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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부터 非백인 학생 50.3%로 늘어 라틴계 급증, 동양계 증가, 백인 감소 추세 다문화·이중언어 연수, 빈곤계층 복지 확대 미국의 국·공립학교 학생의 인종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소수인종으로 분류됐던 인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백인 수를 뛰어넘은 것이다. 미국의 인구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NCES)에 따르면 이번 2014~2015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초·중등 국·공립학교 학생 중 라틴계, 흑인, 동양인 등 다른 인종의 총 학생수가 50.3%가 됐다. 처음으로 백인의 수를 능가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라틴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백인 인구의 감소에서 비롯됐다. 동양계 인구의 꾸준한 유입도 영향을 미쳤다. 흑인 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늘어나는 백인 이외의 인종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에서 인종 구성의 변화는 교사들에게도 난제를 안겨주고 있다. 하나는 교사와 학생의 인종적 배경이 달라 교사가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2011~2012학년도에 교사 340만 명 중 대다수인 82%가 백인, 8%가 라틴계, 7%가 흑인이다. 이 때문에 교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들의 삶과 주로 가난한 가정 출신에 영어도 익숙지 못한 다른 인종 학생들의 삶이 크게 달라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변화는 2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돼 이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와 같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던 지역뿐만 아니라 주로 백인 가정이 모여 살았던 농·어촌 지역에서도 인종다양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의 워싱턴하이츠·인우드 교육구의 중학교 교사인 호세 루이스 빌슨은 “학생과 교사의 인종이 다르다는 사실이 양자의 관계 정립에 어려움을 준다”며 “백인인 교사는 어려운 환경 출신이 대부분인 다른 인종의 학생들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업성취에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들이 누구인지 인정해주는 교사에게 마음을 열고 반응을 더 잘해준다”며 “이를 위해 백인 이외의 인종에서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인종 학생 증가로 언어교육에도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된 서부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영어가 외국어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와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났다.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는 2050년이 되면 17세 이하 청소년·아동 중 34%가 이민자 1세대 혹은 2세대일 것으로 전망했다. 퓨리서치센터의 리처드 프라이 선임연구원은 “이 추세가 지속되면 이제는 유아교육에서도 영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대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민자들이 주로 가난한 계층이라는 것이다. 인구구성의 다양화가 빈곤 가정 학생 비율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수가 7000여 명인 메인주 포틀랜드시 교육구의 경우 백인 학생 비율은 60%지만 메인주 내에서는 백인이 아닌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데이비드 갈린 포틀랜드시 교육국장은 “관내 10개 초등학교 중 4개교는 백인 학생이 절반 이하”라며 “이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동남아 난민의 유입과 최근 동유럽과 중앙아프리카 국가 난민의 수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빈곤계층 유입으로 무상 또는 할인급식 대상 학생이 55%에 육박했고, 다인종 학생들이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종이 다양해지고 소수였던 인종이 주류가 돼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들을 국가의 자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서울, 본청 과장에 무자격공모교장 경기, 전교조 지회장을 장학관으로 인천, 정치활동 전과에도 요직발탁 교총 “장학관등 자격요건 강화해야” 교원인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를 통해 한 순간에 교육 권력을 움켜쥔 교육감들이 규정과 원칙,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최대 폐해로 지적돼 온 ‘자기사람 심기’, ‘보은 인사’가 민선 2기 들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교사의 장학관 발탁, 징계 전력자의 요직 기용, 임용 6개월만의 전보 등이 특정 시·도교육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현상이 돼버렸다. 지방의 한 교육감이 당선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인사보다 견해가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을 조롱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지난달 말 정년퇴직한 김완기 경기 현암초 교장은 “불편부당하고, 능력위주의 합리적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는 교육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자 인사에서 무자격 공모교장 출신인 이용환 상원초 교장을 초등교육과장에 임명하는 등 혁신학교 교장 출신 5명을 관급 전문직으로 전직시켰다. 이 교장은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 교장공모 과정에서 전교조 정책실장 출신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논란의 당사자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선 6일 임기제공무원과 공보담당관 공채에서도 ‘선거 공신’ 위주의 임용을 해 보은인사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수 공보담당관은 선거캠프 대변인, 손성조 공보담당사무관 캠프 공보실장과 곽 전 교육감 정책보좌관, 한민호 정책보좌관은 캠프 정책을 담당했다. 이 대변인의 경우 특히 사교육업체 법인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임용됐다. 경기도교육청도 무자격공모교장 출신인 서길원 보평초 교장을 학교혁신과장에 보임했다. 서 교장은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출신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윤기현 안성고 교사와 조성범 수리고 교사를 본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관, 북부청 학생안전과 장학관에 임용하기도 했다. 일반 교사가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 12~15년 이상의 평교사 경력과 일정수준 이상의 근무성적을 유지하고 전문직 시험을 통과해 장학사, 교감을 거쳐 장학관이 되는데 비해 이들은 바로 평교사에서 임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교사는 전교조 경기지부 안성지회장, 조 교사는 전교조 편집실장과 군포의왕지회장을 지내 직선교육감의 전형적인 코드인사 논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간부 출신 평교사를 관급 전문직에 보임한 사례는 충남, 인천, 강원에서도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병도 용화고 교사를 본청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에, 황성선 목천고 교사를 비서(장학관급)에 임용했다. 이 교사는 직전 전교조 충남지부 지부장을 지냈고, 황 교사는 부지부장을 수차례 역임했다. 인천에서 장학·연구관에 임용된 배제천 안남초 교사, 임병조 부평북초 교사, 임병구 인천여고 교사, 이성희 초은고 교사 등 4명도 모두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임병조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직전 지부장, 임병구 교사는 지부장, 이 교사는 부지부장과 지부 사무처장, 배 교사도 지부 사무처장 출신이다. 특히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이청연 교육감이 정치활동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를 받은 ‘동지’들을 요직에 발탁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배 교사는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후원으로, 임병구 교사와 이 교사는 시국선언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임 교사와 배 교사는 당초 각각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결을 받아 해당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했다. 이 교사는 정직처분을 받았고, 징계취소소송은 기각됐다. 강원도교육청이 연구관으로 임용한 최승룡 대변인(전 교사)도 전교조 지부 대변인과 지회장을 지냈다. 그는 이미 한차례 인사문제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초 파견교사 신분으로 도교육청에 입성한 최 대변인은 파견임기 만료와 함께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전직해 도교육청에 남았다. 도교육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민병희 교육감은 그를 학교로 복귀시켰으나 한 달 만에 사표를 받고 다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했다. 교총은 일부 교육감들의 이 같은 인사 조치에 대해 “논공행상에 따른 측근인사 배치와 보은형 인사전횡으로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코드인사 사례”라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교육감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정치장이 되고 교원의 승진임용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학관 임용의 보은수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교육경력 필수 요건화 및 경력 상향 등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요건 강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공개전형 임용 ▲시·도교육청 대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세부요건 명시 ▲정치중립성 훼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개혁과 새로운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교육개혁포럼이 지난 8월 20일 대구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3차 포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성료됐다. 이번 포럼은 초등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진단 및 개선 방안, 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고찰, 유치원의 체험활동과 365 유아 안전 교육,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학생 안전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등 총 5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근 한국 교육의 큰 관심사이고 트렌드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포럼 주제로 삼은 점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이번 포럼은 세월호 참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에 관한 주제인 만큼 많은 교원과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발표자들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 꼭지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지적하고 개선 및 보완할 점에 대해서 개진하였다. 특히 발표자,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높으나, 자율성이 제약받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39개나 되는 범교과학습 주제와 학교평가와 연계된 교육부·교육청 지침, 교육지원청 행정사항 등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위해 학교예산에 창체 예산 할당지원 및 지자체, 지역사회 외부기관의 학교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문제는 이전 포럼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개선 방안과도 맥이 닿아 있는 의견이다. 또한 창체의 39개 범교과학습 주제, 교육청 이수 권장사항 및 학교평가 반영으로 인해 창체활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일부 주제 편중현상 발생 때문에 차제에 범교과학습 주제 교과에 포함시키거나 과감히 폐지해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너무 많고 방만하여 오히려 집중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범교과 학습주제를 핵심내용으로 적정화해 학생들의 학습부담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나치게 주제가 많아 방만하고 선택과 집중에 어렵고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호소인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에 범교과 학습 주제를 줄여서 반드시 필요한 주제만을 정선하여 일선 학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창체의 한 활동 영역인 봉사활동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정의 시간 이수를 위해서 형식적인 봉사활동 시행과 더불어 장소부족, 의미 퇴색 등 문제 발생, 방과후, 주말 및 휴일, 방학기간 봉사활동도 시수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수 인정의 탄력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한편,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안전교과’를 신설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체험·실천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안전교육은 유아교육기부터 체계적으로 몸에 밴 내면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두 꼭지이다. 이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료활동 등 네 활동 영역에서 통합적인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언적 의미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충실하게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진솔한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유의미하게 시행되려면 우선 학교교육과정, 학교장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한다. 즉 학교별로 처한 여건, 형편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맞춤식 창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자율성, 탄력성 등이 우수한 창체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구현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행 창체는 범교과 39주제 이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활동 영역의 영역별 이수 등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다. 학생 안교육과 안전 담보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교육을 ‘교과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안전은 교과화보다는 전 교과, 창체, 학교의 전 활동 등을 아울러서 통섭(consilience) 차원에서 24시간 실행, 보호돼야 하는 주제인 것이다. 안전 교과를 신설하여 교과 콘트롤타워화하여 안전을 안전 교과에 일임하고자 하는 방안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분명히 안전은 내용이 아닌 방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은 기초 기본 교육 다지기와 교육 제자리 찾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안전한 가운데 마음껏 하고 호연지기와 더불어 사는 삶의 지헤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국가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의 지표이며 이정표이자 나침반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좌표를 설정하고 보다 바람직한 학교교육과정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준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안전, 안전교육과 맞물려서 원활하고도 바람직하게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개학한 요즘 교무실은 9월 수시모집을 앞둔 고3 담임의 아이들 상담으로 분주하기까지 하다. 매년 고3 담임을 연임하면서 아이들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수정해주고 써주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는데 올해는 담임이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월요일 점심시간이었다. 한 여학생이 음료수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손에는 생활기록부 복사본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추천서 양식이었다. "선생님, 1학년 때 저와 한 약속 잊지 않으셨죠?" "무슨 약속?" 시간이 많이 흘렸기에 처음에는 그 아이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건네준 생활기록부를 훑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모든 영어교과목 성적에 빨간색 컬러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에 잘 띄게 하려는 듯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아이와의 약속이 무엇인지 불현듯 떠올려졌다. 문득 지원자를 처음 만난 1학년 때의 영어 시간이 생각났다. 영어 시간 내내 눈치를 살피며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였다. 영어 시간에 수학문제를 푸는 그 아이의 행동에 은근히 화가 났다. 그래서 그 벌로 배우고 있는 본문 내용 20번을 써오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는 숙제를 한 노트를 들고 교무실로 찾아왔다. 그리고 숙제를 하느냐 피곤했는지 그 아이의 눈이 많이 풀려 있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아이가 해 온 숙제를 끝까지 검토해 보았다. 깨알 같은 글씨로 본문 내용을 정성 들여 써 왔으며 본문 내용을 다 쓴 뒤 맨 뒷장에는 반성문까지 적혀져 있었다. 그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문에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알았지?" "……" 그 아이는 대답 대신 연신 멋쩍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행여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을까 그 아이와 작은 약속을 하였다. "영어공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렴. 선생님이 도와주마. 그리고 힘들겠지만, 영어 성적이 상위 4%(1등급) 안에 들면 재학 중 네가 원하는 것 하나를 꼭 들어주마." "네, 선생님." 그제야 그 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매시간 최선을 다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2학년 때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가끔 마주치는 그 아이의 손에는 영어단어장이 쥐어져 있었다. 3학년 때 다시 만난 지원자는 1학년 때 가르쳤던 그 어떤 아이들보다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 아이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과목보다 영어공부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고 하였다. 그 결과,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영어 교과목 성적이 상위 4%(1등급)에 이르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대학 또한 영어와 관련된 학과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은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인 나 때문이라며 추천서를 써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였다. 순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한 그 아이가 대견스러워 보였다. 한편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대학입시에서 그 아이가 꼭 합격하기를 기도해 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도 사고 소식을 벗어날 수 없다. 매일 들려오는 사고는 규모도 커지고 빈도도 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달해가는 현상 때문이다. 사고부터 자유로운 세상 가능한가? 대답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를 줄여야 한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에 힘써야 한다. 예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하는 일이다. 또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한국의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사람들이 수영을 제대로 배웠다면 침수되는 배안에서 기다리지만 않았을 것이다. 소화기로 불을 끄기, 수영, 스키, 인공호흡, 등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체험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사고는 인간의 욕망에서 온다. 한국의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기업가의 탐욕이 비밀주의와 결탁하여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 시스템이다. 사회시스템을 위한 책임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사용자의 책임보다 기업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책임소재를 묻기 위한 이야기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매뉴얼이 존재해도 사고는 일어난다. 문제는 실천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매뉴얼은 중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중시하는 윤리의식,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 여격선 침몰시 승객구조에 책임져야 하는 선장과 승무원들이 보여준 행동은 생명과 공동체 의식 실종이 빚어낸 결과다. 돈 앞에 타인의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파렴치 기업 윤리의식이 사고를 키운 것이다. 라서 많은 매뉴얼을 만들고 지키기를 감시하는 교육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사고 예방 교육은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부터 시작될 때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다가올 수 있다.
가. 안전 교육 환경 ▶ 안전사고 예방 시설: 많은 부분 어린이 안전사고는 환경에서 생긴다. 몇 해 전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문제된 적이 있다. 그 때문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마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2006년 ‘안전한 놀이시설 만들기 협회’와 ‘소비자보호원’이 놀이시설 기준 강화를 위한 법안의 내용을 만들고 2008년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예산배정은 전무여서 국회는 법안 시효를 다시 연장하여 2014년 되어서야 학교의 놀이시설을 바꾸고 있다.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와 정치권이 얼마나 인색한가 방증이기도 하다. ▶ 안전체험시설: 안전 체험 시설도 문제다. 생활 속에 안전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체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안전은 학습이 아니라 체험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안전 체험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안전과 관련된 체험 시설이 여러 곳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위임하여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충분하지 못하다. 대다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시설물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보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통안전, 수상안전, 빙상안전, 전기 안전, 놀이 안전, 생활 안전, 화재 예방, 산업재해 예방과 등 관련 분야의 전문화된 체험 시설을 갖추는 일이다.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교육도 점검 대상이다. 예컨대 소방서에서 하는 화재예방 교육처럼 교통, 수상, 해상 등 사고 유발 원인 기관이 직접 안전교육을 맡아하는 것을 늘려야 한다. 나. 우리나라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우리나라어린이 안전사고는 야외활동이 부쩍 증가하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즉흥적인 행동, 장난끼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 간 119구조대가 처리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전체 8,170건의 사고 중 5월에 805건(9.9%)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6월 769건(9.4%), 8월 753건(9.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갇힘사고가 6140건(7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끼임사고 1513건(18.5%), 동물위협, 교통사고, 산악사고, 떨어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갇힘 사고의 경우 가정이나 유치원, 학교 등은 물론 건축물 실내 갇힘과 승강기, 차량에서 갇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는세월호 참사 후 다른 어느 때보다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에 안전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학교도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바르게 대처하는지 재점검에 들어갔다. 자연재해가 많은 이웃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많은 피해를 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 피해를 다시 돌보게 되었다. 지진의 피해도 마찬가지다. 지진을 경험하고 난 뒤 안전예방이 강화되었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일은 언제나 사회적 비용을 치룬 뒤 깨닫는다. 하지만 사회는 하루도 그치지 않고 사고가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사회 발전이 대량 수송을 가능하게 만들고시설물과 건축물의 규모를확장하고기능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사고 요인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안전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측도 힘들다.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도 천문학적비용이 들어간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에 민감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전제 되어야 한다. 소방안전의 경우, 소방안전 시설이 중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규격부품 사용, 안전을 담보하는 발전소의 설계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교통안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도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화재사고의 경우 예방 시설물이 갖춰져도, 소화기가 옆에 있어도 사용방법이나 대피요령 등을 몰라 사고를 키운 예가 한둘 아니다. 안전 환경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주위, 무지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는 무척 많다. 안전과 관련된 지식은 전문화된 데서 단순한 것까지 다양하다. 학교와 사회는 안전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알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비켜갈 수 없다. 담배 피해는 알지만 흡연자는 여전하다. 안전도 마찬가지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일, 신호등과 보행통로를 지키는 일, 음주운전을 말아야 하는 일 등은 누구나 안다. 교통사고,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안전의식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불량부품의 피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해일 등 자연재해 노출의 위험이 현실화되면 사고는 피해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지켜질 수 있다.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교육, 피해의 심각성 인식을 위한 체험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중국의 변화는 머지않아 지구상의 역사를 변화시킬 것이다. 지난 15년간 중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요즘 접하는 중국 친구들의 모습에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도도함이 묻어난다. 이런저런 기회로 정을 나누며 만나던 친구들을 통하여 느끼는 것이다. 일본이 든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호주의 땅과 건물을 사들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도 한국만큼 일본에 자신만만한 나라는 없었다는 말이 있다. 식민지였다는 기억 때문에 주눅드는 것보단 훨씬 좋은 자세였다.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중국의 부상에 대해 세계인들이 염려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별반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도 중국인은 우리와는 수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해 미리 주눅 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만용이 아닌 자신감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중국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 지난 무엇이 이들을 기고만장하게 했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 높아진 중국의 위상 때문이다. 미국과 더불어 G2시대를 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머지 않아 G1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나 북한의 문제는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한국은 소국(小國) 아닌가. 중국이나 미국은 큰 나라이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국을 이간질해서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왕지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이야기 한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전략적 안정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중국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다. 나는 한국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한다.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가입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이다.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다." 이라면서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국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분야 상황도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 유수의 유통기업들은 중국에서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상처만 남긴 채 물러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때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던 기업도 해마다 한 두 계단씩 순위를 내주며 6위까지 추락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전자부문도 이동전화를 제외한 부분은 거의 포기에 접어든 상태라고 한다. 이동전화조차 샤오미나 화웨이 등 중국 토종기업에 밀려나는 형국이다. 자동차 부분은 선전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고 등을 제대로 넘지 못한다면 세계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중국 시장의 내일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위기는 한국의 중국 수출의 위기와 직결된다. 현재 한국의 해외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다. 그 중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이런 분야의 위기는 수출 한국의 위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한국 대외수지는 440억 달러로 흑자였는데, 중국 무역수지에서만 628억 달러로 흑자였다. 중국을 빼고 나면 188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는 셈이다. 물론 중국 수출의 상당수가 가공수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없다면 한국의 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 관광객의 급증으로 서비스 부분은 역전 상황이 확실해지고 있다. 2013년 중국 관광객의 입국자 수는 433만 명가량으로 약 275만 명을 기록한 일본을 제쳤다. 2014년에도 그 차이는 더욱 벌어져 6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267만 명가량인 반면에 일본 관광객은 약 116만 명을 기록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매년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숫자의 10%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관광시장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필요한 것은 '한중 문화 하이웨이'이다. 이는 곧 한중간의 문화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중간 양적, 질적 교류는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모두 처지에 따라 크고 작은 배를 타고 다닌다. 아직도 골목길을 통하여 다니는 형상이다. 당연히 비효율적 수밖에 없다. 문화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누구나 편하게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는 개념적인 다리만이 아니다. 사실 막연한 개념의 프로젝트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한중 간을 잇는 다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중국 웨이하이까지는 184 킬로미터 정도다. 남한 육지에선 서산 만리포가 웨이하이 스다오까지 320 킬로미터로 가장 가깝다. 실제로 한중간 해저터널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한국을 접하는 중국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더 큰 이유다. 언어 연수생을 포함해 5000명 넘는 중국 유학생이 있는 경희대를 비롯, 한국에는 이미 8만 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대학에서 공부하는 조선족을 비롯하여 중국 유학생들을 가끔 만난다. 사실 한국에 오는 중국 유학생이 많다는 것은 한글을 볼 수 있는 중국인이 늘어난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들이 양국을 오해 없이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한중 문화 하이웨이'가 건설된다면 그 위에서 두 나라가 오해하지 않고 상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다. 그래야 변화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로 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알도록 연결해 주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탈출의 시대다. 돈과 빈곤층의 부유국으로 향하는 이주 행렬은 이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이민자들의 나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된 나라는 미국이다. 많은 부국은 이주자의 나라인 경우가 많다. 부유국인 두바이는 애당초 급속한 이주를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거주자의 95%가 비원주민일 정도다. 이제 한국 또한 17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30명 중 한 명꼴이다. 우리 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정책이 요구되며, 아직 무엇이 문제의 해법인가 불확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주에 관한 도덕적 입장은 빈곤, 국가주의, 인종주의 등이 뒤섞인 복잡한 함수다. 단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문호 개방을 선호하지만 시민들 사이에는 외국인을 향한 적대심이 널리 퍼져 있다. 이주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입장은 유권자의 염려와 경제학자들의 모형 사이에 끼여 고민이 많다. 실제로 영국은 1950년대 이후 네 차례나 문호 개방과 폐쇄를 반복했다. 스위스 국민은 이슬람 사원 첨탐 건설 금지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키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이주에 완전히 폐쇄적이다. 넓은 홋카이도를 가보면 그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다. 나라마다 이주자 선별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학력 조건에서 호주와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까다롭고, 미국은 유럽보다 엄격한 편이다. 이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이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세계적 경제학자인 폴 콜리어 옥스퍼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엑소더스`는 대규모 국제 이주에 관한 통찰을 담아낸 책이다. 그는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주의 요인, 유출국에 남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유입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큰 질문에 대해 답한다. 빈곤국 국민이 부유국으로 이주를 감행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세계 불평등 때문이다. 저자는 통계를 통해 부국과 빈국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질수록 이주의 속도도 가속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밑바닥의 인구는 10억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주에는 `두 얼굴`이 있다. 극빈국의 젊은이들(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국에서의 삶은 희망이 없으며 다른 곳에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때로 가족의 전 재산을 털어 이주를 감행한다. 그로 인해 열 배 정도 소득 증가를 이룬다. 모국에는 송금 수혜와 교육열이라는 혜택도 준다. 선진국의 민주적 정치제도를 경험하고 돌아와 자국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부정적 요소도 있다. 빈국들은 이주 때문에 고학력 인재를 잃게 되어 발전 기회를 빼앗긴다. 유입국은 이주민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과 인구를 벌충할 수 있지만 공공재 확충 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문화 사이의 충돌과 폭력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근대 서구 사회가 탈국가적 미래를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만약 모든 이들이 국가를 넘나든다면 어떻게 될까? 아프리카의 다문화 사회는 약한 국가 정체성 때문에 부정적 여파를 분명하게 겪고 있다. 국제 이주로 아이티는 교육된 인구 중 85%를 잃었다. 결국 대규모 이주는 유출국과 유입국 모두에 손해이고, 부의 재분배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주 문제에 대한 논쟁은 흔히 외국인 혐오와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전면 반대를 외치는 진영과 다문화주의와 세계적 불평등의 해결을 근거로 다문화주의를 외치는 진영으로 양분된다. 하지만 이 책의 결론은 `행복한 중간지대`를 찾자는 것. `이주가 좋은가, 나쁜가`보다는 `어느 정도로 개방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저자는 교육 열기와 송금 수혜라는 유출국의 두 가지 이득이 최고점에 이르는 적정 수준의 이주율을 찾자고 주장한다. 확실한 이주 인구 상한선을 정하고, 더 나은 기준으로 이주자를 선별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주의 규모와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유입국의 정책뿐이다. 저자는 이 책을 "금기를 깨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유출국과 유입국, 이주자와 원주민의 경제적 좌표를 정교하게 제시해 설득력이 높다. 유럽과 미국의 오늘을 통해 한국의 내일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으로 다문화 정책 수립자나 다문화 교육에 관련 있는 학교에서도 미래를 성찰하는 책이 될 것이다.
이권개입․부당압력 학교운영 혼선 원인 지방의원 정치적 발판·홍보수단 되기도 교총 정치인 제한․교장 배제 등 개선안 내놔 1995년 발표된 ‘5․31교육개혁’이 내년이면 20년을 맞는다. 자율과 경쟁, 창의, 다양화 등으로 대표된 ‘5.31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으로 현실화 돼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며 창의적 인재와 개인행복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서 5․31체제는 재조명의 요구를 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참신한 틀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뉴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5․31교육개혁을 다시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5․31교육개혁안 발표 당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운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그해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됐고 1996년 각 시도의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 초중등학교에 전면 실시됐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르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할 안건이 학칙제정, 예․결산, 교과과정 운영 등 10여개. 이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매점설치, 교복공동구매 등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적 여건에 맞는 학교 운영 지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운위원들의 이권개입과 정치장화 등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에서만 2012년 지역 학운위원의 소유업체와 학교간의 건축, 인테리어, 스포츠용품 구매 등에서 불법 수의계약이 41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에서도 학교 운영위원과 관련된 업체가 학교와 계약한 건이 102건, 금액으로는 3억 3000만원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권 뿐만 아니라 부당한 압력 등으로 교장공모제에 영향을 미쳐 교육자적 능력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의 A초 교감은 “지난해 초빙공모에 지원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본교 출신의 특정인이 이미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또 경기 부천의 B초 교감도 “타지에 있는 운영위원들의 은사가 이미 내정돼 있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관내 5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지원했는데 관내 지원자는 모두 1차에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들이 학운위원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 학교를 정치장화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를 만나기 쉽다는 점을 노려 개인의 표밭관리와 홍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지방의원 1118명과 국회의원 2명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준데 이어 이번 6․4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광역의원 중 상당수가 전․현직 학운위원을 이력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예산이 일정부분 독립적이지 않다보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학교를 돕고 그 반대급부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를 돕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작용이 드러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운위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경남 C중의 한 교사는 “학운위원 간 갈등으로 인해 서로 자기의견을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통에 심의 안건이 바뀌거나 회의날짜가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운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D초 교장은 “현 학운위원 제도에서는 교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결정한 것을 교장 자격으로 다시 보고 받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재심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최근 ▲정치인의 학운위원 배제 ▲학교장 학운위원에서 배제, 교감 당연직 위원 참여 ▲학운위원 연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서를 교육부, 국회 등에 제출하고 반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운위제도가 5․31교육개혁의 수요자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수요자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월권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가 대립적 관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꼼꼼히 살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리듬 등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며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교총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 모 고교 교사는 “등교시간 늦춘다고 아침 잠 더 자고, 가족과 오순도순 아침밥 먹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더 이상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진정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법령 위반에 대한 여론을 의식, 표면적으로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22일 지역교육청별로 ‘9시 등교제 안내협의회’ 개최 명목의 초중고 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9시 등교’를 사실상 강요하고, 불이행시 행정적 불이익 방침까지 예고했다. 협의회에 다녀온 다수의 교장들은 “새 교육감 취임 후 첫 정책이니만큼 꼭 해야 한다거나, 시행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등 강압이 느껴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대표단,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등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실험교육을 중단하고, 꼴찌 경기교육의 대안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역교육청, 교장 소집 사실상 강제 “무조건 실시하라는 전달연수에 불과” “9시 등교는 학교 자율사항이지만 미시행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컨설팅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완전 협박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지시로 18일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내 교장들을 소집해 진행한 9시 등교 협의회가 곳곳서 일방적 지시로 끝나 불만과 항의가 높아지고 있다. 참석 교장들은 “겉으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강압하는 자리였다”고 토로했다. 18일 가평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가진 교장들에 따르면 “등교 시각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나가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9시 등교를 반협박식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는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근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결과, 학교장의 9시 등교에 대한 추진 노력 등을 요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최근 한 방송인터뷰에서 “9시 등교를 9월 1일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라며 “학교장이 달리 정한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교 교장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컨설팅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 잡힐 수밖에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학교의 자율성과 교장의 권한을 짓밟는 처사에 대해 현장에서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사정은 비슷했다. 파주교육지원청 협의회에 참석한 한 교장은 “교육감님 처음 오셔서 추진하는 정책이니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학부모 대상으로 잘 설득해 달라고 사실상 강제했다”고 말했다. 말만 협의회지 질의나 의견제시도 받지 않았다. 용인교육지원청의 협의회는 일방적 지시로 삼사십분만에 끝났다고 교장들은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한 고교 교장은 “교육감이 학생 건강을 위해 무조건 실시하라는 취지라며 9월1일부터 학교에서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라고 하더군요.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회의가 길어지니까 메일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하라고 했다”며 “교장과의 공론화 과정은 전혀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실시하라는 전달연수에 불과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회의자료에 보면 실시여부를 9월에 보고하라고 돼 있다”며 “안 하는 학교 금방 드러나고 학교평가, 인사고과 등에 뻔히 불이익을 받을 텐데 어떤 교장이 대놓고 안 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안양과천 지역의 한 중학 교장은 “이미 공문 내용에 ‘9시 등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해 달라’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 금요일에 협의회 일정이 잡혔는데 가봐야 뻔히 9시 등교를 밀어붙일 것”이라며 “교총에서 법정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의 한 초등교장은 “이게 단순히 이삽십분 늦추는 문제가 아니다. 연간 교육과정을 다 변경시켜야 하고 방과후 교육과정까지 다 손대야 하는 문제”라며 “이런 걸 왜 전면시행 운운하며 졸속으로 강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감도 강제, 자율 분명하게 말 못해 시행에 협조하라며 대책은 학교에 전가 수업, 생활지도, 방과후 과정 다 뒤틀려 애초에 정책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 자율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면시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전면시행이라고 했다. 교장이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다고 또 학교 자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책 입안자도 입장을 애매하게 밝히니 9시 등교 정책 시행이 일주일 남았지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애초에 9시 등교가 ‘등교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일과 시작’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은 혼란하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0교시를 없애자는 흐름에 따라 수업을 9시에 시작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도교육청의 질의응답을 보니 등교시간을 9시에 하라는 뜻이었다”며 현장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당초 일부 교장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학교 자율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장회의를 소집해 ‘도교육청 시책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로는 학교장 자율로 안 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 그래서 어차피 등교시간이 달라지면 각종 특색사업을 비롯한 교육활동 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학운위 심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질의응답 자료에서는 학운위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일부 학교는 이미 학운위 소집을 결정한 상태지만 일부 교장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9시에 맞춰 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대책은 더 혼란하다. 생활지도 주체가 분명치 않으니 누가 관리할지도 혼란하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교사에게 분명히 학생지도 명목으로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등굣길 안전대책은 사실상 없다. 심지어 버스 운행 시간이 안 맞는 경우에 대해 단위학교가 버스 회사랑 알아서 협의하라는 식이다. 배회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도 그 많은 학생들의 등굣길을 다 확인하려면 교사 전원이 조기출근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학교에서 아침생활지도계획을 세워 대비하라는 입장이다. 출근시간이 겹쳐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교도우미 학부모에 대해서도 ‘방법을 모색하라’고 답변하고 있다. 일과가 늦어짐에 따라 오후 방과후 시간 운영에 대한 혼란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 후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까지 이어지게 되자, 대책이 없어 방과 후 시행을 보류한다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보냈다. 도교육청은 블록타임제, 통합교과수업으로 일정을 늦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간이 늦어져 오후 학원 일정과 문제가 생길 때도 버스 회사에 이어 단위학교에서 학원과 협의해야 한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중학교는 체육, 독서 등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 전에 운영하던 교육활동도 운영이 어려워져 일과 시간 중에 넣다 보니 수업 시간도 다 뒤틀리게 된다”며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능 시험에 맞춰 리듬을 조절해야 하는 고3 수험생에 대한 대책도 없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시행하라고 답변을 정정했다. 그러나 수험생 지도를 맡은 한 고교 교사는 “실질적으로는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학사운영, 수업시간 배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1, 2학년과 3학년 수업 시간을 따로 운영하라는 것은 학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냐”, “매일 전화할 것” 교육청 홈페이지, 맞벌이·수험생 부모 항의 도배 “정말 학생들의 100%가 9시 등교를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시 등교 강행 의사를 밝힌 이후 연일 워크숍, 방송사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100%의 근거는 100명의 대표학생 의견수렴, 학생 초청 토론회 등이다. 홈페이지에 한 학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을 두고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9일 용인의 한 고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는 이 교육감의 인식과는 달랐다. 교사의 조사에 60%의 학생이 반대했다. 21일 성남의 한 중학교 앞 등굣길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한 학생은 “교육감은 더 조사할 것 없이 100% 찬성이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친구도 많다”고 했다. 이 교육감 자신이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내세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게시판에 지난 일주일간 올라온 찬반의견 비율도 2:8이었다. “반마다 물어보는데 90% 이상이 반대한다”, “학년에서 찬성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반대한다” 등 학생 여론이 교육감의 생각과 다르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 학생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높은 교육감 마음대로 9시 등교를 하는 것이 옳으냐”며 반민주적인 이 교육감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학생들이 주로 우려한 것은 늦어지는 하교 시간이었다. 특히 안전문제와 늦은 수면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교가 늦어지면 학원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저녁을 걸러 결국 ‘조삼모사’라는 의견도 나왔다. 맞벌이가정 자녀들은 등교가 늦어질수록 가족과의 식사는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초·중·고생들이 일제히 직장인들과 같은 시간에 나서면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1교시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이 늘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예체능계열 입시생들은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강습 시간이 적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책임져줄 것이냐”고 항의했다. 엄모 학생은 “시행하게 되면 매일 전화해서라도 다시 철회 시키겠다”며 “정말 학생을 위한다면 학생을 먼저 생각해달라”고까지 했다. 교육청의 학부모 게시판에는 수백 건의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은 학생을 등교시키지 못하고 출근해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수험생 부모들은 “신체리듬이 수능일과 너무 달라진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능시험시간 지침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건의한다고 시행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수능 입실 시간을 늦출 경우 지난 수능에서도 20시 43분까지 시험을 본 시각장애 수험생들이 밤 9시 반 이후에도 시험을 치러야 해 차별 논란도 일 수 있다. 고교생 자녀 학부모인 손모씨는 “9시 등교로 2학기 방과후 수업을 보류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부족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로 가라는 말이냐”고 했다. 9시 등교를 시행할 경우 학원 새벽반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 해 학원장들은 대부분 ‘학원 경영의 현실을 모르는 기우’로 치부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학원체인 대표는 “현실적으로 대형 학원에서 강사료를 따로 주며 새벽반을 운영할 가능성은 없지만 학원 대표가 직접 강의를 하거나 고가의 소수정예 학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소수정예 학원 원장도 “한때 새벽반 운영 붐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없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10시 이후로 교습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다시 새벽반을 운영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성 없는 개혁 연일 강행 교원을 ‘적’으로 규정한 탓에 싫어하는 정치인 1위에 꼽혀 후임에 니키 모건 여성 장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퇴진 여론 속에서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온 마이클 고브 교육부 장관을 해임했다. 그동안 고브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지난달 15일 캐머런 총리가 개각을 발표하면서 마이클 고브 장관을 해임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개혁의 성과를 인정받아 원내총무로 역할을 바꾼 것일 뿐 ‘경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브 장관은 그동안 연금축소, 성과급 확대, 교육과정 개정, 자유학교 확대 등 자신의 교육개혁 구상을 추진하면서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강행해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사석에서 교육계를 ‘개혁의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괴물 캐릭터인 ‘블로브(Blob)’로 폄하하면서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연일 장관 퇴진을 요구했고, 올 들어서는 수차례 파업에 나서기까지 했다. 7월 초 대규모 파업이 다시 있었고,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의 조사에서 가장 싫은 정치인 1위에 꼽혀 선거에서 정권의 성과를 홍보할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총리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가와 언론, 교육계 모두 고브 장관의 해임을 경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크리스틴 블로어 전국교원조합(NUT) 사무총장은 “교육활동을 폄하하는 그의 발언은 교원들의 분노를 샀다”며 “교원과 학부모 모두 그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히며 해임을 환영했다. 메리 부스테드 영국 교사·강사연합(ATL) 사무총장은 “고브 장관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언론 헤드라인에 노출되는 데 주력했다”며 “때늦었지만 캐머런 총리가 진영논리에 입각한 그의 정책추진이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교원의 전문적인 시각을 존중한다”면서 “반면 고브는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교직에 적대감을 드러내다 못해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러셀 호비 전국교장협의회(NAHT) 사무총장은 좀 더 온건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고브는 급진적 교육개혁을 열정적으로 추진했다”고 평했지만 “문제에 대한 분석은 옳아도 처방이 잘못된 상태에서 교직사회와 소통하지 못해 현장 안착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임 교육부 장관에는 니키 모건 전 재무부 차관이 임명됐다. 41세의 모건 장관은 2010년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재무부 차관, 여성부 장관을 거쳤다.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후에도 여성부 장관직을 겸직할 예정이다. NUT와 ATL은 신임 장관이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립학교 출신에 고브 전 장관의 정책을 적극지지해온 모건 장관이 정책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채용인력 부풀리기, 회원 만족도 조사 조작 등 드러나 출신 장·차관만 3명…사회당 정권 자금줄 비호 의혹도 야당 “사보험 위탁 운영 폐지하고 국가보험 전환해야” 최근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학생 건강보험인 학생상호공제조합(La Mutuelle des Etudiants, 이하 LMDE)이 부적절한 자금 관리와 무리한 가입자 확보 경쟁 등의 스캔들에 휩싸이며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프랑스는 26세 이상 내·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회 의료보장제도인 국가건강보험(CNAM)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6세미만의 대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건강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대학생 건강보험은 질 좋은 보험과 확실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가격과 서비스를 통제하는 사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LMDE 등 12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의무가입인 만큼 사보험이라도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가격은 저렴하다. LMDE를 비롯한 12개 보험사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 대한 전액 실비보장 조건을 기본으로 보험사에 따라 연 75~639유로(약 10만~87만 원)의 보험료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가입한 LMDE의 보험료는 213유로(약 29만원)다. 이 LMDE가 최근 부실 경영 문제로 위기에 봉착했다. 채용 인력을 부풀리는가 하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보험사업 이외의 용처에 자금을 사용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료비 보상금 지급이 늦어졌다. 보상금 신청 전화상담을 기피하고 신청서류 처리를 늦추기도 한 것이 회계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감사원이 1700명의 LMDE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총점 5점에 평균 2.33점이 나와 12개 보험사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이를 가입자 88%가 만족한다는 LMDE 자체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도 LMDE는 2014~2015학년도 가입자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각 대학 캠퍼스에 채용·파견했다가 타 보험사로부터 법정 소송까지 당할 상황에 처했다. LMDE는 한 학생 보험 가입 건 수 별로 52유로(약 7만 5000원)를 이익으로 얻게 된다. LMDE는 1948년에 프랑스 국가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출범한 프랑스학생국가공제조합(La Mutuelle nationale des tudiants de France, MNEF)의 후신으로 2000년 유사한 스캔들을 겪고 명칭을 LMDE로 변경해 운영해오고 있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LMDE에 가입된 17만의 학생들이 신속한 보험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국가교육공제조합((la Mutuelle gnrale de l’Éducation nationale, 이하 MGEN)을 개입시켜 임시로 관리케 했다. MGEN은 1947년에 프랑스 전국 교육기관과 교육현장 관련 보험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러나 정부 기관인 MGEN의 개입은 정부가 LMDE 부실경영 책임을 떠안는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건강보험보다 비효율적인 대학생 건강보험제도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다. 6월 17일 대중운동연합(UMP)의 상원의원 카트린 프로카치아(Catherine Procaccia)는 대학생 건강보험을 국가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9000만유로(약 1200억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혁안을 내놨다. 그는 또 두번째로 큰 대학생연합회인 학생단체총연맹(La Fdration des associations gnrales tudiantes)이 프랑스의 현 사보험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20%의 학생만이 현 사보험 체제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관리를 강화할 뿐 사보험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현행 대학생 건강보험제도를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보험사들도 현재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LMDE의 부패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LMDE가 현 정권을 쥔 사회당과 사회주의 단체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회당(Parti Socialist) 정권 내각 중 브노아 아몽(Benot Hamon) 교육부 장관, 장 마리 르겐(Jean-Marie Le Guen) 의회 정무차관, 로랑스 로시뇰(Laurence Rossignol) 보건복지부 정무차관 등 3명이 LMDE 혹은 그 전신인 MNEF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LMDE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문제가 된 부실경영도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사회당 정권이 특정 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경영 개입이 사태 해결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돌림 없는 교실(비비안 거신 팰리 지음|샘터사)=학생 따돌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도 한다. 저자는 “따돌림은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이 불러온 습관”이라고 지적한다. 인기 있는 아이는 좋은 아이, 인기 없는 아이는 나쁜 아이라고 취급 받기 때문이다. 따돌림 문제를 방지하는 길은 유치원 때부터 교사가 ‘“너랑 안 놀아!”라고 말하기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해 아이들이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배제’와 ‘거부’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1만3000원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양소영 지음|미디어숲)=자유학기제가 오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제도. 이 책은 우리보다 40년 먼저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전환학년제’를 도입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는 직접 아일랜드를 방문, 이 제도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책에 옮겼다. 이를 통해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라도 현장에 정착하려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에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직업·학과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다이어리’ 등을 수록해 자유학기제 활동을 돕는다. 1만6800원
교육은 유전과 환경의 작용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 정도를 숫자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전성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 살다 보면 드물지 않게 이 같은 얘기들을 주변에서 들을 수 있다. “그 집 형제는 너무 달라. 분명 한 부모 아래 태어난 친형제인데 둘이 달라도 그리 다를 수 있을까.” 피를 나눈 사이는 아무래도 닮은 구석이 많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 정도를 빼고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후천적인 영향까지 감안하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이민족 혹은 다른 인종 간의 ‘혼혈’은 과거보다 한층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외모만 보고는 출신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인종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예가 있을 정도이다. 도대체 사람은 어느 정도나 서로 다를 수 있을까. 개개인의 유일성이 유전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하면, 유전자의 다양성은 곧 인간의 다양성을 유추하게 하는 유력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유전자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핵산(DNA) 기준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을 계산하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의 계산에 따르면, 아주 낮춰 잡아도 DNA 차원에서 무려 2천 자리 숫자의 서로 다른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 1조는 13자리 숫자이다. 무려 2천 자리의 숫자 하나를 종이 위에 쓰려면 그 자체로 20~30분쯤은 걸리지 않을까. 때문에 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할 확률은 ‘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는 건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을 비슷한 그룹으로 무리 짓는 게 가능할까. 답은 알쏭달쏭하게도 그럴 수도 있으며 그렇지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류는 보통 동양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인종 정도는 외모만 보고서도 가려낼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유전자 차원에서 접근하면 얘기가 꼬인다. 단적인 예로 같은 민족 혹은 인종끼리가 다른 민족 혹은 인종보다 유전적으로 닮았는지에 대해서는 뭐라 확답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A라는 한국 사람이 B라는 중국 사람보다는 C라는 한국 사람과 더 닮았다고 유전적으로 결론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유타 대학에서 이뤄진 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인 가운데 아시아인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유전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대학 팀은 1,056명의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337개 유전자 부위를 조사했는데, 유럽인을 닮았다기보다는 아시아인을 더 닮은 유럽인들이 38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같은 민족끼리는 유전적으로 더 닮아 있을 개연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닮은 외모를 바탕으로 유전적으로 서로 닮아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살다 보면 전적으로 남인데도 간혹 외모가 닮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외모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인간의 수많은 유전자 중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 바꿔 말해 겉으로 닮지 않은 듯한 두 사람이 DNA 배열 차원에서는 서로 더 많이 닮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서로 가장 닮을 확률이 높은 사람은 부모·자식 간이다. 일란성 쌍둥이가 닮았다고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라 어떤 교육을 받느냐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기본적 명제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이 잘 안되면 타고난 것을 원망한다. 그러나 그 원망속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속내가 들어 있기도 하다. 문제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이 교육에서 중요한가를 깨닫고 이를 찾는 노력이 교사들의 미션이 된다면 세상은 좀 더 달라질 것이다. 세상에 똑같은 두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은 우주에서 똑같은 두 개의 별을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적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세상에 오로지 나”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중한 존재이기에 아무렇게나 나를 방치하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하는 일일 것이다.
오랜만에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리워했던 푸른 하늘이 반갑다. 가끔 보이는 흰 구름이 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여기에다가을바람이 분다. 이런 아침이면 우울했던 나날을 하루 만에 날려버릴 것 같다. 성인은 지혜로웠고 판단력이 탁월했다. ‘당나라 내준신,來俊臣은 주흥,周興의 범죄 유무를 판명하기 어렵자 그를 조사하기에 앞서 시치미를 뚝 떼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완강한 죄인을 자백케 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흥은 커다란 항아리를 석탄불로 달구고 죄인을 그 속에 넣으면 될 거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내준신은 커다란 항아리를 불로 달구고, 청컨대 그대는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시오라고 주흥을 재촉하자, 부들부들 떨던 주흥은 바로 자기 죄를 인정했다'고 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지혜롭고 판단력이 탁월하다. 선생님이 크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지혜롭기 때문이고,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성인은 곤경에 빠져 있는 이를, 있는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할 줄 안다. ‘전국사군 중 한 명이었던 맹상군의 식객 풍관은 처음에 전사에서 지냈는데, 대우를 개선해달라며 내 긴 칼이여 돌아갈까, 밥상에 물고기도 없구나라고 노래했다. 맹상군이 행사로 옮겨주자, 또 내 긴 칼이여 돌아갈까, 외출하려는데 수레가 없구나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대사로 옮겨 주었다. 그 뒤 풍관은 맹상군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했다'고 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그렇다. 은혜를 안다.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모르는 이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삶은 남다르다. 성인은 무엇이든 거리를 두고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본다. ‘소동파의 칠언절구인 제서림벽의 셋째 구절에는 ’여산의 참모습‘이란 구절이 나온다. 가로로 보면 산줄기 세로로 보면 봉우리/원근고저 같은 게 하나도 없구나 여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함은/이 산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여산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산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노래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주관적이지 않다. 거리를 둔다. 객관적이다. 그러면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참모습을 파악하려면 자신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 성인은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본다. ‘북송의 장서가 송수는 ’교서는 먼지를 터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한 곳을 털어내면, 다른 곳에 먼지가 인다. 그러니 책 한 권마다 삼교 사교를 해도, 오자와 탈자는 여전하다라고 이어진다. 교서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아서, 이쪽을 털어내면 저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한 책마다 세 번 네 번 교정을 해도, 빠지거나 잘못된 곳이 여전히 있다. 교서에 끝이 없듯이 사람의 허물을 씻어낸다 해도 끝이 없다.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쳐나간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본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쳐나간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면 또 허물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온다. 허물을 교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평생을 그렇게 산다. 그래서 선생님은 존경을 받을 만한다. 성인은 몸과 마음이 모두 유연하고 생기가 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고, 문지도리가 좀 슬지 않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이다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된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듯, 늘 자신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 몸과 마음이 모두 유연하고 생기 있게 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멈추지 않는다.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멈추지 않는다. 늘 자신의 할 일을 찾아 바삐 움직인다. 교재연구만 해도 가득인데 학생들 입시지도를 하랴, 생활지도를 하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도 기쁘게 한다.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운영된 지 10여 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개설 직무연수와 동등한 ‘정식 연수’인데 교원들에게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상복지 확대가 초래한 교육예산 부족현상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분야 직무연수란 교육청이 직접 개설하진 못하지만 교원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 승인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연수로, 관할 교육청에 개설되지 않았다면 타 지역 교육청 승인 연수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원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해당 교육청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타 지역 교육청 개설 연수, 혹은 그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의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규정한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자가·자율연수)’와 전혀 관계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따라서 타 지역 교육청이 승인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참가하게 되면 출장비, 연수비, 근무 일수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특히 타 지역 교원이 참여할 경우 근무지외 연수로 취급해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일이 이번 방학에도 벌어졌다. 손해보험협회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지난 11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운영한 전국 초‧중등 교사 대상 연수에 참여한 타 지역 교사들에게 알아본 결과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호소했다. 경남 창녕의 한 고교에서 온 교사는 “학교장이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담당자가 직무연수로 인정 못하겠다며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아 이 문제로 2시간 가까이 다퉜다”며 “차비만 겨우 받고 다녀왔는데, 복귀한 뒤에도 출장비 전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고 근무일 수로도 인정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는 나은 경우다. 경기 부천의 한 고교에서 온 교사는 교감으로부터 직무연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수학교사이자 경제담당 교사라 보험, 재테크에 대한 내용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것이라 여겨 신청했지만 ‘41조 연수로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자비를 들여 출장을 왔다. 학교 관리자와 날을 세워 득 될 것이 없기에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였다는 게 이 교사의 심정이다. 다만 이 직무연수에 참여한 서울지역 교사들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지정한 연수인 만큼 비용, 근무일 모두 인정받은 채 참석할 수 있었다. 비슷한 기간 교총이 운영한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도 마찬가지 형편이었다. 학생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직무연수 신청을 했지만 학교 측에서 차비조차 받지 못하고 출장 온 셈이 됐다. 이들은 “출장비와 근무일수도 물론이지만, 여기서 사고라도 난다면 공상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렇다 보니 주관하는 단체가 아예 교사 연수비를 대주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수년째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한 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 교사들이 참석하면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각 지역 별로 모두 열리지 못하는 실정이라 지방에서 신청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이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스폰서로부터 비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용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근무일수, 공상처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방학 때 2주 가까이 출근하고도 이번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근무일로 인정받지 못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받게 되는 정액분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교사들이 많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도 운영비 부족,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 천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원들은 교육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 같은 오해로 인해 교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교사는 “특수분야 직무연수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니 학교 측에 주장하기 힘들어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면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 지원이 힘들다면 무상복지보다 예산을 우선 배정해 교원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교원 연수비를 높여주려는 시도는 계속 하고 있지만, 무상교육복지 비용을 먼저 책정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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