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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지난달 23일 국회교육위 국정감사는 분규를 겪고 있는 상문고 사태 해결방안을 놓고 국감시간 절반을 할애하는 등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상춘식 전 이사장의 부인인 이우자 현 상문고 이사장 등 내분사태와 관련된 상문고 및 시교육청 관련 증인 13명을 번갈아 불러 세워 이사장의 사퇴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은 이 이사장에게 "이사장이 없더라도 학교가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이씨의 용퇴를 주문했고 같은 당 조정무·현승일의원, 자민련 조부영의원도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학교정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를 떠날 용의가 없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설훈의원(민주)은 "상문고 전 이사장인 상춘식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골프장 임대료와 횡령금에 대한 이자 등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새 이사 선임의 조건인 전액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씨의 친·인척이 관선이사 체제의 뒤를 이어 현재의 이사진으로 앉은 것은 법 이전에 상식 밖의 문제로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교육청과 상문고간에 현 이사진 진퇴여부를 둘러싸고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법원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면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교육청과 상문고 현 이사진간에 진행중인 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유인종교육감이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유교육감이 묵묵부답하자 "이 나라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교육감은 "최선을 다하겠으나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상문고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비켜갔다. 새로운 사실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이우자씨는 지난 8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98년 10월31일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며 "국내주소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분규사학의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상문고에 이어 실업계 고등학교 위기, 제2외국어 선택을 둘러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다. 임종석의원(민주)은 "실고는 지원학생의 급속한 감소와 제적·휴학 등 재학생의 학적변동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며 "교육청의 실고 대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재정의원(민주)은 "제2외국어의 일본어 선택이 급증, 과원교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시교육청은 과원문제 해결을 위해 부전공 연수를 하고 있지만 이같은 단기간의 연수만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언어 습득이 불가능하며 이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한편 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정비도 주문했다. 이재오의원이 "송파구 방이동 방이중 주변에는 호텔·단란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데 계속 유해업소 승인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상갑 교육정책국장은 "철저한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업소의 난립을 막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내 교원의 48.4%가 지난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공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의 52.6%와 지역위원의 68.6%는 공명한 선거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민주당 전용학의원이 지난달 23일 실시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인단 318명(학부모 114명·지역위원 51명·교원위원 15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명하지 못한 이유로는 학연, 지연에의 지나친 집착(학부모 54.8%·지역위원 66.7%·교원위원 62.2%)을 꼽았다. 선거인단은 선거기간중 공직자로부터 특정후보 지지 부탁을 받은 경험(학부모 26.3%·지역위원 17.6%·교원위원 22.2%)이 있으며 공직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지 부탁은 절반 가량(학부모 64%·지역위원 41.2%·교원위원 55.6%)이 경험했다. 결선투표제 폐지에 대해 학부모의 36.8%, 지역위원의 43.1%, 교원위원의 39.9%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존치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각각 34.2%, 43.1%, 50.3%였다. 현직 공무원의 공직사퇴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63.2%, 지역위원의 74.5%, 교원위원의 69.9%가 찬성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우리는 지금 남녀가 동등한 기량, 능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맹신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여학생에게 '기술'을, 남학생에게 '가정'을 가르치며 남녀 유별한 직업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더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녀가 다르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남녀가 왜 어떻게 다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이 유리한지를 숙고할 수 있다고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가야넷)의 저자는 설명한다. 그들이 이 책을 통해 말하는 내용중 남녀학생 지도에 참고가 될 부분들을 발췌해 싣는다. 의사소통·인간 상호관계 능력 우수한 여자두뇌, 남자보다 교직에 알맞아 남자는 우뇌(右腦)가 더 빠르게, 여자는 양쪽 뇌 균형 있게 발달 교육분야의 공간지능=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교육담당 관리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남녀교사 비율을 50대50으로 유지하여 성차별을 철폐했다고 강조했다. 98년 영국의 경우 전체교사의 48%가 남자이고 52%가 여자였다. 여자의 두뇌는 남자의 두뇌에 비해 교직에 더 알맞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인간 상호관계 능력이 남자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다음 은 과목별 남녀교사의 비율이다. 이 자료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열거된 학과목들이 좌뇌나 우뇌의 특별영역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높은 공간지능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좌뇌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과목별 남녀 교사의 비율은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는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과목에서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지능이 필요한 직업=선천적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공간지능이 필요한 직업에 여성이 적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남성의 압제, 남성들의 '남성끼리만'이라는 태도, 전통적인 남성위주의 단체들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직업에서 평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건축가 연구소는 건축과에 등록하는 여학생이 50%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졸업후 실제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학생은 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회계사도 마찬가지다. 현역 영국회계사중 17%가 여성이다. 그러나 당초 회계학 공부를 시작한 여성은 38%였다. 항공엔지니어, 자동차 경주, 조종사 등은 아예 100%가 남자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자는 이런 직업에 별로 진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예 초기과정부터 등록하지 않는 것이다. 여자의 두뇌는 이런 분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왜 남자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나=사춘기 무렵의 남자아이들은 귀의 관이 갑자기 커져서 일시적으로 난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교사들은 여학생을 야단칠 때는 남학생과 다르게 한다. 그들은 남녀간에 청각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 여교사가 여학생을 야단치는데 고개를 들지 않으면 여교사는 계속해서 야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이 고개를 들지 않으면 많은 여교사들은 그 학생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말 할 때는 고개를 들어"라고 말 할 것이다. 남자아이와 학교공부=학교제도가 시작된 초창기에 남자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언어능력이 여자아이들보다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자아이들은 언어, 예술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신통치 못했다. 그들은 똑 부러지게 말하는 여자아이들 앞에 서면 멍청이가 되었고 소란스러운 말썽꾸러기가 되었다. 반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여자아이들은 공간지능이 필수적인 물리학과 과학에서 뒤쳐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영국내 여러 학교들은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은 남녀를 구분해 반편성을 한다. 수학시험의 경우 여학생들에게는 정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남학생에게는 철물점과 관련된 문제가 제시된다. 이러한 유형이 구분학습은 남녀 두뇌회로의 자연적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써 좋은 효과를 낳고 있다. 왜 여자들은 수다를 좋아할까=여자들의 언어기능은 주로 좌뇌 앞쪽에 위치해 있지만 우뇌에도 뚜렷한 언어기능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 말을 할 때 두뇌의 양쪽이이 동원되기 때문에 여자는 훌륭한 말재주꾼일 수밖에 없다. 다음의 은 남녀의 두뇌차이가 교사의 과목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관련 과목에서는 여성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남자아이의 두뇌는 다르게 발달한다=남자아이의 우뇌는 좌뇌보다 훨씬 빠르게 발달한다. 우뇌 안에서는 활발한 연결망이 형성되지만 정작 좌뇌와는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 여자아이의 경우 양쪽 뇌가 일정한 속도로 균형있게 발달하여 훨씬 다양한 능력을 부여받는다. 우뇌와 좌뇌가 두터운 뇌들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손잡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잘 구분하지 못해 애를 먹는다. 남자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우뇌를 크게 발달시키는 반면 좌뇌의 발달은 억제한다. 5세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을 조사연구한 결과 남자아이들은 불빛을 움직여 목표물을 맞히는 능력, 불빛을 바닥에 비추어 무늬를 재생해내는 능력, 다양한 3차원 물체를 조립하는 능력, 수학적 추리를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 능력 등이 여자아이들보다 뛰어났다. 아들에게 말을 시키는 요령=전세계의 어머니들은 남자아이가 통 말이 없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다. 딸들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주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털어놓는다. 반면 남자아이들은 '뭔가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 말을 시키려면 이 핵심적인 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아들과 많은 대화를 하기 원하는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가령 그림 그리기, 운동, 컴퓨터 게임 등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 행동을 가지고 유도하면 아들은 잦은 눈마주침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어-남자아이들은 눈을 너무 자주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므로-대화가 훨씬 용이해 진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이 관내 8개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매년 10% 이상 증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8년에는 특수학교에 90억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에는 10.7% 늘어난 99억6000만원, 올해는 110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올 학교별 지원액을 보면 혜원학교에 18억8000만원, 혜화학교에 13억원 등 공립 특수학교에 3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사립인 청주맹학교에 14억2000만원, 성신학교에 16억3000만원, 성심학교에 16억7000만원, 성모학교에 10억4000만원, 숭덕학교에 10억5000만원, 청암학교에 10억6000만원 등 모두 78억7000만원이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76.3%인 84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영비가 15.4%인 17억원, 시설비가 5.3%인 5억9000만원, 자산취득비가 3%인 3억3000만원이다.
15 사이버 주식 거래, 주의할 점 사이버 거래는 편하고 거래수수료가 싸서 좋다. 그러나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잘 간수해야 하고 주문 입력을 정확히 해야 한다. 실수로 컴퓨터 키보드나 휴대폰, 단말기 입력을 잘못하면 눈 깜짝할 새 큰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증시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나 휴대용 무선 단말기, 휴대전화 등으로 거래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해보고 매매주문을 내는 사이버 거래가 성행한다. 예전처럼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찾거나 증권사 지점으로 전화해서 매매를 부탁하는 식으로는 투자 경쟁에서 뒤지기 일쑤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다 하면, 컴퓨터를 조작해 다른 작업은 못하더라도 인터넷 증권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줄은 알아야 하는 세상이 됐다. 사이버 거래를 하려면 보통 증권사 영업점에서 CD-ROM이나 디스켓에 저장된 거래 프로그램을 받아서는 자기 컴퓨터에 설치하면 된다. 사이버 거래는 두 가지가 좋다. 첫째, 거래가 편하다. 사무실, 집,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갖춘 PC방 등 어디서나 주식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정보도 웬만한 것은 모두 온라인으로 알 수 있다. 둘째, 거래수수료가 싸서 좋다. 증권사 영업점 객장에서 직접 주문을 내거나 전화로 주문을 낼 때보다 80% 이상 수수료가 싸서 거래액의 0.1% 전후에 그친다. 다만 사이버 거래에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컴퓨터를 이용해 증권사 인터넷 사이트 매매주문 메뉴에 접속할 때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잘 간수해야 한다. 남의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현금을 꺼내고 투자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PC방 컴퓨터는 주의해야 한다. 둘째, 이용법을 충분히 알고 주문 입력을 정확히 해야 한다. 실수로 컴퓨터 키보드나 휴대폰, 단말기 입력을 잘못하면 눈 깜짝할 새 큰돈을 날릴 수도 있다. 특히 주문 낼 때 매매수량과 가격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주문 직후 주문 내용을 확인한다. '주문체결조회' 혹은 '잔고조회' 메뉴를 통해 주문이 제대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만약 주문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면 다시 주문한다. 주문을 제대로 했더라도 주문내용을 확인하는 사이 거래 상황이 바뀌고 매매판단을 바꾸게 됐다면 주문내용을 고쳐 '정정주문'을 내면 된다. 주문이 잘못 접수됐거나 제대로 주문을 낸 경우라도 취소하고프면 '취소주문'을 내면 된다. 다만 사이버 거래에서는 거래자가 주문을 내면 미처 취소·정정 주문을 낼 여유도 없이 즉시 거래가 체결되는 수가 있으니 주문을 낼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한글날 포상 정인관교감·문형호교사 "말과 글을 통해 우리 정신을 찾아야지요" 지난 제554회 한글날 기념식에서 한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포상을 받은 정인관 서울 구산중 교감과 문형호 서울 광남고 교사. 이들의 우리말 사랑은 정말 남달랐다. 30여년간 부임하는 학교마다 한글을 빛내자는 뜻의 '글빛반'을 맡아 지도해온 정교감. 그는 90년부터 옛스러운 우리말을 찾아 뜻표, 예시, 붙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빛방"이라는 동아리 문집을 만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잘못된 우리말 표기를 조사,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다듬이 소리" "물레야 물레야" "불놀이 불놀이야" 등 그동안 발간한 세권의 시집도 모두 우리 조상들이 쓰던 우리 민족 토박이 말 즉, 순수 우리말을 이용해 시를 썼다. 문교사는 한자·한문투의 낱말을 우리말로 바꿔 쓰는데 힘을 쏟았다. 2년여 동안 전남 화순군 일대를 구석구석 돌면서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의 한자화로 없어진 우리말 마을 이름을 찾아냈고 안내·선전문구, 전보 등을 우리말로 풀어쓰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학교장부를 토박이말로 기록하는 등 우리말 지키기를 실천에 옮겨왔다. "요즘 학생들이 국적불명의 말을 쓰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정교감과 문교사는 "우리 글과 말을 발전시키고 가꾸는 작업은 학자보다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맡아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혜정
실업고 문제 근본대책 세우라 인문고 전환 등으론 붕괴현상 못막아 급식사고 갈수록 증가…관리 소홀 추궁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방교육청에 대한 첫 감사였으나 특별한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대부분 학교급식, 실업고, 사학재단 등의 문제에 질의를 집중했다. ◇학교급식=김경천의원(민주·광주동)은 급식사고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구지역이 99년 이후 급속히 위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타 지역과는 달리 직영급식 학교에서 위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화중의원(민주·비례대표)은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100%, 고등학교는 94.5%의 높은 급식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중학교만이 10.4%에 머물고 있다며 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올해 2곳의 직영학교에서 571명의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나 학교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교육청의 재발방지의 의지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재정의원(민주·비례대표)도 학교급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공동관리제를 폐지하고 지역 여건상 공동관리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정에 의거해 영양사 1인이 관리하는 급식학생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상담교사 부족=김덕규의원(한나라·서울중랑을)은 대구의 경우 상담교사는 초등 17명, 중학교 84명, 고교 56명 등 총 157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상담보직교사 중 자격증 소지자가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화중의원도 대구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교사 1인당 학생 1214명을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게 해결책을 물었다. ◇실업고문제=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총학생수의 감소와 학적변동자 수의 증가는 곧바로 실업고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실업고의 인문계 전환이나 통합교육만으로 실업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실업고에 대한 많은 재정지원과 특성화 대학 육성을 통한 실업고 출신의 대학진학 유도 등의 방안 병행을 요구했다. 전용학의원(민주·충남천안갑)도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2000년에 6개 학교에서 미달인원 354명으로 정원대비 3.3%의 미달이 발생했으며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업고의 붕괴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실업계 고교생의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실업계 출신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실시 고려를 주문했다. ◇교육환경=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6월말 현재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교주변 50∼100m 이내에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가스저장소, 석유저장소, 대규모 건축현장, 고압송전탑 등의 시설물이 있는 학교가 5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학교로부터 불과 50m 이내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러 유사시 대형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 발생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사상갑)은 스쿨존 내의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은 대구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이리라며 도로반사경은 단 12개만 설치돼 있고 22.3개교당 1개, 미끄럼 방지시설은 17개소로 15.7개교당 1개소, 방호울타리는 6개소로 무려 44.5개교 당 1개소만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관련=김덕규의원은 대구시 교육청 관내의 학급당 학생수가 인천, 경기와 더불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이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의 정원확보와 함께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의원은 교육부가 명예퇴직교사 수당부족으로 2조 4316억원을 발행하는 등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난해와 올해 재특회계로 발행한 지방채가 1047억원에 달하고 시중금융채는 10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구시교육청이 떠안을 시중금융채 발행액의 원리금 상환계획을 요구했다. 권철현의원은 여론에 밀려 정년을 단축했고 교권도 땅에 떨어졌다며 이런 부분은 내버려둔채 국정감사에서 미세한 것을 조사해 따진다고 이나라 교육이 살수 있느냐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또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0학년도 1학기 동안 지침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구 39개교, 경북 15개교 등 전체 위반 학교의 무려 78%인 54개교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일부의 우려처럼 학력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제한없이 시행되는 시·도 및 학교 자체 또는 지역내 학교간 연합 모의고사를 통해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임종석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81개 사립학교 감사분석 결과 재정에 관한 적발이 81개 학교에서 478건이 이뤄졌다며 교육청의 직무유기 부분을 추궁했다. 김경천의원은 사학법인에 대한 각종 감사시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등에 있어서 재단전입금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통해 사학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12개 단체 참여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고양, 일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브호텔 반대운동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전국차원의 연대조직을 결성했다. 한국교총과 대한YWCA·불교재가연대·한국여성민우회·한국YMCA전국연맹·고양대책위원회 등 12개 단체는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러브호텔 난립반대 전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대식을 갖고, 러브호텔 난립에 대한 전국차원의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각 지역에서 제기된 러브호텔 문제를 교육환경권과 생활주권 보장을 위한 전국적인 '공동요구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보건법과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학교보건법상 현행 50m로 되어 있는 절대정화구역을 200m로 확대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세분화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은 완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상업지역의 용도허용에 대한 차별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중인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존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와 환경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법체제에서는 한번 당선되면 임기만료시까지 단체장의 권한남용과 예산낭비를 제어할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개정, 주민다수의 뜻과 정면으로 이반되는 정책실패에 대해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전 국토가 러브호텔 난립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시민들과 사회단체, 교육단체가 나섰다"고 발족배경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현재와 같은 책임회피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러브호텔 난립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법 미비를 앞세워 주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시민운동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횡포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 의원들은 컴퓨터 보급 실적에 비해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망 보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 하나 활용할 수 없는 절름발이 교육정보화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정부는 올해초부터 학내전산망 보급 연내 완료를 천명하고 예산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화만큼은 정부의 역점사업이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도저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며 말잔치로 끝날 것을 우려했다. 올해 국정감사. 결국 그 계획은 말 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계획은 5729개교. 6월말 현재까지 구축된 학교는 고작 567개교로 10%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부산, 대구, 인천을 제외하고는 단 1학교도 구축되지 않았다. 구축률이 50% 미만인 곳은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등 9개교육청이다. 서울은 8%로 설치돼 있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구축하지 못한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더구나 지방교육청은 지금도 수많은 빚더미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내년 국감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현재로선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젊은교사 임용으로 질 향상됐다' 26% 김정숙의원 조사 교원 정년단축이 경제적 측면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 김정숙의원(한나라)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5000여명(교원 2300명·학부모 1300명·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48.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질 향상과 관련해 교사들은 '매우 그렇다' 1.5%, '대체로 그렇다' 10.6%, '그저 그렇다' 20.6%, '별로 그렇지 않다' 32.9%, '전혀 그렇지 않다' 34.4%로 답했다. 학부모들은 각각 11.3%, 28.7%, 28%, 23.8%, 8.2%였다. 정부가 정년단축의 최대 기대 효과로 꼽았던 인건비 절약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교원 인건비가 절약되었다'에 대해 교원들은 '매우 그렇다' 3.7%, '대체로 그렇다' 15.8%, '그저 그렇다' 22.7%, '별로 그렇지 않다' 25.2%, '전혀 그렇지 않다' 32.6%였다. 학부모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각각에 대해 5.2%, 19.2%, 38.8%, 26.6%, 10.2%로 답했다. 정년단축이 초래한 문제점으로 교사들의 67.2%는 '교사 수급의 차질과 학교수업에 지장'을 꼽았다.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 22.7%만이 공감, 현격한 인식차를 보여줬다. 정년단축을 비롯한 김대중정부의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로 '교권실추와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교사의 67.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24.8%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 거의 모든 교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한편 교직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만족스럽다' 14.8%,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35.9%, '그저 그렇다' 28.3%, '대체로 만족한다' 19.6%, '매우 만족한다' 1.5%로 답했다. 불만족 이유는 '정부의 교원사기 저하 정책'(39.6%), '교사의 위상 및 권위 실추'(29%), '과중한 업무와 적은 봉급'(27.8%)의 순이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정완호)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인터넷상에서 Q&A를 통해 해결해주는 교육클리닉센터(http://white.knue.ac.kr/clinic)와 국내의 각종 교육자료를 DB로 구축,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교육연구정보시스템(http://eris.knue.ac.kr)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교육클리닉센터에서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및 학교 경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학의 22개 학과와 연결되며 각 학과별 교과 과정 설명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참조해 Q&A 보드에 질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각 학과의 교수 개인 홈페이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 교수들과의 개인적인 접촉도 가능하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고되는 ERIS DB는 99년 이후 도서관에서 소장 및 구독중인 교육학 및 교육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회학술지, 각종 교육전문잡지, 교육관련 국내·외 동향, 교육학 분야 학위 논문(박사급) 등 다양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있는 무료법률상담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교직원 무료법률상담건수는 전화, 직접방문 등 총 850건으로 월 평균 71회 가량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내용은 임대차 계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관계 등을 상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 문의=▲서울(02)6003-7303 595-1001 ▲경기·인천(031)211-1234 ▲강원(033)264-4437 ▲충북(043)267-1717 ▲대전·충남(042)482-1933 ▲광주·전남(062)234-0525 ▲전북(063)284-4767 ▲제주(064)753-9131 ▲대구·경북(053)741-3458 ▲부산·울산·경남(051)246-2713
한국교총 산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 원감)는 지난달 29일부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서명서에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 중 종일제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은 즉각 중단하고 현행대로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되 학부모와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원들의 근무 부담과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학교를 상시운영체제로 하지 말고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유아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1학년도 공립 초등교사(초등특수·유치원·유치원특수 포함) 임용시험이 다음달 3일 실시된다. 전체 선발인원은 8883명이며 시행요강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857명(특수55 유치원특수2) ▲부산=565명(특수64 유치원특수1) ▲대구=305명(특수5) ▲인천=785명(특수62 유치원21 유치원특수2) ▲광주=390명(특수20 유치원20) ▲대전=432명(특수20 유치원8 유치원특수4) ▲울산=307명(특수12) ▲경기=2190명(특수120 유치원70) ▲강원=359명(특수35 유치원20 유치원특수4) ▲충북=540명(특수30 유치원10) ▲충남=430명(특수30) ▲전북=450명(특수10) ▲전남=240명(특수40) ▲경북=330명(특수27 유치원특수3) ▲경남=550명(특수50) ▲제주=153명(특수7 유치원3 유치원특수3).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계에도 경제 용어가 시나브로 등장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운하면서 교육에 경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색함과 더불어 교육 자체를 변질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가운데 교육계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정년 단축이 추진될 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축적된 교단 경험의 무의미함을 느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 양성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교육계에 경제 논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는 우수한 자만이 살아남기 위해 학생간, 교사간, 학교간의 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교수-학습의 관계로 진행되어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계발하기 위한 인격적 주체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뿌리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 원리에서는 교육을 생산-소비의 관계로 보고 있다. 교육을 하나의 상품 영역으로 전락시켜 학습자를 교육 수요자(소비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나 교육청은 교육 공급자(생산자)가 되고 교사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교육 상품이 될 뿐이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목적 의식적인 지적·문화적 재생산 내지 인간화의 과정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 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끝내 공교육을 파탄시키고 말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 편성을 전국적으로 공식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포장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엘리트 의식을 조장하겠지만,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패배 의식과 탈선을 조장하여 교실 붕괴의 가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을 둔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학습은 수준별로 한다지만 평가는 똑같이 한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민공통기본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은 과연 학생의 고른 성장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의문이다. 솔직히 말해 학제 개편도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을 10학년에 편제시키고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를 도모한다면서 10개 교과를 굳이 국민공통기본과정에 편입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어 사용 능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만을 3학년 과정부터, 그것도 영어로 말하는 영어 수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영어 공용화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자못 공동체적 삶의 자세를 배우고 전인 교육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학급의 폐기를 가져와 학교의 인성 교육을 어렵게 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쉬운 과목만 선택하게 하거나 수학 능력 시험 관련 과목만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7차 교육과정은 재량활동을 신설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재량 활동이라 해 놓고도 이미 영역별 활동과 단위까지 규제하고 있다. 재량 활동이라는 것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일단 소외된 교과나 교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나 수능 교과의 학습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소위 영·수 교과만을 심화시키는 시간으로 운영되거나 국가 수준의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 의도와는 달리 변형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못 의심스럽다. 국가의 교육 통제 강화를 의미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국가 수준의 평가 실시로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나 이것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 강요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를 통제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학교의 서열화를 부채질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학력 제고가 강조되면서 주입식 교육이 도리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승진 규정안에 1정 자격 대신 다른 자격 연수 성적이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몇 년 전에는 사서교사자격 연수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져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그러더니 작년부터는 전문상담교사 연수가 각광을 받기 시작해 평일 오후 대학가에 교사들이 붐비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나마도 도시 대학과 멀리 떨어진 농어촌 벽지교사들은 먼 산 불구경 하듯 애만 태워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연수항목 때문에 많은 교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으며 원칙도 없이 자주 변하는 승진규정을 보며 교육당국만 탓하고 있다. 원래 승진규정상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앞 자격연수 성적인 1급 정교사나 교감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연수를 둠으로써 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연수에 시간적·재정적·행정적 체력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자율적 연수, 연찬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민한 승진규정에서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1급 정교사 연수성적과는 거리가 먼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사서자격이나 전문상담연수성적을 똑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젊은 시절에 꼭 필요한 중견연수(1정)는 아무렇게나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른 연수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상담 및 사서자격 연수는 연수취지와 목적, 평가 방법 즉, 1급 자격연수는 절대평가방법이고 전문상담자격이나 사서자격연수는 상대분포에 의한 평가 등 최고점의 분포가 다르며 연수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시기와 평가기관, 연수주체, 기회부여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다. 그런 연수를 단순히 시간수가 동등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비율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본다. 상담자격연수가 제2의 1정 자격연수가 되어 교사들이 두 번, 세 번 고득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모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연수와 관련해 기회불평등의 문제도 있다. 야간제 운영 대학과 거리가 먼 농어촌 벽지학교 교사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또 그 점수를 위해서 지방교사들은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방학을 이용해 엄청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무릅쓰고 서울, 경기 지역까지 나가 계절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지방 소규모학교의 업무, 교육 등에 간접적인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승진규정개정안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예측가능하고 기회균등한 인사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에 성실히 전념하면서 능력 있는 교사가 선발되도록 인사정책을 마련하고 자주 바꾸지 않았으면 한다.
정도를 벗어난 교육개혁의 여파가 교사의 권위와 교권을 위협하고 담임교사의 교육적인 체벌마저 112에 신고하는 교실붕괴 현상을 피부로 느끼며, 지난 봄 이 곳 학교로 전근하게 됐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학생부장인 한 선생님에게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휴게실에 마련된 간이 이발소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정성껏 이발해 주며 사제간의 흐뭇한 대화와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 학생들은 두발규정 위반으로 불려 온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온 것이었다. 하루에도 4∼5명이 찾아와 "선생님, 제 머리 좀 깎아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선생님은 언제나 "그래, 이리 와서 앉아라"라고 말하고는 말 없이 머리를 만져주었다. 교실붕괴를 느끼던 내게는 정말 보기드문 현상이었다. 학교마다 생활검열 과정의 두발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민감한 반응과 지도상의 잦은 마찰로 그 해법을 바로 찾지 못하고 아직도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두발문제는 머리의 길이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학생다운 용모와 품성을 바로 가질 수 있는가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학생 스스로 단정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개성과 멋을 갈망하는 자신의 머리를 선생님께 내 맡기는 신뢰와 사랑이 사제간에 돈독하다는 점이 너무나 흐뭇하다. 두발 자율화가 뜨겁게 타오르는 학교 현장마다 규제와 타율의 벽을 넘어 신뢰와 자율이 싹틀 때, 이발사 선생님은 더욱 늘어가리라 믿는다.
최근 교육부가 구성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유아교육개정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버소리함에는 연일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면서 학교 운영시간에 대해 `종일제'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일수도 방학 없이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로 임용한다는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화 씨는 "20평 남짓한 교실에 온돌이 아닌 난로 한 개와 선풍기 2대가 고작이고 보조교사 한 명 없이 교사 1인당 30, 40명을 맡고 청소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일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OECD의 많은 나라가 종일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와 우리 유치원의 근무 조건, 시설이 같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손경아씨도 "유아들이 12시나 1시에 가고 나면 교사들은 청소를 도맡아 하고 교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교구는 한 두 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는 교과서는 당연하고 실물자료, 학습자료까지 지원하는 교육부가 유아들의 특성상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유치원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묻고 싶다"며 "하루 8시간을 시달리고 언제 수업할 교구와 자료를 만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상시 운영' 조항 역시 교사들의 업무 경감, 연수 및 연찬 기회 제공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세연씨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는데 유아교육법안에는 없다. 학부모가 원하면 일년 내내 수업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초중등도 저녁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며 "유아교육이 무한정 파격세일이 가능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김규연씨도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어른을 위해 수용하고 보육하는 곳이 아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두어 다양한 연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혜정씨는 "공립교사의 경우 어려운 공채를 거쳐 발령을 받고 또 4년 혹은 2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따고 교사 자격을 받았는데 6개월∼1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보육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4년제 유아교육과를 왜 나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공동의견서에서 "종일제 조항을 삭제하고 연 180∼220일의 수업일수를 두되 학부모와 방학기간을 조정해야 하다"며 "학급당학생수도 발달연령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설혜심씨는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방송대, 야간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두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하며 종일제의 경우 법적으로 교사 2명을 확보하는 등의 여건 조성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최근의 전교노조 불법 집회와 관련 "합법화된 단체인만큼 법테두리 안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돈희장관으로 부터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도 사용자로서의 성실한 입장과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연금법 개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홍보나 연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교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강화해 HRD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이장관에게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추진과 통일교육, 영재교육, 초·중등 기초교육 강화, 정보화교육, 대학 경쟁력 확보 및 대학교수임용시 공정성 확보, 국립대 및 지방대 육성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실시한 올 교육부 및 직속기관 교육전문직 공채시험 합격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 ▲김영재(초등 국어·대구교대 안동부속) ▲김태환(초등 실과·경남 명서초) ▲노유경(생물·서울 신방학중) ▲우원재(토목·울산공고) ▲양미숙(중국어·부산 국제고) ▲소은주(영어·서울사대부고) ▲윤석주(일반분야·서울상계여중) ▲장인영(〃 서울 길음초) ▲김연석(〃 인천 덕적고) ▲김진규(〃 경남 우암초) ▲이희권(〃 경남 교방초) ▲배정철(〃 경남 창원용호초) ▲김현진(〃 경기 초당초) ▲김운종(〃 전남 구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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