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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이 주최한 24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원 등 교육관계자 200 여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열기있게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에 나선 안기성 고대교수는 "우리 교육에 있어 지난 2년반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다"며 "그동안 개혁이라기보다는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할 강성의 변혁조치에 시달려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DJ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준 여러 선택들과 조치들은 성급하고 탐욕스런 무지와 몽매의 정치와 관료가 합작으로 자행한 만용의 반란"이었다며 잘못된 정책사례와 부작용을 열거했다. '교원정년과 연금제도'에 대해 주제발표한 조성희 서울도봉정보산업고교감은 "올 8월까지 명퇴시 정년 65세 기간을 인정해 명퇴위로금을 지급하므로 나이 들어가는 모든 교사는 심리적 공황, 정신적 배신감, 교육적 소명 상실, 허탈감을 맛보아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에 대해 주제발표한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역사에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권 후반기 동안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杉?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해 주제발표한 허숙 인천교대교수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별 추진과제를 지시하고 그 실적의 보고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실패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크다"며 관치개혁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마련된 김두선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초청 만찬에서도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이어졌다.
3단계심사걸쳐 78편 확정 교육부는 21일, 교육현장 수범사례 수기공모 수상자를 발표했다. 교단 체험수기, 고마우신 선생님 체험수기, 단체 수범사례 등 3개 분야별로 실시된 올 수기공모에는 모두 1126편이 응모, 예비심사와 본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78편의 입상작을 결정했다. 입상작은 3개 분야별로 각각 최우수 1편, 우수 5편, 가작 10편씩 48편과 입선 30편 등이 선정됐으며 9월29일 수상식을 거행한다. 최우수작은 고마우신 선생님 체험수기 분야에서 이익수씨(부산 북구)의 `부정선거'가, 교단체험수기 분야에서 이상훈교사(경남 거창 대성환경정보고)의 `그린힐봉사단'이, 단체수범사례는 제주 송당초(교장 송상헌)의 `자연과 공동체 삶을 가꿔가는 오지사람들'이 각각 결정됐다. ◇우수작 수상자 ▲고마우신 선생님 체험수기=장순옥(구미시 형곡동), 이병학(충남 당진교육청 학무과장), 이강룡(경북 점촌고 교사), 박순자(경남 통영시), 고현주(전북 순창군) ▲교단체험수기=서재홍(경기 낙생고 교사), 조동훈(전남 벌교여중 교사), 장성일(경북 칠곡 약목초 교사), 김용필(경기 일산공고 교사), 백영배(서울 한국육영학교 교사) ▲단체수범사례= 경북 칠곡군 약목초, 경남 양산 어린이창조학교, 충남 홍성 풀무원고등기술학교,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교육연구소.
인천교련, 신규교사수련 등 인천교련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미가입 신규교사 수련회, 퇴직교원 학사시찰, 현장교육연구 연수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퇴직교원 학사시찰단의 경우 7월20일부터 8월23일까지 3진으로 나눠 225명을 초대해 2박3일간 실시됐다. 현장교육연구방법 연수회는 7월31일부터 8월11일까지 10일간 60시간에 걸쳐 초등·중등 각각 40명씩 80명이 참가해 강의, 실습, 토론, 사례발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신규교사 수련회는 올 임용된 신규교사중 교련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을 초청에 강원도 영월에서 1박2일간 `교원단체론' 특강, 유적지답사, 친교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민주당-교육부 당정협의 민주당과 교육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인적자원 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기초교육 국가책임체제 확립 ▲고등교육의 전문인력 공급기능 강화 ▲저능력·저학력·고위험계층을 위한 성인교육 정책추진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정책협력 ▲전문가 등 학교와 산업현장 사이의 경력순환 체제구축 등을 포함한 인적자원개발 1단계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당정은 앞으로 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학교육과정을 혁신키로 했다. 또 현재 33%선에 달하는 중졸 이하 학력의 경제활동인구에게 제2의 성인학습운동을 실시해 최소 고졸수준의 능력으로 개발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인력개발과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부처간 인력구조 고도화 시책을 수립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자격기본법'을 제정해 평생학습이나 재훈련을 위한 자격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돼 제2의 문맹퇴치운동 차원에서 전국민 정보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에 산업현장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순환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서범석 교육비서관과 정연한 비서는 21일 한국교총을 방문, 채수연총장과 교육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서비서관은 채총장으로부터 교원정년 환원, 연금제 개편, 교육자치제 통합논의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설치, '긴급전보제' 도입 등 교총 "안전공제회 일방추진" 문제지적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부담과 애로사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교원안전망이 설치된다.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될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구축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적 안전망=사법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사법 경찰권과 관련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분쟁을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또 '긴급전보'제도를 활성화해 비전보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교원을 전보시켜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키로 했다. ▲보전적 안전망=교육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학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시·도별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특히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해 교원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 그동안 교원이 부담하던 비용도 지원하며, 안전사고에 따른 소송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절차 대행이나 비용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안전공제회 기능확대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기금규모 역시 국가나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 늘려나가기로 했다. ▲부가적 안전망=노부모나 장애인을 부양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에게 일시적인 의료비, 재해복구비, 전세금, 자녀결혼자금 등을 교원공제회를 통해 무이자나 저리로 대여해주고 시·도별 수준에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 구축계획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안에 대해 교권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현재 시행중인 내용들을 제조립한 것이 많아 교원들의 체감도가 낮을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총과의 교섭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1일 도덕성 시비로 물의를 일으켜 경질된 송 자(宋 梓) 교육부장관의 후임에 이돈희(李敦熙) 전 새교육공동체 위원장(63)을 임명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 신임 장관은 교육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어 교육개혁과 인적자원 개발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5번째 교육부 장관이 된 이 신임 장관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서울사대를 나와 미 웨인 주립대에서 교육철학을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사범대학장, 한국교육개발원장과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총리로 승격될 이 신임 장관은 내각의 인적자원 개발팀장을 맡게 된다.
주가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종목은 100원 단위,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 500원 단위, 50만원 이상이면 1000원 단위로 값을 부른다. 최소 호가단위는 5000원 미만 주식에 매매주문을 낼 때 적용하는 5원이다.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주문을 낼 때 부르는 희망가격을 '호가(呼價)'라 한다. 호가는 일정 단위를 따라야 한다. 가령 '○○회사 주식 100주를 7538원에 사자'고 주문하면 주문 자체가 시장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거래하려는 주식의 주당 가격(시장가격)이 5000원 미만일 때는 5원 단위로, 주당 가격이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는 10원 단위로 값을 부를 수 있다. 하나은행 주식의 2000년 7월 28일 종가는 주당 6400원이었다. 주당 가격이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이므로 10원 단위로 호가를 내야 한다. '100주를 8975원에 사자'는 식으로는 안 된다. 호가 단위의 규칙은 조금 복잡하다. 주당 가격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일 때는 50원 단위로 주문을 내야 한다. 국민은행의 2000년 7월 28일 종가는 주당 1만3100원이었다. 주당 가격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므로 '100주를 1만3110원에 사자'는 식으로는 주문할 수 없다. 50원 단위로 끊어, '1만3150원에 사자'든지 '1만3050원에 사자'는 식으로 값을 불러야 한다. 주가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종목은 100원 단위로,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 500원 단위로, 50만원 이상이면 1000원 단위로 값을 부른다. 최소 호가단위는 5000원 미만의 주식에 매매주문을 낼 때 적용하는 5원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는 거래소에서와는 달리 10원 단위로 내야 한다. 호가단위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주식투자 때 그다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규칙에 맞지 않는 주문을 내면 주문을 받는 증권사 직원이 고쳐준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홈트레이딩을 할 때도 걱정할 것 없다. 호가단위를 잘 못 골라 입력하면 대개 자동으로 입력오류를 지적해 다시 주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다.
고래억 교사의 고구려·백두산 탐방기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별은 괴로움을 낳고 생이별은 고통을 안겨준다"했다. 헤어짐에 대한 애절함이 사별의 고통 못지 않은 아픔임을 말한 것일 게다. 영원히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게만 생각되던 이산가족 상봉이 연일 뉴스의 탑을 장식하는 요즘 나는 조선족 자치주 길림성과 민족의 영지 백두산을 지난달 21~28일, 그린스카우트 단원 100여 명과 함께 탐방할 수 있는 가슴 벅찬 기회를 가졌다. 흔적만 남은 국내성, 습기·결빙으로 망가져 가는 벽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장군총, 방치된 광개토대왕 碑… 1500년전 조상에 대한 메아리 없는 자랑밖엔 할 수 없어 안타깝고 부끄러워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丹東 페리호로 12시간을 달려 중국 東港에 이튿날 도착, 버스로 다시 약 16시간을 달려 通花에 도착했다. 가는 동안 끊어진 철교의 신의주와 압록강, 북한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 이곳이 바로 교과서 속 우리 땅이로구나! 벅찬 감회와 함께 남의 땅을 거쳐 먼길 돌아오는 오늘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다. 저 중원의 드넓은 땅을 거침없이 내 달렸던 고구려의 기상이 서려있는 集安에서 장군총과 광개토대왕의 비를 바라보는 순간 그나마 숨어있던 자존심이 조금은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옛 도읍지였던 국내성(지금의 集安)은 이제 무너져 내려 겨우 흔적만 남아 있을 뿐 성터의 면모는 찾아 볼 수도 없었고 천년이 지나도록 찬란했던 고구려 5호 고분의 벽화는 습기와 결빙으로 그 아름다운 채색이 망가져 가고 있었으며 장군총은 북동쪽으로 기울려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고 광개토대왕 비는 날로 그 글자의 형체가 퇴색되어 가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렇지! 남의 나라의 영광을 얼마나 관심있게 돌보아 주겠느냐는 생각에 우리의 국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탄과 회한을 되뇌기며 나는 단원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각인시키는데 혼신을 다하였다. 고구려의 숨결을 안은 채 우리의 70년대 경제개발의 상징이었던 공영여객 같은 버스로 터덜거리는 비포장을 또 10여 시간 달려 二道白花에 도착, 피로한 몸으로 여장을 풀고 다음날 그렇게도 고대해 왔던 백두산 등정을 기대하며 잠을 청했다. 이튿날, 맑은 햇살을 받으며 백두산 등정에 나섰다. 그러나 정상에 당도했을 때는 영도에 가까운 차가운 세찬 바람과 함께 안개와 구름, 비바람으로 사방을 분간하기조차도 어려워졌다. 일년 중 15일 정도만 천지를 보여준다는 신비의 영산은 정성이 부족했던지 우리에게 천지를 볼 수 있는 행운을 주지 않았다. 풍자와 해학으로 일평생을 주유천하 했던 방랑시인 김삿갓도 금강산과 묘향산은 여러 번 올랐으나 백두산은 멀리서나 보았지 한번도 오르지 못했다고 자작시 '작북유록탄불견백두산'(作北遊錄歎不見白頭山)을 통해 탄식하지 않았던가. 비록 천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도도함과 신비스러움에 오히려 가슴 뭉클함이 느껴졌다. 장백의 폭포수. 육당 최남선이 백두산 어머니가 눈물의 채찍질을 했다고 표현한 장백의 폭포수를 보는 순간 또 한번의 우리국토의 祖宗인 백두산을 흠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 백두에서 남녁끝 한라까지 북녘 끝 연변까지 내리달리는 백두대간의 머리산인 백두산은 분단의 비원을 안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희망이요, 영산이 아니겠는가. 백두산 높이 낮아 앞뒤를 굽어보니 남북 만일에 옛 생각 새로워라 가신 님 정녕 계시면 눈물 질까 하노라. "가곡원류" 에 실려있는 작가 미상의 이 시조는 백두산에 올라 빼앗겨 버린 조상의 옛 땅을 그리워하며 어지러운 현실을 한탄한 시다.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했던가! 어쩌면 분단 조국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처지를 노래한 시가 아닌가. 이제 연암의 이별과 생이별의 애절한 아픔을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짐은 곧 만남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글귀로 내일을 기약하며 우리 동포, 고구려의 기상,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뒤로하며 通花행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다. 밤새 달려온 완행열차 같은 특급 침대열차는 기적 소리 마저 우리 모두를 더욱 힘들게 했다. 칸막이 없는 측간과 신호등과 관계없이 제 갈 길을 가는 중국인들. 7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듯한 그 곳에서 조선족 동포가 해 준 된장찌개 맛은 국경도, 시간의 단절도 없었다. 아쉬움과 동포애로 서로를 위로한 후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通花를 출발, 인천항에 도착한 우리 단원들의 얼굴엔 깨끗하고 질서 있는 고국 앞에 감사했고 수세식 화장실을 갖고 있는 건물들에 흐뭇했으며 마중 나온 세련된 부모님께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영·미·호주 등에 영소설 "미국의 종말"펴낸 공주대 이명언 교수 "지난 11년간 영미권 작가로 등단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주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이명언(56)교수. 그는 작년 9월 본사가 영국 런던에 있는 미네르바사에서 첫 영소설 "미국의 종말(The Coming End of USA)"을 영국, 미국, 호주 등 3곳에에서 동시 출간했다. "불교나 힌두교 등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업(業: karma)이 화두입니다. 선과 사랑을 베풀고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끼리 돕고 조화를 통한 상생속에서 자연의 환경문제, 세계평화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 소설을 썼습니다" "미국의 종말"은 인디언 5000만 명을 들소처럼 살육하고 흑인들에게 갖은 악행을 가한 악업을 가진 미국이 어떻게 과거의 악업을 벗고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를 사색한 소설이다. 이교수의 업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종말"뿐 아니라 연말 출판을 앞둔 "밤의 신화(Night Train-Into or Beyond Darkness)"와 현재 집필중인 가칭 "고독한 방파제(A Lonely Bulwark)"에도 고스란히 투영된다. 두 소설에는 밤 열차처럼 끝없는 어둠을 달리다 보면 여명의 빛이 밝아 온다는 것, 6.25와 월남전을 겪은 한국인이 어떻게 세계평화에 공헌하고, 또 공헌해 나가야 할 것인지가 담길 예정이다. "영미권에 한국 문학과 한국을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는 이교수는 그간 국내에서 평론집 "문학과 인생"(89), "카우보이와 사무라이"(94) 등을 펴냈고 한국 시와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서혜정
광기와 격정의 여인 베티의 비극적 사랑 185분 무삭제 재개봉 우리는 정말 ‘베티 블루 37.2’를 보기는 보았던 걸까. 87년 많은 사람들 가슴에 추억을 남긴 ‘베티 블루 37.2’는 100분 짜리였다. 19일 다시 걸린 무삭제판은 185분. 베드신이 아닌데도 전라 장면이 수도 없이 나와 뭉텅뭉텅 잘리는 바람에 영화는 장자크 베넥스 감독의 영상과 화제가 된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그저 기괴한 사랑을 그린 난해한 작품이란 평으로 남아있었다. 1시간 이상 잘려나간 영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요령부득'이란 평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한적한 휴양지에서 방갈로를 관리하며 살아가는 소심한 조르그(장 위그 앙글라드)와 그 곳에 흘러든 예측 불허의 여자 베티(베아트리체 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조르그가 써둔 작품을 우연히 읽게 된 베티는 그의 천재성을 확신하지만 번번히 출판을 거절당하자 삶에 염증을 느껴간다. 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베티는 출판업자를 가해하는 등 집착이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조르그는 병원에 입원한 그녀를 죽이고 만다. 비극적인 사랑. 절망과 맞바꾼 베티의 사랑은 죽음으로 결실을 맺는다. 베티가 죽은 뒤 출판사로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출간 계획이 날라들어 왔으니 말이다. 어쩌면 도무지 고삐를 죌 줄 모르던 베티는 턱없이 다소곳했던 조르그가 불러낸 분신이 아니었을까..... 되살아난 에피소드는 이야기의 설득력을 높이며 감정을 고조시킨다. 특히 등장인물의 행동이 문화적 차이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다. 복원된 정사장면도 최근작에 비해 지나치다기 보다는 오히려 감각적인 묘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단조의 피아노 음도 파격적인 사랑과 맞물려 인상적이다. 원제는 '아침 37.2'. 37.2°는 열정에 들떠 있을 때의 체온, 가장 임신하기 좋은 온도다. /서혜정 hjkara@kfta.or.kr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1일 캐나다교원연맹(CFT)을 방문, David M.Eaton 사무총장(사진)과 교실폭력문제, 교직으로의 우수인재 유치 등 양국 교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노력을 제안했다. 8일 미국교육회(NEA)를 방문한 김회장은 Joanne Eide 국제담당 팀장으로부터 미국내 양대교원단체(NEA, AFT)의 갈등과 통합노력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회장은 또 10~12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2000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도 참석했으며 1~5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제18차 세계대회에서 한국정치학회장 자격으로 집행위원에 피선됐다.
절반이 '週 7시간이상' 잡무처리 △수석교사제=수석교사 비율과 관련 55.6%의 교원들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연수를 거쳐 임용'하는 방안을 선호해 정부 시안에서 처럼 수석교사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정비율의 정원제한을 두고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25.8%, `정원을 제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17.7%가 찬성함으로써 수석교사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 지지율도 43.5%나 됐다. △교원 처우=현행 교원의 보수체계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점으로 응답 교원의 52.4%가 `교직수당, 기말수당 등의 본봉비율 확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최고호봉 도달기간의 단축'(18.5%), `교원보수규정의 별도 제정'(17.1%), `호봉승급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6.2%),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마련'(4.5%)의 순으로 응답했다. 각종 수당중 시급하게 인상 또는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초과수업수당 신설'(35.6%) `담임업무수당 인상'(22.8%), `장기근속수당 인상'(16.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교원 승진제도=경력 평정 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51.9%가 반대하고 4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성적 평정 기간에 대해서는 39.7%가 `현행대로 유지'를 바랐고 그 다음으로 28.8%가 `1년으로 줄여야 한다' 17.9%가 `3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원평가위원회' 구성 때에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 내지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65.5%가 반대했고 27.5%가 찬성했다. 현행 승진규정상 일반연수를 3개 반영하는데 대해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는 반응이 47.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현행대로 한다'에 18.4%, `현행대로 하되 1년에 1회의 연수성적만 반영한다'에 17%의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에는 7.7%만이 응답했다. △교원정년=교원정년에 대해 `65세 환원'(52.3%)에 가장 높게 반응했다. 그 다음으로 `현행 62세로 유지'(32.3%), `63세로 연장'(10.4%), `64세로 연장'(2.8%)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응답교원의 65.5%가 교원정년을 연장 또는 환원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교원연수제도=연수이수학점화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42.9%가 `교단의 수험장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문제점은 있으나 세부내용을 보완해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9.1%),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찬성한다'(15.9%) 등 55%의 교원이 연수이수학점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무여건=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잡무처리를 위해 교원들은 주당 평균 '3∼6시간을 소비하고 있다'(37.1%)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7∼10시간'에 25.9%, '11시간 이상'에 20.8%가 응답해 전체 응답교원중 46.7%의 교원이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평균 7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98년 6월에 교총이 실시한 동일 내용의 조사결과와 비슷해 그동안 교원들의 잡무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적절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 48.8%가 '21∼25명', 24.5%가 '20명이하'라고 응답해 73.3%의 교원이 25명이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26∼30명'에 19.9%, '31∼35명'에 5.6%, 36∼40명에 1.1%의 순으로 반응했다. △복지·후생=자율연수휴직제 도입과 관련 54.8%는 '보수의 100% 지급 등 보완해 시행한다'에 응답한 반면 43.2%는 '보완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 현행 방안대로 시행한다'에 응답했다.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64.9%가 '대학재학 교원자녀에 대한 학비 전액 보조'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무주택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11.4%), '교원전용 휴양시설의 설립'(10.1%),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보수 지급'(6.3%)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의 보수 지급'(5.5%) 등을 차례로 들었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세부 과제=교원자격증 취득을 대학원 졸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57.7%가 반대한 반면 35.5%는 찬성했다. 교육대학교의 양성대 임용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7%가 찬성했고 32.4%가 반대했다. 전문직업인과 기간제교원의 교직임용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 71.7%가 반대했고 20.9%만이 찬성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55.6%가 반대했고 39.3%가 찬성했다. 병역특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선 62.1%가 찬성했고, 30.1%가 반대했다. 교장임기제를 연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가 반대했고 23.7%가 찬성했다.
행정자치부가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 5500명 증원 요청에 대해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945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계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교원 증원 폭을 둘러싼 이같은 줄다리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뭔가 다른 조치를 기대했었다. 과외 금지 위헌 결정이후 공교육 위기론이 비등하고 정부·여당 차원에서 그 해결책이 마련되는 등 여느 때와 다른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장기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공교육살리기의 핵심 처방이랄 수 있는 교원 증원 계획이 행자부의 자의에 의해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러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혼란스럽다. 이를테면 정부·여당이 큰소리치고 내놓은 공교육살리기 청사진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또 교원정년 단축 때 정부는 무엇이라고 했나. 당시 고령교원 1인의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며 마치 교원정년 단축만 하면 교육계에 젊은 피가 대폭 수혈 돼 교육개혁이 저절로 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지 않았나. 행정자치부는 올해의 교원증원 요구는 공교육살리기의 원년을 여느냐 못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부가 요구한 5500명이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최근 정부에 향후 3년내 학급당 정원을 OECD 평균수준인 25명으로 줄이기 위해 이 기간중 학교 3647개교를 신축하고 교원 16만 9063명을 증원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부 계획대로 하면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려면 30여년이 걸린다. 그러나 행자부 처럼 교육부 요구를 자꾸 깍아 매년 2000명 이하로 교원을 늘려 나가면 80년이 족히 걸린다. 우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나가면서 한편으론 교원 정원을 늘려 나가야 하는 행자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행자부는 작은 정부와 함께 작은 학급의 실현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걸음이면서 국민들의 염원임을 재삼 숙고하고 교육부의 증원 요구를 가감없이 수용하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이군현 과기원 교수·교육행정 최근 정부의 지방자치의 본질 추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논리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 하고 있는 일련의 계획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모형의 핵심 골자는 크게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부지사·부시장급으로 임명, 교육위원회를 폐지하여 지방의회로 일원화, 교육재정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리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자치제 폐지 발상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폐지하려면 이 헌법 조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도지사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교육적 식견이 적은 사람이 교육책임자로 임명되었을 경우 교육의 전문성이 말살되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쇠퇴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 행정은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예속성을 벗어나,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 운영되어야 한다. 오히려 차제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여 주민통제의 원리를 직접구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지방자치의 본질이 추구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을 감안할 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여 조직의 비대화를 꾀하는 것 보다 오히려 헌법정신을 더욱 살려서 현재 조례제정권과 교육예산의 최종의결권이 없는 교육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어 독립형 의결기관화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완전 분리·독립 운영하여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육투자에 대한 우선 순위가 줄어들어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일반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취약하다. 따라서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었을 경우 교육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흔들리게 되어 정치에 예속화되고, 그 결과 장기적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교육투자보다는 단기적·가시적 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의 교육적 신념과 철학의 차이에 따라 지역간 교육투자의 불평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결국 정부의 교육자치제 폐지는 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지우려는 정책의 단견이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나이 교수가 지적했듯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의 요소는 사람의 수나 군사력 등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교육의 힘, 과학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제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정부에서 교육재정을 더욱더 투자증대해 나가야만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 지금 교육계가 정년단축, 학교붕괴, 교권실추, 연금불안 등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시점에서 교육자치제 폐지문제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적시성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교육정책 문제가 경제와 행정부처 중심으로 경제논리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교육도 국민의 혈세에 의하여 이루어는 만큼 예산관련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되어야 하므로 예산이나 행정부처의 관여는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하고. 교육담당 부처가 중심이 되어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교육정책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발전이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교육청과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갖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육자치가 흔들림 없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연금법 개악 우려 92.5% 교원 지방직화 반대 85.3% 교총, 교원 1313명 의견조사 교원 10명중 9명이상(92.5%)이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우려하고 8명이상(85.3%)이 교원직의 지방직화를 반대하며 7명이상(73.3%)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바라고 6명이상(65.5%)이 교원정년의 연장 또는 환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 6월말부터 7월중순까지 학교급별,경력별, 지역별 등을 고려해 전국의 초·중·고 1600개교 2500명의 교원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1313명의 교원이 응답(회수율 52.5%)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이다. 수석교사제 찬성률 73.3%는 교총이 2년전인 98년5월 조사한 찬성률 73.9%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교원들이 수석교사제에 대해 일관되게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3면〉 수석교사의 임용 방식에 대해 교원들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연수를 거쳐 임용하는 방안'(55.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에 대해서는 52.3%가 '65세로 환원' 32.3%는 '현행 유지', 10.4%는 '63세로 연장', 2.8%는 '64세로 연장' 돼야한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65.5%가 교원정년이 연장 또는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교원들 중 92.5%가 '교단의 동요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교원 신분의 지방공무원화에 대해서는 85.3%가 반대했다. 이에 대한 찬성은 5.2%에 불과했다. 한편 교원 2명중 1명(46.7%)이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평균 7시간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년6월 교총이 동일 내용을 조사한 결과와 비슷해 그동안 교원들의 잡무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증원 폭 이견…교육부 5500명, 행자부 1945명 교총 "교육부 증원 계획 그대로 수용하라" 촉구 행정자치부가 10일 교육부의 내년도 5500명 교원증원 요구를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945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방침은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나온 정부·여당의 공교육살리기 청사진을 전면 부인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정원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을 진 행자부가 이같은 방침을 고수할 경우 헌재 판결이후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공교육살리기 방안은 한낱 말장난에 그칠 공산이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지난 7월10일 당정협의를 갖고 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 책임제 도입'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인 25명이하로 낮추기 위해 학교 3647개교를 신설하고 교원 16만 9063명을 증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안대로 매년 교원 정원을 5500명씩 증원하더라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기까지 30 여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런데 행자부안대로 매년 2000명 미만을 증원한다면 '작은 학급'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때문에 교총은 행자부가 교육부의 증원 요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의 교원증원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 △교총이 주장한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계획을 실천할 것 △교원수급 공백과 교원연금 기금의 고갈을 초래한 정년단축을 즉각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98년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인의 퇴직으로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말로만 교육중시를 외치는 이중적 국민 기만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교육부 계획대로해도 2004년도에야 학급당 학생수 초등35명, 중학35명, 고교40명에 겨우 도달한다"면서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로 즉각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1999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5.4명, 중학교 38.9명, 일반고 47.2명으로 선진국의 학급당 학생수 15∼25명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수 41명 이상의 과밀학급도 전국 학급수의 50%에 달하며 이중 초등학교는 37.3%, 중학교는 43.5%, 일반고교는 89.3%를 차지하고 있다.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9일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한국교총을 찾았다. 송장관은 미국·카나다·일본 교원단체를 방문 중인 김학준 회장을 대신해 맞은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을 비롯 박진석 정책교권국장, 손인식 조직관리국장, 우재구 본사사장 등과 환담했다. 이날 교육부측에선 김조녕 학교정책실장,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 교원복지담당관이 장관을 수행했다. 이자리에서 송장관은 "교원들의 현장고충을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교총을 먼저 찾았다"고 말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대접받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교원들이 세계에서 제일 대접받고 불편이 없는 가운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송장관은 "공감되고 있는 교육문제들은 언제 어떻게 고쳐 나가느냐는 시기와 방식 선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를 통해 무리없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송장관에게 당면 과제로 최근 교실붕괴의 핵심 원인인 교원정년의 환원 추진, 교원들의 불만과 동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손실 방지, 정부 일각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움직임 저지, 교육재정의 조속한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교총과 교섭 합의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총의 교원자격 연수 실시 등 연수원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한국교총에 대학교원의 회원 가입이 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부터 하반기 조직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미가입 대학교원 3만여 명을 상대로 교총의 활동상을 알리고 회원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 관계자는 10일 "미가입 대학교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낸지 열흘만에 수백명이 신규 가입해 오는 등 호응이 좋다"며 "교수들 가운데는 그동안 교총이 초·중등교원들만 가입하는 단체인 줄 알았다는 반응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총에는 현재 전국 5만여 명의 대학교원 중 1만1350명만이 가입돼 있다. 교총은 앞으로 사회 각 분야의 여론주도층인 대학교원들의 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해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육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교총, 24일 토론회…방청 환영 24일은 국민의 정부 임기의 절반인 2년6개월을 마감하는 날. 그동안 교육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국교총은 이날 오후2시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주제로 제35회 교육정책토론회을 개최한다. 교총은 국민의 정부의 집권 전반기 교육정책에 대한 공과를 알아보고 집권 후반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이번 토론회에 관심있는 많은 교원들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영삼 국민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교원정년과 연금제도'에 대해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교감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에 대해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해 허숙 인천교대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이명호 서울체육고교사, 송경헌 서울삼선초교감, 김홍렬 서울교육위원, 김영철 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 오윤심 신구로초교사, 이만기 인천문일여고교사가 나선다. 문의=577-7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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