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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안전생활교육회 시민대토론회 상해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동 안전정책은 소극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의 최근 보고서(2001)에 따르면 한국은 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1∼14세 아동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의 선진국에 비해 4∼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과 안전보호를 위한 종합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이사장 성기범)는 지난달 27일 열린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이재연 숙명여대교수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아동안전연구소가 10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사망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전체사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해로 사망하는 아동사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도입한 3E(안전한 환경 구성, 아동안전법규 강화, 안전교육 강조)가 적극적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수석연구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체계적인 분석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행 운행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가능한 개선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과 관련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사설학원 설립인가를 내줄 때 지입제가 아닌 어린이보호차량 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제기했다. 신기호 호서대교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진화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상수도를 연결해 사용하는 저가의 가정용 스프링쿨러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은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안전 지식 부족을 지적하고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 및 보육기관 교사들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주장했다. 또 어린이 보호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현행 법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189개조항 제시)과 스웨덴처럼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관련 당국에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희 성균관대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법은 아동복지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공원법, 관광진흥법 등으로 분산돼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및 관할 부서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교수는 또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연령과 발달에 따라 구별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의 연령을 무시한 획일적인 놀이시설물이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며 놀이시설의 다양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원녹지과 오해영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놀이시설 관리 담당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놀이시설 담당부서에는 아동에 대한 발달적 지식을 갖춘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이상현 기술위원은 "놀이시설 기준 구비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도)는 지난달 28일 전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는 동료 위원에게 지지를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김대식 도교육위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의장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해 8월5일 군산시내의 한 식당에서 송병윤 부의장(구속)이 당선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약속)를 받고 있다. 송 부의장은 지난해 8월5일 김 의장에게 당선을 지지해주는 대신 임기의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이 약속을 보증하는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요구)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 의장은 또 올해 1월말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자 문 모 교육위원을 만나 5000만원을 주겠다면서 이를 무마하려고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와 송 부의장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보수·경력 불이익 없어야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주요 교원정책에서 밝힌 민간기업체 파견 고용휴직제와 장기 해외유학제, 해외 체험연수 확대 실시를 위한 구체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간기업체 파견 고용휴직제의 경우 교사들이 국내의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 6개월∼1년 단위로 파견 근무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첫해인 내년도에 초·중등 교원 160여명을 참가시킬 예정이다. 고용휴직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공무원들에게는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나 교원의 경우 재외국민 교육기관이나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고용휴직제가 도입되면 산업체 현장이나 학생 실습현장, 국내 외국인학교, 사회 복지기관이나 박물관, 연구소 등이 대상기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내년에 초·중등교원 50여명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보내며 해외 체험연수도 올 100명, 내년 150명 규모로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교원 고용휴직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극소수 인원에만 적용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8.7%에 불과하고 초등은 학급담임조차 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교사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확대 실시되면 교사부족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이 제도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해 다양한 현장경험을 체험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이 제도 시행과 관련 ▲고용휴직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므로 `타 기관 연수휴직제'라는 표현으로 바꿀 것 ▲휴직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수 및 경력평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박남화 news2@kfta.or.kr
재일 한국교육기관에 한국2종교과서협의회(이사장 정형진)는 일본내 4개 한국학교와 18개 한국교육원이 2종교과서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펼친 도서보내기운동에 7823권(3100만원 상당)의 도서가 수합돼 이를 지난달말 주일 대사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기증운동은 지난 1월 15일 주일대사로부터 교포 3∼4세 교육 뿐 아니라 월드컵 경기시행과 관련한 일본내 한국붐 조성에도 불구하고 관련도서가 크게 부족하다는 협조요청에 따라 2종교과서협회가 추진한 사업이다. 2종교과서협은 앞으로도 한일간 교육증진을 위해 매년 이 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일본 외 타지역에도 회원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서보내기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1만5000명 연수 실시 교육부는 학급당 원아 26명 이상인 유치원의 학급보조자로 참가할 자원봉사자 훈련을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키로 했다. 해당 학령기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1만5000명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유아발달, 유아 놀이지도, 유아 언어교육, 자원봉사자 역할 등 5개 관련과목을 연수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책자와 영상자료, 교육활동자료 등 연수자료를 개발해 전국 유치원에 보급했다.
홍보부족 탈락자 구제 정부는 99년 2학기부터 시행해온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 이에 대한 종합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생(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생보자, 모자·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등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4인가족 월소득 105만원 미만이거나 재산 3200만원 이내 가구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저소득층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눠 전자는 입학금 전액과 월수업료 12만원을, 후자는 입학금의 40%와 월수업료 4만8000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관계자는 "그 동안 반상회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해 왔으나 일부 일선 행정기관이 이를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560명, 2억4000만원 지급 교육부는 금년중 중·고교과정이 설치돼 있는 118개 특수학교 교사 560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연수를 실시키로 하고 2억40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교사 연수는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시한다. 이론연수의 경우 4월부터 국립교육평가원에서 16시간 단위로 실시되며 실시연수는 시·도교육청 별로 연수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직업담당 교사연수를 2004년까지 4년간 매년 560명씩, 2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에 김신복 교수 교육부총리 정책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지난달 30일 교육문화회관에서 1차회의가 열렸다. 정책자문위원회는 9개 분과위원회별로 8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책자문위는 앞으로 1년간 교육·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위원장은 김신복 서울대교수가, 부위원장은 한상국 서울여상 교장이 맡았다. 분과위원회별 위원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획재정분과 ▲강병근(48) 건대 교수 ▲공은배(47) KEDI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영철(54) KEDI 수석연구위원 ▲나성린(47) 한양대 교수 ▲서정화(54) 홍익대 교수 ▲송기창(43) 숙대 교수 ▲송대희(56) 한국개발원 경제정보센터소장 ▲안종석(41)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오연천(49) 서울대 교수 ▲주철안(43) 부산대 부교수 ◇교육과정분과 ▲김광수(60) 한신대 교수 ▲김병하(53)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 원장 ▲김성환(60) 둔촌고 교장 ▲김영일(53)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김은형(43) 전교노조 부위원장 ▲김재춘(37) 영남대 교수 ▲이기숙(50) 이화여대 교수 ▲정해숙(43) 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장 ▲정형명(43) 동부산대 교수 ▲조난심(44) 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연구본부장 ▲함수곤(60) 교원대 교수 ◇교원정책분과 ▲김덕산(53) 전남대 부속중 교감 ▲김명신(44)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공동의장 ▲김부자(58) 부산 금정여고 교장 ▲박영숙(40)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진석(53)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 ▲방하남(43) 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윤종건(57) 외대 교수 ▲이일권(36) 한교노조 사무차장 ▲정연앙(43) 중앙대 부교수 ▲정진곤(50) 한양대 교수 ▲조성희(58) 도봉정보산업고 교감 ◇인적자원분과 ▲강석진(61) 한국제너럴일랙트릭 대표이사 ▲곽병선(59) 교육개발원 원장 ▲김재인(53) 여성개발원 기획조정실장 ▲박영범(44) 한성대 교수 ▲송호근(45) 서울대 교수 ▲유길상(47)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윤여순(46) LG경영개발원 인화원 상무 ▲이성우(45) 한성대 부교수 ▲정광화(53) 표준과학연구원 물리표준부장 ▲조영달(40) 서울대 교수 ▲한상국(64) 서울여상 교장 ▲홍영란(42)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평생직업교육분과 ▲김령자(60) 일산직업전문학교 원장 ▲김신일(59) 서울대 교수 ▲김영수(50) 이대 입학처장 ▲박규선(55) 전북교육청 장학관 ▲윤인경(48) 교원대 교수 ▲이강봉(51) 금호인력개발원 원장 ▲이무근(60) 경일대 총장 ▲이용관(44) 전교노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전해철(65)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 실장 ▲정태용(53) 대천대 학장 ▲최운실(44) 아주대 교수 ◇대학교육분과 ▲강덕식(53) 경북대 교수 ▲강석진(61) 한국제너럴일랙트릭 대표이사 ▲강지용(48) 제주대 농대 학장 ▲권철신(56) 성대 교수 ▲김신복(53) 서울대 교수 ▲김영신(58) 연합뉴스 고문 ▲남궁 근(47) 경상대 교수 ▲우제창(46) 목포대 교수 ▲이은옥(53) 학부모연대 상담위원 ▲정순훈(48) 배재대 교수 ▲조형(58) 이대 기획처장 ◇지방교육분과 ▲강형기(46) 충북대 교수 ▲곽종문(40) 전남영산성지고 교감 ▲김성렬(44) 경남대 교수 ▲박유희(46) 학부모연대 회장 ▲이순희(42) 부산해운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정기혜(45)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조흥순(43) 한국교총 정책연구부장 ▲진동섭(48) 서울대 교수 ▲최희선(60) 인천교대총장 ▲한만중(37) 전교노조 교섭국장 ▲한유경(42) 교육개발원 조사통계연구실장 ◇국제교육정보화분과 ▲나일주(46) 서울대 교수 ▲서삼영(52) 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선우종성(44)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단장 ▲성경희(53) 교육과정평가원 기획조정실장 ▲손병길(43) 교육학술정보원 조사연구실장 ▲임태한(52) 경북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 ▲장익(43) 부산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관 ▲전풍자(57) 학부모연대 이사장 ▲천광호(54) 선린정보산업고 교장 ▲최경수(50) 저작권심의조정위 연구실장 ▲최선도(45) 한교노조 업무총괄본부장.
사설 작년 10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빠르면 올 해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상당수 직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올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주5일제 수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의 교과 과정과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견되는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현장체험 탐구활동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5일제 수업, 책가방 없는 날'을 정해 현장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 그 성과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지만 만약 제대로 준비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한국교총과 한국통신이 공동 주최한 `제 1회 중학생 현장체험탐구학습 보고서대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해 보인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다양한 분야의 현장체험탐구 학습보고서가 출품된 이번 대회에는, `광릉 수목원입구 나무들의 자동차 피해실태', `나이가 많을수록 TV 시청량이 많을까' 등 중학생다운 참신한 주제들이 많았다. 또 이들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보면 현장체험 탐구학습의 주제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집 근처에서 현장체험탐구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교육재정이 취약한 이 시점에서 훌륭한 대안 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 그러나 현장체험 탐구학습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교육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우선 현장체험탐구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탐구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비 지원 사업이나 포상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탐구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등 교육 지원 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먼저 `현장체험 탐구학습'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현장체험탐구학습이 대학입시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사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추방을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은 현장 교육의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행법으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기가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가정의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쌍방을 중재할 힘이 없고, 또 학교가 폭력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사태해결이 부진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학부모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이에 대한 법령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예방과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활용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이른바 법의식의 부족에 원인이 있고, 이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준법의식과 준법교육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학교사건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통적 의식이 있고, 또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사건에서 교원들은 학부모에게 끌려다니면서 인격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법적절차를 밟기를 어려워 하고 있다. 다시말해 법령이 갖추어지지 않아 학교폭력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현행 법령 중 교육관계법, 민법, 형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의 관련조항을 활용하면 학교폭력의 처리나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개정하면 될 수 있다. 특정한 사항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 관련되는 법령들과의 중복, 상충조항이 생기고, 이를 수정·삭제하면 법령체계가 문란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 현행의 관련 법령과 법적용 절차등에 대하여 행정안내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교원들에게 연수를 시키는 일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법교육을 시행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교육제도의 문제로,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은 학교의 교육조건과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범사회적인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시론 변호승 요즈음 어딜 가나 인터넷과 컴퓨터 아닌 것이 없다. PC방이 줄지어 들어섰고,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여가생활이 컴퓨터 채팅 등으로 변했다. 최근의 한 외국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앞 다투어 사이버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이제 종이 연하장 대신에 전자연하장이 많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으며, 심지어 이메일의 보편화로 우편수입의 격감을 초래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컴퓨터가 어느덧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문화까지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각 정부에서도 단계적 계획을 세워 학교에 더 많은 컴퓨터를 보급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불거진 자살, 폭탄사이트 등의 폐해는 "과연 컴퓨터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한다. 컴퓨터의 위력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 컴퓨터 없이는 행정기관, 회사, 금융기관 등 전 국가기관이 마비될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를 이용하면 학습효과는 과연 있는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컴퓨터에 의해 가능해 진 것은 사실이다. 장애 아동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을 함으로써 도달하기 어려운 학습효과를 이끌어 내고, 산간 벽지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도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정보 혜택이 가능해 진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하면 기존의 칠판수업에 비해 효과가 더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해답이 단순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주고, 컴퓨터의 매체적 특성을 활용하여 수업하면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지만, 이러한 결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만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의 수업에 비해 월등한 성적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보고는 시설이나 지원이 뛰어난 연구학교나 실험실 상황에서 가능하지 일반학교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결과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은 학교에 컴퓨터만 보급했다고 술술 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교사들이 컴퓨터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컴퓨터를 편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의 활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컴퓨터라는 것은 고장이 잦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전문가가 상주해야 한다. 또,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경우 자료를 개발하거나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자료개발을 지원해 줄 인력은 보충해 주지 못할망정 가뜩이나 잡무가 많은 교사들에게 잡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한가지는, 컴퓨터의 활용은 주입식 교육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단순 반복적인 문제 풀이는 과외시간에 가능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약속할 수 있지만, 수업에서의 활용은 탐구학습이나 문제해결 학습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방식에 큰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출신인 스탠포드 대학의 래리 큐반 교수는 1920년대부터 학교에 투입된 수많은 교육기자재를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새로운 기자재가 출시 될 때마다 당장 교육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곤 했는데, 정작 교사들은 이러한 기자재의 이용을 회피해 왔고 학습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 이러한 변화의 주체세력이 교사와는 무관한 외부에서 왔기 때문이다. 즉, 교사들은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 행정가들의 탁상공론이 실행에 옮겨졌고, 결과적으로는 실효성도 없는 사업에 엄청난 자금만 낭비한 셈인 것이다. 하지만, 행정가들은 그 실패의 원인을 예산의 부족, 교사들의 비협조, 학교행정의 경직성으로 돌리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대목이지만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지금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화시대의 역군을 양산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 수행되고 있는 이 계획에 과연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실패의 역사를 또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각계 대표들 "교직의 특수성 감안해야" 지난달 27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는 참석자들의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상충되는 격론장을 연출했다. 특히 교직단체 대표들과 중앙인사위·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들간의 현격한 시각차만 확인한 채 후속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날 김상권차관(위원장)은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성과급 개선방안을 위원회에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토론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의 의견은 분명히 나눠어졌다.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최근 일선교원들은 정년단축과 연금제도 개악에 이어 성과급 제도 시행방침에 연이어 세 번씩 놀라고 있다"면서 아직 3000∼8000원짜리 수당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량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교원의 교육행위를 차별해 2000억의 예산을 써가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국장은 교총 여론조사와 KBS 시사토론 ARS조사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 교원과 국민이 반대하는 성과급제를 왜 강행하려느냐고 반문했다. 전교노조 이순철 정책기획국장도 "교직의 특수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성과급 제도를 면밀한 준비 절차없이 시행하려 하느냐"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교노조 이원한 정책교섭국장도 "교원성과급 제도 자체부터 논의를 해야지 제도개선을 전제로 회의가 진행돼선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정부 관계자들은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보완해 실시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권상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은 "교사처우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10%쯤 높다"고 전제한 뒤 성과급 도입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심의관의 언급에 대해 교총 박진석국장은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교원처우 `10%우대'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교직단체 대표들의 성과급예산을 교원처우 개선이나 연수경비 지원 등에 전용해 쓰자는 주장에 대해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교원 처우개선은 별도의 인상 계획이 있다"면서 정부의 성과급제도 도입취지가 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오규 서울서현중 교장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4단계 차등, 30% 미지급방안은 문제가 크다면서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뒤 1년간 평가한 뒤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광희 대구 매호초 교장도 획일적인 성과급제 도입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푼도 받지 못할 30%교원들의 좌절감은 아우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국일 경남교육청 장학관 역시 "차등지급자는 좌절감에 빠져 교단을 떠나려고 할 것"이라며 최소한 교원수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박영철 전남교육청 장학사도 성과급제가 오히려 학교구성원의 화합을 저해한다며 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유사한 실례로 들었다. 엄효섭 SBS 해설위워도 교직위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과 상여금'이란 명칭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위원은 또 위원회에서 한, 두달의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접의 찾겠다는 조급함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신찬균 세계일보 주필 역시 "교원은 타직종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선(대전 세일초), 이옥희(강원 홍천여고)교사 등도 교직단체의 주장이 일선교원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서 소속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를 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세용 학부모연대 부회장 역시 "교원사기를 높이는 것이 제도도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합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당초 중앙인사위가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때 50%만 주기로 했으나 이를 70%로 높였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교수는 또 2월 12일 지침을 발표하고 한두달 뒤에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조급함이 문제며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할 때, 타직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4월초 교원 800명, 학부모 및 여론선도층 각 1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교원 성과급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구체적인 여론조사 문항을 소개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재심신청건중 57% 중등, 73% 사립 처리건 절반 '원징계 문제있다' 결정 징계재심위 지난해 실적 지난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차현직)에 접수된 재심청구 건수는 206건으로 이중 73%에 해당하는 149건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6건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중등이 117건으로 57%를 차지했으며 대학 74건(36%), 초등 12건(6%), 기타 3건(1%)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등 사립학교에서의 교원 징계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사립교 접수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학교법인 송죽학원(53건), 한려대(9건), 경문대(8건) 등 집단적인 청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재심위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재심 청구사건의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99년 이월사건 19건등 225건을 심사해 이중 취소(징계사유 부당)53, 변경(징계양정 감경 조정)36, 무효(명백한 징계잘못, 취소보다 감함)2건 등 91건을 인용처리했다. 인용처리는 해당학교에서 징계가 과중했거나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91건중 사학의 경우가 78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징계가 정당하다는 기각결정은 28건이었으며 각하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54건, 취하 (본인이 재심사 철회)13건,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안 39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인용율이 49%로 예년 평균인용율 42.9%보다 다소 높았던 것은 송죽학원(32건), 경문대학(8건) 등 특정 사립학교의 집단적 징계 양정과다와 절차상의 이유에 따른 취소·변경이 많이 발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재심 청구건수를 청구인 직급별로 살펴보면 초·중등의 경우 교사가 1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감 3, 교장 5명 등이다. 대학의 경우, 전강 25, 조교수 14명 그리고 총장도 11명이나 되었다. 교원징계재심위 관계자는 "징계처분이나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한다"며 이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교원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올 88.7%…정부, 5월중 실태조사 교육부는 최근 올 초중등교원 정원조정을 확정, 시·도별로 배정했다. 배정된 정원 증원은 지난해말 1차 확정됐던 1945명과 지난달 추가 확정된 171명을 합친 2116명 그리고 지난해 유보정원 20명 등 모두 2136명이다. 배정내용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136, 초등 1019, 중등 869, 특수학교 122명 등이다. 이에따라 2001년 교원정원확보율은 법정정원 30만1631명의 88.7%인 26만7657명으로 집계됐다. 정원확보율 88.7%는 지난해의 확보율 91.3%보다 후퇴한 수치다. 정원확보율은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85.9%, 초등 92.3%, 중등 85.1%, 특수 87.7% 등이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 부족사태가 심한 경기도에 증원숫자의 대부분인 1907명을을 배치했으며 이를 위해 타지역 정원을 축소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관계자는 "올 정원증원 2116명은 최근 몇 년간의 정원확보 (98년 764, 99년369, 2000년1905)에 비해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원증원 규모를 당초 목표치인 5500명에 맞추기 위해 5월중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일선학교 교원정원 실태파악을 할 예정이다.
다중지능 수업자료 보급·교사연수 활동 한국다중지능교육학회(회장 김명희·한양대 교수)가 20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수업행동분석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인간은 9가지 지능 중 저마다 우수한 지능 영역이 있어 이를 활용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다중지능 이론'을 학교 교육에 접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 회장은 "학회지와 교사를 위한 지도자료집을 개발 공유하고 연수를 통한 노하우 전수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김명희 회장과 윤옥인 부회장(서울언남초 교사)등 16명의 임원과 이사회, 200여 명의 유·초·중·고·대학 회원으로 조직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한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cec.or.kr)에 접속해 왼편의 선택 메뉴 중 부모페이지 선택-부모 가이드의 차단 프로그램 다운로드 선택-신청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입한 후 다운로드 선택-프로그램 설치를 하면 된다. 문의=(02)3415-0114
지역사회와 10개 학교가 한마음으로 정보공유·장학사업·문화교실 운영 교육이상향 에듀토피아를 건설하겠다며 주민들이 똘똘 뭉쳐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지역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전개되는 이 지역의 교육사랑 운동은 눈물겨울 정도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21일 화성시로 새로 태어난 경기도 봉담읍에는 수원대, 협성대, 장안대, 수원여대, 농업전문대, 수원가톨릭대 등 6개의 대학이 있고 봉담초, 갈담초, 수기초, 봉담중 등 4개 초·중학교가 있으며 화성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때맞춰 곧 1개 고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읍 단위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몰려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봉담 밖에 없을 것이다. 전체 주민이 2만여 명인데 1일 2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서울 사당-봉담간 고속화도로로 30여분 거리이며 인근 비봉 인터체인지에서 서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교통망 등이 이 지역에 대학들을 밀집하게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특성을 살려 지난해 4월 봉담 교육발전협의회를 결성하고 `봉담 에듀토피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교육장, 교장, 각 대학 교수 등 교원들은 물론 군수, 읍장, 군의원, 지역발전협의회 회장과 관계자, 장학회장, 고운첨단 기술원과 지식산업 창업 보육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매달 모여 이 운동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더욱 많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중학교 1개교가 개교한데 이어 고교 1개교 신설을 추진해 현재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연합신학대학이 올부터 문을 열었으며 방통대 경기지역학습관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봉담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주민들 중 자발적 후원자 2000명을 확보해 매년 1억원씩 10년간 10억원을 확보해 영재장학금, 열린교육연구비, 특기·적성교육비로 지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학교 연계 운동으로 학교, 산업체, 연구소, 관청의 전문가들이 풍부한 교육시설을 활용 주민을 위한 합창, 논술, 회화, 영어회화, 축구, 탁구, 에어로빅, 컴퓨터, 공예, 꽃꽂이 등 문화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각급학교들이 교육연구 결과를 봉담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해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민·관·학·연이 협력해 지식기반 벤처기업사업 자금을 조성하고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인터넷 열린학교'(www.ios21.co.kr)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최점단의 교육지원 시스템으로 큰 사이트의 일부 공간을 배정하는 형식이 아닌 해당학교만을 위한 웹기반의 홈페이지 연동 그룹웨어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이 `학교소개', `열린마당', `자료실', `사이버 교실', `채팅', `편지함', `과제물관리', `정보관리' 등으로 분류돼 있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는 웹 또는 전용브라우저를 통해 화면에서 곧바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그리고 학습을 하게 된다. 특히 4월부터 제공 예정인 `웹교안' 작성기의 경우 교사가 직접 웹에서 교안을 작성, 수정, 편집할 수 있으며 전국 학교와의 공유가 가능해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던 ICT교육에 새로운 해결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웹커뮤니티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 열린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직접 참여로 공동개발 했으며 이를 위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지원기능', '학사일정 및 개인일정 관리기능', '디지털신문 편집기능', '자료실 공유 및 교육종합전산망 자료 일괄처리시스템', '사이버 교실수업', '과제물 관리', '사이버 자매결연'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주교육 인터넷방송'(www.jedcast.net) 개국식을 가졌다. 컴퓨터를 통해 쌍방향 학습이 가능한 이 인터넷방송은 △수준별 교과내용 △특기적성 교육 △우수수업 △기획특집 △각종 연찬회 및 사이버연수 등의 내용을 방영하게 된다. 인터넷방송은 개국기념 특별프로그램으로 △제주교육 인터넷방송에 바란다 △과학탐구학습―도깨비도로의 비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전시관 등을 방영했다. 특히 인터넷방송측은 지역 교육자료와 교육부 교육자료 등 947편을 `동영상 도서관'에 보관하고 관련 자료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인터넷방송을 위해 5억원을 들여 스튜디오를 비롯해 방송서버와 디지털카메라 등을 갖췄다.
한국교총-(주)웹커뮤니티 산하단체 교원동호회 대상 한국교총과 (주)웹커뮤니티(대표 김형일)는 교원단체 및 교원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원단체 홈페이지 & 그룹웨어 구축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총 산하 전국 시도교련, 산하단체, 교원동호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웹커뮤니티는 교총(www.kfta.or.kr) 및 웹커뮤니티(www.ios21.co.kr)의 홈페이지를 통해 올 한해 동안 각 교원단체로부터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구축, 웹호스팅, 도메인 등록 대행 서비스'등을 진행하게 된다. 교총 산하단체 및 교원동호회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하며 전국 시·도교련은 소정의 웹호스팅비용만을 부담하게 된다. 양측은 또 향후 일선 교사 및 학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대표는 "국가정보화의 핵심사업인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는 선도기업으로서 교원단체, 교원 및 학교정보화를 위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웹커뮤니티는 '인터넷열린학교'라는 학교교육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전국 740여개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02)2128-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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