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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장수 부회장: 강원도교육청 장학관→양구군교육청 교육장 신경교 부회장: 울산대현중 교감→울산언양여중 교장 이지영 이사: 부산어린이회관 운영부장→부산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부장 최성식 이사: 울산교육청 장학사→울산교육청 장학관 김원규 이사: 강원남춘천중 교감→태백황지여중 교장 조경두 이사: 충북괴산동인초 교사→괴산죽리초 교감 허원기 이사: 인천송도초 교장→인천교대부속초 교장 성익모 이사: 대전교육청 장학관→한밭고 교장
제3회 한국수학경시대회 시상식이 지난달 30일 한국수학교육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단체부문 대상에는 서울낙민초(교장 오성덕), 서울경포중(교장 송순기), 경기과학고(교장 김종오)가 수상했다. 후기 한국수학인증시험(문의 02-780-6550)은 10월 22일 개최되며 접수는 15~30일까지 받는다. 단체부문 최우수학교는 다음과 같다. 서울 성원초 가락중 서울과학고, 경기 연성초 과천중 안양고, 충북 운천초, 충남 천안쌍용중, 전북 인후초 전주풍남중, 경북 포항대흥초 포항고, 경남 내성중, 강원 성덕초.
한국교총은 지난달 31일 회원 대학생 자녀 48명에게 2기분 장학금 2160만원(1인당 45만원)을 시도교련을 통해 지급했다.
정통부 18일∼11월30일까지 정보통신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대학, 전문대, 컴퓨터 학원 등 전국 교육기관과 정부 투자기관,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대학, 전문대, 컴퓨터 학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S/W불법복제 점검을 강화, 장래 수요계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정보전산기관협의회, 전문대학협의회, 전국학원연합회 컴퓨터분과 등과 불법복제 단속에 관해 협의한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행정기관정보화담당관회의를 열어 정부가 정품사용에 앞장서도록 당부하고 범정부차원의 단속반 구성과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합동점검·단속반은 정통부 체신청, 검찰,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산담당 직원, 유관부처가 참여, 지역별로 구성됐다. 합동단속 결과는 해당 기관장에 통보해 시정 조치토록 하고 단속현황은 수시로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전략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정통부는 SW불법복제 단속과 더불어 정품SW 사용의식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가두켐페인 등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SW 불법복제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98년 64%(미SPC 및 BSA 자료)에서 현재 50%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이 중 정부기관은 1%, 공공기관은 대부분 10%이하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품 SW사용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SW 불법복제율이 선진국 수준인 30%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순회설명회 개최, 정품사용 홍보포스터와 만화 제작 배포, 인터넷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해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임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SW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영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6세에서 14세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 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정도는 인터넷 상의 폭력이나 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하루종일 감시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그러나 96%의 학부모는 그들이 인터넷에서 본 것들에 대해 심각한 감정변화를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4분의 3의 학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이제스트의 수석 편집인 러셀 트위스크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순수한 목적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학부모들이 넷 상에 잠재돼 있는 위험성을 걱정하긴 했지만 대다수가 인터넷으로 인해 도움을 얻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에서는 단 2%만이 한 주에 11시간 이상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80%의 학부모는 학생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또 대다수의 학부모는 인터넷의 이용이 자녀의 육체적 사회적 활동 부족을 가져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며칠후면 추석. 가족과 만나고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보다 뜻깊게 보낼 수는 없을까. 인터넷을 통해 명절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음식을 찾아보고 명절의 뜻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명절의 유래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은 많다. 우리나라의 명절 사이트(user.chollian.net/~anway01/toto.html)는 명절의 의미와 유래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명절에 먹는 음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려면 명절음식 사이트(www.banchan.co.kr/festive-day)에 가보자. 요리연구가 한복선씨가 명절마다 특색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조리법도 알려준다. 명절에 하는 전통놀이는 한두가지 알고 있는게 전부. 한국의 민속놀이(my.netian.com/~happycyi) 사이트는 명절별로 해 볼 수 있는 고유의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제사. 정통가정의례(my.netian.com/~selinnet) 사이트에서는 제사 축문, 혼례 등의 가정의례에 가정의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진다" 연방 역할·학교 책무성 강화는 일치 바우처 제도와 재정 투입규모는 이견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와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간의 공약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8월 중순, 미국 CNN 방송과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6%가 부시 후보를, 45%가 고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두 사람의 대권 구도는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바로 대권 주자들의 선거 공약이다. 미국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사항은 각 후보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비전과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가 지도자가 바뀜으로써 교육이 바뀌고, 교육이 바뀜으로써 국가의 미래가 바뀐다는 논리를 미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의 교육적 역할=미국의 연방 헌법에는 공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정부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연방 교육성이 1980년 민주당 소속 카터 정부에 이르러서야 겨우 독자적 성으로 승격된 점만 보아도 그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연방 교육성의 독립을 옹호해왔고, 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학교 문제에 보다 깊숙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어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역대 어떤 정부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적 역할을 연방 정부에 부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향후 10년간 160억 달러를 집중 투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교육 부문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연방 교육성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부시 후보는 공화당원 가운데에서 연방 교육성의 예산과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사람이다. 따라서 부시는 기존 공화당 정부에 비해 연방 교육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료 당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주력 재정 지원 공약=부시 후보의 교육 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중점 사항은 아동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50억 달러를 투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시는 미국 공립학교 아동의 읽기 능력 부족을 국난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3학년말까지 유창한 읽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읽기 능력 판별, 교사 훈련, 읽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고어는 이러한 부시 후보의 계획에 대하여, 부시가 경제 부문과 관련하여 제안한 세금 삭감 계획이 결국 교육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 실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어는 집권당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포괄적인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즉 클린턴의 교육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연방 정부의 예산 흑자 약 1150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교원 임용 및 봉급 인상 등에 충당하며, 교육 시설의 신축, 증축, 현대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공채 발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어의 계획을 부시는 개혁 마인드 없이 돈만 쏟아 붓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책무성의 강화=부시 후보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우수한 학교는 표창하되,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원하는 사립 학교를 선택하여 옮길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 (voucher: 교육비 지불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어 후보 역시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들간의 성취도 격차를 줄이는데 주정부와 개개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학내 규율과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실패하는 학교는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공 자금을 교회를 사용하는 격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으로서는 신규 교사에 대한 국가적 자격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교사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교원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지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급선무는 연방 정부의 교육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어는 연방 정부의 교육 예산을 향후 10년간 약 50% 증대시키겠다고 하고, 부시는 고어만큼 야심적이지는 않지만 향후 5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예산을 130억불 정도 증가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이란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은 연방 정부의 교육에의 개입 정도는 재정 지원의 정도와 맞먹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재정적 기여 없는 간섭이나 통제는 전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국제협력팀장
기획예산처 사학연금 비효율 지적 공단 "오색호텔 영업이익 실현" 반박 기획예산처는 최근 공공기금 42개와 기타기금 20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각 분야 민간 전문가 32명(단장 金仲秀 경희대 교수)이 분석한 기금 운용실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교직원기금이 호텔운영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수익성도 없는 부대사업을 하는 바람에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위직급 위주의 인원감축이 이뤄져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은 이에 대해 오색호텔은 이용고객의 45%를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어 교직원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호텔운영 사업이 개관후 5년이 경과해야 흑자로 전환되며 개관 6년이 경과한 99년말에 이미 약 4000만원의 영업이익이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최근 5년간 신규직원 채용을 억제했고 2급이상 상위직 19.5%를 감축했다"며 "조직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됐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교수·관리 이원화-순수 자격제로 교육계의 숙원과제 이면서도 시행방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해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수석교사제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구체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숙 연구위원은 수석교사제의 구체안으로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을 엄격하게 이원화하고 △교단교사 직렬인 선임·수석교사는 직급 개념이 없는 순수 자격체제로 하되 총정원의 10∼15% 범위(선임 10%이내, 수석 5%이내)로 소수정예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선임·수석교사의 자격 요건으로 선임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 직급 및 자격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석교사제 등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개발원 측에서 김 연구위원외 양승실 연구위원과 김안나 부연구위원은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으로 제기돼 있는 복수 자격 및 자격전환제 도입 방안, 연계자격증 제도, 교과전담 교사제 도입 방안, 타직종 종사자에 대한 교직 개방, 기간제 교사제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교총, 전교조, 한교조, 중등교장협의회, 민주당,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다. 그런데 이날 역시 구체안을 놓고 각 단체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려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어떻게 귀결될 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격려·문의전화 쇄도 연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 반대, 지방교육자치 말살 기도 저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5대 목표를 내걸고 한국교총이 벌이고 있는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에 동참 열기가 뜨겁다. 서명용지가 학교에 도착하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교총 정책교섭부에는 서명과 관련한 격려와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우리 학교는 월요일 직원회의가 끝나자 마자 서명을 시작해 교총회원·비회원 가릴 것 없이 57명 전원이 순식간에 서명을 마쳤다"고 말한 서울 S중학교 교사는 "총선전에는 교원처우 개선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총선이 끝난 후에는 연금법을 개정하겠다니 교원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강원도의 한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본지를 통해 서명운동 소식에 접한 후 "우리 교육청에도 교총 분회가 있는데 우리한테도 서명용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 N초등교 분회장은 "동료 선생님들이 교총 서명에 동참하자고 하는데 서명용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서명용지를 팩시로 보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동참 열기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고자하는 성격이 예년에 비해 강하다"면서 "정부의 교육경시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직 H고교장은 퇴직교원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묻고 "이 정부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풍부해 지고 지혜로워진다는 인간 성장의 진리를 부정하고 나이가 들수록 무능해진다는 근거도 없는 불신감을 퍼뜨려 교육 허무주의를 퍼뜨렸다"고 성토했다. "IMF 경제위기를 빙자한 경제·정치논리가 우리 교육을 황폐화 시켰다"고 말한 전남 U고교사는 "정부의 교육자치제 말살 기도를 막아야 교육논리가 산다"고 말했다. 인천 K초등교 교사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공교육이 살고 교육후진국을 탈피할 수 있다는데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그러나 교총의 목표는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며 "현실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O대 행정직원이라는 장모씨는 "대학교수들의 서명용지에 함께 서명해도 되느냐"고 물어 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교총 서명운동은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 있다"며 "다만 교원이 아닌 경우 서명 결과 집계를 위해 자신의 서명 비고란에 신분을 명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교수-관리 직렬 엄격히 분리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유지돼 온 기존의 초·중등 교원 자격체계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 자격을 새로 도입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교육개발원 김혜숙연구위원은 교단직렬과 관리직렬을 분리·이원화하는 원칙을 토대로 한 수석교사제 시행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연구위원의 개편안은 그동안 총론 수준에서만 맴돌던 수석교사제 도입 논란이 각론 부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임·수석교사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순수 자격제로 하되 정원 10∼15% 정도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김혜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교직발전종합안의 제1안은 교수자격과 관리 자격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안이고, 제2안은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가능하면서 교감, 교장을 보직 임용하는 방식이며, 제3안은 현재의 교수·관리 혼합 구조에 수석교사라는 직급 단계를 중간에 하나 추가하는 형태이다. 그동안의 여론 수렴 결과를 보면 의외로 1∼3안 중 어느 것도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견이 분산돼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제1안 즉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2원화 하는 안이 가장 적절하다. 1안은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민주성과 전문성이 크게 결여돼 있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안은 교직사회내에서 관련 집단이나 구성원의 반발을 최소화해 현실적 타협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관리직 우위에 따른 문제 해소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포기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3안은 교사의 자격 혹은 직급을 다단계화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직의 특성을 살리는 데도 미흡하다. 수석교사제 1안을 도입할 경우 수석교사의 전 단계에 선임교사를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선임교사로서의 자격 획득 기회를 추가함으로써 교단 교사의 사기 앙양을 가져오고 최고 수준의 수석교사를 선별할 수 있는 인력 자원풀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교육행정 선진국에서는 학교관리 직렬이 교직 경력 약 3년후부터 일찌감치 전문화되는 완전 이원화 체제이다. 교수직 중심의 일원적 자격체제와 교장의 보직임용제를 고수해 온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근래에 들어 교장을 전문양성기관에서 별도로 양성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은 이원화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또다른 측면이다. 이원화를 전제로 한 교원 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 모형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가 되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 외에 다양한 평가 자료를 활용해 우수 교단교사로 인정된 자로 한다. 선임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쳐,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선임 및 수석교사의 처우는 1호봉 승급, 수석교사는 교감에 준하는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교감 자격은 자격제이면서 직급제로서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수 만큼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감 자격은 기본 자격을 교직 10년후로 하고 교장은 교감 자격 후 5년후부터 자격 취득 및 승진이 가능토록 해 학교관리 직렬의 연령 대폭 하향으로 연령을 중심한 서열제가 아니라 철저한 직무 분화에 따른 체제로 발전시킨다. 학교관리 직렬과 장학 직렬은 상호 교류가 가능하되 기타 직렬간에는 교류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장학사는 교감자격 소지자 중 보직 임명, 장학관은 교장 자격 소지자중 보직 임명한다. 보직교사는 현재와 같이 순수 보직 개념으로 해 1급 정교사 이후 어느 자격을 갖고 있든지 교장이 임명 가능토록 한다. 선임 및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 모든 교사는 교직사회내에서 맡은 역할은 약간씩 다르더라도 가르치는 일에서는 각자가 최종의 의사결정자, 최고의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제의 경우 정원 개념은 없으나 소수정예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수석교사 5%이내, 선임교사는 5∼10%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직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격 취득에 따른 책임 의식 및 위상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단위로 일정 수의 자격자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수석교사가 없거나 복수로 있을 수도 있다. 40대 중반에 교장이 될 수 있으므로 교장임기제에 따라 교감이나 교장이 학교관리 직렬에 보임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교단교사 직렬로 이동해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다만 오랫동안 관리 업무를 맡아왔으므로 일정한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교감이나 교장 자격을 갖고도 일단 교단교사로 돌아간 후 1급 정교사에서 시작해 선임이나 수석교사 자격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수석교사제 KEDI案 논평(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수석교사제는 교육계 내에서는 오래전 부터 도입이 주장돼 왔으나 세부 시행방안은 지금도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도 핵심과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므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시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석교사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주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발제자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에 있어 관리직과 교수직의 직무분화를 전제로 완전한 이원화를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원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급 정교사 이후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경우 문제점이 예상된다. 물론 1급 정교사까지의 교직경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진로를 판단해야 하지만 단 한번의 판단으로 남은 교직생애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희망할 경우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선임교사로 진출하더라도 중도에 뜻이 바뀔 경우 교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두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임교사 자격 취득후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이 1급 정교사에서 곧장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이원화의 취지는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교수직이 관리직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수석교사제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교사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본다. 장학직렬과의 교류 문제는 전문직에 대한 성격이 명확히 정의된 후 논의돼야 한다. 장학직 본연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교수직과 교류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행정직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면 관리직과의 교류가 바람직할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논의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도입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소요예산의 확보 등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수석교사제가 학교현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지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2단계의 교사자격을 4단계로 늘림으로써 교사가 스스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동기의 유발과 처우개선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한주 연금법 저지와 공교육 살리기 서명운동이 전국 1만여 학교에서 일제히 전개됐다. 사진은 서울명일초등학교 교원들이 서명하는 모습
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실권주인수, 이중국적 시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송장관은 이날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뒤, 오전 상황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교육부를 떠났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은 교육부장관에 대해 다른 장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송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이임식에서 "장관들은 왔다가 떠나는 것이지만 교육부 직원들은 민족교육과 삶의 질을 높이는 책임을 선택한 만큼 열심히 일하라"면서 "짧은 인연이었지만 밖에서 교육부의 전도사역할을 하며 돕겠다"고 말한 뒤 교육부를 떠났다.
국민의 정부 들어 다섯번째 교육부장관에 이돈희 전 새교위위원장이 취임했다. 송자 교육부장관이 잇단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취임 23일만에 물러남으로써 불과 2년반만에 교육부장관을 다섯번째 맞이하는 사태는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문민정부 5년 동안에도 교육부장관을 다섯명이나 교체해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무성했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정부는 집권 전반기에 이미 `타이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대선 후보들은 너도나도 문민정부 정책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잦은 장관 교체를 지적하면서 특히 교육부장관의 경우 임기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새롭다. 물론 이번 송장관의 퇴진은 돌발상황에 가깝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명망만으로 선정한데 대해 책임이 없다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장관의 잦은 교체, 특히 교육부장관의 빈번한 교체는 백년대계인 교육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부조화의 극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교총에서 제기하는 대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넓혀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증이 미리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런가하면 국민의 정부들어 입각한 교육부장관들이 한결같이 재임중 교총이나 교직단체, 시민단체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았다는 점도 특이하다. 교총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한목소리로 퇴진을 요구당한 송자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이해찬 장관은 교총으로부터, 김덕중 장관은 전교조로부터, 문용린 장관은 광주에서의 술자리 파동으로 일부 언론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았었다. 때문에 이들 장관이 물러날 때 교육계에서조차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임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그가 자리를 떠날 때 교육주체들이 옷소매를 부여잡고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의 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바람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려면 교육부장관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사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부·여당 전체와 언론의 협조가 긴요하다. 이렇게 될 때 김대통령도 집권후반기에는 우리의 미래를 살린 `교육대통령'으로 역사에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15대 교육감 취임에 즈음하여 현재 초등학교에만 시행하고 있는 무시험 수행평가를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자율과 인성을 중시하는 전인교육 현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행평가란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되던 선다형의 지필검사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평가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학생들의 평소 수업이나 과제물을 통해 학습참여도, 문제해결능력, 성취도 등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교현장의 평가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다형 위주의 시험과 점수나 서열 중시의 평가방식은 우리 교육을 정답 맞추기의 암기위주 교육으로 몰아가고, 학교교실을 점수를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터로 만들어 온 큰 원인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행평가는 원론적으로 우리의 교육평가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과 여건에서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에 따른 몇 가지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생들이 갖는 한가지 오해는 수행평가를 마치 '시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학교공부를 소홀히 여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수행평가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시험이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가 자칫 시험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때,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오고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되고 사교육에의 의존도는 더 심화될 염려가 있다.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업무부담이다.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러 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학생들의 이름 외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 모두의 학업과정을 누가적으로 관리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학교현장에는 제도나 이론이 없어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평가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나 보조인력 확보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수행평가의 무리한 확대 적용이 '시험 없는 학교'로 오해되어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1일자 전문직 인사는 시교육청 스스로 밝힌 ▲인사이동 최소화 ▲공정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인사 ▲현장 여론에 귀 기울인 인사 등 기본방침에 충실하려는 흔적이 엿보였지만 인사 주무부서의 '알짜 독식'은 여전히 문제라는 평가. 우선 박상렬 교원정책과장의 서부교육장 영전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 치더라도 박과장의 부인인 권모 교감까지 장학관 승진과 더불어 본청으로 발령한 것은 '횡포'에 가깝다는 여론. 권교감은 소속교에서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인사이동의 최소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밖에 교원정책과는 초등 하성종 장학관이 과장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장학사 3명이 일선 교장으로 진출했으며 중등 장학사 3명도 선호도가 높은 강남지역의 고교 교감으로 나가는 등 축제 분위기. 이에 대해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인사기준이 칼자루 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정책국장과 전문직 부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볼멘소리와 함께 '졸작' 연출자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되는 상황.
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도 제재 교육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실시 확대요구와 관련,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고3을 제외한 보충수업 전면금지'지침을 엄수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거듭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일선 중·고교에서 반강제적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충수업의 경우 고3 학생은 1일 2∼3시간 이내에서만 허용하되 고2 이하 학생은 전면 금지하고 자율학습 역시 고3은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실시만 가능하나 고2 이하 학생은 교내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제공에 가능하도록 한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역시 학생 희망교과를 대상으로 획일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이 아닌,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7월말부터 8월초 실시한 보충자율학습과 특기적성교육 현황 확인 점검시 적발된 교육청과 학교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할 계획이다.
370…내년초에 수여식 교육부는 8월31일자로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위를 받는 370명(학사 143, 전문학사 227)의 학위수여를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학위수여는 교육개발원장을 통해 9월 5일까지 개별 수여되며 학위수여식은 2001년도 전기 학위수여자와 합해 2001년 2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98년도 3월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는 모두 1054명(학사 279, 전문학사 775)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사람들중 최고령자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김광윤씨(54)다.
PC 무상보급률 0.2% 불과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사업이 부처간 이해부족과 예산확보 미진 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50만명의 학생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5만명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하며 5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시·도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고 정보화 관련 타부처의 비협조 등으로 8월말 현재 PC무상보급의 경우 목표량 5만대의 0.2% 수준인 100여대만 보급됐고 컴퓨터교육 역시 50만명의 15.7%선인 7만8700여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도 총소요액 415억중 현재 확보된 것은 정보화 촉진기금 227.5억, 지방교부금 87.5억 등 315억으로 100억이 미확보된 상태다. 학교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사업 역시 타부처의 관련예산지원 지연 등의 이유로 시·도별, 사업별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의 경우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200억 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교단선진화사업 역시 서울이나 경기 등은 기채(10%)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한도(3%)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도별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하는 한편 예산확보 등을 위해 타부처간 관련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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