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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키로 해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대가 이를 철회했다. 경기대 입시 관계자는 21일 "당초 특정 전공분야에서 일정 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미인대회 입상자를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성 상품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대는 지난달 발표된 2002학년도 입시계획에서 미스 유니버스, 미스코리아,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와 지역특산물 미인대회 등의 입상자를 다중매체 영상학부 연기분야 등 2∼3개 모집단위에서 3∼4 명씩 뽑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학이 앞장서 성 상품화를 부추긴다", "사교육비에 성형수술비도 포함해야 하느냐"는 반발과 함께 대학과 교육부에 항의가 쇄도했다. 한편 교육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상적 차원이나 특정 재능 보유자 선발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허용하되 발전기금 제공 또는 시설물 기증 등에 의한 기여입학은 지금처럼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모의 관심은 온통 학교에 쏠려 있잖아요. 게다가 저희들은 글쓰기와 독서지도를 통해 학교와 더욱 가깝게 지내고 있구요. 그래서 학교에 도움이 될 어떤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에서 논술·독서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던 30여명의 학부모들. 강사로, 어머니회 임원으로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각자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던 이들은 모임을 통해 학교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학교를 돕는 시민모임'은 이렇게 지난 1월 태어났다. 이들이 첫 사업으로 기획한 일은 교육모니터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로서 체험한 일부터 서로 털어놓았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 "한 두번 쓰고 버리는 아까운 학습준비물이 많아요. 특히 '과학상자' 같은 건 값도 비싼데 물려쓰면 좋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회원들이 준비물 물려쓰기를 원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 초등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례·둔촌·방이초등교 등 주변 학교에 보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 잡상인 및 유해식품 실태조사, 교통안전문제 실태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학교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학교를 '돕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소녀가장과 결연, 김장을 담가주기도 했다. 지역사회회관과 길동초등교의 도움을 받아 방학중에 결식아동을 위한 글쓰기 강좌를 마련하고 점심도 지원했다. 또 학교 도서실 자료 전산화와 관련자료 정리 활동을 연간사업으로 꾸준히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도서구입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한 이들은 5월, 9월에도 일일찻집이나 바자 등의 행사를 통해 모금운동 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학교를 돕는 시민모임' 이연숙 회장(40)은 "학교 글쓰기 교육은 대회입상 등을 겨냥해 너무 경직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런 삶을 표현하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중1, 고1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이회장은 "학교를 돕는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도움을 원하는 학교는 언제든지 나가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서로 돕고 자극 받으며 학교가 발전적으로 변해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86년 이후 13년간 언청이, 소이증 등 어린이 얼굴기형이 2∼3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의대 소아성형외고 김석화 교수팀이 98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7천6백52명을 분석한 결과, 언청이는 약 2.5배, 귀 기형인 소이증은 3배 등 어린이 얼굴기형이 크게 늘어났다. 이밖에 안면, 귀, 손발 기형 등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언청이는 86년 1백30명에서 점차 늘어 94년부터는 매년 3백여명이 수술을 받고 있으며 한쪽이나 양쪽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변형된 소이증은 86년 22명에서 지난해에는 7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얼굴기형이 늘고 있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임신부가 바이러스 질환을 앓아 감염되거나 공해, 약물남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구팀은 임신 4∼7주에는 술, 담배, Ⅹ레이 검사, 풍진 등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찬이 교육을 말아먹고 있다. 겉으로는 명예퇴직 급증 등 동요로 나타나지만 속으로 곪는 교육황폐화는 더욱 심하다. 무시험 전형, 신인간론, 특기적성교육, 열린교육 등등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네멋대로 살아라'고 해야 21세기 교사가 된다는 자조가 만연하다. 체벌 논란이후 교사들은 문제학생 만날까 봐 오히려 피해간다. 고령교사를 무능교사로 몰아부쳐 50세만 넘어도 나이가 많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평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성과급이니 보수차등화니 해서 더욱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온종일 말도 안되는 실적보고에 매달리고 학교가면 수업보다 공문 만지는게 더 중요한 일과가 돼 버렸다. 현실의 여건조성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수행평가, 수준별 이동수업, 특기적성교육, 창의적 시간 운영 등등 수십가지 운영계획 세우고 월따라 분기따라 철따라 기말따라 실적보고…"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에 용기있게 고발장을 던진 한 현장교사의 교단황폐화 증언이다. 우리는 일찌기 '이해찬식 개혁'이 우리교육을 망칠 것임을 경고 했었다. 흔히 희망을 노래하는 신년벽두 사설에서 우리는 절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했다. "절망의 한가운데 있음을 자각한다. 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짓밟고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새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한 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예단했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해찬식 개혁'이 빚어낸 교직사회의 침체된 분위기가 전염병처럼 전국의 각급학교로 번지고 있다. 사실 교직만큼 보람된 직종도 드믈다.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는 교원이 최소한 60%이상돼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 싶어 한다. 선무당 사람잡듯 교원들이 볼 때는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젊은 장관과 교직 경험이 전혀없는 일반직들이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가운데 교원들은 최말단 공무원으로 전락했다. 민족의 스승이란 자 부심은 강탈되고 거의 노예 수준으로 굴러 떨어졌다. 시시콜콜한 일까지 교육부가 하라는대로 해야하고 결국 이런 피동적 신세로는 자율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자의 본무를 다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람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시시콜콜 하라는 것은 얼핏보면 학교교육을 잘 하자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론 교원의 자율역량을 훼손하고 공문에 매달리게 해 수업을 파괴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개혁을 잘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꼴이다. 신성한 교단이 '이해찬식 개혁'의 실험무대 인양 마구 변형되고 그러다보니 수업은 뒷전이고 실험설계를 위한 공문 처리, 계획서, 평가서 내는게 본무인양 돼버렸다. 이젠 '이해찬식 개혁'을 교원들이 자주적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자연인인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해찬식 개혁'을 이대로 방치하면 교원들의 자율성이 설 땅이 없고 교원들이 전문직적 권위로 서지 못하면 교육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전국 40만교원을 상대로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전국 학교분회에서 전개하고 있다. 교원들의 동참 열기가 뜨겁다. 자포자기적 심정으로 움츠러들던 교원들이 동지애로 결속하며 다시 힘을 내고 있다. 그동안 교원들은 문제아라도 꾸짖는 것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는게 교육자들의 덕목이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무던히 참아왔다. 그런데 더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李장관 한사람 때문에 훌륭한 교육적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의 많은 중견교사들이 흔들리고 교육을 보람으로 여기고 살겠다던 그들의 생애목표를 헌신짝 처럼 내던지고 있다. 그야말로 '교육공황'의 상황이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李장관 퇴진은 '교원의 전문직적 권위를 침해하는 시책'의 끝을 의미한다. 李장관의 퇴진은 그 어떤 정책이나 선물보다 교원의 사기를 앙양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훼손 당했던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칙이 복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李장관이 전문직의 상징인 교원정년 65세를 무우 자르듯이 잘랐을 때 金玟河 교총회장은 "민족의 심장인 스승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위정자들은 역사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많은 교육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교육력 손실과 황폐화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이같은 예지력은 '이해찬식 개혁'의 무모함이 몰고 올 교직의 침체를 일찌감치 간파 한 것이다.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교육부가 주도하는 '이해찬식 개혁'은 철저히 실패했다. 결국 오늘의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헌법적 원칙이 한낱 이상론이 아니라 우리교육을 지키는 버팀목 임을 두고두고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헌법적 원칙이 존중되고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학부모와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장이 쫓겨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교장이 발언을 하는 도중 이해찬이 말을 가로막으며 당장 나가라고 퇴장을 명하여 교장은 수모를 받으며 쫓겨난 것이었다. 교육계의 원로에게 이런 모욕적 행위를 자행하는 한 나라의 장관의 자질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불러놓고는 이야기 도중에 쫓아내는 행위는 장관의 무식함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설사 교장의 의견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차분히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다. 손님을 초대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한 예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이러한 기본 예절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면, 이해찬은 참을성없는 한국인의 망나니 근성을 보여준 것이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무식한 장관이 어느날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의 대학 수준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무역거래량이 세계 10위권인데 한국의 대학은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자기 딴엔 이 비교가 적절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참 한심한 비교인 것이다. 무역의 양과 대학의 양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무역의 양을 대학의 질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한국의 대학 수도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세계 10위권안에는 들 것이다. 설사 대학의 질을 세계수준의 외국의 대학과 비교한다해도 이는 무리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의식수준이나 다른 분야 종사자의 질--예컨대, 대통령의 자질, 장관의 자질, 국회의원의 자질, 판·검사의 자질, 경찰의 자질, 공무원의 자질--등이 선진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대학만의 질을 문제삼는 것은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교육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전문가가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는 나라가 천지간에 어디에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해찬 장관은 교육계와 교육자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갖고 있고 그러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것의 예는 위에서 본 교장퇴장 사건외에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 밀어부친 교원정년단축이나 졸속으로 추진된 교수계약제가 대표적이다. 하늘과 땅사이에 교수의 직을 일정기간 동안 평생토록 계약임용하는 나라는 없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과연 이해찬다운 발상이다.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이 과거의 대학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보복이라도 하듯 대학을 황폐화시켜서는 안된다. 편협한 감정과 적개심으로 교육계를 파괴하고 교육자를 무시하는 이해찬 장관은 비전문가로서 교육부장관을 이끌어나갈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보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장관의 광기를 부추기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무책임함과 잔인함이다. 그들을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년 내지 수십년간 교육정책에 종사해온 사람들로서 문외한인 장관보다는 교육현실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장관의 광기를 막지는 못할망정 반대논리를 펴서 설득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전문가아닌 전문가로서 그리고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장관의 무지를 비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이 가져올 당사자들의 피해를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뇌물을 받고 청부감사를 하는 부패한 교육부 공무원들과 무사안일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교육부 공무원들이야말로 다른 선진국의 공무원들처럼 계약제로 다시 임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해직교수의 고통을 나누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즐기고 있는 잔임함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전문가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대학교수가 아니라도 적어도 교육전문가라면 학문의 자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의를 지키려다가 대학교수의 신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진위를 가려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자신들과는 달리 대학 교수들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밤늦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게을르다고해서 혹은 자신들이 다니던 시절의 형편없던 대학만을 생각하고서 엄청나게 변화한 대학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교육부 공무원 중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우선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다. 이제 우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신상을 밝혀 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 교육 발전을 저해하여 왔는가를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우려하던 현상이 결국 시작되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느 누구보다도 학교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진언과 절규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졸속교육정책들의 부작용과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년단축으로 교직사회가 흔들리더니 이젠 무너져 내리고 있다. 비현실적인 수많은 졸속 정책의 시행과 무책임한 정년단축으로 의욕을 상실한 수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났으며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비록 모두가 다 떠난다해도 뽑고 또 뽑아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작스런 신규교사의 대량채용으로 인한 일선학교의 행정업무마비와 파행 그리고 학생지도에 대한 시행착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로교사 1명 퇴직시키면 영어, 컴퓨터 잘하는 신규교사 2.5명 채용할 수 있고 교직사회가 그만큼 쇄신된다고 했다.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인내하며 희생해 온 수많은 원로교사들이 지금 엄청난 허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들의 헌신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왜 말이 없으며 또 경기가 호황을 누릴 대 교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교사들은 방학이 있지 않느냐" "정년이 길지 않느냐"라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갔는지 궁금하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로만 밀어붙인 정년단축의 결과가 바로 이것인가. 공급과 수요의 기본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해 초등학교는 신규교사 수급도 안돼 이제는 중등 학교자격증 소지자가지도 투입한다고 한다. 이래도 정년단축이 가져오는 효과가 이런 결과 보다 더 크고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수립·시행하지 않고 졸속시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시행착오와 혼란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전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각 시·도별로 임용고사를 치뤄 4천여명의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들을 초등교과전담교사에 배치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초등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거나, 또는 꿩대신 닭"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시책으로 이는 교육에 있어 극히 상식 이하의 비전문가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의사도 우리의 몸 부위에 따라 전문의 제도가 있다. 교원 또한 마찬가지다. 고유 전문성을 무시하고는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선학교의 정서문제도 그렇다. 대부분 초등교사들의 선택때부터 초등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따라서 초등어린이들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등교사들과 함께 근무하다보면 중등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호구지책으로 중등임용고사 낙방생을 끌어들여 자리를 메꿨다는게 문제다. 나의 초임시절 60년대에도 초등교사 이직에 따른 4년제 대졸자 및 중등교사자격자들이 몇 개월 강습후 초등학교에 들어왔었다. 그때도 그들이 들어간 학교는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 지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적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또다시 그 전철을 밟으려 하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그들은 초등 전담교사로 와서 생각할 것이다. 중등임용고사에서 낙방했던 사실과 초등의 자리매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그들은 능력이지만 초등학교의 직원조직에서 찬물에 기름돌 듯 할게 뻔하고 그런 현장분위기에서 무슨 열정으로 사랑과 정성을 쏟아 교육다운 교직 업무를 수행하겠는가. 왜 갑자기 정년을 줄이고 왜 명퇴를 하게 한단 말인가. 너무 못살게 굴어 힘들고 지겹다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이번 중등자격교사 초등전담교사배치는 곡한시적이고 단기간이어야 하고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는 축구 경기장을 부지런히 짓고 있다. "88년 세계 올림픽에 사용했던 경기장들도 많은데 왜 이토록 많은 돈을 들여 경기장을 지어야 하나?"에 대한 의심을 갖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축구경기에 걸맞는 세계적인 전용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데 모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인주택(Silver House)이나 노인동네(Silver Town)를 노인에 맞는 주거환경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건축환경이 그 사용 용도와 목적에 부합되는 공간·환경을 적절하게 필요로 한다는 데 의식이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미 지어진 건축환경은 그 공간과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행위나 활동을 제어하고 구속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건축환경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 건축 환경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또 그 환경 속에서 이뤄질 사람들의 행태와 활동,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 적용해 이들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 새롭게 건설된 많은 건축물들은 이러한 원리에 맞게 지어졌고 또 그렇게 지으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유독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더욱이 최근 교육개혁, 입시개혁 등으로 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지역과의 연계, 중·고등학교의 수준별교육·심화·보충교육을 위한 교과 과정의 개편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수용해야 할 교육환경은 개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신축중인 중·고등학교도 1950년대의 교실 형태로 건설한다면-이것이 완성될 시기에는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해야 할 텐데-준공하자마자 쓰지 못하는 교육환경이 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므로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 환경은 그대로 두고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월드컵 축구경기장이나 노인 주거환경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그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극소수의 시설 담당자를 제외한 행정 관계자들과 학교, 사회가 이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제시대 우리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교실을 21세기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동안의 교육환경은 내용 면에서 지난 반세기의 긴 세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지 학교의 과밀 상태에서 요구된 우둔하고 큰 덩어리의 건축물만이 부담스러운 외관으로 좋지 않은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참교육을 위한 학교 구성체는 주체인 학생·교사와 주제인 교육, 객체인 교육환경이라고 본다. 이 세요소가 각각 충실히 갖춰지고 상호 조화로운 연계성이 이뤄질 때 미래의 교육은 흡족한 상황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시설이 완성되려면 계획에서 완성까지 3년 이상은 걸린다. 2002년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환경의 대비는 지금부터 서둘러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자나 정책 담당자들이 절실히 느끼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축환경은 정도에 따라 인간을 구속하지만 재창조의 역할도 하므로 건축환경계획에 따라 그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교육환경은 학생과 교사의 활동을 창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풍부하게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며,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미적 감응을 불러일으키기도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도 풍부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 인간 개발에 희망을 갖게 만든다. 이런 교육환경을 위한 환경의 범주로는 다음 환경요소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필요 공간의 적정성, 그 크기의 적합성, 건물의 형태, 교실의 형태, 실내외 색채계획, 단축 가능한 동선, 자연·채광·통풍의 원활성, 여가활동시 학생들은 자유로운가, 프라이버시, 소음, 공기청정도, 조명, 난방, 위생설비의 적합성, 안전성, 교수-학습에 맞는 융통성 있는 가구 및 교구, 정원, 나무, 꽃, 실습장, 교사의 공간, 그 지역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의 가능성, 개발의 융통성 등이 교육 환경의 고려사항(Check Point)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갈 중요 인재를 기르는 장으로서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과 실천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교육환경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될 때만이 교육에 효과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1. 주인에게 노란 완장 얻어 차고 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아 천방지축 날뛰는 이서방 얼레리 꼴레리. 새 것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수십 년 집안 일에 허리 휜 아들 며느리 하루아침에 내어쫓은 이서방 얼레리 꼴레리. 동네 사람 둘 이상만 모여도 우습다네 돌았다네 쑥덕쑥덕 귀 안 먹어도 못 듣는 이서방 얼레리 꼴레리. 내 논밭이 어딘지 모르는 새 아들 쌀독 된장독 낯선 새 며느리 그러나 부자 될거라 허허 웃는 이서방 얼레리 꼴레리. 내어쫓긴 아들 며느리 피눈물이 남아 있는 손자 손녀 가슴 멍이 맷돌 되어 제 가슴 누를 날 못 보는 이서방 정말 얼레리 꼴레리. 2. 찌그러진 양푼에 몽둥이 들고 훠어이 훠어이 새 쫓던 이서방 눈 먼 목장 주인 눈에 들어 목부 됐다네 얼레리 꼴레리. 양푼 두드리던 솜씨야 천하 일품이지만 젖소에 대해선 아는 게 없는 이서방 얼레리 꼴레리. 피붙이처럼 어루만져 사랑해야 새끼도 쑥쑥 젖도 줄줄 그 쉬운 공식조차 모르는 이서방 얼레리 꼴레리. 새벽부터 일어나 채찍 휘두르며 한줄로 나란히 선 순서로 여물 준다고 코뚜레 고운 순서로 콩 준다고 설치는 이서방 얼레리 꼴레리. 소에게도 눈 있고 귀 있건만 말 못하는 짐승이라 얕보며 철썩 철썩 채찍 휘두르는 이서방 얼레리 꼴레리. "목부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선한 눈 끔벅이며 소리 없이 되새김하는 소들의 항변이 하품인 줄 아는 이서방 정말 얼레리 꼴레리.
1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있은 국정개혁 보고회의에는 金大中대통령을 비롯, 金鍾泌총리와 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교문수석, 정책기획 수석, 예산청장, 교육부 간부들과 새교육공동체 상임위원, 교원대와 포항공대 총장, 그리고 일선학교 교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의 주요 현안보고에 이어 金대통령과 참석자간 질의답변, 대통령 당부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업무보고 99년 교육정책 중점 추진과제는 '21세기 두뇌강국'을 위한 대학교육 개혁안을 담은 '브레인 코리아 21'로 요약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올부터 2천5년까지 1조4천억을 투입해 세계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한다 는 것. 이와함께 지역 우수대학을 중점 육성하며 세계 우수대학와 교육·연 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세계수준의 대학원은 대 학원생에게 기숙사·연구장학금·해외연수비, 그리고 병역특례 등을 부여하고 대학원 전담교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세계 우수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협동을 강화하며 대학 원 정원의 50%이상을 지역 우수대학 등 타대학 출신자들에게 개방한 다. 집중 육성분야 및 지원대상은 정보기술·생명공학·기계·재료 등 응용 과학분야와 한국학·문화학 등 인문사회 및 기초학문 분야, 한방이나 생약·발효식품 등 고유산업분야, 디자인 영상에니메이션 등 신산업분야. 이들 분야를 대상으로 적정규모의 연구단 및 대학간 컨소시움 등의 단위별 공모를 한다. 사업 추진기구로 '두뇌한국 21사업단(BK21 사업단)'을 구성 운영한다. 사업은 올부터 2천5년까지 3천5백억을 투자한 다. 지역 고교를 나와 지역 우수대와 세계수준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모형을 마련, 연간 5천명을 양성한다.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대학간 연합, 기업이 나 자치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움을 기본단위로 선정 지원한다. 지역 우수대학에 진학,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세계 우수대학간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고급 두뇌인력 양성 의 외부 동력으로 활용한다. 'BK21 사업'은 4월중 기본계획을 수립 해 이를 공고해 6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 연2천명씩 7년간 1만4천명의 박사인력 양성, 연1천명씩 7천명의 박사후 연수과정이 제공되며 SCI 논문발표 건수가 현재의 세계 17위 수준에서 2천5년에 10위권으로 진입한다. 교원정책은 교원 정년단축과 전교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장 역할 및 교원 우대 강화, 우수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교장 역할강화의 경우 교장연수를 개선하고 교원의 인사권을 확대하 며 학교 경영책임제를 도입한다. 또 학교교육 계획서 심사 등을 통한 교장 임용심사를 강화하고 교장초빙제, 장학·연구직의 공개채용을 확 대한다. 전문 교직인으로서의 '신지식인'교사상을 정립하고 컴퓨터능력 제고, 교과연구회나 전문직 단체를 통한 자율연수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활동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기능을 강화하며 '교육분쟁위원회'설 치 등 교권침해 대처 장치를 마련한다. 또 교원단체에 의한 '교원자율 윤리강령'채택을 유도한다. 일반공무원에 적용되는 성과급제를 교직사회에도 도입하고, 성과주 의 포상체계를 확립한다. 전문직단체의 교원관련 정책 의견수렴을 제 도화한다. 교사의 전담 연구실을 확충하며 교대와 사대 학생정원을 조정하며 수습교사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전반적인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올 상 반기중 확정 발표한다. ◇질의 답변, 지시사항 金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 그리고 현안사항을 지시 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연두 순시에서 거론했던 지덕체교육을 강조 했다. 학교폭력 문제나 청소년들의 체력저하, 새 대입시제와 과외문제 등을 질문했고 조선재차관, 임동권 학교정책실장 등이 이에대한 답변 을 했다. 특히 집단따돌림이나 영어교육 등에 대해 광주 서여중 박춘애교사, 대구 감삼중 김춘선교사 등이 사례발표를 했다. 金대통령은 집단따돌 림이나 학교폭력문제와 관련, 고발정신이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 덕목 이란 점을 강조했다. 교원대 우종옥총장은 교원양성과 연수문제를 보고했고 포항공대 정 성기총장은 산학협동체제를 설명했다. 이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김성재상임위원이 법대·의대 개혁과 관련 4＋4제(의대), 4＋3제(법대)개 혁안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7월의 전교조 출범과 관련, 교직단체 복수화에 대 한 우려와 관심을 거듭 표명했다. 金대통령은 교직 단체복수화가 잘 되면 다양성의 실현이나 교직사회 활성화의 계기가 되겠지만, 잘못되면 혼란과 대립의 우려가 크다고 지 적했다. 이에대해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이 현황과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金심의관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원칙하에서 법·제도가 마련될 것"이라며 교원노조 역시 행동권금지와 단위학교 설립금지에 따라 '학교밖'에서만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기우 교육환경개선국장은 대통령에게 '학교용지확보법'을 개정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구입비를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 다. 金대통령은 교육부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신지식인'양 성을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교 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교총과의 대립이나 교직사회의 혼란 등을 우려 하고 교직단체들이 평화적으로 공존,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발전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또 교원 사기앙양과 스승 존경 등을 강조하고 최근 논란 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시 교원들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숙제는 정말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숙제에 대해서 고개를 젖는 것은 비단 우리 나라 학생들의 경우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많은 학부모들도 숙제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일부 부모들은 숙제가 가족의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자들의 입장에서도 여분의 일거리가 생겨나고 숙제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적절히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교육적 도구로서 숙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NEA Today"誌 4월호는 이같은 경향에 대한 논평을 다뤄 관심을 끌고 있다. 숙제가 좋은 결과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견해는 없다. 그러나 몇몇 연구가들은 현재 숙제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주장한다. 아틀란틱대 Kralovec학장이 90년대 초 고등학교 중도탈락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자퇴를 결심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숙제를 꼽았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가족을 부양할 책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다른 아이들은 방과후 과외 활동에 참가하는 형편이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Garza-Lubeck교사는 "아이들이 숙제에 대해 그렇게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숙제를 결코 해오지 못 할 것 같은 아이들과 숙제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할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들에게는 숙제를 내 주지 않고 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교실이 있을 때"라며 "이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의 학생들이 숙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일까. 과거에 비해 숙제를 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거나 TV를 보는 시간도 이와 비례해 늘어났다. 그럼에도 숙제가 마치 가족간의 시간이나 학생 내면의 평화를 깨는 유일한 요인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주리-콜롬비아대 심리학과의 해리스 쿠퍼교수는 "숙제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얻은 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숙제를 통해 공부하는 습관과 시간을 조절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학년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숙제는 자칫 학습동기를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쿠퍼박사도 인정한다. 그는 매일 저녁 10분 정도 할애할 수 있는 양을 권한다. 과제가 읽을 거리이거나 부모의 교육적 관심만 있다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자녀가 일생동안의 학습하는 기술을 습득시키려면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독립심을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쿠퍼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아이들이 학술적 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나친 부모의 참여는 피할 것을 권한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헌신은 숙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그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자원을 부모가 제공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같은 긍정적인 태도는 교사와 부모가 한 팀이 될 때 더욱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교사는 숙제로 제시될 내용의 장기적인 계획을 편지로 가정에 발송해 그 기대치를 상호교환하라고 충고한다. 87년 존스 홉킨스대의 '학교-가정-사회의 파트너십 센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위한 TIPS(Teachers Involve Parents in Schoolwork)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TIPS활동은 현재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가르치는 기술을 별도로 원하지 않는다. 대신 가정에서 자녀들이 누군가와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일반인들의 관심사 등에 대해 얘기하도록 권하게 한다. 쿠퍼교수는 숙제를 벌로써 부과하지 말고 아이가 잘 했다고 숙제를 빼먹게 하지도 말 것을 덧붙인다. 이 두가지 행동은 모두 "숙제는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5월15일은 제18회 스승의 날. 최근 교육현장의 침체된 분위기로 스승의 날을 맞는 교사들의 마음은 예년과는 다를 것이다. 미국은 5월4일이 스승의 날(National Teacher Day)이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교원단체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미국에도 우리의 교육주간에 해당하는 '스승에 대한 감사 주간(Teacher Appreciation Week)'이 있는데 매년 5월 첫째주다. 올해는 2∼8일이 그 주간이다. 스승과 교직에 대한 존경과 지원을 강화하는 때인 스승의 날의 기원은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승의 날의 기원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드브리지라는 알칸사스의 한 교사가 1944년 교사에 존경을 표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의 필요성을 정치·교육지도자들에게 서신을 교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가 편지를 보낸 지도자 중의 한사람이 루즈벨트대통령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53년 스승의 날을 만들기 위해 81차 의회에서 설득 작업을 폈다. 70년대 후반 미국교원연합 NEA는 인디애나와 캔사스 지부가 연합해 의회로비 작업을 폈고 의회는 1980년 한해만 5월7일을 스승의 날로 선포했다. NEA는 1985년 NEA와 National PTA가 '스승에 대한 감사 주간'을 만들 때까지 5월 첫 번째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행사를 치러왔다. NEA는 85년 대의원회를 통해 스승의 날을 5월 첫 번째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확정했다. ◆NEA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 사회, 학생들이 이날을 축하하기 위한 20여가지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제안했다. -은행이나 여타의 사업장 등에서는 이날을 축하하는 전자간판을 운영하자 -이날만은 교사들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자 -각종 축하모임에 교육관계자들을 초청하자 -교실문 앞에는 교사의 이름과 축하 메시지를 달아놓자 -학생들은 사탕이나 과일 등을 축하 카드와 더불어 선물하자 -풍선과 꽃들을 모든 교사 휴게실에 제공하자 -휴식과 활력을 되찾는 점심시간을 마련하자 -언론인과 작가들은 1일교사로 참가해 이 체험을 지면에 옮기자 -라디오에서는 축하 멘트를 하고 음악도 틀자
우리나라 학부모 1백명 중 55명이 교사들에게 촌지를 준 적이 있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0월까지 서울시내 초·중·고생 학부모 7백27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백90명 중 3백81명이 촌지를 줬고 나머지 3백9명은 주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촌지를 주는 시기는 스승의 날이 2백59명(평균 6만5백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초 1백55명(9만4천8백원), 입학식과 명절이 각각 45명(9만3천5백원), 교사 생일날 15명(7만원)순이었다. 촌지유형은 대부분이 선물이었으며 다음이 현금, 학급물품 제공, 식사대접 순이었다. 촌지를 준 이유는 '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가 1백66명(41.4%), '내 자식에게 관심을 갖게하기 위해' 83명(20.7%), '관례라서' 81명(20.2%), '불이익을 받을까봐' 60명(15.0%)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학력소지자 중 76.3%가 촌지를 줬고 대졸 이하 67.8%, 고졸 이하 44%, 중졸 이하 38.1%, 초등교졸 이하 16.7%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촌지를 주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촌지를 줘 본 학부모들은 대체로 '효과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촌지를 준 후 '교사가 자녀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는 응답이 43.6%인 반면 '그저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3%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학교나 반에서 혜택을 받았다'(21.2%), '성적이 올랐다'(7.3%), '학교 다니기를 즐거워하게 됐다'(13.9%)는 응답도 적었다. 전영실 연구관은 "촌지를 줘도 학습상의 실제 효과는 없지만 학부모들은 주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촌지를 준 학부모 가운데 31.6%는 전년과 비교할 때 촌지수수 행위 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나 '줄었다'거나 주지 않게 됐다는 대답도 48.9%에 달해 촌지수수 관행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학부모들은 우리사회에서 교사-학부모간 촌지수수가 발생하는 윈인에 대해 '학부모의 이기심과 지나친 교육열'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부정부패채' '입시위주의 교육' '교육계의 구조적인 부패' 등을 지적했다. 한편 학부모 중 53%는 '횟수와 액수에 관계없이 촌지는 없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체벌에 대한 학교자체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 일부 시·도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직·간접적인 체벌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 관내 1백73개 중·고교 가운데 중학교 92개교, 고교 81개교 등 1백61개교(93%)가 교사의 학생체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 체벌 인정학교 중 1백36개교(84%)는 회초리를 대는 직접체벌을 허용키로 했고 25개교(16%)는 기합을 주는 간접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체벌을 금지한 12개교 중 8개교는 벌점제를 시행키로 했고 4개교는 체벌 자체를 불허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합의로 제정한 체벌규정을 집계한 결과 1백38개 초·중·고교 중 1백26개교(91%)가 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이중 66개교는 직접체벌을 금지하고 '손들고 서기' '오리걸음' 등 간접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또 체벌을 허용한 1백26개교 중 84개교가 모든 교사에게 체벌권을 부여했고 4개 초등교는 교장·교감에게만 부여했으며 38개교는 신임교사의 경우 체벌권을 제한했다. 한편 체벌을 금지한 12개교(9%) 중 6개교는 벌점제로 대체했고 나머지 6개교는 벌점제도 금지키로 했다.
내 아이가 사이버 음란물을 자주 볼 경우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야단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컴퓨터를 없앨 수도 없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만 할 것이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를 찾아 '부모가 알아야 할 사이버 음란물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컴퓨터를 거실로=사이버 음란물, 게임, 통신 중독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가 자녀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 자녀 방에 있는 컴퓨터를 부모가 통제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컴퓨터를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화하고 거실 등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자. ▶부모도 배우자=부모가 컴퓨터를 잘 안다는 것은 자녀에게 일종의 경고가 된다. 자녀가 컴퓨터에 음란물을 저장해 놓거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놓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통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배우면 자녀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효과도 있다. ▶성교육도 함께=음란물에 대응하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바른 성교육이다. 음란물을 100%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설사 음란물에 노출되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늦은 밤 컴퓨터 사용 못하게=음란사이트 접속과 통신상 음란물 거래는 보통 늦은 밤에 이뤄지므로 이 시간대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켜야 한다.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밤 늦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지장을 준다. ▶신용카드 철저히 관리=인터넷 음란사이트는 무료임을 가장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데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회비가 결재되고 탈퇴가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정보는 신고=PC통신 등에서 음란물 유통업자들의 움직임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02-392-0330),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02-530-4937), 정보통신윤리위원회(080-023-0113)로 신고해야 한다.
'흔들리는 교사들', '떠나는 교사들'로 학교와 교육이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교사가 제자리에 바로 설 수 없도록 해 놓고, 학교가, 교육이 바로 설 것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금년 8월말 퇴직자가 3만 여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충원이 가능한 인원은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급을 합치고, 복식수업을 해야할 사태가 올 것 같다. 반정도 채우는 인력의 질은 어떠할까. 밀려나간 사람들 보다 나올 수야 물론 없지만 모두가 신임교원들일것이니 설익은 교실, 불안한 학습을 도와주고 가르쳐줄 선배교사들이 없는 것이 더 문제다. 태반이 부족한 교원, 불안한 학교, 질낮은 교육, 그래서 역사초유의 교육공황 사태가 오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국민이 교원을 불신하기 전에 정부가 교원을 불신했다. 부정과 비리의 책임을 전교원에게 돌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업무는 숨도 못쉴 정도로 산더미로 안기고 있으니 수업은 뒷전이다. 정부는 교육개혁과제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직유인책이나 교원우대정책을 세운바 있는가. 연수기회를 확대하면서 연수비용을 주었는가. 극소수의 체벌사건이나 비행사실이 있을 때마다 40만 교원이 모두 다 그렇지않다고 학부모를 달래기는 커녕 학생에게 선생을 고발하라고 왜 했느냐. 공장 상품찍어 내듯 사람교육할 수 있다고 정년단축하여 경비절약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20년이상 비용들여 키워놓은 전문인력 다 내보내고 새로 들일 비용과 시간은 생각해 보았는가. 교실안의 수업이나 학생에게 감동주는 인간교육을 기준도, 방법도 없이 행정실적일변도로 성과급 주겠다는 발상은 왜 했는가. 수십명, 수백명을 수행평가하는 시간과 노력을 분석해 보았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잡무부담을 분석해 보았는가. 명예퇴직 경력기준이나 연령을 낮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연금이 얼마가 소요될지, 바닥이 나고 있는지는 왜 몰랐는가. 법으로 정한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를 무시하면서 까지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지 않았는가. 교육부 때문에 교육을 망친다는 현장소리를 한번이라도 겸허히 들은 적 있는가. 교육은 인간을 키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인간과 인간의 작용이고, 가슴과 가슴, 영혼과 영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육의 본질을 모르고, 교육의 현장을 무시하는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공황의 극복을 위해 교육부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
17일 열린 교총 제70회 대의원회는 '교육자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李海瓚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李장관퇴진 요구는 '교육공황'의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교육을 회생시키기위한 최소한의 응급처방이다. 선진 각국은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오래전부터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고, 교육개혁 입법을 제정하는 등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위기에 이어 교육위기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교육자 선언'은 교육공황의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이유로 '교원 정년단축 강행으로 인한 교원수급의 차질과 교육의 질 저하'를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직 교원단체를 약화시키는 교원분열 정책도 李장관이 저지른 대표적 실책으로 꼽았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나라 정부가 대학교수의 정년과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대다수의 교원들이 노조방식이 아닌 전문직단체 방식으로 교섭을 하겠다는데, 굳이 노조에만 교섭권을 주겠다며 '전문직단체 죽이기'에 몰두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곽을 두드려도 핵심은 변한다. 이 방법이 순리에 따른 개혁의 원리일 것이다. 그런데 李장관은 과거 교육부장관들이 온정주의 정책을 펴 교육개혁을 제대로 못했다며 무모할 정도로 교육의 본질부분을 침해했다. 이같은 급진주의로 교육의 핵심이 변화하는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 교원의 전문직적 자존심이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정적이기를 포기한 그의 서슬아래서 무참할 정도로 망가졌다. 역대 장관들도 교원처우 개선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대로 온정주의 탓인지 '교권확립의 해'를 설정한다든지, 교육부 스스로 '선생님 감사합니다'는 구호를 내걸고 스승존중풍토 조성에 앞장섰다. 그리고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를 위해 음양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李장관은 교원을 개혁대상 으로 몰아쳤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도 교권을 얕보고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정책에 호응하던 교원들의 정서가 강한 반대정서로 돌변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현상이다. 정년단축으로 그가 기대하던 교단의 활기는 커녕 교단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떠나야 할 사람이 떠나지 않으면 떠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그야말로 젊은 장관이 '고뇌어린 결단'을 할 때이다.
한국교총은 17일 열린 제70회 대의원회에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선언'을 채택, 이해찬교육부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퇴진할 때까지 40만교원 서명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한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교총이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총 52년사상 처음있는 일로 이장관에 대한 일선교원들의 강한 불신과 격앙된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선언문에서 "현재의 학교현장은 교육개혁의 구호는 많지만 개혁정책의 혼선과 교권불신 그리고 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으로 심각한 교육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교육공동화를 초래케한 이장관의 퇴진과 교권경시정책의 철회, 교원연금 기득권의 확실한 보장, 전문직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 고 천명했다. 교총은 "40만교육자는 교육정책의 실패와 교육공동화의 후유증과 책임은 당시의 행정관료와 정치가에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교단에 서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몫으로 남는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한 경제논리와 비교육적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교원정년을 환원할 것 △정권변동에 따른 정책혼선을 줄이기위해 국회가 교육개혁법안을 제정할 것 △전문직 교원단체를 약화시키는 교원분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언론과 사회일반에는 △교육과 교원문제를 사건적·대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교총 대의원들은 선언문에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들의 자세로 △결식학생과 장애학생, 소외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강화하고 △유해약물 복용과 학교폭력의 추방, 가출 청소년 선도에 노력하며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해마다 봄 가을 두차례 열리는 교총 대의원회는 전국 교원의 최고의결기구로 보통 본회의를 끝내며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이번에는 위기적 상황을 인식 '교육자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강도높은 결의의지를 밝힌 것이다.
金大中대통령은 12일 교육부의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교육자의 권위와 사기를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로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최근 교권을 훼손시키는 여러가지 양상이 있으나 훌륭한 교육자가 있어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신지식인 양성도 가능하다"면서 "가능한 물질적 지원과 함께 교원의 명예와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 "기존 교직단체와 평화적 공존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과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李海瓚장관은 교육개혁 보고를 통해 교직사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李장관은 학교장의 역할강화를 위해 교장의 교원인사권을 확대하고 학교경영 책임제를 도입하며, 지식 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신지식인'교사상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해 단위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교권 침해 대처장치를 마련하고 교원단체에 의한 '교원 자율 윤리강령' 채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교원 전문직 단체를 통한 교원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제도화해 수습교사제를 도입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생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李 장관은 올 상반기중 교직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육성을 골자로하는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사업을 추진, 올부터 2천 5년까지 매년 2천억씩 모두 1조4천억을 투입해 첨단응용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핵심분야 박사급 인원 2천명이 배출되고 현재 세계 17위 수준인 과학논문 게재건수가 세계 10위 권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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