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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학년 태경이는 임종을 앞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여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냄새도 나고 쉽게 짜증을 부리는 노인들이 무섭기도해 주뼛거렸으나 함께 간 이나영선생님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을 보고 거들고 나섰다. 1학년 연주는 '회원관리실'에서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유인물 봉투작업을 했다. 한방 가득 쌓여있는 봉투들. 작은 액수지만 후원의 손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난달 19일 서울경원중학교(교장 최상구) 교사와 학생, 학부모 1백여명은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 요령과 편법, 점수따기를 위한 형식적 봉사활동을 지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봉사활동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만 내모는 봉사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도 함께 하는 기회를 통해 봉사의 '맛'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기적인 요즘 아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일깨워주고 싶기도 했구요" 행사를 기획한 류호기 특활부장은 보다 알찬 1일 봉사를 위해 반포사회복지관과 연계, 사전 정신교육도 받았다. 복지관 양정훈실장은 "봉사의 자세가 되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대상자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다"며 사전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시작한 꽃동네에서의 하루. 찬거리 다듬기, 주방청소, 병실청소, 말벗되어 드리기, 대소변 치우기…. 처음엔 장난치듯 청소를 하기도 하고 굳은 얼굴로 무슨 얘기부터 꺼내야 할 지 모르던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잠시 후에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갔다. "하루가 너무 짧았어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너무 많고.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돕는 게 이렇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나누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꽃동네 자원봉사를 통해 깨달은 학생들. 봉사 속에서 얻는 보람이 무엇인지를 알게된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들이 접었던 봉투 속에 1천원을 담아 넣었다. 매달 1천원의 꽃동네 후원을 약속하면서….
【대전】대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장학'을 운영한다. 상시 장학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버장학은 인터넷 상에서 이뤄진다는 점만 다를뿐 현장 대면장학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된다. 사이버장학은 '공개장학자료실'과 '묻고 답하기'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taejon-o.ed.taejon.kr)에 접속한 후 '사이버장학'을 클릭하면 교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면대면 장학에서 갖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여학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지방 국립대 법학과 송모교수(49)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송교수는 지난 96년 3월부터 올해초까지 수업시간이나 소속학과 야유회 등에서 여학생들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폭언을 하는 등 수차례 여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져 학교측이 교육부에 징계를 요청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인은 학생들과의 친밀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명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교수의 행위를 고발하고 학교측에서도 송교수의 성희롱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이국적 정취를 느끼고 싶은 휴가철. 낯선 곳으로 훌훌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주머니도, 주변상황도 여의치 않다면 안전하고 저렴한 여행법, 영화로 섭섭함을 달래볼 수밖에. 서툰 영어로 비행기 예약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내집처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총격전에 휘말리지 않고도 슬럼의 뒷골목을 배회할 수 있는 나만의 여행을…. 이 여름, 1천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베벌리 힐즈와 금문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보자. 천사의 도시 LA "강렬한 태양 아래 오렌지 과수원이 있고 일자리는 넘치고 땅값은 싼 LA. 그곳은 지상의 낙원이다"라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다. LA라는 도시의 숨겨진 '비밀문서'를 파헤치듯 50년대 로스앤젤레스의 어두운 단면에 초점을 맞춘 커티스 핸슨 감독의 LA 컨피덴셜. 미국 서부의 중심지 LA는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배경이 되었다. 내부에 위치한 할리우드가 '영화공장'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LA 컨피덴셜의 많은 장면은 50년대 LA의 할리우드 에버그린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LA에 위치한 베벌리 힐즈 역시 많은 영화들의 단골 배경이 되었다. 베벌리 힐즈의 부잣집 고등학생이 주요등장 인물이었던 클루리스에는 동화 속 궁전같은 하얀 집들이 등장하고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선밸리가 근사한 배경으로 펼쳐진다. 베벌리 힐즈의 또다른 모습은 에디머피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베벌리 힐즈 캅과 비버리힐 빌리즈, 귀여운 여인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LA와 근접한 라스 베이거스는 네바다주 사막에 갱스터 벅시가 이룩한 도박의 도시다. 휘황한 네온싸인이 반짝이며 도박기계들이 쏟아내던 동전소리가 들려오는 라스 베이거스. 제일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보드카와 오렌지주스를 섞어 마셔대던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라스 베이거스를 배경으로 한 또다른 영화 허니문인 베가스와 콘에어에도 출연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에서는 시저스 팰리스, 라스 베이거스 블루버드, 스타더스트 호텔 등 실제 유명장소가 영화 속에 등장하고 콘에어에서는 비행기가 훑고 지나가는 라스베이거스의 사인 보드 장면을 볼 수 있다. LA와 인접한 샌프란시스코 역시 숱한 영화가 만들어진 도시다. 유럽풍의 작고 예쁜 건물들과 꼬불꼬불한 고갯길,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는 알카트래즈 감옥과 고갯길 추격신을 볼 수 있는 더 록이 제격. 빅 애플 뉴욕 LA가 미 서부의 중심이라면 뉴욕은 동부의 핵심이다. 전통과 새로운 문화의 접점이기도 한 뉴욕은 미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도시답게 많은 영화의 모태가 되어왔다. 그중 대표작은 세 명의 감독이 모여 만든 뉴욕에 바치는 연서, 뉴욕스토리. 우디앨런, 프랜시스 포드 코플라, 마틴 스콜세지의 옴니버스 영화인 뉴욕스토리엔 뉴욕이란 도시가 갖고 있는 도회적인 단면, 예술적 감성, 음울한 욕망이 뒤엉켜 있다. 뉴욕에서 제작된 영화중 가장 스케일이 큰 작품은 비상계엄. FBI와 CIA요원이 아랍계 테러리스트를 색출하는 과정을 담고있으며 타임스퀘어와 42번가 등 탱크가 주둔하는 진짜 뉴욕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또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에서는 발렌타인데이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에 밝혀진 하트모양의 불빛을, 월스트리트에서는 전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뉴욕 한구석 월스트리트의 젊은 주식중개인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뉴욕은 맨해튼을 중심으로 한 '양지'와 대별되는 악명높은 브룩클린을 끼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다. 흑인과 유색인종이 모여사는 브룩클린은 뉴욕의 그림자와 같은 곳. 브룩클린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는 뉴욕의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문스트럭, 뉴요커 스파이크 리 감독의 브룩클린의 아이들, 창녀 트랄랄라를 만날 수 있는 브룩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20년대 금주법 시대의 브룩클린을 만날 수 있는 원스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을 꼽을 수 있다.
1999 슬레이어(감독 존 카펜터) 1999 황혼에서 새벽까지2(스콧 스피겔) 1995 브룩클린의 뱀파이어(웨스 크레이븐) 1994 뱀파이어와의 인터뷰(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1992 드라큐라(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1992 미녀 드라큐라(존 랜디스) 1987 죽음의 키스(캐서린 비글로우) 1987 로스트 보이(조엘 슈마허) 1985 후라이트 나이트(톰 홀랜드) 1979 이자벨 아자니의 뱀파이어(베르너 헤어조그)
지난달 26일 한국교총(회장 金玟河)은 화성군 씨랜드 수련원 참사로 희생된 故 김영재 선생님의 유가족에게 특별 장학생 장학증서를 전달 했다.
창단무대 올린 '교사오페라단' "오페라가 어렵고 지루하다구요? HOT와 핑클이 아이들 문화의 전부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사들이 오페라단을 만든 겁니다. 생활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라는 걸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8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는 힙합과 댄스로 대변되는 청소년 문화에 반기를 든 교사들이 일대 사건(?)을 벌였다. 전국 중·고교 음악교사들이 만든 '한국 교사 오페라단(대표 )'이 창단공연으로 '오페라속의 오페라(원제:오페라연습 Die Opernprobe-A.Lortzing作)'를 무대에 올린 것. 상업적인 TV방송때문에 특정 음악, 일부 10대 가수만을 '청소년 문화'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교사들은 쉽고 재밌는 오페라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교사 오페라단'. 고태호 교사(지휘·경기 정발고 교사)는 "아무도 아이들을 위해 오페라를 공연하지 않는 편협한 문화적 환경을 깨는데 용기와 냈다"고 설명했다. 1년여 준비 끝에 처음 올린 '오페라속의 오페라'는 숙부가 정한 결혼이 싫어 집을 나간 젊은 아돌프 남작이 반한 어느 백작 딸이 원래의 약혼자였다는 간단한 내용의 희극.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등장인물 8명에 50분 길이의 단막물을 택했다. 특히 대사를 우리말로 번안해 이해를 도우면서 레시터티브(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부분) 중간중간 '울트라 캡숑' '감 잡았스' 등의 유행어를 섞어 폭소를 자아냈다. 학생들의 반응 역시 '울트라 캡숑'. 공연 때마다 표가 매진될 정도였다. 재밌고 친근한 극 구성 탓도 있지만 마음껏 '끼'를 발산하는 선생님의 모습에 놀라는 표정이다. 경기 상탄초 이유경(13)양은 "열심히 연기하는 선생님이 꼭 딴사람 같다"며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더 재밌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결성해 현재 2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교사 오페라단'의 오늘 공연은 시간과 돈의 벽을 '열정'으로 딪고 올린 무대. 모두 성악이나 음악교육을 전공했지만 오페라는 처음인데다 시간도 촉박해 연습은 강행군으로 계속됐다. 인천, 양평, 수원 심지어 전북 군산까지 근무지가 다른 교사들은 퇴근 후 매일 일산 정발고에서 밤10시까지 연습을 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페라에 후원이 있을 리도 없었다. 무대세트와 의상을 자체 제작하거나 알음알음으로 빌려 비용을 최소화했어도 거액이 들어가는 오페라. 교사들은 호주머니 돈을 털어 공연비용을 마련하면서도 후원을 거부했다. 공성수 교사(인천 명신여고·남작 役)는 "초대권, 할인표를 남발하는 현재의 극장가가 아이들에게 '공짜문화'를 심어준다"며 "제 값을 내고 문화를 당당하게 즐기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도 이번 공연의 의미"라고 밝혔다. 막이 내리고 환호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보며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는 교사들. '애들 돈으로 엉터리 오페라 올린다'는 소리가 싫어서 이를 악물고 고생한 몇 개월이 꿈처럼 느껴진다. "어렵게 올린 오페라를 아이들이 즐겁게 봐 줘 무엇보다 기뻐요. 그리고 그 아이들만큼 제게도 정말 멋지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오혜원 교사(경기 대화중·한헨 役)의 말처럼 모든 단원들은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느꼈을 지 모른다. 그리고 오페라의 막은 이제부터 열린다고 강조한다. 박유철 교사(여주 강천중·요한 役)는 "내년 2월에는 비극 팔리아치가 무대에 오른다"며 "오페라가 청소년 문화로 자리잡을 때까지 우리들의 노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업체가 개설해 놓고 있는 무료 PC강좌를 이용해 '컴맹 탈출'에 나서보자. 낯설다고 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해 교육장 문을 두드려보면 어떨까. 삼성, 대우, 삼보, LG-IBM 등 컴퓨터 업체들은 전국 각 지역에 컴퓨터 무료교육장을 개설해 놓고 있다. 일단 강의를 받으려면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전화접수도 좋지만 방문접수가 더 확실하다. 배우는 내용은 윈도, 한글, PC통신, 인터넷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정이며 교육과정마다 기본적인 교재비는 부담해야 한다. 교재비나 시스템 사용료(인터넷)를 포함해 보통 5천원∼2만원 정도. ◆업체별 현황=삼성전자는 서울에 12곳, 경기도에 7곳 등 전국 44개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입문, 한글윈도우 98, PC통신 등 기본과정, 인터넷, 파워포인트 등 중급과정, 홈페이지 만들기 등 고급과정. 교육시간은 평일반, 주말반을 이용할 수 있고 각 과정별 교육시간은 8시간이다. 수강료는 과정마다 조금 다르지만 1∼2만원 정도. 교육장별로 선착순 접수한다. LG-IBM은 서울 역삼동 등 전국 16개 지역에 교육센터를 운영중이다. 윈도 기초, 멀티미디어기능 활용, 인터넷 첫걸음 등이 보통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소년 PC인 '멀티넷800'이나 인터넷 기능을 강화한 '멀티넷-i'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전문 교사가 1개월 정도 가정을 찾아 일반 PC활용교육, 인터넷 교육을 해 준다. 대우통신은 세진컴퓨터와 공동으로 서울 잠실매장 등 전국 32개 교육장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윈도95, 아래한글, 엑셀, 인터넷, PC통신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재비는 5천∼1만5천원 정도다. 평일반은 하루 1시간30분씩 월∼목요일, 주말반은 토·일요일 각 3시간씩 교육하며 과정별로 1∼2주일 코스다. 삼보컴퓨터는 서울 신도림동 등 전국 58개 교육장에서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컴퓨터 개론, 워드, 윈도, PC통신 등을 가르치며 과정별 2∼5일(평일 하루 1∼2시간) 일정이다. 별도의 교재비는 부담해야 한다.
교육방송(EBS)이 위성TV 교과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중·고생을 위해 'ARS 자동응답 문제풀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 번 시청으로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학생들이 전화통화로 다시 설명들을 수 있게 한 것. 현재 방송중인 중·고교 교과프로그램의 교재에 수록된 1만8천여 문항을 2백여명의 출연·교재집필 교사가 자세히 풀이해 준다. 특히 영어듣기의 경우, 원어민 교사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일반학생의 경우 700-4001로 전화를 걸어 해당 문제의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할인혜택을 받는 정기회원이 되려면 서울 785-3949로 신청해야 하고 이용방법은 700-4002를 걸어 '정기회원 청취'를 선택한 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제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는 유료이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찰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육해공사 등 특수목적대학들이 이달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재청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학교도 내년 개교를 앞두고 신입생을 뽑는다. 특목대는 연령·체격조건 제한 등이 있고 특별한 자질을 원하는 곳도 있어 지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특목대는 4년제 정규 고등교육기관이지만 대입 복수지원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합격후에도 대학·전문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AIST=물리, 산업디자인 등 15개 학과가 있지만 학과 구분없이 뽑고(단 산업디자인학과는 지원시에 정해야 함) 입학후 적성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모집규모는 6백명으로 세차례로 나누어 선발한다. 1차모집(480명 선발)은 현재 고2, 3년생과 재수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이달 16∼19일 원서를 접수한다. 이중 고2는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입학지원자격을 인정받은 학생이어야 한다. 입학전형은 1차로 영어(토플)·서류심사, 2차로 면접을 치루는데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전국 수학·과학경시대회 대상·금상 수상자, 한국정보올림픽대회 대상·금상 수상자는 1차전형을 면제한다. 2차모집(90명)은 고3, 재수생, 검정고시 출신자를 대상으로 서류, 수능, 면접으로 선발하며 12월6∼9일 원서를 접수한다. 3차모집(30명)은 내년에 국내·외 외국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어(토플)·서류심사로 뽑는다. 원서접수는 내년 2월1∼29일이다. ▶육·해·공사=사관학교는 모두 나이(79년 3월1일∼83년 2월28일생)와 체격·체력 제한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인문·자연계를 합쳐 육사는 2백50명(여학생 25명), 해사·공사는 각각 2백명(각각 여학생 20명) 내외를 선발한다. 학생부 등으로 1차 서류심사를 해 모집정원의 4∼6배를 선발하고 수능, 면접, 신체·체력검사, 논술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원서 교부·접수는 육·해·공사와 13개 시·도 지방병무청에서 하며 기간은 모두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한국예술종합학교=6개 院, 25개 科에서 모두 5백38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이중 연극원(85)·영상원(85)·무용원(60)·미술원(90)은 이달 3∼6일, 음악원(133)·전통예술원(85)은 10월12∼15일 원서를 접수한다. 전형방식은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은 학생부·실기·필답(일부 科)·구술로 1차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실기·필답·구술)을 실시한다. 반면 미술원, 전통예술원은 실기·필답·구술로 1차 시험을 치른 다음 2차에서 학생부·실기·필답·구술로 전형한다. 유의할 점은 한 번에 두 개 院에 원서를 내거나 8월 모집에 응시했다가 10월 모집에 또 응시할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된다는 것. ▶경찰대=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을 뽑는다(여학생은 모집정원의 10% 이내). 예체능계를 제외한 인문·자연계 학생 중 80년 3월1일∼83년 2월28일 출생자만 지원 가능하다. 국어·영어·수학(공통수학, 수학Ⅰ)으로 1차 시험을 치른 후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을 통해 합격·불합격자를 판정한다.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40%)·수능 성적(60%-변환표준점수)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원서 교부·접수는 8월16∼30일이다. ▶한국전통문화학교=전통조경학과 20명, 문화재관리학과 20명 등 모두 4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성적(50%)·필기시험(50%)·면접(불합격자만 판정)으로 전형한다. 필기시험은 공통과목으로 국어·영어·국사·논술을 치르며 전통조경학과, 문화재관리학과별로 1개의 선택과목 시험이 별도로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 조교, 보조자로 인정 및 선정된 자와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생부 성적을 만점으로 인정하며 필기시험시 본인 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원서접수는 10월6∼9일이다.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위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또 학부모와 함께 국·내외 현장 체험학습을 할 경우 1주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출결석 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교류·교환학습의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학부모가 이를 신청하면 학교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교류·교환학습을 실시하며 추후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역시 1주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체험 여행이나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나 향토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이때에도 학부모가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학교장의 심사과정을 거쳐 실시한 뒤 학습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방침에 따라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2학기부터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운위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특기·적성교육 운영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에서 4백50억을 확보한 것 외에 별도로 3백8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켰다. 교육부는 강사비 보전의 경우 종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예산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지원금 운용관리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고지원금 배부시 지방재정법 단서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우선 집행하고 시·도교위나 시·도의회 등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학교중 97.8%의 학교와 전체 학생의 43.9%가 참여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강사료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 중·고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배부된 지원금이 일선 학교에 늦게 재배부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특기·적성교육 실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시를 철저히 하고 입시준비나 보충수업 형태의 특기·적성교육반 조직을 금하여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시험문제 '쉽게 출제하기'와 관련, 지난달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성적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나 출제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학사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일선고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단위학교별로 1학기말 성적처리 현황을 파악하며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방문, 점검토록 했다. 학교별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권장, 시정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부적정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과협의회 협의 불충분 △2원목적분류표 작성 미흡 △공동출제 미시행 △고사원안 결재과정에서의 미흡 △문제지 인쇄 보관 미흡 △교차채점 미시행 △전년대비 평균성적이 상식 이상으로 상승한 교과가 있는 학교 △'쉽게 출제하기' 압력 가능성 △재시험 실시 학교 △시험문제의 사전 암시 △시험문제 불법유출 △부정행위 예방대책 미흡 △참고서나 타학교,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경우 등이다.
현재 교육감에게 부여돼있는 초·중등 교원의 임용, 전보, 포상, 승진 등 인사권의 상당부분이 단위학교 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16일 金大中대통령에게 교직사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장에게 가능한 위임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또 '바람직한 교사상'정립을 위해 현장교원 20여명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교육현장 체험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사기 진작방안의 하나로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교원 전문직단체를 활성화시키며 교대 및 사대에 교장-교감연수모형을 새롭게 개발 적용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 8백60억을 확보,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올 2천4백명의 교원을 금강산 연수에 참가시키고 내년에는 이를 4천명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이와함께 앞으로 교장이 될 교원은 '교육전문직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지난달 21일 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있은 교장자격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장의 '교육전문직 박사'학위 취득방침을 밝혔다. 金장관은 교장의 '교육전문직 박사'제 운영을 중·장기 종합방안에 이를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한편, 사획적 지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교원들이 대학원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같은 학교에서 5∼6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내부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 위임하고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부 소속기관 위임 및 내부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장관의 전결권을 종전 1백44개에서 74개로 절반 이상 감축하고 차관 역시 1백27개에서 1백17개로, 실장은 1백33개에서 1백4개로, 국장은 4백40개에서 3백35개로 각각 감축된 반면, 과장의 업무는 4백74개에서 5백17개로 9% 증가했다. 이에따라 장관은 교육정책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차관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실·국장은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정책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과장의 경우 교육정책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교육부 기능중 단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 61가지를 지방에 이양, 위임하거나 민간위탁 혹은 폐지해 교육부 기능을 국가수준의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양 사무(39건): △초·중등교육 및 교원임용 PC보급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교원 정보화연수 △지역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감 △민주 시민교육 △교통안전 교육 △독서교육 강화 △진로상담 교육, 학생 생활지도 지원 △초등 영어교육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학부모 교육 확대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장학계획 수립 및 장학지도 △경제교육 △학생 생활지도 지원 △과학교육 △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개선 △학사운영제도 △학생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교원 자격증 관리 및 박탈 △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 △사학연금기관 지정 △학력인증 사회교육시설 운영지원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 △지방공무원 결원 보충 △사립고 설립·폐지 △지방공무원 직렬·직군 조정 △학교 환경 위생관리 지원 △학생 영양지도 및 식생활 개선 △학교 체육시설 확충 △학교 체육지도 ◇위임사무(11건): △교육공무원 파견승인 △교장 임용 및 임용제청권 △교육전문직 임용권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 △교원 부전공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승인 △국립대 부속학교 학교규칙 제정 △중등학교 실시교사 준교사 자격검정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국립대 교원인사 업무 △교수의 징계위 관할권 △무인가 고등교육기관 폐쇄 관련 업무 ◇민간위탁 사무(4건): △1종 교과용도서 저작권 보상금 산정 및 지급관리 △사립대 교원임용 보고 △교수 자격심사위 운영 및 자격심사 처리 △새로운 학교모델 개발 ◇폐지 사무(7건): △각종 중고교 학생 대상 경시대회 지원 △유공학교 및 모범학생 표창 △학사학위 등록업무 △국립대 시설·설계검토 △국립대 시설·안전관리 △관용차량 정수 배정 △현대화 시범학교 계획 설계 승인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하는 방안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즉 현행 제도가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예상된 문제점인 주민대표성의 미흡, 교육의 전문성 미흡, 불법선거 발생가능성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제기된 교원위원을 선거인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을 교육부가 수용키로했다고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교육감, 교육위원선거에서 교원대표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야말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거리가 먼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는 교육의 전문성과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1차 교육주체인 교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강화기 위해서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 외에 지역의 교원들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위적인 본질이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교원들이 자기들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원노조원 교원대표의 경우 고용자가 사용자를 선출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논리이다. 민주사회의 조직에서 구성원이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교육감은 시·도교육행정의 수반이며 교원의 대표자이다. 그리고 교원들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인사 보다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행정력 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현직 교원들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고, 교육위원회도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방과후에 열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이 교육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에 교원위원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교육과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이다. 교육부는 당초 입법예고한 법안의 취지를 고수해 교원위원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하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원처우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2조(교원자격체계 개편) 교원자격제도를 교수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 도입 등 합리적인 교원자격 개편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추진한다. 제3조(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제정) 교원보수체계를 교직의 특성에 상응한 호봉체계와 수당의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제4조(체력단련비 지급)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대체적 성격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토록 추진한다. 제5조(학급담당수당 인상) 월 3만원 지급되고 있는 학급담당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6조(교원성과급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성과급제에 있어 교원의 경우에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교직의 전문성 및 특수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산업체근무경력교원의 경력환산율 적정운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의 호봉산정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1에 의거, 상응한 환산율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교원수 확충 및 학교규모의 적정화)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를위하여 교원수를 확충하며, 각급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제9조(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추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토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잡무의 감축)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대폭감축, 단위학교위임전결규정 제정 권장, 교무업무지원 전산시스템 도입 확대,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시 교원 및 학생 동원 억제 등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을 추진한다. 제11조(부부교원의 고충해소)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적극 추진한다. 제12조(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폐교, 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에 특별채용토록 추진한다. 제13조(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정) 교원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관련법률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한다. 제14조(여교원 갱의실 설치) 여교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여교원 갱의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한다. 제15조(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사항)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섭·협의 과제중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자녀 학비융자 확대 및 교원의 대학원학비 근로소득금액 공제,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초·중등학교의 교과연구실 또는 학년전담 연구·협의실의 확충,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등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연계되는 내용은 동 방안에 포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제16조(교육세의 유지 및 교육재정의 확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교육세의 현행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상향조정(내국세의 15%)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확대 등을 추진하여 GNP 6%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평화의무 준수)교섭·협의 당사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교섭·협의를 실시한다. 부 칙 이 합의서는 199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교육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교육청 유모학무과장은 올 초부터 천안지역 교육위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해 교육감에게 팩스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위가 13일 증거물로 제시한 이른바 '보고서'에는 '000위원이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불만으로 신설교 수의계약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000위원이 00아파트로 이사했다', '000위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적혀있다. '보고서'는 특히 '000위원과 000위원이 00교육청의 교육지표 구현협의회시 초청하지 않았다고 교육장을 심하게 추궁했으며 이들 위원은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를 방문, 인사를 나누고 000위원의 형이 운영하는 급식납품을 도와주도록 종용했다'는 등 특정인의 미확인 '약점'까지 들춰내고 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교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어 교육력제고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잔여기간 6개월인 승진후보자의 임용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학운위 조직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면담이나 교육기회를 자주 시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현직 교육감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 '보고서'를 처음 입수한 도교위 이병학부의장은 "집행부가 교육위원을 사찰했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현재까지는 천안지역 3명의 위원에 대한 사찰만 증거를 잡았으나 모든 교육위원을 사찰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부의장은 또 "이같은 사찰은 차기 교육감선거를 앞둔 집행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2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전국교육위원의 서명을 받아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찰 당사자로 지목된 유과장은 "교육감에게 관내 교육관련 사항을 팩스로 두번 보고했을뿐 정기적인 사찰을 하지는 않았다"며 "많은 사람이 이러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감이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보고는 계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오재욱교육감은 14일 "동향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직원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비서관을 통해 밝혔다.
"김덕중 주(株)는 어제보다 10원 하락, 대부분 교육위원 주는 거래량 없음" 정치인의 가치를 주식으로 매겨 거래하는 포스닥(http://www.posdaq.co.kr)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증권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철저하게 증권시장의 거래방식을 정치인에게 대입한 것. 1일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 각료 1인당 액면가 5천원 주식 5천주를 발행해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 1인당 50만원으로 각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치인의 시세에 따라 주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셈.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새로운 도구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닥은 사이트를 통해 각료 20명과 의원 299명의 신상 기록과 재산상태, 각종 기관의 의정평가 내용, 자신의 공약,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법안의 찬반투표 내용도 기록된다. 투자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몇만원으로 오르거나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특정의원의 주가를 높이려다가 가상의 투자금 50만원을 날리면 다시 같은 ID로 투자할 수 없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에게 상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을 요한다. 그렇다면 교육부문의 정치인들은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타부문에 비해 밀리고 있다. 대부분이 발행 액면가를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13일 현재 김덕중장관은 정부각료 20명중 18번째로 7,280원을 기록중이다. 국회교육위원을 보면 국민회의가 다소 앞서 있는 형편이다. 노무현의원이 36,000원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고 이영일의원이 6,000원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두 의원만이 액면가 5천원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설훈의원(국민회의) 4,950원, 박승국의원(한나라) 4,781원, 박범진의원(국민회의) 4,500원, 김봉호의원(국민회의) 4,293원, 김광수(자민련)·안상수의원(한나라) 4천원, 신낙균의원(국민회의) 3,839원, 이재오의원(한나라) 3,564원, 오양순의원(한나라) 3,267원, 함종한의원(한나라) 3,240원, 김허남의원(자민련) 3,000원, 이원복의원(한나라) 2,700원, 김일주의원(자민련) 2,430원, 황우여의원(한나라) 2,308원을 기록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체 포스닥시장에서 중하위권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포스닥시장은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학에는 정치인의 교육정책 활동을 주식으로 평가하는 포스닥시장에 참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강무섭)는 10일 제5차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조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을 위한 대안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 등이 논의됐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먼저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의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말만 요란하다는 것이다. 심교수는 국민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청사진을 제출할 때까지 논의가 무성하여 공론화 과정이라도 있었지만, 국민정부는 실천만 하면 된다고 하여 논의를 차단함으로써 참여민주적 담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교수는 최근 교과교육연구논문 모집을 연구팀별로 하게 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개혁의 주체 형성에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많은 경우 실제 연구팀과는 상관없이 승진을 위해 거짓명단을 짜거나 돈 욕심 때문에 신청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의 연구는 교육실천을 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동인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심교수는 따라서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의 구체적 대안으로 ▲교육관료주의 타파 ▲교육문제를 공론화하는 '토론광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참여주체의 형성 ▲국가 주도의 입시제도를 공신력있는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재검토 ▲정부는 교육과정의 대강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교단위에 일임 ▲교육구청을 각급 학교의 교육을 지시 감독하는 기능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참여적 교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장학기능과 상담기능을 하는 곳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윤종건 한국외대 사대 학장은 "정치가 교원정책과 나아가서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치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학장은 교육정책은 다수결의 민주적 원칙에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은 교육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당파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학장은 또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가려는 것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아예 돈이 드는 교육개혁사업은 차기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교육개혁정책 추진사업에서 빼버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교원들을 들볶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윤학장은 학교평가, 능력급제, 교원연수자율화, 수행평가, 교원기간임용제, 수습교사제 등을 들었다. 윤학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교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입김이 배제되어야 하며, 경제적 논리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정정규 한국교총 교육정책본부장은 그 동안의 교원정책은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교원보수가 지난 '97년부터 인상되지 않은 채 작년에는 보수10% 삭감, 올해는 체력단련비 폐지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자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체력단련비 부활, 내년 봉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교원정책의 정치적인 의미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본부장은 또 최근 각계 각층의 논의를 수렴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결정 및 추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제3자인 정치권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오히려 잘못된 교원정책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따라서 "교원정책은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깨닫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는 전문가와 주체인 교원이 참여하고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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