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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장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처벌 대상인 자영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 자영업자 범위를 축소하자는 논리는 다중이용시설은 산업현장에 비해 사업주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통제가 어려운 학교는 “학원은 포함됐는데 학교는 빠졌다”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 번도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처벌 대상에 넣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에 대한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했다. 중복 입법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졸속 추진될 경우,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교총은 “학교시설 이용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처럼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적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교장들도 반발했다. 중등교장협의회회장인 김오중 대전서일고 교장은 “학원은 독립된 경영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만,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닐뿐더러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을 실행하는 하부 정책실행기관으로 독립된 경영체가 아니다”라면서 “학원과 형평성을 이유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무지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각각 입장문을 내고 학교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강동인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수석부회장은 “학교에는 산업안전 전문가가 없다”면서 “전문인력, 예산 등 안전에 대한 제반 구조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인데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반발에 따라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학교시설은 적용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우려해 학교시설 개방이 크게 위축돼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자영업자 범위를축소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학교를 포함하겠다는 이유는 단순하다.“학원은 포함됐는데 학교는 빠졌다”는 당내 의견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 조례, 규정과상급기관의 감독, 지침에 의거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졸속 추진될 경우,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교총은 “학교시설 이용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처럼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적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평생학습관과 수원시외국어마을 수탁기관이 바뀌었다. 그전까지 수원시의 위탁을 받아 민간에서 두 기관을 각각 운영되었으나 작년 9월 1일부터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신임관장은 아주대에서 기획처장 2년, 경영대학장 1년, 경영대학원장 7년 경력의 조영호 명예교수. 그는 수원시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다음은 리포터와의 서면 인터뷰다. 1. 아주대 산학협력단 수탁기관 공모 지원 이유 아주대학교는 수원에 위치, 수원시 최초의 종합대학으로서 지역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해서 대학의 역량과 자원을 이용하여 기여할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하여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 관장 취임 포부나 각오 아주대학교 1회 졸업생이고 모교에서 34년을 교수로서 봉직한 골수 아주인이다. 이번에 아주대학교에서 수원시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관장직을 부여받았다. 아주대학교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아주대를 대표해서 수원시민을 위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 기존 수탁업체와 사업전개에 있어 크게 달라진 점 수원시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평생학습 우수도시이다. 코로나 사태, 제4차 산업혁명 등 미증유 변화에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평생학습의 뉴딜을 펼쳐나갈 것이다. 시민들이 변화에 뒤처지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도를 반올림하겠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새 시대에 맞는 수원형 평생교육 2.0을 만들어갈 생각이다. 4. 운영위원 공개모집하고 첫회의도 열었는데... 수원시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기구이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듬어 나갈 생각이다. 운영위원회는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평생학습의 새로운 거버넌스라고 보아야 한다. 5. 2021년 역점사업이나 특색사업 초창기부터 운영되어 온 시민인문대학을 발전시켜 코로나로 지친 영혼을 달래기 위해 ‘치유인문강좌’를 추가하고자 한다. 간판프로그램 중 하나인 ‘누구나 학교’에 ‘글로벌 누구나 학교’ 강좌를 만들고자 한다. 이 강좌는 세계 각국에서 살고있는 분들이 그들의 삶을 전하는 수원시만의 강좌가 될 것이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수원시 특유의 ‘소통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자기와의 소통, 대인소통, 스피치, 글쓰기 과정을 시민들의 일상과 연결시켜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밖에 ‘아들러 부모교실’ ‘공부멘탈 캠프’ ‘찾아가는 상담실‘ ’청년 뭐라도 학교‘ ’생명사랑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6. 수원시민에게 당부사항 시민들께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따끔한 충고와 채찍질도 부탁드린다. 수원시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관장 아래 ‘평생학습부’와 ‘글로벌학습부’가 있고 기획팀, 운영지원팀, 평생교육팀, 글로벌교육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4명이다. 2021년 예산은 약 25억 1800만원이다. 수원시와의 수탁운영 계약기간은 2023년 8월 31일까지이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김조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역주민과 점촌중앙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택트 해오름 축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운영기간 2020. 12. 28. ~ 2021. 1. 8.) 금번 온택트 해오름 축제는 매년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던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공연 및 학급별 학예발표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축제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였다. 온택트 해오름 축제는 학생들의 오케스트라공연 및 기악, 밴드, 댄스, 난타공연 등 평소 방과후 활동을 통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녹화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방영됐다. 공연은 사전에 QR코드나 검색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홍보됐다. 6학년 오은성 학생은 “재미있는 부스 체험 활동을 기대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며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우리의 활동 모습이 나오니 신기하고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5학년 김○○ 학부모는 “매년 학예회에 참석했는데 이번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 점촌중앙초등학교는 지역 연계 중심의 교육 활동을 꾸준히 실현하고 있으며, 지난 2019학년도부터는 4년간 도교육청 지정 자율재능학교로 선정되어 아이들이 더욱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모범적인 학교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남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특채 계획을 밝힌데 이어, 국회에서는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연초부터 ‘불공정’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건은 지난해 국민적인 규탄을 받았던 ‘인국공 사태’ 2탄 격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경남교육청 특채 계획의 경우 스스로 세운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채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단지 11월 1일자에 유사업무에 종사했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특채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경남교육청 공채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100대1 가까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그 관문을 지나치게 낮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채를 준비 중인 도민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해당 게시 글에는 “공무직을 준비 중인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다. 수백 명의 인원이 아무런 노력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교무 행정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에게 미래의 기회가 돌아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남교총은 비판 성명을 내고 “가장 공정해야 할 학교현장에 교육청발 불공정 채용계획을 서슴없이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코로나 19 영향으로 국내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학교현장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공개채용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국한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내하며,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를 기대한 취업준비생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특채나 다름없는 이번 채용에 대해 공정성 붕괴 우려를 내비쳤다. “기존 방과후자원봉사자가 교무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깜깜이식 전환”이라고 우려했다. “방과후학교 업무 및 교무행정업무를 맡기려면 학교의 시스템과 행정능력이 필수인데 자원봉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방과후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공정 비판에 대해 정치권도 가세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4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실히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무시험으로 정규직화 해주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교사, 행정직원과 똑같은 공무원 신분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열심히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연이어 주장했다.
국민의 힘 김병욱(왼쪽), 황보승희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남교육청의'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교육공무직 무시험 채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신축년(辛丑年)이 밝았다. 신축이 의미하는 ‘흰 소’는 전통적으로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의 해처럼, 우직(愚直)하고 근면하면서도 상서로운 기운이 우리 교육에 널리 퍼지길 기대해 본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 스탠퍼드대학 졸업 연설에서 “항상 갈망하고 우직(foolish)하라” 했던 말은 명언으로 회자 된다. 영어의 ‘바보 같은’(foolish)을 우직으로 번역했지만 ‘우직(愚直)’이란 단어는 어리석을 정도로 바르다(honesty)는 의미다. 어리석음이 아닌, 바름에 방점이 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혹세(惑世)하는 기교 없이 바른 정도의 길을 간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둠 속 미로를 걷는 듯한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었다. 초유의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을 반복하며 방역 안전까지 최소 1인 3역이 필요했다. 선생님 누구도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학교 밖 여기저기서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정착 우리 선생님들은 꿋꿋이 학교와 아이를 지켜냈다. 새해를 맞은 이 순간까지도 바보 같을 정도로 솔선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며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학교를 셧다운(shutdown)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성적도 코로나19 이전까지의 점수를 환산하는 쉬운 길을 택했다. ‘케이 에듀(K-edu)’로 칭해지며 세계적인 이슈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교사는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학생 방역까지 도맡아 가며 우직하게 본분을 다해왔다. ‘방역 수능’까지 잘 치렀다. 정말 속임 없이 정직하게 맡은 소임을 다했다. 문제는 교육 위정자(爲政者), 그리고 이와 결탁한 세력이다. 정부와 정치권, 교육행정기관, 교육집단 간 정파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계산하는 지금의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국가의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마저 이념적 동질성을 집단 간의 교육카르텔(Cartel)이 대한민국 교육을 오로지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외형적으로 공정, 평등, 인권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언어유희에 가까운 기교이자 혹세였다. 유능한 인사의 공모라는 미명 아래 계속해 자기 사람만을 교장 등 주요보직에 앉혔다. 자기 자녀들은 특목고에 보내놓고 귀족학교로 폄훼하고, 평등이란 이름으로 폐지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문제를 인권으로 포장해, 비뚤어진 인권 의식만 양산했다. ‘혁신학교’만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절대적 지향점이 됐다. 이 사고의 범주에 있는 자와 집단들이 교육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화합과 통합이 아닌 갈등과 반목이 이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이자 생존 전략이다. 교육은 특정 정파와 이념이 아닌 사회적 컨센서스(Consensus)가 교육과정, 즉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 비뚤어진 또는 한쪽을 가린 시각으론 교육 본질을 교육과정에 그려낼 수 없다. 화려한 교육 현상(現像)에 숨어 있는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과 교육을 어지럽히는 교조주의(敎條主義)를 이길 수 있다. 말이나 행동에 그럴싸함이 없는 순진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교육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껍데기가 알맹이 인척, 위선이 판치는 교육 세상을 바로 잡자.
아널드 토인비는 역사란 문명에 주어진 도전(challenge)과 그에 대한 응전(response)으로 쓰인다고 말한 바 있다. 특정한 조건에 처한 문명엔 끊임없이 다양한 위기가 닥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그 문명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맹위를 떨치는 질병이 그 도전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 세대에 대한 우려 경기 마산초는 전교생이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다. 내년엔 5학급으로 줄어든다. 작은 학교라 열정적인 담임 선생님들의 지도로 학생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기초 학습 능력과 생활 습관을 다질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학습 결손과 정서적인 지원의 부족 없이 쑥쑥 자라고 있다. 마산초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원격수업을 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등교 수업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미 국지적인 차원을 넘어선 재앙이다. 전 세계가 너 나 할 것 없이 학력의 저하와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성을 길렀어야 할 학생들이 원격 교육만을 받게 되어 정서적 발달에 결함이 생김에 따라 ‘코로나 세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명의 승리는 곧 도시의 승리였다. 도시의 접근성과 편리성은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을 끌어당겼고, 학부모는 여러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도시가 교육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라 생각해 도시의 학교는 점점 과밀해지고 이에 따라 시골은 학교의 공동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산초만 하더라도 학교 교육에 만족함에도 너무 친구가 적어 조금이라도 더 큰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집적의 이익과 과도한 집중화는 교육의 마비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학생이 정해진 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한정된 인원의 교직원으로 관리하기는 불가능했고, 사교육 역시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등원이 중지되고 원격 교육으로 수업 방식을 대체해야만 했다. 교육에 있어서 도시에 유리하다고 생각됐던 요소들은 전염병 상황에서의 취약점으로 이어졌다. 도시 집중화는 교육 마비 불러 근대 공교육은 위생 개념의 주입과 훈련으로 지역 주민과 자녀들이 위생과 질병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획득하고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역 학교의 폐교와 도시 내 특정 학교의 과밀화를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여기고 내버려 둔 결과는 참담했다. 한국 공교육은 역사상 처음으로 등교 수업을 중지했다. 학급 수 적정화와 작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 학교들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팬데믹 상황에서 등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실천하고 있는 작은 학교의 모습들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미루어왔던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를 일깨운다.
내면적 자신감이란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나아지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면적 자신감을 찾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가 닥쳐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반면 내면적 자신감을 잃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닭장 속에서 자란 독수리 한 사냥꾼이 독수리알을 주워 암탉이 품고 있던 알들 속에 함께 놔두었다. 며칠 후,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했고 암탉의 보살핌을 받았다.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달리 몸집이 크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운데다 깃털이 별나므로 고민스러웠다. 게다가 겨드랑이 밑이 근질거리며 이상한 날개가 돋아났다.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돋아나는 날개를 부리로 뽑았고, 부리는 곡식을 먹고 발톱은 벌레를 잡는 데만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는 위용 있는 새를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신나게 날아봤으면….’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암탉은 새끼 독수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조용하게 타일렀다. “아가, 넌 병아리야 저렇게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단다.” 결국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날지 못한다고 믿었다. 수많은 독수리를 닭장 속에 가둬놓고 눈, 부리, 발톱, 날개를 퇴화시켜 평범한 닭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이 생각난다. 아이들은 서로 다르게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각자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학습시켜 지식과 생각, 행동을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획일적 교육으로 모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사회에서는 다름을 요구하는 모순을 보인다. 매서운 눈,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멋진 날개 같은 타고난 좋은 기질을 퇴화시켜 버리고는 하늘을 높이 날아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아이들은 달라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은 오롯이 아이들 몫이다. 내면적 자신감 끌어내 줘야 교육(edu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 혹은 방법’이란 뜻으로,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했으며, ‘내면의 것을 끌어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화가는 독수리알을 사실대로 그리지만, 교사는 알을 보면서 매서운 눈,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멋진 날개를 가진 독수리를 상상할 수 있는 혜안(慧眼)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그 어떤 환경 변화나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거나 심리적 좌절을 겪지 않고 침착하게 있는 사실과 현실을 잘 해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내면적 자신감을 끌어내는 것이다. 아이들이 높은 하늘을 힘차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좋은 정치인, 좋은 학자, 좋은 의사, 좋은 기자, 좋은 예술인, 좋은 학생, 좋은 선수, 좋은 부모, 좋은 이웃, 좋은 지도자 등등 이렇게 ‘좋은 ○○’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다. 그런데 이 말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불리지는 않는다. 여기엔 인성적으로 매력적인 면을 소유하지 못하면 감히 좋은 사람이라 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사람이란 업무적 능력은 물론, 인간적 매력을 겸비한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좋은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사는 많으나 진정한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진정한 학생은 없다”는 말이 널리 퍼져있다. 이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말로 교사와 학생을 평가절하 하는 모욕적인 언사다. 하지만 무언가 기대되는 기준에 미진하고 결여되었기에 이런 말이 회자(膾炙)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른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의 증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좋은 교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에 해묵은 교사론을 언급하는 것은 왜일까? 우리나라 교사진은 세계 지도자도 인정하는 우수 집단이다. 전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교육을 보라’며 높은 교육열과 수준 높은 교사진을 부러워했다. 그렇다. 우리나라 교사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학력을 가져야만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더욱 그렇다. 이는 신분이 안정적이고 평생 철밥통이란 이유로 여학생의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교직은 여초현상이 극심하다. 그러기에 웬만한 학력으로는 감히 교육계열에 문을 두드리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현직에 입문하여 그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받느냐 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으며 교사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진실의 순간’이라 불리는 마케팅 용어로 한 가지를 보아 전체를 미루어 판단하는 근거로 알려져 있다. 곳곳에선 학부모들의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온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육자적 열정과 온라인 수업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사의 인성까지 거론할 정도로 학습에 대한 자상한 피드백이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符合)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우리 교육의 특성인 학부모의 지나친 이기심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학부모 민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좋은 교사라 말하기 어렵다는 단적인 근거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후엔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어느 교사는 “난 지금 30대 중반이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향후 30년 동안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기도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직업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 그래서 사회에선 질시와 비판의 눈으로 교직을 바라보며 평가한다. 그 결과가 바로 학부모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이제 교직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문제는 교사의 수준이 아니라 의식이고 행동이란 점이다. 현실에서는 이직, 인수합병, 사업 모델 전환, 파산, 신설 등이 빈번하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다. 이제 교사들도 우물 밖으로 나와 전문성 연수 또는 재교육을 받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새로운 수업방식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지금보다 더욱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출근 시간을 지키고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교사의 기본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의 오류다. 이제 교사에게도 5년 주기 순환전보처럼 안식년을 갖게 하고 다시 전문교육을 받게 하며 교직 이외의 다른 곳에서 현장체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잘하는 선진국이 바로 독일과 싱가포르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교육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기름이 나지 않고 척박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 2017년 어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핀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의 교사 연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그들의 교육체계가 뛰어난 성공의 열쇄는 바로 교사들의 꾸준한 연수 기회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그리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서로 배우면서 자신들의 교육방식을 계속 점검했다. 게다가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끊임없이 수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제 교육은 전 세계적인 경쟁으로 변모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여기서 가장 뛰어난 지식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헤닝 벡, 『이해의 공부법』, 2020.) 좋은 교사란 지식⋅정보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가장 이상적인 유혹의 예술가이고, 우리의 호기심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며, 우리를 새로운 지식으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끊임없이 연수하고 전문성을 쌓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상호 간에 협력하는 등 직무와 인성의 양면에서 탁월한 매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는 좋은 교사는 ‘가라’고 말하는 보스(Boss)가 아니라 ‘가자’고 말하는 리더(Leader)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모든 교사가 누구나 듣고 싶은 바람인 좋은 교사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0년 한해의 마침표를 찍는 12월 31일 수원시교육지원청 소속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초등학교 6년간의 과정을 마치는 온(溫)택트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6월 등교 개학이 되어서야 만나본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의 얼굴을 익히고, 따스한 선생님의 온기를 느낄 즈음 시나브로 졸업은 다가왔다. 졸업식은 가족과 후배들의 축하도 없이 줌을 통해 진행되었고, 아쉬움을 달래듯 재학생 축하 공연 및 교장 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장의 축사는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만날 수 있었다. 김중복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졸업식을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아쉽지만, 이 또한 여러분의 앞날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졸업식 후, 졸업생들은 반별 정해진 시간에 워킹스루(walking through)방식으로 졸업장 및 기념품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받아 갈 수 있었다. 권선초 모든 선생님은 운동장과 현관 앞에서 모든 졸업생에게 축하의 박수를 전했다. 제자의 따뜻한 손편지가 6학년 선생님들께 전달되는 광경을 보며,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권선초 교육 가족 모두가 마음만은 따스한 졸업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권선초 6학년 친구들 모두 모두 수고했어요! 따뜻하게 안녕!
[김성용 대한한약사회 학술위원장]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도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교사, 의사, 승무원, 간호사, 헤어 디자이너 등 장시간 앉거나 서서 일하는 직업군의 경우, 관절 건강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 관절에 좋은 식품 정보가 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흔히 접하는 식품으로 의료 수준의 치료 효과까지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의료용 치료제로 사용될뿐더러 식품으로 활용해 차로도 마실 수 한약재가 있다. 관절염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황금 같은 한약재, 바로 ‘황금(黃芩)’에 대해 알아보자. 관절염 2000년 역사 속 황금이란? 금붙이 황금(黃金)이야 익히 알고 묻지 않아도 다들 좋아하겠지만, 한약재 황금(黃芩)을 들어봤냐고 하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최근 황금이 관절 건강에 좋다고 서서히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역사가 매우 오래된 한약재로 무려 2000년 전부터 사용해 온 기록이 있다. 중국 최초의 한약재 서적인 신농본초경에 수재된 것은 물론이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민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등장한다. 황금은 부작용이 드물고 효과가 탁월해 오랜 기간 한약재로 널리 사용돼 왔다.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은 박하, 깻잎처럼 향기가 나고 줄기가 주로 사각 형태인 꿀풀과 식물이며, 그 뿌리를 약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속 썩은 풀’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3년 이상 된 황금의 뿌리 속이 까맣게 변하거나 비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자료에서는 황금 뿌리 속이 까맣게 변한 부분이 질투하는 부인의 마음이 새카맣게 탄 것과 유사하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까맣게 변했다고 해서 정말로 썩은 것은 아니며 자연스럽게 황금 속에 있던 성분들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노란빛을 띠는 1, 2년생과 속이 썩은 3년근 이상 된 황금은 유효성분 차이만 약간 있을 뿐 모두 약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1~2년이 주로 사용된다. 황금은 전통적으로 열비(熱痹)를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다. 열비란 현대 의미로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을 의미한다. 특히 열(熱)이라는 한자는 팔이나 다리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것을 뜻하며, 관절 통증이 밤이 되면 더욱 심하고 새벽에는 뻣뻣해지는 증상을 일컫는다. 황금은 또 설사 등의 장염, 폐열로 인한 기침(肺熱咳嗽), 종기 및 부스럼(癰腫瘡毒) 등의 피부염증, 임질(熱淋) 등의 비뇨기계 감염증 등 각종 몸속 염증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돼왔다. 관절 부위 전쟁의 구원군, 황금의 작용 관절염은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인데, 원인으로는 세균 및 바이러스, 노화, 스트레스, 외상 그리고 외부물질을 공격해야 할 면역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등이 있다. 관절염의 종류와 증상은 부위, 기간,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생활습관이나 노화가 요인일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이며 염증의 징후인 부종, 열감, 기능상실이 동반된다. 오랫동안 서 있는 등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가끔 관절 부위에 통증 및 부종을 느낀다면 특히 예방과 주의가 필요하다. 관절염을 완화시키려면 관절 부위에서 발생하는 염증이라는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을 막아야 한다. 관절이라는 성(城)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아군은 적들과 싸우며 평화를 되찾아 와야 한다. 전쟁이 너무 격렬해져서 상황이 아군에게 불리하게 기울거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전쟁에 끼어들어 아군을 도와 전투를 완화시키거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구원군이 있다. 바로 황금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황금은 아군을 도와 염증을 막는 역할을 한다. 황금이 포함된 대표적인 한약인 ‘황련해독탕’은 1300여 년 동안 인간의 제반 염증을 치료해왔다. 세포실험을 통해 황련해독탕의 항염증 효과를 현대과학적으로 규명한 결과, 황금의 주성분인 우고닌 및 바이칼레인, 오렉실린 A가 염증 지표에 대한 억제 활성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염증 반응이 격렬해지거나 끈질기게 지속될 때, 황금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거나 억제해 종전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황금이 조절T세포의 세포 분화를 촉진해 면역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규격품·분쇄·전문가 상담 기억하자 좋은 품질의 황금을 차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재 선택이다. 황금은 식품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이다. 식품과는 달리 ‘의약품용 한약재’는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검사 등 여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효 성분이 일정 기준이상 함유돼 있음을 인정한 규격품이다. 흔히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식품용 황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약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적정량을 산정하기 어렵고 복용효과를 장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고 바이칼레인, 우고닌 등 약효성분이 일정량 이상 포함된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황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황금은 중국산과 여수, 화순 등 전남지방에서 생산되는 국산 모두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국산이 중국산보다 2~3배 정도 비싸지만 순도 측면에서 품질이 더 좋다는 장점이 있다. 규격품용 황금은 가까운 한방 약국을 찾아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와 상담해 구매할 수 있다. 다음은 황금 성분의 특징에 맞게 약재를 손질하는 것이다. 황금은 분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포함된 주요 약효성분이 물에 잘 녹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입자 크기를 줄여서 물에 접촉하는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쇄를 해주면 황금 속에 있는 약효성분들이 물에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황금은 관절염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물끼리 서로 간섭할 수 있는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고지혈증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 성분과 황금의 상호작용이 잘 알려져 있다. 황금차를 복용하기 전,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상호작용에 관한 사항이나 식이요법, 생활요법 등 적절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 황금차 달이는 방법 1일 복용량은 통상 60kg 성인을 기준으로 1~3g이 적절하나 개인의 체중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맛이 약간 쓴 편이므로 쓴맛에 대한 취향을 고려해 양을 조절해도 된다. *재료: 황금 10g(5일 복용량이며, 개인에 맞게 조절 가능), 물 1.2L, 가정용 분쇄기(믹서기나 푸드 프로세서 등), 요리용 망 또는 다시백 1. 황금 10g을 준비해 흐르는 물에 간단히 세척한다. 2. 세척한 황금을 직경 1~2mm이하의 가루로 분쇄해 다시백에 넣는다. 분쇄 시 소음과 안전에 주의한다. 3. 물 1.2L에 황금가루가 담긴 망을 넣고 끓인 뒤,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1시간을 달여 1L 정도가 되게 한다. 완성된 차의 색깔은 노란빛을 띤다. 4. 황금이 담긴 망을 건져내고, 달인 물을 하루에 2회 100mL씩 나눠 따뜻하게 복용한다. 5. 차갑게 식혀 밀폐해 냉장 보관한다.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2위 출결 등 학생관리 가장 어려워 정부 대응 ‘못하고 있다’ 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견된 새해…. 선생님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본지가 2021 신년 특집으로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어떤 것이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했는지 고충을 진단하고 신축년 새해에는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취지다. 설문은 지난해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고 유·초·중·고 교원 1474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5%포인트다. 편집자주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새해 학교 현장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복수응답)는 질문에 선생님들은 ‘플랫폼 구축·콘텐츠 다양화 등 온라인 수업 전문성 지원(713명)’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줌’이나 ‘구글 미트’를 대신할 우리만의 플랫폼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원격수업의 질 제고에 교육 당국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어 ‘효과적 온라인 수업·방역 안전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682명)’이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교실 내 거리 두기 등 방역과 쌍방향 수업의 효율성은 물론 맞춤형 교육이라는 미래 교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교원들은 ‘방역 인력 추가확보 등 안전 정책 보완 및 일관성 유지(549명)’, ‘학교 및 현장 교사들과 교육당국의 사전 소통·협력 강화(496명)’, ‘교원·행정직·교육공무직 등 구성원 갈등 해소와 잡무 경감(362명)’,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방역 강화(115명)’ 순으로 골랐다. ‘온라인 수업 진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출결 관리·진도 체크·태도 등 학생관리(864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출결 관리 기준이 없거나 애매해 교사들이 학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교원들은 이어 ‘수업 준비에 따른 업무 과중(638명)’, ‘접속 장애 등 인터넷 인프라·시스템 미흡(477명)’,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부족(458명)’, ‘스마트 기기 등 온라인 장비 부족(235명)’, ‘학부모와의 잦은 연락(234명)’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학교 현장의 의견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절반인 50.1%(별로 그렇지 않다 28.6%, 전혀 그렇지 않다 21.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교원은 26.7%였고 긍정적인 평가는 23.2%(대체로 그렇다 19.5%, 매우 그렇다 3.7%)에 그쳤다. 특히 이번 설문은 참여 교원 1500여 명 중 900여 명이 주관식 응답을 통해 다양한 바람과 해결방안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교원들은 ‘획일적·통보적이 아닌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 부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결정’, ‘출석에 대한 권한 강화’, ‘불필요한 공문 지양’,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 따른 혼란 방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세하고 현실적인 매뉴얼’, ‘교내 와이파이 구축’, ‘방역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 0.9% 인상과 제 수당 동결이다. 이에 따라 교원 봉급도 0.9% 인상되고 수당은 동결된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월 54만 900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는 60만 8500원이 된다. 제 수당은 동결되지만 일부 수당은 기준이 변경된다.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은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ㅍ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습 인원 9인 이하의 학원은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재차 연장하면서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17일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교습인원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은준수하는 내용이다. 또한 숙박시설 운영은 계속 금지이며, 운영 시에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와음식 섭취 금지는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허용해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과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계속 허용한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이용하지만, 접수된 학원‧교습소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제보사항은 학원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021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이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임용시험 제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돼 합격자 명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이 합격 통보를 받은 지 10시간 만에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이번 합격 번복은 시험일이었던 지난달 21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자가격리 응시자 중 6명이 결시 처리돼 과목별 합격자를 정할 때 순위에서 제외됐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합격자 발표 이후 결시처리 된 응시생 누락 사실을 인식하고 합격자 수를 재산정한 결과 합격점이 75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보건 과목에서도 결시 처리된 응시생 1명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례가 나왔으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보건 과목의 합격선은 기존과 같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응시생은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험을 본 뒤로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오늘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교육청, 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소연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중등 1차시험 전날 노량진 학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및 시험당일까지 검사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시험장(구 염강초)을 설치해 105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도록 했고, 이들 전원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상적으로 성적처리가 됐다”며 “별도시험장 응시생 중 6명이 당초 배정된 일반시험장에서 결시 처리가 돼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과목별 합격자 사정 시 순위에서 제외돼 합격자가 상이하게 발표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시교육청은 중등 체육 과목 일반전형 1차 합격자 74명을 발표한 바 있다. 원래 모집 인원은 45명으로 1차 합격자 인원은 그 1.5배인 68명이지만 동점자 7명을 합한 것이다. 중등임용 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전원을 합격처리한다.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은 2020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보고대회를 12월 29일 오전 10시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당에서 비대면 줌영상 보고로 대체하였다. 영상 보고대회에는 한 해 동안 녹색봉사활동에 앞장섰던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수원팔색길해설사, 수원심꾸기봉사단,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수원녹색터, 수원원스톱공원모니터링단 등 녹색봉사단원 등 40여 명이 영상으로 참가하였다. 해마다 연말에 갖는 이 대회의 목적은 수원녹색봉사단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함과 동시에 봉사단 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함에 있다. 나아가 도시공원, 가로수, 수원팔색길, 수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등 시민참여 녹색 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 행사는 진행자가 참가자 소개를 한 후 이사장 인사, 시의원, 담당 공무원 축사가 있었다. 이어 봉사단체 별로 1년간 활동내용을 보고하였다. 봉사활동 내용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도시공원공동체텃밭정원 활동(김도영),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활동(김우진), 수원시민참여천만그루 도시숲만들기 사업(박한), 수원팔색길 시민참여 활성화(권기범),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양성 및 활동(최문태), 수원꽃과 나무의 집 수원녹색터 활동(이상달). 발표자인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김도영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텃밭을 가꾸어 수확물 기부하는 지속적인 자율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했다.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활동 발표를 한 무궁화를사랑하는사람들 김우진 대표는 “가로수학교 현장교육에 참여해 가로수에 명찰을 달고 물과 거름을 주며 털실옷 입히기 등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가로수 사랑을 전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별 그 동안의 활동사진 136장을 모은 PPT 쟈료가 상영되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유공봉사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2021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비젼 선언을 하면서 보고대회를 마쳤다. 이득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공식활동 대신 자율활동을 펼쳤으나 예년과 비슷한 실적을 거두었다”며 “이것은 녹색 봉사단 여러분의 자원봉사가 생활화되었음을 말해주기에노고에 진정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수원시의회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축사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어 자발적으로 활동할 때 녹색도시는 완성된다”며 “녹색정책과 예산으로 여러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희망사다리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 등 10곳에 3000만 원 상당의 연탄, 마스크를 기부했다. 교총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올해 예정했던 각종 행사와 사업을 생략·간소화하면서 마련한 예산 3000만 원을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 하윤수 회장은 지난달 21일 부산연탄은행과 부산 새들원을 방문하고, 이어 22일에는 경기 안양의집, 경동원 등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다. 기부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9곳에 기관별로 덴탈 마스크 1만 8000매(300만 원 상당)와 부산연탄은행에 연탄 구입비 300만원 등이었다. 하 회장은 특히 “올해 세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정과 기부의 마음까지 식을까 걱정”이라며 “힘들 때일수록 더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하 회장의 신념에 따라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교육’ 운동을 창립 70주년인 2017년부터 전개해 오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자녀, 다문화가정, 탈북민 자녀 등 소외계층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에도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사회복지시설에 마스크 9만 장(2000만 원 상당)을 기증했다. 또 3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2330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고, 긴급돌봄교실 1~3학년 학생들에게 ‘초등 방학생활’ 6530부를 기증한 바 있다. 이에 앞서서도 교총은 ‘희망사다리 교육’ 운동의 기치 아래 △한국교총장학회 장학사업 △한국노총 공동 장학사업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에 한글 도서 2000권과 안경 300개 한국 도서 기증 △다비치안경체인 공동 시력검사·안경 지원 캠페인 △탈북청소년 학교 한겨레중고교 쌀 기부 △중도입국 다문화 대안학교 부산 글로벌학교 쌀 기부 △꽃동네학교 쌀 기부 △임직원 ‘밥퍼’ 봉사활동 △어려운 제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천사(1000원으로 사랑을) 장학사업’ △선생님이 학업 및 생활 여건이 어려운 학생의 멘토가 되는 ‘1교사(멘토)-1학생(멘티)’ 결연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한국교총이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립 초등 교원 채용은 2024년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대를 목표로 기준으로, 공립 중등 교원은 2024년에도 24명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감염병으로 등교격차와 학습격차 문제가 심각해 2024년이 아닌 지금 당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원수급 계획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보건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며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등교격차에 따른 학습격차·돌봄 공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교총은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대, 중등 24명대로 나와 있지만,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의 경우 한 학년 전체를 통틀어 10명이 안 되는 경우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로서 과밀학급 해소의 관점에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급은 14만 8150학급이고, 30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2만 1311학급에 달한다.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 7675개로 수도권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는 3만 9629개로 전체의 71.5%에 달한다. 특히 교원총정원제로 경기도는 배정 인원이 증가했으나 서울, 강원 등 교원 배정이 줄어 학급 수 감축 논란까지 이어졌던 상황을 지적했다. 서울은 가배정 인원을 1128명으로 발표하면서 학교당 1~2명씩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강원도도 중등에서 121명을 감축해 소규모학교 교원 1명 의무감축안이 검토됐다. 교총은 기간제 교원 비율 증가 문제 개선도 정원 산정기준을 바꿀 이유로 제시했다. 2001년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3.3% 수준이었으나 2018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10.2%로 크게 늘었다. 특히 중등은 중학교 14.7%, 고교 15.3%로 교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하는 실정이다. 그래픽 참조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기초학력의 정부 차원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 보장에 따른 개별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피드백 등의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11월 24일 이번에 건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를 위한 교원 확충’을 포함한 ‘11대 교육 현안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12만여 교원의 서명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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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