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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통령자문기구는 장관배출 텃밭 20년새 서울대서만 9명·연대 5명 첫 교육부총리 취임을 예약받은 상태에서 취임했던 송자 전장관이 불과 23일의 단명장관으로 낙마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교육정책에 관한 한 국민의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성적표는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란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특히 잦은 장관교체는 가히 비판의 과녁이 될만 하다. 송 전장관의 재임 23일은 9대 윤택중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경우, 그러나 윤 전장관은 민주당 정부 당시인 61년 5월3일 취임했다. 16일만인 19일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변으로 물러난 경우이기 때문에 송 전장관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김영삼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대중대통령도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임기가 보장괴는 행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집권 2년반동안 무려 다섯명의 장관을 교체했다. 이해찬장관이 1년3개월로 '최장수' 재임한 편이며 김덕중 장관(8개월), 문용린 장관(7개월), 송자 장관(23일)등이 계속해 단명으로 직을 떠나야 했다. 특히 김덕중, 이돈희장관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위 위원장 출신이라 상임위원 출신인 이명현, 문용린장관까지 포함할 경우 대통령 자문기구는 장관배출의 텃밭이라 불릴만하다. 또 80년대 이후만 꼽아봐도 서명원, 김영식, 정원식 장관 등이 서울사대 교수 출신으로 연이어 장관에 등용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도 문용린, 이돈희 교수가 발탁돼 '장관 산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서울대 전체로 살펴보면 권이혁, 손제식, 조완규, 이명현장관까지 합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셈이며 이규호, 윤형섭, 박영식, 안병영, 송자장관을 배출한 연대가 그뒤를 쫓는 모습이다./박남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은 사립학교교직원의 자녀가 국내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실등록금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국고학자금 대여를 실시한다. 대여금 상환기간은 졸업 익월부터 2년거치 3년(2년제 대학은 2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2000년도 2학기 신청(지급)기간은 12.27일까지며 올 1학기에는 약 1만4400건을 신청받아 304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공단은 9월1일부터 그동안 서울본부에서 처리하던 연금업무를 부산, 대전, 전주회관 등 지방회관에서도 처리한다. 따라서 해당지역 교직원들은 전입·퇴직, 신분 변동, 제증명서 발급 등의 관련 업무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회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대전 (042)487-0961∼3 전주(063)245-9911∼4 부산(051)637-0160∼2
영역별 지도내용 5단계로 제시 내년부터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이 필수화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가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선학교는 교과과정내에서 효율적인 컴퓨터교육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컴퓨터교육의 필수화에 필요한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 교육의 지도내용은 `정보의 이해와 윤리' `컴퓨터의 기초' `소프트웨어의 활용' `컴퓨터 통신' `종합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역별 지도내용은 내용의 수준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5단계로 구분, 제시했다. 단계별 내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에 적용되도록 제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계별 내용의 적용은 1단계는 초등학교 1, 2학년, 2단계는 3, 4학년, 3단계는 5, 6학년, 4단계는 중학교, 5단계는 고등학교 1학년 적용을 기준으로 했지만 무학년제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도 있다. 교과별 활용은 CD-ROM, 웹,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학습 등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교육부가 확정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따르면 2001년 1, 2학년, 2002년 3, 4학년, 2003년 5, 6학년 등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1∼4학년은 재량활동에 배당된 시간 중에서 5∼6학년은 재량 활동이나 특별활동, `실과'교과의 컴퓨터 관련 영역 등을 활용해 연간 34시간 이상(1학년은 30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학생용 교재는 교육감 인정도서 또는 학교에서 재구성한 학습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1, 2학년의 `기술·가정'교과의 컴퓨터 관련 영역과 교과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해 지도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의 교과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 운영할 수도 있다. ※운영지침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자료실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1개대 1만8000명 선발 2001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 수시모집에서는 101개대(교대·산업대 포함)가 1만8000여명(전체 모집정원의 4.9%)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대학이 정시.특차 모집기간 이전 9월 1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뽑는 것으로, 고교장 추천과 특기자 전형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는 수능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특차모집이 마지막이고 2002년 대입부터 전형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데다 재수생의 초강세까지 예상돼 수시모집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형 유형 및인원〓추천자 전형 선발 인원이 전체 수시모집의 3분의1 정도인 5200여명이다. 서울대는 고교장 추천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20.5%인 970명을 선발한다. 고려대는 815명, 전남대 426명, 부산대 411명, 경북대 247명, 아주대 203명 등이다. 교과 성적 우수자를 뽑는 대학도 있다. 이화여대는 외국어 우수자(100명)와 수학.과학 우수자(50명), 한양대는 특정 교과영역 우수자(서울 60명, 안산 40명) 전형을 도입했다. ◇전형 방법〓대부분 대학이 학생부 성적과 면접 성적을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한다. 경희대는 1단계로 학생부 성적으로 신입생 후보들을 선정한 뒤 2단계에서 논술(70%)과 면접(30%)으로 전형한다. 고려대 역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와 면접 점수로 1단계 전형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70%)와 면접·지필고사(30%)로 선발한다. 금오공대, 대구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는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서울대는 1단계에서 서류와 지필고사,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와 학생부 성적으로 선발한다. 면접 및 구술고사 반영 비율이 높은 모집 단위는 인문, 사회과학, 공과대로 전체 총점의 40%다.
◇바로잡습니다=21자 6면 국·공립대교수협 토론회 기사중 "지방소재 산업대학은 연차적으로 통폐합해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발표전 전국 산업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의 지적으로 발제자가 삭제키로 동의했으며 국교협 전체 공통안이 아니었기에 바로잡습니다.
16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 다양한 개성 살려주고 종합적 방법으로 전환 지난 11일 일본에서 2000년 한·일교육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올해호 16회를 맞이한 한·일교육연구발표회의 이번 주제는 `교육평가'. 이날 발표회에서는 양국이 안고 있는 교육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일본은 2002년부터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습득시키는 것이 큰 목표로 돼 있다. 양국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신교육과정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평가의 바람직한 방향(星正雄 도쿄 야와타중학교장) 신교육과정 기본방향의 키워드는 살아가는 힘이다.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에 의하면 살아가는 힘은 스스로 과제를 찾아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질과 능력이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중학교 교육평가는 대체로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을 위한 내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교육평가의 주요목적이 학습자가 소속된 집단 속에서의 상대적인 자리매김을 파악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교육평가는 다음 5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조건은 ▲객관적인 도달도를 알 것 ▲자신의 자질의 장점과 과제를 알 것 ▲자신의 학습과제를 알고 과제해결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을 것 ▲자산의 학습방법을 알고 학습 속도에 대한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것 등이다. 학습의 달성도·도달도와 학습 과정에서 배양된 자질능력은 반드시 같은 수준은 아니다. 달성도가 낮아도 과제해결의 발상이 풍부한 아이들이 있다. 반대로 높은 달성도를 보이는 아이라도 창조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달성도와 함께 눈에 잘 띄지 않고 평가하기 어려운 자질능력을 교사가 충분히 관찰해 교육평가에 자리매김 하는 것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개성을 살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99년도부터 이행조치 초년도인 올해에 걸쳐 `신교육과정에 대응한 교육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검토해 왔다. 또 각교과를 비롯해 영역 등 교육평가의 구체적인 샘플에 대해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11월을 목표로 최종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교육평가의 논리(허숙 인천교대 교수) 교육평가의 방법과 기술의 습득에 앞서 올바른 교육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교육평가는 교과지식만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 특성이 총체적으로 판단된다. 오직 몇 개의 교과 성적만으로 한 학생의 전체를 규정짓는 오류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교과지식의 평가에서는 1점을 중히 생각하면서도 행동발달의 평가에 대해서는 교사나 학부모나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풍토는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다. 평가의 방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전인교육의 논리가 포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전인적 관점에서의 교육평가에 대한 시도는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 교육평가는 지나친 분과주의를 지양하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확대 보급되는 있는 수행평가의 방법은 그 방법상에 다소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평가의 관점을 바꾸고 그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교육평가는 숫자의 굴레를 벗고 언어를 매체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 언어적 평가 방식은 종래의 양적 접근이 주로 검사나 측정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구하는데 비해 관찰이나 면접 등 보다 직접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 학생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교정적 정보를 줄 뿐 아니라 교사의 교수활동이 갖는 잘잘못을 따져 고쳐나갈 수 있도록 관련되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나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교육평가란 바로 교사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의 행위인 것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초·중·고교 및 유치원의 인터넷도메인이 전면 개편·운용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중인 초·중·고교 및 유치원의 인터넷 도메인은 이름이 너무 길어 연말까지 모든 초.중·고에 인터넷 기반이 완료돼 내년부터 인터넷을 전면 사용하게 될 경우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이를 간편하게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극 학교별로 새로운 도메인의 약자를 유치원은 kg, 초등학교 es, 중학교 ms, 고등학교 hs, 기타 특수학교 sc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만개 초·중·고교와 8300여개 유치원은 지금까지 '학교이름.edu.16개 광역자치단체도메인.kr'을 써왔으나 앞으로는 `학교이름.새로운 도메인이름.kr'만 사용하면 된다. 새로운 도메인으로의 등록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전국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종합.조정한 뒤 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일괄 등록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향후 1년간은 등록비용 3만3000원을 면제해주고 1년 사용후 유지 수수료를 유료화할 계획이다.
흘러간 세월 속 잊혀지지 않는 미소가 인상적인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미소짓게 하는 한 선생님이 계신다. 흘러간 세월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분은 다정스럽고 멋있는 미소가 인상적인 내 초등학교 2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셨다.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리산 자락의 조그만 시골학교의 반 배정을 위한 운동장 조례시간, 유난히 눈에 띈 한 선생님, '저 분이 우리 선생님이었으면…' 내 바램대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시던 선생님이 바로 그 분이셨을 때의 놀랍고 기뻤던 내 마음! 그 선생님과의 1년동안의 생활이 너무나 기대되고 신났던 기억이 지금도 날 미소짓게 한다. 항상 웃음 짓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하교하기 전에 꼭 선생님께 "선생님 숙제가 이거지예?"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여쭈어 보면 항상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그래, 잘 해가지고 오너라"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 매일 선생님께로 달려갔던 어린 시절!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그 1년의 생활이 내 평생의 길을 좌우하지 않았나 싶다. '나도 꼭 그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지, 사랑으로 가르쳐야지!' 다짐을 하고 지내온 세월이지만 돌이켜 보건대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했던 시간들이다.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 선생님의 높고 깊은 사랑만큼 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일까. 허인숙 학실련 학교교육지원팀장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선생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 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훈훈한 기억을 되살려 추억에도 잠겨보시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가지게 될 겁니다. 200자 원고지 4~5매의 분량으로 작성,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이메일 hjkara@kfta.or.kr,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육신문 편집국입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떠나는 선생님들! 섭섭한 마음,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훌훌 털고 떠나십시오. 마침표는 또 다른 시작. '오늘은 내 인생의 첫 날' 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기쁘고 행복한 거야! 정년을 며칠 앞둔 교사인 나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서글프기만 하다. 돌아보면 외길 30년을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국사(國事)의 소용돌이를 돌면서 어지간히 고생도 했다. 흔히 말하는 '촌지'는 고사하고 시골에서 주로 근무한 탓에 박봉을 쪼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았다. 지금도 나는 학부형이 가끔 식사라도 권하면 유치하도록 촌스럽게 군다. 자연스럽게 수용할 만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버젓한 제자가 찾아왔을 때 감추고 싶기만 했던 구차한 살림! 눈치보며 지친 눈으로 주야독경(晝夜讀經)하며 이수한 대학원! 건강과 맞바꾼 연구점수! 어린 자식 떼어두고 도서벽지 돌면서 관리한 승진점수!... 천신만고 끝에 이른 승진문턱에서 퇴출이라니...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들을 키우느라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왔는데.... 국가의 국기(國基)가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듯 원로교사들이 통한(痛恨)을 품고 교단을 떠나게 하다니...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해도 인간교육에서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인륜이 무너진다면 교육의 근본인 질서와 교육의 질이 퇴색할 것은 자명한 이치! 선배 중견교사들의 '노하우(know-how)'가 없는 학교현장의 숨결을 과연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느끼고 알고 있을까. 이렇듯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어찌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년이 아쉬워 방학중인데도 학교에 갔다. 동료교사들의 환대가 행복했다. 업무는 물론 점심까지 챙겨준다. 퇴출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정반대인 우리 매송중학교! 행복한 마음으로 편지함을 보니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카드가 함뿍 들어있다. "사랑해요! 선생님, 늙지마세요! 선생님, 쎅시해요 선생님! 선생님 파이팅!..." 노을진 교정을 나오면서 난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의 기쁨을 맛보았다. 교직의 기쁨은, 교직의 보람은 "바로 이런 거야! 그냥 그저 기쁘고 행복한 거야! 따지고, 되씹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은 한낱 인간의 피곤한 감정일 뿐이야. 가벼운 인간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승화된 숭고한 원초적 기쁨! 행복한 삶의 근원적인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일거야!" 나는 멋지고 환한 웃음으로 나의 행복하고 보람된 퇴임을 맞을 것이다. 박상혜 경기성남 매송중 교사
정년퇴임은 아름답다 62세 정년 단축 이후 마지막 명퇴를 위한 막차도 떠나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65세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근 몇 개분 퇴직금 계산의 숨 가쁜 속셈을 떨쳐버리시고, 선생님께서는 정년퇴임의 명예를 택하셨습니다. 명예퇴직을 택하신 분들의 고뇌와 결단을 모르는 바 아닌 것처럼 정년퇴직을 택하신 선생님의 고뇌와 결단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고뇌와 결단의 가치를 어느 쪽에 더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교직 생활이 지금까지 해 온 날만큼 남아있는 저로서는 정년퇴임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엄청나게 적은 수의 65세 정년퇴임자의 수적 희소가치도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외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년퇴임 하시는,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저는 그분들을 잘 알지만 그분들께서는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분은 자칭 학연의 피해를 엄청나게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선생님께서는 늘 자신의 최종 학력을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학연론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콩밥론'이 바로 그것인데, 흰쌀밥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검정콩의 중요성이 그 요지입니다. 흰쌀밥과 검은콩의 조화가 우리들의 영양을 담보하는 것처럼 구성원의 다양한 학풍이 조화를 이룰 때 교육도 우선 형식면에서부터 체면이 선다는 것이 그 분의 주장이었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까지 오르지 못한 채 평교사로 정년퇴임을 하시는 그 분이지만, 자리가 높다해서 생각도 마냥 높은 것은 아닌 것처럼 자리가 낮다해서 생각도 낮은 것은 아니라고 믿기 에 '그분의 개똥철학'을 언젠가 약에 쓰기 위해 이렇게 모아 봅니다. 정년퇴임을 하시는 또 한 분은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늘 앞자리에 모시는 분입니다. 생각과 실천이 항상 신선하고 육중하면서도, 한 번쯤 그 옆에 나란히 서 보고 싶고, 여기저기 신기한 듯이 만져보고도 싶은 분입니다. 그 분의 생각은 '∼이즘(∼ism)'이라 할 정도로 객관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 분의 인품과 능력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사람 구실을 못하겠구나 라고 항상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 개인의 게으름을 스스로 일깨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가장 평범하게 교육현장을 지켜오신 분과 가장 화려하게 교육현장을 지켜오신 두 유형의 어떤 대비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벌써 정년퇴임이구나.' 라는 회한보다는 '이제 다시 무엇인가 또 할 수 있구나.'라는 청년의 마음을 갖고 정년을 맞이하시는 극소수의 고집스런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의 정년퇴임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심장근 충남 예산교육청 장학사
교총주최, 문화체험연수를 다녀와서 쇼핑 알선, 팁 요구 없는 알차고 아기자기한 여행 행사 계속 추진, 더 많은 회원에 기회 주어졌으면 지난 7월19일부터 8월1일까지 13박14일간 한국교총에서 주최한 유럽 6개국 문화체험연수에 참가해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250만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참가비에 갈등이 없진 않았으나 29년 교사 생활동안 외국 여행 한 번 못해본 나는 무엇보다 코스가 마음에 들었고 회원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사기에 장삿속 여행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로 선뜻 신청을 했다. 역시 일반 여행사보다 100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쇼핑 알선이나 팁 요구 없이 알차고 아기자기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팀을 만들기엔 18명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러웠을텐데 회원수혜사업 차원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어 고마웠다. 그냥 가이드가 앞서고 뒤에 졸졸(?)따라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일정을 한 두 시간씩 조정해가며 갈 곳은 다 가고 볼 것은 다 보는 그런 알찬 여행이었다. 더구나 인솔자도 현직 교사이면서, 배낭여행 1세대답게 유럽 지리나 의사 소통이 능하고 조리 있는 말솜씨로 항상 차분하게 여행자의 마음가짐이나 주의할 일을 가끔씩 깨우쳐주고 팀웍을 다독이며 유연하게 회원들을 이끌어 주어 든든했다. 문화체험연수답게 일행 중 음악 교사이신 분 역시 사전준비가 대단해 우리에게 음악 상식을 높여 주었고 익살스런 말솜씨로 애교를 떨어가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 회원들 역시 3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되고, 남녀 비율도 8:10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후반기에도 계속 이런 행사가 추진되어 더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국교총에 전한다. 김무식 부산 천가초등교 교사
"정치·관료 합작 만용의 반란" ⊙종합평가 ◇안기성 고대교수=우리 교육에 있어 지난 2년반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다. 우리 교육은 그 동안 개혁이라기 보다는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할 강성의 변혁조치에 시달려야 했다. DJ 정부가 지난 2년반 동안 보여준 여러 선택과 조치들은 성급하고 탐욕스런 무지와 몽매의 정치와 관료가 합작으로 자행한 만용의 반란이었다. 지금의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내세운 개혁구호인 '수요자 중심'과 '시장원리 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비호하려하고 있다. 논자는 외국에서 숱하게 진행되는 교육개혁에서 이 같은 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교원을 공급자로 낙인찍음으로서 단순한 지식판매자로 전락시킨 지금의 개혁구호로는 교원을 더 이상 권위와 존경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못한다. 지금의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의 정부는 교육에서의 치적사례로 교원노조의 합법화, 교원정년 단축, BK21과 관련된 대학정책, 학교 및 교원평가제, 담임선택제 등을 들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끈질긴 치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혁 사례들은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된 정책의 사례들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 조치는 정치적인 선택일 뿐 교육적인 선택은 아니다. 이 조치가 우리 교육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 중 가장 큰 실책이다. 벌써부터 우리 주변에서는 교원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매력을 잃은 교직에 지망자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시점은 교원의 정년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연장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노령화 사회를 목도하고 있다. 노령화의 주인공들에게 어떻게 생산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오늘날의 사회적 과제이다. 때문에 정년제도의 다양화나 폐지가 최적의 정책이었을 것이다. BK21은 대학통제의 한 본보기 일 뿐 대학을 살리고 학문을 일구는 제도로서는 구실할 수 없다. 지원을 매개로 해 꼬치꼬치 까다로운 조건을 세워 대학의 선택에 간섭을 해서 대학의 창의력을 말살하게 될 것이다. 진정 대학을 지원하고 싶으면 맹목적으로 지원만 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급의 담임을 이른바 수요자에게 맡기자는 담임선택제 또한 천박한 대중주의의 표본이다. 어릴 때부터 선호를 가려 미운 자를 배척하는 버릇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미래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정부의 집권후반기 교육개혁의 좌표와 방향의 설정은 지난 2년반의 시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개혁은 경험과 과학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탐욕을 버려야 한다.
⊙주제1 교원정년과 연금제도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교감=교원정년 단축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공교롭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던 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했다. 당시 정부는 '교원 초봉은 연 1800만원, 60세이상 고령교원은 평균 4500만원으로 1만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고 2만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 예산이 4500억에서 3600억원으로 줄어 900억원 정도를 교육시설과 환경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비용(퇴직교원의 연금＋퇴직수당＋명퇴수당)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경제논리 였다. 교원정년 단축은 오히려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특히 연금기금을 크게 위협해 내년에는 연금이 바닥날 지경이다. 또한 기획예산위가 내세운 퇴직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교원을 채용하겠다던 '일자리 창출론'도 허구로 드러났다. 학교현장에는 유능한 고령교사가 쫓겨난 자리에 질이 확인되지 않은 교사들이 충원됐다. 특히 초등의 경우 젊은 교사가 아니라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40대 중후반의 아줌마 교사가 대거 충원됐다. 또 명예퇴직을 한 고령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돌아왔다. 아울러 정부는 정년단축 추진과정에서 편향된 여론만을 수렴하고 근거도 없는 고령교사 무능론을 부추겼다. 정년단축 조치가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교단은 술렁거렸고 교원의 사기는 뚝 떨어졌다. 이런 분위기는 대량 명예퇴직 파동으로 이어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불렀다. 더욱이 58세 이상 교원들의 경우 2000년 8월까지 명퇴해야만 정년 65세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7년의 정년단축을 유도했다. 고령교원들은 교육적 소명감 상실, 심리적 공황, 경제적 불안, 정신적 배신감, 허탈감 등의 상처를 입었다. 새정부가 들어 선 이래 98∼2000년 기간중 교단을 떠난 교원 수가 5만 625명 인데 이 중 정년퇴직자는 1만 4825명으로 29%에 불과한데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하면 학부모편, 반대하면 교원단체편이라는 흑백논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생겼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마저 붕괴시킨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연금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소문은 교원의 명예퇴직 열기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직사회가 크게 흔들리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1만3000 여 교원대표들에게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니 이미 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경험한 교원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주제2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윤정일 서울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의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시켰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를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킨 것 외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과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문민정부가 실현 시켰던 GNP의 5%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왔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얼마나 경시했는가는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교육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 보다 높거나 비슷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는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부채 총계는 2000년 현재 3조5685억원으로 금년 예산의 18.5%나 되고 있다. 이같은 지방교육재정의 부실은 곧바로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므로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에는 정부의 일부 부처에서 교육세마저 폐지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는 정책마저 수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2001년부터 다소간의 교육재정을 확충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자치제를 일반행정에 통합시키는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전 교육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해 커다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역사에 교육망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집권 후반기 동안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여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고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에 총력을 집중해 주기를 기대한다.
⊙주제3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정책 ◇허숙 인천교대교수='새 학교문화창조'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교실개혁의 몇가지 과제들, 열린교육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란, 수행평가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공포와 시행 등 커다란 이슈들이 우리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해 학습내용을 차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이 당초 계획한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철학적 배경에서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며 개념도 불명확하고 교육과정 분야의 이론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구성이 복잡하니 현장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교육 운동도 초기에는 교사중심의 자발적 수업방법 개선 운동이었으나 관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불신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열린교육은 제도나 형식의 변화이기 보다는 교육과 학습자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성급하게 몰아가는 식으로 확대하려 해선 안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교육개선 노력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행평가가 국가 수준의 평가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0월 학교교육 개선안으로 제시된 '교육비전 2002'라는 문서로 명시돼 공고된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수행평가의 경우도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생평가의 한 부분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스럽게 활용되던 한 방법을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해 전 교과에 대해 모든 학교가 일제히 적용할 것을 지시한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교총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설문응답 교사의 절반 정도가 담당학생 수의 과다로 수행평가 실시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이나 교사 어느 한 쪽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원하지 않는데 교사가 강제로 특정 내용을 가르쳐서도 안되겠지만 가르칠 교사는 없는데 학생들의 요구만 가지고 교육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기술과목과 가정과목을 통합해 기술·가정과목으로 만들고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또 금년 6월 교육부가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문제유발식의 정책 제시보다 한가지라도 분명하게 정리하고 매듭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해야할 한가지 일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부가 강조하는 수준별 교육도 개별화 수업도 열린교육도 그리고 수행평가도 저절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학교가 정치에 유린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교육자치는 '지역의 자치'라는 측면과 '교육이라는 전문 영역의 자치'라는 측면이 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출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00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100 여개의 학교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안의 예비비와 정보화 예산을 삭감해 시의원들의 지역구안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비 등을 증액한 것이다. 학교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득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교장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쥐게 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교가 심하게 유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예산 법제화 필요 ◇김영철 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면 교육재정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산부처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능력이 한계에 달해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지방재정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한을 주는 경우 확실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추가 교육재정이 확보된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도리어 지방재정이 교육재정에 의존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정부가 교육입국의 의지를 외쳐왔지만 투자의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돼 왔다.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제가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예산은 매년 감소돼 왔다. 교육적 에너지 사장 ◇이명호 서울체육고교사=정부의 교원 정년 단축은 여러가지 정책적 명분에 기초했으나 그 기저에는 IMF라는 실상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직사회의 활성화라는 명분의 허구성과 교원 수급의 실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교원정년 단축이 교육공동체 붕괴의 단초가 되었다. 교원정년 문제를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나이라는 잣대로 우수한, 교육 에너지가 충만한 원로 교사들의 교육적 역량이 사장되는 교원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들에게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비극적 사건인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연금기득권 보장돼야 ◇송경현 서울삼선초교감=정부는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연금법 개정을 통해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실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노력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를테면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었으면 교원정년을 줄일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했어야 했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나 공단측은 분명한 과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교원과 공무원들의 참여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접근방식에 있어 공무원의 연금기득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겉도는 수준별 교육과정 ◇오윤심 서울신구로초교사=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해 학생으로 하여금 그것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본래 의도한 바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해 본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벅차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필수 학습요소가 대폭 축소되고 다양한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학교현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구호에 불과하고 교사들 역시 구호로 부르짖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나 ◇이만기 인천문일여고교사=학교현장에서 휘말린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여파는 정부의 강력한 강조가 다소 시든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 더군다나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행평가, 체험학습, 특기 적성 교육활동 등이 더욱 예민한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성급하게 제2외국어 선택 폭을 넓혀주려다 보니 독어·불어교사들에게 단기연수를 통해 일어를 가르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 학생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전국 인문계고교의 90%가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고교 교사들은 조만간 고교등급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 의해 전면 제지된 보충수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발제자 제언의 기본전제는 '교사에 대한 신뢰'에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과연 교사인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얼마나 당당할지 의문이다.
김학준 교총회장, 서명 동참 호소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24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교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연금법 개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이번 서명운동에 전국 교원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김회장은 "우리는 학교교육이 붕괴돼 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교육황폐화의 원인이 교육자를 경시하고 어설픈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펴 온 정부당국에 있음을 잘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서명운동에 40만 교원이 모두 동참해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의 결집된 의지를 분명하게 알리자"고 말했다. 김회장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교육개혁의 주체로서의 교육자 위상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에 교원연금 개악 기도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 반대, 교육자치제 폐지 반대,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등 5대 교육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
교총, 9월중 최종집계 발표 연금법 개악 저지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공교육살리기를 촉구하는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금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한국교총이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는 △연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 반대 △지방교육자치 말살 기도 저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다섯가지 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총이사회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자치제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개학과 동시에 서명운동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중순 행자부가 '공교육살리기' 차원에서 교육부가 요구한 교원증원 계획을 예년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총은 이번 서명의 주요 목표로 이를 추가했다. 28일 교총은 전국 1만1000여 학교분회에 서명용지를 발송했다. 교총관계자는 "서명용지가 학교에 도착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학교단위로 서명이 이루어져 늦어도 추석전인 다음주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서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9월중 서명결과 전국 집계 상황을 알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천명하고 정기국회 회기중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이의 구현을 위한 강도높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 방법=서명용지가 미처 도착하지 않았거나 분실됐을 경우 학교별로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양식을 출력받아 활용해도 된다. 학교분회는 서명 용지를 받는대로 취지에 공감하는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9월9일까지 시·군·구교련으로 우송하면 된다. 다만 광역시 소재 학교분회는 시교련으로 우송해야 한다. 이어 시·군·구교련과 광역시는 9월20일까지 교총으로 서명 결과를 우송하면 된다. ◇역대 서명운동 성과=교총은 88년 '교원지위법 제정과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교섭권을 확보했고 91년에는 당시 '1000원 주임수당'을 문제삼은 '교육경시풍조 종식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주임수당 3만원 신설'을 이끌어 냈다. 94년에는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95년에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교육부의 장학실 폐지·축소 기도를 저지시켰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세번째 서명운동이다. 98년 11월 '교원정년 단축 기도 분쇄, 교육세 폐지 반대 등 서명운동'에는 최대 인원인 24만 5835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이 서명부는 국회 교육위에 전달됐다. 이후 정부·여당은 60세 단축안을 62세로 수정했다. 99년 4월에 벌인 '이해찬 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는 당국의 제지에도 불구 23만1845명이 서명했다. 교총은 서명결과를 5월10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에 전달했고 이달 24일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새로 취임했다. ◇서명관련 문의 및 방해사례 신고=교총 정책교섭부 02-579-1733, 02-576-5892(323, 324, 325), 팩시 02-3461-0432, e-mail: dong@kfta.or.kr
교총이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61년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교원정년 단축조치에 대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뿌리가 깊지만 서명운동 때마다 합법성 시비가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교총이 벌이는 서명운동은 정당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교원은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단결권'이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에는 대정부 교섭·협의권 규정에 의거 교원단체를 통해 정당한 의사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현안의 해결을 염원하는 교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서명운동은 이 특례규정에 의한 합법적 교원단체가 그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전개하는 의사 표현 활동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1992.2.14)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騈?행위라고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충북】충북도교육청 관내 초등교원 4993명중 5년이내에 퇴직하게 되는 57세 이상 교원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감소한 361명(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말 정년퇴직하게 될 38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가 25명, 2001년 정년퇴직예정자가 48명, 2002년 46명, 2003년 65명, 2004년 67명, 2005년 11명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명이나 감소했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교장의 경우 전체 242명중 82%에 이르는 199명이 5년내에 정년퇴직하게 되며 교감은 247명중 23%에 이르는 59명, 전문직은 91명중 15%인 14명, 교사는 4413명중 2%인 89명이 5년내에 정년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는 전체 초등교원의 17.6%인 810명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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