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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문제 1 1. 신라시대 화랑도가 오늘날 전인교육과 체험학습에 주는 교육적 의의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문제 해설 ◆ 전인교육 : 신체단련, 정서도야, 도덕교육을 중시한 점에서 전인격적 교육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체험학습 : 국토순례, 전적비순례, 명산과 대천을 찾아다니는 등 체험학습을 중시하였다. 추가 해설 ◆ 화랑도 ① 기원 ● 진흥왕 575년에 신라 고유의 교육사상에 儒·佛·仙을 조화시켜 만들었다. ● 화랑도는 국가에서 보호·육성하였으나 관학이 아닌 사설 단체로 미혼 자제들이 민간에서 조직한 단체였다. ● 화랑도는 평화시에 사회적 지도자를 기르는 수양단이고, 유사시에는 전사단의 역할을 하는 청년단체이다. ② 교육내용 ● 지도이념은 원광법사의 세속오계(世俗五戒 :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로 교육은 지적인 면보다는 도덕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군사적 훈련을 중시하였다.[PART VIEW] ● 무술로써 군사적·신체적 연마를 하였다. ● 약간의 지적 학습과 도의교육으로 이성을 도야하였다. ● 화랑들은 시와 음악, 가무를 즐기며 정서를 도야하였다. ● 명산과 대천을 찾아다니며 즐김으로써 심신을 단련 하고 직관을 도야하였다. ● 화랑도의 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중시하 였다. 이는 생활교육과정을 중시한 것이다. ③ 교육방법 ● 상마이도의(相磨以道義) : 서로 도의로써 심신을 단 련한다. ● 상열이가악(相悅以歌樂) : 시와 음악을 즐긴다. ● 유오산수(遊娛山水)·무원부지(無遠不至) : 명산과 대천을 찾아다니며 즐긴다. ④ 화랑도의 교육사적 의의 ● 교육내용 중 유오산수·무원부지는 심신단련과 직관 교육을 중시한 것이다. ● 신체단련, 정서도야, 도덕교육을 중시한 점에서 전인 격적 교육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유럽 신교육운동기의 후조운동, 보이스카우트와 유 사하다. ● 실생활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세 기사도교육 과 유사하다. ● 심신일여(心身一如)), 언행일치(言行一致)의 도를 기 본으로 하는 한국 고유사상의 발로다. 조화섭, 교육학, 2004, 교육마을 문제 2 2. 다음 교육 실험이 주는 교육적 의의를 간단히 서술하 시오. ? 1968년 하버드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 젠탈(Robert Rosenthal)과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어 제이콥슨(Lenore Jacobson)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 능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의 학생을 뽑았다.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 생들’이라고 믿게 하였다. ? 8개월 후 이전과 같은 지능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 가 높게 나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문제 해설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학업성취 에 영향을 미친다 추가 해설 ◆ 피그말리온 현상 ● 로젠탈 효과, 자성적 예언,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한다. (유사어) Placebo effect, Hawthorn effect, Halo effect ●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이다.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아 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 랑하게 된다. 여신(女神) 아프로디테(로마신화의 비너 스)는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여인상에게 생명을 주었 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 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태도나 신념이 학생들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학생의 행동 및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문제 3 3. 교육부에서 제시한 인성교육 핵심 덕목 7 가지 중 4가지만 쓰시오. 문제 해설 (나, 개인 차원) : 정직, 책임 (우리 차원) : 존중, 배려, 공감 (사회 차원) : 소통, 협동 추가 해설 ◆ 교육부 고시 인성교육 핵심 덕목 관련 내용 교육기본법, 교육과정 등에서 제시된 주요 인성을 바탕 으로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친사회적 인성을 7대 핵심 덕목으로 선정하고, 학생들이 7대 덕목들을 학교급별 학 년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 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① (나, 개인 차원) 정직, 책임 ● 정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생활 영역에서 대표적 인 도덕적 덕목이며 친밀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기반 ● 책임은 존중과 더불어 도덕적인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핵심 가치 ② (우리 차원) 존중, 배려, 공감 ● 타인존중, 배려 및 공감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중시해 온 핵심 덕목(홍익인간, 충서, 인 등과 연결) ● 배려와 나눔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적 인간의 핵심 덕목 ● 공감은 서로를 연결해주는 감정적 연결고리로서 건전 한 인격(또는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의 중요한 ‘정서 적 토대’ ③ (사회 차원) 소통, 협동 ● ‘사회적 자본’(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역량)의 주요 지표(신뢰, 협동, 소통) ● 소통과 협동은 학교를 ‘민주적인 배움의 공동체’로 만 들기 위한 핵심 가치, 덕목
[제시문] 최 교사 : 요즘 학급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학생지도에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박 교사 :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최 교사 : 저의 지시에 대해 순종적이지 않아요. 지시나 요구를 하면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라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거든요. 박 교사 : 상담은 하나요? 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주나요? 최 교사 : 현재 제가 근무하는 A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초부터 학급규칙을 정하고, 규칙준수 정도에 따라 상벌을 주는 방식으로 학급과 학생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박 교사 : 학생들과의 개인적 만남이나 상담 및 대화는 자주 하나요? 최 교사 : 저와 학생들이 모두 바쁘다 보니 진지한 대화나 상담이 어렵습니다. 일상적 이야기 수준의 대화를 하고, 공식적 지시나 전달에 중점을 둡니다. 박 교사 : 죄송한 이야깁니다만, 제가 최근 선생님의 학급에서 국어과를 지도하면서 느낀 바로는 아이들이 상당히 온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즉 공부와 학습에 대한 동기는 높은 것 같은데, 학습능력과 인지 전략 등 공부방법이 부족하여 공부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최 교사 : 그렇게 보셨나요? 제가 선입견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박 교사 : 그러면 동기이론과 지도성 이론을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학생지도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학생들의 동기유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학생들의 동기와 능력 등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지도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셋째, 침체된 학급문화를 개선하는 데 지도력을 발휘해 보기 바랍니다. 임용고시 중 ○○○ 박사님께 ‘효과적인 학교’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었고, 교육학 논술 점수도 19.67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배운 이론들을 적용한다면 6개월 이내에 좋은 학급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 교사 : 학교 일에 바쁘다 보니 그런 교육학 이론들을 잊고 살았네요. 저의 잠재성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01[배점] 논술의 체계(총 5점) : 분량(2점), 맞춤법 작성법(1점), 글의 논리적 체계성(2점) 논술의 내용(총 15점) - 생활지도의 영역(조사활동과 정보활동) 차원에서 학급경영 문제의 원인 (3점) -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이론의 관점에서 학급경영 문제의 원인 (3점) -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의 관점에서 학급경영 방안 (3점) - 허쉬와 브렌차드(H B)의 지도성이론의 관점에서 학급경영 방안 (3점) - 변혁 지향적 지도성이론의 관점에서 학급경영 방안 (3점) 02[모범답안][PART VIEW] 학급은 자아실현의 장이다. 학급에서는 수업이나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이루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적, 정서적, 사회성의 발달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제시문의 A 학급과 같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부족과 형식적 관계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심화되고, 산만한 학급 분위기 등으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동기 부여 및 바람직한 학습풍토 조성을 위해 교사의 지도성이 요구되고 있다. 생활지도의 영역(조사활동과 정보활동) 차원에서 학급경영 문제의 원인 (3점) 생활지도는 자아실현을 조력하는 활동이다. 생활지도의 조사활동은 학생들 의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과학적인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조사활동에서 확인된 학생의 문제 행 동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 그의 개인적 성장· 발달과 사회적 적응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제시문의 최 교사는 학습자의 특 성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이론의 관점에서 학급경영 문제의 원인 (3점) 인간중심상담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스스로 성 장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즉 상담자가 성장 촉진적 조 건을 제공하면 내담자는 스스로 정서 장애, 부적응 행동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성장조건으로는 첫째,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긍정 적인 존중, 둘째,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감정이입), 셋째, 상담자의 일치 성·성실성·진솔성 표현, 넷째 래포 형성을 바탕으로 한 상담자의 솔직한 태도 전달과 자기개방(자기노출) 등이 요구된다. 그런데 제시문의 최 교사는 학생들 과의 래포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상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형식적 관계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의 관점에서 학급경영 방안 (3점) 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 혹은 개인적 인 보상에 대해 기대하였던 가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 인가를 선택한다고 한다. 또, 개인의 가치와 태도는 역할기대와 학교문화와 같 은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유인 가, 보상기대, 성과기대의 기본요소를 토대로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다. 이 이론 에 근거할 때 제시문의 학급은 공부에 대한 매력도와 자신감이 낮은 상태다. 따 라서 교사는 첫째, 공부에 대한 매력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의 교과공부가 상급 학년에서나 사회생활에 유용하게 전이됨을 이해시킨다. 둘째, 성공기대를 높여 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별 과제를 제시하여 성공경험을 갖게 하고, 학구적 교실 문화를 조성하고 협동학습을 잘 운영하면 성적이 높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셋째, 보상기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공한 사 례를 제시하고, 성공하면 받게 되는 보상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공감 하게 한다. 허쉬와 블랜차드(H B)의 지도성이론의 관점에서 학급경영 방안 (3점) 허시와 블랜차드는 구성원과 집단의 성숙도와 관련된 지도성 유형모형을 통합 하여 지도성에 관한 총체적인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그는 한 조직 속에서 한 지 도자가 구성원의 성숙 수준(직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에 따라 지도성 유형 (지시, 지도, 지원, 위임)을 적절히 변화시킴으로써 지도성 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음을 보였다. 제시문 학급 학생들은 동기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므로 높은 과업, 높은 관계성에 따라 지도하는 ‘지도형’의 지도성을 발휘해야 할 것 이다. 변혁 지향적 지도성이론의 관점에서 학급경영 방안 (3점) 변혁 지향적 지도성이란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를 통해 집단 의 문화를 창출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도성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최 교사는 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학급경영 의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다. 따라서 최 교사는 첫째, 확고한 학급경영관을 바 탕으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을 배려해야 한 다. 무조건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도 와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과 영감을 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자 료, 문제집을 제공하고, 효과적 교수법을 활용한다. 넷째, 최 교사 스스로 솔선 수범한다. 언행과 사고방식에서의 모범이 되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도움으 로써 감동을 주어야 한다. 학급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 고 지시와 상벌을 통해 학급경영을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단절된 만큼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부의 필요성 인식과 성공 가능성을 갖게 하고, 학생 들을 배려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학급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 해 확고한 교육철학과 학급경영 능력을 길러야 한다. 03[첨삭답안 1] 교사가 학급의 차이를 낳는다. 교사의 학급관리 전략과 지도성에 따라 학급 분 위기가 바뀌게 된다. 그러나 제시문의 최 교사는 학급경영에서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지도원 리와 인간중심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학급경영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 도성을 갖추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93% 수준에 해당됩니다. 먼저 생활지도영역 중 조사활동이란,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지능검사, 적성검사 같은 표준화 검사나 관찰, 면접 등의임상적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정보활동이란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학교생활에서 문제 행동을 개선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따라서 위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문 제점은 첫째, 최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담을 거의 하지 않고 공식적 지시나 전달 을 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지 않았다. 둘째, 학생 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학생들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도 문제 행동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였다. ▶ 93% 수준에 해당됩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이론은 사람은 성장촉진적인 환경만 주어지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 금 스스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문제점을 찾아보면 첫째, 최 교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선입견 때문에 규칙준수 정도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경직된 제도만을 사용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성장촉진적인 환경을 제공해주 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습을 포 기하게 된 것이다. ▶ 90% 수준에 해당됩니다. 브룸의 기대이론이란 행동은 개인의 힘 즉 욕구·희망·목표와 환경의 힘인 성 과에 대한 기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행동의 동기는 결과의 매력 정도와 기대에 따라 부여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학급경영 방안을 살펴 보면, 첫째, 유인가 즉 목표의 매력성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한 결과로서 나오는 좋은 성적이 가져다 줄 좋은 점들을 제시하여 학습에 매력 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에게 성과기대, 즉 학습하고자 하는 노력 이 좋은 성적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을 강하게 심어준다. 셋째, 좋은 과업수행 으로 인해 받게 될 보상에 대한 기대를 심어줌으로써 동기를 높인다. ▶ 95% 수준에 해당됩니다. 상황적 지도성이란 교사가 학생들의 성숙도에 따라 지도성 행위를 변화시켜 지 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지도성의 종류로는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 위임형이 있는데 이 중 지도형은 학생들의 동기는 높으나 학습능력이낮을 때 필요한 지도성 유형이다. 따라서 최 교사의 학급 아이들은 학습에 대 한 동기는 높으나 인지전략이 부족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도형 지 도성을 갖추고 학급경영을 해야 한다. 이에 근거한 방안으로는 첫째, 정교화, 조직화 등 부호화하는 인지전략을 길러주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여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95% 수준에 해당됩니다. 변혁 지향적 지도성은 카리스마, 영감, 지적자극을 통하여 조직의 변화를 주도 하고 관리하는 지도성을 말한다. 이는 솔선수범, 구성원의 자율성 존중, 비전 제시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지도성이다. 이에 근거하여 학급 경영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여 미래를 향해 나 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무조건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된 태도를 가 지고 학생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지적 자 극을 주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지도한다. 넷째, 솔선수범을 하여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도덕적 감 화력을 갖추도록 한다. ▶ 95% 수준에 해당됩니다. 교사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학생들과의 상호관계 속 에서 경직된 모습에서 탈피하여 카리스마를 가지고 유동적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최 교사 학급의 문제점이 경직된 학급경영제도, 학생들의 동 기 결여, 교사의 지도성 부족에 있는 만큼 면담, 적성검사 등을 통한 학생이해, 성장촉진적인 환경제공, 상황적·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어야 한다. 교사의 지도성은 학급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93% 수준에 해당됩니다. [총평] 20점 만점에 19~20점이 예상됩니다. 논술체계,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고, 논점에 적합한 논거로 구성하였군요. 매우 우수합니다 04[첨삭답안 2] 교사는 학생의 차이를 만든다.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에 따라 학급문화가 조성되 고 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시문 속 사례처럼 경험이 부족한 신규교사가 학급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교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동기이론과 지도성이론을 기반으로 학 생들에게는 높은 동기유발을, 또한 자신은 그에 알맞은 지도성을 발휘하여 효과 적인 학급을 운영해야 한다. ▶ 93% 수준에 해당됩니다. 생활지도란 조사, 정보, 상담, 정치, 추후지도를 통해 개인이 현명한 선택과 적응 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그중 조사활동은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표준화 검사와 관찰법, 면접법 등의 임상적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정보활동은 학생에게 각종 유용한 정보 와 자료를 제공하여 성장과 발달 및 적응을 돕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제시 문 속 최 교사는 위와 같이 생활지도의 기본이 되는 조사, 정보활동을 제대로 수 행하지 않고 소문에 의한 선입견으로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93% 수준에 해당됩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이론은 인간은 누구나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면 스스로 자아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담기법으로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 이고 긍정적인 수용, 공감적 이해, 상담자의 진솔성 및 자기개방을 강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최 교사의 학급경영 문제의 원인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촉진적인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했다는 것과 상벌제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존엄성과 자발 성을 무시하는 데 있다. ▶ 93% 수준에 해당됩니다. 브룸은 인간의 동기는 어떤 행동에 대한 성공 및 보상기대와 유인가가 높을 때 발생 유지된다고 보았다. 즉, 성과기대와 보상기대가 높아야 한다. 이는 노력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에 관한 신념과 좋은 과업수행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지각된 확률을 의미한다. 또한 보상에 대해 가지는 매력이나 인지된 가치를 의미하는 유인가가 높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최 교사는 첫째,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성공 시에 즉각적인 긍정적 강화를 제공한 다. 여기에는 교사의 칭찬이나 쿠폰 등을 활용한 토큰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학교의 공부와 학생들의 진로 및 관심사의 상관관계를 강조한다. ▶ 93% 수준에 해당됩니다. 허쉬와 블랜차드는 상황적 지도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조직 속 구성원의 성숙 도에 따라 지도자의 지도성 유형(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을 적절히 변 화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구성원의 성숙도는 직무수 행능력에 근거한 직무 성숙도와 성취욕구와 책임감에 의한 심리적 성숙도로 구 성되어 있다. 따라서 최 교사는 첫째, 학급학생들의 성숙도를 다양한 정보를 통 해 사정한다. 둘째, 사정 결과 학생들의 동기는 높으나 학습인지능력이 저하되 어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지도형, 설득형 지도성을 발휘하여 학급을 경영한다. ▶ 93% 수준에 해당됩니다. 변혁 지향적 지도성이란 집단의 문화를 창출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도성이다. 이는 지도자의 카리스마, 영감, 지적자극, 개인적 배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따라서 최 교사는 첫째, 확고한 학급경영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에 게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 둘째, 학생들을 배려하고, 진지한 대화와 상담을 통 해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 셋째, 지적 자극과 영감을 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 자료, 문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활용한다. 넷째, 최 교사가 매사에 솔선수범한다. 언행과 사고방식에서 모범이 되어 좋은 역할모 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93% 수준에 해당됩니다. 학급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이해부족으로 적절한 지도성을 발휘하지 못해 학급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만큼 다양한 상담이론을 활용하여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동기이론과 지도성이론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학급을 운영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 를 위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확고한 교육철학이 기반이 되어 부단한 자기 장학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93% 수준에 해당됩니다. [총평] 20점 만점에 19~20점이 예상됩니다. 논술체계,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고, 논점에 적합한 논거로 구성하였군요. 매우 우수합니다
01[서론] 미래 사회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 개미처럼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없으며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창의융합형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인재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흔히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를 꼽는다. 기술이 경쟁력이라 여겨지던 시대에는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인재 양성의 목표였다. 미래 사회에서도 과학기술이 경쟁력의 중심에 서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과거처럼 기술이 곧 경쟁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PART VIEW]기술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하여 사람들의 삶을 담아낼 수 있어야 비로소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는 인문학이 과학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 과학기술에 시너지 효과를 주고 과학기술을 이끌어 가는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즉 인문학적 상상력을 확산하는 것이 국가 성장 동력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사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제시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인문정신 함양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인문정신 함양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주요 내용 및 중점과제, 학교 차원의 인문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02[인문정신 함양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인문정신 함양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인문소양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 인문소양교육 활성 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인문소양교육이란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예술 등을 통하여 삶의 바른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는 여유를 가짐으로 써 진정한 인간성 회복을 의미하는 창조와 융합의 인재 육성 교육’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인문정신 함양 교육 또는 인문소양교육은 왜 필요한 것일까? 지난 8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 및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첫째, 토론, 협력학습 중심의 인문교육은 지식 습득, 입시·경쟁 위주 교육에 서 창의·인성 함양 교육으로의 전환에 필수 조건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교과 목간 고립과 과도한 교과 내용으로 인하여 암기·지식습득 중심이 되어 창의 성 및 인성 함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적인 교과를 개발하고 토론과 협력 학습을 강화하는 인문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의성 제고를 위해 대학생이 인문학 기반의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 전 분야의 내용을 균형 있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창의 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을 통한 융합교육이 필요하므로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강화하여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탐구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인문지식 생산 및 확산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시장성이 없다 는 이유로 인문학 관련 학과를 제일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이 현실이므로 연구지원 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 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 넷째, 지역 고유 인문정신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 기반 문화시설 거점의 체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인문적 성찰의 일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 역 정체성을 반영한 인문정신 확산이 중요하고 각 지역마다 인문정신문화 활 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므로 서원, 문화원, 도서관 등 지역 문화 시설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시민인문학의 중심지로 활용해야 한다.다섯째,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인문정신문화를 영화·만화·방송·전시·공연 등 문화콘텐츠로 가시화하여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인문·정신 문화는 일반인에게는 거리가 느껴지는 개념이므로 전시·영상·대중매체 등 놀 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나눔·치유·소통 등의 가치와 참여 대상의 특성에 기반한 프로그램 다 양화를 통하여 인문정신문화의 내면화 및 실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인문강좌 참여자가 제한적이므로 참여자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젊은 층 등 세대 별, 소외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일곱째, 인문정신문화 관련 세계적 논의의 장(場) 마련 등 국제 인문교류 활성화 를 통하여 선진 문화국가 이미지를 구축한다. 한국의 인문정신문화를 세계에 알 리고 국제사회와의 상호 인문교류를 활발히 하여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대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국제 교류를 청소년, 대학생 등 일반인 참여로 확대하고, 한류의 범위를 한국의 역사·문화·정신으로 확장시 킬 필요가 있다. 03[인문정신 함양의 주요 내용 및 중점과제] 인문정신 함양의 주요 내용 및 중점과제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7 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화이다. 입시위 주·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으나 학생의 꿈 과 끼를 길러주는 행복교육 실현은 아직 부족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현시키고 바 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학교교육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창 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상상력과 창의성 발현을 위한 학생 체험활동 강화, 조화로운 인성함양을 위한 예술·체육활동 활성화, 교원의 인문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 교양교육 개선 및 확산이다. 현재 대학 교양교육은 전공 진입 이전의 도구적 과정으로 인식되어 형식적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의적·융합적 사고력, 통찰 력의 증진이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문 기반으로 대학 교 양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소양 함양을위한 대학 교양교육 강화, 인문소양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의 제도 및 지원 시스템 개선, 인문정신 기반 교양교육 우수 모델 발굴·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인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학술역량 제고이다. 인문정신 진흥의 선순환 제체 정착을 위해서는 인문 지식 생산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핵심 적이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문분야 대학 연구지원 확대를 통해 인문학 연구 인력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식 생산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인문 학 분야 미래 학문후속세대 육성, 인문학 신생 학문 육성 및 소외 분야 자생력 강화,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인문학 국책연구’ 지원, 인문학 분야 연구 지원 에 대한 장기 지원계획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지역 기반을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이다.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인문정신문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인문 활동의 대부분이 수도 권 및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고유 자산과 문화 및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정책 추진으로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일상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지 역·전통문화 속 한국 대표 인문정신문화 자산 발굴·활용, 지역 고유 인문정 신문화 체험 기회 확대, 전국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확 산,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문도시의 전국적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복합 확대이다. 인문에 대한 관심은 높 은 반면, 이에 접근하고 인문정신을 체득하는 것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경향 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문정신문화를 전시·영상·대 중매체 등으로 콘텐츠화하여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인문정신문화를 접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예술로 인문정신문화 보기’ 전시·공 연 확대, 인문정신문화를 담은 영화·만화 등 콘텐츠 창작 지원, 방송·온라 인·모바일 등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다양화이다. 대학 밖 시민사회의 인문학 열풍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서의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나눔·치유·소통 및 사색과 성찰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개인의 관심과 수요가 품 격 있는 사회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은퇴자, 일반인이 참여하는 인문나눔 프로그램 운영, 사회문화적 소외계층 및 지역 대상 인문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색과 성찰의 기반인 책 읽는 사람·사회 만들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이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와 국제 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인문학적 해법 모색의 장(場)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문정신문화 분야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화·다문화 시 대에 대응하고 한국의 인문정신을 세계에 알려 우수성을 전파해야 한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다양한 국제 인문학 관련 포럼을 통해 세계 인문정신 주도, 인문 사회 분야 국제 공동 프로그램 확대 및 참여 지원, 한국 인문정신문화의 세계화 추진, 다문화 시대 쌍방향 인문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04[학교에서의 인문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방안] 학교 차원의 인문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학 및 과학기 술 등의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핵심 역량을 습득하도록 융합 교육과정을 확대 운 영하고 문학, 연극교육, 토론, 협력학습 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체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 유학기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문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고전탐구, 전통문 화 등 단위학교의 인문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또래중심·사제동행 인문 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셋째, 예술·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학생 오 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국악 등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협력적 문제 해결력, 상호 공감 능력을 배양하고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여 책임·협동·배 려·존중의 인성을 함양해야 한다. 또한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지역의 인프라와 연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화활동 및 스포츠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인문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연수, 회의, 세미나, 동호인 활동 등을 통하여 교원의 인문소양 및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05[결론]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 산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서 ‘인문정신을 시민의 지혜로’를 제안하였으며 지난 8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제안 을 반영하여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현 정부가 내걸고 있 는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문학적 바탕이 전제되어야 한다 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7대 과 제 중 첫 번째 과제인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 화’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에 맞닿아 있 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교과별 칸막이를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반대 여론 또 한 만만치 않다. 교과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든 통합하든 교육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 래 사회가 창의·융합 인재를 요구하고 인문정신 함양이 창의·융합 인재육 성의 한 축을 이룬다면 학교현장에서 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 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06[참고자료]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 비 전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방향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7대 중점과제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 ?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화 ?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 교양교육 개선 및 확산 ? 인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제고 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 ? 지역 기반을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복합 확대 ?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
요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좌불안석이다.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보육료의 2015년 중단 지원 현실화 때문이다. 누리과정 학비지원이란 취학하기 전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전제아래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를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12년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2년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인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기획재정부(예산 지원), 안전행정부(지방정부 예산)의 장관들이 모여서 확정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계별 추진 계획인데, 20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에 만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은 2014년까지는 어린이집 예산의 일부를 국고(보건복지부)와 지방비(시비, 구비)로 부담하기로 하되, 2015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보통교부금(교육청 예산)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 사업 확정 당시에 매년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장밋빛 세수 추계를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데 있다. 매년 경제가 회복되어 세수(稅收)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히니 지방교육청에 배부하는 보통교부금(내국세의 20.27%)도 늘게 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돼 예상했던 세금이 안 걷혀 결손이 생긴데 있다. 2015년은 2013년도 결손분 2.7조원이 반영되어 2015년 순증가 1.3조원을 감안해도 1.4조원의 결손이 생긴다. 그만큼 교육청에 배분될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최소 500억 정도의 결손이 우려된다. 여기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불협화음이 생겼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도지사 관리하고 책임지는 보육기관이다. 반면에 학교는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감이 관리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할 일인 것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계획 확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하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어린이집도 보조할 수 있도록 상치(相馳) 규정을 만든 것이다. 하위 대통령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된 경우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지난 9월과 10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5년 예산 교부 시 삭감된 1조3천억의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대한 항의와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잘못된 법체계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다 된 경우는 제반 문제점이 수면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같이 예산 삭감이 현실화 되자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터져서 이른바 복지 디폴트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와 여러 언론들에서 제기했지만 예산확보와 관련 부처 간 첨예한 문제라서 해결이 쉽지는 않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 회기 중 예산심의 시 보통교부금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교육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해진 보통교부금 교부율(내국세 20.27%를 25%로 상향하는 것)을 높이는 것이다. 관련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 동의를 통해 증세(增稅)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파이(pie) 늘리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한국인은 세계에서도 자식교육에 일등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자녀 교육에 집중 투자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국에서 키운 엄마가 있다. 그녀는 오로지 아들 교육만을 위하여 오랫동안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아들에게만 집중했는데 그 덕에 아들은 세계적인 명문대에 합격했다. 아들이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자 비로소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자랑스럽던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엄마는 결혼 상대도 엄마가 골라주면 아들이 만족해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의 성에 차지 않는 여자랑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속이 상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들 말이 이러했다고 한다. “엄마, 이제 엄마도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유산 필요 없으니까 엄마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가고 싶은 데 다 다니시고요. 저를 위해 희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대신 제 일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차마 충격을 받은 그 엄마에게 “아들을 잘 키우셨네요”라고 칭찬하기가 어려웠다. 부모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사랑과 독립을 택하는 젊은이라면 이제부터는 아들 걱정하지 않고 맘 놓고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다고 말해도 되겠지만 그녀는 속마음이 석연치 않은 표정을 버리지 못했다. 한 엄마는 알콩달콩 지내던 외동딸이 유학을 가자마자 너무 잘 지내니까 기분이 묘하다고 했다. 물론 딸이 외국생활에 적응을 잘해서 다행이지만 엄마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내심 섭섭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랑하게 전화하는 딸에게 “그래, 엄마 없이도 즐겁고 행복하다니 됐다. 내 몫까지 즐겁게 지내라”고 했더니 영문 모르는 딸이 “아냐 엄마, 난 내 몫만 즐거울 테니까 엄마도 엄마 몫으로 즐겁게 사세요”라고 하더란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엄마들이 자기 몫을 잃어버렸다는 점에 있다. 그러니 자녀의 몫에 자꾸 개입하게 된다. 그것이 설사 사랑일지라도, 아니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 옆에서 보면서 엄마의 자녀 사랑은 나를 가슴 저리게 한다. 엄마는 궁금하여 자식에게 전화를 걸지만 딸은 엄마가 생각나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이 조금은 괴씸할 때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쳤다는 점 때문이다. 옛날 우리들의 엄마는 큰 그릇에 밥을 비벼서 같이 먹는 걸 좋아했다.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항상자기 몫을 따로 담아서 먹기를 좋아한다. 그만큼 세상이 변한 것이다. 모든 게 그런 식이어서 고지식한 엄마들은 조금은 섭섭해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적극적인 성격인 엄마로부터 분리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얼마 후 나이가 들면 엄마의 소박한 바람을 거부했던 일들이 실은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지도 모른다. 자녀가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걸 원치 않는다면 엄마도 엄마 몫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 엄마의 행복이 자녀를 자유롭게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가을이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온 세상을 알록달록 물들였다. 늘 그래왔듯 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풍이 추풍낙엽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산행을 하거나 사진촬영을 즐기는 사람들은 덩달아 바쁘다. 10월 27일, 사진동호회 ‘4인 사색’ 회원들이 문광저수지와 백봉초등학교에 다녀왔다. 문광저수지는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에 위치하여 양곡저수지로도 불리는데 주변에 숲이 우거지고 고목이 많아 사철 전경이 아름답다. 또한 가을철 은행나무 100여 그루가 붉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만든 산책길과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아름다워 전국의 사진 동호회에서 즐겨 찾는 곳이다. 새벽 5시경 회원들을 태우고 청주를 출발한 자가용이 6시경 문광저수지에 도착했다. 찬바람에 은행잎이 나풀나풀 떨어지고 물가의 왕버들이 좌우로 목운동을 한다. 어느 곳에서나 세상인심은 후하다. 이른 시간부터 사진협회 괴산군지부 회원들이 은행나무길 입구에서 커피와 녹차를 무료로 제공하며 찬 몸을 녹여준다. 겉보기에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도 누구나 삶에 목적이 있다. 가끔 삶을 뒤돌아보며 희망을 찾는 것도 좋다. 짧은 시간이지만 황금빛 꿈을 안겨주는 은행나무길에서 수시로 변하는 물안개를 바라보며 인생살이를 생각한다. 모든 물질은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낮에 햇빛을 받으면 대기의 기온과 함께 저수지의 수온도 올라간다. 저녁이 되면 기온이나 수온이 내려가는데 물은 대기보다 천천히 식기 때문에 기온보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한다. 기온과 수온의 차가 큰 새벽에 물이 증발하며 생긴 수증기가 차가운 대기와 만나면 작은 물방울로 변하는데 이것이 물안개다. 문광저수지의 아침이 밝아올 무렵 물안개가 수면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이 장관이다. 반영은 반사하여 비치는 그림자다. 문광저수지에서 은행나무만 담은 사진은 뭔가 밋밋하다. 오색단풍으로 갈아입은 산들이 샛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길을 감싼 모습이나 물속까지 내려온 파란 하늘과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수면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은 환상적인 장면을 담으려고 해마다 많은 관광객과 사진가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괴산군이 알음알음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은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을 더욱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명소로 가꾸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저수지 둘레 2.1km 구간에 추억, 활력, 치유를 주제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은행나무 추가 식재도 이뤄진다. 저수지 제방의 아래편 신기리 들판에 유색 벼를 이용한 그림이 있다. 천마(天馬)가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의 논 그림이 ‘생태적 삶-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를 주제로 내년 괴산읍 동진천 일원에서 열릴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홍보한다. 문광저수지만 들리기에는 2%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주변에 연계되는 볼거리가 많다. 교정의 가을 단풍이 아름답고 아이들의 얘기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백봉초등학교를 거쳐 화양동계곡이나 선유동계곡, 홍범식 고택과 제월대가 가까이에 있는 괴산읍을 거쳐 산막이옛길이나 쌍곡계곡을 돌아보는 것도 좋다.
내년 100개교 확대, 교당 6500만원 지원 회계부정 학교도 자체평가만으로 재지정 교육감 임의 지정 방침 포함해 확대 강행 교총 “귀족학교 확대중단, 일반고 살려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까지 혁신학교를 100개교로 확대하기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거액의 예산 지원, 편법 재공모와 공모하지 않은 학교의 임의지정 방침 등이 담겨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7일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를 골자로 하는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로 지정되는 학교를 포함하면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100개교가 된다. 문제는 현재 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거부한 상태에서 혁신학교 확대에는 수십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교당 평균 지원 예산은 6500만 원(재지정교 4500만 원)이다. 학교운영비가 삭감된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자사고보다 혁신학교가 특권학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학교가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공고, 자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고 살리기 지원금도 고스란히 받으면서 혁신학교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에 혁신학교 지원금에서 알아서 채용하도록 한 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도 내년부터 별도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지원사업 지원금액도 마찬가지다. 지원금을 늘려준 셈이다. 예산 편중 지원만 문제가 아니다. 이번 공모 대상에는 2011년에 지정돼 내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23개교도 포함돼 재공모 형식으로 편법 재지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재지정 신청 시에는 ‘자체평가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자사고는 세 차례나 기준을 변경한 평가를 거쳐 재지정을 결정하면서 또 다른 자율학교의 한 유형인 혁신학교는 별도 평가 없이 자체보고서만으로 재지정을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수차례 자사고 지정 취소 추진의 주요 이유로 ‘회계부정’을 들어놓고 간식비 3000만 원 집행, 지원금의 인건비 과다 사용 등 부적절하고 방만한 회계운영을 한 혁신학교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부적절한 사례로 제시된 일부 항목에 대해선 예산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침이 없었다는 해명과는 달리 일부 혁신학교는 3월에도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명백히 회계 관련 지침을 어기는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공모 추진방침에는 재공모 외에 임의지정 방침도 있다. 공모 계획에는 ‘정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학교를 공모절차 없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공모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심사 없이 혁신학교를 늘릴 수 있다. 사실상 혁신학교 확대 강행 방침을 담은 시교육청의 계획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 단체는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으로 하는 혁신’의 일방적 확대를 반대한다”며 “혁신학교가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예산 차등 지원 없이 일반학교 이상의 교육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형평성,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을 무시한 방만한 예산 운영 등의 문제를 방기하고 검증절차 없이 지원금만 투입한 결과 학업성취도와 학교향상도는 뒤처지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재정이 없어 학교교육의 본질마저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일반학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귀족학교’ 확대”라며 “교육복지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일반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광주시 추진에 "사학을 철회하라" 반발 법률전문가 "위임 근거 없어 위법·위헌 명백" 서울·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사학과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운영조례안(서울 사학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시사립학교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울사립중고교장회 등 교육단체는 공청회 30분 전부터 시의회 별관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사학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조례의 위헌·위법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립학교법상 그 근거가 명시된 보조금 지급 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의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사학에 대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법령인 사립학교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을 조례라는 자치법규로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위법 무효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의식한 나머지 사학조례가 법령 위반 여지가 있어 수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이날 내놨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 중대한 비리로 감사처분을 받은 사학기관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학교법인이 법을 위반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무단 운영할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사립재단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고, 사학기관은 교감연수대상자 추천, 신규 교원 채용, 전보 등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사학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이 세금이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이 꼭 필요하고, 사학조례에는 재정적 불이익이나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김문수 서울시 의원(교육위원장)은 "이 조례는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조례에 규정해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지도로 사학기관의 민주성·투명성·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될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진보시민단체 인사가 주축인 TF를 꾸려 사립학교 운영평가를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지난달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엔 14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교사 4명이 전교조 간부ㆍ조합원 출신이었고, 이외 시민단체도 진보 성향 소속이었다. 사학법인 측으로 참석한 모 사학법인사무국장들의 경우 정작 사학협의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과 더불어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사학조례 제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얼마 전 사학조례 입법예고 공고를 내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받았지만, 광주지역 29개 사학법인들은 지난달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현진 사학법인협의회 총괄부장은 "최근 사학법인과 학교는 별개나 다름없어 학교운영에 대해 사학법인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런 조례로 인해 피해보는 쪽은 학생과 학부모"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조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했다가 사학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고, 지난해에도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했지만 보수 성향 문용린 전 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한 끝에 회기 마감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언어 습관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이 욕이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호칭과 감정 표현, 심지어 부사까지 욕으로 대신하기도 하지요. 청소년들에게 욕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9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바른말누리단 지도교사 워크숍’에서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一考察’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는 “청소년 언어 문제는 사고, 정서, 표현, 관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며 “무조건 바른 말을 쓰라고 강요하기 보단 학생 스스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과 글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사는 바른말누리단 지도교사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큰 성과보다는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해볼 것을 권했다. 단기간에 언어 습관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단순한 홍보에 집중하지 말고 감정 조절 프로그램, 의사소통 방법 등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제안했다. 그는 “평소 교사가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강 외에도 2013년 바른말누리단 우수 활동 사례로 선정된 경기 별내중 언어폭력 예방 동아리 ‘고운말바루기 아띠’를 지도한 이경복 교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 학교급 별로 나뉘어 바른말누리단 운영과 방법에 대한 컨설팅도 이뤄졌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교사 모임을 만드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뇌 과학’이 떠오르고 있다. 두뇌 과학은 지문이나 혈액형이 각기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정보를 받아들여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람의 뇌를 좌·우와 전·후로 구분해 어떤 부분이 발달했는지에 따라 교육법을 달리 해야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25일 서울 서초고에서 ‘우뇌형 능력 개발협회 창립 세미나’가 열렸다. HB브레인연구소와 메디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뇌 특성에 따른 지도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뇌형 학생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우뇌형 능력 개발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형배 HB브레인연구소장(정신과 전문의)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뇌 기능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 6명이 ‘우뇌형’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토마스 에디슨, 앨버트 아인슈타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형적인 ‘우뇌형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에 손꼽히는 사람들이지만, 타고난 뇌의 특성으로 인해 유년 시절에는 소위 문제아, 악동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난독증도 갖고 있었지요.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좌뇌형 아이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다. 짜인 틀에 맞춰 행동하길 즐기고 모든 일을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받을 때 그 능력이 극대화된다. 반면 우뇌형은 사물이나 상황 전체를 꿰뚫어보는 성향이 있다. 시각·공간적 지능이 발달해 글보다는 그림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해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직성이 풀린다. 이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 못한다고 오인되거나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 소장은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우뇌형 학생들이 학습 부진아, 문제아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학생들의 뇌 특성에 대해 현장 교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우뇌형 아이들이 실패자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키워줄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학생의 뇌 지도를 분석해 학교 현장에 활용,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학교가 있다. 서울 서초고는 올해 3월, 1학년생을 대상으로 두뇌 유형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지와 함께 유형별 특징을 교실에 게시했다. 교우 관계 개선과 학생 지도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친구의 성향을 알게 된 학생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교사들은 학생을 대하는 말투나 행동을 달리했다. 특히 우뇌형 학생은 명령하는 말투에 반감을 갖고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염두에 뒀다. 이대영 교장은 “두뇌 유형을 분석했을 뿐인데 교사와 학생, 학생끼리의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위해 두뇌 유형별 맞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 읽어주기를 통해 우뇌형 능력 개발에 힘쓴 학교 현장의 사례도 소개됐다. 심영면 서울소의초 교장은 “독서는 언어 감수성과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특히 책 읽어주기는 우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서울소의초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책을 읽어주는 ‘얘들아, 함께 읽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독서를 강요하거나 혼자 책을 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가 직접 음성으로 들려준다. 심 교장은 “미국 독서위원회 보고서에도 ‘아이들이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며 “책을 읽어줬더니 책을 빌리는 학생이 증가한 것은 물론 학습 적응력과 듣기 태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래 교육의 방향(남경두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학교 현장에서 우뇌형 능력 개발 실제 사례-난독증 개선 프로그램(김은희 한국난독증연구소장) ▲학습 부진 학생의 학습클리닉 시범 사업 실제(신민정 HB브레인연구소 연구원) ▲우뇌형 아이들의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조훈 메디치연구소장) 등이 소개됐다.
깊어가는 가을 밤. 대구 계성고(교장 유철환) 교정에 힘찬 음악이 울려 퍼졌다.24일,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1~2학년 관악반 후배들이 3학년 선배들의 ‘대박’을 염원하는 ‘디너콘서트’를 마련한 것.(사진) 3학년이 머무는 건물을 바라보고 선 관악부원들이 연주를 시작하자 웅장한 선율에 이끌리듯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학부모들도 속속 자리를 같이했다. 학업으로 콘서트장에 나오지 못한 일부 3학년 학생들도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음악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숨을 돌렸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 콘서트 이후 학교는 첫 수능만점자를 배출했고 뛰어난 입시 결과도 거뒀다. 학교 구성원들도 여기에는 디너콘서트로 얻은 기운이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3학년 신요한 군은 “행사가 끝난 뒤, 자발적으로 관람하던 자리를 치우고 다시 교실에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고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학년 황다혜 양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을 고3 선배들에게 큰 힐링이 됐을 것 같다”며 “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막간을 쪼개 준비한 공연이기에 더욱 의미와 보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용 음악교사는 “최근 학교폭력, 자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며 “교내에서 음악교육을 생활화 했더니 자연스럽게 배려와 협력, 소통과 화합 등의 인성교육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계성고는 1인 1악기 연주를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청라언덕 음악경연대회’, ‘축제문화발표회’, ‘계성가요제’, ‘댄싱경연대회’도 기획하고 있다. 김 교사는 “올해로 104년째 해에 접어든 계성관악반이 명실상부한 전통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 공투본 당사자 의견 배제한 일방적인 안 “수용 불가”…강행하면 총력투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하고, 2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기를 기본으로 소득재분배를 강조한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직, 하위직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리한 ‘상박하박’인데다 사실상 국면연금에 통합하는 공무원연금 폐지라는 점에서 교원과 공무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현재 과세소득의 7%의 개인 납부액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현행 1.9%인 연금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산정 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꾸지만 A값을 계산에 포함시켜 하위직은 덜 깎고 고위직은 더 많이 깎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30년 재직 기준 5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의 경우 정부안보다 월 9만원 줄어드는 반면,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부안보다 8만원 더 받게 되며 그 격차도 43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편안은 소득재분배라기보다는 하향평준화라는 것이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주장이다. 연금계산 시 A값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는 고위직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겠지만 하위직의 경우 자신과 전체 평균 급여간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 변수로 인해 연금액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지급률 자체가 현행 제도보다 낮아진다는 점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현행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사례로 든 5급과 9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254만원, 167만원을 받게 되지만 새누리당안대로 하면 각각 173만원, 1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2031년부터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물론,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아예 기여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하고,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 인하 계획에 맞춰 2028년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총연금 보험료의 평균 2.4배 수준으로 돌려받는 공무원연급 수급비는 국민연금 수준인 1.6배로 낮아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계정을 따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통합되는 셈이다. 이처럼 개악된 공무원연금개정안을 한국교총 등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와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악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투본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을 배불리기 위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며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소재와 OECD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출율 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세대간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달 29일 별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자 국가건설자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연설처럼 평생을 교단에서 헌신한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원과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 등 공투본은 새누리당 안에 대한 교원, 공무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 중앙당과 시도당 등을 대상으로 한 항의방문 및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개악안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 공무원의 연금개악 규탄 리본착용 등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공투본 관계자는 “11월 1일 총궐기투쟁 결과에 따라 공무원 총파업 및 대통령 신임투표 등 강경한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수자 자긍심 제고·이해 확대 초점 학생-교원 인종 차이로 연수도 강화 캐나다는 일찍이 다문화를 기본인권의 하나로 헌법조항에까지 삽입시킬 정도의 다문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소수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평등·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존 원주민에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프랑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개척한 나라라 태생 자체가 다문화 사회다. 더구나 다문화사회다. 인구가 적고 출산율마저 낮아 대규모 신규 이민유입 없인 국가발전조차 기할 수 없는 숙명적 다문화 국가다. 전 인구의 약 20%가 외국 이민자 출신인 데다 매년 20만여 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을 받고 있다. 이런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캐나다는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갖고 땅을 개척한 프랑스, 영국 사람들에 원주민까지 공존해왔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다문화사회다. 특히 영국이 지배권을 얻은 후에도 프랑스인들의 종교와 언어인 가톨릭과 불어를 허용, 일찍부터 다문화 시대를 구현해왔다. 미국이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는 인종 용광로(melting pot)라면 캐나다는 일정한 테두리는 있지만 출신지 각각의 다른 문화를 용인, 권장하는 퀼트(quilt)인 셈이다. 그러나 퀘벡의 프랑스인에 대한 포용과는 정반대로 이 땅의 원주인에 대해선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 등을 모두 뺏고 수백 년간 지배자 영국의 시스템만 종용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킨 채 강제로 집단순화교육을 장기간 실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2008년 스티븐 하퍼 총리가 순화교육 실시 과거사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로 인해 공교육에서 기존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불어와 가톨릭에 그쳤다. 영어와 함께 불어를 공용어로 채택, 누구나 자기 선택에 따라 두 언어 중 하나로 교육받을 수 있고 온타리오를 위시한 5개 주에선 가톨릭 초·중등 교육이 완전 무상 공교육에 편입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면서 캐나다 인구의 삼 분의 일이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는 2009년 주정부 차원의 평등·통합교육 방침을 신설했다. 인종, 언어, 종교 등 통상의 다문화 개념에서 탈피해 이민자, 원주민,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해 세계제일의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방침이 제시한 3대 현안 과제는 학생의 학업과 자기계발 극대화, 학생 간 성취도 격차 축소, 공교육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지지기반 확대 등이다. 교육청 단위나 일선 학교의 구체적 시행사례를 보면 원주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계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별주간 운영 등 학교 안팎의 행사가 주류를 이룬다.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학생구성원의 다양성에 비해 여전히 교사는 백인이 대부분이라 교사와 학생 간 이해부족, 상호 이질감 증대 등으로 효과적 교육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다문화 출신 교사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재정 문제로 기존 교사마저 줄여나가는 형편에서 학생 수에 상응하는 다문화 교사채용은 요원하다. 교실 현장에서도 점차 다문화상황을 고려하고 반영한 교과내용과 수업진행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고교에서 이런 상황이 두드러지는데 시각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고 평등, 세계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한다. 일례로 8학년 지리 수업에선 가족의 캐나다 이민사 조사연구 과제를 준다거나 9학년 무용 수업에선 기존의 유럽 고전무용 중심에서 남아시아 등 세계무용연구 및 실습으로 확대하고 있다. 12학년 일반사회 수업엔 세계각지의 다양한 사회, 문화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여름방학 3개월…학습 내용 잊어 고학년, 저소득층 학생이 더 심해 학력 손실 해결 대안으로 제시돼 반대여론 만만찮아 도입 4.1%뿐 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필요” 학계 “방학 분산 효과 검증 안 돼” 미국인들에게 여름방학이란 아이들이 아이답게 마음껏 뛰놀고 즐기는 기간이다. 그래서 방학 동안 공부를 하기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야외활동 위주의 여름캠프와 공원에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상적인 방학으로 생각한다. 문자 그대로 ‘학문을 놓는다’는 의미를 지닌 ‘방학(放學)’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학 생활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저소득층 아이들은 대부분 방치된 채 방학을 보낸다. 미국의 여름방학 기간은 주마다, 교육구마다 다른데 대부분 2~3개월 정도다. 여름방학이 길다 보니 학기 중에 배웠던 내용을 잊고 퇴행하게 되는 ‘여름 학력 손실(Summer learning loss)’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여름 학력 손실’은 학년, 과목,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름 학력 손실’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일례로 해리스 쿠퍼 듀크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름 방학이 지난 후 수학 계산 능력에서 평균 2.6개월 정도의 학습 퇴행이 일어났다. 계층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읽기 능력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는 2개월 퇴행한 반면, 중산층은 오히려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칼 알렉산더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은 이런 계층 간의 학력 격차의 원인이 방학 중 학습 기회의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유층 학부모는 여름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관심을 두고 다방면으로 지도한다. 반면 저소득층 학부모는 먹고살기 바빠 아이들을 방치한다. 간혹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름 캠프에 잠시 참가시키는 것이 전부다. 미국 여름방학 학습 연합회(National Summer Learning Association)는 여름방학 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것은 학력 손실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학 중에는 무료 급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돌봐줄 어른이 없어 안전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력 손실 격차는 이런 여러 문제 중에서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연구된 분야다. 학력 손실을 막기 위해 제시된 대안은 방학숙제와 방학 분산제다. 일부 학자들은 학생들이 적절한 양의 숙제를 하게 되면 학력 손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름방학 동안 숙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름방학 이후에도 학년이 그대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학이 끝난 9월부터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숙제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학년이 바뀌지 않고 2~3주 정도인 짧은 겨울방학 동안도 숙제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방학숙제와 함께 꾸준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다른 대안은 방학 분산제다. 미국의 여름방학은 1906년부터 시행됐는데, 과거 농경사회에서 여름 동안 가족의 농사일을 도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제는 부족한 일손을 돕는 여름방학의 기능이 사라졌으므로 방학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방학분산제를 도입한 학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교육 통계청에 따르면 2011~2012학년도에 방학 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학교는 3700개교로 5년 전인 2006~2007학년도의 2936개교에 비해 26% 증가했다. 그래픽 참조 최근에는 관내 2개교를 두고 있는 미시간 주 볼드윈 교육구에서 보름 기간의 봄방학과 가을 방학을 시행하고 여름 방학을 한 달로 줄이는 방학 분산제를 도입했다. 스타일스 시먼스 교육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여름방학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학업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등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 확인했다”고 도입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행학교가 늘고 있다고 해도 아직 전체 공립학교 9만여 개교의 4.1%에 그쳐 많은 수의 학교가 방학 분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볼드윈 교육구와는 달리 같은 미시간 주에서 방학 분산제 시행을 위해 내려준 예산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워터스미트 타운십 교육구가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70만 9000달러(약 7억 원)를 반납한 것이다. 이처럼 방학 분산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름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방학 분산제가 학력 손실을 방지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방학분산제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기 때문이다.
순천효산고(교장 유금주)는 10월 29일(수), 지역사회CEO와 함께하는 취업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페스티벌은 취업역량강화 일환으로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제2회 지역사회 중소기업CEO와 함께하는 청소년 취업 프로젝트(네 꿈을 JOB GO 비상하라)』주제로 실시, 지역경제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의 중소기업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산‧관‧학이 연계하여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당일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부에는 27개 전학급에서 전공 관련 CEO를 초청하여 『청진기(청소년 진로체험 기회)를 JOB GO』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강에 앞서 드림홀에서 실시된 1교사 1업체 취업멘토링 발대식을 하여 명실공히 지역사회 관련 인사들이 취업의 동반자내지는 지원자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전교직원이 취업에 올인할 수 있는 터전을 마든 셈이다. 이어 2부 행사로 취업을 위한 학교홍보활동, 학생들의 취업포트폴리오 발표 그리고 끼와 열정을 쏟는 동아리발표, 각 동아리별 활동성과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조충훈 순천시장,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장시준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사를 한 가운데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여 우리 지역사회 취업을 위한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져 청년들에게 내일의 꿈을 심어 주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시작된 청년희망 운동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순천효산고는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인재육성사업을 유치하여 조리‧금융분야의 우수한 인재양성에 전교직원이 매진하고 있다. KBS 스카우트 결승에 무려 9명이 진출하여 6명이 꿈의 기업에 취업, 전국상업경진대회 4회 연속 전국 석권,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NH농협, 삼성그룹 등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한데 이어, 하나은행에 이나래(금융정보과 3년) 학생이 합격하여 취업 명문학교로 일취월장하고 있다. 조리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3학년 관광조리과 허승, 이예슬학생과 금융정보과 백지혜 학생의 설득력 있는발표를 바라본 학교장들은 교육의 힘이 저렇게위대함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다.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언론 플레이 효과로 인해 모든 국민은 공무원의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을 깎으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무조건 세금도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일반기업의 60-70%의 봉급을 받고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공공의 적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배신감이 든다. 그것도 국민들의 여론몰이를 국민이 아닌정부가 주도한다는데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것이다. 애초에 공무원 봉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 세금으로 주는 봉급을 지금 덜 줄테니 나중에 좀 더 받으라는 개념이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후불성 임금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당연히 갚아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공무원과 국가간 약속이며 신뢰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임용 당시에 예상한 향후의 소득이며 고용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공무원 당사자의 아무 동의 없이 고용 계약서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공무원이 세금도둑이 이라면 정치인은 칼을 든 강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누가 국가를 위해일을 하는 사람인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공무원도 염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다. 공무원는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에 불과하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안정된 연금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는 것은 정말 안 되는 말이다. 당연히 이들을 고용한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보상을 세금으로 갚아야 정당하다. 그러함에도 단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이해와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납득이 안 되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적은 박봉으로 어렵게 생활한 이들에게 또 다시 희생하라는 것은 정말 몰염치한 생각과 발상이다. 그리고 그 개혁안 자체도 문제다.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하고 공무원의 직종과 교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전문가 몇몇이 모여 밀실에서 만든 개혁안은 개악과 다름없다. 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연금개악이 비록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 피해를 입은 공무원도 바로 내 이웃이며 내 친척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내 자식,내 손주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이 먹고 살 노후연금이 하루아침에 절반 이상 사라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지 다시 한 번 역지사지로 생각했으면 한다.
3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됐다. 7일 동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5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 분야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이 부각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고성․막말 등 구태와 재탕․부실국감의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누리과정 vs. 무상급식=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올 교육 분야 국감을 관통하는 핫이슈였다. 국감 전부터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부금 배정 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맞섰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감장에서도 대리전 형태로 나타났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며 무상급식을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황 장관도 지난달 27일 종합감사에서 “5000억 원 규모의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들에게 재고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해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은 우선 편성하고 교육감 사업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냐”며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교육청에 예산편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부실․맹탕․파행…구태 재연=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올해 국정감사는 여느 때보다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국감 전 부터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 보여진 모습은 우려 그 이하였다는 평가다.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은 윤종승(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노인 폄하 발언’을 해 국장감사 내내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시간을 낭비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강형진 서울맹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놓고도 질문한 번 하지 않다가 “증인으로 부른 기억이 없다”고 발뺌해 강 교장을 헛걸음 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해마다 질문으로 나오던 학교 화장실 부실 문제를 질의한 던 한 의원은 “학교에 좌식변기가 부족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용변을 해결한다”고 말했다가 “여학생의 경우 좌식 변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는 지방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머쓱해지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으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개혁안은 현행 소득의 7%인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신규임용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도 고통분담으로 3% 안정 기금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어느 방안보다 강도가 높다.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연금 개혁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사자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세월호 민심을 업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앞으로 1년 반 이상 굵직한 선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라는 얄팍한 생각에 더 분노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일한 것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노후 보장 연금이란 이름으로 허리띠를 줄이게 했다. 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희생을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개혁의 잣대를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공무원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조의 공무원연금을 IMF에 투입하고서도 단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국민 여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박봉을 털어 연기금으로 저축한 돈을 정부출현 공단이 방만한 운용한 결과로 인해 적자가 난 아니라 모든 책임을 오직 공무원에게만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다. 국민 여론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개혁은 바르게 개혁하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생각과 의도대로 몰고 가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국민연금으로 국민여론을 짜 맞추는 정부의 태도도 그렇다. 제대로 개혁하려면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도 적정한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사실 이들은 지금까지 기여금도 내지 않고 몇 일만 근무해고 많은 연금을 평생 받고 있지 않는가. 정작 자신들의 문제를 제외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분명히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한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줄이고 국민여론도 잠재울 수 있는윈-윈 개혁이 될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 여론몰이를 통해 급조하는 개혁안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54년 전의 약속한 내용을 토대로 서로 신뢰하고 책임감 있는 개혁안을 담아내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혁으로는 ‘존경받는 공직사회’, ‘국론통합’은 요원한 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했으면 한다.
모든 것은 아이디어의 문제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은 일에 대한 관점과 해결에 대한 방법의 문제이다. 누가 얼마나 새로운 생각을 얼마나 먼저 하느냐가 판세를 좌우한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 광고가 넘친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품처럼 소개해야 하는 직업이 카피라이터이다. 길지도 않다. 광고는 단 15초에 불과하다. 15초 안에 소비자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지 못하면 그 광고는 실패다. 밤낮없이 아이디어 경쟁에 시달리는 광고재이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총 아홉 가지다. 찾자(정답 아닌 오답을 찾아본다), 떨자(최대한 부지런을 떤다), 참자(지루함을 참고 뚫어지게 본다), 묻자(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놀자(모든 것을 놀이처럼 대한다), 돌자(180도 뒤집어 본다), 따자(모방하고 패러디한다), 하자(저지르고 실패한다), 영자(결국은 사람을 향하게 한다). 이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일 것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에 전혀 다른 돋보기를 들이대는 데서 새로운 생각과 발상이 시작된다. 두통약에 질문을 던졌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두통약을 넣을 것이지, 왜 머리와 꽤 거리가 있는 입에 넣을까? 머리에 바로 쑤셔 넣으면 즉효일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참 고민한 끝에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오답’을 찾아냈다. 머리가 아픈데 입에다 약을 넣는 것은 입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해버렸어’, ‘오늘은 이 말을 꼭 해야지 하면서 밤새 고민하다가 나갔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 등 머리가 아픈 이유 중 8할은 입 때문이다. 입 치료부터 해야 하니 두통약을 입에 털어 넣을 수밖에. 어떤가. ‘약을 소화시켜 흡수해야 하니 입에다 넣는 게 당연하지!’라는 대답보다 신선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발상을 다른 곳에 적용하여 본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발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우리의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입 때문이다. 입의 잘못 때문에, 입의 실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통약을 머리에 넣지 않고 입에 털어 넣는다."는 정철의 말에 공감이 간다.
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거부 및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기하고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성과급 수령 거부와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의 건의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뉘며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고 이 돈으로 상위 50%(S, A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제로섬, 상호약탈적 보수제도다. 특히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급에 반영돼 보수격차를 누적시키는 구조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20년 전부터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를 실시해 이미 매년 실적에 따라 1000만원 가량의 연봉 차이가 난다”며 “이런 ‘성과급 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절반의 급여를 삭감해 나머지 교수들의 급여를 올리고 기본급에까지 누적시키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성과급적 연봉제는 공무원 12개 직종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세계 각국 대학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보수체계”라고 비판했다. 학문과 전공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논문 실적이 평가를 좌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논문쪼개기, 중장기 연구보다 단기 연구 편중, 우수 교수 이탈 및 채용 회피 등 국립대 황폐화가 우려된다. 이날 열린 교육부 확인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폐지‧개선요구가 이어졌다. 강은희(비례) 새누리당 의원은 “초기 S등급을 받은 교수와 나중에 S등급을 받은 교수 간의 보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순이 있다”며 “또한 교육보다는 연구실적에 치중해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려워지고 논문쪼개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근본적 개선을 당부했다. 유은혜(경기 고양일산동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행부도 대안 모색과 관련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만큼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고 장관이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도 “대표적 실패정책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고 누적 없는 성과연봉제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교육부의 신속한 대안 제출을 당부했다. 이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안행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22일 교총‧국교련 등은 설훈(경기 부천원미구을) 국회 교문위원장을 만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며 교문위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가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내도 상대평가에 따라 상당 수가 호봉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만드는 제도”라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협의체 구성과 합리적 성과평가제 마련을 촉구하며 그간 국교련 등과 연계해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공동 기자회견, 집회, 국회 및 정부 방문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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