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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교육청 게시판에도 야자 폐지를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글이 끊이지 않아 ‘야자 폐지’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승남 도의원(더불어민주·구리2)은 지난달 학교가 야자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원 127명 중 104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교육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 통과 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맞섰다. 이 교육감은 “도의회는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하고 있다”며 “야자 자체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조례를 발의한 안 의원은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재의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육감을 비난했다. 안 의원은 많은 학생, 학부모가 야자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1일 열린 정례회에서 정진선 도의원(새누리·의정부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와 그 대안으로 꺼낸 예비대학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폐지를 논의하면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억지스럽게 내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도내 대학 대부분이 외진 곳에 위치해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대학가에서 음주·흡연 등 일탈할까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꼭 교육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시범지구사업과 연구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학생, 학부모들의 반대의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1일 ‘야자 폐지 반대합니다’ 제목 글을 올리며 자신을 수원시 거주 고2 학생이라고 밝힌 심모군은 “야자를 폐지하면 학생들을 독서실, 학원을 가거나 과오를 하게 되고 사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을 고3 학부모라고 밝히 유모씨는 “독서실이 편한 학생은 독서실에서, 학교가 편한 학생은 학교에서, 집이나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야자를 폐지해 아이들을 내모는 이유가 뭔지요”라면서 “강제로 하던 야자를 자율로 바꾸는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공부하겠다고 스스로 남은 아이들이야말로 자기주도학습 아닌가요”라고 항의했다. 이런 혼란에 대해 교육보다 표를 의식하는 ‘직선교육감’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선교육감을 중간 평가한다’ 포럼에서 전근배 전 경희대 객원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이후 정치성을 띈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권 남용과 뇌물 수수 등으로 인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 9시 등교, 누리과정 1인 시위 등은 교육수장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조회와 종례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아침에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는 머리를 숙여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목례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더구나 젊은 교사들조차도 인사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면 내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가정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인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소홀한 것 같다. 당장 내 아들 녀석만 보아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안녕히 주무셨어요.”와 같은기본적인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1차적인 집단이며 인간 발달에 기본적인 틀은 가정교육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성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성부모가 좋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덕성의 문란과 물질 만능의 풍조로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다. 2012년 32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했다는 통계는 매우 충격적이다. 깨진 가정이 많다보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나락을 향하여 질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23년의 교직생활을 비추어볼 때 때로는 올바른 가정과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다. 교사의 말을 안 듣고 학교의 규칙을 어기며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폭언하여 괴롭히는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결손 가정이 많다. 이럴 때면 ‘저런 분들은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하는 정말 끔찍한 생각도 해본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했으면부모의 역할을 올바로 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지도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람 때문이다. 실제로 모범적인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보면부모도 생각이 바르고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때로는' 부모 자격증’을 받아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다.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모 자격증을 발급하면 어떨까?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실감하고 있다.다른 아이들에게피해를 주고 수업 분위기를 흐려 놓은 학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오히려 학교와 교사를 원망할 때가많아속상할 때가 종종 있다. 최근에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있어 일체의 체벌을 할 수 없다. 교사들을 두 팔 두 다리잘라놓고 서보라는 식이다. 요즈음 학교는 정말 붕괴 일보 직전이다. 교사들은 무기력에 빠져있다. 교사의 학생 체벌은 급격히 줄었지만 학생의 교사 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같이 학생에 대한 체벌 규정이 명확하고 벌점이란 의미가의미가 있어 학생들이 두려워할 때 인권이 비로소 의미가 있지 온정주의로 일관해온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는 자녀에게 훈육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어려서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초달(사랑의 매)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초달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버린다고 했다. 요즈음 대부분 한두 명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소황제'처럼 자녀를 우상시하고 익애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에서도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자동판매기처럼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즉시 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고 고마움을 모른다. 주물러서 키운 아이들은 부모가 돈과 능력이 없으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뜨겁고 열정적이다. 현재의 놀라운 경제성장도 이렇게 열정적인 교육열과 의지가 큰 원동력이었다.청소년들은 경쟁에서 우열에 서기 위해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교육 풍토에서‘대학입시’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큰 일이라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럴 때중요한 것이 올바른가정교육이 아닐까? 손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정교육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이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되 TV는 끄고 천천히 먹으면서 그날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올 여름 방학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은 아침은 대충 커피나 빵으로 때우지만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 두세 시간씩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한다. 그것 하나만 보아도 왜 그 나라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미 충분한 검증이 되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올바른 가정을 만들면 학교 폭력도자연 줄어들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므로자녀와의 약속은 꼭 지키며자녀 앞에서타인을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것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주는동시에 자녀를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꼭 알았으면 한다. 자녀 앞에서 절대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며 늘 화목한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다보면 자동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마련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란 것을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경험한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텔레비전 시청 줄이기, 잠들기 전에 아이 책 읽어주기,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기, 부부간의 사랑 보여주기, 독서 토론하기 등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쁜 일상에서 정작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엄격하면서도체계적인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하여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인물로 우뚝 서주길 희망한다.
교육은 세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교육목표와 관련된 ‘투입’, 투입된 자원을 활용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 ‘과정’, 그리고 투입과 과정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는 ‘평가’로 구성된다. 교육목표가 잘못되면 모든 교육과정과 교육결과가 어긋나듯, 교육평가가 잘못되면 진정한 인재와 진정하지 못한 인재를 구분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수·학습방법, 교육문화가 잘못되면 교육목표가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이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 메커니즘(mechanism)이다. 바꿔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우리 교육에는 바꿔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대부분 교육의 세 가지 요소인 교육목표·교육과정·교육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중 시급한 다섯 가지 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교육목표를 제대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교육 결과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인간, 어떤 인성, 어떤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홍익인간’을 지향한다. 그러나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과 시대적 홍익인간 정신에 관해서는 많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과 관련된 과제이다. 21세기의 교육과정은 다양화를 필요로 한다. 경직된 교육과정이나 정해진 시수, 정해진 학년 등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대신 개인의 학습욕구, 사회적 요구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콘텐츠와 방법론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욕구·학습동기·학습능력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짜고,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문화를 바꿔야 한다. 결과주의 교육이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스스로의 학습동기, 장기적 안목에서의 학습 계획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일등 우선주의, 결과주의, 편법주의 그리고 사교육 의존적 문화는 바꾸고 청산돼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넷째, 교사의 역할 역시 재정립해야 한다. 지금은 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잡무 수행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해내는 소위 ‘초능력 교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교사는 교육과 학습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듯 학생과 함께 학습하는 ‘파트너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성과 인재를 다 함께 배양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방법이 바뀌면 학습자의 특성이 바뀌고, 학습자 특성이 바뀌면 교사의 역할과 기능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교육평가와 관련된 과제이다. 평가는 평가 척도와 평가 절차, 평가 방법에 대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평가 철학과 평가를 평가하는 행위가 함께 병행될 때만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처럼 선발 기능만을 강조하는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트랙과 다양한 척도, 다양한 대상을 감안한 잠재 가능성을 추출해내는 평가로 바꿔야 한다. 일등 우선주의 문화 청산을 물론 현실을 바꾸는 일은 시간도 걸리고,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틀과 교육 방법으로는 세계적 교육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우리 교육 패러다임을 21세기형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목표·교육과정·교육평가의 3대 축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시작해도 이 개혁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10년 뒤 2026년의 세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계가 전개될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교육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세계적 교육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태는 1969학년도부터 1981학년도까지 실시해 왔던 대학입학예비고사이다. 예비고사제도는 5공화국 정권 초기인 1982학년도부터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명칭이 바뀌어 1993학년도까지 시행되다가 199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대학입학전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땜질 처방’으로 끝난 2016학년도 수능 개선안 대학수학능력시험(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 이하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능은 출제 오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각종 논란에 종종 휩싸였다. 소위 ‘불수능(어려운 수능)’, ‘물수능(쉬운 수능)’ 등 난이도가 등락을 거듭하고, 출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몰리면서 수능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능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불신이 커지자 지난 2014년 교육부가 수능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상 초유의 2년 연속 출제 오류와 한꺼번에 두 개의 문항에서 출제를 잘못하는 사태까지 겹치자 수능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데 무게감이 실렸다. 그해 12월 24일, 교육부 장관이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위원 및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곧이어 7인의 개선위원과 21인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위원회는 2015년 3월 ‘2016학년도 수능 개선안’이 나오기 전까지 수차례 분과협의와 연석회의는 물론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위원회가 발표한 수능 개선 방안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 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석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수능 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수준이 아닌 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무엇보다 출제 오류의 핵심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적구성 변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해 검토 과정을 늘리고 정교화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졌지만 ‘물수능’이니, ‘불수능’이니 하는 비아냥거림을 듣지 않기 위한 난이도 안정화 방안은 빠졌다. 결국 ‘땜질 처방’이라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 전환 가시화 올해도 약 60여만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날아가는 비행기도 세울 만큼 국가적 대사(大事)로 자리잡은 수능이 위상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수능 체제를 보완하여 향후 수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더 이상 출제 오류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출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출제 능력 향상을 위해 출제 관련 사전 워크숍을 내실화하고, 출제진의 교사 비중을 늘리고, 검토위원에 교수를 보강해야 한다. 출제와 검증을 분리하고, 과목(영역) 간 교차 검토를 내실화하며, 문항 오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직업탐구영역 등 출제 과목을 축소하여 출제 부담 및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수능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오류가 없으나, 순수 학문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오류라고 지적되는 사례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전환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전 영역(과목)으로 확대하고, 어느 지역,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정상적으로 교과를 이수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고교등급화 금지 등 사전에 차단해야 할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해 줄 대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수능과 EBS 교재와의 연계문제다.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교육의 편차를 줄이고 누구나 공평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의 70%가 EBS 교재에서 출제되고 있어 ‘필수강좌’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수능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도 EBS 수능 연계는 중요한 의제였다. 현장 교사 출신 위원들은 EBS 교재가 교과서를 대신하였고,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 대신 EBS 인터넷강의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들은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범주에서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EBS 교재를 활용하면 학습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져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사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어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는 반론도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영어의 경우, EBS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지문을 결합해 문항을 구성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EBS 연계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너무 변별력 없게 출제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EBS 지문과 다른 지문을 결합한 지문’ 또는 ‘EBS와 유사한 내용의 지문’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출제자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수능 난이도의 안정화이다. 인위적으로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출제 시 요구되는 조건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적당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과목별로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면 된다. 일정 난이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성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해마다 다르다. 따라서 시험 난이도를 일정하게 한다 해도 그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매년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교육과정과 입시정책의 안정화 이전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다. 수능의 권위 추락은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쉬운 수능 기조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최근 출제 문항에 대한 시비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쉬운 수능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사실 쉬운 출제가 사교육 경감 및 학생 학습부담 경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앞으로 그 성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수능 문제 난이도를 문항별로 파악하여 출제진에게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난이도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제하도록 해야 한다. 쉬운 수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출제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제 검토과정이 완벽하다면 수능 이의신청 제도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의신청 제도는 2004학년도 수능 이후 생긴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제도 운용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서 이의신청 처리만 분리하여 교육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이의신청 및 처리는 출제기관이 아닌 별도 조직에서 과목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중요 문제 사안에 대해 해당 문항의 출제자, 기획위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수능 출제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운영과 지도·감독 권한을 국무조정실에서 교육부로 이양해야 한다. 권한 이양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지만 수능을 교육부가 손을 댈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벽할 리 없다. 다만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따름이다. 교육부가 아무리 훌륭한 수능 제도를 내놓는다 해도 현실과 괴리된 제도는 환영받을 수 없다. 수능 출제에 따른 인적 구성 및 우수 인력 확보와 미진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혁신을 기대해 본다.
21세기가 막 문을 연 2001년,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미래학교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이 시나리오가 전 세계 학교사회에 던진 파문은 어느 때보다 크고 충격적이었다. 학교 붕괴론이나 소멸론을 학자들이 거론한 적은 있어도 OECD에서 공식적으로 학교해체(de-schooling) 가능성을 포함한 학교의 위기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15년이 지난 지금, 기계학습(deep learning)을 앞세운 알파고의 등장은 학교해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과연 인간만이 학습의 주체인가?’라는 교수·학습의 정체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교가 곧 교육은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학교(schooling)가 곧 교육(education)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학교활동은 교육적일 것이라는 ‘신화’로부터 교육수요자가 깨어나고 있다. 위기에 처한 현재의 학교 교육을 바람직한 미래학교로 이끌어야 하는 학교장의 리더십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은 물론이다. 학교장 리더십 위기의 징후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관료주의의 전형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의 표상으로 희화화되고 있다. 영화나 문학작품에서도 학교장의 이미지는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도대체 몇십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학교문화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모르는가?”라고 항변해 보아도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현상유지 혹은 재구조화 OECD의 미래학교 시나리오 중 제1의 시나리오는 도대체 변하지 않는(maintaining the ‘status quo’) 관료주의적 학교체제이다. 교실 중심의 전통적 교수·학습이 주된 활동이고 학교장은 국가 통제의 대리자로서 행정과 책무성을 떠맡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경우 교사들이 강력한 노조를 형성하여 국가주의 교육에 대항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이상적 교육모델을 제안하는 경향에 빠진다는 점이다. 국가 권력과 강성 노조가 묘한 적대적 공생구조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학교의 재구조화(re-schooling)이다. 학교가 대외적으로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중심(center)으로 거듭나거나(시나리오 3) 대내적으로 집중 학습조직으로써의 학교(시나리오 4)로 바뀌는 모델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시도가 실패하면 학교해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학교를 대신해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가 교육을 맡는 사회(시나리오 5)가 되거나,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팔 듯 지식을 거래하는 시장주의 교육이 심화(시나리오 6)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재구조화 모델을 지지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한국 교육에서 재구조화를 위한 시나리오 3과 4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 전반의 획기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그 변화를 이끌어 새로운 미래학교로의 연착륙을 지휘해야 하는 임무가 학교장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학교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열린 교육이 유행하던 시기에 교실과 복도를 터서 열린 교실을 만들었던 시행착오를 떠올리게 한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는 단순히 학교의 물리적 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적 가치에 바탕을 둔 소통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 맺기는 ‘외부의 기대’ 혹은 ‘정치권의 요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요구는 갈수록 강도가 세질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마을학교 운동도 학교를 마을 관계망의 일부로 포섭(co-optation)하겠다는 사회 운동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 학교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학교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학교를 대체하는 탈학교 시대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미래학교로의 도정(道程)에서 향후 학교장이 당면하게 될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바뀔까 알파고 시대에 암기와 문제풀이식 방과후학교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규교과 수업과 업무에 지친 교사들을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는 유연한 체제로 바꾸거나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결합형이나 나아가 교육수요자,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위탁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교과 위주의 방과후학교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재능과 끼,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 학교장은 방과후학교가 지역사회와 결합하도록 학교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요구를 조화롭게 조정하여야 한다. ● 햇빛발전소와 환경 대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수업에서 원전 철폐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절전을 해야 한다거나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전국 모든 학교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원전 1기를 줄이고도 여분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햇빛발전소를 비롯한 생태학적 에너지 환경을 학교에 접목하는 것도 미래학교를 위한 학교장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 거창한 시설 확보보다 전문기관과의 연계 추진 학교장의 대외 활동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중후장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국가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 예산이 집중되면 다른 학교는 그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재임 시절에 뭔가 구체적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으로 학교장은 중후장대한 시설 유치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사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요즘은 하드웨어보다 수업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별로 모이지 않는 학교 도서관 시설을 거창하게 만드는 것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책(e-book)과 DVD, 동영상 교수·학습자료 등 다양한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문제는 도서 정가의 70%에 달하는 전자책을 단위학교 예산으로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평생학습관이나 (대학)도서관과 자료를 연계·공유하면 학교에서 따로 구입하지 않고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요즘에는 비행기 조종이나 자동차 운전도 시뮬레이션으로 실기교육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사이버 실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이버 교수·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학교·대학 협력 프로그램(School-University partnership program)은 대학의 RD 역량을 초·중등학교에 다양하게 접목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형성 방편으로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단순한 자매결연 수준을 뛰어넘어 진학과 함께 수업 및 연구·진로·실험·실습·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예술교육의 평등성 확보 알파고와 같은 기계 로봇이 넘볼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 예술이라는 얘기가 있다. 예술은 타고난 재능과 잠재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술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불평등 기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된 소수만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학교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누구나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알바족과 노동인권 잠자는 교실의 주범은 소위 ‘알바생’으로 불리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알바생들에게 수업규칙을 강요할 뿐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지 않았다. 노동 인권도 보수와 진보의 정파 논쟁에 의해 의제가 분리되어 학교에서 다루기를 꺼려하는 사안이 됐다. 알바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체로 학교에서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필자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행정구청의 지원을 받아 인근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알바생을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즈 샵 매니저 과정을 개설한 적이 있다. 학생들은 강의하던 현직 매니저들이 감동할 정도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근로기준법 시간에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줄을 이었다. 사회에 나가면 종업원들이 행복한 프랜차이즈를 경영해 보고 싶다는 꿈을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다. 뒤처진 아이들 특히 알바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잃었던 꿈을 되찾게 만들어주어야 하는 책무성 역시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 ‘百世시대’의 자산, 스포츠 기초체력은 기초학력보다 일선 학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로봇이 생산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에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필수조건은 기초체력과 예능, 문화 감수성이다. 입시만을 중시하는 학교 경영에서 벗어나 지식과 문화·예술·체육 등으로 수준을 높이는 학교 경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지식경영을 위해 집단 지성의 학습조직을 만드는 일, 학부모의 오래된 사고방식과 문화를 바꾸어 가는 일, 지역사회의 유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이란? 우리는 학교장 리더십을 논의할 때 주로 민주성의 잣대를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권위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이다. 어떤 교육학자는 외국의 일부 학교처럼 열쇠뭉치를 들고 문단속하는 교장이 바람직한 교장의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라 방임형 리더십으로 잘못된 관점이다. 모든 정형적 가치체계와 권위가 수요자들의 편의적 요구에 의해 해체되는 포스트모던화된 학교 리더십의 변형인 것이다. 학교장은 미래학교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에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change maker)’으로서의 시대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어떤 유사한 형태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장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구성원들의 집단지성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을 조율하며, 학교 울타리를 넘나들며 교육 영토를 넓힘으로써 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의 지식과 정보, 문화와 복지의 센터이자 허브의 역할을 하도록 재구조화해야 한다.
현재 직업교육정책은 청년실업률과 산업인력의 미스매치라는 까다로운 두 가지 큰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2.5%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며, 취업자들의 상당수가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교육부의 6대 교육개혁과제는 상당 부분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업 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교육부의 6대 교육개혁과제 중 하나인 ‘일학습병행제’는 본래 재직자에게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일과 학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 이후 교육부는 취업률 제고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를 확대,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교육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 사업인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2년 과정을 통합하여 5년간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고등직업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5년 하반기에 16개 사업단을 선정,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교육받는 ‘학습근로자’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은 미국 뉴욕에 설립된 고등전문대학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독일 대학의 일학습병행제 DHBW(Duale Hochschule Baden-Wurttemberg Ravensburg)에 착안하여 설계되었다. 미국 P-TECH는 IBM과 뉴욕시교육청, 뉴욕시립대의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과정의 정보기술(IT) 전문학교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통합해서 운영한다. P-TECH의 특징은 현장실무와 결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재학기간 동안 학생들은 IBM 등 IT 기업에서 1:1 멘토링과 인턴십을 통해 프로젝트에 기초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독일의 DHBW는 기존 4년제 대학과정을 방학 없이 3년으로 단축하고 대학 3개월, 기업 3개월 등을 오가며 집중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거친다. 약 95%는 해당 기업에 채용된다. 우리도 P-TECH와 DHBW의 장점을 결합하여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특성화고·전문대학·협약기업’ 컨소시엄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별로 유니테크 특별반(30명)을 편성하여 5년 동안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시행한다. 교육과정 설계에 특성화고·전문대학·협약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NCS 기반 산업체 맞춤형 교재를 직접 만들고, 학생들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협약 기업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학생인 동시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학습근로자’ 신분을 부여받는다. 특성화고 유니테크반 재학생은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전문대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유니테크 참여 학생의 경우, 산업기능 요원 및 직무를 고려한 군복무(특기병제) 등 직업훈련과 연계한 군복무가 가능하다. 총 16개 사업단, 총 960명 학생 참여 … 핵심기술인력 양성 교육부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은 3개 분야에 집중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인력 양성이 필요한 기계·자동차·조선·부품·소재 등 기반기술산업분야와 사물인터넷(IOT)·로봇공학·3D 프린팅·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접목된 정보통신산업분야, 콘텐츠·관광·물류 등 고용창출이 꾸준히 기대되는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에 총 16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현재 해당 분야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80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80명 등 총 96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의 목적은 명확하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력을 기업과 학교가 공동책임으로 양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생·학부모·학교·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직업교육모델을 창출하여 새로운 직업교육 경로를 마련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되어 있다. 참여 학생은 입시 걱정, 취업 걱정 없이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가 조기에 결정되어 사교육 부담과 진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입시·구직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온전히 직업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졸업 후 재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맞춤형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교는 새로운 직업교육모델에 참여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을 통해 참여주체들의 만족과 더불어 취업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년 취업률 저하, 인력 미스매치문제 해소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 이르는 교육과정에 직접 투자하여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입직시키는 새로운 채용 경로가 확대된다면, 취업률 저하와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 등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시설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5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대대적인 관리감독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학원법 적용을 받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칭하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이 연상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을 앞두고 유치원 유사 명칭을 쓰는 사례를 단속해 최고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력은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있다. 유아 영어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가 아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시설 폐쇄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하고 ‘영어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시장은 연간 2500억원 규모이지만 그동안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비싼 교습비와 유치원 종일반과 같은 커리큘럼을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유아 영어 학원, 교습소가 교묘하게 영어 유치원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시설폐쇄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도 벌점이나 시정명령을 하는 데 그쳤다.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영어유치원’이나 킨더가든, 키즈 스쿨등의 외국어 명칭을 써왔다.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4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시도별로 10-40개 정도가 소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의거,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는 월 208억7200만원, 연간 2504억6400만원,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52만197원, 교습비에 재료비와 피복비, 급식비, 차량비 등을 모두 합한 월평균 수강료는 57만3846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유아 영어 학원의 영어 유치원 둔갑 단속에 즈음하여, 학원과 유치원의 적정 설립과 폐원, 운영 등에 대한 행정 조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응당한 법이 규율하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행정 명령 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학원과 유치원은 각각 설폐 기준과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다. 유치원은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지만, 학원은 사교육 기관으로 보습과 교습 등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악덕 학원 운영자들이 유아 영어 학원으로 인가받고 ‘영어 유치원’으로 간판을 달아 조기 영어 교육을 미끼로 고액의 교습비를 징수하는 사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신선한 학교인 유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칭, 악용하는 사태를 예방하고 행정 조치도 동반해야 한다. 무늬만 유치원, 학원의 경우 폐원도 불사해야 한다. 교육부는 행정 조치와 더불어 유치원에서 조기 영어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전 국민에게 계도해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과정에 의거, 소정의 교육과정을 진솔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계도해야 한다. 취학 전 조기 교육, 조기 언어 교육이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비교육적인 이유를 붙여 학부모들에게 홍보하여 학원 운영자,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이용, 유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묘하게 학부모들을 현혹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운영자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단속과 행정 조치가 우리나라 학원과 유치원 위상 정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사립 유치원 역시 학교로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육영의 일익을 담당하는 점을 운영자들이 숙고와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1교시. 아이들에게 오늘(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를 물었다. 나의 뜬금없는 질문에 아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가지 힌트를 주면서 아이들로부터 답을 유도했다. 잠시 뒤, 한 아이의 입에서 정답이 나와 다행이었으나 그다지 기분은 좋지 않았다. 이렇듯, 아직 독도의 날이 아이들에게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 달력마다 빼곡하게 적힌 행사를 챙기기란 여간 힘들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행사는 있지 않을까 싶다. 오늘 ‘독도의 날’처럼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주기적인 계기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막연히 ‘독도의 날’ 날짜를 알려주길 보다 이날의 유래와 의미를 되새겨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도의 날 유래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6개 시ㆍ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배가 물 위에 뜨듯이 인간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시대의 고비마다 인간에게는 큰 시험이 있었으며 특히 한국인은 더욱 시험을 중요시 하기에 시험에 든다. 유치원 입학부터 입사와 승진까지 삶의 전체가 시험으로 점철되는 삶이다. 생존과 출세 여부를 시험 점수가 가름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답을 찾아 출제가가 의도한 정답 맞히기에 바쁘다. 그 정답은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한 번쯤 따져 보자. 시험은 옳은가, 시험이 정답인가. 시험은 하나의 현상이다.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사회마다 양상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시험은 ‘나쁜 경우’다. 본질 가운데 선별 수단이자 순치 도구라는 부정적 측면이 극대화한 사회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순응하는 자가 추려지고 오직 점수가 목적이다 보니 부정이 횡행한다. 진짜로 중요한 실력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다. 고득점은 테크닉으로 가능하다. 패턴에 얼마나 익숙한지가 성패의 관건이다. 시험의 기술은 상당 부분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사교육시장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다. 시험이 평하는 능력은 단 하나.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다. 시험을 위한 시험은 무용하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서울대 우등생의 공부 비법은 필기와 암기, 수용적인 학습 태도다.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이런 경향은 지속된다. 시험의 암묵적 장려 아래서다. 그렇지만 미국 대학은 판이하다.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을 서울대가 죽이는 반면 미시간대는 살리고 있다. 문제는 정답을 찾는 교육이다. 주어진 답만을 찾도록 훈련된 시험형 인재가 미래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언한다. “‘정답 너머’의 공부를 요구하지 않는 교육이 학생들의 예기를 꺾어 놓는다”고 권재원 서울 성원중 교사는 주장하고 있다. 좋은 시험은 없을까. 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바칼로레아)에는 객관식이 없다. 수학ㆍ과학을 제외하면 패턴도 없다. 채점자는 답안의 적절성ㆍ논리성을 평가한다. 선발을 위한 시험이 아니어서다. 바칼로레아가 추구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력의 배양과 수험생의 성장이다. 우리는 공부에 대한 정의와 시험의 실체에 대하여 회의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사회의 생존을 위하여 가야할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정답이 있는 시험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났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정답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기본이 다져지기까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교육은 나쁘다. 무엇을 위한 정답 찾기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그 정답이 가치를 갖게 된다. 지금처럼 한눈 팔지 않고 이정표만 따라가다 결국 당도하는 곳은 벼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 우리교육이 바뀔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제도권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한국인은 공정성에 집착한다. 남에 대한 불신 탓이다. 시험 만한 게 없다. 그러나 이 문제도 더 깊은 회의를 하면서 우거진 숲을 지나야 한다.
2017학년도 대입의 막이 올랐다. 한양대, 건국대 등의 논술고사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대학별고사가 이어지고 다음 달에는 수능이 치러진다. 재학생은 감소…N수생은 증가 지난달 9일 마감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60만 5988명이 지원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65만 1187명보다 2만 5199명(4%)이나 감소한 것이다.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입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N수생이다. 수능 지원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2012학년도 이후 재학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N수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수능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78.2%(2014학년도)→77.2%(2015학년도)→76.3%(2016학년도)→75.8%(2017학년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N수생은 19.6%(2014학년도)→20.5%(2015학년도)→21.5%(2016학년도)→22.3%(2017학년도)으로 증가하고 있다. N수생 증가 못지않게 재학생들의 학업 부담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대입에서 학생부 중심의 수시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능 중심의 정시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다. 재학생들이 현재의 입시 시스템을 충실히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치열한 내신경쟁, 비교과 스펙 관리, 논술·적성·면접 대비, 수능 준비 등으로 삼중, 사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필자는 N수생 증가와 재학생의 학업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입시스템의 이원화를 제안한다. 현재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는 시기 구분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이 마무리되는 12월로 단일화 해 재학생은 학생부 전형으로, N수생은 수능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학생들은 수능이나 대학별고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학생부 중심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할 것이고 사교육도 크게 완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입식, 암기식 위주의 수능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동아리와 진로 등 창의적체험활동이 활성화되고 인성함양과 독서생활화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입에 실패하면 수능에 대한 부담이 생기므로 재학생들의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수시 지원이 더욱 신중해지며 N수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시행중인 김영란법도 상황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 법의 도입으로 인해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 의심을 줄여 학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소신을 갖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학교는 N수생도 만족할 방안 그렇다면 대학은 어떨까. 학원에서 기계적인 수능으로 무장한 N수생보다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른 재학생들을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능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고 학생부전형이 증가하면서 N수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믿는다. 물론 재학생들도 과도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생활에 충실할 것이다. 반신반의했던 김영란법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의 화살을 쏘아 올렸듯 이제 대입 이원화로 케케묵은 교육 난제도 말끔하게 풀어야 할 차례다.
"학교를 과외학원, 보육기관 취급하더니 이젠 주민체육시설로 만들 셈인가요?" 서울시의회가 학교개방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한데 대해 일선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사회문제의 해우소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사교육 경감, 저출산 해소 빌미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떠맡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부족한 주민 생활체육시설 역할까지 짐 지워 교육 본질만 더 훼손될 것이라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학교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개방조례를 공포했다. 일선 교원들은 시의원의 표심 잡기에 학교나 학생의 안전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A중 임 모 교장은 "학교의 외부인 출입으로 각종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표를 주는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학교 안전은 외면한 채 이 같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다양해져 학교는 수업,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을 위한 활동에도 버거운데 갈수록 비본질적 업무만 확대되고 있어 문제"라며 "학교를 정치, 사회적 요구를 해소하는데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대다수 초등교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지난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도입해 2014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확대 추진된 것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돕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었다. 방과후 학교 또한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비 경감과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도입·확대돼 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확대가 교사 업무 과중, 교실 잠식 등의 결과를 초래해 본연의 역할인 수업에 피해가 가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게다가 학교가 이를 운영해야 할 법적 근거나 규정도 없는 상태다. 대전 B초 박 모 교사는 "돌봄교실 모니터단에 갔을 때 교사들이 왜 이걸 학교에서 해야 하냐는 말들이 많았는데 담당자들이 공약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곳은 예산 부족으로 돌봄전담사를 별도로 뽑지 못해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며 "아이들 간식 하나를 사더라도 기안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몇 십 건씩 처리하다보니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토로했다. 또 "여유 교실이 없어 일반교실에 매트나 개별 냉난방 시설, 별도의 물품들이 항상 쌓여 있어 본래 수업시간에도 어수선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기 C초 윤 모 교장은 "돌봄교실 전담사,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같이 지원인력을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프로그램 기획에서 회계, 인력 관리까지 모두 교원이 맡아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으로 양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로 학교가 노무 갈등에까지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교장은 "정치적,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해서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 무조건 떠넘기며 의무와 책임만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D초 김 모 교장은 "방과후 학교는 단순히 일반 학원 교육을 학교에 끼워넣기만 한 것"이라며 "많은 경우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 중인데 마땅한 강사를 찾기도 어렵고 방과후수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결국 학교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과 후, 방학 때까지 이어지는 과중한 업무로 교사들이 연수나 휴식을 위한 시간조차 갖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원들은 내년 대선, 후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또 어떤 기능이 학교에 부과될 지 우려한다. 김 교장은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해 학교 현장은 알아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내거는 선거 공약(空約)이 결국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이 더 이상 정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며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는 지자체 등이 맡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낱말, 문장부터 등장하는 초등 1학년 교과서가 한글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한글 미습득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글을 익히기 위해 배정된 시수는 1∼3단원 총 27시간이다. 현장 교사들은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해당 단원의 교육내용이 사실상 선행교육을 해야 이해할 수 있어 일부 학생들에게 학업 좌절감만 준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보면 1단원에 ‘낱말을 소리내어 읽기’나 ‘선생님과 친구의 이름 쓰기’ 등 단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2∼3단원에서는 한글의 자음, 모음, 글자의 짜임을 배우도록 구성돼 있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최정임 경기 가납초 수석교사는 "낱자만 조금 가르치다 긴 동화가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국어 교과서가 수준별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에서 글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교과서는 배운 것을 전제로 구성돼 있어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습 부진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학급 내 학생 수준이 제각각이라 독해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ㄱ, ㄴ부터 다시 가르치기도, 글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동화를 읽게 하기도 힘들다"며 "교사들도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학생 개별적으로 따로 수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중훈 인천 운서초 교사는 "요즘 한글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떼고 온다는 인식이 높지만 여전히 학급의 10% 이상이 한글을 모른 채 들어온다"고 전했다. 김 교사는 "2000년부터 총체적 접근법이라는 취지에 따라 낱말을 통글자로 익히도록 했다가 현장의 비판 때문에 3년여 전부터는 자음, 모음, 제자 원리를 가르치는 단원이 일부 포함됐다"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위계가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작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받침 글자에 대한 설명은 한 쪽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A초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윤 모씨는 "유아기에 문자 교육이 뇌 발달상 좋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믿고 한글을 안 가르친 채 입학을 시켰더니 아이가 학교생활 자체를 힘들어했다"며 "모든 교과의 첫 페이지부터 긴 문장으로 시작하면 사교육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글 교육과 관련한 교과 간 연계도 부족하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정민수 전주문학초 수석교사는 "국어 시간에 배우는 한글 교육 수준에 비해 수학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문장 수준이 너무 높아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결국 한글을 제대로 습득 못하면 모든 교과에서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달 28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초1∼2학년 수학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보면 같은 시기에 국어시간에는 낱말을 배우는데 수학에서는 어려운 수준의 문장과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문제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일본의 초1 수학교과서는 글 없이 그림만으로도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들도 교과서,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사는 "국어 교과서를 소리글자인 한글의 생성 원리를 반영해 모음, 자음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전 교과가 한글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연계성 있게 개발되는 것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박은종 충남 광석초 교장은 "대다수 학생이 이미 유치원에서 배워오는 것이 현실이고 한글 습득이 모든 교과교육의 기본인 만큼 누리과정에서 한글교육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의 연계성을 높여나가는 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로 2년 만에 교단 섰지만 달라진 학교 환경에 어려움 느껴 학생들과 소통 위해 블로그 개설 동영상 강의와 해설 자료 제공 누적 방문자 수 500만 명 돌파 “공부하고픈 아이들 위한 공간”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 덕분에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 선생님처럼 교실 밖에서 교육을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기말고사 하루 전에 작품이 이해 안 돼서 블로그 글을 찾아봤더니 국어 내신 1등급을 받았어요.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도 국어 100점을 받았답니다. 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박전현 대구상원고 교사의 블로그 ‘국어 교사의 국어와 체험학습 여행(blog.naver.com/9594jh)’에는 학생들의 감사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을 때 박 교사의 블로그를 활용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그의 블로그는 국어 학습의 보물 창고다.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와 해설 자료,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제공해 사교육 없이도 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이뤄지던 국어 수업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이다. 덕분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하다.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 2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방문자 수는 50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달 조회 수만 20만 건을 넘어섰다. 박 교사는 “지난달 조회 수가 많았던 상위 10개 게시물 가운데 9개가 수업 자료였다”며 “통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방문자의 50%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블로그를 만든 건 4년 전이다. 교통사고를 당해 22개월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2년의 공백이었지만 그 사이 학교 환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박 교사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다 떠올린 게 블로그였다. 박 교사는 “사고가 나기 전에도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통해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눈높이에 맞는 수업 자료를 나누는 것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콘텐츠 한 건을 업로드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학교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간을 쪼개 학습 자료를 만든다. 때문에 매일 저녁 8시를 훌쩍 넘긴 후에야 퇴근길에 오르고 퇴근 후에도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매달린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힘든 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요. 50대 후반이 되니까 노안이 오더군요.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일을 그만 둘 수는 없어요. 블로그를 활용해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박 교사는 “학생들이 힘의 원천”이라고 했다. 블로그에 올라오는 응원 댓글을 볼 때, 성장한 제자를 만났을 때, 50대 후반의 늦깎이 고등학생이 보낸 손 편지를 받았을 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몸 챙기라며 먹을거리를 보내줄 때… 가상공간이지만 정이 흐른다는 걸 깨닫는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의 목표는 오프라인(교실)과 온라인(블로그)을 아우르는 ‘국어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박 교사는 “수업 장소를 교실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세상”이라며 “시간·공간적인 제약 없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융합 수업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제 블로그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곳’ ‘알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 곳’으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조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프로젝트 학습 교육풍토 바꿀 열쇠 교사들이 이끄는 보텀업 개혁 돼야 교수법 중심의 교원 양성과정 필요 석사과정 도입, 협업 증진 고민을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패러다임 바꿔 현장 중심의 지원 미흡했던 점 후회 해외 활동으로 한국교육 발전상 전파 장관에서 연구자…다양한 경험 도움 2년 7개월. 제5공화국 이래 최장수 교과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전 교과부 장관. 마이스터고, 입학사정관제 등 굵직한 개혁을 주도했던 그는 화려한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학계로 돌아갔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개혁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교육. 이제 그는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 아닌 학자로서 각종 연구에 몰두하며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교육개혁’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교사들이야 말로 진정한 교육개혁을 이끌 열쇠”라며 “프로젝트 학습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트레이닝 중심으로 손질하는 등 교수학습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발한 해외 활동으로 한국교육의 발전상도 알리고 있다.26일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만난 그는 국제 교육위원회 참석을 위해 2주간의 뉴욕 출장을 마치고 막 돌아온 길이었다. -뉴욕은 어떤 일로 다녀왔는지. “‘The Education Commission’이라는 국제 교육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각국의 지도자, 정책 입안자, 연구자 등 글로벌 리더들이 전 세계 청소년들의 평등한 교육기회 달성을 위해 투자나 혁신 등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한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고 유엔 글로벌 교육재정위원장이자 전 영국 국무총리인 고든 브라운이 의장 역할을 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최종 보고서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이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앞으로는 후속 과제를 개발하고 보고서 내용을 확산‧실행시키는 일이 남았다.” -한국의 사례도 담았나. “마이스터고가 글로벌 리더들에게도 귀감이 돼 이번 보고서에 ‘혁신’ 분야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투자’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사례가 공유됐다. 해방 후 1950년대에 초등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후 중등에서 대학 순으로 옮겨간 교육 확대 정책이 높이 평가됐다. 발전 초기에 기초부터 투자해 형평성에 초점을 둬야하는데 이런 과정을 밟지 못하는 국가가 의외로 많다. 위원들도 우리나라 사례가 향후 10~20년간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의 교육발전에 블루프린트가 될 것이란 의견에 공감했다.” -활발한 해외활동의 원동력은. “우선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 같다. 교수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장관으로서 정책을 추진하며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두루 경험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편이다. 지난 4월에는 위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컨퍼런스를 열고 우수 교육시설들을 함께 견학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퇴임 이후 국내에서는 큰 활동이 없었지만 그만큼 해외 활동에 힘을 쏟고 있었다. 그는 최근 교육위원회 보고서로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에서 주제발표를 했고 2018년 ‘교육’을 주제로 발간될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보고서는 매년 다른 주제를 다루는데 교육을 선택한 경우는 40년 만에 처음”이라며 “여기서도 우리나라 사례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교과부 장관이 된 이력을 특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벌써 20여 년을 교육연구만 했다. 처음 교육계에 발을 들였을 땐 경제학자가 왜 교육을 논하느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왜 교육학자가 정부개혁이나 스마트성장과 같은 정책을 이야기하느냐고 한다.(웃음)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자가 교육과 과학을 다루는 분야에 장관을 역임한 것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특이한 이력은 아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경제학자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꽤 많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제, 국방 분야 장관을 두루 거쳐야 한다.” -장관 시절 토크콘서트같이 현장 방문을 자주 한 이유는. “워낙 변화가 많았다. 자고 일어나면 또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정신없다는 소리도 들었다. 장관으로서 인기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다(웃음). 그만큼 차관부터 장관시절까지 일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많은 것이 바뀐 만큼 현장에 한발 더 나아가 알려주고 싶고 의견도 수렴하고 싶었다. 실제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의견도 많이 들었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마이스터고다. 산업체를 학교로 끌어들이는 혁신이었다. 기업에서 현장 인력을 보내 커리큘럼을 짰고 LED라이팅과, 뉴미디어콘텐츠과 같이 해외 어느 직업고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전공들이 생겨났다. 마이스터고가 직업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바꿔놨다고 생각한다.” -장관에서 연구자로 돌아온 요즘, 무엇이 다른가. “정책을 만들고 공문을 내리는 방식의 업무 추진이 현장 교원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알게 됐다. 현장이 주도하는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연구자가 돼 몸소 체험해보니 느낌이 많이 달랐다.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일부 제도들은 그런 부분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것 같다. 아무리 정부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해도 현장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장관시절 이 부분을 더 깊이 고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있다.” -현재의 교육을 어떻게 진단하나. “장관시절 사교육을 잡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조금씩 줄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고 본다. 사교육과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최근 프로젝트학습 연구에 집중했다. 프로젝트 학습이 학생중심의 교육이고 암기위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탈피하기 위해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학습이 현재의 교육풍토를 바꿀 열쇠라고 보는 건가. “핵심은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업은 여전히 강의 위주인데, 학생부를 작성하려면 학생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아야 하니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다. 수업과 수행평가가 함께 진행돼야 학생들이 얼마나 소통하는지, 창의적인지 쉽게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근본적인 교수학습방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자꾸 제도만 바뀌면 그때마다 문제만 생길 것이다.” -최근 프로젝트 학습 연구결과를 내놨었다. “이번 연구는 2개 중학교에서 실험을 통해 프로젝트 학습이 실제 학생들의 소통, 협업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를 직접 측정해 본 것이었다. 실험 결과 프로젝트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소통과 협업능력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프로젝트 학습 비중이 세계 최하위권이다. 그만큼 교원들이 어려워 한다는 이야기인데, 연수 등으로 극복이 가능할까. “프로젝트 학습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학생의 행복도가 높다는 상관관계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강의식으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연수로는 어렵다. 연수 뿐 아니라 컨설팅도 지원돼야 한다. 교사가 문제에 부딪치면 그 때 그 때 해결해줄 수 있는 조언자가 필요하고 교원들 간 피드백 등 협업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세심하게 디자인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페다고지(pedagogy)’, 즉 교수법을 훈련하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대도 로스쿨처럼 전문대학원을 두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4년 안에 이론 이외에 실질적인 교수법까지 모든 것을 익히기는 버겁다.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하지 않나. 핀란드는 모든 교사들이 석사다. 우리나라도 교직에 석사과정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이 현장 중심의 강의를 하는 로스쿨처럼 우리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이 교‧사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석사 과정에서 이런 현장 중심의 훈련을 하고 임용을 시킨다면 훨씬 훌륭한 교사들을 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 전 교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인가. “교육개혁에 교사가 제일 핵심이다. 교사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젝트학습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교사 간 협력과 피드백도 매우 중요한데 아직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피드백을 하라고 하면 서로 칭찬만 해주는 분위기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도 교‧사대 때부터 충분히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다. 교사 간 협력이 강한 나라가 핀란드인데, 이곳 교사들은 피드백의 시간이 일주일에 두 시간씩으로 정해져있고 상하이의 경우 승진 시 동료교원들과의 협업 능력이 반영된다고 하니 주목해 볼 만하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의 개혁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고 여러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 장관직 이후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학계에 돌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래도 우리 교육은 희망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가 되는 나라다. 교사 중심의 교육개혁, 지지해주길 바란다.”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 약력 △서울대 국제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현 유엔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지진이 발생했다. 상당수가 불안한 모습이다. 해운대에 보금자리를 꾸린 한 제자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가 지진을 감당해 낼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생각을 뛰어 넘고 있다. 나는 우연히 고베지진, 후쿠오카지진 발생시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이에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에도 다른 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다른다. 조그만 여파가 생겨도 그 피해는 금방 이웃으로 번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앞날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음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발로 뛴 한 기자가 "한국 경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곧 중국한테 다 먹히고 맙니다. 희망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 중소기업 장사꾼이 뭘 아냐고요? 나처럼 중국 다니며 비즈니스 하는 기업인은 다 알아요.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중국은 이제 거대한 창업 국가가 됐다. 실리콘밸리 모델을 제대로 이식해 자기 걸로 만들었다. 중국의 명문대 앞에 가보면 창업 카페가 즐비한 걸 보고 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의 머리 좋은 젊은이들은 거기 다 모여 있다. 회사 차려 부자 될 꿈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 한국 대학가는 술집과 먹자 골목밖에 더 있는가. 중국 청년들은 창업하겠다 난리인데, 한국의 우등생은 공무원 시험을 치기에 바쁘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청년이 꿈을 잃은 나라에 미래가 없다. 젊은이들 탓할 일이 아니다. 중국은 꿈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자기 힘으로 돈 번 부자들의 성공 신화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 청년에겐 어떤 롤모델이 있는가. 100대 부자 중에 자수성가 부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른다. 죄다 재벌 2·3세, 세습 부자인데 이래 놓고 무슨 꿈을 가지라고 하는지 말이 막힌다. 이 땅에서 기업을 세워 성공하기가 힘들다. 중소기업 육성책을 편 지 30년도 넘었다. 그런데 좋아지긴커녕 대기업과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헛다리 짚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남의 다리 긁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극화, 저출산, 사교육이다. 이것들이 제각각 따로 노는 별개 문제가 아니다. 몸통은 하나이다.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온갖 문제들은 여기서 파생되는 부산물일 뿐이다. 그러니 몸통, 즉 성장 사다리만 복원시키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이다. 창업을 하여 부자가 되는 사다리가 생기면 우선 청년 실업이 해소된다. 대기업에 취직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교육에 목매지 않고,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것이다. 양극화가 해소되고 온갖 문제가 실타래처럼 연쇄적으로 풀린다.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실업은 고용부, 저출산은 복지부, 사교육은 교육부가 틀어쥐고 각개약진한다. 말로는 소통이지만 소통이 안된다. 몸통은 놔두고 열심히 깃털만 건드리니 될 가능성이 낮다. 성장 사다리 복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상을 바꾸면 가능하다.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창업할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자금이다. 사업 초기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조달할 곳이 없다. 은행은 담보부터 요구하니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이 아이디어만 좋으면 펀딩해 주는 투자자 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투자 불모지가 되어 대부분 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업을 접고 있으니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투자만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창업 활성화는 결국 금융의 문제이다. 비극은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 금융이라면 담보 잡고 돈 꿔주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니 주택 담보대출이 기형적으로 부풀고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 돈이 자본시장으로 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벤처 투자도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된다. 창조경제니 뭐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돈맥 경화라는 경제병으로는 경제 전쟁에서 패하기 쉽상이다. 정책 담당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최근 ‘학종 전성 시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대입에 학생부종합전형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학부모들이 이 학생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모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6%가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당국의 의도와는 딴판인 설문 조사 결과다. 이는 학종 전형을 확대하려면 반드시 학생부의 대외 신뢰도 확보가 급선무임을 반증하는 설문 조사 결과로 앞으로 대입 전형 제도의 개선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10명 중 8명 정도는 대학입시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이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고 있다. 학부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79.6%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합격·불합격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주관적 의견ㅇ리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는 불공정 전형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또한 75.4%는 학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한 마디로 학종 전성 시대와는 정반대로 학생부 전형에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더구나 의미심장한 것은 자녀의 대입 전형을 거친 경험이 있는 학부모 305명 중 51.5%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역시 학생부 전형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부 전형 확대 반대 이유로는 '평가자 주관성으로 인한 불공정성 유발 가능'이 79.6%(복수응답 가능)로 가장 높았다. '학생부 부풀리기로 인한 기록 신뢰성 우려'는 78.3%에 달했다. 대입 전형 기제로서의 학생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서 향후 대입 전형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할 결과이다. 학생부 전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학부모 배경이나 학교별 격차, 담임교사별 격차에 따라 계층 불평등과 차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응답자는 73.2%였다. 한 마디로 전형 척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일부나마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는 주장에도 찬성 의견(33.7%)보다 반대 의견(66.3%)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이 불평등 우려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학생부 위주전형 비율을 점차 축소하되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은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점차 축소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교육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정책과 제도는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하는 고도의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학부모들의 설문 조사 결관은 학생부 전형을 전가의 보도처럼 신뢰하고 아주 훌륭한 전형 제도로 보고 있는 교육 당국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대입 전형 제도 개선에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분명히 학생부 전형을 확대하는 교육 당국의 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부 전형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대입 전형 제도는 길게 보고 서서히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입 전형제도가 중시되는 현실에서 대입 전형 정책의 밀어붙이기는 금물이다. 국회 교문위 한 의원의 조사 결과에 국한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 주변에서도 학생부 대입 전형의 불신감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나치게 맹신하여 교육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정책이 여론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현실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다른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학부모들이 이처럼 불신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는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부모들의 신뢰도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학부모 8할이 반대하는 현실에서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교육 당국은 원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현실에서 교육공동체의 한 축으로서 학부모들도 동의하는 대입 전형 제도 구안에 이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는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 공감과 소통, 그리고 협치와 집단지성이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입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셨는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교육현장에서 제자사랑을 실천하시고 교육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오늘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비록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시행되는 만큼 교육자들은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교총이 지난 달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155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평소처럼 스스로 정직하게 생활하면 김영란법 시행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법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정직하게 사도의 길을 걸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규제나 처벌 때문이 아닌 우리 스스로 청렴 실천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 갑시다! 한국교총이 제정한 ‘교직윤리헌장’ 중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 외부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처럼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 실천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떳떳하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교육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즈음하여 더욱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에만 전념해 교권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교총은 교육에만 전념하시느라 법률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률에 저촉되시는 선생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연수 내용과 자료가 달라 정확한 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육부에 ‘사례 중심의 매뉴얼 학교현장 제작‧배포’를 교섭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총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 사례를 수시로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교육부 등에 유석해석 요구를 통해 확보된 정보와 자료를 학교현장에 알려 교단 어려움 해소 및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제가 교총 회장 선거과정에서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약속을 실천에 옮길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학교현장이 더욱 밝고 맑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2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 윤 수 배상
한국과 고등 교육 협력 강화 절실 기술·경영·의료 분야 인재양성 필요 교총과 교권·전문성 신장 협력 기대 높은 교육열…정부도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부작용도 발생 내년 대회, 국제화와 지역화 조화시키는 교육방법 모색 계획 차기 한·아세안교육자대회 개최국인 베트남의 부민덕(Vu Minh Duc) 교원노조 회장은 “베트남의 교육개혁 과정에 한국의 경험이 도움을 주고 있다”며 “기술, 경영, 의료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과 고등 교육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민덕 회장은 19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보고 우리도 교육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교원 권익·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교총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양자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또 “세계시민이 되려면 자아정체성, 국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내년 대회는 서울 대회의 뜻을 이어 세계시민교육과 국가 정체성 교육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가. “지난 2월 한·아세안교육자대회 사전지도자회의 때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아름답고 현대적이며 친절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교총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줘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이번에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한국에서 ACT+1대회가 개최됐다. “한국은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정식 회원국이 됐고 이로 인해 대회 명칭 자체도 ACT+1대회가 된 것이다.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고 있다.” -베트남교원노조가 차기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대회 개최국 순서에 따라 내년에 베트남이 제33회 대회를 주최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역동적인 도시, 다낭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 주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받고 있다.” -어떤 주제인가. “세계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서울대회의 뜻을 이어 발전시킬 생각이다. 국제화 시대 속에서 학생들을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고유한 정체성도 지켜가게 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 정체성, 국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시민(Global citizen)인 동시에 국가의 시민(National citizen)이 돼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세계화와 지역화가 충돌하지 않게 교육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베트남도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은 한국과 공통되는 점이 많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이 공통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교육을 경제 발전,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여겨 1986년부터 교육개혁을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교육적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 이를 통해 우리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열이 높다보면 불가피하게 사교육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베트남도 한국과 같이 사교육비 부담 문제가 똑같이 생기고 있다. 비싼 사립학교를 가려고 하거나 학교가 끝나고 밤늦게까지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다한 학업의 양을 줄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는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 가장 많다. 2010년 1914명에서 2015년 44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의 우수한 교육 수준이 유학생 증가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나 기계 공학과 같은 기술 분야 전공이 한국 대학에 많이 설치돼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 또 기후나 음식, 문화적인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고 비용이 합리적이라 베트남 학생들이 부담감 없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K-팝 등 한류도 한몫을 한다.” -한국교육방송(EBS)이 교육방송 모델을 수출해 지난 1월 베트남 교육방송이 개국했는데. “EBS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채널이 새로 생기게 됐다. 이 채널의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교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교수법에 대한 연수를 받기 어려운 도시 외곽 지역의 교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교류를 강화할 부분은 뭔가. “개인적으로 고등 교육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베트남의 성장에 발맞춰 공업 기술, 경영, 약학, 의료 과학 분야의 인재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만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과 이 분야에 대한 고등 교육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한국교총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생각은. “베트남교원노조도 교원들의 요구나 제안들을 모아 교육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베트남교원노조의 요구로 지난 2012년부터 6년차 이상 교원들에게는 월급의 1%부터 시작해 매년 비율을 상향해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가 생기기도 했다. 이렇게 교원단체는 교원과 교육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과도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연수 등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상호 방문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협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초․중․고 학생 10명 중 9명, 학업 경쟁 스트레스 고통 심각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이 대다수 학생에게는 고질적인 학업·경쟁 스트레스로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2015 행복 교육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91%는 여전히 학업․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 중독성과 교권침해,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이나 선행학습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원인으로는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지목됐다. ‘행복 교육 모니터링’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교원,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모니터단 총 9,418명이 참여했다. 이번 모니터링 학생 특징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IT 중독성은 ‘높다’(높다 + 매우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88.7% 평균 4.21/5점 만점). 학교급별 중독성 평균은 중학생(4.45), 고등학생(4.16), 초등학생(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 경쟁 스트레스는 ‘높다’(높다 + 매우 높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91.0%, 4.26/5점 만점). 고등학생(4.72)이 가장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다음으로는 중학생(4.21), 초등학생(3.58)이었다. 교내 학교 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셋째, 학교폭력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50.5%, 평균 3.31/5점 만점). 학교 폭력이 ‘완화 되었다’(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39.1%에 그쳤다. 한편, 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넷째, 교권침해는 ‘심각하다’(심각 + 매우 심각)는 응답이 46.2%를 차지했다(3.29/5점 만점). 이와 관련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75.3% ‘필요하다’(필요 + 매우 필요) 고 응답했다(3.92/5점 만점). 특히 교원(4.17)과 초등학교(4.11)의 필요성이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교육은 ‘감소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64.1%, 평균 2.19/5점 만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이 75.3%를 차지했다. 또한,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은 ‘감소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54.0%, 평균 2.45/5점 만점)로 나타났다. 여섯째, 소프트웨어(SW) 교육은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초․중등 교사들의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교과서 개발 및 콘텐츠 보급, 교원의 소프트웨어(SW) 교육 연수, 교원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나타났다.이에 안민석 의원은 “학생들이 불행한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행복한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상 2016. 9. 6. 교육연합신문에서 인용함) 혁신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시급히 만들어야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그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기 특별하면서도 하나도 특별하지 않음을 간과하기 쉽다. 내 아이는 천재인 것 같고 내 아이만은 특별하기를 바란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집 아이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출발점이 잘못된 가정과 부모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이다. 일등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들러리 서는 교육, 끊임없이 누군가를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는 비정한 경쟁 구도를 깨부수는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살 길임을 너나없이 느끼고 있음에도 누군가 해주기를, 국가가 나서서 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소중한 생명들이 스러지고 있다. 이제라도 교육시스템이 평등할 때 개인 학업성취도도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높아졌다는 핀란드의 교육정책을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핀란드는 수준별 반 편성이나 사립학교, 특목고 등의 수월성 교육 시스템이 없다.영재부터 학습부진아까지 모두 한 학교,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평등성을 추구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세계 최상위의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교육 강국이기 때문이다. 교육 개혁의 성공 키워드는 '평등'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도 특별하지 않으며 누구나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충실한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청소 노동자가 같은 휴가일수를 쓰는 나라, 고위직에게 사택을 주거나 운전기사를 주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학교장도 당연히 수업을 하는 나라다. 선생님을 평가하여 공개하거나 서열을 매기는 비인간적인 일은 학생지도에 치명적임을 아는 나라다. 비교당하지 않는 교육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는 교육, 각자의 소질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 결과적 평등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성적으로 줄 세우고, 학교를 줄 세우고 선생님을 줄 세우는 지금과 같은 교육 시스템에서는 승자는 하나요, 패자는 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때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직전이다. 사람들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민을 가고 내 아이만 유학을 가서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등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승자들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뛰어 봐도 양극화의 늪이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패배감으로 상처로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울분을 삭이는 사람, 분노를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차 오른 사람, 자기를 버리는 사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없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부족하다느니,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고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대열에서벗어나 있으니까, 내 자식은 그 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위한 범국민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뼈대만은 고치지 않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의 줄거리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것은 긴 기다림이 필요하고 참아야 한다. 한 단체나 조직, 특수한 이익단체에 휘둘려 제도와 법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육의 위상이 떨어진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휘둘릴 수밖에 없다.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고 지나가려는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을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다. 90%의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도 눈을 감는 정부, 교육부가 되어야겠는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최고 의료진을 재빨리 투입하여 환부를 열고 도려내고 수술해야 하듯, 지금이 바로 그때다.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교육 단체, 학부모 단체나 시민단체 등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때다. 그리하여 합의된 가치의 실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지금은 경쟁보다 공존, 공생의 가치가 절실한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같이' 살지 않으면 공멸하는 세상이 도래했음을 깨달아야 할 때다.
최근 서울, 경기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적 시도를 잇따라 강행하겠다고 나서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초등 1, 2학년 숙제 금지와 경기의 야간자율학습 폐지 정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숙제 부과는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 부담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문적 판단을 통해 시행할 일이다. 담임연임제나 전문담임제, 협력교사제는 이미 일선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뒷북행정이다. 교육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주기적으로 정책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상황 하에서는 강제와 다를 바 없다. 경기는 최근 야간자율학습 폐지 전담팀을 구성해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제2의 9시 등교제’라는 현장의 비판이 비등하다. 야간자율학습은 현행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학교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운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다. 이를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권리 남용일 뿐이다. 이로 인해 학원비와 독서실비 등 사교육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민선교육감 시대 8년,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가 명실상부 실현됐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민주’라는 미명 하에 교육은 포퓰리즘 논란 속에 정치화되고 실험정책에 의해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은 오히려 박탈되고 있다. ‘혁신’ 학교는 오직 그들만의 구호가 돼서는 안 된다. 일선 학교와 교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고,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율과 책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교육자치, 학교자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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