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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부터 초·중·고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목표관리제는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우선 학교 교육활동을 성과위주의 장학으로 여겨 외현적이고 즉각적인 평가만을 요구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특히 농어촌 벽지 미니학교는 소규모 영세성 때문에 업무 전산화, 조직 세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성과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오히려 교육파행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또한 교육목표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설정된 목표는 불변을 원칙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달성이 계량화, 수치화가 불가능하고 목표들간 연계가 뚜렷하지 못하다. 최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수행평가 방법도 결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특히 과대학교, 과밀학급에서는 더하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평가에서 문서검증을 받기 위해 학교는 증빙자료 등 일차적인 자체평가 대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형편이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과 괴리된 교육개혁 과제들이 일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교사들은 슬프다.
가방 끈이 긴 사람일수록 더 범법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주변에서 흔히 듣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상당수가 전과자이며 선거 과정에서 대부분 불법을 저질렀다니 말이다. 그냥 웃고 넘길 일일 수도 있지만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이 길러졌을까. 거기에는 기초와 과정을 소홀히 하고 물량적인 성취만을 추구하거나 학벌을 중시하느라 기본교육을 등한시한 학교와 사회의 책임이 크다. 또 그런 풍토에 편승해 자식교육을 포기한 가정이 우리 아이들을 오직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문제아로 만들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요즘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양보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시책이라는 생각이다. 욕심 같아서는 이런 운동이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을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건전한 공동체를 일궈나가도록 아이들에게 기본부터 가르쳐야 할 때다.
17일자 독자란에 실린 김종호 대구외고 교사의 `담임 홀대 아쉽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 교사에 따르면 초임이나 경력이 낮은 교사가 소위 3D 직책으로 여겨지는 담임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경력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뒷전이고 승진점수만 관리하는 요령주의자, 사이비교육자로 부각되고 있다. 또 담임은 주직이고 부장은 보직 운운하는 단견을 펴고 있다. 김 교사의 글을 읽고 교사로서 섭섭함을 금치 못하겠다. 어찌 학교에서 학생 관리를 담임만이 하는가. 담임이 45명 정도의 소집단 학생을 관리한다면 부장은 때로 1500명 이상의 대집단 학생을 걱정하면서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 2월 봄방학부터 학교에 나와 3, 4월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데도 담임을 맡고 있지 않는 경력교사들을 교육현장에서 공문만 만지작거리며 교직 경험을 썩히는 교사로 매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40, 50대 부장교사들은 할 말이 많다. 그들은 과거 60, 70명의 학생을 맡아 학생지도에 밤을 세운 사람들이다. 그 때도 부장은 수당을 받고 담임은 받지 못하였지만 수당 타령하지 않고 초임으로서 담임을 맡기면 교직의 보람으로 여기고 묵묵히 일해 온 세대다. 그 분들이 처음부터 부장이었을까. 일거리 많고 귀찮다며 담임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요령주의자고 사이비 교육자가 아닌가 싶다. 지난 세월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성심을 다해 온 분들의 노고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사만이라도 알아주는 풍토가 아쉽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실상 폐지할 모양이다. 대신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겠다는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곧 4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3월1일 교원 정기 인사에서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정원 951명(전국)을 일반교사 정원으로 전환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고 벌써 일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선 학교 현장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선 소규모 학교 교감직 폐지는 경제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논리로 따지면 교감직을 폐지해 951명을 없애는 것 보다 문용린 장관이 취임 초에 밝힌 바와 같이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시. 도교육청은 다시 각 지역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해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서 남는 인력을 일선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생수가 적다고 무조건 교감직을 폐지하겠다는 논리를 교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경제논리를 생각한다면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 해야한다고 본다. 어떤 소규모 지역교육청은 교육청 직원 38명(전문직 7명, 일반직 31명)에 교원 수 131명(유치원 공립 10명, 사립 3명, 초등 72명, 중등 46명)으로 교육청 직원이 유, 초, 중등 교원수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이 공문만 생산하고 지시 감독만 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을 면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차라리 지역교육청 통폐합을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저명인사 무료 강연·상담 활동 학실련은 학교사랑 SOS(Support Our Schools)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인사를 `학교도우미'로 선정·위촉해 붕괴위기와 어려움에 놓인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실천프로그램인 `학교사랑 도우미 결연운동'을 펼친다. 결연 운동은 사회 각계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거나 전문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개척, 청소년과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인사가 학교에 조언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 또는 2년간 1인의 도우미가 1개 학교와 결연을 맺게 된다. 도우미는 각 분야별로 성공적인 삶을 개척함으로써 학생·청소년은 물론 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인사로 정치인, 문화·연예인, 변호사, 의사, 체육인, 종교인, 전문분야의 학자, 기업인 등은 물론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벤처산업 부문의 다양한 인사들을 그 위촉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사랑도우미'가 하게 될 학교지원의 주요 활동은 ▶사회 경험과 성공담 또는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간 2회 정도의 무료 강의 실시 ▶자신이 약속한 매월의 지정일에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의 날'을 갖거나 전화·e-mail 등을 통한 상담 기회 갖기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명예중재위원'역할의 수행 및 기타 학교발전을 위한 자문·조언 활동 ▶도우미가 희망할 경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내 결식학생이나 학생가장에 대한 지원·격려활동(구좌제로 지원) ▶행사협찬사인 (주)옥션과 함께하는 '학교사랑의 릴레이 기증 운동에 동참해 중고생활용품을 무료로 기증하고 그 수익금으로 '학교사랑 나무심기' 기금으로 기탁 등이다. 학교도우미 결연을 신청하려면 31일까지 학교장이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도우미 무료특강 활동에 한해 교통비를 학교측이 부담하고 학교내에 특별히 지원을 요하는 결식학생이나 학생가장이 있을 경우 1, 2명 정도를 기재해 추천하면 된다. 문의=학실련 운영국(02)576-5892(교 243, 244)/080-022-5633 인터넷 홈페이지 www.srs.or.kr
주식 ABC ⑤ 증권사의 주식 매매 중개, 이렇게 한다 서울 명동 등지에 간판을 내걸고 채권이나 주식을 매매하는 사채업자들은 장외에서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대표적 중개업자들이다. 그러나 주식을 포함한 증권의 매매 중개는 본래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허가 받은 증권회사들만 하게 되어 있다(2000년 5월 현재).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주문을 대신 받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제3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중개한다.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하고 증권사들은 증권거래소의 회원사로 되어 거래를 중개한다. 2000년 5월 현재 외국 증권사 지점을 포함해 약 40개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소의 정회원 혹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증권거래를 대행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주식회사 형태의 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며 매매를 중개한다.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주식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 영업점에서 거래계좌를 열고 주식 매매주문을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모아 증권거래소로 내놓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거래결과가 증권사를 통해 거꾸로 고객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은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인 증권전산이 맡아 전산처리 하므로 빠르게 이뤄진다. 코스닥, 제3시장에서의 거래는 주식회사 코스닥증권시장이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매개로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내는 주문을 체결해준다. 증권사는 증권 위탁 매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거래자에게서 위탁매매 수수료를 받는다. 만약 거래자들의 주문이 가격이나 수량 면에서 서로 맞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은 거래가 많이 이뤄질수록 높다. 이런 면이 있어서 증권사는 흔히 주가 향배와 상관없이 고객의 주식투자·거래를 부추기곤 한다. 증권사가 돈 버는 길은 또 있다.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해당 발행사로부터 직접 전부 혹은 일부 사들여 이익을 남기고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넘겨 돈을 벌기도 한다. 이른바 '인수 주선'이다.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증권을 매매해 이익을 남기는 자기매매도 할 수 있다.
"사회명사 애장품도 갖고 학교사랑 기금도 모으고" 지난달 26일 오픈한 학교사랑 사이버장터는 사이버에서 중고품과 신상품의 거래를 통해 인터넷 마인드를 생활화하고 학교사랑을 보여주는 학실련의 생활문화운동을 실천하는 장터다. 이번 협약체결은 시민단체와 벤처기업이 손잡고 학교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고 계기가 되고 `나눔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설된 사이버장터는 크게 두가지 코너로 구성돼 있다. 사랑의 릴레이 코너는 사회명사들이 학교사랑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자신의 애장품을 내놓는 자리다. 이 코너의 낙찰금은 학교사랑 나무심기 기탁금에 전액 기증돼 우리 주변의 학교사랑을 실천하는데 쓰여진다. 첫 기증품으로 학실련 공동대표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김춘강회장이 `어학테이프'를 올렸으며 (주)옥션 대표인 이금룡사장이 아끼던 만년필을 기증해 첫 주자로 나섰다. 나눔의 장터 코너는 오래된 중고용품에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상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상품들을 경제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장소다. 이 코너의 낙찰금 중 80%는 판매자에게나머지 20%는 각 학교의 정보교육 기자재 구입 기금 등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이 코너는 시범적으로 컴퓨터 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 5∼6개를 우선 선정,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이 자체 컴퓨터 교실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예정이며 이후 전국 학교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실련 홈페이지(www.srs.or.kr)와 (주)옥션 사이트(www.auction.co.kr)로 들어가서 `학교사랑 사이버장터'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중고물건을 팔 경우 물건의 사진을 찍어서 스캔를 받고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과 희망경매가 등을 기록한 뒤 사이트에 올려주면 된다. 사고자 할 경우에도 역시 이 코너를 클릭해 원하는 상품명 등 요구사항을 기록하면 된다. 문의=학실련 사무국 (02)577-7165 (주)옥션 (02)528-0156 (주)옥션은 98년 4월 인터넷 경매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 80여만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1일 사이트 방문자수가 20만명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최대의 사이버경매회사다.
각종 연구대회 정보 총망라 본사는 현장연구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연구대회 개최 정보 및 자료를 중심으로 엮은 `최신 현장교육연구'를 발간했다. 현장교육연구를 위한 안내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너무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실무중심으로 구성했다. 연구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한 실습문제까지 제시돼 있어 자료의 분석·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현장연구의 이해, 연구계획의 추진, 연구자료의 통계적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방법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2000년도에 실시되는 각종 연구대회 개최 정보 및 최근 시행된 우수 입상자료를 제시해 연구대회별 성격에 따른 연구실행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현장연구대회 2등급 연구주제까지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2001-2002년 현장연구운동의 주제 `교육의 본질 회복으로 새 천년의 기반을 구축하자' 해설도 들어 있어 향후 연구주제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6배판. 352면. 정가 1만원. 구독문의=(02)576-5873
학실련 홈페이지(www.srs.or.kr)가 개통됐다. 학교바로세우기 SOS운동의 실천수단으로 만들어지 홈페이지는 `청소년·학부모를 위한 상담실' `교사를 위한 정기원의 밀알 두레반' `사이버 알뜰장터' `자랑합시다' `토론실' `사이버 알뜰장터' `자랑합시다' `토론실' `사이버 캠페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교총이 후원한 한국일보사 주최, '제19회 한국교육자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대상의 영예는 33년간 과학 대중화에 이바지해온 서울 예일초 박종규 교사와 23년간 시각장애인교육에 헌신해온 대전맹학교 이화순 교사가 차지했다. 시상식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며 대상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다음은 '스승의 상' 수상자 32명의 명단. [초등] △김재광 서울 장곡초교장 △김필순 부산 양정초교장 △성용제 대구교대부속초교장 △이정애 인천 연화초교장 △서민식 대전 양지초교장 △윤정문전 울산 강남교육청 교육장 △채희오 광주 문산초교감 △김대원 안양 민백초교장 △이상집 강원 고성교육청 장학사 △성열호 아산 오목초교장 △오하영 제천 두학초교장 △조경호 포항 광양제철남초교장 △이동렬 전북 신시도초교사 △이연재 전 의령초교장 △이선희 영천 금호초교사 △고정하 제주 금악초교사 [중등] △김진성 서울구정고교장 △조성현 서울 선희학교장 △정동규 부산 문현여고교장 △정수하 대구 달성고교장 △이형숙 인천 계양고교장 △김종영 울산 중앙여중교감 △김용희 광주제일고교사 △이연우 전 의정부 금오여중교장 △김영태 철원여고교감 △이희천 충남 장항공고교사 △유웅열 청주 서원중교사 △조강국 나주고교사 △김의만 무주고교감 △김화흥 통영고교감 △장대식 포항여자전자고교장 △노상준 전 제주탐라교육원장.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등교원은 `65세 정년기준자'(42년 8월말 이전 출생자)의 경우 대상자의 34.1%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미수합된 7개 시·도를 제외한 9개 시·도교육청 명퇴신청 현황에 따르면 `65세 기준'의 경우 대상자인 5468명중 1170명이 신청해 34.1%의 신청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 수합되지 않은 7개 시·도를 합할 경우 신청율은 다소간 증가할 듯 하다. 서울의 경우 `65세 기준'은 대상인원 693명중 248명이 신청(38.7%)했다. 경북은 352명중 143명(40.6%), 부산은 304명중 110명(36.2%), 경기 562명중 179명(31.9%)이 각각 신청했다. 반면 `62세 정년기준'은 대상자 73256명중 1316명이 신청, 평균 2.4%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8월말 교단을 떠나는 초등교원은 `65세 기준'과 `62세 기준'의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합쳐 3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명예퇴직은 시·도별로 5월초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5∼6월 사이 교원 수급상황과 예산범위 안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제안한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 인적자원 개발전략'과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노동부의 `디지털 경제와 산업인력 개발과제'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의 경우,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합동작업반을 구성, 8월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타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각 부처 국장급의 실무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새 천년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청소년의 달이 다가왔다. 지난 한해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문 구조조정으로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났고 학급붕괴라는 충격 속에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였다. 지식정보화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열어가고 있는 올해는 새 천년을 내다보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틀을 구상해야 할 때이다. 우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는 최근의 학교붕괴 논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학급붕괴는 학교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마저 불가능해진 상황을 말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시대적 변화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있다. 학교는 학생수의 감소와 교육 수요자시대의 도래로 자율보충학습이 폐지되고 무시험 진학이 확대되는 등 특기적성에 따른 선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학습비디오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학습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고 학원 등에서 소위 왕선생의 명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에 교사는 낡은 교과서에 의지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는 강압적인 수업분위기나 교사와 학생간의 불평등 관계를 조성하는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자율규칙 제정 운동을 학급붕괴는 이러한 교육현실을 학생들이 참고 인내하다 이제는 거부하고 저항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청소년을 지도하다보니 결국 수업지도나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져서 교육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급붕괴 현상은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갈등이고, 청소년문화와 성인문화의 충돌현상으로 교사가 그 대리전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학급붕괴 현상으로 대변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고 교사와 청소년의 욕구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구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생활지도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두발, 복장, 소지품검사 등에 대한 문제가 학생의 자치활동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재고되어야 한다. 통제편의를 위하여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는 것보다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율규칙제정운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개성과 다양성이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의 수업선택권, 교과목 선택권, 학교선택권, 학제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선택권 및 교과목 선택권을 통하여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평준화제도를 재검토하고 6-3-3-4의 단일 학제도 5-5-2-4 학제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공별 교사연구실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부페식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기본공통교육(10년)이후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을 과목별, 학년별로 마련하고, 수능시험을 수능시험Ⅰ(aptitude test-수학능력검사)와 수능시험Ⅱ(과목별 성취도 검사)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수능Ⅰ·Ⅱ로 구분하자 넷째, 수업방법의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교사-학생관계의 위상변화와 입장 바꾸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교사중심의 교수학습에서 학습비디오,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이 프리젠테이션하고 교사가 자문하는 학생중심의 수업이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과목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를 통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교과내용 구성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개혁 마인드를 가진 교장 및 교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초빙제, 교사초빙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의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 2,3학년부터는 학생의 수강신청으로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대학식 수업체제를 마련하고, 외국처럼 박사학위 소지한 교사를 교수로 칭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부총리제는 교육이 학교교육의 틀을 넘어 전국민의 지적자산을 높이고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개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직된 교육체제로 청소년의 입직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청소년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요인이므로 청소년기에 직업을 갖은 후에도 대학진학이 가능한 교육체제를 갖추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청소년들은 이미 새로운 천년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정보화능력이나 다문화수용, 문화감수성에서 성인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할 시점이다.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틀' 필요 최충옥 새 천년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청소년의 달이 다가왔다. 지난 한해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문 구조조정으로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났고 학급붕괴라는 충격 속에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였다. 지식정보화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열어가고 있는 올해는 새 천년을 내다보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틀을 구상해야 할 때이다. 우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는 최근의 학교붕괴 논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학급붕괴는 학교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마저 불가능해진 상황을 말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시대적 변화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있다. 학교는 학생수의 감소와 교육 수요자시대의 도래로 자율보충학습이 폐지되고 무시험 진학이 확대되는 등 특기적성에 따른 선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학습비디오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학습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고 학원 등에서 소위 왕선생의 명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에 교사는 낡은 교과서에 의지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는 강압적인 수업분위기나 교사와 학생간의 불평등 관계를 조성하는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자율규칙 제정 운동을 학급붕괴는 이러한 교육현실을 학생들이 참고 인내하다 이제는 거부하고 저항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청소년을 지도하다보니 결국 수업지도나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져서 교육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급붕괴 현상은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갈등이고, 청소년문화와 성인문화의 충돌현상으로 교사가 그 대리전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학급붕괴 현상으로 대변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고 교사와 청소년의 욕구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구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생활지도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두발, 복장, 소지품검사 등에 대한 문제가 학생의 자치활동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재고되어야 한다. 통제편의를 위하여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는 것보다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율규칙제정운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개성과 다양성이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의 수업선택권, 교과목 선택권, 학교선택권, 학제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선택권 및 교과목 선택권을 통하여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평준화제도를 재검토하고 6-3-3-4의 단일 학제도 5-5-2-4 학제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공별 교사연구실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부페식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기본공통교육(10년)이후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을 과목별, 학년별로 마련하고, 수능시험을 수능시험Ⅰ(aptitude test-수학능력검사)와 수능시험Ⅱ(과목별 성취도 검사)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수능Ⅰ·Ⅱ로 구분하자 넷째, 수업방법의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교사-학생관계의 위상변화와 입장 바꾸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교사중심의 교수학습에서 학습비디오,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이 프리젠테이션하고 교사가 자문하는 학생중심의 수업이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과목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를 통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교과내용 구성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개혁 마인드를 가진 교장 및 교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초빙제, 교사초빙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의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 2,3학년부터는 학생의 수강신청으로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대학식 수업체제를 마련하고, 외국처럼 박사학위 소지한 교사를 교수로 칭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부총리제는 교육이 학교교육의 틀을 넘어 전국민의 지적자산을 높이고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개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직된 교육체제로 청소년의 입직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청소년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요인이므로 청소년기에 직업을 갖은 후에도 대학진학이 가능한 교육체제를 갖추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청소년들은 이미 새로운 천년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정보화능력이나 다문화수용, 문화감수성에서 성인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할 시점이다.
교육부 올 주요업무 내용 자립형사립고 단계적 도입 정보소양인증제 중학까지 확대 수석교사제·연수휴직제 등 확정 지난달 28일, 문용린장관이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국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총리제가 도입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47개국중 26위(IMD보고서)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하는 정책부서로 전환한다. 현재 인적자원 관련업무는 28개 부·처·청에 225개 업무로 분산돼있다. 교육부가 갖고있는 교육자원을 개방하고 전문박사 학위과정 설치, 전문직업 경험자의 교직 임용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학점은행제도 대폭 확대한다. ◇자율화의 가속=규제와 통제위주의 획일적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부 행정사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연도별로 폐지 또는 위임한다. 초·중등분야의 경우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학교 회계제도의 도입, 자립형 사립고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대학 역시 스스로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정원의 완전자율화, 수업연한의 융통성 부여, 학위종류의 자율화 등을 추진한다. 자율화와 동시에 질확보를 위한 책무성 평가체제를 확립하며 최소한의 학업 성취평가를 위해 `초·중학교 교육유효도`평가체제를 도입한다. 99년 현재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부족한 기초학력부진아는 중학 4.5만명, 고교 1.8만명 등 약 20만명에 이른다. 대학 역시 학문분야별 평가인정제를 확대하고 강의 및 연구업적평가제를 강화하며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식정보화 대비 교육=200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금년말까지 조기 완결한다. 또 현재 PC 1대당 학생수 17.4명을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개선(256Kbps→10Mbps)하는 2단계 교육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위해 교육정보화 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한다. 현재 27%에 달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미흡 교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단계적으로 필수화하며 정보소양인증제를 고교에서 중학까지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초·중등학교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생활영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대학의 영어강의 과목을 확대하고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인정범위를 현행 1/4에서 1/2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 인터넷봉사단'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대학과 인근 낙후지역 초·중등학교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교원 사기앙양 및 교원안전망 구축=`교원예우규정'제정을 통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현장교원 중심으로 `교원잡무경감추진팀'을 구성 운영한다. 수석교사제, 교원연수휴식제 등을 포함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금년중에 확정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안전망을 구축한다. 교육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학교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 확대, 생활불안 교원에 대한 전세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을 저리 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재정 확충=문용린장관은 현재 정부예산의 20.7%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의 76%가 경직성 경비로 구성돼 있다면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3조6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했다. 문장관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1조5000억의 재원이 마련됐지만 교육환경개선에는 태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교육환경의 OECD국가수준 개선'을 위해 교육세 일부세목의 세율인상을 통한 교육재원 추가확보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총 '과외금지 위헌결정' 대책 촉구 지난 80년부터 금지돼왔던 과외기 전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법이 자녀교육권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찬성,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7.30조치에 의해 전면 금지됐던 과외가 이 날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란 것이 결정의 근본취지가 아니다"면서 "지나친 고액과외, 대학교수나 교사등 현직 교원의 불법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될 수 있는 과외교육은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판결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과외교습은 무조건 허용되며 과거 금지되었던 초등학생의 교과목 과외, 주부등 일반인의 개인과외, 학습지 방문과외, 팩스등을 이용한 교습행위 등은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현직교수나 교사등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한편 한국교총은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정책의 혼선과 공교육 불신증폭등의 이유를 들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수행평가, 특기·적성교육, 대입전형요소 다양화등의 정책이 혼선을 빚게되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러나 공교육의 질향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사기진작, 전문성 신장들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인적자원 세계10위권 진입 청와대 보고 스케치 "BK21 왜 빠졌나" ○…김대중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 사업과 교육부총리제 도입 ▲교육재정 확충 방안 ▲교육정보화 사업 ▲교원사기앙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대통령은 문장관의 보고가 끝난 직후 "지난해 교육부의 중점 추진현안이었던 BK21사업이 왜 보고사항에서 사라졌느냐"고 질문. 이에대해 문장관은 얼마전 교육부의 핵심추진 18개 과제를 보고할 때 BK21사업을 강조해 이번에는 생략했다고 답변. 문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업무와 관련, "세계 10위권 이내로 인적자원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면서 현재 2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업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교육재정 확보 건의 ○…김대통령은 이어서 김왕복 교육자치지원국장에게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질문. 김국장은 외형상으로는 19조2천억(정부예산안의 20.7%)에 달하나 그중 70.6%가 경직성 경비인 교육재정의 열악성을 보고하고 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OECD수준으로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해 줄 것을 요망.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지난해 교총이 주최한 11월 교육자대회에서 교육세 존치를 약속했었다면서 국민의 담세부담에 대한 양해를 얻기위해서는 정부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외위헌' 적극대처 ○…김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과 관련, 공교육의 신뢰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헌재판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법 보완이 시급하고, 그 사이 일어날지도 모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 이어서 서삼영 교육학술정보원장은 올 연말까지 모든 교사에게 PC가 보급되고 초·중고 전체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되면 물적확보 기반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급이라고 보고했다. 현직교원 3명 참여 ○…이날 보고회에는 현직교원 3명이 참석해 이채. 교육부 교원잡무경감팀장인 도봉정보산업고 조성희 교감이 잡무경감방안을, 인천 도화초 이해경 교사가 컴퓨터교육 성공담을, 서울 금옥초 현석분 교사가 영어교육 분야에 대한 현장사례를 대통령에게 설명. 이어서 배석한 박태준총리가 실고등 기능인력 양성문제, 지방대학 육성문제 등을 거론했고 이해찬의원(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BK21과 학교정보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통해 교원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4일 오전 교육부에서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 제4차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교섭소위 대표로는 교총측에서 윤여웅이사(전북관촌초교사), 신용해대의원(울산공고교사),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서는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권영구 교원양성연수과장, 양창현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한다.
교총, 다양한 행사 준비 "믿음속에 크는 학교 사랑속에 크는 학생"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시대와 함께 가는 교실" 전국의 교육가족이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을 벌이는 교육주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제48회 교육주간은 5월15일∼21일. 해마다 스승의 날이 있는 주를 교육주간으로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한국교총은 올해의 교육주간 주제로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로 정하고 공모를 통해 표어를 선정했다. 선정된 표어는 전북군산시경장동 김양희씨가 보낸 '믿음속에 크는 학교 사랑속에 크는 학생'과 경기의왕시오전동 강애향씨가 보낸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시대와 함께 가는 교실'이다. 교총은 교육주간을 전후해 주제 구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5월초 행사팜플렛 표어 포스터 등을 전국 학교에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9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 홍보선전탑을 세우고 강남대로 육교에 현판을 거는 등 교육과 교육자의 중요성을 알린다. 5월초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공동으로 '교육문제 인식에 대한 세대차 극복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랑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지난달부터 공모한 존경하는 선생님, 교육체兀? 별난 선생님, 별난 학교 등 교육현장의 훈훈한 이야기거리를 선정해 발표한다. 스승의 날인 15일에는 교총회관에서 제19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48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개최한다. 교육주간을 전후해 역사상 위대한 스승을 해마다 1명씩 선정해 그 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겨레의 스승 현창회'를 갖는다. 전국 학교별로 '1일교사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지역 교련별로 교원체육대회와 '은사의 밤'을 개최한다.
대통령상 정세훈교사 총리상에 조순애교사 한국교총은 24일 제4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대통령 및 국무총리상을 확정, 발표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경기 광주종고 정세훈 교사의 `정보의 지식화 전략을 통한 논술 유형별 틀짜기 지도방안'이 차지했다. 또 국무총리상에는 인천 선학초 조순애 교사의 `TV 광고 리터러시 학습활동을 통한 건전한 소비의식 기르기'에 돌아갔다. 이밖에 1등급 228편, 2등급 455편, 3등급 531편이 각각 선정됐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1등급에 대한 시상식은 29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5면〉
제16대 국회의원 대상 교총 조사 결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81% 교육부총리제 필요 69% 교원정년 환원해야 59% 제16대 국회의원들의 87%가 주5일제 수업 도입을 지지하고 81%가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 당선자들의 71%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를 찬성하고 69%는 교육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반응했으며 59%는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교육붕괴로 까지 표현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면에서는 한나라당·자민련과 민주당 의원 당선자들 사이에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데 한나라당 당선자들 중 88%,자민련 당선자 모두가 찬성한 반면 민주당 당선자들은 5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붕괴 현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민련 당선자들은 제1원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 실패'를 지적한 반면 민주당 당선자들은 '가정교육 소홀과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패'를 지적했다. 이같은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은 18일 한국교총이 총선전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원 당선자 중심으로 재분석하는 가운데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총선에 임박해서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후보332명 중 78명이 이번에 당선했다. 교총 설문조사에 응한 78명의 당선자 정당별 분포는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제16대 전체 국회의원 정당별 분포와 비슷하다. 한편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 특례, 대학 기여입학제,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의원 당선자들간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병역특례제의 경우 조사 대상 의원 당선자들의 44.9%가 찬성하고 35.9%가 반대했고 초·중등 교원 정치활동 허용 여부는 찬성이 47.4% 반대가 41.4%로 찬성의견이 다소 높은 반면 대학 기여입학제는 반대가 47.5%로 찬성 35.9%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홈페이지(www.kfta.or.kr)를 제16대 국회의원들과 교원 사이를 잇는 가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교육정책 관련 의견과 의정 활동 상황을 상설로 제공하고 교원들도 교총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에서 지역 출신 의원들과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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