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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북도가 관광사업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교육기관과 불과 1㎞남짓한 거리에 공항을 건립키로 한 것과 관련, 해당 대학인 벽성대학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반대를 결의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북도는 김제시 백산지구에 신공항을 건설키로 하고 올 예산에 건설기본 설계비용 2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 그러나 신공항 예정지가 김제시 공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벽성전문대와 불과 1㎞도 안 떨어져 있어 공항이 건설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소음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벽성대측과 지역주민들은 전북도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공항 후보지는 기존의 군산공항과 불과 27㎞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큰 예산을 투여해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전문대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 9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환경 파괴를 무릅쓰고 강행중인 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린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최근 확정한 2000년 열린교육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학교 운영 신규 지정 30교, 2년차 지정 18교 등 48교를 교육부 과제수행 시·도지정 연구학교로 운영한다. 연구기간은 2년이며 학교당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들 연구학교는 전국 및 권역별로 5∼11월 사이에 연1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관찰자를 전학급에 배치토록 했다. ◇시범교육청 확대 1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시·도별로 1∼2개씩 28개 지역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1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교육청은 열린교육 자문위원을 구성해 장학활동을 강화하며 초·중등교원의 공동연수 및 상호 공개수업 참관, 교수학습 정보자료센터 활용, 열린교육 학습자료전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열린교육 연구대회 올 12월중에 2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희망자는 지역교육청에 A4 5매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별로 예심을 거쳐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별로 보고서를 심사해 이중 15편 이내의 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는 시·도를 거친 작품을 대상으로 창의성(30점), 내용과 실천의 일치성(40점), 일반화 적용성(30점)으로 1차(보고서 및 수업일지 심사), 2차(1, 2등급 예정자 발표대회 및 면접심사)를 통해 입상자를 선발한다. 전국대회 출품작은 전원 1, 2, 3등급 및 장관상을 시상하며 승진규정에 따른 연구부가점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지난해 1회 대회 1, 2등급 입상자는 제외된다. ◇교원 워크숍 국립 교·사대 부속교중 6개교를 중심학교로 선정해 전국대상의 우수사례 워크숍을 1회 이상 15시간 단위로 실시한다. 또 신규사업으로 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사례 워크숍을 31회(시·도별 1회 이상, 부속학교 15회) 실시한다. ◇행재정 지원 교사연수와 교재확보, 연구실 및 자료집 확충을 계속하고 각종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기본적인 학습요소 추출과 수준별 통합수업을 위한 교과내용을 재구성한다. 이밖에 각종 협의회 운영을 통한 자율 수업장학을 강화하며 전문 장학요원 및 수업개선 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활용키로 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이 교원위원의 경우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차관회의는 17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敎自法 시행령안은 대통령령이라 차관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을 뜻한다. 시행령 확정안은 이밖에 ▲국·공립교의 학운위원 정수를 종전에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는 9명 이상 12명 이내, 학생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13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해 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시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교육부는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하며,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사학의 자율성보장 차원에서 학운위 구성방법은 사학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사학의 민주화를 제고하기 위해 학운위원 선출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팽팽한 견해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교육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 절충안을 채택한 셈이다. 차관회의 통과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과정을 거쳐 공포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대학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있는 총장직선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올해 안에 국립대 총장의 교수 직선제 선출방식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선임방식을 대학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직선제 금지규정을 신설하거나 현재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선제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총장임용추천위가 총장후보를 선출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간선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교원대는 종전의 총장 교수 직선제를 폐지하고 38명의 총장선출위원회(31명은 교수 대표, 7명은 외부인사)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 신임총장을 선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직원, 학생, 전직총장, 시·도지사 등 외부인사가 절반 참가하는 임용추천위를 통해 선거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34개 국립대중 교원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고 사립대는 141개대중 130개 대학이 재단의 일방 임용이나 교수협의회 추천 등을 통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서울 관악乙 총선 출마 권태엽교사 이해찬 전 장관 '저격수'로…필승 다짐 현 정권의 '교육실정' 쟁점화하면 승산 '교원자존심 회복' 계기될까 관심 집중 386세대의 현직 교사가 4.13 총선에서 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판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씨가 4선 고지에 도전하는 서울 관악을구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사표를 던진 개원중 권태엽(權泰燁)교사. 서울대 사대 출신으로 올해 38세인 권교사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계속 정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저격수'로 젊은 교사를 택한 한나라당도 권교사의 출마를 계기로 현 정권의 교육실정을 쟁점화하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12일 사표를 낸 권교사를 만났다. ―왜 선거에 나서게 됐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 교직을 택했다. 10년 5개월의 교편생활은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이 되면서 우리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달라졌다. 교사를 보는 학생·학부모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다.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려하고 많은 이들이 떠났다. 희망을 선사해야 할 교사들이 스스로 희망을 잃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교육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가.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선배 교육자들의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정책,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이 진행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대적 산물이지 교사 개개인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은 오늘의 모든 교육문제를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마치 교사를 죄인시하는 풍토다. 교원의 정년단축도 단순히 경제논리로 해치웠다. 나이 많은 교사 1명을 퇴출하고 2.6명의 교원을 새로 뽑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교사가 부족해 초등의 경우 자격증 있는 사람은 모두 불러들이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지 않은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이렇게 단견으로 처리할 수 있나.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 나아가서 우리 국가에게 돌아오게 된다" ―며칠전까지 교단에 있던 사람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학원강사처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경찰은 학생의 신고로 학교에 들어와 선생님을 연행한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고발하는 일도 발생한다. 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는 결국 국가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마디로 최대의 위기상황인 것이다. 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있나. "대학때 야구부 주장을 하고 ROTC로 군대를 마쳤다.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오래 살았다. 물론 지인도 많다.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위의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바꿔보자'는 지역구민의 열망과 참신한 인물에 대한 기대다"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15일 주위의 도움으로 사무실(전화:868-7911)을 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지역구민과 교육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나갈 생각이다. 젊음을 재산으로 발이 닳토록 뛰겠다" ―교육동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선생님들이 현 정권의 교육실정에 큰 실망을 했다. 혹 나의 출마가 그들에게 또 한번의 좌절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노력해 보답하겠다. 격려와 용기를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답게 '바른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유아교육 개선 요구 한국교총은 12일 교육부에 '유아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 사립유치원에 편중된 학비지원 정책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가정 유아 학비지원 사업 개선 △유치원 종일반 정규 전담교원 배치 확대 및 급식비 지원 △농어촌 지역 유치원 통폐합 신중 추진 및 단설 유치원 신설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원장·원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정부의 PC 보급 대상에 국·공립 유치원 교원 포함 △유아교육법안 보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아 학비지원 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 선정방식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고 있어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편중되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부족사태가 가중되는 등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시·군 지역에서 종일반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강사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유치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전담교원을 확대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총선대책위 '교육황폐화 주범' 대책 중점 논의 선관위에 쟁점 질의…다각적 활동 전개 각당 대표 및 지역별 후보초청 토론회 한국교총은 16일 교총 회장단과 시·도교련회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총선 활동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총선을 앞두고 벌일 다각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총선 대책위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의정활동 기록과 개별적 교육공약 내용을 평가해 지지정당과 후보를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의 공표여부는 개정된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키로 했다. 또한 교원들의 여망이 이번 선거에서 '교육황폐화 주범'에 대해 교육계의 결집된 의지를 보이자는데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우선 각 정당에 교총이 개발한 교육공약을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각 정당의 대표와 지역별 후보를 중앙과 시·도별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교원단체는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 허용된 제한된 선거운동의 수준 정도는 허용된다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날 대책위는 교총이 시민단체 수준의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선관위에 질의하고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각 정당의 공약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교총개혁특위안 작성 한국교총은 16일 교총개혁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교총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교총 이사수와 대의원수를 대폭 감축하는 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 안은 정관개정 사항으로 3월중 개최될 이사회를 거쳐 4월 중순경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를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총 이사수는 현행 1개 시·도 3명에서 2명으로 △대의원수는 현행 회원 700명당 1인에서 1000명당 1인으로 줄게 돼 30∼40%나 대폭 감축된다.
내년부터 4학년 도덕에 `눈 가리고 생활하기' 재활장애인 등 소개 내년부터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되는 초등 4학년 교과서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내용이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4학년 1학기 도덕교과서에 장애인체험교육, 삽화 등을 담은 총 5페이지 분량의 장애인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간된 실험본 교과서 2권 가운데 제1권에는 `내힘으로'라는 주제로 양팔을 잃은 뒤 발로 그림을 그려 전국고교생미술대회에서 특상하고 동국대 미대에 수석입학한 화가 오숙희(31)씨의 스토리 `꿈을 이룬 순희'가 실려 있다. 또 제2권에는 `우정'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체험교육과정을 담았다. 이 과정에는 시각 및 지체장애학생 관련 삽화와 함께 일반 학생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직접 장애를 체험한 뒤 느낀 소감을 글로 쓰도록 하는 과정과 다리 하나로 꿋꿋이 생활하는 장애학생의 모습과 주변 학생과의 역할놀이 등이 수록됐다. 교육부는 올해 실험본 도덕교과서를 통해 전국 33개 초등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1월 중순께 정본 교과서를 완성,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전 초등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심성수련 시범학교를 운영한 광주 서강고(교장 김병주)는 학생들에게 적용한 프로그램을 보완해 교육감 인정도서 `심성수련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25개 심성수련 프로그램이 시나리오 형태로 수록돼 있고 학생들의 발표내용도 함께 실려 있다.
목포교육청 해명 전남목포교육청(교육장 조기문)은 15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식사를 하거나 같이 어울리다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목포교육청 한연석 교육과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내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2000년 장학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강조한 것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통상적인 만남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과장은 또 "교사와 학부모는 수시로 만나 교육문제를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학부모로부터 향응성 대접을 받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법개정으로 명칭도 변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의 자산이 99회계년도 결산 결과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7일 지난해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자로 인한 퇴직자수의 급증으로 연금자산의 감소를 예상했으나 98년말 3조6939억보다 약 10.5%가 증가, 총자산 4조822억원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자산 증가가 사업수입의 증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주식투자의 경우 연간 1750억원의 수익을 올려 98년말 평가손 800억원을 만회하고도 95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4조4932억원의 연금자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정기국회 법개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공단의 명칭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됐으며 이전과 달리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 /임형준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는 가능" 국회가 8일 본회의를 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제58조 선거운동 정의 조항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서 그동안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는 정당이나 후보에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제81조에 의거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를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당선이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교총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지 않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 차원의 낙천운동이나 지역 교련별로 지역 후보자중 낙천대상자에 대한 반대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철폐를 주장해온 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조항은 그대로 유지, 각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마친 후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관련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선거운동 전에는 경실련이나 총선시민연대 등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언론이나 인터넷,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공천 반대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까지만 허용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단체의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지지 혹은 반대 정당이나 후보를 기관지나 내부 문서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가두행진, 서명 날인운동 등은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유세장에서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어깨띠나 피켓 등으로 시위를 벌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단체의 이름을 걸지 않고 별도의 계모임이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의 모습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정보소양인증제 중학교까지 확대 교육부는 11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확정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컴퓨터 교육을 주당 1시간씩 필수적으로 실시하되 4학년까지는 재량활동(주당 2시간)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5∼6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춰 재량시간, 특별활동시간, 특기·적성활동시간을 통해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 제도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모든 교과의 수업에 10% 이상 컴퓨터(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목표로 각 교과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내용을 개발해 교과서 편찬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 교사가 필수화된 컴퓨터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조, 컴퓨터 연수를 강화하고 교과전담 교사의 확보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초등학교 컴퓨터 교과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가 발행한 인정도서 및 자유발행 도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에듀넷을 통해 지도 자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도는 시행 첫해에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53%인 38만여명이 학교에서의 교과이수,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활동 등을 통해 정보소양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소양인증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다수의 대학에서 2002년부터 정보소양인증 취득 여부를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 "성과급 예산 부활하고 월정액으로 지급을" 정부가 94년부터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급 예산을 올들어 일방적으로 폐지하자 국·공립대 교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공립대 교수들은 1인당 연간 300∼420만원을 감봉당한 꼴이 됐다. 한국교총은 7일 각 정당과 기획예산처에 △올해 폐지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성과급 예산을 조속히 부활할 것 △지급방법을 월정액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성과급 지급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인 지급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현실과제 임에도 오히려 성과급 예산 자체를 폐지한 것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정책"이라고 말하고 "더욱이 교섭당사자인 교총과 사전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는 지난 75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급원년에는 봉급액의 80∼90%에 해당됐으나 올해에는 봉급대비 14.9∼16.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정기교섭·협의를 통해 94년의 경우 100%, 96년 28.2% 인상을 실현하기도 했으나 94년부터 정부는 연구보조비의 인상분을 성과급으로 신설 지급해 왔고 대학 교원들은 성과급 지급방식을 반대해 마찰을 빚어왔다.
교총, 경기도청에 한국교총은 9일 경기도청에 의견서를 보내 '교육자치 모델 연구 계획'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는 도지사의 교육감·교육위원 임명의 당위성,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및 의결기관의 일원화 방안 등에 관한 논리 개발을 위해 2월중 연구요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경기도의 교육자치 모델 개발 방침이 교육자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한적 허용' 앞으로의 과제 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돼 이번 4.13총선부터 교총 등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지·낙선 후보를 표명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의 압력에 정치권이 밀린 결과물로 선거운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교원단체도 비로서 정치활동이라 할 만한 첫단추를 풀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여건은 취약하고 불모지나 다름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 행사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투표와 공직선거 입후보의 자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선거법 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 측면에서만 진일보한 조치로 외국의 교원과 교원단체가 향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기본권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겠다. 더욱이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은 종전과 달라진게 없다. 현행 국내 관계 법령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라 하여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와 제60조도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여전히 철저히 봉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현행법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단체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거리는 교원단체가 이 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 혹은 '법령에 의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논란여지는 남겨둔 채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한국교총 등 시민단체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명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초·중등교원과 일반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전면 금지의 정도를 OECD국가 수준에 걸맞게 어떤 수순으로 완화해 나가느냐가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교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정치행위에 대한 제한이 한결 완화돼 있다. 교원은 공교육이라는 비권력적 복지 공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성격상 직무수행에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교원들이 연방공무원과 달리 정치활동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부패방지법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기위해 직권을 이용하거나 정치운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나 학생의 교육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정치활동은 교원 개인의 문제로 간주된다. 독일에서도 교원은 전통적으로 '교원의 공무원법상의 특수지위 이론'의 영향으로 기본권 보장에서 더 많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교원은 정당 및 정치적 결사 가입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현행 법률은 국민들을 의식의 면에서 선도하고 교육해 나가야 할 광범위한 식자층을 정치적 문맹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교육기본법에 교육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신설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전문가들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에 앞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원단체가 벌이는 각종 교육·교원 관련 입법 요구 등은 정치활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교원단체는 그 자체로서 구성원과는 별도의 법적인 권리주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관점에서다. 미국이나 영국의 교원단체는 의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당선시키는 캠패인을 전개한다.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이외에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당선된 의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기도 한다.
한국교육방송연구회(회장 박용복)는 오늘 3월1일 교육정보지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계간)를 창간한다.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 활용방법, 기자재 조작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수업이론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홍보할 방향이다. 3월 창간호에는 기획특집으로 새천년 교육방송과 정보화 교육, 교육방송연구논문 1등급 사례, 멀티미디어-PASS2000의 제작과 활용, VCR카메라 활용과 실습 등이 수록된다.
KEDI 성인 1500명 조사 85.4%는 "국가 교육투자 부족" 의견 "교육개혁 잘 되고 있다" 12.9% 불과 "애가 원치 않으면 학교 안보내" 44.2% 우리 나라 성인의 대부분은 학교교육은 향상돼야 하지만 세금과 등록금을 더 낼 수 없으며 국가의 교육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반응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의 성인 1500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육재정=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과 등록금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2%가 둘 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저항이 컸다. 이는 97년도 조사에서 등록금, 세금 모두 인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36.8%, 94년 조사에서 둘 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38.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등록금과 세금을 모두 인상해도 좋다고 생각한 비율은 15.9%, 등록금 인상은 찬성하나 세금 인상은 반대하는 경우는 22.6%, 등록금 인상은 불가능하나 세금 인상은 가능하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이와 관련 현정부의 교육투자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85.4%가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일반인들은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교육개혁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38.7%인데 반해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2.9%에 불과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48.4%나 됐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전체의 56.8%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좋다는 응답은 21.3%에 그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과외교육=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3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초·중등 학생의 과외 정도가 2∼3년 전과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47.5%가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은 29.4%, 더 심화됐다는 응답은 23.1%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과외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학교 수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시키려고(22.5%),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22.4%) 순이었다. 과외 비용이 가계에 주는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9%는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은 6.5%에 불과했다. 학생간 집단따돌림·폭행 문제가 심각한 풍토와 관련,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53.2%는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다니게 한다'고 답한 반면 44.2%는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의 소질을 살려 나가게 한다'고 대답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실시 축소(6.4%), 폐지(17.1%)보다 실시 확대(31.7%)나 현행 유지(20.9%)를 많이 주장했고 사립 중·고교에 학생선발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9%로 줘야 한다(29.5%)는 주장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성철 chosc@kfta.or.kr
북한 학교·언어생활 등 담아 불신 해소, 동질성 회복 역할 서울시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초등학교 교과서 `통일'. 교과서로는 첫 개발된 `통일'(한국통일교육연구회 편찬)은 1∼6학년 학생용(국배판·칼라)과 교사용 지도서(4×6배판)로 구성돼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재량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에 지도하도록 만든 이 책자에는 북한의 최근 통계자료와 사진자료 등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내용도 북한의 가정생활, 인민학교 생활, 여가활동, 생활용품, 교통시설, 언어생활, 명절, 선거제도, 군대생활, 종교활동 등 생활문화 중심으로 담아 흥미를 끌만하다.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권혁용씨는 "통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지름길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통일관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누적돼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적 이해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MBC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70%, 북한에 대한 교육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 54.2%, 통일되지 않는 편이 좋다 30.3% 등 청소년 통일의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02)2215-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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