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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직사회 정치화 우려" 한완상 부총리 교원노조의 올 단체교섭사항으로 채택돼 쟁점사안이 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 한완상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장을 교직원 회의와 학운위에서 뽑자는 것은 교직사회가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인 교사 중 교직원회의에서 복 수로 후보자를 선출해 학교운영위가 최종적으로 교장을 선출하자 는 교원노조안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반대 이유로 교직사회의 정치화 우려와 교장의 전 문적 능력 등을 꼽았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19일 교총회관에서 이 사회를 열고 퇴직교원을 평생학습 요원, 현장학습 지도요원 등으 로 활용하는 인력풀제 운용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래의 친목단체에서 평생교육단체로 목적을 바꾸고 중앙기구를 확대하는 등 정관을 변경하며 명칭 역시 종전의 대한 삼락회에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퇴직교원 인력풀제의 경우 전국의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 는 평생학습지원센터에 삼락회원들이 상주해 교육청 전문직 업무 를 보조하거나 학교분쟁 조정, 고충상담, 청소년 선도,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는 것. 삼락회총연합회는 이를 위해 중앙기구를 확대 개편해 중앙에 지도위원, 사무총장 및 8개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최열곤회장은 "퇴직교원들은 척박한 교육여건 속에서 인재양성 에 일생을 바친 애국자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삼락회는 이를 위 한 조직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일본교과서 왜곡과 관련, 삼락회 회원들은 중앙 및 지 역 조직별로 궐기대회를 갖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지속적이고 근본 적인 대처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하며 `왜곡교 과서 관련 자료전'을 지방 주요도시에서 순회전시하는 등 종합적 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상설기구가 설치되면 일본 뿐 아니라 각국의 한국관련 교과서 를 수집·분석해 시정을 촉구할 뿐 아니라 인터넷 등에 실린 한 국관련 왜곡사항을 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외국의 교과서 뿐 아니라 남북한 교과서를 비교 연구해 양 체제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현재 검토중인 상설기구 설치안은 다음과 같다. ▲`국제교육과서연구원'(가칭)을 신설, 30여명의 상근직원을 포 함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연 100억원의 예산을 사용토록 한 다는 안이다. ▲현재 교육개발원안에 설치돼 있는 한국관시정연구실을 확대 개편하는 안으로 20명의 상근직원을 포함, 50여명의 인원과 30억 원의 예산규모로 운영한다는 안이다. ▲정부내에 `한국(역사)바로알리기센터' 신설하는 안으로 20여 명의 상근직원을 포함, 50여명의 인원과 3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 되는 안이다. 교육부는 논의과정을 거쳐 이들 안 중에서 1안을 채택, 금년중 상설기구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지 원, 한일관계사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 동안의 징계제도는 학교사회를 교육도 입시도 없는 정체불명의 장으로 내몬 주범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징계학생에 대해 실제적으로 퇴학시킬 수 없으며, 학내봉사와 사회봉사 또한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징계학생에게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위탁교육의 경우는 상담실이나 기타 위탁시설이 학교에서 발생되는 징계학생들의 수요를 인적, 물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또 퇴학 혹은 자퇴한 학생을 재입학시키는 제도 역시 재탈락자의 증가로 유명무실한 상태고 오히려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져 징계제도와 재입학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다. 이러한 실패는 징계학생들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관리도 소홀해 봉사를 통한 징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런 학생의 생활지도를 전적으로 맡을 교사부족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징계학생을 맡을 전문교사교육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현행 징계제도가 인권보호적 측면이 앞선 나머지 처벌적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인권보호도 처벌도 아닌 비행학생들을 양산하는 체제로 전락한 것도 한몫 했다. 실제로 청예단의 사례를 보면, 폭력 가해자는 학교봉사로 징계를 받아도 정상적인 출석과 학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반면, 피해 학생은 몇 주간 병원에 입원해도 결석처리와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학생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입학제도도 문제다. 복학생들에 대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보니 복학생들은 학교문화에 더욱 이질감을 형성하고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다음의 대안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현행 징계제도의 변화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학생들을 관리하는 전문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 현행 징계제도는 제도적으로 좋은 취지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전문 인력과 관리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웍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예산을 매년 책정해 징계학생들과 일반학생들에 대한 치료 교육과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퇴학에 해당되는 징계의 경우 `3진 아웃제'의 실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퇴학을 시킬 수 없는 여건을 전제로, 처음 배정 받은 학교에서 퇴학에 준하는 징계를 가해야 할 경우 2차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여기에서도 징계(퇴학 수준)를 받을 경우 3차 학교로 전학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제도의 시행 시 2차, 3차 학교는 학생들의 욕구를 감안해 정규 커리큘럼보다는 특수학교 식의 커리큘럼을 구성해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직업과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교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재입학의 경우에도 중도탈락 당시의 경우를 감안해 1차, 2차, 3차 학교 중 적절한 학교를 배정해 입학토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복학생에 대한 재입학 전후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선생님. 생신 언제예요?" "으응∼갑자기 왜? 내일모레인데…" "정말이요?" "응" 첫 시간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다. 여느 때처럼 내 책상 주위에 빙 둘러선 아이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유달리 질문이 많은 지은이가 느닷없이 내 생일을 물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시의 적절한 물음이었다. 왜냐하면 진짜 내 생일이 내일모레였기 때문에. 이틀 후 아침 출근시간. 현관문을 들어서는 데 날렵하기로 소문난 현승이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연락병으로 파견 된 현승이는 "선생님, 교실에 들어오실 때 앞문 말고 뒷문으로 들어오세요." "왜?" "그냥요." 마침 우리 교실은 2층 계단을 올라가 뒷문을 지나야 앞문으로 갈 수 있기에 현승이 말대로 뒷문을 열었다. 그런데 `아니, 이런 진풍경이….' 우리 반 26명의 천사들은 교실 앞에 나가서 합창대회에 출전이라도 하는 듯 남학생은 교단 위에, 여학생은 그 아래 질서 정연하게 서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칠판에는 큼직한 글씨로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라는 예쁜 문구가 쓰여 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노래와 함께 우렁찬 박수 소리가 초록 향을 한껏 내뿜고 있는 운동장 저편 플라타너스 나뭇잎 새까지 울려 퍼졌다. 담임 선생님 생일 날. 4학년 개구쟁이들이 화려한(?) 생일 축하 파티를 마련한 것이었다. 책상 위에는 남민이가 그 동안 아끼고 아껴왔던 거금을 서슴없이 투자해 마련한 초코파이 12개가 켜켜이 쌓여 있고, 오색 초 대신 `선생님♡해요.'라고 하얀 종이 위에 새겨져 있었다. 교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얘들아, 고맙다. 아마. 오늘 같은 생일 파티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걸. 난생 처음 받아 본 생일 파티. 잊지 못 할거야.' 농촌 아이들의 순박함이 묻어나는 감동이 내 작은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살포시 내려앉는 하루였다.
53번째 맞는 제헌절은 4대 국경일 중의 하나이다. 이 날은 우리 나라 모든 가정이 국기를 달고 각자각자 경축일의 참뜻을 바로 새겨야 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 날 국기를 게양한 가정이 얼마나 됐을까. 곰곰 생각지 않아도 거의 달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사는 주택가에도 국기를 달지 않은 가정이 더 많았다. 그래서 국기를 보고 오늘이 경축일인지 분간키 어려웠고 아파트 또한 국기를 단 가정이 극히 드물었다. 국기 게양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제헌절은 이 나라가 법을 제정 한 뜻깊은 날이 아닌가? 그날 오후 제주도 어느 빌라의 95가구 중 모든 가정이 국기를 게양했다는 내용이 뉴스를 통해 전국에 전해졌다. 어쩜 국기를 단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얼마나 달지 않았으면 7시 뉴스로 채택되었을까? 이날 계곡마다 피서지마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빨간 숫자인 공휴일을 즐겼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작은 마음인 국기 달기는 관심이 없고 휴식을 취하는 일에만 급급했으니 젯밥에 마음을 더 둔 셈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국기를 많이, 그리고 연일 게양하자고 규정을 바꾼 이후, 오히려 사람들이 국기 다는 것을 더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집과 내 직장에는 국기를 바르게 달았는지, 제헌절 노래 가사라도 알고 있었는지, 이 날의 의미를 자녀에게 바로 가르쳤는지 깊이 반성할 일이다. 앞으로 있을 국경일에는 국기를 꼭 달았으면 한다.
얼마 전, 신문이며 방송 뉴스에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보도돼 내심 안타까웠다. 우선 하나는 민주화운동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 억울한 희생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보상할 계획이란 뉴스가 보도됐다. 그런데 같은 날 뉴스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활동을 불법이라 해서 정부가 그 지도부를 검거할 작정이며, 이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최후의 한 사람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함께 보도됐다. 정치란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정치가란 사람들이 입으로는 국리민복을 외치면서 자기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싸우는 부류라는 게 공공연히 나도는 말이지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보상확대법에 의해 과거 전교조운동을 하다가 경찰 신세를 진 사람들, 또 해직의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 다 보상 대상자가 되는 모양이다. 전교조가 처음 시작할 때, 전 정권들도 불법이라며 잡아 가두고, 해직시키고 하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걸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전공련 활동이 과거의 전교조 활동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좀 의아스럽다. 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생님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스승인데 노조가 무슨 말이냐며 만류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 그들을 법을 고쳐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해준 것이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었다. 대선 공약이란 핑계였지만 당시 정부의 숙원인 교원 정년단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들의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해준 참 이유일 것이다. 이제 그 이해찬 전 장관이 민주당 정책의장으로 앉아 전공련이 현행법에 의한 불법행동이라고 용납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는 모양이다. 당시 전교조를 불법이라 핍박한 전 정권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한 정권이 전 정권이 불법이라고 치죄한 사항을 합법으로 고치고, 민주화운동이라 보상을 하면서 똑같은 경우의 전공련을 불법이라 치죄할 수 있는가. 전공련을 불법으로 몰아 지도부를 검거해야한다는 정부라면 먼저 전교조 합법화조치가 잘못된 정책임을 사과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정권의 두 얼굴은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표본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해 2004학년도에는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학생 징계규정과 중퇴생 복교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사실상 중학교에서 퇴학처분은 불가능하다. 학생 징계 규정 중 퇴학은 이제 고교에만 남게 된 셈이다. 그러나 고교 역시 96년부터 `중퇴생복교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퇴학이 사라졌다. 편입학이 허용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퇴학 처분을 내릴 학교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큰 문제는 복교를 한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학교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취지와는 달리 개선장군처럼 우쭐대며 학교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활지도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결국 재탈락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중퇴생복교정책'은 학생들의 자진 퇴학을 부추겨 중도탈락자의 수가 늘어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재탈락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어 재입학 자격을 심사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또한 교육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론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 제도는 말 그대로 `대안'은 될지 몰라도 궁극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대안 학교에서만은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안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어울릴 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장담할 수 없다. 단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격리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찾는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결국 학교내의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양보하면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연습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전문 소양을 갖춘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가 변하고 학생들도 변했다. 이제는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국가 기준의 징계 규정이나 교사들에 의해 정해진 규정의 강제적 적용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자치시대에 맞게 학생징계 규정도 단위학교가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모두가 규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주고 학부모에게는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도 달라질 것이고 이를 어겼을 때의 징계 내용도 달라지겠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이 참여하여 제정한 규칙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제재도 공동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수긍할 것이다. 퇴학이나 정학 등의 징계가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새로운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그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 말하는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을 준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황용주 대전송촌고 교감
윤정일·윤건영 교수 `교육자치' 舌戰 "자치통합 후 교육홀대 보나마나" "지자체간 교육경쟁으로 투자효과"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서정화·서울대 교수)가 19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 경쟁력과 한국 교육'을 주제로 연 제122차 학술대회에서는 `교육자치'가 단연 쟁점이 됐다. `교육행정조직·운영구조의 개편'을 발표한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면서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대학의 완전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어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학교현장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역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 등을 감안해 몇 개의 시 군 구를 통합한 행정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독립교육청이 필요한 곳은 통폐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도 교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비에 관해서만 의결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에 대해서도 "학운위원만으로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선거인 수가 제한돼 교육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직선제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초단위의 교육장과 교육위원은 반드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단위 자율경영제가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시키고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토론자로 나선 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자치통합이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리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 아니며 또 교육성과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이 유발될 것이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투자를 줄이는 일은 예상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현행 지방교육제도는 형식적인 주민자치와 교육전문가에 의한 지방교육의 독점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위원회가 二重審議를 해소하는 명분으로 시도의회를 배제하고 조례, 예산 및 결산, 특별부과금, 기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설사 교육위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된다고 해도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가 주민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재정통합의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교육재정의 팽창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중등 교사가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지방교육의 자치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국가공무원이 지방교육을 담당함에 따른 인사와 급여제도의 획일성과 경직성은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비전 2011 프로젝트'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정책의 개혁의제(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직업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방안(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평가체제(허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구조의 개선방향(우천식 KDI 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명현 서울대 교수(前 교육부 장관)가 `국가경쟁력과 한국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조성철
국공립유치원연합, 건의문 채택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제10차 하계직무연수를 가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는 "2002년부터 추진되는 만5세 무상교육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존폐를 위협한다"며 지원 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연합회는 "만5세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 급식비, 차량 운영비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법적으로 제시된 연장제, 종일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무상교육지원 방법을 개선해 공립유치원에는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도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를 지원하는 꼴이므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종일반 전담교사·전임교사를 정식교사로 대처하라 △단설유치원 증설로 전용시설 확대하라 등 7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강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2∼4개 학교 묶어 교환수업에 팀티칭도 체험학습·학예회·학운위 운영도 함께 교사들도 공동 수업연구·학습자료 제작 학생, 교사, 교육시설 모두가 부족한 소규모 학교들을 `두레'로 묶어 복식·상치수업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사회성까지 키우는 협동교육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어느 도보다 산간 도서 벽지가 많아 전체 초등교의 65.8%, 중등 학교의 50%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인 강원도교육청이 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협동체제'가 바로 그것. 인근 2∼4개 학교가 각자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교환·교류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특별활동, 행사를 함께 개최하며 수업연구·자료 제작도 공동으로 하는 일종의 `두레교육'이다. 95년 삼척, 화천 지역 6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는 올해 14개 지역 45개교로 확대돼 교환수업, 합동 교원연수·학습자료 제작, 공동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홍천군 모곡초·한서초는 전학년 전 교과에 걸친 교환수업으로 완전한 단식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1·2, 3·4, 5·6학년 복식수업을 해야 할 3, 4학급 규모지만 올해부터 철저한 `분업'에 들어갔다. 월∼금요일에는 모곡초 2, 4, 5학년 학생이 한서초로, 한서초 1, 3, 6학년 학생들이 모곡초로 등교해 교과수업을 받기로 한 것. 그 동안 2개 학년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던 두 학교 교사 6명이 모여 각자 전담할 학년을 정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보다 열악한 인적 자원으로 부실해지기 쉬운 특별활동도 `분업'으로 해결했다. 금요일마다 있는 특별활동도 교사의 특기에 따라 한서초가 영어, 글짓기, 씨름을 담당하고 모곡초가 태권도, 단소, 그리기를 맡았다. 아이들이 자기 학교로 돌아가는 날은 토요일 단 하루. 이 날은 초등 영어와 재량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동하는 3개 학년과 소속학교에 남을 3개 학년을 학기마다 교체해 장기간 학교를 떠나서 생기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한서초 이재기 교사(5학년 담당)는 "이동 교환수업이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복식수업을 완전히 해소하고 수업 내용도 내실화 다양화 돼 학생 학부모 모두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 연곡초·신왕초도 현재 국어, 사회 교과에 대한 교환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4, 5, 6학년이 복식학급인 신왕초 학생들이 매월 국어, 사회 시간 중 4시간을 연곡초 4, 5, 6학년 학급에 편성돼 단식수업을 받는 형태다. 2시간을 묶어 한 블록 80분 수업으로 진행되는 통합수업에는 양교 교사가 참여해 팀티칭을 펼쳐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다. 화상수업도 복식수업 해소에 도움을 준다. 홍천군 내촌초등교는 94년부터 와야분교·동창초등교·철정초등교·서석초 항곡분교 학생들과 화상수업으로 만나고 있다. 내촌초 4, 5, 6학년 교사들이 사회, 국어, 도덕 시간에 각 학교 원격교실로 모인 학생들과 쌍방향 수업을 함으로써 복식학급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또 화천군 상서중 음악·미술 교사는 상승초 4, 6학년 학생들의 음악·미술 수업을 주당 2시간씩 지원하고 있다. 교환수업 외에도 화천군 유촌·오음초는 합동학예회를 개최하고 현장학습도 함께 나가고 있다. 학생이 적어 단조롭기 마련인 학예행사를 양교 학생이 함께 하는 연극, 합창, 기악합주로 풍성히 만들었다. 또 학생 수가 너무 작아 엄두도 못 내던 현장 체험학습도 두 학교 1·2, 3·4, 5·6학년 별로 함께 해 매월 1회씩 갖고 있다. 협동체제는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다. 부론·노림·단강초등교 교사들은 매월 3개교 교원이 함께 모여 공개워크숍을 열고 수업연구도 같이 한다. 발표 내용도 `독서교육' `7차 교육과정에서 개별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종이 접기 여행' `현장학습 보고서 꾸미기' `전류와 자기장' `홈페이지 만들어 사용하기' `NIE'로 다양하다. 부족한 교수-학습자료도 공동으로 제작해 교환·대여하면서 경비를 절약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3개 학교는 분업을 통해 OHP 자료, 열린학습지, 수행평가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인성교육 자료, 민속놀이 자료 500여 점을 제작,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산·사상초와 강서중은 분기별로 공동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각 학교의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고 있다. 공동 학운위는 지난해 합동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하고 교외 생활지도에도 함께 나서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김남정 초등교육과장은 "통폐합으로 몸살을 앓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교육체제를 구축했다"며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식수업과 소인수 학급에서 발생하는 사회성 결핍이나 문화실조 현상을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 교총은 특정 정파나 정권에 예속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추 진해 나가기 위해 초당·초정권적인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 책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재론할 필요없이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역대 정권 및 정부에서 보여준 교육정책의 무책임 성 및 실정 사례를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육 정책은 실정으로 점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우 리 학생들은 물론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아왔던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은 최근 대표적인 정책의 실정 사례로 16개 의 교육정책과 12개의 교원정책을 적시하고 있다. 하나같이 우리 나라 교육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이 의욕적으로 제시되었던 사례 들이나 현재는 사문화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교 육현장은 갈피를 못잡고 그야말로 교육에 관한 실정의 실험장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학교붕괴, 공교육의 부실 내지는 신뢰상실 등으로 표현 되는 교육위기의 가장 큰 주범은 졸속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 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위주의 한건주의 교육정 책에 대해 이미 국민은 식상한지 오래다. 무책임한 정부, 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오히려 교육문제를 확대 재생산 해왔을 뿐이다. 하기야 현 정부 들어서도 교육수장이 6명씩이나 바뀌었고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이라니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조차 주어지지 않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 라 교육의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일관성있게 추 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금번 교총이 제안한 국가 교육기구의 설치는 이러한 문제의 되 풀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야말로 교육의 발전만을 염두에 둔 순수한 발상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구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 록 각계 대표를 망라 구성하고 법적인 권한까지 부여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일부 연구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 총의 이번 제안은 진솔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현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2004년까지 교실 3만1000실 확충 교육부, 청와대 보고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내년 부터 2003년까지 2년간 교원 2만3600명을 증원하고 2004년까지 교과교실 3만1000실이 확충된다. 이와 함께 올부터 2004년까지 1208교(3난6120학급)를 신설하고 1만4449개 학급을 증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로 했 다. 또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2003년까지 국립대 교수 2000명을 증원하며 기초학문의 보호육성을 위해 매년 1000억씩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정보화 사 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 다. 한완상부총리가 보고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이같은 내용 을 담은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현안 교육개혁과제 추진방안'으 로 구성돼 있다. 현안 교육개혁 추진과제의 경우 고교 7차 교육 과정의 이수과목수를 학기당 6∼7과목으로 줄이는 대신 국사과목 의 비중은 높이기로 했다. 또 대입 수능제도와 학생부 반영방법 등을 개선해 올 12월에 발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학생선발권 을 완전히 대학에 환원시키기로 했다. 자립형사립고를 올 10월까지 심사 위원회를 통해 30개교를 선 정,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며 내년까지 세계적인 외국대학원을 시 범 유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등록금 인상을 포함한 국립대 운영을 자율화하고 교육 시설의 설계·시공 및 임대사업을 전담하는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2003년에 설립,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완상교육부총 리, 진념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자관, 민주당·자림련·민국당 정 책위 의장, 시·도교육청 교육감, 교육인적자원위위원장, 국· 공·사립대총장 대표, 교직단체대표 등 45명이 참석했다. /박남화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일선학교 모습이 크게 바뀔만큼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도전받고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란'을 구성하고 7개분야 33개 공교육 내실화 추진과제를 점검해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여건 개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659억을 지원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학생중심 교수-학 습방법의 적용확대 지원 및 교원의 연수활동을 강화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당초 계획안을 크게 수정해 올부터 2004년까지 1208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1만4494학급을 증설해 고교는 내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급당인원을 35명으로 감축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조2797이중 2조3597이 추가 확보돼야한다. 교육부는 현재 부지가 확보된 것이 60%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해 그린벨트내에 학교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외에 운동장없는 학교, 도심속 소규모학교 건립, 동일부지내 2개교 건립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초·중등 교원증원=당초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 2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크게 수정해 내년과 2003년, 2년간 2만3600명을 증원키로 했다. 1만1000명(초2540, 중 1590, 고6870) 2003년에 1만2600명(초7250, 중5350)을 증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규교원 1인당 2000만원 기준으로 1조 1640억원이다. ▲7차교육과정 신설확충=올부터 2004년까지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1만51576실과 다목적실, 학생 편의시설 1만6160실 등 3만 1000실을 확충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4000억이다. ▲국립대 교수증원-대학질 향상과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과 후년에 각각 1000명씩 2000명의 전임 교원을 증원한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 교수확보율은 현재의 64%에서 74%로 높아진다. 특히 국가전략분야 교수증원분중 200여명은 외국인교 수로 충당한다. ▲기초학문 육성=BK21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학문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억씩 3000억을 지원 한다. ◇현안 교육개혁추진 ▲고교 이수과목 추진=국사과목의 비중을 높이면서 7차 교육과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6∼7개로 크게 축소한다. ▲대입제도 개선=수능제도나 학생부 반영방법 등을 개선해 올 12월에 발표한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올 10월까지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를 통해 30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밖에 외국대학원 설립유치, 국립대 운영의 완전자율화,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방안 등이 함께 추진된다. "의지는 긍정적이나 실현가능성 미지수" ◇교총 논평=한국교총은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실행의지를 표명한 것을 만시자탄의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교육내실화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자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이번에는 그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이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정책회의'구성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실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 과정심의회'조속운영 등을 재위했다.
4년제 대학의 2002학년도 입학정원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만 3355명이 늘어난다. 또 전체 모집정원은 5799명이 늘어나 대입 경쟁률은 다소 낮아지고 교육여건이 충족된 25개 지방 사립대의 정원은 올해보다 19.8%(5412명)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전국 162개 4년제 대학이 2001학년도보다 5799명(전체 정원의 1.8%) 늘어난 32만257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입 정원은 △98학년도 2만2935명 △99학년도 5645명 △2000학년도 3170명 △2001학년도 2370명 늘어나 증원 폭이 줄어왔지만 내년 정원 증가는 올해의 2배 이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단순 대입 경쟁률은 1.52 대 1로 지난해(1.63 대 1)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지만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두뇌한국(BK) 21’사업과 관련, 학부 정원을 줄여 상위권 학생의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 모집정원은 6만7628명으로 69명이 줄었고 수도권 대학은 11만 4846명으로 20명 줄었다. ‘BK 21 사업’ 등과 관련해 서울대가 536명을 줄이고 △한양대 57명 △ 고려대 56명 △이화여대 55명 △서강대 10명 △경희대 5명 △연세대는 7명을 줄인다.
빠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교사로 채용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별이나 학교별로 교사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시간제가 도입되고 2004 년까지 교사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며 2005년까지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수당도 인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10개 분야 32개 항목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교대.사대에 대한 학사편입학 기회도 대폭 넓히고 교.사대생에 대한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을 하면 보수의 100%와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 연수휴직제'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교원 `장기해외유학제'도 도입, 2005년까지 286명을 선발,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단위 탄력 적 근무시간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도부터 실시하되 주당 근무 시간 44시간이 확보되도록 1일 근무 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정해 운영키로 했다.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는 2004년까지 교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5 년까지 학급 담임수당도 현재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2005년까지 교원사무보조인력 1만500명을 전국 초.중.고교 교무실에 1명씩 배치, 교원 의 업무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또 공익근무요 원 중 교대나 사대 출신 및 교육학 관련 전공자를 연차적으로 각급 학교에 확대 배치, 사무나 전산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7차교육과정 정착을 위해 올해안으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양성.자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전문학 박사학 위과정 개설,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장연임제 등 민감한 과제들은 모두 검토후 추진과제로 분류돼 이번 종합방안에서 빠져 알맹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시 제 3대 교육감에 최만규 전 울산 강남교육장이 선출됐다. 최 당선자는 28일 치러진 선거인단 선거에서 1098표를 획득, 782표를 얻은 김석기 전 울산시 교육감을 눌렀다. 이날 투표는 26일 1차 선거에서 출마 후보 4명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다득표 순위에 따라 최, 김후보가 결선을 벌였다. 최 당선자는 동아대를 졸업하고 경남도교육청 초등교직과장과 밀양교육장, 울산 약사초등학교장, 울산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을 지냈다. 최당선자는 8월 21일 취임, 4년간 재임한다.
한나라당은 30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해 “각각 16조원과 12조50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현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당정책위는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2년에 1조4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현 정부임기 이후인 2003년은 2조8000여억원, 2004년 4조800여억원, 2005년 4조1900여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임기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만 내고 이후 재정부담은 다음 정부에 지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된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 교원 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제정 등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된 소수의 교원에게만 해당돼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교사수 부족으로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비판하고 교원연금제도의 안정적 보장, 교원 임용체계의 개선,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교총,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 제의 "조령모개 막고 국민적 합의 도출" 한국교총은 10일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육·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의하고, 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무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교원사기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된 교원정년단축, 교사를 지식의 판매자로 전락시킨 담임선택제 시도 등 현실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귀에 솔깃한 교육정책이 추진됐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공교육은 이미 사(死)교육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장관이 벌써 6명이나 교체되고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정치권도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그 동안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왔으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의 합리화에 이용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파를 초월해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법률적 권한과 기능을 갖는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기구 설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군현 회장, 김중권 대표 만나 교총 이군현 회장은 9일 오전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만나 내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여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교원연가보상비, 초과수업수당, 교원자율연수비 지급,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10가지 사항의 실현을 요청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원자녀의 대학학비 보조수당과 관련 교원들은 '남의 자식을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허탈감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 합의에 따라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한 초·중등 교원자녀 등록금 50% 보조를 재검토해 초·중등은 물론 대학교원 자녀에게도 등록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인 국가 교육기구를 만들어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 대표는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시작이 반이므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자"면서 "교총이 건의한 내용들을 당에서 심도있게 논의 당정협의를 통해 교총의 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교총이 주장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 이호웅 대표비서실장과 교총의 우재구 교권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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