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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간 다툼 피해도 학교에 보상 요구"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의 부모가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학교주변 러브호텔, 공단지역내의 소음·악취 등 교육환경권을 둘러싼 문제도 교권침해 사건의 한 유형으로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 19일 발표한 '2000년도 교권침해 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밝혀졌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은 총 90건으로 지난 99년의 77건보다 17%가 늘었다. 98년에는 70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피해 학생의 부모가 민·형사적 책임을 요구하거나 학생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피해를 학교와 교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학교(안전)사고 피해'가 28건(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원에 대한 무고·폭언·인신모독·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피해'가 23건(25.6%) 이었다. 다음으로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의 남용·부당한 법의 적용·과도한 징계양정 등 '신분 피해' 16건(17.7%), 학부모가 교사의 자녀에 대한 체벌·차별적 교육행위 등을 이유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폭행 피해' 11건(12.2%), 일산 신도시 러브호텔·신도시 신설학교의 시설미비·안산 시흥공단 지역의 소음과 악취 등 '학교환경권 피해' 7건(7.8%), 기타 5건(5.5%) 등의 순이었다. 교총은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당해 교원에 의한 제보와 고충호소 등 직접적 교권구제요청 사건과 언론에 인지돼 교총이 직접 조사·처리한 주요사건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학생수와 교원수를 감안하면 실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교총은 실제로 개별적인 전화상담까지 합치면 교권침해 사건은 400∼5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총 김경윤 교권옹호부장은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관련교사는 사건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공개사과, 타교전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사건의 책임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휴·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불합리한 현실여건을 개선, 실질적인 교권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접수한 90건의 교권침해 사건중 55건(61.1%)을 종결 처리했으나 나머지 35건은 소송계류, 재심청구, 미합의 등으로 진행중에 있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11건의 교권침해 사건에 27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이낙진
【서울】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관내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과목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취도 70%에 도달하지 못한 부진아가 국어 1123명·수학 5407명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응시자 약 63만명 대비 국어과 0.18%·수학과 0.86%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국어 1432·수학 6034)에 비해 국어과 20%·수학과 1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부진아로 판별된 학생은 학교별로 책임지고 기초학력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했다. 일선 초등교장은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 전담강사를 채용, 매일 2시간씩 지도할 수 있다. 부진아 지도 전담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선발하면 된다.
충남서 '이적 동의' 거부해 선수생명 치명타 【서울】서울 무학여중에서 정구선구로 활동중인 이재은양(3) 등 4명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운동선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재학중인 운동선수가 타 시·도로 전입학 한 경우 그동안은 별다른 마찰 없이 이적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양 등은 이적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0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선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충남 미라·봉명초등학교에서 정구선수로 뛰던 이들은 지난 98년 11월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 현재 무학여중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전국소년체전 참가자격에는 "타 시·도 관내 각급 학교에 입학·재입학·복학·전학 및 편입학한 학생의 선수 선발시 당해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받은자 만 선발한다"고 규정,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이중등록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여년전에 만들어진 사항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충남에 이 양 등 4명에 대한 이적동의를 요청했으나 '전 가족 이주에 대한 사실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상의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적동의를 요청하면서 전 가족이 이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학부모 탄원서 등 모든 관계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에 충남의 이적동의 거부는 '우수선수 유출'에 따른 감정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소년체전에서도 대회 당일 충남에서 이적동의를 문제삼아 출전이 좌절된 바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정구협회는 3일 충남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이들은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할 자질을 갖춘 우수한 선수"라며 "사전 절차를 밟지 못해 받은 정신적 타격과 무지를 관용하시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의 탄원을 받은 국무총리실도 19일 서울시교육청에 관계자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 주남수 장학사는 "이미 학생들이 전학해 온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적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린 선수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은 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교육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승규 장학사는 "이들 학생은 위장전입의 소지가 있어 이적동의를 해주기 어렵다"며 "우수한 선수를 모두 뽑아 가면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운동선수를 육성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의보재정 파탄 책임자 문책 촉구 한국교총은 22일 의료보험 재정 파탄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무리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주도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한 책임자 문책 △의보수가 재조정, 부당 허위청구 방지 등 근본적 재정절감책 추진 △법 개정을 통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분리를 요구했다. 교총은 "올 4월 지난 해 보수 인상률이 반영된 보험료가 인상되고 5월경 또 다시 의료보험료를 20%이상 올린다고 가정할 때 교육경력 19년(26호봉)된 교사는 3월 현재 의료보험료가 4만970원이던 것이 4월에는 4만 3860원, 5월에는 약 5만 2632원이 돼 연 13만9000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보험료의 추가 인상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수없이 공언하고 1년도 채 못돼 번복한 것으로 무책임 정치,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이번 의료보험 파탄도 교원정년 단축에서 그랬던 것처럼 개혁의 명분에 집착 추진과정의 합리성과 치밀한 사전 기획 및 준비 없이 밀어 부친 결과"라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간 평등한 부과체계 개발이 요원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재정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직장과 지역간의 상호 보험료 부담 기피 현상과 징수율 저하 등을 초래했으며 의료계의 집단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약 22.7%의 의보수를 인상하고 60% 이상의 진료비 청구건수 증가가 보험재정 수지악화의 직접적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교총은 "우선 정책실패에 대한 확실한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에 상응하는 문책을 단행하고 보험재정의 분리, 보험공단의 운영 효율화 등 근본 대책 수립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한국노총 등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광릉 입구 도로변의 200∼300년 된 전나무 오리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 150그루 중 85%인 128그루가 자동차에 받혀 상처 입은 자국이 있고 이 가운데 30% 정도는 타박상이 심해 고사 위기에 있다. 본사가 주최한 제1회 전국중학생 현장체험탐구학습 보고서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서울 장위중(교장 권오학) 3학년 10반 이소정 양은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양측은 교섭일시 및 장소, 교섭위원 수, 교섭내용의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교섭 합의사항 중 미이행사항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실무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선 조흥순 정책교섭부장, 신정기 차장이 교육부측에선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박재윤 연구관이 참석한다.
교총, 반박 논평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4년까지 △교원 2만 2000명 증원 △학급당 학생수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제시하자 이미 1차 연도부터 부도난 목표에 대한 해명도 없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높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교원 증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정원을 다루는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 보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이외에도 이날 보고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미 몇 년째 실천은 되지 않고 발표용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2004년까지 4년간 초·중등교원 5500명씩 2만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행 1차 연도인 올해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16명(추가 171명 포함)밖에 확보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총은 논평에 이어 △초등교원 부족 사태의 실질적 원인이 됐던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대표적 개혁정책인 수석교사제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 △학생·학부모·교사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창발적' 용어의 사용을 중단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교육재정 확충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려는 비현실적 정책을 재고할 것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과외수요층이 아니므로 기초학력 국가책임제가 사교육비 대책이라는 선전을 지양할 것 △국립대 교수 계약 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전교련, 일반시민·학부모도 대거 동참토록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벌이는 1000만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 경우 초등 4학년이상 전체 초·중·고생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각급 학교에 이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호소한 대전시교련은 17일 소속 교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서 대전역, 고속버스터미널, 은행동 로데오거리 등 5개 지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며 일반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전시교련은 전단지를 통해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편찬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교과서 왜곡 내용을 알렸다. 대전시교련 윤병태 회장은 지난 20일 "이미 교사 9874명, 4학년이상 초등생 6만 9000여 명, 중·고생 12만 8000여 명, 일반시민 1만 4084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오늘부터는 각급 학교 학부모회에 참석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1000만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교총 정책연구부에는 이미 전국 각급학교에서 보낸 서명 명부가 답지하고 있다. 서명은 교총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양식을 각급 학교별로 인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의 서명도 받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제2의 3.1운동을 벌이자며 10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할 때 학년초 학사일정에 쫓기는 각급 학교 사정을 감안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었으나 호응이 높아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실감했다"면서 "각급 학교분회는 단 한명의 의지라도 더 담아 이달말까지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서명부를 다른 시민단체에서 벌인 서명부와 함께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고 일본 정부가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조적인 태도를 지양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총은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일에 즈음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이 각급 학교에서 일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 때 각급 학교별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도안이 교총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한국교총이 금년 제49회 교육주간을 맞이하여 `교실은 사회다'라는 주제로 작품을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 △표어=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멋진 표어 공모 △잊지 못할 선생님=다음 내용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내용 공모 ☞주제: 존경하는 멋진 선생님 / 우리학교 명물 (별난 선생님, 명물 선생님) / 선생님의 멋진 좌우명 (설명 포함) / 교육실천 모범 선생님(사례) / 별난 교육가족 등 ☞A4 용지 1∼2매 정도, 가급적 e-mail로 송부 요망 ☞응모자 및 피추천자의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꼭 기재 △4행시=다음 주제에 대한 재미있는 4행시 공모 ☞시제: 교실사회/ 스승존경/ 제자사랑 ◇각계 인사 중 '1일 교사'로 가장 모시고 싶은 사람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팩스: 02-577-5965 / e-mail: kfta1@kfta.or.kr 우편: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홍보실 기한=표어·1일교사 추천 - 4월7일까지 / 잊지 못할 선생님·4행시 - 4월30일까지 시상='표어 및 4행시' 공모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드리며, '잊지 못할 선생님' 응모자에게는 기념품과 함께 추후 책자로 발간하여 보내 드립니다. 문의=홍보실 (☎02-577-5964)
오후 직원조회 시간에 학교 영양사 분이 와서 각반 담임선생님에게 무료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추천해 달라면서 가정환경조사서와 선정기준 및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끼니를 굶는 제자가 있다면 박봉을 털어서라도 먹이고 싶은 것이 교사의 마음이니 무엇보다도 더 급하게 해결해야 할 업무다. 그런데 왜 한숨이 나오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가정 형편으로 굶는 아이가 있다면 만사 제쳐놓고 찾아 먹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 학생을 찾을 방법이 막연하다. 요즘은 입는 옷이나 갖고 있는 학용품, 또는 용돈 쓰는 것 등을 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지원대상자를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정방문을 해 보라지만 한 두 번 찾아가서 그 집이 급식비를 지원해야 할 정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아이를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학년초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생계를 위한 차량이면 급식비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판별하나. 밤낮을 모르고 허덕이면서 자식을 먹이고 가르치면서 냉수로 배를 채우던 우리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젊고 건강한 부모가 있는데 아이를 무료급식 대상자로 추천하는 것도 못할 일이다. 그건 그 아이의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서다. 힘들더라도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려울 때는 최선을 다해 동고동락 해야된다고 가르쳐야 할텐데 이도 정말 어렵다. 거기다 선정 과정에서 가정환경이 노출되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고 지원대상학생의 누락 및 선심성 지원 금지란 단서를 붙여 배부된 대상자 가정환경조사서에는 별 항목이 다 있다. 월소득, 주택, 토지, 동산 등 자산상태, 지원사유 등 거의 20가지가 넘는 항목을 기록해서 그 진위를 동사무소에 보내 확인을 받아야 한다니 일도 여간 많은 게 아니다. 진정 무료급식이 필요한 아이를 추천하지 못하면 제자의 어려움을 모르는 부끄러운 교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난감한 일은 형편은 좀 힘들어도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떳떳하게 자비 급식을 할 수 있는 아이를 잘못 추천할 경우, 우선은 그 부모와 아이를 멸시하는 꼴이고 다음으로 국고를 축내는, 말 그대로 선심 추천한 무능한 교사가 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교사와 학생을 위해 이런 대안은 어떨까. 1, 2월쯤 무료급식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그 사정을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아동은 급식비를 그 가정에 지급해 아이가 돈을 내고 학교급식을 하게 하거나, 동에서 학교 구좌로 입금시켜서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무료급식자라는 놀림을 받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장 바쁠 때인 학년초, 교사들도 어렵고 답답한 잡무 하나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 밤샘을 한다. 수업하랴, 교실 손보랴, 담당 업무 챙기랴, 학생들의 동태 살피랴 정신이 하나 없다. 한 학년 중 가장 바쁠 때가 지금이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도 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틀 밤을 세웠다. 1999학년도와 2000학년도 실적물까지 내 놓으라고 한다. 가관이다. 2001학년도를 시작하여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진즉 내 놓으라고 하지, 왜 1999학년도 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지 아리송하다. 차라리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없다면 더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비난하는 교원들도 있다. 여기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지 거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뭐 그런 일까지 교원들이 하나?' 하고 일반인이 보면 참 이상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양적인 특성보다는 질적인 특성이 많고 강하다. 그런데도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양적인 생각에 갇혀 행정을 펼쳐왔다. 그 동안 벌어진 이상한 일들, 예를 들면 교원 정년 단축, 중등 교사 자격자의 땜질식 초등 임용, 명퇴자 기간제 교사 재임용, 성과급제, 시·도 평가를 통한 차등 예산 지원 등등. 이는 양적이며 경직된 사고에서 초래된 것이다. 시·도 평가만 하더라도 그렇다. 왜 지금 평가하면서 1999학년도 실적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라리 그토록 시·도 평가를 하고 싶으면 매년 하면 더 나을 것 아닌가! 또 이런 양적 위주의 평가를 하면 학교 교육현상도 자연 양적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다시 옛날처럼 번문주의, 문서 중심, 형식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리하여 현장 교사들은 위대한(?) 교육행정가들이 `보고 중심의 획일화 교육'을 은연중 조장한다고 느낀다. 교사의 본업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일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라고 시·도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예산 몇 조각 더 준다고 한다. 그 예산이 새로 창출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떼어서 저쪽에 주는 형식이다. 마치 예산을 미끼로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의 시·도 평가는 문제가 많다. 우선,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시·도에 더 많은 예산을 주는 일이다. 내 생각에는 오리려 낮은 점수를 받은 시·도 교육청에 더 많은 예산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적 시각이다. 마치 한 교실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을 배려하여 가르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듯이 말이다. 그 다음으로 평가 방식과 형식이 지나치게 문서 또는 눈으로 드러난 실적 위주로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학교 교육은 외형 위주의 거품 교육으로 왜곡되고 있다. 평가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제 막 제도를 시행했는데 성급히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가 하면, 2001년 3월 13일에 재작년 분 시·도 평가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한참 잘못됐다. 이제는 과연 시·도 평가가 진정 교육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요 몇 년 사이, 교육계는 정말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한동안 `열린'이라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온 나라를 그 속으로 몰아 넣었다. `열린 교육, 열린 수업, 열린 학교, 열린 음악회, 열린 피아노 학원….' 평가방법의 개선 또한 커다란 강풍이었다. 수행평가가 도입되기 전, 지필 영역과 실기 영역 평가 때의 일이다. 6학년 1학기말 체육시험을 치는 시간, 시험지를 배부하고 몇 분이 지나자 여기 저기서 남학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시험지를 살펴보니 `사춘기에 나타나는 남녀의 2차 성징에 대해 써라'는 문제에서였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진정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허사였다. 아이들 사이로 지나면서 곁눈질을 해보니 대충 `방뎅이가 커진다. 가슴이 커진다.'로 답을 적고 있었다. 남학생들은 짓궂게도 여학생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음흉한 웃음들을 날렸고 여학생들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시험이 끝나고 줄별로 바꿔서 답을 불러 주면서 채점을 하고 있었다. 중간부분에 `신체검사 시에 검사하는 항목을 4가지 써라.'는 문제였다. 한 어린이가 다소 겸연쩍은 표정으로 나오더니 시험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거 맞습니까?" "아니, 이게 뭣꼬? 정력검사라니?" 시험지의 위쪽을 살펴보니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은 지 모 군의 것이었다. `요 맹랑한 놈 다 봤나? 신체검사 때 어떻게 정력검사를 할끼고?' 속으로 혀를 차면서 계속 채점을 했다. 각자 시험지를 돌려 받은 후, 맞게 채점되었는 지 확인을 하는데, 문제의 시험지 당사자인 지 모 군이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앞으로 나왔다. "선생님, 이 문제 맞는데 틀렸다고 잘못 매겼는데요." "아니, 너 뭐라 카노. 세상에…. 이 세상 천지에 정력검사가 뭣꼬?" "선생님, 여기 위쪽에 점이 있어예." "어디? 으응? 청력검사!" 아뿔싸. 나는 조금, 아니 많이 떨어져서 위 문제와 섞여져 있는 `ㅈ' 위에 점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다. 지 모 군의 글씨가 워낙 난잡하긴 했지만 내가 미혼이었더라도 청력검사를 정력검사로 잘못 판단을 내렸을까? 붉어지는 얼굴을 얼른 감출 수밖에 없었다.
국내 15개 역사단체 성명 한국사연구회(회장 최병헌·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국내 15개 역사 관련 단체는 19일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개악을 우려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검정을 신청한 일본 역사교과서가 침략을 진출로 변경하고, 종군위안부를 삭제했으며, 더욱이 `새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오히려 합법적이고 발전적이었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침략을 경험한 한국과 이웃 나라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로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본이 서양 백색인의 지배로부터 아시아 유색인을 해방시키기 위해 벌인 전쟁으로 묘사한 `새 역사교과서'는 침략전쟁을 극도로 미화하고 인종대립을 부추기는 표현으로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가 몇몇 자구를 수정하거나 사실을 첨삭하는 수준에서 해결돼서는 안 된다"며 "자기민족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인류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후에 열린 공동심포지엄에서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 역사교과서'가 전략적으로 수정한 한국관련 내용을 예로 들면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병합과 관련해 수정교과서는 `한국내의 반대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병합 후에도 독립회복의 운동이 꿋꿋이 행해졌다'는 자구를 첨가하면서 여전히 `영국, 미국,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병합이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것이어서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병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동아회의와 아시아 제국' 부분에서도 여전히 `일본군의 남방진출은 오랜 동안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제국이 독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남경사건'에 대한 수정판에서도 `다수의 중국인 민중을 살해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자료상의 의문점도 많고 그 실태에 대해서도 이견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건축소 기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 15개 단체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역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한일 공동연구와 자료교환 등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동참한 단체는 동양사학회, 서양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학회, 진단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일관계사학회다.
14.5%는 가벼운 추행 문제 안 삼아 KEDI, 중학생 성의식 조사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중학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 남녀 중학생의 7.8%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성의 몸을 만져본 경험이 있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전체 남학생의 14%가 성추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더욱 놀라운 것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성의 몸을 만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6%의 남녀 학생이 `가벼운 추행이므로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성 관련 지식을 교사(27.5%) 보다는 친구(31.8%)나 TV·영화·잡지(16.9%)에서 얻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에게서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경향이 짙었다.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 성교육 형태는 `성교육 전문가의 특강'(58.3%)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관련 교과목에서의 강의'(16.1%), `정규 교과목의 하나로 독립'(12.9%)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학생의 3.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학생(여학생 중 5.4%)이 남학생(남학생 중 1.9%)보다 3배 정도 피해 경험이 많았다. 또 중학생 중 반수가 넘는 53.8%가 PC통신(36.6%), 비디오(36.2%)를 통해 음란물을 보았으며, 이로 인해 38.2%의 학생이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충남지리교육연구회(회장 조남강·충남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는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새롭게 개편된 중1 사회교과를 분석, `ICT활용 교수-학습 지도안 자료집'을 펴냈다. 자료집은 1장 `지도안 자료집 활용 연간계획', 2장 `ICT 활용수업의 이론과 실제', 3장 `ICT 활용 교수-학습 지도안', 4장 `ICT 활용 교육을 위한 소양자료'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321쪽 분량의 자료집을 충남도내 사회과 교사에게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http://ceti.or.kr/geography/)를 통해 ICT 활용 수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교사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EBS가 21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초등교과 프로그램 설명회'에는 서울 시내 3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 이 자리에서 EBS는 대형스크린을 통해 학년별 수준별로 세분화된 초등 1, 2학년 대상 `미루의 요술글방'(국어), `수학나라 아라별'(수학), 3∼6학년 대상의 `과학의 눈'(과학), `어린이 사회뉴스'(사회), `야! 미술이 보인다'(미술), 3, 4학년 영어 프로그램을 직접 상영하면서 구체적인 수업 활용 방안을 안내해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자신 없다" 대부분 기존 수업대로 학년별 전담 정해 교환수업하기도 "다른 학교는 하는데" 학부모 불만 올 3월부터 초등 3, 4학년과 중1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시달됐지만 일선 초중학교의 반응이 냉담하다. 교사들은 "기존 초등 영어수업도 어려워하는 현실인데다 교사가 부족해 전담교사까지 사라지고 있는 판에 무슨 영어로 수업이냐"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가 부족한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교육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기존 수업방식을 고수하거나 비디오 수업에 의존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인천 S초는 올해 영어 전담교사가 전출 가고 대신 미술 전담이 들어와 담임교사들이 영어수업 부담을 안게 됐다. 당연히 영어로 수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종래 방식대로라도 수업을 충실히 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기분이 영 찜찜하다. H교사는 "말로는 단계적 추진이지만 학부모들은 다 하는 것인 줄 안다"며 "벌써 다른 학교는 하는데 왜 못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학부모가 있어 정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경기 J초는 대규모 학교지만 현재 3, 4학년 담임의 상당수가 기존 방식의 영어수업조차 어려워 다른 교사와 교환수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이서 영어로 수업 자체를 포기한 상태다. 3학년 담임인 K교사는 "요즘은 시디나 테이프 자료가 많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중고교만 가도 입시 때문에 신경도 못 쓸 제도를 왜 초등에서만 난리를 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교사의 `노령화'를 겪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말 할 나위도 없다. 충북 N초는 3, 4학년 담임들의 연령이 모두 50대로 영어수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5학년을 맡고 있는 40대 여교사가 이들 학년의 영어수업을 대신하기로 했지만 그것도 `영어로 수업'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수업을 위해서다. 수업중 반 이상은 영어시디롬을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기존 수업방식으로 진행하는 데도 교환수업을 해야할 형편이다. 도시 학교들 중에서도 고학년에 배정될 영어전담교사를 3, 4학년으로 돌리는 바람에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영어수업이 `비디오 수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부산 K초는 학년초 3, 4학년 담임 배정 시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줬다. 그러나 신청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때문에 당초 5, 6학년 영어수업을 맡기로 한 영어전담교사를 5학년 대신 3, 4학년에 배치해 3개 학년을 맡겨 버렸다. 이 때문에 5, 6학년 교사들은 "기존 영어수업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게다가 30시간이 넘는 수업 부담까지 떠 안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M초 Y교사는 "시도 평가 운운하며 정부가 강행을 고집하면 영어 비디오나 시디를 계속 틀어대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하는 교사가 많다. 발음이 나쁜 교사도 안 된다고 하니 별수 없지 않느냐"며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가 7.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면 제도 시행에 앞서 전담교사 양성 배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일선 시·도교육청도 난감한 입장이다. 영어 일반연수 60시간과 제한적으로 실시된 120시간 심화연수로는 영어로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교육부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허위 실적보고가 난무하고 영어로 수업이 비디오 수업으로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결국 준비도 안 된 영어수업은 자칫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을 가중시켜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초등 3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박관영 씨(39·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는 "인근 학교의 경우 영어전담 교사가 있어 회화 위주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우리 애만 뒤쳐질까봐 원어민 강사가 있는 사설 영어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완상부총리 "첫번째 교육公敵" 교육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정하고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력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을 금년중 제정하고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인력풀제의 구성 운영, 학교와 사직당국·학부모 시민단체간 협조체제 확립,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관련 기관 정비 및 내실화, 대안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완상 부총리는 21일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학교폭력은 제1의 교육 공적(公敵)"라고 강조하고 "한 인간이 다른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인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구제 및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마련, 중재기구의 설치, 학부모 책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된다. 교육부의 경우 학생징계나 유급·재입학·편입제 개선을 추진하며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 리서치사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32개 초·중·고를 추천학교로 선정해 주기적인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원단체나 시민단체, 학부모, 청소년 상담전문가 등 10여명 내외의 인력풀제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교육부, 청와대 보고 이행 착수 `교직발전방안' 곧 발표 교육부는 지난 17일 있은 청와대 주요업무 보고와 16일 발표한 한완상 부총리의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에서 언급된 교원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곧 당정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19일 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내 실·국장회의에서 논의된 교원정책 관련내용은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 탐색'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교원 및 교직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이버 현장교원 자문팀'을 활성화하며 교육부 소리함이나 정책 의견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교원 존중 사회풍토 조성'의 경우 금년도 스승의 날을 스승 존경 사회풍토 조성의 계기로 삼으며 교원보수를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도입해 평생학습프로그램 무료참여 및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에 초·중등교원 50명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보내고 해외 체험연수도 금년에 100명, 내년에 150명 규모로 확대 실시하며 민간기업체 파견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원안전망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며 `올해의 교사상'을 제정해 운영하는 한편 `우리교육 사랑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하기위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하며 순회교사제의 적극 활용과 교사 책임시수제 및 초과수당 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 창의성 확대'의 경우 단위학교 책임운영제를 정착시키며 업무의 시·도 및 학교이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부총리는 "구호성 정책을 빼고 실천위주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교육적 이론과 행위에는 인간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해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한은 자본주의·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각기 다른 인간관을 추구하였으며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구현되어져 왔다.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은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창의성 교육은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난 1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창발적·온정적 인간육성을 학교교육의 주요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창발적이라는 용어를 두고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창발성 용어를 둘러싼 이번 논란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신중한 용어사용의 필요성이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학 무시험 전형, 소비자 중심의 교육 등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창발성이란 용어도 창의성과 개념이나 실천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특히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이해를 공개적 논의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정책당국자의 과감성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고 일순간에 우리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장관이 즐겨 쓴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교육관료들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흔히 우리의 교육정책을 조삼모사에 비유해온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되어왔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장관의 교육적 신념이나 의지가 소관부서의 업무에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이것이 구체적 정책 없이 언어적 유희로 그치거나 오히려 학교교육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더욱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정책의 정확한 목표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어휘를 충분한 숙고 없이 장관이 즐겨 쓰는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전면에 부각시키려는 교육관료들의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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