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세계 경제가 어렵다. 이 파도가 밀려와 대한민국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명문대에 가면 성공과 행복이 보장되는 줄 믿었다. 하지만 이같은 신화가 지금 깨지고 있다. 얼마전 서울에서도 손가락으로 꼽는 명문대에 입학한 한 학생은 첫 학기를 마치고 휴학계를 냈다. 이런 이유는 5개월 남은 수능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다. 주변에서는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 대학인데 왜 그러느냐"고 말렸지만 그는 생각이 달랐다.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 선택한 학과였지만 막상 입학해 취업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는 선배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나 '인구론(인문계 구십퍼센트가 논다)'이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여겨 웃어 넘겼다.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한 것이었다. 많은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며 피부로 느낀 취업난은 새내기인 그조차 더럭 겁나게 했다. 그는 고민 끝에 부모와 상의해 '반수'를 하기로 했다. 휴학을 하고 반학기 동안 수능을 준비해 좋은 성적이 나오면 새로운 대학을 선택하고, 여의치 않으면 복학할 생각을 갖고 있다. 취업을 위해 재수, 삼수도 하는데 한 학기 휴학쯤은 아무 것도 아니고 판단한 것이다. "반수를 해서 취업만 잘 된다면 남들에게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가에 반수를 선택하는 새내기들이 적지 않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대학이지만 취업 걱정에 휴학계를 내고 수능에 재도전하겠다며 입시학원을 찾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피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아이의 성향을 알아야 부모가 아이의 선택을 믿어줄 수 있다. 한 부모는 교육 욕심에서 남들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많이 시켰다. 피아노, 미술, 태권도를 비롯해 중학교 때는 교과목 학원도 보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이가 책상에 진득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대외 활동을 할 때 더 능동적이고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아들이 기술 명장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믿어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성향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부모는 “아이의 성향을 알고 나니 아이가 제 길을 가겠다고 나섰을 때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모의 의견이 부담이 안 되도록 다양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부모는 아들에게 넌지시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 자기가 스스로 택한 일을 할 때 책임감이 더 생길 거란 생각에 최대한 엄마의 의견이 부담이 안 되도록 했고, 아들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자 자녀는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한 뒤 실행에 옮겼고 마이스터 아카데미 등을 다니며 교육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후 진로를 선택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보다 취업을 생각한 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지방대생일수록 반수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 충북의 모 대학에 입학한 한 남학생도 휴학하고 반수를 선택했다. 그는 지난해 수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해 원했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문제는 적성과는 무관하게 점수에 맞춰 입학한 터라 학과 공부에 좀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한 학기를 허송세월했다. 취업 걱정까지 겹쳐지자 그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수능 재도전을 결심했다. 요즘 같이 취업 경쟁이 치열한 때라 우리가 상상하는 캠퍼스의 여유와 낭만은 사치가 된 것이다. 만일 실패해도 복학하면 되니 더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다는 것이 반수생의 생각이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서울의 유명 학원들은 물론 지방의 입시학원들은 대학 1학기 종강에 맞춰 앞다퉈 '반수반'을 개설, 수능 재도전에 나서는 대학생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대학 학적을 유지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생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전국의 반수생 수를 따로 집계한 자료는 없다. 다만, 반수생 대부분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인 6월 수능 모의평가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그 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재수생 인원과 11월 수능시험에 응시한 재수생의 차이를 반수생 숫자로 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한 유명한 입시학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반수생 수는 2013년 6만1천991명(전체응시 인원 대비 반수생 비율 10.1%), 2014년 6만6천440명(〃 10.9%), 지난해 6만9천290명(〃 11.4%)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달 실시한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재수생 응시자 수가 6만8천192명으로 예년보다 1천명 이상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반수생 수는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입시기관은 보고 있다. 반수생 증가는 수도권 명문대나 인기학과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휴학을 했다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하는 학업 중도 포기 학생 비율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쉽게 읽을 수 있다.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연평균 학업 중도 포기 학생 비율은 2013학년도 4.15%, 2014학년도 4.18%, 2015학년도 4.13%로 비슷한 수준이다. 돈과 시간은 중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 선택이 요구된다. 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생, 학교의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캐나다 앨버타주가 20여 년간 유지해온 교육과정을 6년에 걸쳐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에겐 앨버타주 교육부장관은 15일 "오는 9월부터 6년 동안 6400만 캐나다 달러(약 580억 원)를 들여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에서 4학년까지는 2018년까지, 5~8학년은 2019년, 고교 4년 과정은 2022년까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언어와 수학, 사회, 과학, 예술, 체육 및 보건 등 6개 교과가 그 대상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새로운 정보의 처리·적용 능력을 키우자는 데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주 교육부는 일반 경제 상식과 기후 환경 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 코딩 수업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과거 원주민 아동을 격리 수용시켜 백인 식민 지배 동화 교육을 했던 사실을 비롯한 캐나다 원주민의 역사를 기술하기로 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개편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알버타주 교사협회 마크 램샌터 회장은 "현재 교과목이 너무 많아 심층적 교육보다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수업 과목을 대폭 줄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탐구 학습(Discovery Learning) 기반 수학교육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편 요구도 나왔다. 탐구 학습 방식은 일정한 공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그림 그리기나 블록 쌓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과거 수학 학습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방식이 도입된 뒤 오히려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떨어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난해에는 1만7000여 명의 학부모가 수학 교육 과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제1 야당인 와일드로즈당 관계자는 "학부모 반발이 거센 수학 탐구 학습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손을 봐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교육과정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주 정부가 추진하는 성취도평가의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선임된 데이비드 슬롬프 레스브리지대 교육학과 교수는 "6·9·12학년에 치르는 성취도평가나 졸업시험 준비를 위해 교사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교육과정에 의거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힘들다"며 "시험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 없이 이뤄지는 교과과정 개편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 교육부는 우선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주 전역에서 교원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와의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수법보다는 이론에 치우쳐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 양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5개 국립대의 국어교육과·수학교육과 교수진 구성과 교육과정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대학 모두 교수법을 가르치는 ‘교과교육’보다는 ‘교과내용’에 편중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별로 보통 6~9명인 교수진 중 교과교육학 교수는 많아야 2명으로, 1명인 과도 6군데나 됐다. 보통 6~9개인 전공 필수 과목 중에서도 교과교육과 관련된 것은 3개 정도고 나머지는 교과내용에 치우쳐 있었다. 실제로 A대 수학교육과는 35개 개설 교과목 중 교과교육 영역의 필수 과목은 수학교육론, 수학교재 및 연구법, 수학 논리 및 논술 등 3개뿐이다. 이 외의 과목은 미적분학, 이산수학, 현대대수학 등으로 순수 학문적 이론 교육이 중심이다. 학과 교수 또한 전체 8명 중 수학교육이 주 전공인 교수는 단 2명이다. 통계학, 해석학, 대수학, 위상 수학 등 세부 전공자가 다수다. B대 국어교육과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공 필수로 개설한 10개 교과 중 교과교육 영역은 국어교육론, 국어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국어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등 3개다. 나머지는 국어학 개론, 국문학 개론, 한국현대작가론 등 교과내용 영역 과목이다. 이같이 교과교육학이 홀대를 받는 것은 교육부가 정한 교원 자격 취득 기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중 교과교육 영역에서는 8학점 이상(3과목 이상)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별로 최소 기준인 3과목만 겨우 갖춰놓은 것이다. 이 외의 전공 교과 구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 사실상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범대는 교원 양성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대부분 교과내용학에 편향돼 있다"며 "교과교육학 교수도 상당히 부족하고 교수들은 세부 전공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어 ‘좁고 깊게 배우는’ 순수 학문적 측면이 강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도 사범대 교육과정이 중등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최근에 학생 참여형 수업이나 과정 중심 평가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전히 사범대 교육과정은 이론 중심 과목에 치우쳐 있다"며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이 도입됐지만 사범대 교육과정에 이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교원들은 사범대에서 배운 내용이 정작 중등학교 교육과정과는 맞지 않아 교직에 들어온 후에 새로 배워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C고 이모 교사는 "중고교생을 가르치기 위한 대학인데 정작 중고교 교과서나 교육과정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다"며 "언어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교사가 되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음운론, 통사론 등 심화된 지식을 배우는 데 너무 치중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 D중 김모 교사도 "최근에 교원 임용시험에서 수업 실연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범대에서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며 "교직에 입문해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보고 직접 경험하면서 배운 게 사실 더 많다"고 말했다. 사범대의 필수 이수 교과인 교직과목도 교육학 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등 이론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 E고 최모 교사는 "임용 시험에 대비해 외우기는 했지만 과거 서양 이론이 대부분이고 최근 국내 교육 현장이 반영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쓸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병찬 교수는 "교원 자격 취득 기준에서 교과교육 영역의 필수 이수 학점을 확대해야 대학도 이에 맞는 교수를 확보해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교과별 특수성보다는 가르치는 업무의 전문성을 더 중시하는 해외 교육과정을 참고해 교원교육의 토대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핀란드의 경우 교과교육학이 교육과정의 약 68%를 차지하며 교과내용학은 해당 일반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 사범대도 교과 내용에 따라 학과를 세분화하지 않고 교사교육과 하나로 통합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사의 역량을 강조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 하는 것이 애국가 부르기이다. 이어서 묵념을... 그러나 어떤 학교에 가서 보면 엄숙해야 할 상황에서 아이들의 하는 모습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바로 교육의 기본인 애국가 부르기를 소홀히 한 까닭이다. 6월을 보내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바르게 애국가를 부르는가를 관찰하여 보면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육을 잘 실시하기 위하여 벌교중앙초등학교는 교사교육과 더불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 교육을, 그리고 순천왕조초등학교는 교사교육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5학년, 6학년을 나누어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20일 서울 도곡동 본사에서 기념식을 갖고 교육공영방송사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우종범 EBS 사장은 기념식에서 “EBS는 학교교육 보완 및 평생교육 구현,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 교육평등 실현과 사교육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며 “고품질의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사장은 “방송 환경 변화에 맞춰 EBS의 콘텐츠를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학습 자료를 교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교사지원센터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교사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고품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BS는 그동안 수능강의를 통해 1조 830억 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냈으며, 지난해 개국한 EBS 2TV를 통해서는 초‧중등 교육 및 영어 교육 콘텐츠 등을 방송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시장 개척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우 사장은 “그동안 베트남 교육채널 VTV7 개국, 칠레 교육문화 채널 개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선진 교육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교육 한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런 내용을 반영해 1일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팀’을 신설하고 콘텐츠사업본부 내 ‘글로벌사업부’를 새롭게 편제하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EBS는 올해 중국 상아이미디어그룹, 후난TV, 영국 제작사 블링크필름 등과 함께 공동 프로그램을 제작,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 사장은 “EBS가 평생교육의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가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세계 최고의 교육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의 공정이 담보돼야 할 대입수능 모의평가 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학원 강사에게 국어과목 문제 구두로 알려준 혐의로 현직 고교 국어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국가관리 평가의 기밀 유지가 공수표가 된 결과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최고 출제 관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주관의 대입모의평가가 사전에 강사 및 현직 교사에 의해 유출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 사안이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연루된 강사 및 교사는 엄중처벌하고, 대입모의평가도 수능에 준하는 보안강화,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수능시스템의 혁신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평가의 공정성과 안정성 담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럼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운영하는 대입모의평가 문제가 유출됐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원이 느낄 허탈감과 불신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형편이다.교육평가 불신이 극에 달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연이은 출제 오류로 인해 대입수능의 공신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입모의평가 문제마저 유출됐다면 우리 사회의 국가 관리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한없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입모의고사는 실제 수능과 유사한 과정으로 출제가 이뤄짐에 따라 합숙 전 사전 유출 등 시험문항유출에 대한 불안요소를 내재하고 있었으며, 이미 2008년에도 모의고사 문제가 유출돼 관계자들이 징역 8월~1년의 형사 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번 대입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사건은 치열한 대입경쟁과 사교육 과열경쟁에 기인한 우리교육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차제에 대입수능제도 자체도 반복되는 출제 오류, 난이도 조절 실패, 중복 답안 갈등, 변별력 상실, 폐쇄형 출제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한국도 현재 외국의 교육평가 혁신 트렌드와 맥을 같이하여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고 수능제도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사실 대입수능평가제도도 문제유출 논란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지향적 국가교육제도의 설계에 필요한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입수능 문제 유출에 대한 근본적 차단, 수능에 대한 예측불가능성 등을 해소하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능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즉 줄세우기식 상대평가의 수능 절대평가형태로 전환을 통해 사교육기관의 과열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입수능이 12년간의 학교교육에 대한 총괄진단평가로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의 정도 파악과 함께 미래 대학 생활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 평가와 역량 함양 가능성 측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결국 현행 대입체제가 수능과 내신, 면접, 논술,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돼 있어서 연계된 평가제도 혁신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입수능제도와 함께 내신, 면접, 논술 등 대입체제 전체에 대한 통합적 혁신방안이 제시되고 추진돼야 하며, 이러한 교육평가제도 혁신은 한낱 상투적인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학생‧학부모, 교육자, 교육전문가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교육 현실에 적합한 대입 교육평가제도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13일 국회 개원식 후 열린 삼임위원장 선거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한류 문화 확산을 이뤄 경제발전에도 힘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유성엽(56‧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의원 93% 찬성으로 3선의 유 의원을 교문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유 신임 위원장은 선출 소감에서 산적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해소하고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면서 구조조정을 잘 해결해야 하는 과제 등이 놓여있다”며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 출신인 유 의원은 27회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전북 도지사 비서실장, 정읍시장 등을 거쳤다. 2008년 무소속으로 정읍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18대 국회에 입성했고 2012년 다시 무소속으로 정읍시에서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해 단수후보로 정읍시에서 3선에 성공했다. 한편 교문위는 당초 ‘교육’과 ‘문화’를 분리하는 대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해 운영한다. 교육 법안소위와 문화체육관광 법안소위로 나눠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6월 21일 중3과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다. 이 시험은 교육 정책 수립과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가 국민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고 평가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일반 국민의 기초 학력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보다 발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의 변화와 진화가 필요하다. 국‧영‧수 위주 단답형 평가로는 한계 최근 수업 패러다임이 학생의 참여와 협력, 탐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평가에서도 획일화된 지필평가에서 벗어나 수행평가나 논술형 평가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학업성취도 평가도 이런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서술형 평가 문항의 출제다. 물론 학생들이 원리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데 적합하다면 어느 유형을 출제하든 상관 없다. 하지만 현재의 단답형, 서답형 평가 형식으로는 단순한 기억력 측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런 평가 방식은 암기 위주의 학습을 부추기고 학교 교육을 주입식 교육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가 대학 입시에 연관되면서 평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실현해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런 부담도 없다. 따라서 서술형 평가와 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학교 평가 환경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보면 대입수학능력시험도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국‧영‧수 위주 평가다. 여기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 파생되고 사교육 시장이 과도하게 형성됐다. 그런데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교는 국‧영‧수로만 평가 과목을 정했다. 최근 교육과정은 교과 간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영‧수 교과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타 교과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 내용을 학습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한다. 따라서 명분 없이 일부 과목에 편중되는 평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평가 시기‧과목‧문항 획기적 개선을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가 6월인 것도 3월말 혹은 4월초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결과의 활용 여부와 관련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 및 단위 학교의 학업 성취 수준 파악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자료 확보도 목적이다. 평가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긴다면 결과는 1학기 중에 나오고 그에 근거해서 단위 학교에서 장기적인 지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 진단을 했다면 반드시 처방이 따라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학력 미달자를 발견했다면, 그들을 치유해주고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 활동을 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업 곤란 학생에 대한 증진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교육을 돌아보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평가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단편적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와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통령령 제26403호로 2015.07.20에 공포되었고 동년 7. 21일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한 나라라고 치켜세우는 쪽도 있는가 하면 이제 ‘인성’도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느냐며 개탄하는 상반된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 김흥기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면 시사하는바가 크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 인성이 무너진 것이 확인됐으니 학교부터 인성을 가르치자는 데 반대하기 어렵다. 자질 있는 인성 강사를 키워내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과 협력의 8대 덕목 모두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의 각종 재정적 지원과 ‘평가와 인증’이 개입되면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은 자기소개서에 기업이 정해놓은‘인재상’에 자신을 끼워 맞춰 작성한다고 한다. 그래야 합격이 쉽기 때문일 것이다. 인성교육을 정량 평가하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아이들이 국가가 정해놓은 예, 효 등 8대 덕목과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 등 2대 핵심역량에 자신을 끼워 맞출 것이 명약관화하다. ‘기업 맞춤형, 국가 맞춤형’의 고만고만한 말 잘 듣는 ‘규격품’ 양산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와 시민을 길러내는 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창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핵심인 ‘창의성’을 키우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국가가 모델을 제시해 놓고 획일적인 ‘인성’ 교육을 한다면 아귀가 맞지 않는다. 사회에 다양성(diversity)이 강물처럼 넘쳐야 창의적인 사회, 매력 있는 사회, 창조경제로의 도약이 비로소 가능하지 않겠는가?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는‘교육에 관한 약간의 성찰’에서 학생에게는 어떤 틀을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줘야 하며 교훈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펼쳐 자유롭고 성숙한 개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일찍이 설파했다. 인성교육은 단순한 예절교육이 아니다. 결국 인성교육의 방향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적이 나쁘면 머리 나쁜 녀석이 노력도 안 한 셈이 된다. 인성평가도 머리 좋고 눈치 빠른 애들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바 이제 인성 성적이 나쁘면 (‘못생긴 게 성격도 더럽다’는 왜곡된 편견에 이어) ‘머리 나쁜 게 인성도 나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 지식을 주입하듯 인성을 교육하고 자가 평가로 측정하며 교육대와 사범대 입시에서 인성점수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펙 타파’하겠다고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 학교와 학생, 취업 준비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또 다른 스펙이 됐다는 비판에서 보듯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 활개 칠 함량미달 인성강사와 사교육기관은 볼썽사납다. 국가가 법을 만들면 바로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 국가는 무엇보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학생이 힘차게 뛰놀면서 배우는 것이 이상적이다. 잘난 사람 되라고 가르치지 말고 ‘나쁜 놈 되지 말자’고 일깨워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우지 못해 왕따와 폭력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원인을 개인 인성에서 찾는다면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식 미봉행정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가적 행사가 된 대입수능과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정상적인 풍토를 바로잡지 못한 채 어찌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국가는 인성교육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갖추는 데 도움주기 위한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국가의 부속물 또는 수단이 아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에 인간을 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로봇,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대들에게 기계가 절대 갖지 못할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기계가 창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가치(Value)를 창출하는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맞춤형직무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선생님!!!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고교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의 세부사항 10가지(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생활기록부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담임 선생님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달인(達人)이 되어야 해." 이 말은 요즘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일까? 예전보다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연수를 신청하는 선생님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시는 선생님이 담임이 되기를 바라는 눈치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하나라도 더 적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교외에서 받은 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내에서 실시하는 모든 대회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다시 말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감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상(賞)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내 모든 경시대회에 참가하는가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필요 이상의 창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어떤 대회는 예선대회가 결선대회보다 더 치열할 때가 있다. 예선에 떨어진 학생들은 결선에 오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울먹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결선대회가 끝나고 순위 발표에 앞서 심사위원들은 예전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숙고한다. 이는 학생들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때는 순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곤혹을 치를 때도 있다. 특히 그룹 대항 대회인 경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이들은 학급에 상관없이 자신과 호흡이 잘 맞는 멤버를 찾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방과 후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맹훈련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교내 여러 경시대회 중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대회가 바로 독후감 경시대회가 아닌가 싶다. 이는 정해진 기간 내 학생들이 낸 독후감을 심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은 상을 타기 위해 자신의 실력이 아닌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표절한다든지 누군가가 대필(代筆)하여 쓴 작품을 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시대회는 자칫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학교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일선 학교에는 학생들에게 상 받을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자 매년 여러 종류의 경시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이 일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경시대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경시대회가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회 취지를 잘 설명하여 그 대회에 꼭 필요한 학생들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학생이 골고루 상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생 대부분은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창체 동아리 외에 필요 이상의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율동아리 활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지나친 비교과 활동으로 진작 중요한 내신 공부를 소홀하여 오히려 낭패를 보지 않을까 염려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고교 3년간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교과+비교과)이 대학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선생님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만에 하나라도 생활기록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의 모든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의 활동사항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빠짐없이 철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학과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잘 고려하여 거기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대로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득(得)을 주고자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허위로 기재 한다든지 작은 것을 부풀려 적어줌으로써 생활기록부 그 자체가 대학으로부터 공신력(公信力)이 없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 필요 이상의 기재는 오히려 사실을 왜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결국 그것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앞으로 몇 개월이 채 남지도 않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생활기록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된 특별장학팀이 사립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조사한 결과, 불법 영어교육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별장학팀이 서울시내 39개 사립초등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상황과 실태가 아주 심각할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서울 39개 사립초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21개 학교에서 여전히 ‘불법’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도 불법 영어 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2월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교육당국의 첫 실태조사 결과다. 이번 특별장학팀의 조사 결과 적발된 21개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골든벨과 영어 일기쓰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정상화법과 교육부 고시 등이 초등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변형이지만 사실상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분반이나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 1, 2학년에게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실시한 학교는 8곳이었다. 이러한 영어 수준 테스트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선행학습을 하도록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 금지 정책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영어 수업시수를 초과해 운영한 학교들도 적발됐다. 4개 학교에서 3∼6학년 영어 연간 최대 수업시수로 규정된 162시간을 훨씬 초과해 평균 200시간이 넘게 영어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학교는 영어 수업시간을 340시간이나 편성하기도 했다.형식상 교육과정이지 정규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별도 심화학습 형식으로 운영한 것이다.정규수업시간 시간표에 방과후학교 과목을 넣어 영어 선행학습을 한 학교도 5곳 있었다. 방과후학교에서 예외적으로 선행학습이 허용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령 1교시까지만 정규수업으로 하고, 2교시부터는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편성해 기형적인 시간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묘하게 불법 교육ㅇ르 지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반 유형을 2개 이상 복수로 위반한 학교도 있었다. 초등학교 불법 영어교육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후학교 과목을 영어 위주로 편성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의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장학티의 조사는 작년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립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위법 실태 5가지를 토대로 진행됐다. 한 학교가 2개 이상의 위법 실태에 중복 적발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소 21개 이상의 사립초에서 불법 영어교육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장학팀은 장학의 측면에서 조사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 낮았지, 만약 감사 측면에서 면밀하게 접근했다면 상당히 더 높은 비율로 사립 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의 민낯이 드러났을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교육청은 위법 사항이 적발된 학교들에 7월까지 시정을 요구하고,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까지 시정 여부를 점검해 시정이 안 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방과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전면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일부 하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특장점으로 영어교육을 불법으로 자행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립 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선행학습 금지에 정면 위배된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도 배치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법 영어교육을 자행한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이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 영어교육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EBS 교육콘텐츠가 학생들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사교육 없는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부산사대부설고 교사) EBS 교사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학부모들이 EBS의 교육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EBS가 최근 입시정보란을 만들어 기출문제, 진학상담 등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대규모 입시학원들에 비해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BS 교사시청자위원회는 EBS 수능강의 및 교재, 서비스 등 EBS 콘텐츠의 만족도와 학교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전국 8개 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천 받은 고교 교사 8명이 위촉됐으며 올해 말까지 EBS 콘텐츠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조언하게 된다.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7월에 있을 2차 회의에서는 수능 연계 교재 및 강의를 주제로 개선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위촉 교원은 홍수봉 서울 무학여고 교사(국어), 최인섭 경기 백암고 교사(수학), 오세종 인천 계산고 교사(영어), 이주동 경북사대부설고 교사(사회), 최광규 대전 충남고 교사(과학), 고혜진 광주 수완고 교사(국어), 김정수 부산사대부설고 교사(수학), 최희정 울산강남고 교사(영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고3의 경우 전적으로 EBS 수능교재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인터넷강의에서 교재 풀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다양한 풀이를 제시해준다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학습콘텐츠와 충실한 입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학부모들의 의견도 많이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하여 인성교육의 개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단위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인성교육의 개념과 기본 방향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신체적 학대 등 공교육 내 학생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인성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치교육, 도덕교육과 비슷한 개념으로서의 인성교육이다. 신뢰·존경·책임감·공정·배려·민주시민의식과 같은 핵심적인 윤리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행동하도록 돕는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사회성·감성교육이다. 여기에는 감정의 이해와 관리, 대인관계능력, 갈등과 문제해결능력, 주의집중, 목표수립과 달성, 좋은 의사결정, 사회(학급·학교·지역사회·세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감 등이 포함된다. 마빈 버코위츠(Marvin Berkowitz)는 “효과적인 인성교육은 학교에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몇 개의 프로그램 세트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학교문화와 생활의 변화이다”라고 말했다. 즉,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윤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 감정 조절,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해결 등 사회성·감성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및 동법 제9조(학교 교육) 제3항,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인성교육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이란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며 ‘인성’의 요소로는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 8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정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인성관련 역량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인성교육의 방향 첫째, 인성의 가치와 덕목을 주입식으로 지도하기보다는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성품 및 역량을 중심으로 참여형 인성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앎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운영해야 한다. [PART VIEW]둘째, 개인·대인관계·공동체 차원의 연결 선상에서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갈등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을 균형 있게 학습하여 가정·학교·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학교의 인성교육은 교과 교육과정 및 범교과학습 주제 등 교과 외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 체계적·통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 유치원은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고 ▲ 초등학교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며 ▲ 중학교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인성교육은 좋은 효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미국의 두 가지 보고서*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의 학생들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보다 사이버세계 등 비공식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그동안의 인성교육은 형식적인 활동에 집중하고 비형식적인 활동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각종 장애와 어려움**을 알지 못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몇 가지 요인으로 압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의 문제점 첫째, 사회 요인이다. 병든 사회, 사회·경제적 격차, 사회의 유해환경, 디지털세대 학생에 대한 몰이해, 전통적인 어른들의 관점 등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사회 요인이 미흡하였다. 둘째, 가정 요인이다. 가정교육 부재나 미흡 등 역시 인성교육의 걸림돌이었다. 셋째, 교육제도 요인이다. 교육제도, 입시제도, 학교시스템, 학생들의 의견 미경청, 교육내용의 획일성과 강제성, 교육방법의 단방향성, 의미 부족 등 교육제도도 뒷받침이 안 되었다. 넷째, 학교 요인이다. 교원의 자율성, 자존감, 직무만족도, 사기 저하,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이나 보살핌 미흡, 문제행동의 기능·원인·배경의 이해 부족, 처벌 위주의 대응방식,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와 상호신뢰 추락, 학교문화, 학교운영체제의 관료성과 낙후된 학교경영기술 등 학교 요인에도 문제가 있었다. 다섯째, 교사 요인이다. 교사의 사명감, 열정, 헌신, 관심, 사랑, 전문성 부족 등 교사 요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성교육의 개선 방향 인성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의 목적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우선 교사의 자율성, 자존감, 전문성 향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학교장의 리더십과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교사의 사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은 교직원, 학부모가 먼저 받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많은 연구*들은 교사가 먼저 인성, 사회성, 감성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학교·가정·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언론이 협력해야 한다. 특히 가정의 협력을 얻는 것이 오늘날 특히 중요하다.** 또한 언론의 협력은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공감을 끌어내고, 사회 전체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총체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은 교육과정, 교육정책, 학교문화 등 학교 조직과 운영 전반에 반영되고 연결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다섯째, 교과교육에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의 덕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과교육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권장한다. 여섯째, 위험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예방프로그램 도입과 프로그램을 맡을 전문가팀이 필요하다. 일곱째, 생활 속의 문제를 협의하고 토론하여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주입하는 방식은 효과적일 수 없다. 여덟째,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나 처벌 위주의 방식을 지양하고 예방중심의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실천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 방안] 단위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이해 1) 추진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첫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인성교육은 현재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려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 미래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인성에 기반을 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변화를 위해 학교·가정·사회 모두가 인성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셋째, 인성교육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학생의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가정·사회의 실천 방안을 제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2)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한 이해 필요 인성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2015.01.20. 제정),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03호, 2015.07.20. 제정),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81호, 2015.12.10. 제정) 등이 있다. 3) 인성교육이 개념과 인성요소, 인성교육의 방향 및 목표에 대한 이해 인성교육의 개념은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제9조 제3항(학교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성의 요소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의 핵심 가치 덕목과 인성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인성관련 역량을 살펴보아야 한다. 인성교육의 방향은 교육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살펴보아야 한다. 인성교육의 학교급별 목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단위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 방안 및 유의 사항 1) 기본방향 설정 첫째, 공교육 전반에서 인성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 개인적 차원의 역량과 사회적 차원의 역량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룬 전인적 교육 실현, ▲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인성 역량 요소를 반영한 실천적 인성 함양, ▲ 인성교육으로 인한 별도의 사교육 유발 요소 사전 차단 등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단위학교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정·학교·사회 등 교육주체 간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소통 및 연계가 원활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가정·지역사회·국가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2) 세부 추진방안 및 내용 설정 첫째, 학교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를 위해 학생의 인성을 가꾸는 학교생태계 조성과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정착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 인성중심의 창의적체험활동 내실화, 예술·체육·인문 등 인성 테마별 교육 활성화 등을 계획한다. 셋째,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 및 지원을 위해 교원을 인성교육 선도적 주체로 육성, 교사공동체 참여와 자긍심을 조성하도록 계획한다. 넷째, 가정·학교·사회의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참여·지원 강화 등이 이뤄지도록 계획한다. 3) 단위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 첫째,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상호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둘째, 구성원의 협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단위학교 인성교육계획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셋째,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 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총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실천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의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교육활동 이외의 비형식적, 비공식적 활동과 학생들의 특성과 문화 등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생보다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먼저 인성교육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섯째,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소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사항 본 원고는 교육부가 2016.01.19.에 수립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과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사)좋은교사운동,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세계교육한국협회가 2012.07.03.(화)에 공동 주최한 인성교육 대심포지엄 인성교육 답은 무엇인가? 자료집 중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이찬승의 발제 원고 인성교육 실패의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안 모색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교육’보다 ‘정치’ 앞세운 진보 교육감 행보 취임과 동시에 행해졌던 교육감들의 정치적 행보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모든 교육적 의제들을 정치화하며, 사사건건 중앙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특정 집단과 정치적 이념과 행보를 같이 하면서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갔다. 진보 교육감들이 특정 집단의 호위무사도 아닐진대 ‘교육’보다 ‘정치’를 앞세운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공교육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성적 부담과 학교폭력으로 스러져간 학생들의 슬픔은 갈수록 깊어졌다. 학교 교육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미로에 갇혀 있어도 그들에게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같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여준 이들 교육감의 행보는 누리과정 예산 및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논란을 핑계로 교육부와 힘겨루기 하는 모습뿐이었다.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와 걸핏하면 공동 대책 회의, 공동 기자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우고, 정작 중요한 현안 등에 대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2년이란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말았다.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은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피로감을 안겨주었고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범위를 좁혀 학부모 입장에서 살펴봐도 아쉬운 점이 많다. 남들 쉬는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워킹맘’들의 교육적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려는 보았는지,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 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 온갖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가 만족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실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학습 부담 없애는 것만 좋은 교육인가 사교육비는 또 어떤가.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4월 26일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 사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으로 6.2%였고, 이어 경기(4.6%), 충남(3.4%), 서울(2.9%), 인천(2.6%) 등이었다. 사교육비가 많이 오른 지역은 공교롭게도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지역과 일치한다. 교육전문가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이끄는 지역은 정책의 중심이 아무래도 ‘학력 향상’보다 ‘학생 인권’ 등에 집중돼 있다 보니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몰려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경쟁을 부추긴다며 시험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하고, 학생 인권이란 미명 아래 절제와 방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좋은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개인적 성취는 피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산물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소중한 개인적 소망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곧 교육이다. 훗날 성인이 된 그들이 일하기 싫다고 투정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회 규범이 귀찮고 거추장스러우니 자기 멋대로 하고 살겠다고 한다면 또한 어떻게 하겠는가. 교육이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일부 교육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당장 눈앞의 달콤함만을 선물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도리와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PART VIEW]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은 단순하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택했던 진보 교육감의 시대. 그러나 임기의 반환점을 돈 지금, 교육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나날이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늘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에게 교육감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 정도다. 교육이 진보 교육감들의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꽃놀이패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 많은 학부모들은 우려와 탄식을 감출 수 없다. 학부모들이 교육감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며 매우 시민적이다. 사회에 감사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을 교육하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맞은 지식과 세련된 매너를 교육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진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도 학부모들은 우리 교육에 절망하며 아파한다. 이들의 고통에 진보 교육감들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일 매일 새롭게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둘러본 서방의 어느 언론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길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정치를 준엄하게 꾸짖는다. 대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서 나라가 나아갈 바를 국민이 스스로 결정한다. 이뿐만 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ODA)*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는 ‘한국의 교육을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개발도상국의 교육자·연구자·공무원들이 많다. 그들은 최빈국 수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의 반열에 오른 한국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교육은 문제투성이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부모들은 치솟는 사교육비에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수험생들은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에 불만이 크다. 교사들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교사들의 교육적 책무성과 공교육의 붕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최근 들어 교육 당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어느 유력한 정치인은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고 한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교육 관련 신문기사와 사설을 보면, 십중팔구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렇듯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나라 밖에서 보는 한국의 교육은 우수하고 본받을 만한 것인데, 정작 한국 사회는 교육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어떤 이들은 우리 교육이 더 이상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병들어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진정 대한민국의 교육은 문제투성이인가? 필자는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 교육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또는 그 자체로도 강점이 많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국민 각자가 꿈을 이루고 사회가 발전하도록 이끌어 주는 핵심 동력으로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치유능력을 지닌 한국 교육의 강점 세 가지 우리 교육은 어떤 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공교육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성과를 보였는데,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첫째, 무엇보다 교사의 질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최고 수준의 인재 집단에서 교사가 배출되어 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우수한 학생들이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대로 진학하고, 그중에서도 탁월한 학생들이 교사가 된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도 2010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 핀란드, 싱가포르를 3대 교육 강국이라 말하며, 싱가포르는 상위 30%, 핀란드는 상위 20%, 한국은 상위 5%의 인재 집단에서 교사가 선발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사가 된 후에도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수행한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 Teaching and Leaning International Survey)’에 따르면*, 한국 교사들은 강의·워크숍 참여, 동료?타학교 참여관찰, 연구 활동 등 전문성 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양질의 교사 집단은 우리 공교육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다. 이와 같이 우수한 교사들을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진정한 교육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100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교육개혁을 분석했던 스탠포드대학의 데이비드 타이악(David Tyack) 석좌교수와 래리 큐반(Larry Cuban) 명예교수는 “교사를 무시하고 위에서 아래로 진행했던 교육개혁 방안은 역사상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학교와 교육을 변화시키려면 아래에서 위로 즉, 교사들이 나서서 변화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와 같이 우수한 교사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PART VIEW]둘째,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교육의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성공과 발전은 물론 사회의 진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이 OECD 교육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완수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높은 중도탈락률이 사회적·교육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전통과 문화는 역사적 산물로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이를 형성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교육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는 오늘날 우리의 교육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경제적 투자 효과를 계산하는 교육경제학적 입장에서 높은 대학 진학률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사회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적인 동기 외에 복지적인 동기도 있다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은 인간을 내면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삶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을 찾도록 해주는 것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도록 하느냐이다. 즉,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이 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려면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성과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 교육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OECD가 수행한 2012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34개국 중에서 수학은 1위, 읽기는 1~2위, 과학은 2~4위 수준이었다(표 참조).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난 성적의 분포가 크지 않다. 이런 이유로 OECD의 교육담당 국장이었던 맥고우(McGaw)는 “한국이야말로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이룩한 교육적 모범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사의 질적 수준이 함께 작용하고, 적어도 교육 기회만은 평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제도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개발한 국가교육과정을 우수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철저한 지방분권과 경쟁 원리로만 교육제도를 운용하는 선진국들이 한국의 교육제도를 높이 평가하고 본받으려 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두 얼굴의 한국 교육, 강점을 살려 위기를 극복하자 한국의 교육제도와 현상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오늘날 높은 교육적 성취를 가능하게 했지만 망국적인 사교육 현상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 교사들의 질적인 수준은 높지만,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되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공부에 대한 흥미와 행복감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상의 복합적인 교육현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글을 맺는다. 첫째, 우리 교육은 위와 같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 내재된 역량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는 더욱 필요하다. 둘째, 오늘날 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필자는 사교육 현상, 교사들의 무기력, 학생들의 낮은 행복감과 같은 교육문제는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가진 병리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쟁 지상주의, 왜곡된 직업관,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교육영역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가진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상의 사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풀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우리 교육의 강점과 잠재력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상관측사상 5월 무더위 기록이 갱신되면서 학교가 ‘찜통교실’의 직격탄을 맞았다. 벌써 이렇다면 다가올 여름이 걱정이다. 때 이른 무더위에 학교는 부랴부랴 냉방장치를 점검하고 청소를 시작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점검이 끝났다고 해서 냉방기 가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예산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마음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학교는 드물다. 7, 8월에는 전기요금을 15% 정도 할인해 준다지만 이 정도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학교 전기요금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피크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피크요금제는 하절기, 동절기 중 가장 높은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다음 12개월 간의 기본요금이 정해지는 요금제다. 결국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해 학교는 교실마다, 학년마다, 건물마다 교대로 냉방기를 가동하는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 아무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도 어떤 교실은 냉방기 작동이 멈추게 된다. 그 대상이 급식실이 될 수도 있다. 찜통더위에서는 단 몇 분만 냉방을 중단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따른다.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은 더 그렇다.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대전력수요의 한계치를 더 높이는 학교들도 있지만 이 역시 곤혹스러운 결정이다. 한계치를 높이면 그만큼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학교 전기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용전기의 기본요금을 대폭 인하하거나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교육 기관이 공교육 기관보다 쾌적한 현실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은 결국 공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본적인 학습권, 건강권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누리과정, 무상급식에 열을 올리는 것은 넌센스다. 매년 반복되는 찜통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은 정치적 이념 실현의 꽃놀이패가 아니다.’ 민선 2기 교육감들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월간 새교육이 ‘교육현장 어떻게 달라졌나?’를 주제로 6월호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교원, 학부모, 학생, 교육전문가의 시각에서 지난 2년 간 노정된 한계와 문제를 짚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도형록 서울당중초 교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끊임없는 충돌, 교육감 간 이념대결로 교육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교육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전반기를 평가했다. 도 교감은 대표적인 예로 자사고와 누리과정을 들면서 “사회 전체를 뒤흔든 두 사건의 공통점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면서 진영 간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보수-진보 교육감 모두 진영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도 교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지 패권주의가 아니다”며 “교육감들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보자’는 과감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교감은 교원 인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는 기능에 충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지난 2년간 보여준 진보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분열과 갈등의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교육본질보다 정치 이념을 앞세워 교육계에 포퓰리즘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과도한 학생인권조례, 9시 등교 강행 등을 예로 꼽았다. 특히 ‘세금급식’인 무상급식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이라 우유를 공짜로 나눠줬더니 서울 학교에서만 한달 동안 1억5천만원어치의 우유가 버려지고 있다”며 “그렇게 예산을 쏟아붓느라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에 할당된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이면 매년 8만명의 신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70만명의 인문계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교육이 진보교육감들의 정치적 이념실현을 위한 꽃놀이패로 이용되고 있는 교육현실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 3년(2013~2015)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전북(6.2%), 경기(4.6%), 충남(3.4%), 서울(2.9%), 인천(2.6%) 순임을 강조했다. 이어 “시험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하고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절제와 방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힘들고 피나는 노력을 극복하고 성취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한솔고 정우재(3학년) 군은 “여전히 학교는 답답하고 입시지옥은 견고하다”며 “진보교육감 2년의 가시적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야간자율학습이 일정 부분 자율로 바뀌고 학생 권익을 보호하려는 토양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작은 변화는 있었다”며 “앞으로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고교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현재 오후 10시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을 고교생에 한해 오후 11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학원 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 의무 휴업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26일 개최했다. 박호근 시의원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묶어 두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의견이 많고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곳이다.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학원 운영 제한 시간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섣부른 변경’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학원 심야 교습 제한에 대해 학생의 수면시간과 휴식시간 확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은 전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특수한 교육 현실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서울이 43만 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른 중소도시는 25만6000원, 광역시는 27만 2000원, 읍면지역은 14만8000원 순이었다.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학원 의무 휴업제에 대해서는 “풍선 효과, 관리·감독의 어려움, 자녀교육 선택권 침해 등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 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등 22개 교육 관련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돼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선행학습의 범위는 한 학기 앞선 내용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가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2/3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초과로 지원 받은 경우 학자금이 환수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관할청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규칙 제·개정 시 별도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와 절차,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해 설정하고 정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개인부담금 납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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