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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무사안일·금품수수 등 단속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국무총리의 국가기강 확립대책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을 편성, 강도 높은 감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감찰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감사담당직원 전원이 투입돼 무사안일, 업무기피, 근무시간중 주식이나 음란물 사이트 접속, 무단이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 교과서나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비리, 인사비리, 교육시설공사관련 부조리, 현직교사의 불법과외 행위, 학교급식 시설운영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등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감에서 적발된 복무기강 문란자나 비리행위자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자, 사생활 문란자, 상습적인 법률위반자, 채무과다로 인한 물의야기자, 근무수행무능력자, 공동생활부적응자, 업무태만자 등 공직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특감은 일선 현장의 잔존부조리가 척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수준에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하에 국정개혁 완수를 위한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특감에서는 비리공직자 적발은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을 찾아내고 인사상 우대 및 표창 등을 통해 격려하는 사기진작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몇 해 전 재직 학교에서 근무 만기가 되어 타 학교로 옮기게 됐다. 25년을 남학교에서만 근무한 나는 희망지를 적어내라는 말에 역시 남학교를 1순위로 선택했다. 그런데 뜻밖에 남녀공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여학생들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는 나는 갑자기 가슴 두근거리는 소년이 돼버렸다. 더욱이 나는 첫 공학으로 갓 들어온 여학생 반을 맡게 되었다. 여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학급운영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알리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원수지지 않으려거든 아이들 앞에서 회초리를 대지 말아야 하며 작은 일에도 신경을 섬세하게 써 주어야 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변화가 무쌍해 잘 웃고 잘 운다는 것쯤은 알고 갔으면 좋았으련만, 난 여학생들의 생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저 한 대쯤 맞아도 돌아서면 시원하게 풀어지고 마는 남학생의 세계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다. 담임을 시작한 지 두어 주일쯤 지났을까. 아이들의 얼굴이 익어가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 배가 아파요. 조퇴시켜 주세요"하며 죽을상을 하고 배를 움켜쥐는 아이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걸러 한 놈씩 배 아프다는 녀석이 늘어나니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이놈들이 나를 물로 보는 거 아냐. 공부하기 싫은 차에 꾀병을 부리는 것이렸다' 나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어 아이들을 따끔하게 야단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양호실 선생님과 상의해 약을 먹으면 어떻겠니"하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녀석들을 조퇴를 고집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놈아! 뭘 잘못 먹어서 안 낫는다는 거야. 너희들 요즘 왜 그렇게 배 아픈 놈이 많아"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쇠를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에 녀석들이 엄살을 피우는구나 싶었다. 교실에서도 종종 배아프다며 엎드려 있는 놈들이 있더니만 조퇴하겠다고 졸라대는 녀석들도 늘어나니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내 목소리가 컸던지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뒤, 옆 반 여 선생님이 내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다.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으니 그 선생님은 "김 선생님, 아이들이 꾀병을 부리는게 아니랍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려서 그래요. 정말 모르셨어요"라며 겸연쩍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뿔싸. 숫총각도 다 아는 그 사실을 난 왜 몰랐을까. 난 얼굴이 화끈거려 한참을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이학무 대구교련 회장·대구달서공고 교장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는 학자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고귀한 문화유산인 전국의 모든 서책을 모아서 불사르고 수백의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이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악행을 저질렀다. 학문과 교육을 경시한 결과는 학자적 양심을 말살시켰고 문화적 단절을 초래하였으며 급기야는 자신의 제국도 멸망을 재촉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에 모택동은 자신의 사회주의 혁명에 따른 이념과 사상을 강화하기 위해 15∼16세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앞장 세워 무자비한 지식계급 숙청을 단행하였으며 수많은 문화유산을 파괴했다. 그 결과 중국의 역사발전을 적어도 3∼40년은 뒷걸음질치게 만들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고대와 근세에 일어난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지식계급을 탄압하고 학문과 교육을 경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거나 퇴보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집권 후 IMF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논리를 교육개혁의 바탕으로 삼아 학교를 상품시장으로, 교원을 그 판매자로 전락시켰으며, 한평생 부도 권력도 없이 오로지 자존심과 조국근대화의 역군들을 길러낸다는 자부심으로 살아 온 40만 교육자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무모하게 정년단축을 단행했으니 이것이 한국판 분서갱유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 통탄할 일은 문화대혁명 때 꼭두각시 노릇을 한 홍위병들이 이 땅에서도 동원되었다는 사실이다. 소수의 급진 교원세력과 소위 참교육, 인성교육이라는 탈을 쓴 일부 단체들이 전국의 교육자들을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앞장섰으니, 40만 교육자의 울분은 하늘에 닿았고 그 치욕은 결코 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를 어찌 홍위병의 패악(悖惡)에 견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 정부 들어 내어놓은 교육개혁안들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줄 모르는 단견(短見)으로 거의가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계의 구조조정을 연령의 높이에 맞춘 것부터가 큰 실수였다. 전문성이나 인성 면에서 부적격자가 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이러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퇴출시켜야 하는데도 연령이 높으면 무조건 무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그것도 언제까지 나가면 수당을 더 준다는 식의 묘안을 내어놓으니, 50대는 고사하고 40대 까지도 우루루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정년단축을 해서 잘된 것이 무엇인가. 한꺼번에 쫓아내고 보니 연금이 부도나고, 교사가 부족해서 나갔던 사람을 다시 불러 새로 월급을 주니 명퇴관련 빚진 돈이 무려 2조4천3백억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초등 저학년은 정말 원숙한 지도기술이 필요한데도 20대 젊은 교사가 맡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며 아직도 부족한 초등교원 3∼4천명은 외국에서 수입이라도 해와야 할 판이다. 전국의 학부모와 국민들은 현재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한국판 홍위병의 준동으로 인한 교육파괴가 심각함을 알아야 한다. 현 정부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장 평화롭고 즐거워야 할 학교가 급진 세력이나 집단의 활동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쩌다 학교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모두들 무언가를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홍위병들이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도 대다수 선량한 교직자들은 숨을 죽이고 있으니 이 나라에 과연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는지 의심스럽다. 학문과 교육을 경시하거나 말살한 왕조나 정권이 흥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진(秦)나라가 그렇게 해서 한(漢)나라에게 멸망했고 중국의 발전이 그렇게 해서 후퇴했던 것이다. 교육은 급격한 개혁(revolution)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innovation)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교육을 국가사업 중에서 가장 원대하고 큰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가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정책책임자는 지금 교육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 망하지 않을 방도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도 만약에 정책책임자 자신이 홍위병을 직접 조종한다면 그것은 교육과 국가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고금의 역사에서 교훈 받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교원정년 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여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나도 그 설문결과를 보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항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현 정부 들어 강행된 정년단축으로 이중의 예산이 낭비돼 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학교는 교사 부족에다 사기까지 꺾여 황폐화 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면, 그리고 잘못된 정년단축을 바로 잡아 이 난국을 다소나마 해소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물었다면 과연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심스럽다. 정년단축으로 교단이 나아졌는가. 정부는 선진형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고 공언하지만 그래서 늘어난 학급을 맡을 교사가 없다. 요구한 교사 증원은 돈이 없어 반도 충원이 안되게 됐다. 그나마 채용고시에 응시한 사람들이 미달된다고 아우성이다. 퇴직연금까지 다 지불한 퇴직교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데려다 덤으로 돈을 주며 아이들을 맡긴 것이 전체 초등 퇴직교원 22000여 명의 33.6%인 7400명에 이른다.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고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 교직을 떠나게 만들어놓고도 경제적인 이득조차 얻지 못한 정년 단축은 분명 실패한 정책이다. 따라서 지금에라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년 환원을 통해 교단을 안정시켜 교직이 전문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교직의 특수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교육현장을 무조건 젊게 만들려했던 무모한 정책을 사과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여론을 빙자해 자신들의 실책을 무마하려 한다니 정말 한심하다. 정년 단축 때에도 교육부는 교사를 비윤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집단,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로 여론을 몰아 지금의 사태를 예견한 많은 지적들을 국민들의 손가락질 속에 묻어버렸다. 그래서인가. 교육부는 또다시 여론조사를 들먹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실책을 무마하려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참교육을 주장하는 학부모에게도 충고하고 싶다. 넓게는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고 좁게는 자기 자식의 바른 성장을 원한다면 지금의 학교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이다. 그리고 사회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이니 교육의 일관성 저하니 하는 교육부의 궤변에 부화뇌동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학교를 둘러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바로 버려진 쓰레기 소각 시설물이다. 10여 년 전, 설치 붐이 일면서 앞다투어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가며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짝에 쓸데없는 흉물이 되고 말았다. 빠른 도시화에 인구 증가로 주택들이 학교 울타리 가까이까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중단된 채 내버려 둔 지 오래다. 아까운 예산만 축낸 격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지를 잠식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갈수록 녹슬고 있는 고철덩이에 불과한 쓰레기 소각 시설물. 대기 오염으로 민원이 쏟아져 재가동이 어렵다면 속히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합교육 실천한 울산 양사초 `또래도우미' 가정교사 역할 톡톡 특수학급 개방…함께 놀게 유도 일반-특수 교사 협력수업 실천 학교 맨 후미진 곳에 있게 마련인 특수학급. 일반 학생들이 놀릴까 두려워 등하교 때를 빼고는 모습조차 보기 힘든 장애학생들. 하지만 울산 양사초등교(교장 이성도)에 다니는 16명의 특수학급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서로 짝을 이뤄 스스러움 없이 공부한다. 함께 과제물을 만들고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서로의 집에 놀러갈 만큼 가까워졌다. 올 3월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연구학교로 지정된 양사초는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서 함께 공부시키는 통합교육을 통해 학습효과는 물론 사회성 기르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학습능력이 떨어져 숫자, 글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특수학급 1∼6학년 학생들을 같이 교육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사들의 치밀한 계획과 고심 끝에 마련한 `또래 통합교육프로그램'은 모두 11가지. 1년 동안 일반-특수학급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자매결연을 맺어가며 `통합'을 실천했다. 이 중 통합의 일등공신은 `또래 도우미'. 평상시 통합학급(장애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급)에서 함께 수업하는 경도 장애 학생과 일대일 결연을 맺은 학생들이다. 도우미 학생들은 `○○랑 ○○랑 공부해요'(학습지)를 이용해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에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함께 하는 것 외에도 놀이활동과 화장실 같이 가기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교정해 주는 `개인교사'라 할 만하다. 뇌성마비를 앓는 광욱이와 짝을 이룬 6학년 김원룡(12)군은 "혼자서 중얼대고 갑자기 고함까지 치는 광욱이가 싫은 적도 많았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도 하고 함께 과제물도 만들다보니 다른 친구들처럼 친해졌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들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을 관리, 실천하는데 머리를 맞댔다. 수학, 국어를 제외한 교과 수업이 일반학급에서 진행될 때는 특수학급 교사가 참여해 협력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장애학생이 소속감을 갖게 하고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는데 역점을 뒀다. 16명의 장애학생들은 각자 교사 도우미와도 결연을 맺었다. 이들 교사는 장애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점심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친밀감과 사회성, 의사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 특수학급을 항상 개방해 일반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면서 전통놀이 코너, 독서코너, 시청각 코너에서 함께 어울려 활동하도록 유도했다. 통합학급에도 전래놀이, 심성놀이 등의 자료를 구비해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에 일반학생과 함께 놀이를 통해 친해지도록 했다. 정희효 교사(특수학급)는 "서로 이름을 부르고 교실 복도를 손잡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일 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양사초는 통합교육 결과 장애학생들의 책 읽기와 간단한 덧셈 등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도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16, 17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최한 `통합교육 우수 시범학교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권효순 교사(연구주임)는 "통합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화하고 도우미 교사에 대한 연수,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성철 ☞양사초의 `또래 통합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하나 되기' 사례는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희망교육연대, 7차 교육과정 토론회 수준별·교과선택 학습 폐해만 학교 여론·여건부터 파악해야 희망교육연대(공동대표 고수철·이정호)가 1일 종로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교육과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교육부의 무계획성을 비판했다. 주제발표에서 권영출 교사(서울 신관중)는 "교육부는 지난 5월2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느닷없이 교감, 교무부장을 모아놓고 연수를 실시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준별 이동수업과 심화보충 수업을 교육부 안대로 실시할 경우 교사 수급과 시설소요에 대한 과부족과 예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몇 달 앞둔 교육부의 준비상황이라니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정감사에서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제기는 대부분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이해부족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사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폐해를 경험을 들어 비판했다. 시범학교의 경우 보충반에 편성된 학생들의 기가 꺾이고 거부감이 팽배했으며 다음 시험에서 심화반으로 편성되기 위한 학원 등록, 과외 성행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또 선택 교과 학습도 현재의 교사 수급 상황, 교실 여건 등을 볼 때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권 교사는 "일본어를 신청한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교육부는 2년 전쯤 요구조사에 따른 일본어 교사 양성을 시작했어야 했다"며 "결국 수요자 중심 교육을 주창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요구조사를 하는 일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주당수업시수의 감축으로 과원이 된 교과의 교사들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시간때우기식으로 배정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적용 이전에 제기된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총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대책특별기구를 교육부에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5년 주기의 교육과정 개정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교과나 영역은 수시로 보완하는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교육과정이 강제되면서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과제까지 명시하고 있고 교사는 구상기능을 상실한 채 노동강도만 강화돼 저항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사들의 현실적 조건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개대학 6220명 모집 학사·전문학사 수여 인터넷을 이용해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사이버대학 9개가 내년 3월 국내 최초로 개교, 신입생 6220명을 모집한다. 교육부는 30일 학사 학위과정 7개교와 전문학사 학위과정 2개교 등 원격대학(사이버대학) 9개교의 설치인가 신청을 승인, 내년 3월 개교해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원격대학은 지난 6월 8개 단독대학, 4개 컨소시엄, 4개 민간법인 등 총 16개 대학·컨소시엄·법인 등이 신청했으나 삼성반도체대학을 포함, 총 10개교에 대해 설치인가가 승인됐다. 학사 학위과정 중 대학간 컨소시엄을 통해 만들어진 대학은 △성균관대 등 14개 대학이 참여해 인터넷콘텐츠학과 등 4개 학과 800명을 모집하는 열린사이버대학(OCU) △연세대 등 36개 대학이 벤처경영학과, 법학과 등 5개 학과 900명을 모집하는 한국싸이버대학(KCU) △고려대 등 7개 대학이 7개과에서 900명을 선발하는 한국디지털대학(KDU) △동아대 등 8개 대학이 참여해 4개 학과 800명을 모집하는 서울디지털대학(SDU) 등 4개교다. 또 경희대가 경희사이버대학(4개과, 800명 모집), 세종대가 세종사이버대학(5개과, 500명 모집), 민간법인 동오재단이 서울사이버대학(2개과, 900명 모집)을 설립하는 등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단독으로 설립한 대학이 3개다. 전문학사 학위과정은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이 만드는 경북사이버대학(3개과, 120명 모집), 한성신학교가 만드는 세계사이버대학(5개과, 500명 모집) 등이다. 한편 지난 6월 사이버대학 허가를 신청했다 떨어진 대학은 단독대학으로 국민사이버디자인대학, 사이버산업기술대학, 민간법인으로 사이버문화예술대학, 아시아사이버대학(2개 법인)이며 전문학사과정으로 사이버문화예술대학 등이 있다. ※모집학교 및 연락처는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국제기구·외교분야 취업자 5.4% 정부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거액의 국고를 투입한 국제대학원 지원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7일 지난 96년부터 5년간 국고 760억원을 지원한 9개 국제대학원에 대해 졸업생 취업현황, 교수확보율, 교육프로그램 등 10개항목을 종합평가한 결과 이화여대가 1위, 경희대 2위, 연세대가 3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4위는 고려대, 5위 한양대, 6위 한국외대, 7위 중앙대이며 서울대는 8위, 서강대가 9위였다. 국제대학원에서는 97년 신입생 선발 후 99년부터 2년간 761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나 국제기구·외교분야 취업자는 5.4%인 41명에 불과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국제대학원 설립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이화여대에서 가장 많은 19명이 국제기구 또는 외교관련 분야에 취업했을 뿐 나머지 대학은 고려대 7명, 서울대 5명, 한양대 3명, 연세대·중앙대·경희대 2명 등으로 극소수였다. 특히 99년 첫 졸업생의 경우 365명 가운데 6.8% 인 25명이 국제기구에 취업했으나 올해는 396명중 4.0%인 16명만이 국제기구에 취업, 국제기구 취업률은 더 떨어졌다. 반면 기업체 취업자수는 99년 170명에서 올해 215명으로 크게 늘어나 2년간 졸업생의 50.6%인 385명이 기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유학.진학(15.1%), 연구.교육.언론(9.7%), 공공기관(7.0%), 국제기구.외교분야(5.4%), 정부부처(3.2%) 순이었다. 교수확보율도 대학별로 심한 차이를 보여 전임교수 1명당 학생수는 이화여대가 7.7명, 한국외대 8.6명, 중앙대 9.6명으로 양호한 반면 서울대는 무려 16.0명, 서강대는 15.6명으로 열악했다. 어학실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교수 확보수도 한국외대 25명, 이화여대 20명, 경희대 12명, 중앙대 10명 등이었으나 연세대(0명), 고려대(2명), 서울대(3명)는 확보실적이 저조했다.
"교육부는 여론선동부" "의원 세비도 물어봐라" "7차교육과정도 묻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14개 교육관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2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대책회의로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됐다. 법안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잇따라 추궁하고 교육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교원정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만 20세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정년에 대해 '현행 62세가 적정하다'라는 응답이 45.4%이며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라는 응답은 29.3%로서 일반국민의 74.7%가 '현행 62세를 유지하거나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보다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 사상)=교원정년 문제는 여야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가 교육위 심의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뿌린 것은 압력용이다. 또 설문내용도 부실하다. 찬성·반대로 답한 것 1장 뿐이다. 상세한 자료를 모두 내라. 무슨 이런 짓을 하나. 정년 단축때도 이런 행동을 보였다. 장관은 교육부의 교육청책을 여론조사만으로 시행할 것인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돈희장관=압력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의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는 승인했다.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인천연수)=법안 심의 직전에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우롱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압박하는 처사다. 이런 행동은 없어야 한다. △김경천의원(민주·광주 동)=여론조사결과가 압력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참고된다고 생각한다. △권철현의원=언론플레이 먼저하고 위원회에는 자료도 주지 않는다. 어제(4일) 종합결과보고서가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의관은 왜 없다고 거짓말하느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 (20분 정도 정회후에 다시 속개) △이돈희장관=국정홍보처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다. 여론몰이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생각을 물은 것 뿐이다. 국정홍보처에 연락해 5부를 급히 받기로했다. 오전에 교총과의 교섭석상에서 사과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실무책임자들에게 호통) 여론조사 발표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 일반 사회단체라면 몰라도 정부기관이 이럴 수 있나. 심사소위에 참석해 교육부 견해를 밝힐 때 제시했어야 하는데 법안의 주무부서가 사전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원들의 교육위 심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또 교육부 보도자료에 시민단체의 집회내용을 왜 첨가해 학부모들의 단체활동을 관제화 했나. 군사정권도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했다가 2년만에 65세로 환원했다. (교육부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지난달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가졌다'는 내용을 첨가했음) △김정숙의원(한나라·전국구)=7차교육과정도 여론을 물어 실시했나. 모든 것을 국민에게 물어서 할 것인가. 그렇다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나 하면 되지 교육부나 연구소는 왜 필요한가. 의원 세비 줄이자고 여론조사 해 봐라. 교육부가 여론을 선동하고 있지 않느냐. 국정홍보처는 또 왜 끼어드느냐.
5일 국회교육위 '교육부 여론몰이' 질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원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이번주 임시국회에서 각각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정년 재조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관계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공무원연금법안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막바지 여론 수렴 활동을 벌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총무접촉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계류법안의 심의를 위해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11일부터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은 1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한편 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14개 교육관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1일 교육부의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잇따라 추궁하고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년환원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정년환원을 반대했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린 회의장 주변에는 많은 교원들과 교총 조직요원들이 진을 치고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실업고 교사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각 중학교를 돌며 영업사원을 방불케 하는 활동을 벌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실업고의 교육여건 개선 △학비 감면과 장학금 지급 확대 △동일계열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때 가산점 부여 및 특별전형 기회 확대 등 특혜 부여 △특성화된 실업고로의 전환 유도 등 실업 교육 정상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실업계 고교 정원미달 사태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원교사 문제에 대해 학급당 학생수 조정과 공립학교 특채 등을 통해 신분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실업계 고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부실로 인한 학교교육 붕괴 현상은 심화되고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정보화·다원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감안해 교육과정이 전문 기능분야별로 특성화된 실업고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연가 21% 대규모 집회 37% 항의농성 7% 기타 10%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 보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투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들은 수업거부 24.3%, 집단연가 21.6%, 대규모 집회 37.1%, 항의농성 7%, 기타 10%로 반응했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수업거부의 경우 초등 29.3%, 고교 16.1%, 중학 13.1% 순이고 집단연가는 중학 25.6%, 고교 25.4%, 초등 19.5%로 초등교원들의 교육실정에 대한 반발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집회는 고교 39.3%, 중학 38.9%, 초등 35%순이고 항의농성은 초등 5.7%, 중학 0.9%, 고교 0.9% 였다. 교총은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7일 중간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교원들이 임의로 응답에 참여토록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일주일만에 우편·팩시 등을 통해 5365명(초3506, 중806, 고1053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교원들의 의사는 10명중 4명이상이 수업거부와 집단연가 등 이제까지의 합법적인 투쟁방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불법적인 투쟁도 불사하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현 정부의 교육실정에 대한 교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교육부 교육정보화담당관 12월4일자 현장제언에 한미르 계정 가입과 서울시 교단선진화 사업 등에 대한 김형봉 교사의 지적이 있었다. 다소의 오해가 있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학교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말까지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연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가의 통신비용 문제로 90%이상의 학교에서 512Kbps이하의 저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인터넷 통신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년간 500여 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매년 500여 억 원의 통신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재원 확보의 한가지 방법은 정부 예산에서 매년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 필요한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학교운영비에서 통신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의 재정상태에서 매년 천만 원 가까이 통신비로 지불할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겠는가. 또 다른 방법은 학교만의 특수상황을 활용하여 민간의 지원을 유도하고 통신비를 내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위 3가지 방법이 종합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다소 반대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통신비를 낮추어 총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국가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아래 한국통신과 협상을 통해 한미르 계정 가입 등의 조건에 동의하는 학교에 한하여 통신료를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할인 조건에 대한 동의 여부는 학교 구성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학교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는 지혜가 아쉽다. 교단선진화 장비 중 PC만 보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금년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TV의 활용을 전제로 PC 보급을 완료하고 내년 1∼2월중으로 대형 영상장치가 보급될 예정으로 있어 금년도에 보급된 PC에 대한 유용성 문제는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일부 교육청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 일부학교에서 정보화의 교육적 활용이 부진하다는 지엽적인 문제로 학교 정보화 사업 전체를 주먹구구라고 매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여론몰이는 정부가 국회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질타하자 이기우 교육부기획관리실장과 김조영 학교정책실장이 해명하고 있다. /이동주 leedj@kfta.or.kr
한국교총 김학준(오른쪽 세번째)회장등 임원들이 1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범진군 집을 방문해 어머니 이순미 교사를 격려하고 있다.
시·도교류율 최근 2년새 11% 낮아져 대통령지시 무색, 애매한 협조만 당부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교육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간 교원교류 규모가 매년 작아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인사교류를 신청한 교원의 전보 성취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96년 26.8%였던 교류성취율이 98년 32%로 높아졌으나 지난해에는 29%선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21%선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대승적 견지에서 부부별거교원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역 사정과 교원수급상 애로가 있더라도 시·도전보 확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애매한 협조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시·도 교원전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 1월22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올 4월28일 김대통령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교원수급상 충원에 필요한 소요 자원마져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일방전출이 바늘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 중등 역시 타시·도 전보 희망자가 대도시나 광역시, 수도권 등으로 집중돼 있고 교과목별 1대1전보의 수급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워 시·도간 전보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중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정 교원정원 확보율이 높은 시·도의 경우 과원이 발생하지 않은 교과목 담당교원을 가능한 타시·도교육청으로 일방전출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하고 있다. 또 대도시 및 광역시 등 전입희망자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과원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전입을 수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남화
불이행시 5년간 재정지원 중단 교육부는 사학 학내분규의 주요원인이 되고있는 재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감사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사립학교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키로 했다. 내부 감사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감사를 이사회에 거의 참석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출석토록 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발언하고 회의결과 회의록에도 기명 날인토록 했다. 임기 역시 2년 중임에서 3년 담임으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시켰다. 외부 감사제의 경우 구체적 기준과 감사사항 등 세부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해 실질적인 회계집행의 적법성을 감사하도록 했으며 외부감사 실시대상인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사학기관중 재정이나 회계비리가 있거나 비리예상 사학기관만을 외부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학정원 2000명 이하인 사학중에도 비리의혹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5년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외부감사 감사사항은 법인이나 학교, 수익사업체의 모든 회계상 횡령, 유용, 편법 지출과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한, 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하는 행위,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이다.
4조원 규모,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의 이유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로부터 기채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입을 중지하고 예산절감이나 불용액 등으로 인한 자체 재원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채 상환 독려를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 규모는 3조9981억원이며 이에대한 원리금상환금이 내년도에 4000억, 2002년도에 8000억, 2003년도에 1조1000억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시 각 시·도별 지방채 현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줄 계획이며 자체재원을 마련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369개 대상, A등급 112개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박석무)은 6일, 교육부가 위탁해 실시한 국내 학술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BK21 사업대상 13개 학문분야의 국내학술지 369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실시된 평가결과 A등급 112, B등급 146, C등급 111개로 분류되었다. A등급은 `국제적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한 학술지이며 B등급은 `국내우수'학술지이고 C등급은 `우수 학술지로 도약하는 단계'에 있는 학술지라고 진흥재단측은 설명했다. 평가지표는 SCI(Science Citation Index)에서 적용되는 인용빈도, 발행형태, 논문 심사 및 편집 등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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