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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급 및 교과담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학년중임제와 담임연임제 실시학교가 크게 늘고 있다. 또 중등의 경우 한 학급에 두명 이상의 담임을 배정하는 복수담임제와 학급을 완전 분리해 별도의 담임을 배치하는 전교사 담임제를 실시하는 학교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반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담임을 선택하는 담임선택제를 실시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전체 초등교의 2.4%에 불과한 135개교와 중등 7개교 등 142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학년 중임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42%에 해당하는 2335개교에 달하며 담임 연임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17%선인 940개교다. 중등 복수담임제와 전교사담임제 실시학급은 중학 6238학급, 고교 8423학급으로 전체 학급수 대비 19.3%에 해당한다. 이는 학교수 대비 전체 중학의 14.5%, 일반계고의 20.1%, 실업계고의 23.4% 선이다. 그러나 담임선택제는 열린교육,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특기교육 등 학급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미리 공시해 학생 및 학부모가 학급 담임을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일선 초등학교는 도입을 꺼리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의 2.4%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중등 역시 교육부가 지정한 시범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할 교원 22명을 11월중 선발한다. 선발 교원은 한국교육원의 경우 종합 교육원장 1명, 단일 교육원장 8명, 교사 1명 등 10명이며 한국학교의 경우 중등 교장 2명, 중등 교사 2명, 초등 교사 8명 등 12명이다. 선발 자격은 파견 교원이 3명 이상인 교육원의 경우 55세 이하인 자로서 ▲장학관(연구관) 경력자 ▲교장 자격소유자 ▲3년 이상의 장학사(연구사) 경력자이며, 파견 교원이 3명 미만인 교육원의 원장은 53세 이하이며 장학사(연구사) 경력자나 교감자격증 소지자이다. 또 교장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56세 이하인 교원이며,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56세 이하인 자, 그리고 교사는 초등,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며 46세 이하인 교사다. 파견 국가별 선발인원은 일본 6, 파라과이3, 홍콩·인도네시아·러시아 各 2, 싱가포르·대만·브라질·아르헨티나·독일·카자흐스탄·베트남 各 1명 등 22명이다. 선발방법은 10월 30일까지 시·도별로 추천을 받아 11월 13일 외국어, 국사과목 필기시험을 치른 뒤 11월 26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문의)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실 02-720-3405
오늘의 우리 학교는 남녀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는가. 설사 제도적, 법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인습과 고정관념, 특히 교과서나 교육과정상의 남녀 성역할은 현격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전통적인 성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지도받고 있고, 교실에서도 남녀학생에 대한 서로 다른 교육적 기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실례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주부와 바깥일하는 사람으로 뚜렷이 구분하고 있으며 직업활동은 남자가, 소비자는 여자몫 으로 분리하고 있다. 교육목표 역시 남학생은 사회생활 능력이나 지도력 개발을, 여학생은 가정주부의 역할에 두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일선학교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자료집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시다'를 제작, 일선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성차별적 교육과 양성 평등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의 성차별 내용, 교육과정상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성역할 고정관념, 교원의 성차별 교육기대, 진로지도 사례 등이 예시돼 있다. 또 학교내 성희롱과 관련, 남녀공학 학교에서의 남학생에 의한 여학생 성희롱, 교원에 의한 성희롱 실례를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사례 등을 예시하고 있다. 교원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교사는 남교사에 비해 생활지도를 못한다', '여교장은 깐깐해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는 식의 개인적 사례를 일반화해 여교원 전체에 불이익이 오도록 한다는 것. 또 '주임은 남교사가 맡아야 한다'거나 '여교사는 교무실 정리나 손님을 위한 차대접, 음식마련 등의 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업무분장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이 책자는 양성 평등교육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교수 학습자료 선정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점검한다 ▲남녀 학생간 협력을 격려하는 교실활동을 조직하고 남녀 모두에게 지도력 개발기회를 제공한다 ▲교과활동중 성별을 분리해 팀이나 조를 짜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혼성수업을 실시한다 ▲교사의 언행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지않나 점검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교직사회에서도 ▲교원들간 평등한 관계와 언행은 학생들에게 표본이 됨을 인식한다 ▲남녀교원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업무에 임한다 ▲학교관리자는 교원의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2000년도 교육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약간 증가한 것이나 그 내용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교육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1조 1,758억원이 증가된 19조 788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명목적으로 금년대비 약 6.6%가 증가된 규모다. 이러한 예산증가율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1%로 나타나 있다. 교육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보면, 초·중등교육 혁신, 산학연계·직업교육 강화, 국립교육기관 운영 및 인건비 등의 예산은 약간 증가해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평생교육 진흥, 교육정보화 지원, 국제교류·해외동포교육 등의 예산은 오히려 금년 예산규모 보다 축소 계상되고 있다. 모든 부문의 예산이 같은 수준으로 증가될 수는 없지만, 예산규모 자체가 오히려 축소 편성되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분야의 사업자체가 지난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관련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음미하면 더욱 그렇다. 또 예산안의 내용을 보년 지방교육재정 중 1조원은 기채로 편성돼 있다. 금년도 기채규모도 9천억원이었으나 이것도 오히려 1천억원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채 편성은 앞으로 교육예산 내에서의 지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현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을 수년 뒤로 전가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다고 본다. 보다 심각한 것은 교육예산 규모를 GNP와 비교할 때 금년도는 4.3%수준이나 2000년도의 경우는 오히려 그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GNP대비 6%의 교육재원 확보를 공약했으나 현재의 구도하에서는 6%는 커녕 5% 확보도 요원해 보인다. 정부는 더 이상 교육재원 확충에 인색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직에 여교원의 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98년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60.3%, 중학교는 52.3%, 그리고 고등학교는 26.0%를 여교원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고급 인력 수요가 증대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교직의 여성화 경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여성관리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로 보여진다. 지난 9월 현재 공립학교 여성 교장은 98년보다 72명이 증가한 542명으로 늘어났고, 여성 교감 역시 전체 교감의 8.6%인 708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1학기보다도 1.7%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여성 교육전문직의 경우도 9월 현재 여성 장학관(교육 연구관)이 47명으로 98년보다 1명이 늘어났고, 이들 중 4명이 이미 교육장 보직을 맡고 있으며, 여성 장학사(교육 연구사)도 451명으로 한 해 동안 63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교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여성관리직 진출이 낮은 것은 주치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유능한 여성 교원이 학교경영자 및 교육행정가로 더욱 많이 진출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교육부나 NEA, AFT 등 교원단체에서는 여성이나 소수 민족을 위한 차별금지 정책이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이 중요한 교원정책 과제로 채택되고 있다. 그동안 여성 교원의 증가나 여성 관리직의 진출에 대해 소극적 인식이나 편견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여교사나 여성 관리직을 위한 시혜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아니라 유능한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며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인사권자의 배려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여교원 스스로도 장학이나 교육연구, 학교행정가 등 관리직으로서의 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의 전문화와 지식기반 사회 확충, 산업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고급 여성인력의 요청에 부응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여성 관리직의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州 2003년까지 3만6700대 확보 3년간 리스…사용료 35만원 호주 빅토리아州는 2003년까지 모든 주립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에게 총 36,700대의 노트북을 공급하는 정보호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에 따르면 빅토리아州의 노트북 공급사업은 교사들에게 컴퓨터가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면 교육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의 연구 결과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97년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들의 학습 촉진을 위한 테크놀로지 도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75%와 중등학교 교사의 85%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테크놀로지를 학습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노트북을 교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다는 해외의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두고 있다. 빅토리아州는 노트북 공급으로 교실수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돼 효과적인 수업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8년 10월 교육부는 노트북 보급을 위해 Acer Australia, Apple Computer Australia와 리스 계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이들 업체들과 3년간의 리스 계약을 체결해 노트북을 확보했으며, 노트북을 제공받는 교장 및 교사들은 앞으로 3년 동안 450 호주달러(약 35만원), 1주일에 약 3 호주달러(약 2300원)를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우선 1차로 1998년 11월, 12월에 노트북 1만750대가 약 30%의 교사들에게 제공됐다.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3월과 10월에 노트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서는 자신의 전문능력 개발에 힘쓰고 교수-학습에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노트북이 공급된다. 한편 노트북을 공급 받은 교장 및 교사들은 지속적인 전문능력 개발과 함께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먼저 각 학교들은 'Learning Technologies for Victorian School 1998-2001'에서 규정한 목표 달성과정에서 현격한 향상을 보여야 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인드와 리더쉽을 갖고 실제로 학교교육이나 교육행정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능숙하게, 정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학습에 도입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에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노트북 신청서를 작성한 후 12개월 안에 20시간 이상의 전문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신청하기 전에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고 20시간까지 인정한다.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는 전문능력 개발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최소 15시간짜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노트북 컴퓨터를 수업 계획, 교실 활동, 평가 및 보고, 다른 교사들과의 교수자료 및 교수전략 공유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서울 세민여자정보산업고 씨름부 "우측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어" "으랏차차!" 허공에 모래를 뿌리며 씨름장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즐거운 소녀들이 있다. 15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세민여자정보산업고. 운동장 한켠 씨름훈련장에서는 14명의 '소녀씨름꾼'들이 샅바를 움켜잡고 기술훈련에 열중이다. 엉덩배지기, 앞·뒷무릎치기, 뒤집기…. 이마에 송송 구슬땀을 흘리며 씨름기술을 익히는 이들. 서울시 씨름왕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서인지 샅바를 잡은 손매가 여간 매섭지 않다. 이 학교가 씨름반(씨름부는 5월에 별도로 구성됐다)을 만든 건 지난 97년 3월. 박준규 체육교사는 "96년 친구인 손상주(전 일양약품 씨름단 감독)와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씨름을 가르쳐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지원자가 없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씨름부 모집에 나섰는데 의외로 40여명이 신청해 놀랐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토요일 특활시간에만 씨름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점점 재미를 느낀 학생들이 매일 운동삼아 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국내 최초의 여자씨름부인 세민여자정보산업고 씨름부. 97년 5월. 14명의 소녀들은 국내 여자씨름시대를 열었다. 이들은 매일 오후 2시간씩 훈련을 한다. 체력보강을 위해 10∼30바퀴씩 운동장을 도는 것은 필수다. 숨을 고르고 나면 곧장 기술훈련에 들어간다. 60㎏이상-60㎏이하급으로 나눠 상대를 바꿔가며 공격·방어기술을 익힌다. 힘과 신체조건에 따라 각자 확실한 기술 한 가지씩을 연마하는라 구슬땀을 흘린다. 문제는 국내에 여자씨름부가 없어 연습경기조차 하기 힘든 여건. 그래서 프로씨름선수(전 일양약품)들을 초청하고 동양중 씨름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주선하며 실전감각을 익히기도 했다. 여자씨름부가 없어 아직은 단체전에 나갈 수는 없지만 학생들은 각종 씨름대회에 구(區)대표, 서울시 대표로 출전해 시범경기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대회에서 지현정(60킬로 이상)과 정유경(60킬로 이하)이 서울시대표로 출전, 각각 4등과 8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여자들이 무슨…"이라는 주위의 비웃음도 사라졌다. 이제는 한 해에도 7∼8번의 대회에 참가하고 여러 씨름대회에 초청을 받는 유명인사가 돼버렸다. 하지만 학생들이 땀을 흘리고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나 진학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재밌어서, 또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다는 순수한 이유가 많다. 정유선(1학년)양은 "샅바를 잡고 밀고 당기는 맛이 재밌어서 씨름을 한다"고 말했다. 또 정련경(3학년)양은 "몸이 뚱뚱해서 고민했었는데 씨름을 해서 체중을 15㎏이나 빼 이젠 날아갈 것 갔다"고 자랑했다. 특기를 살려 대학진학의 꿈을 키우는 학생도 여러 명이다. 올해 남녀혼성 씨름단을 창단한 동해대학에 김수정이 씨름특기생으로 입학했고 이민영도 경인여자대학 사회체육과에 진학해 씨름을 계속하게 됐다. 이밖에도 충청대, 안동정보대 등 몇 개 대학으로의 진학기회가 열려 있어 학생들의 의욕은 어느때보다 높다 박아람(3학년)양은 "온 몸에 멍이 들고 힘도 들지만 열심히 노력해 씨름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모지와 같은 여성씨름계에 개척자로 나선 이들. 박준규 교사는 "여학생이나 일반 여성들이 씨름을 즐기면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애는 착한데 보겠어요?" 컴퓨터생활硏 소개 우등생·초등생도 수시로 접촉 예방프로그램 맹신말고 점검을 '우리 애는 괜찮겠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컴퓨터음란물을 어떤 경로로 얼마나 접하는지 과소평가하거나 오해하기 쉽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는 그간 부모와의 상담사례를 통해 밝혀진 컴퓨터음란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 7가지를 소개했다. △내 아이는 착해서 문제없다=과거에는 음란서적이나 비디오테잎의 유통경로를 아는 소위 문제아들이 음란물을 접했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누구나 접촉이 가능해서 착하거나 문제아거나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어려서 괜찮다=요즘은 초등생도 음란물을 보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컴퓨터 실력이 높아 안심할 수 없다. 심지어 초등 4학년생이 사설 BBS를 개설해 컴퓨터음란물을 배포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음란의 정도가 가볍다=수영복을 입거나 가슴이 노출된 누드 정도를 부모들은 상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적나라한 나체나 성행위 장면을 수시로 보고 있다. △크면서 볼 수도 있다=컴퓨터음란물은 부모세대가 잡지 등에서 보던 음란물과 수준이 다르다. 매우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내용도 많고 음란물을 자주 접하다보면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제재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만 본다=아이들이 쓰는 통신용 모뎀의 속도(보통 33.6K)는 느린편이어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보기가 답답하다. 오히려 음란 CD-ROM은 한 장에 수천장의 음란물이 담겨 있어 보기 쉽다. 인터넷은 음란물을 접촉하는 한 경로일 뿐이다. △통신을 못하게 하면 문제없다=통신을 못하게 하면 음란 대화방과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 컴퓨터 상가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방지프로그램만 깔면 된다=인터넷 음란사이트는 하루에도 수백개가 생긴다. 따라서 음란사이트 접속을 100% 막는 프로그램은 없다. 특히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은 PC통신 등 다른 경로로 입수되는 음란물을 막을 수 없다.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의 컴퓨터를 검사하는 도리밖에 없다.
교총, 서울지역 교직원·학부모 대상 12월2일까지 區교육청별로 교육 PC통신·인터넷 등 4단계 과정 '컴퓨터가 두려운 교직원, 학부모는 교총으로 오세요' 한국교총과 한국통신 하이텔은 이달 4일부터 12월2일까지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PC통신 및 인터넷 활용교육'을 교총교육장에서 갖는다. 서울지역 유치원·초·중등 교사, 학부모 및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PC통신 일반과정(월)-글 올리기, 편지 쓰고 보내기, 자료실 이용하기 등 ▲PC통신 활용과정(화)-자료 다운로드 및 검색, 압축·해제 프로그램 사용 등 ▲인터넷 일반과정(수)-웹브라우저 이용, 검색엔진 이용, 인터넷 메일 주고받기 등 ▲인터넷 활용과정(목)-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안기능 활용, 동영상 프로그램 다운로딩 및 활용 등 4단계로 나누어 무료로 운영되며 개인 수준에 따라 필요한 과정만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은 각 區교육청별로 일정을 정해 실시하는데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교육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다. 각 학교별로 교사, 행정직원, 학부모(학교운영위원)를 합해 10명 이내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는 자에게는 교재와 하이텔 15일 이용권, 통신 애뮬레이터 CD롬을 무료로 제공한다. 참가를 원하는 교사, 학부모는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날의 前週 목요일까지 교총조직과로 보내면 된다. 문의:(02)577-7163 Fax:3461-0430
한창학 경기 김포 서암초 교사 최근 정부는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제외하는 쪽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들도 교원위원이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 소식에 교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원이 선거인단에서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지적하고 싶다. 먼저 교육감은 시·도교육자치단체 장학행정의 집행기관이요, 책임자다. 교육감의 장학관과 교육의 전문성, 실천의지가 시·도 장학행정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자질 있는 교육감을 선출해 교육과 교직의 전문성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철학과 투철한 교육관을 지닌 교원들의 참여가 필수다. 즉 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 선거에 교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감의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제도화 됐을 때 교직의 전문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교육자치법에서도 선거인단의 3%를 교원대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당해학교에 재학하는 동안만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칫 학부모, 지역위원으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할 경우 정치적 소용돌이에 의한 선거후유증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교육감들이 피인사권자인 교원이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또 교육감들은 교원노조의 존재와 관련, 노측인 교원이 사측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 차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자치의 뜻을 모르는 처사다.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장관들은 대통령을 뽑을 수 없고, 도청·시청 직원들도 도지사, 시장, 군수를 선출할 선거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노조를 들먹이면서 노측, 사측하는 말을 하는데 교사와 관리직의 관계는 일반회사에서 말하는 노사개념과 근본부터 다르다. 이런 발상은 지시·감독에만 치우쳐 온 관료의식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또 교원들이 학교단위로 자치의 틀이 조직화 돼 있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 또 선거과정이 너무 투명해질까 기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감은 교육경력자가 돼야 한다고 교사들은 주장해 왔다. 그런데 선거인단에 학부모, 지역위원만 포함시킨다거나, 또는 교사를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면 비경력 교육감이 당선될 우려가 높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을 뽑아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선거인단에 교원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 교육자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國監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부실 ⊙"교육감선거 대비한 人事 사실인가" ⊙"수행평가는 현장에서 시행 불가능"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부족 사태, 고교급식 위생실태, 정실인사 문제, 수행평가의 부작용, 성적부풀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허남의원(자민련)과 박승국·이수인·함종한의원(한나라당) 등은 "한국교총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 5.8명, 중학교 6.67명, 고교 17.75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며 "철저한 수급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초등교사난을 해소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급조되고 있는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 6∼12세 아동에게 적합한 교수-학습방법론을 배우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과 관련, 함종한의원은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132개교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7%(30개교)가 각종 위생관리 평가에서 최하점수(100점 만점에서 44점 이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서울시내 고교의 60.4%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51.8%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승국의원은 시교육청의 학연·지연·특혜인사의 시정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시교육청에 재직중인 5급이상 직원 184명중 26명이 고대교육대학원 출신이며 이들이 주요 핵심보직을 독차지, 타직원의 불만이 크다"며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고대교육대학원동창회라는 비난이 인사때마다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또 "내년 교육감 선거를 염두해 둔 인사를 했다는 비판에 따라 시교위가 인사업무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은 "최근 3년간 66명의 교원이, 최근 5년간 112명의 교육공무원이 각종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의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징계자(142명)의 30.9%(44명)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책을 요구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지난 5월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예로 들며 ▲전문직 승진 ▲초등교감 연수후보자 선정 ▲중등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 처리 등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설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98년 중등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동점자 8건을 처리하면서 법령상의 원칙과는 달리 연령순으로 순위를 결정,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4명을 하위순위로 처리했다. 또 교사의 경우 근무성적이 같으면 총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위순위로 처리해 20명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서울과 인천지역 고교 교사 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수행평가 도입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했다며 수행평가의 폐지를 포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인의원도 "수행평가는 교사 1인당 학생비율, 실제적 평가과정과 학생들의 적응능력, 수행평가를 위한 과외부작용 등을 볼때 교육현장에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 제도"라고 말했다.
與野 '학교붕괴' 질타…근본적 대책 촉구 교원 정년단축과 정책 혼선에 따른 '학교붕괴' 현상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무리하게 추진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불일치, 극도의 사기저하와 교육의 질저하, 이에 따른 '학교 붕괴현상'의 심각함을 질타했다. 朴範進의원(국민회의)은 "지난해 일선 교육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 정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치유하기 어려운 교육황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金貞淑의원(한나라당)도 "무리한 정년단축을 강행하면서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부는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교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咸鍾漢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면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강조했다. 이밖에 李源馥(한나라당), 朴承國(〃), 安相洙(〃), 李在五(〃)의원 등 야당의원 뿐 아니라 金許男(자민련), 金光洙(〃)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이나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은 교원정년 연장안을 포함, 교원수급 및 교원 사기앙양방안 등 전반적인 교원정책을 18일 열리는 확인감사에서 심도있게 재론키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원정책 뿐 아니라 'BK21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학교 空洞化현상의 심각성, 교육재정 확보문제, 2002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시제도 관련 사안, 수행평가와 교원노조 관련사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교원노조와 관련 金德中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학교분회와 관련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법에 명시돼있고 교육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교권붕괴·졸속 입시정책등이 원인 이재오의원 설문 결과 '교실 붕괴현상'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체감지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在五(한나라·서울 은평을)의원이 전국의 6대 특별·광역시 교원 1천2백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들의 85.7%가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사들의 62.3%는 '심각하다'고 했으며 23.4%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실붕괴의 가장 큰 원인을 '사회적으로 추락한 교권붕괴'(32%)라고 꼽았으며 이어서 '대입시 등 잘못된 교육정책'(30%), '가정교육 문제'(20%)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응답교사의 42.4%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39.9%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들의 70%는 '한두 차례 경고후 벌을 준다'고 했으나 10%의 교사는 '한번은 경고하지만 그 다음에선 아예 무시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학교 주변환경중 수업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장소에 대해 36.9%가 PC방을 지적했으며 32,2%는 비디오방을, 8.8%는 만화가게를 각각 꼽았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어느 정도 듣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49.5%인 반면, 28%는 '잘 듣지 않는다'고 했고 16%는 '잘 듣는다', 6.1%는 '전혀 듣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작년보다 교장 72, 교감 121명 증가 대폭적인 교원 인사교류에 따라 공립교 여교원과 여성 교육전문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 현재 공립교 여성 교장은 542명으로 지난해의 470명보다 72명 증가했으며, 여교감도 708명으로 지난해의 587명보다 121명이 늘어났다. 전체 공립 초·중등 교장 8132명중 여교장 비율은 6.7%(542명)으로 1학기에 대비 1.1% 증가했다. 여교감은 전체 교감 8253명중 8.6%(708명)으로 1학기보다 1.7% 증가했다. 시·도별로 여교장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초 23.9%, 중 15.2%), 서울(초 21.1%, 중 14.6%, 고 7.5%), 대구(초 11%, 고 8.8%) 등 대도시 지역이고 낮은 곳은 제주(초·고 各 全無), 울산(중 無), 강원(초 無), 경북(고 無), 경남(고 無) 등이다. 전국의 여교사는 올 1학기의 13만8066명에서 2학기에 13만9565명으로 1499명 증가했다. 그러나 여교사 증가율보다 여교장·교감 증가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문직의 경우도 9월 현재 여성 장학관(연구관)은 47명으로 전년도보다 1명 늘었으며 여성 장학사(연구사)는 451명으로 지난해의 388명보다 63명 증가했다. 여성 장학관(연구관)의 68%가 보직을 맡고 있으며 이중 4명은 교육장(서울 북부, 서울 성북, 부산 동부, 경북 영덕)을, 1명은 교육과학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안에서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장·교감 연수시나 승진시 여교원이 우선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촉구하기로 했다.
정년단축·BK21 집중 추궁 - 議員들 "노조 학교分會 설치는 不法" - 金장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내년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비교적 치밀한 준비와 문제제기에 비해 교육부는 논리와 대응전략 빈곤에 따른 우왕좌왕의 모습을 연출했다. 올 국감의 최대이슈는 교원정책의 혼선과 학교공동체의 붕괴문제, 'BK21사업' 관련사안 등 이었다. 이밖에 새 대입시 제도, 교육재정 확보, 교원노조 관련사항, 수행평가 등의 문제가 공동 사안으로 논의됐으며, 의원 개인별로 대학별 경시대회와 겸임교수제 문제(설훈 의원), 분규대학과 교육부 관료들의 유착문제(이수인 의원), 교육행정의 폐해(김광수 의원), 초등학교 성폭력 실태(신낙균 의원) 등이 거론되었다. 여야의원들은 共히 국민의 정부 출범후 교육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고 전임장관의 막무가내식 정책추진의 오류에 따른 후유증과 金德中장관의 무소신한 임기응변식 정책추진 상황을 질타했다. ◇교원정책 관련=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지적했다. 정년단축은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낳았고 교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른 명퇴자 급증에 따른 소요예산이 예년의 2천억대에 비해 1조억대로 커져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박범진의원, 박승국의원)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고호봉교사 1명이 퇴출되면 신규교사 2.7명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한 교육부의 경제논리는 허구로 판명되었으며(이재오 의원), 교원 사기침체에 따라 교육현장이 20년이나 후퇴했다(안상수 의원)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의 질저하. 중등교사를 단기 속성연수를 통해 초등에 배치하거나 퇴직교원을 계약직 기간제로 임용하는데 따른 교원의 교육열과 전문성 결여, 교사 집단내 이질성 확대(박범진, 김정숙, 박승국, 안상수, 이재오 의원) 등의 교육 질저하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적되었다. 특히 박범진, 김정숙의원은 이와같은 정책오류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며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15명의 교육위원중 8명의 여야의원들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교육위 간사인 박범진의원은 제일 먼저 "최소한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김정숙, 이원복, 박승국, 안상수, 이재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 김허남 자민련 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정년 연장론을 주장했다. 특히 함종한 위원장은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18일 실시되는 확인감사시 정년연장안을 포함, 교육부의 합적인 교원정책안을 보고받기로했다. ◇그밖의 사안='BK21사업'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김정숙의원은 'BK21사업' 심사과정의 비민주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전면 폐지와 장관의 용퇴의사를 물었다. 김광수의원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급조되었다며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일반직 관료위주로 추진되는데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와 교총과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설훈의원은 전국의 119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경시대회가 또 다른 편법 입시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나 대교협의 합리적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설훈의원은 또 대학 겸임교수제가 악용되고 있다며 연봉 4백만원도 못받는 겸임교수가 전체 사립대 겸임교수의 28%나 된다고 밝혔다. 김허남의원은 교원노조의 회비를 학교 서무과에서 갹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신낙균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일선학교의 성폭력사건 33건중 12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경미했다고 폭로했다. 박승국의원은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함과 법정교원 확보를 촉구했다. 박의원은 또 시·도교육감 선거인단 확대방안을 유보한 저의, 학교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사갈등 문제와 담임 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 교원처우 개선방안을 따졌다. 안상수의원은 일선학교 붕괴현상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교직사회에는 올 규모를 넘는 엄청난 규모의 교원퇴직붐이 내년에 재연될 조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호의원은 교육개혁을 실적위주로 추진하려한 교육부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김장관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오의원은 국감에 앞서 서울시내 모 고교에서 1일 학생체험을 했다며 현행 수행평가의 모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수인의원은 비리사학과 일부 교육부관료들이 유착해 '교육 마피아조직'을 구축, 고질적인 부정을 양산하고 있다며 관계자를 발본색원해 축축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김덕중장관은 'BK21사업'과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심사과정의 장관 개입문제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일부 안건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2 새입시제에 대해서 김장관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며 새 입시제는 전적으로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위학교의 교원노조 분회결성과 관련, 김장관은 법에 명시된 '不可'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교원노조와 좀 더 논의를 하겠으며 그래도 안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GNP5% 확보와 관련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를 했으며 현재 기획예산처와 구체적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교원수급과 관련 "정년단축보다 심각한 것은 명퇴자가 급증하는 것"이라며 명퇴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연금제도 개악과 관련해 金大中대통령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득권을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본부를 필두로 '99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BK 21,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부족 사태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사진은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김덕중 교육부장관.
상대평가제를 실시하자 중간·기말고사가 닥쳐오면 고교 교사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긴다. 바로 시험문제의 난이도 때문이다. 쉽게 출제하면 성적부풀리기로 당국의 감사 위협을 받고, 어려워지면 학생, 학부모의 비난이 빗발친다. 이는 일부 특목고의 이익때문에 도입됐다고도 하는 고교 성적의 절대평가로 벌어진 일들이다. 그렇다면 현행 고교 내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면 된다. 그것도 현행 대학에서 하듯이 학급단위별로 상대평가하는 것이다.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같은 과목을 여러 교사가 가르치므로 학년 단위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또 2000년대에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므로 과목을 기준으로 편성된 학급별 상대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별 학력격차는 자연 줄게 되고 궂이 대도시나 우수고교로 몰리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또 우수 중학생을 유치하려고 고교간에 서로 비난하고, 고교 교사들이 밤늦게 우수 중학생 집을 방문해 구걸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교육현장을 걱정할 때다 지난 8월말 3552명의 교장이 신규 임용되고 이 중 40대 교장이 29명 탄생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하고 TV대담까지 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다. 정년단축이 가져다 준 어부지리일 뿐인데 말이다. 지금은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 교원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머리 수만 채워 주고 중등학교의 미발령 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메우는 현실을 짚어보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한다. 또 노후 인생설계 준비를 못하고 교단을 갑자기 떠난 수 많은 교원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때가 지금이다. 교단이 젊어져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기보다는 초등교원 양성과정을 거치지 못한 교사로 숫자만 채운 일선 교육현장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인 것이다. 교육과정은 일생에 한 번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 같은 교육력 저하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아들딸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회귀성이 늦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 무서운 결과는 10년이 지나면, 아니 언제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바라는 학부모 매학기 아이들에게 나눠 주는 가정통지표를 쓸때면 교사들은 고심한다. 객관적이고 충실한 내용을 담느라 그렇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말썽나지 않게 적당히 쓰는라 고민한다면 이는 큰 문제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아이들과 부모들이 꾸지람을 꾸지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즘 세태에 원인이 있다. 통지표에 잘못된 점, 부족한 점 등을 써 보내면 당장 찾아와 '내 자식이 어디 그렇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다. 나도 얼마전에 한 학생에게 계산을 잘 못한다고 썼다가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학원에서는 매번 백점을 받는다는 항변이었다. 그래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문제를 출제해 시험을 치르기까지 했다. 그 결과 그 학생은 3문제를 풀고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 그렇게 3번이나 시험을 치게 했지만 아이는 핑계를 대며 기피했고 부모도 결국 아이의 능력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그 부모는 "교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며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 결국 교사만 죄인이었다. 문제는 그런 일을 겪는 게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 중에는 그냥 모두 잘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짓말을 써주는 경우가 많다.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다. 평소 일기도 안쓰고 숙제도 안하는 학생에게 잘 못한다고 쓰면 금새 항의가 들어온다. 그 때문에 역시 모두 잘한다고 쓸 수밖에 없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수요자중심 교육 수요자중심 교육,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수요자중심 교육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학교교육의 방향이 어긋나고 교사들의 설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교사들은 당근만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의 입맛을 어떻게 맞출까 걱정하면서도 꼭 먹여야 할 교육이라는 '약'을 어떻게 먹일지 고민한다. 써서 싫다는 것을 무리하게 먹였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사의 교수권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결국 수요자인 학생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특기적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교는 지금 고객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줄 세우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양한 시상제, 전학생 임원제 같은 메뉴도 여기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모든 학생이 특기와 재주가 있고 친절하고 착한 우등생이자 임원이 된다. 그러나 이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실은 오히려 버릇없고 시끄러운 아이들과 부적응한 아이들로 가득하다는 걱정과 보도가 많다. 학교급식은 식단에 따라 조리된 음식을 먹으며 식습관을 고치는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수요자 입맛대로 하는 게 결코 수요자중심 교육이 아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게 진정한 수요자중심 교육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29일부터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감사 첫날 교육개혁정책으로 실시된 교원정년단축의 부작용과 그 대책, 학교공동화 현상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BK21사업의 특정대 편중선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교육위가 감사과제를 정확히 잡았다고 본다. 새 정부들어서 실시된 일련의 파행적 교육개혁정책으로 지금 학교는 제 모습이 아니다. 감사단의 지적처럼 교육재정을 절약한다고 단행한 교원정년단축의 주먹구구식 졸속정책의 결과로 교원이 모자라 중등자격교사를 초등에 배치하고, 명퇴한 교원을 기간제로 다시 붙들어서 연금도 주고 봉급도 주고 있다. 사고로 퇴직당한 전직 문제교원들을 다시 임용하고 있다. 그래도 학기시작때 까지 교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원의 질을 따지고 교육의 질을 따질 형편이 아닌 현장이다. 개혁정책에 휘몰린 교사들은 파김치가 되어 있다. 학생이 삿대질을 하고 학부모가 폭언을 해 대도 기죽은 교사들은 체념하고 있다. 날이 새면 학교에 가야할 일이 걱정이라고 한다. 학생도 부모도 교사도 모두 제자리를 잃고 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을 잘못 실행했고, 개혁의 주체를 개혁대상으로 몰아부친 결과이다. 한마디로 망국적 교육개혁정책으로 학교가 공동화되고 있다.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분내키는 대로 졸속정책 결정을 한 사람과 보좌하고 참요한 사람들을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망친 결과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유증과 부작용을 분명히 파악하여 긴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부작용 대책이 또 다른 이중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 교원정년을 환원하거나 상향하게 될 때 나타날 엄청난 혼란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개혁방안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잘못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파행정책의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원인은 정책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파행정책을 실시한 교육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 감사가 개혁방안의 본질이 훼손된 정책과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지난 여름 학실련(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 교원, 학생, 학부모 4천명을 대상으로 "학교공동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학교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간에 화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불신하고 대립하는 갈등체인 것처럼 보인다.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성과 그 원인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과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는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간에 신뢰보다는 불신이, 존경보다는 경시가, 이해보다는 독존이, 협력보다는 대립을 초래하여 학교공동체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원은 교단을 지킬 기분이 나지 않을 것이고, 학생은 등교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학부모는 불안하기 마련이다. 학교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학교가 모든 관련 집단의 협력과 이해, 존경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다시 바로 서야 한다. 이번 조사연구에 의하면 학교내의 문제에 대해 수성원들 사이에 인식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내의 불신과 대립이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분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학교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교사의 시작으로 보면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 부작용에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일부교사의 자질 및 자기개발의 부족에 있고, 학부모의 눈에는 교육부조리에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이들 문제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현시점에서 한발씩 물러서서 지금까지의 자기를 반성하고 통찰하여 각자 자기 역할을 재확인 해야한다. 먼저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권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소외된 학생들의 인격까지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본 교육자이므로 교원의 관에 자아 된다. 국가는 더 이상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학교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윤 정 일 그릇된 경제논리로 인한 교원경시풍조로 교육열기 식어 정년 환원해야 교육력 회복된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이 파괴되고,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교육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학교는 있어도 진정한 교육은 없고, 선생은 있어도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며, 학생은 있어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다.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교육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우리의 교육열이 학교현장에서 싸늘하게 냉각되고 있다. 교육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인데 우리 교육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학교는 교사에게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습의 장'으로,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 기본적인 학교질서와 사제관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이 깨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 무용론마저 대두될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가 연재되면서 교실파괴 현상이 상세하게 알려졌다.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뛰어 다니는 학생들, 교사의 지시를 우습게 여기고 질책을 하면 반항하는 학생, 그래서 학생지도를 겁내는 교사, 내신성적 때문에 자퇴가 만연하고 있는 특목고 등이 그 예이다. 여기에 집단괴롭힘과 학생폭력마저 성행하고 있으니 학교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마저 잃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 창립된 시민운동단체인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원, 학생, 학부모 상호간에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 뿐 신뢰관계도 없고 오히려 불신과 대립만이 지속된다고 답한 교원이 62%나 되고, 학부모와 학생도 각각 42%, 39%가 되고 있다. 학교공동체간 불신의 원인으로서 교원들은 정부주도 교육개혁정책과 그 부작용을 들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근래의 사회적 예우나 존경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학교공동체가 무너지면서 학교가 교육력과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정치 경제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한데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교원 수급상의 차질이다. 그릇된 경제논리와 고령교사 무능론을 내세워 교원의 정년을 일시에 3년이나 단축시키는 쿠데타적인 개혁과정에서 교원 경시풍조가 유발되었으며 이는 대량 명퇴파동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한 교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교과전담으로 임용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고, 명퇴한 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교원정책이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교원이 보충되지 않아서 수업결손이 생기고 있고,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도 수업의 질적 저하가 예견되고 있다. 둘째는 교원노조 합법화로 인한 교직의 노동직화와 교직사회의 분열이다. 교직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노동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구나 한 학교의 교원들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교직단체로 분할됨으로써 교원들간에 갈등이 생겨나고 교직사회가 안정성을 잃게 되었다. 셋째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이 교권을 훼손시켰다. 교육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활동과 전혀 다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학생의 담임선택제, 학부모의 교원평가제, 임금피크제, 학생체벌금지 등으로 인하여 교원들은 주체성을 박탈당하고,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의가 크게 감퇴되었다. 넷째는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감축이다. IMF 구조조정을 빙자하여 교육재정을 GNP의 5% 수준에서 4.3% 정도로 삭감함으로써 한국 교육은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학교운영비와 인건비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교원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현재 우리는 심각한 교육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며, 경제성장도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교육 공동화의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고, 교육투자를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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