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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 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동일한 시간을 수업해도 현행법상 해당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1급 정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5~7월 전국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이 145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동일한 기간보다 402억 원(38.1%)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전기요금 납부 기간 6~8월은 실제 5~7월에 사용한 금액이다. 시·도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4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46.4%), 인천(46.0%), 부산(44.8%), 세종(43.7%), 충남·강원(43.0%) 순이었다. 납부 금액은 경기(315억 원, 35.8%), 서울(218억 원, 34.8%), 경남(108억 원, 46.4%), 경북(100억 원, 47.5%) 순이다.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이번 여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데다 지난 2021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계속되면서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또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라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시책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태블릿, 무선 AP, 전자칠판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교육계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농업용 전기료 판매단가는 kWh당 75.1원으로 교육용 138.8원에 비해 54%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적용하면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절반가량 줄 수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 비중이 낮아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도 한전의 매출 감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에서 냉·난방시설의 사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학습 확대로 인해 전기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장무)은 ‘제69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는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행사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으로 통한다. 올해 수상자는 인문학 부문 1명, 사회과학 부문 1명, 자연과학기초 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 부문 2명으로 총 6명이다. 이날 수상자들은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91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남문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조선 시대 천문·계시 의기와 자격루 등 한국과학 문화유산의 세계화 작업을 선도했다.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인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규제 만능주의’ 문화의 기저 요인(시장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규제에 대한 환상 등)을 규명하고 이론화했다. 자연과학기초 부문 수상자인 채동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게이지 장론의 천-사이먼 방정식에서 비위상적 해(solution)의 존재성을 증명하고, 부시네스크(Boussinesq) 방정식의 해의 정칙성(regularity)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러 수학 난제를 해결했다. 김재범 서울대 교수는 비만인의 내장 지방조직이 ‘나쁜’ 지방조직으로 전환되는 원인과 과정을 밝혀 대사성 질환 개선 및 치료의 새로운 틀(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자연과학응용 부문 수상자인 김윤영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이방성(Anisotropy) 탄성 메타물질 기술을 개척하여 탄성파 제어에 혁신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탄성 메타물질 이론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다. 성제경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사태에서 코로나 감염 동물 모델을 개발해 국내 실험용 쥐 연구의 기반(인프라)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했다. 이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있어 대한민국학술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흔히 노트북은 다자인이 아름답고, 성능이 좋고, 가볍고 얇고, 배터리가 오래가며, 발열이 없으면 좋은 노트북으로 말한다. 문제는 이런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학교 교육용 노트북은 대략 5년 전후 수명으로 사용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갖춘 노트북이 제공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최근 기자는 레노버 씽크패드 21JQS15900 노트북을 사용한 결과 그동안 기존 노트북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편리성을 체감했다. 더욱 강력해진 성능으로 무장 레노버 노트북은 비즈니스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씽크패드 21JQS15900은 학교 교육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특히 13세대 인텔® 코어™ i7-1355U 프로세서와 인텔® Iris® Xe 그래픽을 탑재해 더욱 강력한 미디어 변환과 빠른 프레임 속도를 제공한다. 기기의 외형은 씽크패드 특유의 묵직하고 중후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키보드는 다른 노트북의 키보드보다 더 튼튼하며, 타건감이 아주 좋다. 또한 키의 크기와 간격이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어 타이핑하기에도 아주 편리하다. 안정적으로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성능 씽크패드 21JQS15900에 탑재된 13세대 인텔® 코어™ i7-1355U 프로세서는 저전력 프로세서 가운데 가장 높은 성능을 지닌 프로세서로, 학습은 물론 학생 및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이나 활동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16GB 메모리와 512GB의 저장 장치를 장착해 빠른 성능을 선사한다. SSD 추가 확장 슬롯이 있어 필요시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인텔® Iris® Xe 그래픽은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 통합된 강력한 GPU로 최대 1080p 해상도, 60FPS이상의 평균 프레임레이트를 지원해 생생한 영상을 구현한다. 저전력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더욱 긴 사용 시간을 지원한다. 16인치 넓은 화면과 300nit 밝기 씽크패드 21JQS15900는 16인치 WUXGA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디스플레이는 16:10 비율로 일반적인 16:9 비율보다 세로로 더 길게 디자인되어 긴 웹 페이지나 문서를 볼 때 한 층 더 편리하다. 디스플레이는 뛰어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또렷한 해상도가 다양하게 제공되어 이미지의 디테일과 생생함이 눈을 시원스럽게 만든다. 또한 300nit 밝기로 야외에서도 또렷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고 눈부심 방지와 청광색(블루라이트) 저감 처리로 장시간 사용에도 눈이 피로하지 않다. 터치스크린으로 학습효과 극대화 마우스나 트랙패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직접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이 훨씬 더 직관적이다는 느낌을 준다.학생들이 직관적으로 학습 자료를 탐색하고, 인터랙티브 학습 도구를 활용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과학,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는 실험 결과를 직접 화면에 표시하고 조작할 수 있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또한 학생들이 직접 화면에 그리거나, 손글씨로 메모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창작 작업이 가능하다. 선명한 FHD 카메라, 넉넉한 포트로 교육 상호작용 극대화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1080p 카메라가 탑재돼 있다. 720 HD 카메라 대비 더욱 선명해진 화질을 지원해 원격 교육 시에도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카메라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물리적인 프라이버시 셔터 또한 지원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USB-A, USB-C 포트는 물론 이더넷, 썬더볼트 4, HTMI, 3.5mm 헤드폰 잭 넉넉한 포트 구성으로 어떤 교육 환경에서도 뛰어난 연결성을 제공한다. 뛰어난 성능과 탁월한 내구성 씽크패드 21JQS15900는 엄격한 미국 국방성 내구성 표준 테스트(MIL-STD-810H) 인증을 받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한다. 강한 가속의 충격 테스트도 통과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충격 등에 대한 우려가 적고,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저비용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배터리는 1시간에 최대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다양한 야외 활동 시에도 적합하다. 배터리 용량은 47Wh로 사용시간을 측정해보지는 않았지만 장시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노버 씽크패드 21JQS15900 노트북은 뛰어난 성능과 탁월한 내구성을 잘 갖추고 있어 초⋅중⋅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16인치 넓은 디스플레이와 선명한 FHD 카메라, 다양한 포트는 에듀테크 시대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한편, 전 세계 180여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노버는 8년 연속 전 세계 PC 점유률 1위의 글로벌 최대 PC 기업이다. 레노버는 해외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에 크롬북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공급하며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1992년 미국 IBM에서 처음 출시한 씽크패드(ThinkPad)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혁신을 거듭하며 노트북 브랜드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노트북이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층(15~29세) 가운데 직업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인원이 올해 다시 증가했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큰 수치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중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비율은 8만2000명(34.2%)이다. 다음으로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 28.9%(6만9000명), ‘육아·가사를 했다’ 14.8%(3만5000명), ‘진학 준비를 했다’ 4.6%(1만100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는 2021년 9만6000명에서 2022년 8만4000명, 2023년 8만 명으로 줄다 올해 8만2000명으로 다시 늘었다. 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그냥 쉬었다는 응답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0.5%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6.4%로 상승했다. 1년 이상~2년 미만에서는 20.6%로 줄었다가 2년 이상~3년 미만은 30.3%, 3년 이상일 때 34.2%로 상승했다. 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취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취업 준비를 했다는 대답은 6개월~1년 미만일 때 54.9%에서 1년~2년 미만일 때 50.8%, 2년~3년 미만일 때 45.1%, 3년 이상일 때 34.2%로 점차 하락했다.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8525명)보다 약 1만1000여 명 늘었다. 전체 구직단념자(38만7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였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 등이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허위합성물을 뜻하는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주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사용해 AI로 생성, 조작된 자료를 말한다. 기술 발달로 인해 맞춤형 교육 영상을 제작하거나 TV나 영화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가 최근 성범죄에 활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10대 청소년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의 60% 이상이 10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 보고, 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교육부에서도 매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상에 퍼진 허위영상물에 대한 삭제는 물론이고 게시자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나 안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교육청-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신고 및 도움을 받아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교육, 상담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법·제도도 시급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다.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내건 이유다.
지난해 수능에서 교대와 일부 대학 초등교육과의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 기피 현상은 교권 침해 논란과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 우수 인재의 교사 기피는 학교 교육력 저하를 초래하며, 결국 다음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교직 기피 현상 최근에는 학생이 자신의 무단 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교육 붕괴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흡연 적발이나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한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 아동의 의사소통과 협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실 좌석을 바꾼 것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도 있다. 이른바 ‘기분 상해죄’로 교사가 고소·고발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러한 평교사의 아픔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교권 추락의 여러 요인 중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회적 변화에 있다. 높은 권리 의식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커진 학생들은 예전처럼 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수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졌다. 요즘의 부모 세대도 교사의 지도에 대한 존중이 예전보다 낮아졌다. 학생인권조례 및 아동학대 관련 법은 편파적으로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회에서도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는 사라진 지 오래다. 관공서에서는 민원인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경찰도 검문 시에 ‘선생님’ 호칭을 쓴다. 이렇게 사용되는 호칭은 ‘존중의 선생님’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서 선생님이다. 왜 꼭 선생님인가. 모두가, 아무나 선생님이다. 이렇듯 선생님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닌 치부의 대상이 되었다. 교사에 대한 존경은 줄고, 오히려 비하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프랑스 정치인레옹 강베타는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불전쟁의 승리 요인은 ‘교사’라고 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교육을 칭찬하며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라고 언급했다.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선생님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주체다. 교육과 스승의 본질 되찾아야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교사 개인의 교육적 역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교육은 무형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다. 공자는 어리석은 제자는 깨우쳐 주고 성미 급한 제자는 다독였다. 불치하문을 솔선했으며 교학상장의 유연함을 견지했다. 그게 스승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교육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등의 과목에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고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책의 AIDT를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검정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학교별로 AIDT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검정도서의 가격을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해 교육부장관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 보도에 따르면 업체들이 원하는 AIDT의 구독료는 연 60,000~96,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AIDT가격 결정 일정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심의 일정이 맞지 않아 교육청 지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한 시·도교육청 예산 일정 조정과 교과서 예산의 증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6월 27일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장관이 담당하게 됐다. 같은 날 교육부는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보장 ▲교사대비 영유아 수 대폭 개선 ▲2025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다만 교육부가 행정적·재정적 관리체계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2024년말까지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기간에 행·재정적 체계까지 일괄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법률을 개정하기도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통합 방안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도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실효성있는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방안, 보호자의 선택권과 행정 효율성 향상 대책, 시·도 차원의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개편방안 등이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교육기본법 신설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위한 재원, 교원수급,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기준이 최적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여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단위학교의 학급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에 따라 교직원 배치 수급 결정, 학교의 신·증축, 운영비 지원 등과도 연동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또 학령인구의 감소, 수도권 과밀화 등의 사회적 요인까지 고려할 때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이 밖에도 국회 교육위원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곤란, 심리·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과정과 개선방안, 정부 대응이 지체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2025학년도 신학기를 맞은 홍콩 공립학교들이 중국 본토 출신 학생들의 전학 신청이 전례 없는 규모로 급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인접한 홍콩 북부 지역을 비롯해 홍콩의 많은 공립학교에 최근 몇개월 간 중국 본토 출신 학생들의 전학 신청이 쇄도했다. 전년 대비 두 배 넘는 신청자가 몰리는 학교도 나온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정원이 넘쳐 교육 당국이 소개한 지원자들마저 돌려보냈다. 지원자 대부분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일부 지원자는 영어 입학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10점 미만을 받았다. 홍콩은 영어와 광둥어(캔토니즈)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학교들은 이들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 영어 특별수업반을 편성하거나, 너무 심한 경우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 학생 선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학년도 입학 지원자의 일부는 홍콩의 ‘고급인재 통행증 계획’으로 비자를 얻은 중국 본토인의 자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은 홍콩 정부가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28일 개시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다.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로 3년간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 지난 1년간 연봉이 250만 홍콩달러(약 4억200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 2년짜리 취업 비자를 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원자의 95%가 중국 본토인들이다. 홍콩 이민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비자 취득자의 18세 미만 ‘디펜던트’(동반가족)는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번 신청자들의 약 70%가 고급인재 통행증 계획 비자 취득자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이들 곁에 머물고 싶었던 한 교사. 퇴직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초등 6학년을 맡았다. 교사들 사이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꼽히는 학년이다. 교직 생활에서 6학년을 맡은 경험이 많았던 그는 큰 어려움 없이 학생들과 석 달을 함께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6학년을 오래 맡으면서 심한 욕설, 책상 던지는 행동… 많이 겪었어요. 신경전을 벌이는 학생도 적지 않았고요.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도 겪어서 이런 일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편입니다. 교직에 있을 때도 학생들과 관계가 좋아서 주변에서 방법을 궁금해할 정도였고요. 그날, 준비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 뿐인데…, 갑자기 달려들었죠.” 막무가내로 때리고 안경을 벗겨 부러뜨리려고 하는 학생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말라고 손짓했다. 다른 반 교사 몇 명이 달려오고 나서야 학생을 떼어낼 수 있었다. 그는 “그 학생을 말리다가 다른 학생들까지 다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그 길로, 후배 교사들을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교사를 보호해야 우리나라 교육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임연화 전 교사 이야기다. 그는 “교육을 포기하고 싶은 교사는 없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후배 교사들에게 위로가 돼 주고 싶었습니다.” 임 전 교사는 37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알게 된 학급 운영 방법을 ‘초등교사를 위한 고민 상담소’에 담아냈다. 감정 소모는 줄이고 교실을 바로잡는 방법들이다. 2년간 학급 운영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접한 신규 교사들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제시힌다. 그는 “교사가 힘에 부치면 학급 운영은 무너진다”면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학급 운영은 물론, 교사의 자존감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훈육이 빠진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교육과 훈육의 뜻을 살펴보면, 교육의 개념 안에 훈육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훈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잘못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리고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학생들도 잘못을 깨닫고 더 큰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후배들에게 종종 전화가 옵니다. 문제행동 학생 한 명 때문에 학급 운영은커녕 학부모 민원으로 에너지를 다 뺏긴다면서요. 결국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어른인데, 교사인데 왜 저 아이를 품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깎고 또 깎아서 몽당연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땐, 간단한 방법으로 딱 몇 가지만 해 봐라, 다 하려 하지 말고 학급 하나만 바로 세우자, 그다음에 교육이 이뤄진다고 말해줍니다.” 문제행동 학생과 상담할 때는 지난 이야기를 다 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해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할 때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급식실을 오가면서, 운동장을 함께 걸으면서, 수업 준비물을 챙기면서 이야기를 건네는 식이다. 학부모 상담을 할 때도 ‘마음을 여는 게 먼저’라고 강조한다.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칭찬을 건넨 후 학부모 스스로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임 전 교사는 “학부모가 보이는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교사를 비난하기도 해요. 그럴 때,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이것이 평생 나를 지키는 방패막이 됩니다.” 힘든 현실에도 묵묵하게 학교를 지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학생, 학부모를 미워하느라 너무 애쓰지 않으면 합니다. 내 마음이 닳아 없어집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해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반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아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 에너지부터 지켜야 해요.” --------------------------------------------------------------------------------------- 교사를 지키는 학부모 상담 팁 1. 마음을 먼저 열어라 2. 세밀하게 관찰하고 칭찬부터 3. 학부모가 먼저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게 하자 4. 교육과 양육을 구분하자.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다 5. 학부모의 비난에서 나를 분리하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9~12일인천에서재외교육기관의 교육력 제고 및 교육 외교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재외교육기관장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회에는 재외 공관 교육관 1명, 한국학교장 25명과 한국교육원장 32명 및 부원장 4명이 참석, 각 교육기관의 역할 정립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분임활동으로 학부모의 교권 침해 대응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각 주제별 강의에는 최고 수준의 강사가 참여했다. 박주정(한국교원대 연구교수) 강사는 한국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방안'을 3시간 강의하였다. 특히 해외 주재 학교에서는 재외의 특수성에 따라 각 학교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최근 해외 한국학교에서도 다문화 학생의 증가와 한글 미해득자가 많은 현실이며 학부모와의 소통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단 한 가지 해법이 있다면 ‘동행’이다. 동행은 ‘내가 선생이다’라고 권위를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닌 대상자를 존중하여 최선의 교육 서비스, 즉 섬기는 자세이다. 무엇보다도 정상적 피해, 가해학생 학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경청을 해야 한다.법이 중요하지만 " 학교 책임은 없으니 법대로 하지지요"는 절대 금언이다. 이같은 강사의 특유한 교육관을 전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위 문제아 학생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겪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내용은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속에 잘 기록되어 있다. 특히, 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린서신의 내용을 들으면서 수강자들은 숙연해 지는 모습이었다. 그 사례를 들어보았다. "선생님의 책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여서 배꼽 잡고 웃다가, 펑펑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책에는 우리들의 사연이 천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707명의 아이들과 10년을 같이 살아 온 영화 같고 극적인 삶이셨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707명 중 OO선배가 교도소를 다녀와 마음을 잡고, 식당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먼 세상으로 가던 날 선생님의 오열을 잊지 못 합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장 최진성)에서 10일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만남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이규희 작가의 저서 악플 전쟁을 주제로 한 것으로, 학생들은 1학기 동안 '온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읽으며 내용을 숙지해왔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왕따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규희 작가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선플의 필요성, 그리고 올바른 온라인 예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악플 전쟁 이후의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듣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의 과정과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미사도서관의 ‘책의 온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만큼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함께, 온라인 환경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교실의 학급당 학생 수가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사 급여에서도 OECD 평균과 차이가 컸다. 한국교총은 정규 교사 확충,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4’ 주요 결과를 10일 분석·발표했다. 전반적인 지표는 OECD 평균에 근접하거나 웃돌았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교원 초임 급여 등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평균보다 아래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2.0명, 중학교 26.0명이다. OECD 평균인 초교 20.6명, 중학교 22.8명보다 각각 1.4명, 3.2명이 더 많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초등 3만3615달러, 중·고교 3만3675)로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고 초임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을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해 “2019년에 비해 초교 1.0명, 중학교 0.1명만 줄어든 것은 사실상 정부의 교원 확충 노력 부재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과소학급 학생 수 때문에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문제가 가려지는 한계가 따른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2만895학급 중 학급당 21명 이상인 학급 수는 16만2391곳(73.5%)이다. 26명 이상인 학급은 7만7707곳(35.2%)에 달한다. 초임교사 급여와 관련해서도 교총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OECD 상위 수준도 아닌 49개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올해 신규 교사(초등) 급여명세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총은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621명으로 4년 만에 3배에 달했고, 지난해 10년 차 미만 교사 퇴직자 수는 576명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낮은 보수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2023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15년 차 및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 역시 평균에 가려진 수치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영국 등은 경력을 쌓아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서 다른 급여체계로 넘어가는 등 복선형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고, 최고호봉 도달 기간은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늦는 등의 차이점을 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한경협)은 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초·중등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중·고 학생들이 기초 경제 지식을 학습하고, 도전 정신·문제 해결력·창의성 등 기업가정신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경협은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며, 특히 늘봄학교 경제교육 지원을 위해 초등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학생 강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 자육학기제와 연계된 프로그램 확대, 고교생 대상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플랫폼 공개 등도 추진한다. 류진 회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한경협의 체계적 교육을 수료한 대학생들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경제 지식을 쌓고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 맞춤형 경제교육이 이뤄지도록 한경협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4가지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입법됐다. 이후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돼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법적인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고, 교원이라는 특정 직군만 아동학대 신고에서 예외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도 국정감사에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3월)와 서울시의회(4월)가 해당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된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란은 현재 상위법 성격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논점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학생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시·도 의회에서 존폐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2010년대 제정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2010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등 6개 광역 자치단체서 제정된 바 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고 의무와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이 약화되는게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열악한 교권 현실이 드러난 이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질의와 학생인권보장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내 학생 분리 문제도 주요 의제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방해로 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학생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인력이나 공간에 대한 지원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고시가 초·중등교육법이나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는지 여부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인 만큼 이에 대한 여·야간 논의가 국정감사를 통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학생의 정신건강 진단과 지원에 관한 내용 역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수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생의 건강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에 정신건강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2012년부터 초1·4학년, 중1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군에 포함하는 학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은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 이는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교총은 그동안 교사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지원센터와 외부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한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고 교원단체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약 7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학교 상황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계속돼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수하며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가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의 개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고 5.9%의 교원은 ‘이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하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본질과는 무관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 등으로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저연차 교사들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의 교원들이 분연히 일어나 행동할 때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으로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2일부터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의 청원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이다. 교원들이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학교 현장에서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요구 과제다. 교총 주도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자 지난해 여름 전국 교원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뜨거운 아스팔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많은 교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교실을 바로 세우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교원의 참여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5초면 충분한 시간이다. 잠깐의 시간을 내 모바일 서명 또는 학교에서 회람되는 서명지에 서명하고 동료 교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자. 노적성해(露積成海·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란 고사성어처럼 작은 관심이 계속 모이면 큰일을 이뤄낸다. 다시 한번 교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 활동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 현장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분야 입법도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 입법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 입법 추진에 대해 교원단체, 교원노조, 돌봄강사, 스포츠강사, 학부모, 학생 등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교육 현장의 반대가 커서 관련 법률안이 철회된 경우가 여러 건 있다. 많은 반대에 직면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률안도 다수다. 교원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본래의 입법 목적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개정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당사자에 포함된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당사자인 학습자와 보호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현장 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검토를 하면 더 좋은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 입법 추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교육 입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이 요구된다.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추진 시 법률안 발의 이전에 교원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이미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대상에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 교원과 현직 교원 대상 교육법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법을 이해하고, 관련 입법 과정을 이해하며, 법률 제·개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적 토양에 적합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에서 이론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외국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이나 교육청에서 정책을 내려보내는 방식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원이 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찾고, 그것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입법의 현장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수원시 권선구 소재 구운초. 1989년 3월 1일 개교하였으니 35년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에는 재학생 수가 3000여 명에 이르러 오전 오후반을 운영한 대규모 학교였다. 얼마 전 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경험을 했다. 20년 해묵은 학교의 숙원사업을 완전히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후문 통학로 폭이 기존보다 3배 확장되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구운초는정문으로 다니는 학생보다 후문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더 많다. 재학생의 70%가 후문을 이용하고 있다. 정문은 도로 바로 옆에 있어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넓지만 후문은 쪽문이었다. 수인로(水仁路)위 구운육교를 건너면 구운공원을 지나 후문으로 이어지는데 후문 통학로는 마치 골목길처럼 좁았다. 2023년 3월부임한 신우영교장 이야기다. 후문 통학로는 학생 280여 명, 지역주민 100여 명이 통행하는 주요 이동 통로인데 폭이 1.5m 정도로 좁았다. 한쪽은 공원 경사면이고 아파트쪽 0.5m는 배수로여서 실제 통학로는 폭이 1m밖에 되지 않았다. 우천 시에는 우산을 들고 가야하니 시야 확보가 어렵고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늘 염려되었다. 또 주민들 일부가 공원 경사로에 쓰레기를 버려 등굣길의 상쾌함을 저해하였다. 구운초 이만행 학부모장은 “80m 정도 되는 후문 등교길이 좁아 평상시에도 2명이차보행이 안 되어 한 사람이 비켜 주어야 통행하고 비가 올 때면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며 “지금은 우산 쓰고 여러 명이 지나가도 넉넉할 정도로 통학로가 시원하게 뻥 뚫렸다”고 말했다. 교육자 출신인 필자는 1992년부터 구운동에 거주했다. 직장 구운중을도보로 통근하면서 구운초정문을 지나다녔다. 당시는 구운육교가 없어서 구운초교 재학생 대부분이 웃거리 지하도를 이용, 여기산로 정문을 이용했다. 자연히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을 마주쳐야 했다. 그러다가 2004년 구운육교가 개통되자 학생들은 육교를 이용 수인로를 건너 후문으로 등하교했다. 그런데 구운공원을 통과하는 통학로가 좁아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구운초 후문 통학로가 좁아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교 후문을 이용하던600여 명의 학생이 등하교 불편을 겪었던 것.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20년 케케묵은 민원 누가 해결했을까? 신우영교장이다. 그동안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도 손 놓고 있었는데 권선구청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말끔히 ‘구운공원 통학로 정비공사’를 완공한 것이다. 후문 통학로 개선공사는 권선구 공원관리과에서 총괄 시행했다. 공사 기간 3달 여 동안 학교 운동장이 인조 잔디로 공사로가 확보되지 않자 인접한 선경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 내로 중장비 등 공사장비가 들어왔고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로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가 먼 정문으로 등하교하여 안전을 확보하였다. 유관기관 협조 체제가 궁금했다. 신 교장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부임 후 통학로 안전문제점을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에게 설명하고 이 환경의 근본적으로 개선책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현장 브리핑과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권선구청 공원관리과 실무자가 현장 실사를 하면서 후문 통학로 안전 개선공사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사 완공 후 학부모들의 반응은 “후문 등하교 길이 좁았으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익숙하여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다. 신 교장 부임 후 통학로 확장과 개선의 필요성에 다시금 공감해 후문 통학로가 3배로 넓어졌다”고 했다. 등교 도우미와 학부모 폴리스는 “자연과 어우러진 환하고 쾌적하고 넓직한 등하교길이 재탄생했다. 학교장의 새로운 시각과 교육적 열의가 교육환경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신 교장은 “통학로에 큰 도움을 준 수원시와 권선구청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학생들에게는 빨리 등교해 친구들과 놀고 싶은 학교, 선생님들과 즐겁게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경영하고 싶다”며 “학교에 사람다움의 향내가 나고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정서가 흐르게 하고자 한다. 교직원에게는 긍지와 존엄성을 갖고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미래 역량을 길러 무한 도전하는 힘을 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범죄로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런 범죄 예방의 대안으로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나 ‘성교육 집중학년제’ 관철 및 관련 정책의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최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확산을 두고 “울산시교육청의 성교육 집중학년제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당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장했다. 성교육 집중학년제는 울산시교육청이 포괄적 성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중심으로 젠더 옹호 등 편향적인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다수 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높다.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범죄 문제로 포괄적 성교육,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수단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 참사랑 아빠회, 울산 청년 희망 연대 등 16개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법은 음란물을 만들지 않도록 경각심 및 거부감을 들게 하는 교육이어야지 포괄적 성교육은 아니다”라면서 “포괄적 성교육으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포괄적 성교육은 편향적인 방법으로 젠더 갈등 등 부작용이 높아 대안으로 삼기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공유 외에 ‘팬픽’ 또한 신종 성범죄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예방교육이 오히려 호기심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스마트 기기 제한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이들은 “프랑스 등에서는 학업 영향뿐 아니라 성범죄 등에 악용될 문제 예방을 위해 중학교까지 학교에 스마트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휴대가 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엉터리 개념 때문에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 등에 노출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일부 건강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시간이 줄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육부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시행(2019~2023년) 전후를 비교해 분석한 ‘학생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면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이 기본계획 시행 전인 2017년에는 55.4% 수준이었으나 2019년 56.7%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52.0%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학년(4~6학년)의 경우 2019년 45.1%에서 지난해에는 40.4%까지 저하됐다. 중·고등학생 역시 수면에 있어 문제를 나타냈다. 2018년 25.4% 수준이었던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은 2019년 24.7%, 2023년 20.1%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전면 제한됐던 2020년 지표가 29.3%까지 올랐으나 단계적으로 등교가 재개된 이후 다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일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초등학생이 2017년 22.3%였으나 2019년 29.1%, 2022년 41.5%로 증가했다가 2023년 35.5%로 감소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기본계획 시행 기간 중 초등 저학년의 평균치는 23.3%였으며, 고학년은 42.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일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중·고등학생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7년 76.6%였던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 사용율은 2019년 71.4%로 감소했다가 2020년 90.5%, 2021년과 2022년 91.2%, 2023년 92.1%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청소년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무기력감경험률이나 우울감경험률 등은 등락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무기력감경험률은 2017년 2.5%, 2018년 3.2%, 2019년 3.0%, 2021년 3.9%, 2022년 3.3%, 2023년 3.2%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고등학생의 우울감경험률 역시 25.1%(2017년), 27.1%(2018년), 28.2%(2019년), 25.2%(2020년), 26.8%(2021년), 28.7%(2022년), 26.0%(2023년) 등으로 해마다 개선과 악화를 거듭했다. 또 중·고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률은 13.1%(2014년), 13.3%(2018년), 13.1%(2019년), 13.5%(20213년) 등으로 감소하다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 12.7%로 중학생이 13.2%로 고등학생 12.2%보다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정신건강 검사 및 취약학생 지원 강화 ▲자살 시도자 등 위기학생 지원 ▲과몰입·중독 학생 지원을 실행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시기를 정비하고 학생 정신건강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학생 정신건강 전문기관 설치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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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