, 소송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국회 대상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975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한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은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한 도시의 중학교에서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영상교육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2분 28초 분량의 영상의 내용은 "오늘날 한국인 대부분의 인식과는 다르게 총독부가 한반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일제에 의해 사법제도가 정비되고 개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일제가) 한반도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했다"라는 등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을 담은 뉴라이트 진영의 한 보수 유튜버의 영상이었다.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 중학교에서의 1,2,3학년 700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를 미화한 이 영상의 상영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자인 60대 교사가 경고 조처에 이어 수업에서 배제됐으며 학교장은 사과문을 냈고, 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까지 번진 상황이다. 제1야당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소속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일본의 강제 침탈 미화 교육을 하는 나라로 만들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학교,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사태의 배경에 독립기념관장 논란 등 정부의 '인사', '역사관' 논란도 한몫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중고 학교에서의 현행 영상교육에 대한 재검토와 차후 모든 학교에서의 보다 세심한 계기교육과 함께 수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영상교육에 대해서도 확고한 재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키고 있다. 필자는 과거 중고등학교 관리자로서 수년에 걸쳐 학교에서의 영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밀한 실행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교직원 협의회 시간을 이용해 이를 공론화 하고 학교에서의 영상을 통한 계기 교육 및 각 교과별 수업 장학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사의 지도 방식에 공감을 유도했다. 영상 세대인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상교육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루한 구두 설명과 강의식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임팩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수업 담당 교사의 개인적 성향과 지도역량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을 안게 되는 경우도 배재할 수 없었다. 예컨대 담당 교사의 지나친 보수, 진보의 한쪽 사상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역사와 윤리(도덕) 교과에서 강하게 부각되곤 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수업 후에 일부 학생들의 이의 제기가 뒤따르고 심지어는 학부모의 비판과 민원이 제기되었다. 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해결은 항상 담당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뒤풀이가 이루어졌다. 심한 경우는 교사의 경위서를 받고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잠재우는 조치가 뒤따랐다. 차제에 이 글을 통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 방식이 이제는 영상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수업담당 교사의 재량권과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역으로 각 학교별 관리자는 이를 전적으로 믿고 보다 세심하게 수업 장학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각 교과 진도를 완료한 후에도 평상시에, 특히 중3이나 고3의 경우는 2학기에 들어 지나친 영상교육으로 흐르다보니 학생들의 불만과 학부모 민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 시간 때우기 식의 영상교육과 특정 분야, 특히 오락으로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는 영상교육을 빙자한 수업의 방치이며, 심지어 학교교육의 포기 및 무용론을 제기하는 악순환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제 학교에서의 영상교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계기 교육을 위한 특정 영상이든 아니면 수업 보조용이든 이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사의 사상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영상 선정은 과감하게 차단하는 지혜와 용기가 요구된다. 이는 곧 바람직한 2세 교육에 대한 사명이자 의무이기도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교사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수업에의 성실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별, 학년별 협의회나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사의 인식을 보다 제고(提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우려와 격려가 교차했다. 또 의원들은 신학기와 대입시 일정과 관련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 교사의 사용빈도와 수준, 디지털기기의 가격 등에 대해 우려가 있고, 도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지만 AIDT가 수업 변화, 교사 역량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다”며 “하지만 신기술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 교육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교과서에 공평하게 기술발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격차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할 때 사람이 중심이 되고 AI는 수단이 되는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 확산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연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가 창의성 교육을 할 수 있을지, AI교과서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AIDT는 상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첨단 기술 도입 적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기술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적정한 기술 수준을 적용해 영포자(영어포기자), 수포자(수학포기자)를 없애고 학생 한명 한명 수준에 맞는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해 개통 첫날부터 오류로 논란을 빚었던 4세대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9월 신학기가 시작되고, 대입시는 수시전형을 비롯해 수학능력시험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나이스 활용이 많아질 것”이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상대책팀을 사전에 준비해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나이스와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참여업체의 확대 등에 대한 교육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이스 사업을 예외적 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네 차례나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불통 사태 이후 예외 지정을 다시 요구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실현하는 주요 과제로는 소규모학교에서도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세종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소멸, 지역교육의 변화 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창립 52주년 기념 제208차 KEDI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을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화된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위치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고립형 소규모학교’ ▲농어촌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형 읍·면 소규모학교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혁신 도시 신설 등에 따라 원도심의 소규모학교가 증가, 도서벽지접적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통학 거리 확대,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교육 과정 편성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소규모초등학교 중 5학급 이하의 복식학급 운영 학교는 교감 미배치률이 88.8%에 이르고, 최근 3년간 교원 전출도 최대 31.0%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선임연구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비용편익적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통학거리 증가, 농림부의 농산어촌 소멸 대응 정책 등과 엇박자 등의 부작용도 있다”며 “소규모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원이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학교규모 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조강연을 한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평균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을 10개 분위로 구분하고 경제력 수준과 교육격차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고 원장은 “경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1급 정교사 비율이 낮고, 대학진학 성과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교육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상쇄 또는 완화하는 형평성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원전보제도 개편 및 학교장 임기 장기화를 통해 훌륭한 교사가 효능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는 문화와 관행의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지역간 격차 등의 사회적 난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립 52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A고교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교총(회장직무대행 변영진)이 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지원청에 학교 및 교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측과 함께 행정절차 및 법적 고소·고발 조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고의적 악성 민원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과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개탄한다”며 “신성한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혼란과 각종 협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는 자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고성으로 막말을 일삼았다. 또 학생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협박을 일삼았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저희 아이의 억울한 유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 ‘교장 선생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관련 교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경기교총은 수원교육지원청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A고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근본적인 학교의 고충 해결과 지원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감사를 시행해 학교와 관련 교사에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변영진 회장직무대행은 “교육당국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남단 고흥은 필자가 1973년 첫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던 인연이 깊은 곳이다. 50년 세월이 지난 8월 중순 고흥 바닷가에 가서 지인들과 맨발걷기를 하였다. 이 때 새롭게 눈에 띈 건물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었다. 궁금하여 어떻게 여기에 수련원이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수소문하여 추적하였다.알고 보니 올해 퇴임한 박주정 교육장의 아이디어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어떻게 이 시설을 고흥 바닷가에 설립하게 되었는지.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일 때,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보건소인데요, 광주에서 온 중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망해서 보건소에 있는데 부모를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교육청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의 생활지도 팀장으로 익사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이처럼 교육청 업무는 단순한 교육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른다. 문제는 안전교육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안전 교육을 해도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 수영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은 무엇인지. 수영장은대부분 유료였으며,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아이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칠 공간을 만들겠다고 교육감님에게 건의, 바로 추진하였다.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시설이 있으면 이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시설의 결핍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이번 사고는 계곡이었다. 바닷가에서도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전국의 현황을 알아보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생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만 없었다. 학생해양수련원을 만들기로 생각을 굳혔다.해양수련원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알아보았다. 다른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약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너무 큰 돈이었다. 교육청에서 하나의 사업에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교육감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교육부 중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을 방법을 찾았다. ▲시설 추진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점은. 선생 출신인 장학관이 교육부 관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생존 수영교육의 필요성, 익사사고 예방, 체험 수련활동 다양화, 호연지기 양양, 다가올 해양시대 준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교육부 측 인사가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먼저 발표한 팀이 시간을 오래 사용해 시간이 없다, 다음에 연락 할테니 그때 다시 오라고 했다. "그러면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발표 시간은 30분이지만 5분만 들어주십시오." 쫓기듯이 5분을 발표했는데 질문이 많았다. 답하다 보니 한 시간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내려왔다. 한 달 뒤 교육부가 350억 원 지원을 발표했다. 위치를 빨리 선정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다. 몇 군데 추천을 받아 가보았지만 마땅하지 않았다. 전남의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11개 지역에서 응모를 했다. 그중 고흥군의 입지조건이 가장 좋았다. 지역이 결정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갔는데 인접한 큰 호텔에서 반대를 했다. 이유는 해양수련원이 들어오면 호텔 주차장 부지가 줄어든다며 매일 교육청에 와서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했다. 나에 대한 온갖 음해와 투서도 날아들었다. 투기혐의로 조사도 받았다. 차라리 사업을 반납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였다.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되었고, 호텔 측의 방해가 계속되어 공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교육감이 바뀌고, 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자재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350억 원 가지고는 엄두도 내 지 못하게 되었다. 최소한 15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새 교육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수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다. 사연도 많았고, 최초의 중투 심사부터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왔다. 수련원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원망도 들었다. 해양수 련원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지사업 등을 통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해결되었다. ▲교육행정가로 재임 중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하면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상하는 협상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장학직이다.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생존교육을 생각하며 거대한 해양교육 시설을 생각하였고, 위 센터, 용연학교, 돈보스코학교 유치라는 개척자의 길은 707명과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교육 열정과 사랑으로 만든 열매라 할 것이다. 이같은 업무를 실제로감당해 보지 않은 행정가들이 장학직이 수행할 업무를경험해 보지 않으니 장학사 업무는 겨우 60여 시간의 연수로 마감을 하게 된다. 현재는 인턴 장학사 기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충분한 업무 역량을 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과정이다. 교육행정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최적의 교육과정과 최고로 좋은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위원들은 전국 시도의 해양수련원을 견학했다. 수십 번의 회의와 컨설팅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가 큰 고흥군 발포만의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탄생했다.전문적 소양을 갖춘 최고의 수련지도사를 공채했고, 박 장학관은 본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임시로 초대 원장을 겸임했다. 1년에 약 5000명 정도의 학생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며 안전 교육과 함께 수련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의 죽음 앞에서 꼭 해양수련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굳은 마음이 없었다면 중도에 그만두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부딪치고, 설득하고, 사방을 누비면서 2010년부터 7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였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사제동행)과 법무법인 YK가 교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원 대상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 ‘사례와 법률로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핵심 가이드’를 개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수 과정은 YK 소속 변호사 6명(김상남·이보람·이아리·김지훈·이성진·이철환 변호사)이 현장에서 보고 겪은 사례 및 경험담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보는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요건 ▲체벌과 아동학대의 경계선 ▲개정된 교원보호 4법 및 정책 ▲교원의 재해보상 ▲교원의 징계처분 및 교원소청심사 청구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 대처방안 ▲특수교사의 보호 및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사건 법률적 접근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교권보호 4법을 적용한 최초 온라인 연수로 30차시 2학점이다. 사제동행은 신규 연구 과정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4일 1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지훈 변호사가 직접 신규 과정을 소개하고 QA 시간도 갖는다. 참여 교원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YK 관계자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교권침해 피해교사들을 위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9월 한국교총 사단법인 옳음과 교권침해 피해교사를 위한 법률 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학교 현장의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교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교육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자원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 중퇴율 30%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학업 중단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퇴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모든 아이에게 학교가 최선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자기 사업의 운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에서도 모든 아이가 큰 학교에 다니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사립학교나 독학을 선호한다.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언스쿨링도 그 가운데 하나다. 오늘날 상당수의 아이에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으며, 많은 아이는 법적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순간 바로 자퇴를 선택한다. 전통적으로 학업 유지 정책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교직원들은 종종 중도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학업 중단의 근본적 원인인 아이들의 삶과 연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사실과 이론의 암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마트폰의 검색을 통해 몇 초 안에 쉽게 얻을 수 있다. 교직원들은 이러한 삶과 연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 즉,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일어나는 동기부여다. 열정은 가르치거나 설득할 수 없다. 내재적 동기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 교육 내용까지 대부분 스스로 학습 할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에서 강제로 정하는 교육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아이는 스스로 학습하는 주체로 태어나기에 성인의 지원과 자유 시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면 된다. 우리는 국가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교육은 물리적 학교 시설에 국한되어선 안 되며 특정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제한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오늘날의 교육은 글로벌화 되었으며 국경을 넘어섰다. 학습자는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국가 교육 시스템 전체를 거치지 않고도 SAT(학업 능력 평가 시험), ACT(미국 대학 입학시험), 또는 12학년 수준의 시험을 통해 고등 교육 기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을 포함한다. 양육은 교육의 주요 요소이며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아이를 교육한다. 아이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양육의 목표다. 우리는 아이가 참여적인 시민이 되고 직업을 가지며 배려하는 관계를 갖길 바란다. 이것이 교육 목표다. 그러므로 교육은 본질적으로 육아 단계부터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압은 관계를 손상할 수 있 다. 사회의 기반은 관계다. 그러므로 육아와 교육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이의 양육과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며, 6학년이 되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갑자기 무능해져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아이가 여섯 살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학습을 중단하는 일도 없다. 아이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고 부모는 계속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아이들은 언제든지 수학을 배울 수 있지만 형제자매와 가족 등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할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결코 학교에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정규직으로 일하고 보육이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는 항상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학교만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디자이너, 연구자, 기업가, 혁신가, 과학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학교라는 틀 밖에서 이러한 주제와 관심사를 추구해야 한다. 아이들은 읽고, 쓰고, 놀고, 자원 봉사하고, 일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면서 읽기, 쓰기, 말하기, 표현하기 등 상황에 맞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 역사, 지리, 과학에 대해 읽고 사실과 수치를 암기하는 대신 직접 체험해야 한다. 아이들은 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교실이라는 상자 안에서 성장하는 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더 이상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오늘날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적합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왜 교실이 필요한지, 왜 교실이 최고의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어떤가? 부모와 고용주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에게는 관계, 특히 성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 이러한 관계는 아이들의 삶의 특정 단계에서 보면 다른 단계에 비해 더 중요하지 않으나 그 영향의 특성은 나이와 발달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Palix, 2017) 성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신 아이들이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도록 돕는 멘토가 되어주면, 아이들은 성인들의 곁에서 열정과 동기를 얻고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을 잘 흡수 할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 틀에 박힌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창의적 문제 해결자로 성장하는 아이들은 실업, 오염, 지구 온난화, 정치적 불안, 정제 위기, 사회문제, 글로벌 갈등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다. 이 책은 부모를 위한 것이다. 동기부여가 없거나, 겁을 먹거나, 불행하거나, 학습에 흥미를 잃은 아이를 둔 부모로서 걱정이 많은가? 걱정하지 마라! 아이는 배울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숙제, 심화 활동, 선행학습, 과외, 공립이나 사립학교 교육의 필요성과 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아이에게 학습을 강요할 수도 없고, 아이의 학습을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우리는 아이가 학업면에서 잘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규 학교는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 경로가 아닐 수 있다. 아이가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다. 아이가 역량을 보여주기만 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술과 콘텐츠를 배우고 잘 익힐 수 있다. 콘텐츠는 어디에나 있다. 아이들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열정을 찾을 동기를 찾게 된다. 역자 황기우 박사는 "언스쿨링이 교육의 미래다! 모두가 행복한 언스쿨링!"을 강조하는 교육학자요 실천가다.한국언스쿨링연구소(KUI)를 설립하였다.아이가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여 추구하는 언스쿨링의 좋은 점과 방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KUI의 비전은 언스쿨링을 문화 규범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교육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 등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상위권 성적의 졸업생들이 도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를 다음 달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8292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8만1733명(78.2%), 졸업생 등 수험생은 10만6559명(21.8%)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자는 전년 대비 1만2467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1만285명, 졸업생 등은 2182명 각각 늘었다. 졸업생 등 비중은 평가원이 모평 접수자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였던 2024학년도 9월 모평 때인 21.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0.1%포인트의근소한 차이다. 역대 모평 졸업생 등 규모만 놓고 봐도 2022학년도 9월(10만9615명)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졸업생 등이 대거 몰린 것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작년보다 1509명을 늘리기로 하면서 반수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도전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모평은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인 만큼 출제 방향이나 난이도 등이 실제 수능과 가장 근접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원은 시험 당일인 9월 4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모의평가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이의 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성적 통지표는 10월 2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되려면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직도 교육현장과 정책을 발신하는 상급기관과의 어려움은 소통이 원할하지 못하다. 학교에서 어려움은 평상시 수업이 안 된다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책 담당자에게, 그리고 학부모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현실이다.그 결과 학부모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우선하여 조급함에 학원을 찾아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는 현실이다. AI시대니 교과서가 달라져야 하고, 창의성의 중요하니 문해력이 낮다느니 교육현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들이 참 많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학습자인 학생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있으나 생각의 눈을 감고 있으니 아침부터 책상에 드러눕는다. 특히중학교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렇다고 요즘에는 자는 학생들을 깨워서 이끌어 가는 선생님도 드물다.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배경을 조사하여 보니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한국어의 속뜻이 문제였다.실제로 5학년 초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니 용질, 용매, 용액 등 첫음절이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다른 용어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처럼 한글은 읽기 쉬우나 의미를 잘 표현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은 컴퓨터 입력이 아주 쉽고 간단하다. 한글 정보 처리 능력을 한국어 정보 처리로 착각하면 안 된다. 더 깊이 나가면 한글은 쉬운데 한국어가 쉬운 것으로 착각하여 국어공부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쉬운 한글은 읽기 정보는 제공하지만 의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어공부의 핵심은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독해와 문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자 자전(옥편)이 아니라 한글 속에 숨어 있는 속뜻을 알 수 있는 한자어 사전이다. 즐겁게 공부를 하는 아이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래서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면 교육이 바르게 잘 이뤄져야 한다. 올바른 학습법올바른 학습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와 선생님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대한민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국제 질서의 구조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관습에 젖어 나라가 망하는 참극을 겪었다. 이처럼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결정적 순간’ 이후에 도래하는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면 생(生)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거(去)할 것이다. 역사적 의미에서 볼 때 정치권에서 표방하는 ‘적폐 청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조적으로 적폐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대개조’ 역시 또 다른 ‘구조적인 변화’와 같은 맥락이다. 일찍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크게 공감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은 그야말로 복잡하기 그지없다. 결국 얽히고설킨 문제를 그 제도 안에서 모면하거나 해결하려니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파생되는 현실을 목도한다. 이것이 시대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일깨우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다. 영국을 이끈 철의 여왕, 마거릿 대처(1925~2013)는 “사회라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처 총리는 뿌리 깊은 영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여겨지던 노동문제에 혁명적인 구조 변화를 이끌었다. 역사상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대체로 진보·좌파가 ‘구조’를 좋아하는 성향을 보인다. 반면에 보수·우파는 ‘구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다. 하지만 구조라는 말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구조는 세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인 것은 어쩔 수 없다. 만물에는 구조가 있다. 예컨대 경제구조, 정치구조, 국제정치구조 등이 그것이다. 우리 몸도, 뇌도, 마음도, 하나의 구조다. 이보다 훨씬 큰 구조의 단위로는 국제사회와 국내사회가 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구조는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는다. 구조적인 변화에는 때가 있다. 때로는 ‘시대정신’으로 다소 거창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새로운 구조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느 국가든 커다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업이기도 하다.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새로운 구조를 모색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는 기존 구조를 땜질하거나 분칠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여기엔 깨어있는 국민의 저항이 뒤따르게 된다. 왜냐면 교육 문제는 사회의 의식구조, 가치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학벌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조심스럽게 교육에의 희망을 말하지만 뿌리 깊은 우리 교육 가치의 변화는 갈 길이 멀다. 이제는 미래교육에의 비전과 희망을 간직하고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과 배워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성공과 출세지향의 교육 가치부터 극복해야 한다. 대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공존과 상생, 연대와 협력, 나눔과 배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련 극복에 대한 불굴의 ‘도전과 응전’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곧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우리에게 교육은 절대적인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는 식의 사고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더욱 교육에의 희망을 간직해야 한다. 교육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립해 온 바탕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변한 부존자원 하나 없이 그야말로 교육이 배출한 우수한 인재에 의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좌우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교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육개혁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각종 정책의 나열로 강압과 피로감이 넘치는 선택지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굳건한 사익추구의 교육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이를 공개적으로 타파할 것을 부르짖고 있지만 언어의 희롱이 된 모양새다. 정치 또한 강력한 검찰 또는 사법 카르텔에 의해 좌우되는 행태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을 외쳐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이유는 확고부동한 기득권을 가진 교육 카르텔과 국민의 교육 가치가 불변하기 때문이다.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고용의 이중구조를 혁신하려는 국가와 국민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현시대는 물론 미래를 향한 정의로운 구조 변화로의 교육개혁과 그를 뒷받침하는 교육목표가 확고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이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살던 김정은(27) 씨. 지난 7월 하순 수원 소재 기업에 취직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시급했던 것이 거주지. 수원의 지리도 잘 모르고 전월세를 급작스럽게 구할 수도 없고,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혹시나 입주하면서 사기 피해도 걱정되고. 그는 불안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것을 일시에 해결한 것이 수원 전입 청년 단기숙소 새빛호스텔. 수원시의 청년정책이 그에게 ‘새빛’을 제공한 것이다. 지금 김정은 씨는 호텔처럼 편리한 호스텔에 머물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지자체의 앞서가는 행정 덕분이다. 19일 오후, 수원유스호스텔(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32) 새빛호스텔 3층 청누리 휴게공간에서 그를 만났다. 8월 1일 입주했으니 실제 숙박한 날짜는 15일 정도 된다. “이직(移職)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원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다”며 “우선 여기서 지내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입주하게 되었다. 침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당장 필요한 생필품만 챙겨 들어왔다”고 했다.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화장실 등을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룸메이트 1명과 함께 숙소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다만 복도에 설치된 세탁기를 새벽에 사용하는 분이 있어 입주자 간에 사용시간을 정하던가 상호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한다. 새빛호스텔 입주 정원은 10개 객실 20명인데 현재 반 정도 입주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해 생각을 물었다. “수원시에 직장이나 대학교(원)이 확정되면 당사자에게 가장 급한 것이 바로 방 구하기”라며 “신청서를 쓰고 증빙자료인 재직증명서나 합격통지서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숙소가 해결되어 직장에 출근하니 부모님이 안심 시설이라 무척 좋아하셨고 각방마다 공기청정기도 있어 친구들도 부러워했다고 한다. 이곳은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와 전자레인지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는 세탁기를 1주일에 두 세 차례 사용하는데 탈수와 건조까지 말끔하게 되어 세탁 후 뽀송뽀송한 옷을 곧바로 옷장에 걸어 놓는다고 한다. 이곳에서의 주요 일과는 샤워, 식사, 세탁, TV 시청 등인데 대부분의 시간은 휴식하며 재충전으로 소일한다.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아침 식사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고 시내버스르 이용해 직장에 출근하는데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 한다. 점심은 회사에서 하고 저녁은 사서 먹거나 간편식으로 해결한다. 호스텔엔 식당이 있어 입주자가 취사공간에서 조리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식당동이 따로 있다. 자가 취사실에서 셀프 요리가 가능하다. 대신 식재료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인덕션, 싱크대, 냉장고, 밥솥, 다양한 요리 도구뿐만 아니라 접시, 그릇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테이블과 의자도 충분하여 입주자들이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는 “지난 9일 개소식에서 이재준 시장님을 뵈었다. 시장님은 무엇보다 객지생활에서 무엇보다 주거시설이 중요함을 알고 계셨다”며 “앞서가는 청년정책으로 제게 쾌적한 주거시설을 제공해 주신 수원시와 수원시청소년단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빛호스텔은 만 19~39세 청년들이 주거 이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 정착을 돕는 공간이다. 취업·진학하면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또 수원에서 살던 집의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당장 집을 못 구한 경우에도 요긴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초록 가득한 힐링 쉼터에 머물며 수원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알차게 계획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수원시는 청년의 힘찬 도약을 뒷받침할 작은 디딤돌이 되겠다”고 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수원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wyouth.kr) ○문의 : 청년기획팀(031-231-0712)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이 유·초·중등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국교총은 민 의원실에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도 7만7707개(35.2%)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 11조 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 “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원의 보결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결수업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전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에서 “현재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은 외부 시간강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데다 시·도와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기 저하와 역차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원의 보결수당을 즉시 인상하고 불합리하거나 들쭉날쭉한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교총이 제시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1만 원 내외로 가장 적고, 인천·전북·전남만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 시·도는 1만2000원~1만6000원을 보결수업 수당으로 책정하고 있다. 반면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지침 안내사항을 보면 부산은 최저 2만5000원 이상, 광주는 시간당 2만1000원~2만5000원을 강사비로 지급한다. 현장에서 이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교총 등은 관리자도 보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도 주문했다.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관리자도 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나머지 시·도는 해당 규정이 없다. 급식 임장지도에 대해서도 보결수당 지급 범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및 특수학교의 경우 통상 4교시 수업 종료 후 급식지도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는 급식 임장지도 시 보결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교총 등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교원들의 교육 열정과 헌신에 대해 차별 없는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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