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9,7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양희 자민련 사무총장 이양희 자민련 사무총장은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총장은 "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하고 그나마 사기까지 떨어져 있는 오늘의 교육환경은 교육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나이든 교사 한 명을 빨리 퇴직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정년단축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총장은 "학원붕괴, 교실파괴가 경제논리로서 복구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교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보다 높은 사기가 교육정상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원정년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상-재무계획은 인생계획 월소득 40%는 저축해야 계획적인 지출관리 필요 한국교총은 최근 생활·금융 컨설턴트 웰시아닷컴(www.weahtia.com)과 제휴를 맺고 교직원을 위한 재테크 설계에 대한 상호협력키로 했다. 본지는 재테크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침부터 교직원에게 알맞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기대하며 3회에 걸쳐 재테크 상담 칼럼을 연재한다. 한편 웰시아 닷컴은 한국교총과의 제휴 기념으로 회원 50분의 가정에 전문 재테크 상담을 해드리고 경품도 드리는 행사를 열고 있다.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참조. 주식에 투자해 100%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재테크가 아니다. 그것은 운이다. 삶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생활을 나의 제어능력 안에 두는 것이 재테크의 요체다. 따라서 한방의 홈런이 아니라 꾸준히 3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꾸준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의 룰이고, 편차가 적은 게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원들은 직업과 수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층에 속한다. 하지만 이는 칼날의 양면과도 같아서 변수나 불안 용인이 적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가 하면 획기적 돌파구의 마련이나 재테크 방법의 다양하고 공격적인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제한요소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일정한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계를 계획성있게 꾸려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주택 유무,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구성을 갖춰 저축하면 무리없이 계획한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원은 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본인의 투자성향과 재테크 실력에 따라 연금을 일시에 찾는게 좋을 지 연금으로 생활할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보장이 불확실할 수도 있으므로 정년을 많이 남겨둔 경우 개별적으로 별도의 노후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교원은 일정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매월 꾸준한 저축을 하기가 쉬운 편이다. 월 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하는 것이 여유 있는 노후 대비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교원중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맞벌이 부부가 재테크에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출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꼼꼼히 따져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저축과 소비에 엄격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의 정치활동 선언 이후, 교원의 정치참여가 교육계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월간 `새교육'은 7월호 특집으로 `교원과 정치참여'를 다루면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5개국 교원의 정치참여 실태를 실었다. 이 내용을 5회에 걸쳐 요약한다. 특별기획-각국 교원의 정치참여 ① 독일 교원단체마다 특정 정당 지지 선거캠프도 참여…정책결정에 입김 수업 중 정책·후보지지 표현 허용 민주주의와 정치체제 및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독일의 경우, 교원들의 정치활동 및 정치참여는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전적으로 보장돼 있다. 독일에서는 교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개인의 정당가입 등과 같은 정치활동 및 정치참여가 제한 받지 않는다. 또한 교원들의 경우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같이 노조의 설립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독일 내에는 공공부문노조( TV)를 비롯해 교육연맹(VBE), 교육과 과학노조(GEW), 연방직업학교 교원동맹(BLBS) 등 초등학교, 직업학교 별 교원단체는 물론 전공별 교원단체 등 수 십여 개의 교원단체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교원단체는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주요한 정당별로 별도의 교원연합이 있어 이들 단체는 정당별로 특정 정치의사를 지지하고 표방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결국 독일 교원들은 헌법상 위배되는 극우, 극좌 혹은 이적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는 특정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분명한 전제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언급할 경우 헌법상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참여 및 정치활동은 정치참여의 특성상 직접·간접으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로 많은 교원들이 참여해 단순한 선거전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함양과 계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참여 및 정치활동의 보장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전한 정치문화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 십여 개에 달하는 교원단체들 역시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인 중립성을 표방하고 교육기관별 단체와 전공영역별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현재 독일에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요한 정치적 논의는 투표권의 나이제한을 하향 조정하자는 논의를 들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과거와는 달리 성숙되어 있고 또한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주요한 소비계층으로 인식되어지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표권을 15세 내지 16세로 하향 조정하여 이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주장이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교원들의 교원단체는 원칙적으로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교육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으로 개발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선택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결국 교육 일선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는 것 외에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참여에 대해 규정하는 특정한 법규나 조항을 찾기 힘들다. 이는 독일의 정치문화가 교원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의 허용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정치체제와 사회체제의 견고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논의 자체가 반민주적이라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교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도 보장된 마땅한 권리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그 적실성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교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정치문화의 정도와 정치체제 및 사회체제의 안정성과 견고성에 대한 엄격한 분석을 전제로 정치교육 또는 시민교육의 내용과 정도,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독일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 판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001 현장교육연구대회-생활지도분과 민병영 교사의 3단계 금연활동 금연사이트 검색 효과 `톡톡' 스스로 흡연피해 깨닫고 의지 다져 금연교실·동물실험·단학체조 실천 통신 상담·학부모 연계로 금연유지 청소년 흡연률 세계 1위국. 평범한 국민이라면 `창피하다'로 끝날 문제지만 중고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가장 신경쓰이는 생활지도 과제이기도 하다. 학교마다 금연선포식을 하고 교사까지 금연에 나설 정도다. 충북 보은중 민병영 교사의 `단계별 금연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습관성 흡연학생의 지도방안'은 바로 그런 고민의 결실이다. "담배를 끊고는 싶은데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 학생들이 흡연에서 벗어나도록 체계적인 금연교육이 필요했다"는 민 교사. 그는 습관성 흡연에 시달리는 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의지 다지기'-`금연 실천하기'-`금연 유지하기' 등 3단계 프로그램을 적용, 그 가능성을 실험했다. 금연의 열쇠는 무엇보다 의지. 민 교사는 N세대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며 금연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했다. 금연나라(www.nosmoking.nara.org) 등 인터넷에 구축된 10여 개의 금연사이트를 알려주고 모둠별로 담배의 역사·성분부터 흡연의 해악, 금단증상, 자가진단법, 금연 실천방법 등을 검색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스스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또 `담배 한 개피로 얼마나 수명이 단축될까' 등 5, 6문제를 주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구하게 하는 `금연정보검색대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금연 실천하기' 단계에서는 우선 `금연살롱(http://yeongyangkim.com/nosmoking)'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표를 이용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흡연유형, 니코틴 의존도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금연 실천방법과 강도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물을 채운 3개의 비커에 각각 낙엽가루, 피우다 남은 담배가루, 피우지 않은 담배가루를 섞고 금붕어 두 마리를 넣는 실험도 했다. 관찰 결과는 충격 그 자체. 담배가루가 섞인 비커 속에 들어간 금붕어는 금세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요동치다 죽어갔다. 3학년 김 모 군은 "함께 실험한 친구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며 "형들의 권유로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운 내 자신이 원망스럽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의지를 다진 학생들은 방과후 시간에 마련된 `5일 금연교실'에 입교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에 들어갔다. 금연 사실을 친구와 부모님께 알리고 입교 학생끼리 금연 동반자로 짝이 됐다. 보은보건소 관계자, 한의원 원장을 포함해 5명이 강사로 나선 금연교실에서는 이론적인 강의 외에도 `금연침 시술' `담배독성 제거를 위한 단학체조' `흡연욕구 해소를 위한 근육이완체조' `흡연해독실험' `상상금연법' `금연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금연실천을 도왔다. 5일 동안 금연에 성공한 학생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손 모 군은 "6일째부터 정말 담배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그 동안 참은 게 아까워 계속 참아 볼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일단 시작한 금연을 습관화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격려하도록 학부모 금연교실도 마련했다. 또 직접적인 상담을 꺼리는 학생을 위해 E-mail을 통한 상담을 지속해 나갔다. 월 2회 습관적 흡연 학생에게 격려 메일을 보내 용기와 자부심을 불어넣고 금연에 실패한 학생들에게는 특별금연교실을 마련해 재도전을 격려했다. 민 교사는 "인터넷을 통한 금연사이트 검색과 5일 금연교실이 반응도 좋고 금연 효과도 높았다"며 "실제로 5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금연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연 학생이 38%에서 62%로 높아졌다"고 연구 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금연 전문지도 강사를 지속적으로 초빙하고 인터넷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된다면 학생들의 흡연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철
청소년보호위 7일 밝혀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가 6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데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반대하고 나섰다. 청소년보호위는 7일 "원조교제는 사회 구조적 배경이 요인인데 이를 외면하고 보호 대상인 청소년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고 성인을 협박하는 청소년이라도 그들을 내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재정 관련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실무자 7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이유인즉, 부실하게 작성된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하거나 국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이었다. 당사자의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권외자인 우리가 생각해도 장관과 그 이상의 인사들이 책임지지 않는 사안을 실무자가 책임진다는 것이 우습다. 돌아보건 데 이 일련의 사태가 국·과장급의 판단으로 실시된 결과라는 것인지, 국·과장의 보고만 믿은 상급자들은 `바지저고리'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처럼 크고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정책의 실시에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부터라도. 또한,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일련의 조치로 이 나라 교육 현장이 얼마나 황폐화되었는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일인만큼 감사원은 복지부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노령교사 한 사람 퇴직하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등의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도입하여 무리하게 정년을 단축시키고 기한을 두어 명퇴를 재촉하는 바람에 많은 인재가 일시에 퇴직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은 퇴직자를 이중 임금으로 다시 불러오고 연금기금은 바닥이 나서 그것만 바라보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짐을 가중시켰다. 우리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서양 교육이론의 맹목적인 도입이나 현실을 무시한 이론적인 정책들 때문에 공교육이 이렇게나 붕괴되었다는 것에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금방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기에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의약분업은 특별감사라 해서 국민의 노기를 잠재우려하고, 먼 훗날의 결과니 교육은 눈감아 두자는 식의 사고방식이면 이 나라의 장래는 너무나 어둡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시끄럽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부터 광복 후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연구 없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넘겨오다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나 싶다. 지난 80년대 교과서 왜곡이 있었을 무렵에도 국민의 분노에 이끌려 그 불만을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무마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외교적 사안으로 어물쩡 넘기고 말았다.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 얼에 관한 문제로서 그 용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광복 반세기가 지나도록 우리부터 바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이 날을 민족 광복의 날로 기념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에게는 승전기념일이다. 반대로 일본은 패전기념일로 기억하기 보다 전쟁이 끝난 날로 기억하려 해 용어도 `종전기념일'을 쓴다고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있었던 전쟁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다. 게다가 우리 겨레 중에는 입에 익어서인지 일본 식민지 지배세력이 만들어낸 역사용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를 `李朝'라고 부르고 일제의 `조선강점, 경술국치'를 `한일합방'이라 하고, `을사勒約'을 `을사보호조약'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삼일운동, 친일파, 일제시대라고 하는 용어도 `기미만세의거, 부왜(附倭)역적, 나라 잃은 시대' 등으로 부르는 것이 바른 표현일 것이다. 말은 사람의 생각을 다스린다. 하물며 역사용어야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우리 역사용어를 재검토하고 바르게 쓰도록 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가 한일간 현안인 지금,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당면과제다. 이제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먼저 근세사를 잘 연구하고 학교에서 바로 가르쳐 우리 민족정기를 올곧게 세우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 일과 중에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점심시간이다.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교무실에서 잡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동생에 대해 상담할 것이 있다며 경진이 누나가 학교로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경진이는 순진하고 착하지만 학력은 조금 뒤떨어지는 우리 반 개구쟁이다. 교실에서 떠들고 장난치다가 친구들과 다투는 일도 많다. 그런데 그 때마다 경진이 어머니는 `누가 우리 경진이를 괴롭혔다'며 자주 전화를 주시곤 했다. 어머니는 또 그 때마다 경진이가 둘도 없는 귀한 자식이라고 늘 강조하셨다. 한 시간 반이 지나 도착한 경진이 둘째 누나로부터 나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들었다. 경진이 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대학 재학 중 암으로 잃고 실의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던 전형적인 남아선호 숭배자셨다고 한다. 그런 부모님에게 늦둥이 경진이는 그야말로 삶의 의욕을 주고 새 출발을 하게 한 주인공이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경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시는 모습이 애처롭다며 경진이 둘째 누나는 급기야 울음까지 터뜨리고 말았다. 잠시 후 진정이 된 누나는 경진이가 집의 기둥이자 부모님의 생명 줄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까지 그를 돌봐주던 막내 누나가 오는 일요일 결혼을 하게 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고는 손에 들고 온 종이가방을 살며시 내밀었다. 그 속에는 한 권의 책과 사탕이 들어있었다. 사탕은 경진이와 급우들 것이고, 책은 담임인 나의 몫이었다. `먼 훗날 경진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특별한 선생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누나의 기도와 함께 `에스더 라이트'가 엮은 `선생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뭔가 다른 선생님들의 가슴 찡한 40편의 실화들이 실려 있었다. 책과 사탕! 25년의 교직 생활 동안 이런 특별한 선물은 처음이었다. 그 날 이후 난 항상 `책과 사탕'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이들 앞에 선다. `먼 훗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교실에서 함께 하는 학생들에게 참된 가르침과 사랑을 베풀기를…'. 그것이 책 한 권과 사탕이 내게 준 잊지 못할 교훈이 됐다.
지난달 28일자 한국교육신문 5면에 실린 평준화고교 성적 더 높아' 기사를 읽고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아! 저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기선, 강태중 교수가 내 놓은 `평준화 정책과 지적 우월성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고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비평준화 고교 학생들의 그것보다 훨씬 높으며, 1학년 대비 3학년 성적의 향상폭도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언뜻 보면 그 주장에 아무런 허점도 없어 보이지만, 터무니없는 함정에 빠져 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기본적인 불합리를 뻔히 알면서 의도한 목적을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 마디로 말해서 평준화고 학생들은 비평준화고 학생들보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란 사실이다. 물론 나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평준화 지역은 대도시이고, 비평준화 지역은 중소도시이거나 시골이란 건 구태여 조사해보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성적 향상 폭에 대한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내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세칭 명문고나 특수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런 경쟁을 통하여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무엇이 이상하며, 무슨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섣부른 비평준화는 입시 과열과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는 물론 학교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데 평준화 지역 학생들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중 어느 쪽이 더 사교육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어떤 자료를 논거로 삼느냐에 따라서 결론이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처음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도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우리 사회에는 학교교육과 관련되는 많은 신화가 존재한다. 우리들이 학교교육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허상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더욱 현혹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화 가운데 `하향평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교육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에도 응용되기까지 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작된 1974년 이후 정말 수없이 반복되었던 `하향평준화'라는 신화는 아무도 반박하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반박할 만한 자료도 없이 그저 우리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학력의 저하 현상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준화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언론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것 같다. 학력의 하향화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평준화 제도의 근본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평준화가 학력 하향화의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준화를 깨고 경쟁입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도한 입시경쟁,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장애, 과도한 사교육비, 중학교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등등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매우 편파적 주장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주장은 교육적 논리에 기초하지 않고 주로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평준화를 깨자는 주장은 공교육 영역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극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 경쟁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부정적 효과는 이러한 경쟁성이라는 순기능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좀더 의미 있게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향평준화'라는 신화에 도전하고 정확한 실상을 탐구해 보아야 한다. 본인은 이 문제 대해서 약 5년 전부터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평준화 실시로 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객관적 자료도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은 지난 3년 전부터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더욱 확실해졌다. 전국 10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보인 성취도 변화 자료를 근거로 해 볼 때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오히려 전체 성적이 월등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위 2, 3%의 학생들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이 평균적으로 2, 3점 더 상승했다. 적어도 평준화를 해제하자고 할 때 이러한 최상위층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면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97, 98%의 학생들은 10점 이상 상승하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교육적으로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평등성도 유지하면서 효율성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평준화라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특기·적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양화시키고 자율학교를 늘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이념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취학률이 97%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엘리트주의 이념을 주장한다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정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평준화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변화되기보다는 가정배경, 개인의 능력과 노력, 부모의 지원, 사회적 환경과 교육정책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평준화에 전적으로 기인한다는 주장은 틀림없이 잘못되었다. 이제 학력하향화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단순논리를 접고 보다 진지하게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에 관한 신화 하나를 해독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시행착오는 바로 이러한 신화적 주장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반성해 보아야 할 때다.
교총 이군현 회장, 김종필 명예총재에 특별 요청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5일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교원정년 재조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줄 것을 특별 요청했다. 또 이 회장은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를 요구했다. 이날 이 회장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하고 정년을 단축해 교원의 사기가 침체돼 있다"면서 "김 명예총재께서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 재조정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교원들은 남의 자녀를 가르치면서 자기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못할 지경"이라며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를 요구하고 "이 경우 800억원의 예산으로 2만 5000명의 교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교원들은 정부의 교원 우대 시책을 실감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역대 정부는 말로만 교육을 중시하고 교원을 우대한다고 해 교원들이 식상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으로 교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필 명예총재는 "교원정년을 63세로 하는 것이 당론이고 우리의 입장이며 사학을 마구 주무르려고 하는 법도 우리는 반대한다"고 교원정년 연장 및 사학법 개정안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개혁, 개혁하는데 개혁이 쉬운 것이 아니다"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제는 마무리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명예총재는 전교조 활동에 대해 "우리 나라가 뒤늦게 진보주의자들이 내 세상을 만났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것은 정의가 아니며 정의가 아닌 것은 어느 날인가 반드시 꺽기게 마련"이라면서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전교조가 하는 일에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 요구에 대해 자민련 관계자는 당내 교육대책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총 회장을 지낸 현승종, 이영덕 전 총리, 채수연 교총사무총장과 자민련 조부영 부총재, 원철희 정책위의장, 유은형 부대변인이 배석했다.
◇결성되기까지=일본 우익단체인 `새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하고 있는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그 동안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각종 집회와 활동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돼 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4월30일 LA에서 개최된 세계협의회 제2차 총회에서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이 있는 전 세계 30∼40개 나라 및 도시에서 일제히 일본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집회를 금년 6월중에 개최키로 결의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지난달 16일 국내의 모든 단체를 포함시켜 `일본교과서바로잡기국제캠페인'을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결성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YMCA에서 첫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사무국 등 조직 및 인선을 완료하고 다음날인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교과서바로잡기국제캠페인'을 국내외에 발표했다. ◇조직 △공동대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군현 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 강문규 상임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송월주 상임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미주본부 박희민 상임대표 (나성영락교회)/ 미주한인총연합회 김길남 회장/ 카나다 이상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박정식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김동권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장광영 감독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윤철중 총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 총무/ 가톨릭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 대한불교조계종 김월서 호계원장/ 원불교 장응철 교정원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김윤옥 상임대표/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수호 위원장/ 역사문제연구소 서중석 소장/ 민족문제연구소 조문기 이사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남순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병호 위원장/ 서울YMCA 김수규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경로 상임집행위원장/ 흥사단 김소선 이사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상임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정재헌 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대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대한약사회 한석원회장(이밖에 대표적인 일본지식인과 아시아 NGO 대표들을 연대차원에서 공동대표로 영입코자 교섭중임) △공동집행위원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경석 집행위원장 /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실장 △참가단체(현재 100개)=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대협/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전교조/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대일역사왜곡시정촉구범국민협의회/평화시민연대/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한국노총/한국노총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민족화합운동연합/민예총/서울YMCA/전국역사교사모임/역사정의실천연대/경실련/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전/한국교여연/한국여성민우회/여신협/여성교회/아시아여성문화원/기독여민회/예장여교역자회/기장여신도회/NCC여성위원회/기장여교역자회/감리교여교역자회/감리교여선교회/천주교여성공동체/장상연합회/ZONTA/이화민주동우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대학원대표자협의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대구시민모임/인천노인교실연합회/일본인교회/기독역사학회/우끼시마진상규명회/한총련/전여대협/미쓰비시재판지원회/박정희기념관반대/참여연대/화원협서울지회/정신개혁시민협/천안시민포럼/흥사단/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네티즌연대/민주노총/교육개혁연대/학단협/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장준하기념사업회/한국교원노조/관악민주포럼/민족회의/한단연/전주기살려/인천여성의전화/동아시아인권평화/전국철거민연합회/조평통일불교협회/하남민주연대/유족회전북고창지부/불교환경교육원/한청연/전국대학생기행연합/인터넷웹진대자보/인천연구소/마창진참여자치/한국교총/대한변협/농협/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톨릭/불교/원불교/천도교/유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홍익문화운동연합/한국복음주의협의회/CCC/민족화합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국제켐페인 개최 예정도시=한국(서울/부산/제주) 일본(동경/오사카/나고야/고베/가와사키) 인 도(캘커타/뉴델리/봄베이/첸나이시) 인도네시아(자카르타/수라바야/마카싸르/메단) 쿠웨이트(쿠웨이트) 태국(방콕/창마이) 터키(앙카라/이스탄불) 네팔(카트만두)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조호르바르/코타키나바루) 방글라데시(다카) 브르나이(브르나이) 몽골(울란바토르) 스리랑카(콜롬보)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제다) 싱가포르(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두바이) 이란(테헤란) 이스라엘(예루살렘) 카타르(도하)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필리핀(마닐라/세부 다바오) 미국(워싱턴/엥커리지/애틀란타/보스턴/시카고/덴버/디트로이트/괌/호놀룰루/휴스턴/켄자스시티/로스엔젤레스/마이에미/뉴올리언즈/뉴욕/포틀랜드/사이판/샌프란시스코/시애틀) 캐나다(에드몬톤/몬트리올/토론토/벤쿠버/오타와) 토고(로메) 에콰도르(키토) 우루과이(몬테비데오) 엘살바도르(산살바도르) 자메이카(킹스톤) 칠레(산티아고) 코스타리카(산호세)콜롬비아(보고타) 파나마(파나마) 파라과이(아숨시온/엔카나시온) 페루(리마) 과테말라(과테말라) 도미니카(산토도밍고) 멕시코(멕시코시티) 베네주엘라(카라카스) 볼리비아(라파스/산타크루즈) 브라질(브라질리아/벨렘/쿠리티바/마나우스/포르알레그레/레시페/리오데자네이루/상파울로)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가나(아크라) 가봉(리브르빌) 나이지리아(아부자/라고스)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마다가스카르(안타난나리고) 모로코(카사블랑카) 세네갈(다카르) 우간다(캄팔라) 이디오피아(아디스아바바) 이집트(카이로) 카메룬(야운데) 케냐(나이로비) 탄자니아(다에스살람) 뉴질랜드(웰링턴/오크랜드/크라이스트처치) 오스트레일리아(캠버라/브리스베인/카이른스/멜버른/퍼스/시드니) 파푸아뉴기니(포트모르스비) 그리스(아테네) 노르웨이(오슬로) 네델란드(헤이그) 덴마크(코펜하겐) 독일(베를린/본/뒤셀도르프/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뮌헨) 러시아(모스크바/사할린/상트페테스부르크/블라디보스톡/하바로프스키) 루마니아(부카레스트) 벨기에(부리셀) 불가리아(소피아) 스웨덴(스톡홀름) 스위스(베른/제네바) 스페인(마드리드/마르셀로나/라스팔마스) 영국(런던/에딘버러) 오스트리아(비엔나) 우크라이나(키에프) 이탈리아(로마, 밀라노) 카자흐스탄(알마타) 포르투칼(리스본) 프랑TM(파리) 핀란드(헬싱키) 폴란드(바르샤바) 헝가리(부다페스트)
전세계 양심의 이름으로 왜곡된 일본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한다 지난날의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로운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요즈음 전 세계의 추세이다. 독일만 하더라도 지난날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나아가 전쟁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실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채 전쟁과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허가함으로써 평화를 구현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전쟁을 철저하게 미화시킨 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로 통과시켰다. 이 만든 이 교과서는 오랜 옛날에 이미 한국에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17,000여명이 넘는 의병이 일본제국주의와 항쟁하다 살해된 사실은 외면한 채 당시 일부 친일파의 주장을 근거로 자신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이 교과서는 2,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태평양전쟁까지 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군경에 의해 조선인 7천명이 살해되었던 관동대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으며, 유엔에서까지 전쟁범죄로 규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단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은폐와 왜곡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 왜곡은 최근 일본의 각종 군국주의적 전략의 확대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총리는 전범(戰犯)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神祀)에서의 참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반도에 유사시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과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실질적 권력을 가진 천황제까지 부활시키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하겠는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은 반성은커녕 한국인의 우려표시를 내정간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결코 일본사람들 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 문제는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의 친선을 위협하는 최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사이며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양심인들은 국제여론을 최대한 동원하여 이번 교과서왜곡을 저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 기구가 탄생되어 6월12일을 세계 행동의 날로 정해 전 세계 백 수십개 나라와 도시에서 일본대사관과 영사관 앞 집회를 갖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일본정부를 향해 말하고자 한다. 일본은 역사의 진실에 반(反)하고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반(反)하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수정하라! 또한 우리는 전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양심인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망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역사왜곡에 맞서 수많은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항의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큰 격려를 받고 있다. 우리는 이들 양심적인 일본인들과 함께 역사의 진실과 평화를 위한 도덕적 ·정치적 압력을 더욱 더 크게 조직화해 갈 것이다. 역사교과서의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 구호: 일본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지 말라.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지 말라. 일본인은 세계평화를 위한 대열에 참여하라. 2001년 6월 12일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 서울집회 참석자 일동
국내외 단체 총연대 범민족적 행사 12일 집회에 대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교총 관계자에게 들어본다.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 행동요령은. "서울과 수도권 각 학교는 교원과 학생대표를 최소한 3인 이상 당일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행사장과 인접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소재한 학교는 가급적 전교생 또는 1개학년 전원이 참여토록 했으면 한다.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현수막 또는 피켓은 자체 제작하기 바란다" -일본 역사교과서 관련 현재 진행사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항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교과서가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다. 동 교과서를 제작한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교과서 사전채택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점을 통한 일반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경화 된 일본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정요구를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왜 우리 교육자가 나서야 하는가. "우리 교육자는 그 동안 가두집회 및 서명 그리고 특별수업 실시 등 일본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활동을 가장 적극적이며 모범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번 행사를 함께 하는 100개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교육자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 서울집회를 한국교총 주관으로 교육자를 중심으로 개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7월부터 일본 각지에서 교과서 전시회가 개최되고 각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를 결정하게된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일본 교과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번 집회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정부와 언론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한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주변국의 반발하는 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집회에는 온 국민이 참여하여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메움으로써 우리의 분노를 분명하게 표출시켜야 한다" -이번 집회의 또 다른 의미는. "이번 집회는 한국교총을 비롯하여 대한변협·의사회·약사회·새마을운동 등 주요 사회단체, 한국노총·민주노총·전교조 등 노동단체, 기독교·불교 등 각 종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과소비추방·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 성격과 이념을 떠나 국내의 주요 단체들이 총연대하고 더 나아가 해외 교민까지 힘을 합해 범민족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기념비적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어떻게 개최되는가. "광화문 앞은 집회 금지구역이라 이번에 개최되는 행사는 이전은 물론 앞으로도 집회가 열리기 힘든 지역이다. 정부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본 행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집회는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집회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불법집회 형태로 개최되나 가장 안전하고 모범적인 집회로 예정돼 있다. 또한 이번 집회는 국내 3개 방송사를 비롯 전체 언론기관과 외신들이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오전 11시30분 퍼포먼스에 이어 12시부터 개회선언, 국민의례, 대회사, 참가단체 소개, 경과보고, 성명서 낭독, 비둘기 날리기 등 본 행사가 끝나면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참석자들은 진행본부에서 나눠준 꽃을 들고 각자 일본 대사관 앞으로 걸어가 상징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한국교총은 7월31일부터 8월10일까지 전국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연구개발 실무과정 직무연수(10일 60시간 과정)를 실시한다. 이 연수는 다른 컴퓨터 활용 연수와는 달리 교양과정을 제외한 전 과정을 연수생들이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 문서를 제작하는 실습 과정으로 운영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교원도 연수가 종료될 무렵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 문서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수가 종료되면 연수생 전원의 작품을 CD로 발간해 연수생들에게 배부한다. 신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연수안내란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팩스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접수는 6월16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모집과정 및 인원 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학습자료 제작과정(23명) 나. 홈페이지 제작과정(23명) 다. 플래쉬를 활용한 학습자료 제작과정(23명) ◇문의=한국교총 교직연수부(02-577-7164)
12일 정오 73개국 130개 도시에서 교총 등 100개 시민운동 단체 "모이자! 광화문으로" 12일은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이다. 한국교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등 100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일본교과서바로잡기국제캠페인'이 12일 정오에 73개국 130개 도시에서 일본대사관과 영사관 앞 집회를 개최한다. 각 도시 교민사회의 한인회, 교포단체들, 교회 등의 주관으로 열리게 될 이 집회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해 동북아의 평화와 한일간의 친선을 지켜나가자는 취지아래 일본인과 아시아인들 그리고 현지인들도 함께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동시 집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서울 집회를 주관하며 도쿄 집회에도 대표단 5명을 파견한다. 교원등 각계 대표 및 일반시민 100명은 11일 아침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5시 아시아 연대회의 행사로 문부성앞 인간띠 잇기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6시 30분 교육회관(일본교직원조합 회관)에서 대규모집회를 한다. 그리고 12일 정오 일본 문부성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각계를 방문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 한국에서는 일본대사관이 있는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맞은편 열린마당 공원)과 영사관이 있는 부산, 제주에서 12일 정오 집회가 열린다. 교총은 서울 집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각급학교에 긴급 전문을 보내 교원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시민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시내 100여 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2만여 장의 집회 포스터를 수도권 도처에 부착했다. 이번 집회는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운동으로 전개된다. `역사의 진실과 평화'를 집회 주제로 하고 집회 시간도 30분정도로 압축해 대회사와 성명서만 채택하고 참가자 대표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꽃송이 조형물을 만드는 의식을 끝으로 산회할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공동대표 명단, 집회 도시 이름 3면
12일 정오 73개국 130여 개 도시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한국교총 등 99개 시민운동 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국제 캠페인'이 기획하고 전세계 한인단체, 그리고 현지인과 아시아인은 물론 일본인까지도 참여하는 이번 동시 집회는 인류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일깨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나라별로 똑같은 12일 정오이지만 시간대가 달라 뉴질랜드에서 시작 돼 미국의 주요도시를 끝으로 연속적으로 펼쳐지게 될 이번 집회가 일부 일본인들의 자화자찬식 거짓된 역사관을 분쇄하는 전기가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최근 일본의 TV토론회에서 역사 미화 지지자들은 `한국은 왜 그들의 교과서에서 베트남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는가'라든지 `위안부에 대한 강제 연행 증거가 없지 않은가' 등 역공 논리를 폈다는 보도를 보면 그들이 미래지향적인 시각보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급적 숨기고자 하는 원초적이고 방어적인 정서에 매달려 있음을 본다. 일본의 역사 미화 지지자들은 이제라도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의 교과서가 어떻고 하는 식의 타령 보다 진정으로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2세 국민들에게도 과거의 잘못을 진솔하게 알림으로써 주변국들과의 비생산적인 갈등 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의 리더 국가로서 평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일본에서도 일본교직원조합 등 100개 시민운동 단체들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집필한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했다고 한다. 이름하여 `어린이에게 줄 수 있습니까, 위험한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다. 12일 도쿄에 있는 문부성 앞 집회에 이들도 대거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 집회에는 1만여 명 이상의 교원과 학생,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최측은 역사의 진실과 평화라는 주제 아래 벌이는 평화적 문화운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세들에게 한국정부가 35곳이나 수정을 요구할 정도의 거짓된 역사를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길을 가르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이번 집회의 서울 행사 주최측은 참가자 대표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꽃송이 조형물을 만드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바른 2세 교육을 염원하고 역사의 진실과 평화의 길을 밝힐 이 집회에 많은 교원과 학생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교육여건 견인차''환상만 심어' 엇갈린 평가 교육부는 8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이상적 학교' 도입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적 학교'란 정보화사회의 축소판이 될 소규모학교를 실현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 습자 중심의 교육실현 학교를 뜻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학교가 스스로 재편성할 수 있고 방과후 교육활동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학생의 성취기준이나 적성, 흥 미에 따른 `맞춤 학습'을 받도록 해 공부와 체험, 놀이를 연계하 도록 했다. 또 교과지도나 인성교육 등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원의 전 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도서관과 교실을 종합학습정 보·미디어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교육부는 `이상적 학교' 도입을 위해 전국의 초등 10, 중학 10 개교 등 20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2005 년까지 3년간, 중학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고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정착되는 2004년부터 선정 운영토록 했다. 연구학교에는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용도서 사용 및 수업일수 조정권, 학생 선발권 등이 부여된다. 학생 선발의 경우 학급당 35명 내외로 조정하며 현행 국립대 부속초등교 수준의 학생선발 권이 부여된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제시한 교과·재 량활동·특활과 다른 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되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수업일수나 수업시간도 자율 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연구학교 근무 교원의 경우 교육감 판단에 따라 초빙교장·교 사제를 활용하되 정기정보 기간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 학습정보·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학교도서관과 특별실, 교과교실 등에 정보화 시설·설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박남화
정부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최희선 인천교대 전총장을 임명했다. 그 동안 계속 일반 관료를 차관에 임명해 온 전례에 비춰볼 때, 모처럼 전문직 차관이 보임 된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 신임 최교육부차관은 교육행정을 전공하였고 교육개혁심의회 전 문위원을 비롯해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교대 총장협의회 회장, 인 천교대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경험을 두 루 갖췄다. 따라서 일선 학교현장과 대학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이나 교육행정가들의 요구와 정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균형 잡힌 시각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 고 대외교섭 및 조정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 경과 경력에 걸맞게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기 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교직의 위상 정립과 교원의 사기 진작에 힘써주기 바란다. 교원종합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수석교사제라든지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등 미흡한 측면이 많 다. 앞으로 이를 더욱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물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든지 7차 교육과정 추진에 필요한 기 반 조성 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적 인력 육성을 위 한 중등 교육체제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창의적 인력은 제도·운영의 다양성과 차별성 속에서 길러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중등 사학의 본래적 모습 회복과 공립학교 자율성의 폭 확대, 평 준화 정책 보완 등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본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비롯 해서 공교육 내실화, 대학의 질 관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현 실을 감안한 평가체제의 정착, 유능한 인적자원개발·유지 등 교 육문제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감각을 지닌 교육부총리와 교육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 춘 전문직 차관이 교육의 본질 추구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합리적이 고 효율적으로 교육행정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발전과 교육 입국 실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기를 기 대한다.
'전업 시간강사' 9000여명 신분보장 안돼 국립대정원 2000명 증원…정규교수로 채용 강사료 인상-연구비지원-1년단위 계약 신분불안과 처우열악 등 대학교육의 고질적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대학 시간강사 문제해결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인상하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을 상향 조정하며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임용제 개선 등 구체적인 시간강사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 로 했다. ▲실태 및 문제점=현재 전국의 4년제 대학 시간강사수는 4만 4646명으로 전임 대학교원수 4만 5070명과 비슷한 규모다. 시간강 사가 맡고 있는 강의수는 전체 강의의 38.4%에 이른다. 시간강사 중 상당수는 다른 대학교수나 기업체 임직원, 연구소 연구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나 9197명은 이 일에만 종사하는 `전업 시간강사'다. 이들이 받고있는 강사료는 국립대의 경우 시간당 2만7000원, 사 립대는 1만3000∼3만원에 불과해 주당 8시간을 강의해도 월 100만 원에 못미치는 `절대 빈곤층'에 속하고 있다. 방학이나 학교행사 등 강의가 없을 때는 강사료 수입이 없는 것 은 물론이다. 또 현재의 시간강사 신분은 학기 단위로 계약이 체 결되는 일용직으로 신분이 불안한 상태며 퇴직금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제외돼 있다. 시간강사 문제가 이와같이 심각한 것은 대학교원 확보율의 저조 와 구조적 재정구조의 취약성에서 찾아야 한다. 교원확보율의 경우 97년 62.2%이던 것이 IMF 이후인 2000년 58.7%로 크게 떨어졌다. 사립대의 경우 재정부담이 적은 전임교원 확보 보다 시간강사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문 분야별 고급 연구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폐쇄적 교수임용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선 방안=교육부가 마련한 전업 시간강사 문제 해결방안은 경제적 처우개선과 전임교원 채용기회 확대로 요약된다. 처우개선의 경우 내년부터 국립대 전업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를 현행 시간당 2만7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다른 직업이 있는 강사는 현행 2만3000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사립대 역 시 국립대 수준을 준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능한 전업강사를 전임 대학교원에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대 교원정원을 2000명 확대해 교원 확보율을 현재의 65%에서 75%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원 1인당 학생수는 33.6명으로 OECD 평균 14.8명보다 갑절 이상 높다. 사립대 역시 학생정원 자율 책정기준을 현재의 65%선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전업강사에 대한 연구비지원 을 확대하고 이들의 신분안정을 위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