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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 학생들 北侵 인식에 충격… 중국정부 남침 공식인정도 머지않아” ‘6ㆍ25 북침’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중국에서 최근 ‘6ㆍ25 남침’으로 인식을 옮겨가고 있다.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 고등학생 69%가 ‘6ㆍ25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다’는 결과로 큰 충격을 입은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정작 남침을 주장해야 할 곳에선 북침을 받아들이고, 북침을 주장해왔던 곳에서 남침을 받아들이는 아이러니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일선고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민교육출판사 역사교과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먼저 남한으로 진격해 서울을 점령했다"고 변경했으며, 국책 연구기관도 "북한은 소련의 지지와 강요된 중국의 묵인을 얻은 뒤에 군사행동을 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조선전쟁(6ㆍ25전쟁의 중국식 표현)’을 검색해도 이 같은 내용으로 기술되는 등 6ㆍ25전쟁을 남침으로 인정하는 변화가 상당부분 확산됐다는 증거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은 선즈화(沈志華ㆍ64) 중국 상하이 화동사범대 교수가 이끈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6ㆍ25전쟁이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 의논해 남침하면서 발생했다’는 내용의 공산권 기밀문서가 공개됐다. 이에 주목한 그는 소련 정부문서고를 뒤져 다수의 외교문서를 발굴했으며, 그 결과 1998년 ‘마오쩌둥, 스탈린과 한국전쟁’이라는 저서를 통해 ‘6ㆍ25 남침’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내 6ㆍ25전쟁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했다. 때마침 그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리아정책연구원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중국사학자 초빙 심포지엄 6ㆍ25 남침의 진실’ 주제발표를 위해 내한했다. 선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과 역사교육계가 북침설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국에서 6ㆍ25전쟁을 보는 입장은 달라지고 있다”면서 “수년 전부터 중국 공산당 정부가 ‘6ㆍ25 북침’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면 눈 여겨 볼만한 변화”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6ㆍ25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북침’ 또는 ‘남침’ 사이에서 즉답을 피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 봐야한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정도의 애매한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그동안 6ㆍ25를 ‘북침’ 또는 ‘항미원조(抗米援朝)’라고 반복해온 것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선 교수는 정전 60주년이었던 지난해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6ㆍ25에 대한 표현을 ‘항미원조’에서 ‘조선전쟁’으로 바꾼 것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의 참전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풀이다. 그는 “중국정부가 그동안 '항미원조'라는 표현을 써온 건 전쟁에서 중국의 지위를 강조한 것이었다”며 “조선전쟁으로 바뀐 표현은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다만 학계가 인정하는 바와 달리 정부 공식입장이 없으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목소리 톤을 낮췄다. 중국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나타난 건 맞지만, 북한과의 관계 문제로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역사왜곡이 나온 배경 역시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 및 중국이 참전한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자적 양심과 용기를 인정받는 노교수 얼굴에서 자신감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묻어나오는 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이후 많은 부분에서 신중론을 강조했다. 일단 그의 연구결과가 미국, 러시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을 아꼈다. 또 중국 교육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에 찬 예상을 하면서도, 중국정부 입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역시 놓지 않았다. 선 교수는 “사실 중국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고교 교과서에 6ㆍ25를 북한의 남침으로 기술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인정은 피하고 있어 확신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신중한 대답이 이어지면서 점점 굳어져 가던 표정은 마지막 한 마디를 하면서 환하게 변했다. 바로 ‘그 날’은 언젠가 온다는 것. 그는 “중ㆍ북 관계가 분열할 때 중국정부가 북한의 남침설을 공식 인정하게 될 것”이라며 엷은 미소를 보였다.
‘수학 행복지수’ 설문…활동중심 융합수업 자아 존중감·친구관계·심리적 안정감 향상 국제학력 비교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 그러나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학습동기 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바라는 ‘좋은 수학수업’이란 무엇일까.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지난 4월 개최된 ‘제5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최고상 심사에 올랐던 이송정 충남 대천여고 교사의 연구 ‘좋은 수학 수업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은 학생들이 학습에 주도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학습과 체험활동을 접목한 것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교사는 “수학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수학 행복지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기피하는 과목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학생 행복지수를 수학수업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학생이 수학수업에서 느끼는 자아존중감, 인권존중, 교사 및 친구관계, 심리적 안정 등 20개 문항에 대한 인식을 수치화 해 나타낸 것이다. 그는 “긍정적인 수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서 “수학도서 읽기와 토론학습으로 교과서를 보완했고 여름방학에 ‘수학 스케치업’ 캠프를 열고 코흐곡선에 대한 폼아트 제작하기, 초콜릿을 이용해 눈결정체 만들어보기 등 미술, 문학, 사회, 영어 가정 등 다양한 교과와 융합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학생이 교사가 돼 친구들을 가르쳐보는 ‘내가 교사 프로그램’, ‘친구와 함께 쓰는 수학노트’ 등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멘토와 멘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친구와 무엇인가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 ‘열심히 수학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연구반 ↑49%, 비교반 ↓3%), ‘수학 수업 시간에 친구들을 서로 존중한다’(연구반 ↑38% 비교반 ↑7%), ‘수학시간이 기다려진다’(연구반 ↑39%, 비교반 ↓7%) 등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나는 수학선생님을 좋아한다’(연구반 ↑38%, 비교반 ↑0%), ‘나는 수학시간에 친구와의 관계가 좋다’(연구반 ↑43%, 비교반 ↓4%)로 연구반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 및 자아존중감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사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사보다 학생들이 중심이 될 때 행복한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웃고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수학수업을 전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예람 ■현장교육연구 우수작 돋보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사들을 만나 연구의 핵심과 과정 등 ‘1등급 연구물의 비결’을 밝혀드립니다.
교총 ‘학교현장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 한국교총이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하며 총력투쟁에 나선 전교조에 “조퇴투쟁 등 학생을 볼모로 한 극한투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전교조 감싸기에 나선 교육감들에 대해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교육행정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교육위기를 해결하고 유초중고, 대학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24일 오전 서울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연 ‘법외노조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교육감-정부의 충돌과 갈등 확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해소할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투쟁, 불복, 강경대응의 악순환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에서다. 안 회장은 우선 전교조를 향해 “교사의 기본적 책무는 학생교육이다.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장외 극한투쟁의 중단을 촉구했다. 집단적 조퇴, 이탈에 따른 교장과의 마찰, 수업 조정 갈등과 학습권 침해 등 학교와 학생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어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 상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원 판결을 수용해 규약 개정으로 합법성을 유지하고 해직자는 채용직으로 전환하면 법적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 회장은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번 법외노조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 교원‧교원단체의 기본권 등을 법적으로 정비할 창구역할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진보교육감에 대해서는 전교조 감싸기를 벗어나 학생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회장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만 모여 어떤 교육 사안에 대해 집단적 통일행동을 구축하는 것은 교육을 진영논리로 나누는데 앞장서는 것”이라며 과두체제적 행동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외노조 판결을 외면한다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불복종운동과 관련해 “교육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시도교육청이 체결한 전교조와의 단협 내용 거부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회장은 기자회견문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긴급면담을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개조에 맞춰 교육 분야 정상화에 협력해왔다. 하지만 교육 부재가 근본 원인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어디에도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며 “통수권자로서 박 대통령의 눈과 귀, 언로가 막혀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역대 정권은 적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육계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지만 지금은 참모와 일부 자문인사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초중고, 대학 현장 대표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총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民意를 전달‧건의하는 대통령 긴급면담을 요청했다. 안 회장은 마지막으로 “현재의 극한 갈등 상황을 푸는 해법은 법을 지키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교총이 제안한 학교현장 정상화 촉구 방안을 각계가 적극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기자회견 후 일문일답에서 안 회장은 최근 일부 언론이 ‘법외노조 관련해 교총이 돕기로 했는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9월 EI 아태지역위원회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와 관련해 EI에 협조 요청 중인 상황이었다. 그때 나는 전교조가 9명의 해직교사를 위해 법적 강경투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고, 법 개정에 당당히 나선다면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분명히 했다. 작년 9월 23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함께 한 관훈토론에서도 안 회장은 ‘법을 준수한 후에 법 개정운동을 한다면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수 교총 수석부회장, 강영길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부산교총 회장), 황환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충남교총 회장),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이 함께 참석해 연대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6월 1일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초등학생들은 화목한 가정(43.6%), 고교생들은 돈(19.2%)이라고 답했다. 이 자료는 3~4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946명의 생각을 조사했다. 초등학생들은 화목한 가정에 이어 건강(20.6%), 자유(13.0%)를 행복 조건으로 들었다. 중학생도 화목한 가정(23.5%)을 행복의 제1 조건으로 꼽았으나, 초등학생보다 비중이 작았다. 중학생(15.4%)과 고등학생(18.7%) 모두 성적 향상을 행복의 둘째 조건으로 꼽았다. 고교생에게 화목한 가정(17.5%)과 자유(13.0%)는 행복에 필요한 셋째·넷째 조건에 그쳤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돈과 성적을 중시했고 가족이나 건강은 뒤로 밀렸다. 고등학생들이 그만큼 성적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교육 현실이 '입시'라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한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피곤해진다. 입시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육 현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한 시간을 넘지 않을 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1%로 가장 높았다. 3시간이 넘어가면 행복하다는 비율(37.5%)이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행복감이 떨어지는 학생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74로 조사됐다. 6년째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이같은 숫자 발표에 우리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제가 국가 교육과제요 미래 청소년의 삶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인(117.68)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두고 전교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조합원이 강력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조직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전면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다양한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당장 27일로 다가온 조퇴투쟁이 염려된다. 염려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다. 참교육을 외치던 그들이다. 학생들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던 그들이다. 마치 학생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교조밖에 없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들은 학생들을 끔직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많았다. 일반 교사들이 배워야 할 부분도 있었다. 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였던 그들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이런 그들의단호함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조퇴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안될 말이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곤란하다.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없는 교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행위도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참교육을 외치던 예전의 교육현장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호응이 따르기 쉽지 않다. 전교조에 몸담고 있는 교사라도 선듯 조퇴투쟁에 나서기 어렵다. 그들도 교사이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조직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인지 개인의 교육철학을 고수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 그 고민은 학생들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수업을 모두 당겨서 한 다음에 투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시간변동으로 혼란 스러워진다면 이역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투쟁으로 인해 소속교사들이 부담감을 갖는다면 투쟁을 쉽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교조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해서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법외노조로 계속 갈경우 조직의 존폐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현재 학교에서 그들의 투쟁에 관심을 갖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만큼 관심 밖으로 밀려냐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전교조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이다.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동력을 얻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어도 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을까라는 생각이다. 물론 그와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내려진 판결은 일단 따라야 한다.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펼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전교조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전교조가 투쟁을 접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하라는 이야기이다. 그 어떤 수단을 활용해도 되지만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을 그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는 초창기 전교조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정당성을 이야기해도 학생들에게 단 1%의 피해라도 간다면 결국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킬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한 첫 번째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 포럼은 주제가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일선 유·초·중·고교에서 직접 학(원)생들을 가르치는 교원, 특히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 교원들이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장담점인 교육과정의 빛과 그림자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번 포럼은 과거 국가교육과정은 정부, 교육부에서 주어지고(고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운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지침), 일선 학교에서는 편성․운영만하면 된다는 전통적, 도식적 교육과정 시스템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국가교육과정부터 현장 교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십분 발휘하여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출범하였다. 이 포럼은 전국 학급 학교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낸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은 교육학자와 교과 교육학 교수들이 주로 개정을 주도해 왔다. 그렇기때문에 학교 현장과 유리된 교육과정이 개절될 수 밖에 없었다. 형식적인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했지만, 학교 현장과 괴리가 있는 국가교육과정이 주어져 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당연하게 일선 학교 교원들은 자신의 선택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소위 ‘먹여 주는 음식’을 먹어온 것이다. 그 음식이 몸에 좋고 맛있을 리 만무한 것이다..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각급 학교 교원들이 한결 같이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구구절절하게 개진하였다. 전국 현장 교원들이 실제 경험한 교육과정 경험담을 풀어낸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포럼의 분위기가 매우 진지하고 열기가 가득한 살아 있는(dynamic) 학술 행사였다. 유초 연계 교육과정의 비효율적 적용,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의 학습량 과다, 수학과 스토리텔링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gap), 방만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인한 교과와 창체의 중첨과 불안정성, 이름만 번드르르한 ‘창의’, ‘체험’의 절름발이식 창의적 체험활동, 과도한 주제별 필수 시간 강제 배분으로 인한 범교과와 창체의 문제점, 과목 편식만 가중된 편중 선택 교육과정, 시범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의 문제점 등이 적나라하게 지적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이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일선 학교 교원들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어느 나라보다도 심하다. 그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학교 현장 교원중심 교육과정 포럼은 포럼(forum)의 의미 그대로 교수․학습, 즉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시각에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향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제 교육과정을 다루면서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교원들이 참여해 대화, 소통, 공감하는 행사로 발전돼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전국 각급 학교 교원들과 기관 연구원들의 ‘현장 친화적 교육과정 목소리’가 차후 교육과정 개정에 최대한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미래 교육과정이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한 바람직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개정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과정(currriculum)은 바람직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설계도, 나침반, 청사진이다. 교육과정의 형식이 표면적 교육과정이든지, 잠재적 교육과정이든지, 영(null) 교육과정이든지 학생들의 미래 발달과 학업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공식적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 외에도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 교육과정 등을 십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 교육과정 등은 학교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에 더욱 중요하게 구현돼야만 한다. 누가 뭐래도 교육의 주체는 교원이고 교수․학습의 핵심은 교사이다. 교육과 교수학습의 계획서, 나침반이 곧 교육과정이다. 당연히 교육과정은 교원, 특히 교사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장 교원들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이를 종합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프리즘이자 스펙트럼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그 열쇠는 이를 실제 운영하는 교원, 특히 교사들에게서 구해야 한다. 현장의 실태와 여건, 요구 등을 반영한 현장 첸화적 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에 오롯이 고고한 첫 발을 내디딘 현장교원교육과정포럼은 향후에 중부, 영남, 호남을 거쳐서 연말에 서울에서 제5차 포럼을 개최하면서 총 결산을 하게 된다. 그동안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교육과정은 피동적, 수동적으로 수행하던 일선 학교 교원,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주체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 ‘교육과정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한국 교육과정사(敎育課程史)에 하나의 획기적인 좌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월드컵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새벽 4시 알제리와의 경기로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부터 잠을 반납하거나 설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무엇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축구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일까? 전반에 알제리에 3골을 먹은 한국은 패색이 짙어갔다. 그러나 후반들어 반전이 보이기 시작하였지만 아쉽게 4대 2로 패하였다. 이같은 축구 경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모든 것은 전반과 후반이 있다. 전반에 졌다고 포기를 해서는 안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음 벨기에 전을 기대해 본다. 축구의 중심축은 그저 공 하나일 뿐이다. 그걸 상대방 그물망에 넣겠다고 발로 차고 뛰고 생난리를 친다. 이 단순한 놀이는 그러나 놀이를 넘어선다. 영국 명문 축구팀 리버풀 FC의 전설적인 감독 빌 섕클리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이들은 축구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믿지만, 그런 태도는 몹시 못마땅하다. 장담컨대 축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UN(국제연합)보다 16개국이 많은 209개국이 FIFA(국제축구연맹)에 가입돼 있다.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축구를 하고, 이를 위해 5000만 개의 경기장이 세워졌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 쏟아지는 열기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이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골드브리트는 돈과 권력, 축구의 탄생과 더불어 축구의 진화, 축구사의 역사적인 승패를 통해 공 하나로 전 세계를 대동단결시키는 축구의 마력을 '축구의 세계사'를 통해 파헤쳤다. 축구의 기원으로 불리는 고대의 구기는 여럿 있으나, 저자는 "축구를 낳은 건 근대"라고 단언한다. 1800년대 초반만 해도 축구 종가 영국에서조차 축구는 '세상 그 어떤 경기보다 보잘것 없고 상스러우며 무가치하다'는 최악의 평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선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됐을 정도다.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 "건강한 국가는 건강한 엘리트 계층을 필요로 한다"는 사고관이 대두했고, 상류층의 육체적·심리적 건강, 즉 '몸과 도덕'의 결합이 새로운 지배계급의 남성상이 됐다. 이런 사고가 영국 퍼블릭스쿨 교과과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축구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에 관한 기록이 흥미로운데, "유교적 전통 탓에, 황금 같은 득점 찬스에서도 형에게 골을 양보했다"는 전 한국 국가대표팀 통역가의 증언이 그 예다. "한국은 월드컵 유치를 위해 정·재계의 엘리트를 총동원했는데,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이홍구 부총리는 평양이 아닌 미국 월드컵 결승전 축하 연회에 참석했다"와 같은 2002년 월드컵 유치 경쟁 비화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축구의 변화무쌍한 궤적을 기록한 이 책의 부제는 '공은 둥글다'. 스코틀랜드 축구의 영웅 데니스 로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이유다. "축구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건 공 모양 뿐이다." 이처럼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변하는 시대에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이다. 제물로 불리던 코스타리카가 이탈리아를 이겼다.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도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 인생도 축구 경기와 같다. 인생이란 골문을 향하여 투자를 위해인내란 두 글자를 새길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꿈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승부가 갈린다. 공은 둥글기에 어느 편이 될 것인가는 마지막 휘슬이 울려야 알게 되는 것처럼.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역의 교육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책임지게 된다. 이들 중 8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5명이 친전교조 성향이다.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득표율이 지난 선거 때 보다 모두 상승하였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을 보면 유권자들의 60-69%는 보수성향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표가 분산된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결과는 엄연한 현실로 드러났고 우리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어느 성향의 교육감이든 관계없이 새로이 선출된 교육감이 하여야 할 과제는 꼬이고 얽힌 교육의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에서 언급한 선거 결과들을 놓고 겸허한 자기반성부터 하여야 한다. 보수성향의 단체에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하여야 하며, 진보성향의 단체는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지유권자보다도 더 많은 반대성향의 지역 주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듬어 안을 것인가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롭게 탄생한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념을 초월하여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 인간교육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한다. 우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가칭 ‘교육협의체’의 구성 등과 같은 과감한 교육실험을 해주기 바란다. 보수성향의 교육인사와 진보성향의 교육인사가 함께하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존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거치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념 논란이 극심한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념의 논란에서 언젠가는 벗어나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바 있다. 실제로 어떤 도지사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대폭 수용하는가 하면 어떤 도지사는 협의체를 만들어 현안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출범시키고 있다. 이른바 제3의 길을 찾자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이념논란에 식상한 많은 유권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둘째, 보수와 진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친일 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반대,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정착 등의 공약 추진을 벼르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대를 찾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를 찾는 노력에는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컨대 생태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과 같은 주제들은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요 교육내용 들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념과 정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장차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양심껏 허심탄회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사상 확립과 함께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교육을 시켜줄 것을 당부한다. 예컨대 선택과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가르치지 말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사회와는 달리 21세기의 포스트모던 사회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배척하고 대화와 설득, 양보와 배려에 토대한 의사결정을 선호한다. 선택과 권리만을 강조하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섬뜩해진다. 실존주의자들은 자유와 선택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자유와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실존주의자들은 그 자유와 선택에 따르는 철저한 책임을 더 중시한다. 교육감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 스스로가 자유와 선택을 행사하되 그 결과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야 한다. 이른바 모범(example)을 통한 참교육이다. 아울러 학생지도시에도 이같은 원칙을 잘 지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우리나라의 사회 민주화가 이들 자라나는 학생들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 진보인사와 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그는 최근의 교육감 선거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관한 글을 친절하게도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의 글 중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되새기면서 맺음 말로 대신하고 싶다. 이 또한 보수성향의 교육감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는 진보교육감이라면 표방하는 교육의 가치 이상으로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의 근본은 인문학 교육이라 생각한다. 인문학은 물질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어도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덕목과 정신 자세 그리고 행동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기르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작년에 안전행정부, 한국교총, 각종 언론사에서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설문 내용에서 ‘6.25전쟁이 북침이다’,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안중근․윤봉길의사가 무엇을 한 사람인지 모른다.’ ‘야스쿠니 신사는 야스쿠니 젠틀맨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강남에서 일어났다.’ 등의 대답을 한 학생 숫자가 많든 적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한국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성세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광복 후 우익과 좌익, 산업화와 민주화, 보수와 진보 등 일련의 용어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교육계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하고 있다. 한 예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 내용으로 학자들끼리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서로 좌우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쩌다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용에서 단어나 문구를 가지고 역사학계에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학교의 고유 권한인 교과서 채택 문제까지도 사회 및 학부모 단체가 간섭 해 뒤집는 일 벌어진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확실한 집필기준과 편수 용어를 만들어 집필진의 혼란을 줄여 주어야 한다. 또 교과서 집필진으로 활동하며 보수와 진보라 자처하는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상대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집필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설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교과서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과서는 편향성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관 및 민족의식에 대한 우려와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아직까지 뚜렷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청소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 교육의 수장들이 이번 6․4선거에서 보수 성향보다는 진보 성향 인사가 많이 당선돼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도 학교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우려와 관심이 공존하고 있다.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사 편향성에 따른 교과서 채택 문제이기도 하다. 예부터 ‘敎育은 百年之 大計’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 문제를 정권과 교육감이 바뀐다 하여 수시로 교육과정 차수를 변경해 역사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중차대한 ‘敎育’이라는 ‘百年之大計’를 각 시․도의 교육 수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변화한다면 과연 이에 따른 학교 현장과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은 누가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과연 이러한 급진적인 교육정책이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것일까?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문제도 집필 기준과 편수 용어만 교육부에서 제대로 정비를 한 후 보수학자든 진보학자든 관계없이 집필을 한 교과서가 검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통과하였다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용의 편향성 문제보다 가르치는 교사의 편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편향 교과서를 진보적인 교사가 가르치고, 좌편향 교과서 보수적인 교사가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교과서에 사용하는 단어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확고한 민족의식이다.
이번 6․4 전국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의 압승이라고 한다.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 정당의 대표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헌법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존재하나 의심이 들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자치제를 표방한다고 해도 단일화 때문 당선되었다는 분석은 대표성이 문제다. 어떤 시도는 11.5%가 무효표에 이르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당선 후보 가운데 10명이 30%대의 득표율을 받은 것만 보아도 주민자치 정신이 의심된다. 교육은 표를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로 교육을 다스리면 국가백년지대계의 희망이 물거품 될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아도 ‘무상’이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표심을 위한 정책이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화려한 실적에 사라지는 공동체 의식, 국가 정체성이 문제다. 행복지수, 자살률, 이혼율도 그렇다. 앞으로 당선자들은 공약을 실현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공약 때문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교육 정책은 모르모트 실험처럼 금방 바꿀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로 대변하는 혁신학교 정책이 문제다.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들어갈 세금을 불균형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는 교육비가 부족해 천정이 새고 안전시설이 문제되며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우선순위는 절대 다수인 일반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공약 때문 일반고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도 문제다. 매년 바꾸는 교육정책의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본다. 우리 아이 공동체 의식, 역사관 등 많은 문제가 교육감 선거 때문 생겨서는 안 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한국사 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교육부와 충돌현안 줄이어 ‘다수’ 교육감 된 이상 교육에 대한 책무성도 커져야 6․4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도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수 정권의 교육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없이도 출마가 가능했던데다 정당 경력 배제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1기 직선교육감 때보다 정치성향이 더 짙어졌다. 당선자의 면면을 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자 역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당선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 6․25남침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진보교육감 당선자의 상당 수는 전교조 또는 민교협 출신으로 현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선자 신분인 상태인 7일 대전 모처에서 7명의 당선자가 모여 ‘공동공약을 반드시 실천하자’는 내용으로 회동을 한데 이어 12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 등이 모여 ‘혁신학교 확대’등을 내용으로 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편가르기식으로 진보교육감끼리 모이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결국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19일 전교조의 합법성을 가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상실하기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이들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해 대화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려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교육정책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 1기 직선교육감 시절에는 진보교육감이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 민감한 정책 사안마다 충돌하며 교육계를 긴장시킨바 있는 이들 진보교육감들은 다수가 된 2기에서는 정부 교육정책과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로 예고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친일독재미화교과서 반대’를 공동공약으로 한 이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될 경우 대안 교과서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그간의 전례를 볼 때 이념 논쟁으로 정치권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또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사와 15일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정하고 교육청별로 명단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이들 교육감 당선자 지역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사안과 그 관리 여부에 따라 올 하반기에만 3~5차례 큰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하고 있다.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 교육과 학생만 생각하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이 돼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한 초등 교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이견을 보이면 결국 학교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념을 버리고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통해 협력적 관계로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의 한 초등 교감도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혼선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진보교육감들도 이제 다수 교육감이 된 이상 그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안정시키는데 책무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4년 전부터 문제 지적…위헌 따져봐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여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6․4 지방선거 직후 논의에 불을 지폈던 한국교총은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적 방식으로 선출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했다”고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같은 당 황인자 의원(비례대표)도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교총이 추진 중인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 돼 온 것으로 최근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단이 분열되고, 정치화 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준비하는 등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5일 논평을 통해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 난무로 얼룩져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 선거가 돼 버렸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을 편 바 있다. 한편 6․4지방선거 이후 부각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 등이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회에 보고한 방안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고 교육감을 임명직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다만 교육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경력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인사청문회와 시․도의회 동의절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도 임명제의 장점으로 덕망있는 교육전문가의 임명을 교육행정의 발전,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의 갈등 최소화 등을 꼽았다. 다만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인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법리적으로 교육선거의 헌법적 부합성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이미 교총은 2010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으로 인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를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리 인준 문제, 장관 추천 등 인사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세계사의 물결을 헤치고 나갈 각 분야의 훌륭한 지도자를 그리워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임금이 좋은 정치를 이룩할 때는 반드시 뛰어난 재상이 보필했음을 알 수 있다.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에도 그러하듯이 정치에도 콤비 플레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국무총리는 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사에 나온 당 태종은 치열한 골육상쟁 끝에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야심가였다. 위징은 그의 라이벌 편에 서서 한때는 태종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투항한 후에 당태종의 현명한 신하가 된다. 그가 하도 직언을 자주하여 태종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덕분에 중국 역사상 태평성대로 기록되는 ‘정관의 치’를 이룩한 것이다. 위징이 죽은 뒤에 고구려 정벌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에는 생전의 충실하게 간언한 그를 못내 그리워했다고 한다. 위징과 비슷한 인물로 춘추 5패 중 한 사람인 제환공의 재상 관중이 있다. 관중이 더 전설적인 명성을 지닌 사람이다. 관중 역시 처음에는 왕위 쟁탈전에서 제환공의 반대편 왕자를 지지했다. 심지어 그는 제환공을 겨냥하고 활을 쏘았는데 혁대를 맞추기도 했다. 그런 관중을 포용해 재상으로 삼았기에 제환공은 패업을 성취할 수 있었다. 관중은 뛰어난 전략가임과 동시에 경제통이어서 제나라를 부강국으로 만들었다. 사치스러운데다 개인적 결함도 많았지만 공자는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야만인이 됐을 것이다라고 논어 헌문 편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관중·위징 같은 현신이 없었는가이다. 조선 500년을 통해 최고의 재상으로 손꼽히는 황희 정승이 바로 그다. 황희 역시 처음에 세종이 형인 양녕대군을 제치고 임금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사람과 묘하게 닮았다. 만화 '조선왕조실록'은 균형을 잃지 않은 논평이 일품이다. 박시백 작가에 의하면 황희의 의견은 항상 원칙과 현실 사이의 적절한 지점에 있어서 세종이 신뢰했다고 한다. 그 결과 그는 24년간 영의정 자리에 있었다. 재상은 정확한 판단과 실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비범한 정신적 자질도 요구됐다. 소론의 명재상인 남구만이 그런 사람이었다. 친구가 평안감사로 갔다가 두옥이라는 기생을 총애했는데 서울로 승진해 가면서 그녀를 버렸다. 배신감에 임진강 물에 빠져 죽은 두옥의 귀신이 친구 아들을 괴롭혔더니 남구만이 한눈에 알아보고 퇴치했다는 야담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두옥이 귀신’에서 ‘두억시니’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지도력을 지니기로는 남인의 영수였던 허목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초야의 선비로서 과거를 거치지 않고 재상에 선임되었던 허목은 예학의 대가였지만 아버지로부터 단학파 도인의 수련 전통도 이어받은 인물이었다. 그가 삼척부사 재직시 해일 피해가 심한 것을 보고 비문을 지어 신비한 전서체 글씨의 비석을 세웠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일화가 전한다. 일명 ‘퇴조비’라는 그 비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국의 재상이 되려면 무언가 완벽해야 한다는 여망에서 비롯된 설화들이 아닌가 싶다. 문득 ‘집이 가난하니 좋은 아내가 그리워지고, 나라가 어려우니 어진 재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구절이 떠오른다. 과연 이 나라를 이끌 어진 재상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물 찾기가 쉽지 않다. 고위 공직자 중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했는데 찾아보면 법을 어긴다거나 생각이 합당한 인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각계각층, 내일의 지도자들이 제각기 드높은 꿈과 비전, 그 꿈에 대한 투철한 이해와 설득력, 믿음직한 신조와 도덕성, 넓은 도량,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자상한 인간적 배려가 스며들게끔 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 민심이라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한국의 ‘지도층의 위기’는 극복되어야 한다. 지도층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우리의 ‘지도층)’과 지도자 ‘후보층’들은 늘 자신을 갈고 닦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도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역사상에 나온 인격도 겸비한 인물을 찾아 재상에 임명하여야 나라가 조용해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주변에 은퇴를 하거나 거의 은퇴를 가까이 둔 지인들과의 만남이 많아지면서 은퇴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 은퇴 후 갖게 되는 여유를 시간으로 따지면 7만 시간 정도라고 한다. 이는 60세에 은퇴해 하루 8~9시간씩 여유시간을 가지고 평균수명 84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그런 계산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니다. 고려대 박유성 교수 연구에 의하면 1958년생은 97세를 돌파할 확률이 남자는 43.6%, 여자는 48.0%임을 볼 때, 그냥 편히 쉬는 것으로 삼기엔 너무도 긴 시간이다.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말한다. 이 단어는 죽다라는 뜻의 속어인 ‘킥 더 버킷(kick the bucket)’에서 만들어졌다. 중세시대 교수형을 집행할 때 뒤집어 놓은 양동이 위에 죄수를 올려놓고 올가미를 씌운 뒤 그 양동이를 걷어찼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2007년 잭 니컬슨·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버킷 리스트’가 상영된 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영화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 병실을 쓰게 된 두 주인공이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병실을 뛰쳐나가 이를 하나씩 실행해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는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러고 보면 버킷 리스트는 죽음에 임박해서만 유효한 게 아니다. 은퇴 전에 미리 작성해 놓으면 길고 지루한 은퇴기간을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 수 있다. 한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보라고 했더니 혼자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계일주 떠나기, 다른 나라 언어 하나 이상 마스터하기, 열정적인 사랑과 행복한 결혼,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 따기, 국내여행 완전정복,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의 후원자 되기, 우리 가족을 위해 내 손으로 집 짓기, 나 혼자만 떠나는 한 달 동안 자유여행, 생활 속 봉사활동과 재능 나눔, 1년에 책 100권 읽기 등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많은 시간이다. 퇴직 후의 20년은 느낌상으로 현역시절 38년에 해당한다. 지금과는 또다른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만들어야 할 버킷 리스트는 무엇인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미루지 말고 당장 은퇴 후 꼭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은퇴란 말이 불안과 외로움이 아닌 설렘으로 다가올 것이다. 물론 버킷 리스트는 은퇴 후 재정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곰곰히 생각하면서 작성하여야 할 것 같다.
제2기 직선제교육감 17명이 당선되었는데 그중 13명이 진보성향이라며 불필요한 진영논리 앞세워 정치권과 교육계는 요즘 교육감직선제 선출방법에 따른 부작용 놓고 교육계와 정치권은 어느 때 보다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어떤 방법이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보든 보수든 그들의 교육철학을 보고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육감으로 선출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교육정책 중에서도 황폐화된 교육환경을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1기 교육감 중에서 6명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펼친 교육시책 중에서 잘 된 점도 많지만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을 돌이킬 수 없는 교권이 무너진 무법천지로 변화시켰다. 본래 우리민족의 성품은 예의와 도덕성을 앞세우고 온건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진 우리의 국민성인데 급작스런 산업화ㆍ민주화 과정을 밟으면서 인권(人權)이 무시되는 사례는 한국사회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반영하는 지표로 보고 싶다. 다시 말해서 인권은“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로 초중등 학생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고 나이에 걸맞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이며, 높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비해 아주 낮은 학생 행복지수는 한국 교육의 문제다.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의 문제인가, 아니면 조례와 규칙의 문제인가. 답은 분명하다. 인권을 포함한 모든 법적 권리는 조례와 규칙으로 좌우될 사항이 아니다. 교장 교감 교사의 교육권은 법률이 정하고 있다. 조례로 정하는 학생인권이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지 않고 주민의 복리 문제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인권이란 학생의 인권인 경우조차 지방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질서 문제이자 중요한 법률적 정치적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순수한 교육 문제를 정치화하는 예상치 않은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육계나 지방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법률가와 정치인이 밤새워 고민할 국가적 문제이다. 이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정치중립인 교육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정치인과 법률가의 맹성을 촉구한다.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심리학적으로 관계를 따지려는 연구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교육에서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파블로프이다.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종소리를 울려주면 어느 순간부터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진 동물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다. 파블로프는 그 개를 가지고 좀더 복잡한 실험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종소리가 아니라 원을 보여주면서 먹이를 줬다. 어느 순간부터 개는 원 모양만 보면 침을 흘리게 되었다. 이제는 훈련의 강도를 더 높여, 개가 원과 타원을 구별하도록 훈련시켰다. 원 모양을 보면 침을 흘리도록 먹이를 주고, 타원 모양을 보면 먹이를 주지 않았다. 이제 개는 원과 타원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하게 되었다. 문제는 바로 그다음부터 생겼다. 짓궂은 파블로프가 타원 모양을 점점 원에 가깝게 했다. 어느 순간부터 개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원과 타원의 구별이 어려워지자 아무 때나 침을 흘렸다. 그래도 실험이 계속되자, 개는 낑낑거리기 시작했고, 우리 안을 빙빙 돌아다니며 오줌을 흘렸다. 주변에 있는 물건을 물어뜯는 등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파블로프는 신경증 환자가 보여주는 행동과 유사하다고 하여 ‘실험적 신경증’이라 불렀다. 개도 똥오줌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 정신병에 걸린다는 이야기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개를 가지고 파블로프보다 더 못된(?) 실험을 한 것이다. 우리에 갇힌 개에게 전기고문을 가하는 실험이다. 개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의 개는 코로 지렛대를 누르면 전기고문을 멈출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다른 집단의 개는 몸을 꽁꽁 묶어 꼼짝 못하게 했다. 한동안 전기고문을 가하니, 첫번째 집단은 고문이 시작되면 바로 코로 지렛대를 눌러 고문을 멈추게 했다. 두번째 집단은 그저 전기고문을 당해야만 했다. 문제는 그다음에 일어났다. 이번에는 두 집단의 개 모두 우리 문을 열어놓고 전기고문을 가했다. 고문이 시작되자 첫번째 집단의 개는 바로 문밖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두번째 집단의 개는 도망갈 수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전기 고문을 당했다. 이 현상을 셀리그먼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 불렀다. 이처럼 무기력도 학습된다는 이야기다. ‘실험적 신경증’과 ‘학습된 무기력’은 개의 정신 질환이 아니다. 인간의 상황을 개에게 적용한 것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오랜 기간 처하게 되면 누구나 이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차를 운전하면 절대 멀미를 하지 않지만,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멀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차가 언제 가고 언제 서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이 그저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전 개같이 한다!’고 투덜대는 것 인지도 모른다.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약한 정도의 ‘신경증’과 ‘학습된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는 더하다. 집안 문제든 사회문제든 도무지 내가 어떤 결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어떻게 밀려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다. 요즈음엔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 그 이유는 시청자들이 더이상 무기력하게 ‘바보상자’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계속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까닭에 즐거운 것이다. 그깟 TV출연자를 결정하는 버튼 누르기도 그렇게 즐거운데,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일은 얼마나 설레고 흥분되는 일인가? 앞의 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시키는 일만 하면 개도 미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제라도 뭐든 스스로 결정하며 살자는 거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것이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아무런 의욕도 없이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그저 책상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가끔 눈에 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엄마가 그려놓은 그림을 따라 살면서 남다른 꿈은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들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없다. 이같은 무기력한 아이들을 자극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오랜시간 동안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산 시간이 많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켜서 하는 일로만 느껴진다. 이런 아이들에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을 것을 계획하여 보게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조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요즘 학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대안교실 프로그램으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그 안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학교조직은 민주적인가에 대하여 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왜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학교 민주주의 수준에 이처럼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학교의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경기도 호평중 강범식 교장은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대의 변화이다. 둘째, 학생들의 변화이다. 셋째, 학교의 변화이다. 넷째, 리더십의 변화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에서 부터 시작하여 식민지 일제시대를 거쳐 군사문화에 이르기까지 긴세월 동안 획일적으로 전달되는 하향식 교육행정 속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주의 경험이 부족한 연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교사들의 자발성을 살아나게 하는 이유이다. 그 동안은 교육의 상당부문에서 top-down 방식에 익숙하여 학교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와 대안을 숙의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사를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하였을 때 교사의 자발성은 학교의 교육력을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 성공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정부의 통폐합 정책으로 고사 위기인 소규모학교를 살리는데 전국 교장들이 나선다. 교총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소규모학교 살리기 교장협의회’를 창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장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소규모학교 교원 고충 해소, 학생 교육환경 개선에서부터 학교 통폐합, 지역센터로서의 발전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 마련, 여론 형성, 관철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창립 취지문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은 효율성이나 학급,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명의 아이라도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은 농산어촌 등의 학교를 살리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원이 줄고 통폐합이 논의되면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학교장들이 나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사회에 요구함으로써 학교를 살리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현실은 교총이 협의회 창립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국 8학급 이하 학교 교원 1470명이 응답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56%p)에 따르면 △과도한 교원 업무 △열악한 시설환경 △학생 수 감소 △일방적 학교 통폐합 △교사 부족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토로했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정책 중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논리에 따른 일방적 통폐합’(70.5%)을 꼽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응답 교장의 80% 가까이는 소규모학교장회 참여에 찬성했다. 실제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추진된 1982년 이래, 2013년 8월까지 통폐합된 학교 수는 5828교에 달하고 2000년~2013.8월에만 1047개 학교가 사라졌다. 또한 농어촌 소규모 초등교 1073개교 중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가 304개교, 학생 수는 1만 여명에 달하는 형편이다. 교총은 그간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대상이 아닌 지역평생교육센터로서 기능하는 통합형학교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이에 걸맞은 특화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프로그램 마련, 우수 교원 및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6·4선거에서도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교육계를 넘어 지자체의 발전과제라는 측면에서 교육감 후보는 물론 전국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게도 ‘10대 핵심과제’로 전달, 당선 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300명 운집…유·초·중·고 교원만으로 발제·토론 누리과정·자유학기제·고교선택과정 등 대안 봇물 교원주체 ‘보텀업’ 설계로 현장 괴리 좁힌다 “정치적 개입 이제 그만…학교에 자율권 줘야” “현재의 교육과정은 겉으로는 자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규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돌려줘야 합니다.”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새교육개혁포럼’(상임대표 안양옥)이 18일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국가교육과정’ 1차 현장포럼에서 교원들이 한 목소리로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여한 교원들은 39개에 달하는 범교과 학습주제 과다와 시·도교육청의 과도한 교육과정 지침 등 학교 자율권 침해, 유·초 교육과정 연계 미흡, 불합리한 누리과정 시수 개선, 창의적 체험학습과 학교스포츠클럽 정상화, 고교 선택교과 운영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다. ▶관련기사 4, 5면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 포럼이 전적으로 현장교원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학자 중심의 기존 교육과정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 발제자부터 토론자까지 모두 유·초·중·고 교원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까지 참여해 그야말로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포럼의 캐치프레이즈를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포럼연구 총괄책임을 맡은 주명덕 한국교원대 교수는 개회사에서 “그동안 교육학자들의 주도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져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면서 “특히 잦은 개정으로 교원들의 혼란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실태를 바탕으로 ‘현장에 의한, 현장을 위한, 현장이 원하는’ 교육과정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양옥 상임대표는 “톱다운 식 교육과정 개정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현장과 연구자들의 괴리를 극복하고 현장 착근 가능한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교원 연구자들이 교육과정 개정과 수업 변화에 노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치적으로 변질된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학교교육의 책임자인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주변에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는 교사가 다시 학교와 수업의 주인이 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현장교원 중심 포럼과는 별도로 전문가중심 포럼도 운영된다. 전문가 포럼 연구 총책을 맡은 김두정 충남대 교수는 “현장교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이나 전문성이 서로 달라 투 트랙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현장교원 포럼에서 나온 생생한 목소리를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아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 시․도, 지원청까지 지침…지침…지침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폐지 제안도 창체 시간 75%이상 범교과 학습에 할애 “기존 교과 녹여내고 학교자율권 부여를” “2009 개정교육과정 초기에는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합쳐 만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교사들의 권한을 완전히 다 준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인성교육, 역사교육, 진로교육 등 하나씩 규제가 들어와요. 이젠 차라리 창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18일 열린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포럼’ 유·초등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서울천동초 교사가 전한 현장 교사의 증언이다. 이처럼 학교는 사실상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빼앗긴 상태라는 것이 포럼에 참석한 초·중·고 교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조영종 천안부성중 교장은 “범교과 학습주제가 꾸준히 늘어 39개나 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 어렵다”며 지침으로 내려온 범교과 학습주제들을 나열했다.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통일교육 ▲진로교육 ▲국제이해교육 ▲미디어교육 등 대부분 교과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미디어교육·지적재산권교육, 국제이해교육·다문화교육, 녹색교육·환경교육·에너지교육 등과 같이 상당 부분의 내용이 겹치는 주제들이나 진로교육이나 보건교육처럼 선택과목인 경우도 있다. 게다가 시․도교육청별 지침을 통해 학습주제 당 교육시간을 정해놔 사실상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여지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종 안전교육 44시간 ▲보건수업 17시간 ▲독도교육 10시간 ▲진로체험 6시간 등 주제별로 많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할당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스포츠클럽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더 여유가 없다. 박재준 강원 둔내중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영역은 교육청 공문으로 지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 교장의 지적에 공감했다. 고교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서준형 서울 신목고 교감은 “법에 명시된 필수 단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며 “명시된 시간만 계산해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50~75%를 범교과 학습에 할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운영하라고 지시한 시간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범교과 학습의 범람 원인에 대해 김선영 교사는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병폐를 고치지 않고 특정 주제 교육을 강화해 해결하려는 편의주의 때문”이라며 “교육이 교육 이외의 논리에 침식당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학교스포츠클럽을 도입하고, 수학여행 사고가 나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서 교감도 “사회적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됐다고 해 무조건 교과목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의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해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범교과의 3분의 1 정도가 일반사회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대부분 소화 가능하다”며 “범교과 학습주제는 축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교과 학습주제 사례처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지침을 폐지하고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지침들이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리기보다는 학교현장에 국가교육과정을 세분화하는 각종 업무 관련 공문으로 환산된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학교현장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명갑 서울 은평메디텍고 교사도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도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지침에 매여 현실적으로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현실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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