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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디즘·마조히즘·근친상간·불륜 등을 그대로 담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일본 동성애 성인만화가 국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감시와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국민대 대학생을 위주로 학부모와 청소년 등 1000여명이 활동하는 `한국대학생대중문화감시단'이 최근 99년 국내 출간된 10권의 일본 동성애 만화를 모니터하고 서울지역 고등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등학생 406명(남학생 204명, 여학생 256명) 중 남학생의 34%, 여학생의 55%가 동성간의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표현들이 담긴 만화를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고 이들이 이복형제, 교사, 친구 그리고 낯선 사람과 동성애 관계를 맺는 과정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자연히 학교가 주요 배경이 되고 미술실, 과학실, 체육실 등에서의 성행위 장면이 빈번히 묘사되고 있다. 겉표지 그림과 제목 등이 청소년 대상의 명랑 코믹만화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남학생 59%, 여학생 52%가 동성애 성인만화인 줄 모르고 선택했다는 답이 나왔다. 이같은 만화는 도서대여점(61%)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며 서점(20%), 만화방(19%) 등의 순으로 조사돼 유통과정에서의 감시와 단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들을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등장했다. 전직 교사가 운영하는 티처플라자(http://www.teacherplaza.com)는 초·중·고교 교사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 교과 수업 지도안, 수업 자료, 수행평가 자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직 교사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티처플라자의 사이트 내 `교육광장' 에 접속하면 교과목별 수행평가, 형성평가 자료가 있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행정광장에서는 교육부 공통 공문서와 시·도별 공문서, 시·도별 연수 계획, 시·도별 규정집이 있고 교육대학원 논문용 통계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돼 교사들의 논문 작성시 필요한 설문 작성을 도와준다. 생활광장에는 컴퓨터 강좌와 각종 생활정보, 그리고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방이 개설돼 있다. 이밖에 미혼 교사들간의 만남을 위한 미혼교사 미팅방도 운영된다. 또 당면한 교육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문제 토론방'을 개설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을 교사들이 스스로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이트를 만든 대표 강준경(전 소하고 교사)은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유용한 교육정보들을 쉽게 이용하게 하고 인터넷을 통해 교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교사가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서 교육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포탈사이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교련(회장 이신구)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조성윤)은 14일 경기교련 회의실에서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장·교감 전보기간 단축 등 21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연수성적 적용방법 개선(180시간 이상 18점, 120시간 이상 12점, 60시간 이상 6점) ▲임용전 군경력 '가'경력 인정 ▲소규모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배치 ▲18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양호교사 배치 확대 ▲교원 연수출장비 현실에 맞게 지급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교원잡무 경감을 위해 통합공문제·정기보고 일몰제 등을 실시하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2부제 수업 및 컨테이너 교실 해소 ▲자체급식 소규모학교에 서무직원 우선배치 ▲교원자녀 보육실 설치 ▲현장연구대회 재정지원 ▲종합감사시 교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전문직이 담당 ▲교육분쟁 조정위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최정숙·김성기·김정순·임한영 부회장, 황규천 대의원, 최병철 이사, 정영규 교총이사, 김중광·조건상 정책위원, 천창혁 초등교사회장, 한대영 중등교사회장이 교육청에서는 조교육감과 서남수 부감,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이학재 교육국장, 변대룡 지원국장, 장응순 감사담당관, 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 심상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윤식·박신섭·김인환·이원석 과장 등이 참석했다.
초·중·고생들의 평균키가 10년전과 비교해 2.9㎝가량 커졌으나 앉은키는 0.8㎝밖에 자라지 않아 체형이 '롱다리' 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각 12개교씩 36개 학교 7248명을 대상으로 한 2000년도 표본신체검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남학생의 평균키는 각각 134.3㎝, 161.3㎝, 172.2㎝였고 여학생은 133.9㎝, 156.9㎝, 159.6㎝ 였다. 이는 10년전과 비교할 때 남학생은 각각 3.0㎝, 3.7㎝, 3.7㎝ 커졌고 여학생은 2.9㎝, 2.3㎝, 1.7㎝씩 성장한 수치다. 그러나 앉은키의 경우 남녀 초·중·고생들이 평균 0.8㎝밖에 커지지 않았으며 특히 여고생은 오히려 0.1㎝ 작아진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체형이 점차 서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몸무게와 가슴둘레는 초·중·고 남학생이 평균 4.5㎏와 1.9㎝ 증가했으나 여학생의 경우 몸무게가 평균 2.4㎏밖에 늘지 않고 가슴둘레는 변함이 없어 날씬한 여학생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앞의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윤정일)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통신 회의실에서 개최한 '흔들리는 교육환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희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러브호텔 난립은 신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 등 완충지역을 만들지 않은 도시설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구위원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는 등 신도시의 도시설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러브호텔이 이미 들어선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이 매입하거나 미매각 상업용지와 대체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변호사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인 상대 구역과 50m이내의 절대 구역으로 구분돼 있는 학교보건법의 경계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변호사에 따르면 유해업소 분류를 상세히 해 지역사정에 따라 100∼500m이내에는 러브호텔 등이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변호사는 "관련법 개정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을 현행 1심제에서 2심제로 강화하고 심의 단계에 학부형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홍준 성균관대 교수는 "러브호텔 문제는 도시계획법 및 관련 인·허가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지역이기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규 강화 ▲인·허가 주체 실명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이문 전 포항공대 교수를 비롯한 고양시 거주 학계·문화예술계·법조계·종교계 인사 100명은 '일산 가꾸기 선언'을 통해 "우리들의 삶터 일산이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지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가꾸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일산 가꾸기 100인 위원회'를 구성, 도시계획 전문가 10명으로 연구단을 만들어 일산이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고양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복식수업 편성기준을 연차적으로 조정, 2004년까지 복식수업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복식수업 해소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3복식 학급의 편성은 완전히 금지되고(현재는 학생수 8명 이하에서 가능) 학생수 17명 이하(학년당 10명 이하)에서 가능한 2복식 학급 편성은 내년부터 그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2복식 학급의 편성기준이 학생수 13명 이하(학년당 9명 이하), 2002년에는 12명 이하(학년당 8명 이하), 2003년에는 10명 이하(학년당 7명 이하)로 조정되고 2004년 이후에는 2복식 수업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도교육청 관내에서 2복식 수업을 하는 학교는 본교 53개, 분교장 34개 등 87개(180학급)로 1983명이 복식수업을 받고 있다. 3복식은 6개 분교장(9학급)에서 48명이 수업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복식수업은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함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결손과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많다"며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육성 발전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복식수업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타 시·도의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보면 ▲경기 15명 이하 ▲강원·경남 18명 이하 ▲경북 20명 이하 ▲충북·전북·전남 16명 이하 ▲제주 10명 이하 등이다.
부산의 초·중·고교 전직 교사 6명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교원 정년단축 조치에 반발, 임면권자인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 모씨 등 6명은 15일 "정년단축의 근거가 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임용조건인 65세 정년제도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미지급 급여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 및 급여지급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육개혁 내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대학교원은 제외한 채 초·중등교원에 대해서만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또 "임용요건(정년 65세)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급 적용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등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교재와 시간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일선에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보완' 자료를 보내 통일교육의 목표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른바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와 토론, 실천적·체험적 교수-학습 방법 활용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주 생활중심의 교육 ▲다양한 형태의 '통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도 등을 제시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그러나 범 교과적 통일교육 자료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량활동 시간으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경초등교 이미자교장은 "시교육청의 지침 이후 교사들의 자체연수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보완·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며 "그렇지만 창의성교육에 배당된 주당 1시간의 재량시간을 통일교육에 할애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 전 교과를 통한 관련지도를 선생님들에게 부탁한 정도"라고 밝혔다. 자양중 이일동교장은 "현재 일선의 통일교육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구하고 이를 사회, 국어 등의 교과시간에 '곁들여' 설명하는 실정"이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제공과 수업시수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지려면 통일의 당위성·안보의 중요성·통일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자료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인 '통일' 등을 일선 학교에 보급해주면 통일교육의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교총이 주최한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통일교육은 안보·통일지향에서 평화·화해지향으로 바꾸고 접근방법도 정치·이념적에서 사회·문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가 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을 갖고 계속적인 자기연찬을 한다고 보십니까" 대전서부교육청 김건중교육장이 최근 청내 60명의 전문직·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토록 요청,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기관장이 직원들의 직접평가를 받는 이른바 '상향 직무평가'를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교육청에 부임한지 13개월째를 맞은 김교육장은 "평가 결과를 분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관은 물론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교육장의 직무평가는 지난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최상급자(기관장) 직무 평정표'에 따라 이뤄졌다. 이 평정표는 '자질 및 태도' '업무수행 능력'의 2개 영역에 교육관 및 교육애, 전문지식, 전략설정 능력, 지휘통솔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토록 구성됐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참여한 평가에서 김교육장은 평균 98.03점(10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교육장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상·하 인화협조성'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직원들 모두에게 '머물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기관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교육청 신인숙장학사(중등교육과)는 "기관장이 직원들의 익명평가를 요청한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직원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기업체를 비롯한 학교, 정부 등에서 '다면평가'(multi-source assessment)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면평가는 평가대상 직원의 직무행동을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평가, 상급자평가, 동료평가, 상향평가 등이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강원도의 현직 교사 2명이 도교육청의 명퇴대상 결정이 규정에 위배된 채 이뤄져 불이익을 받았다며 최근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8월말로 시행한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 국가공무원 명퇴수당 등 지급규정에는 상위직·장기근속자 순으로 우선 고려토록 돼 있는데도 평교사의 경우 원로교사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근속연수를 무시한 채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중에서 연령이 많은 순서로 결정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원로교사를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사로 임용될 경우로 규정해 연령과는 무관한데도 도교육청은 당시 원로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근속연수가 오히려 적은 교사들이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명퇴 신청자를 모두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청자 일부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것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명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명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 하고 이때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토록 하고 있다"며 "인사위에서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를 명퇴 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앞의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윤정일)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통신 회의실에서 개최한 '흔들리는 교육환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희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러브호텔 난립은 신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 등 완충지역을 만들지 않은 도시설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구위원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는 등 신도시의 도시설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러브호텔이 이미 들어선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이 매입하거나 미매각 상업용지와 대체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변호사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인 상대 구역과 50m이내의 절대 구역으로 구분돼 있는 학교보건법의 경계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변호사에 따르면 유해업소 분류를 상세히 해 지역사정에 따라 100∼500m이내에는 러브호텔 등이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변호사는 "관련법 개정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을 현행 1심제에서 2심제로 강화하고 심의 단계에 학부형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홍준 성균관대 교수는 "러브호텔 문제는 도시계획법 및 관련 인·허가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지역이기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규 강화 ▲인·허가 주체 실명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이문 전 포항공대 교수를 비롯한 고양시 거주 학계·문화예술계·법조계·종교계 인사 100명은 '일산 가꾸기 선언'을 통해 "우리들의 삶터 일산이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지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가꾸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일산 가꾸기 100인 위원회'를 구성, 도시계획 전문가 10명으로 연구단을 만들어 일산이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고양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학교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손광운 변호사)=학교보건법의 관계 규정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상대·절대정화구역 구분을 없애고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곳의 유해시설은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이른바 스쿨 존을 설치하되 그 경계나 범위가 기존의 학교, 신설학교, 기존의 도심형성관계 등을 참작해 지역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현행체계를 유지한다면 정화위원회 기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일선교육청의 1차 심사결과에 대해 학생, 학교, 학부형, 시민 등이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요구, 2차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제는 과거와 달리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중요성 및 학습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문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화위원 구성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 등이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하고 정화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공청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심의도 단순한 심의가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정부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과다 음주문화·향락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예컨데 `건전가정 바꾸기 운동' 등을 전개해 불법유해 영업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현황(김기남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장)=교육부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고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화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동 제도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가진 자로써 덕망을 겸비한 자를 임명토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정화구역 제도 완화' 요구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도 정책연구 과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이 운영하는 설악산 오색그린야드 호텔은 새천년 가을맞이 단풍 특별상품을 판매한다. 상품내용은 콘도식 객실 25∼35평 기준 1박당 6만5000∼8만5000원(주말 11만원∼15만원) 및 별관 10평(2인용) 기준 1박당 3만원(주말 4만원)에 제공하며 추가로 자연 송이요리 20% 할인권, 온천수영장(4인용) 무료권 1매, 탄산온천탕 20% 할인, 한·양식 식사 20% 할인권 2매 제공 등이다. 판매기간 10월1일∼31일.
교수 중심의 승진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2정-1정의 자격체계를 수석-선임-1정-2정 4단계로 분화하고 우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23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새로운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박종렬 경북대 교수는 `교수활동을 중시하는 수석·선임교사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수석교사의 자격화'와 `교사자격 4단계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교사의 자격구분을 현행 2급-1급 정교사의 2단계에서 교직발달단계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정원을 정하지 않고 일정 교육경력과 연수를 받으면 선임 및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4단계로 분화하는 것이 골자. 박 교수는 "수석교사 자격증은 교육전문직 경력 10년 이상인 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혹은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사가 자율적인 지원으로 평가 인정받은 재교육기관에서 자격연수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1호봉 가산의 특전을 주자"고 제안했다. 또 선임교사 자격증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증소지자가 평가 인정받은 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으면 발급하고 1호봉 가산의 특전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원직위체계에서 보직교사는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급담임 경력 5년 이상인 교사 중 교장이 선발, 임명하고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교수는 "현행 조직이 사무중심으로 편성돼 장학이나 연구활동을 주도할 지도자가 없다"며 "시안에서는 수석교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보직이 아닌 자격증제로 바뀌면 팀장으로서 보직교사에게 이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 보직교사를 팀장으로 하는 학교경영방식을 도입해 장학과 행정활동을 맡도록 하고 팀원의 근무평정권도 부여하자"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직교사는 1급 정교사, 선임, 수석교사 자격증을 갖고 담임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표준수업시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으므로 유·초등교는 25시간, 중등학교는 18시간으로 하되 학교규모, 업무, 담당교과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초과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송경헌 서울 삼선초등교 교감은 "1급 정교사 후 길게는 정년까지 승진의 기회가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육행정직의 9단계, 교수들의 4단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수석교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고 "다만 현행법상 교감의 업무와 수석교사의 업무간의 갈등 유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석교사의 명확한 직무역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교원교육의 발전과 교원전문대학원·교육전문박사 과정 설치 운영', 이윤식 인천교대 교수의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이수 학점화', 박덕규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의 `승진기준 재조정을 통한 인사체계 합리화 방안', 우정남 서울 홍파초등교 교장의 `유능한 학교행정가 확보와 교장 연임제'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본사 발행 교육전문지 월간 새교실이 매년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자 명단이 발표됐다.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18명) △최우수 1등급 이영자(서울 행당초) △1등급 김형곤(전북 부안 부안초) 조광현(서울 무학초) △2등급 김동락(대구 가창초) 김덕진(충북 충주 금가초) 송이화(경기 용인 포곡초) 김정숙(경기 평택 송신초) 김영환(서울 사대부속초) 고민석(인천 성리초) △3등급 유해숙(전북 정읍 대흥초) 최순규(경기 남양주 마석초) 노선하(경북 문경 점촌초) 정선희(서울 중목초) 정명희(경기 의정부 장암초) 이운구(전북 익산 이리초) 정복린(경남 김해 주동초) 송헌석(경남 합천가회초) 임유화(경북 김천 곡송초)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44명) △최우수 1등급 조임호(충남 공주교대부속초) △1등급 전숙희(서울 청량초) 배복순(서울 옥수초) 차윤영(서울 경동초) 허정(서울 사대부속초) 이상도(충남 공주교대부속초) 권남숙(서울 가주초) △2등급 추성범(서울 정릉초) 이하영(서울 창동초) 권오창(경기 용인 남사초) 박승훈(서울 발산초) 문경근(전북 정읍 보성초) 심갑섭(서울 사대부속초) 김상욱(경기 용인 장평초) 문흥숙(서울 언남초) 김은희(대구 현풍초) 이병수(대구 월배초) 김명수(인천교대부속초) 김필수(서울 행당초) 윤희구(경북 문경 신기초) 김희진(경북 문경 호서남) 김진근(서울 대청초) △3등급 김현옥(경기 고양 덕이초) 전경애(경기 포천 송우초) 구자면(충북 보은 삼산초) 이종무(경북 구미 도량초) 강동순(광주교대 광주부속초) 김찬환(서울 양강초) 전상숙(서울 삼릉초) 구본준(충남 천안 성환초) 연제은 (경기 포천 창수초) 노홍찬(서울 영신초) 장래필(충북 보은 삼산초) 김성진(경기 안성 방초초) 서경미(서울 용동초) 김명수(충북 청원 옥산) 김용겸(충남 공주교대부속초) 윤정애(제주 제주중앙초) 이상진(경북 예천 예천동부초) 최옥환(경기 과천 청계초) 김선중(인천교대부속초) 황미석(서울 면중초) 이건호(서울 이문초) 남효우(대구 아양초)
연간 7억불 적자…총체적 교육부실에 원인 국제교육진흥원 국제포럼 국제교육진흥원이 19,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1세기 국제교육교류포럼'에서 발표자들은 국내 학생의 외국유학 규모가 외국학생의 국내유학 규모의 수 십 배에 달하는 국제교육교류 역조현상을 심각히 제기하면서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 실제로 국제교육진흥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99년 현재 국외 내국인 유학생 수는 15만4000여명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 유학 총수는 62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의 세계화와 교육의 국제교류방향을 발표한 신극범 광주대 총장은 "연간 해외유학수지 적자가 7억불에 달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관련부처, 민간단체, 대학이 제각각 추진하는 교육교류사업, 대학간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하는 인프라 미비, 국제화된 전문인력조차 없는 현실 등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정민 MBC 통일방송연구소 위원은 "교육교류의 역조는 한국교육의 총체적 부실과 관계돼 있다"며 "특히 초중고 학생의 조기유학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각급학교의 교육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홈스테이 방식으로 외국학생과 교사를 적극 초빙하는 방안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어수영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외국 유학에 대한 정보는 풍부한데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려는 학생들에 대한 한국의 장학금제도, 학교 커리큘럼, 숙소문제, 교수 소개 정보는 미진하다"며 "외국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학금 제도 확충, 기숙사 건설 외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자료, 인터넷 정보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재정보증서, 천 만원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서 등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고 까다로운 체류비자 연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녀 평등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심의와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활동이 취약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교육적 사안을 자문할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곧 설치된다. 국무회의는 19일 교육부가 제출한 대통령령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안'을 확정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학계에 종사하는자,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장관이 위촉한 자, 정부 관계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위원에 위촉된다.
중앙아시아 8개국 참가 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은 18일부터 23일까지 유네스코 알마티 중앙아시아지역 사무처와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8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평가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카자흐스탄, 이란, 몽고 및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8개국 교육관계자들과 교육부 및 일선학교 관계자들이 참가해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 수립과 실행 절차 등에 관해 각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비교 분석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올 4월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렸던 세계교육포럼에서 합의한 `다카르선언'과 90년 합의한 `세계교육선언'를 실현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교육세미나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유네스코 관계자는 설명했다.
11과목에 98종, 31개 출판사 합격 교육부는 20일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 1학년 2종교과서 검정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정된 중학 1학년 2종도서는 11과목(사회1·사회과부도 포함, 수학7-가·나, 과학1, 기술·가정1, 체육1, 음악1, 미술1, 중학영어1, 한문1, 컴퓨터, 환경)의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이다. 검정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과정평가원은 신청도서를 접수해 기초조사, 교과서 1, 2차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합격교과서를 결정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는 신청도서 312책중 105책(34% 합격률)이며 교사용지도서는 99책중 92책(93% 〃)이나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가 함께 적합해야만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사용지도서가 없는 사회과부도 6종을 포함, 98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한 도서는 10월중에 교육청과 일선중학교에 배포, 전시될 예정이며 각급 학교는 교과담당교사의 검토와 학운위의 심의절차를 거쳐 학교별로 사용할 교과서를 최종 선정된다. 출판사별로는 10종을 합격시킨 금성출판사가 가장 많은 합격교과서를 냈으며 두산(9종), 지학사(8종), 대학교과서(7종), 동화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각 6종)의 순이며 31개 출판사가 합격했다.
이돈희 장관 교총 방문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취임후 처음으로 한국교총을 방문, 김학준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총 관계자들과 교원 정년환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학준 회장은 "교총을 방문해준 것에 감사하며 장수장관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채수연 총장은 교총현안을 설명하면서 ▲교원정년 단축 환원 ▲학교정책실 폐지 재검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반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백지화 ▲교원 처우개선 ▲수석교사제 도입▲교섭·협의사항의 성실 이행 등을 요구했다. 채총장은 특히 교총이 전문직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원들의 각종 연수를 주관할 종합연수기관 설치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이장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정문제 등은 관계기관에 교총의 뜻을 전달하겠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재정 확보 등은 교총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교육부의 인적자원기능이 강화된다고 해도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은 학교교육이며 학교정책실은 계속 존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이장관은 교직단체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밖에 교총의 종합 연수기관화 및 건물 신축지원은 검토할 것이나 교총도 이에 걸맞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의 교총방문에는 김조영 학교정책실장,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유춘근 교원복지담당관이 수행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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