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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그는 사회사업에서도 황제인가 보다. 조던은 최근 NEA의 '교육향상을 위한 국가재단(NFIE)'에 향후 5년동안 매년 1백만달러씩 내놓키로 했다. 제한된 자원으로 고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 지난 1월 기념식에서 조던은 "이 기부가 아이들에게 성공을 위한 수단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시 첫해는 4백개의 2천5백달러 상금으로 나눠져 배분되는데 주로 책이나 과학실험을 위한 도구 등의 구입에 쓰여지게 된다. 또 이 기금이 지원되면 적어도 미국내 공립 중등학교 학생들의 40%가 점심을 무상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 된다. 조던은 "14년이 넘게 학교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진정으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학부모와 교사들이다. 왜냐 하면 그들이 학생을 가장 애정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조던은 그에게 영감과 용기를 준 선생님들을 아직도 회상하고 있다. 그중에 한명이 수학교사로-수학은 조던이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다-방과후에도 늘 그를 지켜보며 격려했던 사람이다. 조던의 기부금은 운동화로 유명한 나이키 상표의 자매인 조던 브랜드 수익금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건강과목을 가르치는 엘리노어 브랠버(Eleanor Bralver)교사는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올해 86세인 그녀는 캘리포니아 씰마고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1935년 교단에 첫발을 디딘 브랠버 교사는 지난 64년간 교육정책의 많은 변화들을 체험했고, 경제공황기를 겪었으며 한때는 디트로이트의 오지학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리고 두아들을 키웠다. "나는 발음을 중시하는 교수법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을 때에도 읽기교육을 꾸준히 했다"고 회고한 그녀는 "그런데 요즈음 이 교수법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력있는 발걸음에 힘이 넘치는 브랠버 교사는 자신을 '늙은 숙녀'라고 일컬으며 그녀의 나이에 대해 학생들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한 학생이 "선생님은 늙지 않았어요"라고 대꾸하자 그녀는 "그래, 늙었다는 게 무엇이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웃으며 "30세가 넘은 모든 사람이요"라고 말했다. 앞으로 최소한 10년쯤 더 교편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하는 브랠버 교사는 "미국내 현직교사중 내가 최고령일 것"이라며 진짜 자 신이 최고령 교사인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영국교원들이 정부의 성과급 시행계획에 반대하는 파업을 단행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영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영국교원조합(NUT, National Union of Teachers)은 4월 23일 성과급시행 거부를 위한 '1일간 파업'계획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투표용지를 17만 5천명의 회원에게 발송했다. 교육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제도는 교원들의 보수를 업무성과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 전국적인 테스트나 시험에서 학생이 취득한 성적도 교원의 성과평가에 포함돼 있다. NUT는 교원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어떠한 형태의 성과급제도도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NUT 사무총장 메카보이(Doug McAvoy)씨는 정부가 이러한 접근방법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근에 발표된 바와 같이 시행계획을 연기하겠다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NUT의 쟁의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 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우리학교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블레어 수상의 선거 슬로건인 '교육, 교육, 교육'은 이제 '교육파괴, 교육파괴, 교육파괴'로 바꿔라"고 비난하고 "교원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동료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료에게 충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풍토가 조성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학교의 운명이 달려있다. 성과급을 두고 교원들간의 반목이 계속되면 교직사회의 협력관계 자체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NUT는 다음 학기중 하루동안 파업을 단행 한다는 계획아래 서명용지를 5월 7일(금)까지 수합하기로 했다. NUT와 라이벌관계에 있는 전국남여교원연합회(NASUWT)도 교원의 성과급 도입에 반대하지만 일단 관망자세(wait and see stance)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 가장 보수·온건·전문직 단체인 교사·강사연합(ATL, 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도 "과중한 근무부담, 교원평가관리, 성과급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직 5년째의 수학교사 사라 프라이어(Sarah Fryer, 28세)는 ATL 총회에서 발언을 통해 "교원평가 비교표, 성과급 등으로 어린이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로봇으로 대하고 있다. 나는 교직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해찬장관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朴承國의원(대구북갑)은 지난달 26일 "현재와 같은 교육현실을 불러온 교육부 수장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며 "조만간 이장관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의원은 "의총을 통해 이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 의원들 간에 형성됐으며 정책위의장과도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임 결의안 제출 시기와 관련 朴의원은 "교사들이 서명을 완료하면 이를 접수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朴의원은 또 "공동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공동여당도 정권차원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이 일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咸鍾漢 국회교육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咸위원장은 "정년단축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할 교사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스스로 진퇴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咸위원장은 또 빠른시일내에 교총회장 등을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총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을 제47회 교육주간으로 선포하고, 이기간을 전후해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스승존중의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올 교육주간 주제를 '학교에 힘을！ 학생에게 희망을, 선생님에게 용기를, 학부모에게 믿음을'로 설정했다. 표어는 공모를 통해 '존경 사랑 믿음으로 새천년을 여는 교육' '교권존중 제자사랑 다져지는 인간교육'이 채택됐다. 이번 주제설정 배경과 관련 교총은 "최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쌓이고 있는 불신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교육공동체 정신을 되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주제구현을 위해 포스터와 표어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여개항의 과제들을 담은 팜플렛을 전국의 각급학교, 사회단체, 행정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기간중 스승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및 교육공로자 표창식 거행을 정점으로 시도·시군구교련과 학교별로 교직원체육대회, 은사의 밤, 학부모 1일교사 등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와함께 교총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시점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조사 등을 통해 '지난 1천년 계레의스승 10인'을 발굴해 사도의 귀감으로 삼을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민족의 참스승중 '올 계레의스승'은 별도로 선정된다. 동시에 오늘을 사는 교원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교총이 그동안 공모한 '나의 교육, 그 희망과 좌절' '존경 하는 선생님' '이건 내가 최고' '3대교사를 이어라' 등 훈훈하고 작은화제가 담긴 이야기가 공개된다. 한편 교육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교총과 하이텔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실'을 활용해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대통령, 사회각계 저명인사, 과학자,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과 대화를 나누고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지난달 30일 이를 위한 '15일간의 사이버교실' 개소식이 한국pc통신 본사에서 열렸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퇴진'이 전국 교원의 열망임이 확인됐다. 한국교총이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28일부터 시·군교련과 전국 방방곡곡의 학교에서 서명 명부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학교별 서명명부를 살펴보면 많은 학교에서 전교원이 서명에 동참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극히 일부교원을 제외하곤 모두 서명에 참여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도 전교조 지도부의 서명반대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명에 가담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을 거부하는 교원들의 서명열기로 전국 교단이 뜨겁게 달아오른 한주였다. 이번 서명운동 과정에서 우편에 전적으로 의존하다보니 오고가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많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전국 1만2천여 학교분회에 서명용지를 일제히 발송했으나 한주내내 학교분회별로 서명용지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교총은 지난달 24일 시·군교련에 긴급전언을 보내 서명용지가 미처 도착하지 않은 학교분회는 서명용지를 자체제작해 서명토록 권장했다. 한편 서명 열기가 절정에 달한 지난달 27일 시·도 교육감들은 긴급히 회동 한국교총과 교원들에게 "서명운동을 자제해 줄 것" 을 요청했으나 교총은 이에대해 즉각 반박했다. 교총은 공문을 통해 "교육감들의 자제 요청은 교원단체 활동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의 법정신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의 자제요청은 사실상 '퇴진운동 지지'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주장은 우선 16명의 교육감 가운데 대천·충남교육감을 비롯해 7명이 '긴급모임'에 불참, 교육부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차관까지 참석한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문 내용이 '서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조차 애매할 정도로 완곡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년단축으로 인해 올 8월말 퇴직하는 교원들이 교육공무원법 제15조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올 8월말일자로 당연퇴직하게되는 교원들의 경우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생을 국민교육에 헌신해 온 이들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예우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교장 자격연수생들이 '10%탈락' 걱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도연수, 산업체 위탁연수, 교원대 연수 등 단계별 연수제와 하위 평가 10% 해당자에 대한 재연수제가 첫 도입 실시되고 있는 현재, 교장 연수대상자들이 평가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지난 4월6일부터 30일까지 교원대에서 실시중인 1기 교장연수에 참가중인 연수생들은 한결같이 최하위 평가 10%해당자의 재연수 방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 연수생들은 재이수 제도에 대한 부담으로 정서불안, 시험불안 등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고 했고 연수생활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고 반응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1기 연수생중 8명이 건강상의 이유나 평가에 따른 부담감 등의 이유로 자진해 중도에서 연수를 포기했다. 교원대 연수원이 운동이나 복지시설 등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연수자들에 비해 이를 이용하는 연수생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는 새 교장연수제를 운영하면서 14개 영역별로 수우미양가의 상대평가를 실시해 이중 60점 미만 10%에 대해 재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는 시·도연수(15%), 민간연수(10%), 교원대 연수(75%)의 단계별로 배점을 배분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상대평가에 따른 재이수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었다. 연수생들은 대부분 연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중도에 본인이 자퇴하는 경우 이외에 연수과정을 이수했을 때, 자격증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이종 교원대 교원연수원장은 "14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양'이나 '가'등 최저평가를 받아야만 재연수대상이 된다"면서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원장은 또 "연수자들의 여론을 수렴, 본인이 자퇴한 경우 이외에는 재연수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김철과장은 "교장연수와 관련해 떠돌고 있는 10∼5% 해당자 재이수설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이론적으로는 영역별로 하위 10%해당자가 탈락 될 가능성이 있지만 14개 영역별로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아 재연수를 받게될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자들은 이와함께 민간기업체 위탁연수에도 못마땅해 했다. 한 연수자는 "자존심이 상했다"면서 "경영마인드를 익힌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윤추구를 최고가치로 여기는 민간기업체 연수기관에서 교육자들이 무엇을 배우겠냐"고 반문했다. 시·도교육청 연수의 경우, 새 연수제도 실시가 확정된 후 준비 기간이 부족해 날림식으로 연수가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익숙하지 않은 토론학습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연수자들이 적지 않았다. 7월중 실시예정인 2기 연수의 경우 입소인원이 평소보다 갑절이상인 1천2백명이나 돼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대 교원연수원은 4월30일 끝난 1기 연수를 시작으로 금년중 12월24일까지 9차례에 걸쳐 4천5백52명을 대상으로 교장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학교 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송부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기초 지방의회와 광역 지방의회에서 2중 간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법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방법은 ▲선거인수가 지나치게 적어(실례로 울산 1백64명, 광주 2백40명) 주민대표성이 미흡하고 ▲선거운동이 한 차례의 소견발표와 공보 발행에 국한되는 등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후보자 검증기회가 부족하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전문성 부족이나 인력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인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고 선거운동 역시 언론기관이나 단체 초청의 대담, 토론회를 허용키로 했다. 또 선출 관리업무 역시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위원 궐위시 교육위원 예정자 명부에 의해 직을 승계토록 하던 것을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까지 국회에 이송, 법개정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인단수는 98년 8월3기 교육위원 선거당시의 1만4백78명보다 10배 가량 증가한 10만5천여명이 될 전망이다. 법개정될 경우 올 11월 있을 예정인 충북 및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1만여명의 초·중등교원을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趙宣濟차관은 지난달 28일 이와관련 "교원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원을 가능한 모두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를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趙차관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8천5백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기채를 할 경우 일부 이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 중순 시·도별로 수합한 명퇴 희망교원은 초등 7천2백82명, 중등 3천3백40명 등 1만6백31명이었으나 5월초 현재 이중 6백여명이 명퇴 신청을 취소해 1만여명이 8월말 명퇴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만여명의 명퇴자에게 지급될 명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규모가 1조6천억 규모나 이중 7천5백억만 확보돼있고 8천5백억이 부족한데, 이를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학보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시·도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기채는 농협이나 시중은행을 통해 지방채로 차입키로 했다. 이율은 은행과 협의된 금리로 하되 연리 6.5%를 상회할 경우 상회분은 교육부가 보전할 방침이다. 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며 상환재원은 교육비특별 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교원 서명운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 또 서명운동 진행과정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교총 정책교섭국이 문답풀이로 정리해 시·도교련에 알린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문〉이번 서명운동은 복수단체 출범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교총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 있다. 사실인가? 답〉그렇지 않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적은 장관퇴진에 있다. 그 퇴진이유에 교원단체의 활동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 경시정책에 따른 교육공동화, 학교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와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 파행적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순수한 교원의 노력을 이런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교총의 활동에 동참하지 못한 집단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퍼뜨리고 있는 조어에 불과하다. 문〉장관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집단행위로서 불법아닌가? 답〉한국교총은 이미 '91년도부터 여러차례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불법이라면 가능했겠는가. 서명운동 결과 주임수당 신설, 교원정년의 60세단축안을 62세로의 수정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한결같이 적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다. 교원들이 서명을 통하여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장(회장)에게 정책개선 의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교원단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항간에서 불법 운운하는 것은 교육자의 서명열기를 잠재우려는 얄팍한 생각에 다름아니다. 문〉시·도교육감들이 서명운동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제성이 있는가? 답〉시·도교육감들이 합법적인 서명운동에 대해 자제요청 운운 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표현에 불과하다. 만약 합법적인 교원단체의 활동인 서명운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킨다면 이는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과의 관계속에서 어려운 처지는 이해하지만 사태 해결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내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교원단체와의 갈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문〉서명용지가 도착하지 못하여 아직 서명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답〉우편사고 등으로 서명용지가 도착하지 않아 서명에 참가하지 못한 선생님은 자체적으로 소속, 직위, 성명, 서명란을 작성, 주위 선생님들과 함께 서명한 후 한국교총으로 직접 우송하면 된다. 문〉한국교총의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답〉우선 서명결과를 대외에 공포하여 교육자의 의지를 천명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명단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총이 보관하게 된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40만교육자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정부의 자세에 달려있다.
학교 교육현장은 과연 평등한가. 교사들은 학생의 성별에 관계없이 진로 및 직업의식, 사회생활능력, 가정생활에 필요한 태도 등을 교육하고 있을까.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내 성차별 실태조사 및 남녀평등의식 고취방안'(서울·대구·대전·광주 초중고 교사 300명-남교사 152명, 여교사 148명-대상 조사)연구에 따르면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초등학교 보다 고등학교에서 성 차별적 교육활동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선호 및 학업성취에서의 性차를 선천적인 것(54.1%)으로 보는 교사가 사회문화적 요인(45.9%)으로 보는 교사보다 많았다. 교사들은 남학생이 수학, 과학 등의 수리과목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여학생보다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고교로 올라가면서 특히 수학과목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시절에는 국어 및 예능과목을, 학교급이 올라가면서는 영어, 사회과목 등 언어과목에 우수하며 수학 등 수리과목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클럽활동 학생선발에서 24.7%의 교사가 남학생에게는 체육, 운동중심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클럽활동을 권장하고 여학생에게는 문예나 수예, 요리 등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었다. 특히 남교사(28.3%)가 여교사(19.6%)보다 학생의 性에 근거해 클럽활동을 선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나 학급행사 등의 활동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할 때도 남학생에게 강조하는 경우가 12.3%로 여학생에게 강조하는 경우(2.7%)보다 훨씬 많았으며 남교사(17.1%)가 여교사(7.4%)보다 남학생에게 지도자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태도 기르기의 경우 역시 남교사가 여학생에게 강조하는 비율(17.8%)이 여교사의 경우(5.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 3.0%, 중학교 15%, 고등학교 17% 순으로 교사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남학생에게는 직업의식을, 여학생에게는 가정생활을 담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성의 직업이 단순 사무직이나 간호사 등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는 질문에 96.4%의 여교사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 남교사의 5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 의식차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들의 의식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재되어 있다"며 "학교행정가와 교사에 대한 남녀평등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대 시민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발전해 온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를 그 생명선으로 하고 있다. 정당정치는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이해를 조정해 타협을 창출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최고의 원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정당의 출현은 늦었으나 짧은 기간에도 불구, 수많은 정당의 생성과 소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로 일관, 혁신정당의 역사는 짧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혁신정당을 역사적 조망을 통한 발달사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혁신정당 운동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사례, 각 시기별 주요 혁신계 정당의 발전과정, 새롭게 전개되는 신혁신주의와 이들의 정치참여 양태 등의 3부로 구성돼 있다. 부록으로 한국정당 계보와 한국 혁신정당의 정강·정책, 외국 주요 혁신정당의 주요결정사항 등을 수록,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김민하 중앙대교수著·중앙대출판부刊
지난달 27일 시·도교육감들은 '교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상처받은 교단을 안정시키고 교육정책입안·시행과정에 현장교원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한편 교원들의 서명운동 자제를 당부했다. 교육감들이 교육위기적 상황 타개를 위한 해법으로 '서명운동 자제'를 당부한 것은 교육현장의 정서를 외면한 안이한 처사라는 점에서 실망하지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이장관의 독단적 행정에 침묵으로 대응했듯이 이번 서명운동에도 차라리 침묵으로 일관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감들의 글 곳곳에서 졸속 교육정책의 후유증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현교육상황을 보는 눈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안도한다. 교육감들은 또 학부모들이 우려한다며 교총에서 벌이는 서명운동의 자제를 당부했는데 이 역시 많은 학부모들의 진정한 우려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KBS가 주최한 '교육정책 개혁인가 위기인가' 쟁점토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의 약 60%가 오늘의 교육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들은 서명운동을 자기주장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보고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가을이래 교육부와 교총의 정기교섭 테이블을 일방적으로 깬 측이 교육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감들이 이런 제안을 해도 되는지 유감스럽다. 서명운동이 법정신을 위배한 것이고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교총이 벌이는 서명운동은 회원인 교원들이 그들의 대표인 교총회장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합법적 단체활동의 일환이다. 교총은 91년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미 서명운동을 벌인 전례가 있고 법률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를 적법한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IMF 체제하에서 모두가 실직을 피하기위해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이 때에 유독 교원만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앞다투어 교직을 떠나려는 사태에 대해 교육감들이 보다 진지하게 고뇌하기를 바란다. 교육부장관은 더이상 주변사람들 피곤하게 하지말고 오늘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 국민적 우려를 씻고 교단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96년부터 시작된 시·도교육청 평가가 올해로 벌써 4번째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양식에 따라 그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평가 준비 자체가 종래에 비하면 추가 업무부담으로 느껴질 법도 하다. 그러나 종래 중앙정부가 지니고 있던 권한중 상당부분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의 하나가 평가를 통한 행·재정 지원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기능이 위축되어서도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가가 추구하는 본래의 의도 자체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본래 의도는 학교교육의 질향상을 지원하기위한 시·도교육청 행정서비스의 기능 및 수준을 점검하는데 있으며, 이로부터 발굴 수합된 수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있다. 그러나 아직 평가가 정착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지나치게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강조되다 보니 시·도교육청간에는 정보의 공유노력 단절 등 보이지 않는 그릇된 경쟁만 강조되는 왜곡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평가단에서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해 평가 및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원의 업무 증가에 따른 불만도 없지 않은 듯 하다. 한마디로 학교현장으로 보면 평가에 관한 이중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금년 시·도교육청 평가때에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평가는 시·도교육청 평가의 일환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며, 전문적인 학교 평가 결과의 축적된 자료를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매년 내·외의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해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평가의 일관성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전념할 수 있는 기구에 위탁해 매년 연구와 그에 기초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그 결과를 활용해 행·재정 지원 등 정책의 기초자료 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번에 너희 담임이 늙다리가 걸렸다며?" 어느 어머니가 초등생 아이에게 담임선생님에 대해 내뱉는 말이다. 이 어머니의 아이가 과연 좋은 스승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6, 70년대 치맛바람이 성행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학부모에게 있어 교사는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 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 대학으로 가는 길에 놓인 가로등쯤으로 인식된다. 불빛의 밝기나 수명 등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갈아끼워야 할 대상인 것이다 자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잔소리까지 하는 가로등은 필요없으니까…. 부모가 무시하는 교사를 아이들이 존경할 리 없다. 자신을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 교사와 학생은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가? 체벌 문제, 촌지 문제, 부교재 채택비리 문제 등 스승의 부정적 측면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 교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교사와 학생관계,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 그뿐인가? 나이 많은 교사들을 빨리빨리 속아내주는 일도 한다. 나이 많은 교사라고 모두 무능하고 나태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떠한가? 촌지를 요구하고 학생들을 체벌하고 정부의 정책은 믿지 않으려든다. 물론 일부교사지만 그러한 교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도 교사를 무시하고 학생도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며 정부도 교사들을 믿지 못한다. 교사 역시 학부모, 학생, 정부 어디 하나에도 정을 주지 못하고 자과감에 빠져 있다. 학부모, 학생, 정부, 교사 모두 신뢰와 믿음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관계로 전락한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의 교육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학부모, 교사, 정부 모두가 서로의 믿음에 너무 굶주려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정부 모두가 모두 한번쯤 자신을 반추해야 한다. 모두가 서로 배고프다, 목마르다 한탄만 하지 말고 먼저 믿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교사들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아름다운 교사상을 부각시키고 본이 되는 모델을 제시해 주며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교사들을 믿어야 한다. 학부모는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감시의 눈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교사들을 지켜봐 주어야 한다. 교사 역시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가 존경하고 정부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자기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직에 대한 열정과 긍지 없이는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없다 교사의 권위와 명예가 지금처럼 추락한데는 교사 자신의 소명의식 결여와 불성실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통감할 때 진정으로 존경받는 교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군사부 일체라고 했다. 정부와 교사와 학부모가 한 몸갈이 서로를 믿고 애정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바르게 자랄 수 있다. 이제 5월이다. 여름에 땀 흘리지 않으면 가을에 얻는 것이 없다. 더 이상 배고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땀 흘리도록 하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교사는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긍지를,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만이 아닌 교사들에게도 애정을, 정부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만이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버 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월27일자 동아일보 유시민의 세상읽기 "교총과 교육부장관의 갈등"을 읽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총의 서명운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교총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활동이 보장된 단체이다. 이러한 합법단체인 교총의 회원들이 그들의 회장에게 서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단체활동으로써 이미 교총은 수차례 정책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해온 바 있다. 또 법률전문가들도 공히 그 적법성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원의 노동운동이 법으로 금지된 상태에서의 비합법단체였던 전교조의 서명과 관련한 징계와 연관시켜 교총의 합법적 단체활동을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둘째, 수행평가제에 대한 반대와 촌지·체벌로 인한 교원들의 권위실추에 대한 불만을 서명의 주요인으로 보는 것도 현장교원들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교원들은 수행평가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여건이 불비된 상태에서 이를 성급하게 시행해 교원에게는 혼란과 과도한 잡무를 유발시키고 학부모에게는 불안감과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지 말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번의 교육정책 실패가 학생들에게는 평생의 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촌지의 배격과 체벌의 지양에 동의하지 않는 교원은 없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열악한 교실환경과 교권실추, 체벌금지 정책 혼선이 교육의 포기,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셋째,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 군사부일체의 관계를 기대하는 교원은 이미 없다. 그리고 교직사회도 경쟁논리가 어느 정도 도입되어야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상품을 주고 파는 경제거래 관계와는 다른 인격적 관계라는 특성을 허물지 않는 전제 위에서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 즉 학부모의 교원평가, 학생의 담임선택제, 재정차등 지원을 전제로 한 교육청 및 학교평가, 교원 성과급제, 계약제 등은 지나친 경제관념에서 도입된 것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돈 타내기 위한 외형적 실적 쌓기 경쟁을 부추켜 교원들을 수업이나 교재 연구보다는 불필요한 잡무 경쟁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교원들의 이해찬장관 퇴진 서명은 이러한 교육개혁 방향과 접근방식의 오류, 교원 경시정책과 교권불신 초래로 교육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모두들 실직하지 않기 위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안달인데 많은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직을 떠나고자 하는 현상을 그저 연금불안 때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사가 교실에서 숙제를 안해온 중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입이 찢어지고 유혈이 낭자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교사의 한사람으로 어안이 벙벙해 말이 나오질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충격과 수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과연 교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올바른 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봄부터 교육계를 마구잡이로 흔들고 뒤틀어 놓았을 때도 참아왔지만 정말 처신을 어떻게 해야 교육이 바로 서겠는가. 정년 단축의 빌미로 촌지문제와 체벌 그리고 컴퓨터를 못하니 새로운 정보에 둔하다는 등 별의별 험담을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마구잡이로 난도질하지 않았던가. 그때 그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여 대안을 말해주기 바란다. 112 순찰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연행하고 교내에서는 어떤 체벌도 못하게 했으며 학교 자체로 체벌 규정을 정하게 하는 등 너무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현실로 변하고 말았다. 정말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치면 폭행이나 당해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만약 그 선생님이 숙제를 안해와도 상관하지 말아야 옳단 말인가.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눈치만 보란 말인지 되묻고 싶다. 오늘날 교육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다. 교육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질타한 결과가 1만명이 넘는 명예퇴직 교사를 만든 결과가 아닌가.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어깨가 처진 쪽은 교육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22일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을 보고 느낀바 있어 몇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현장의 여론을 듣는다면서 전교조 복직교사와 개혁성향의 학부모 단체의 의견만 듣고 그밖의 현장 교사나 다른 학부모의 의견은 들을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형평을 잃은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요즘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즐거움이나 보람같은 것이 없다. 이는 정년이 줄어서도 아니고 연금이 불안해서도 아니다.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것은 시도때도 없이 날아드는 공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닦달 때문이다. 토론에서 교육부 기획관의 말처럼 교육부에서는 10쪽 정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1천쪽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은 평가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피나는 경쟁이 있기 때문인데 이 잘못된 경쟁을 누가 부추겼는가. 교원정년 단축의 논리를 새삼스럽게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고령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6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폈는데 지난 2월에 퇴직한 9천3백여명의 2.6배에 해당하는 신규교사를 채용했는가'라는 교총 정본부장의 질문에 교육부 S기획관은 분명한 답을 하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는 교사정원을 오히려 줄여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전담교사가 절반으로 줄었고 중등학교에서도 교사정원 감축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간이 늘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은 정년단축 논리와는 거꾸로 가는 교원정책이 아닌가. 초등교원이 모자라서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몇 개월의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교단에 세우고 그래도 안되면 교감도 담임을 시키고 기간제 교사도 확대 임용한다고 한다. 초등교사는 숫자가 모자라면 아무나 끌어다 숫자만 채우면 교육이 된다고 보는 모양인데 이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너무나 무시한 폭거라 할 수 있다. 임시땜질에 지나지 않는 교원수급 계획을 교육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
교육부가 오는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1만6백3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월18일 밝혔다. 이중 49세 이하가 2,183명으로 전체의 21%에 달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명퇴신청도 많았다. 현재 49세라면 단축된 교원정년으로 계산해도 앞으로 13년간은 더 교직생활을 할 수 있다. 또 이들은 명퇴수당과 관계되지도 않는다. 명퇴 수당 산정때 65세 정년기준을 적용받는 자는 57세 이상 교사만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다수 교사가 명퇴신청을 한 것은 교원의 교직기피 경향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들은 교육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육계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교원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육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일선 교사들의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다. 생활기록부의 전산화에 뒤이어 도입한 수행평가가 그 예이다. 생활기록부의 전산화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수행평가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주당 1시간인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800명 정도의 학생을 수행 평가해야 하니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지도와 평가의 순서는 분명히 지도가 전 단계이다. 평가를 위하여 지도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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