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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랑은 애써 찾지 않을 때만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사랑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인지도 모르구요. 사랑이 소중한 이유는 함께했던 시간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봉한 코미디 '일곱 가지 유혹(Bedazzled)'은 해롤드 래미스 감독의 유머감각이 잘 발휘된 재치 있는 작품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현대의 섹스 코미디로 번안한 듯한 이 영화는 엘리엇이 악마와 마주치면서 시작됩니다. 악마는 그에게 일곱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영혼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짝사랑 앨리슨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계약에 응한 엘리엇은 거부에서 대통령까지 차례로 변신하며 소원을 성취해가지요. 처음에 엘리엇은 앨리슨과 결혼한 최고의 갑부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그는 콜롬비아의 마약왕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앨리슨은 분명 그의 아내가 됐지만 남편을 증오하면서 공공연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이후에도 엘리엇의 소원은 항상 뒤틀린 채 이뤄집니다. 결국 엘리엇은 그 어떤 소원으로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채 영혼을 넘겨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그 계약은 무조건 악마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구체적이고 소원은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서에 단서를 붙여가면서 소원을 빌더라도 그 소원엔 아직 붙이지 않은 변수가 늘 남아 있게 마련이니까요. 엘리엇은 왜 몇 번의 소원을 반복하고도 끝내 앨리슨과의 사랑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사랑을 숙성시키는 세월과 인연 대신 성급한 의도를 무기로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연을 먹고살지요. 사랑은 애써 찾지 않을 때만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함께했던 시간들이 소중하기 때문인데 엘리엇은 소원의 힘으로 단번에 앨리슨을 쟁취하려 했으니 실패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엘리엇의 마지막 소원은 앨리슨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지요. ‘숭고한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어 영혼을 되찾게 된 엘리엇은 그렇게 앨리슨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놓아주고 나서야 다시 구체적 현실로 돌아와 마침내 앨리슨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의도’로는 포획할 수 없었던 구체성은 생생한 현실만이 지닌 덕목인 것이겠지요. 그 구체성이 멀게만 보이는 우회로와 불가해한 우연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말입니다. /서혜정
이민 가지 않고도 우리 자녀 인재로 키울 수 있다 학교가 붕괴된다는 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년 새 교육부 장관이 세 번 바뀌고 교육을 위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도 아이들은 여전히 공부에 짓눌려 헤어날 길이 없다. 정말 한국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의외로 쉬운 곳에 답은 있다. '파랑새는 없다'는 사실만 인식한다면, 그로 인해 나 자신을 바꾸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최성애·조벽 교수 부부가 "이민 가지 않고도 우리 자녀 인재로 키울 수 있다"를 통해 제시하는 결론은 이렇게 간단하다. 저자는 피난성 유학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부모의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정서다. 외국 학교를 선망하는 대신 한국의 가정과 학교를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기에 쾌적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대답이다. 아직 한국의 부모와 자녀가 가진 엄청난 저력을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노고와 희생도 아끼지 않는 한국의 부모들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라고 진단한다. 단지 새 시대에 맞게 방향과 방법만 좀 바꾸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새 시대 학부모 10계명을 들려준다. 이 책은 학생들을 성취형, 체제거부형, 착실형, 내맘대로형 등 4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과 성격을 설명하고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모가 인내심과 확신을 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를 적대에서 우호로 변화시켜야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달콤한 낙관론으로 독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아니다. 교육 현장과 생활 속에서 실제로 부딪쳐온 체험의 기록이고 성공한 교육의 기록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관점, 폭넓은 근거자료와 풍부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민을 가지 않고도 자녀를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밝혀내는 일에 더 중심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바뀌실 차례입니다." 공부타령 하지 마라=공부 때문에 부모 자녀 사이에 끝없는 소모전이 벌어진다. 공부 타령 안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부터 자녀와 원수지간이 아니라 동지가 될 수 있다. 자신부터 바꿔라=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자녀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일, 자녀의 개성을 파악하고 키워주는 일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사에게 바랄 수 없다. 부모가 출발점이다. 열등감을 버려라=부모의 학력 열등감에서 비롯된 판단기준을 자녀에게 적용하지 마라. 인격체로 대해라=부모의 긍정적인 태도만큼 자녀의 자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없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죽는 날까지 미룰 필요가 있는가. 소신껏 해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 부모가 소신을 갖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자녀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알 게 너무 많은 세상. 누구도 다 알 수는 없다. 자녀가 어떤 일을 잘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학원선생님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직접 물어라. 대화를 나눠라=쌍방적, 수평적 대화 습관이 없으면 인터넷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라=`네 맘대로'와 `네가 알아서'는 다른 것이다.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려면 결과보다 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장점을 보며 희망을 가져라=공부 못한다는 것만으로 자녀의 무한한 능력을 폄하하지 마라. 자녀가 가진 장점을 찾아라. 교육개혁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어야 개혁을 이룰 수 있다. 50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어라=잦은 이사, 인터넷에 들어왔다 사라지는 뜨내기 만남들은 인간 성장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해친다. 비록 소수라도 지속적인 만남 속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라. /서혜정 hjkara@kfta.or.kr
'인터넷 윤리' 등 13개 최신 IT분야 교과서 보급 한국교과서, 각 학교시설·환경맞는 인정교과서 보조교재 등 무료 개발 서비스 실시 "인터넷윤리" "인터넷영어"등 정보통신관련 최신 IT분야 교과서를 개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 자유 발행제도 시장 체제에 대비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한국교과서. 이 출판사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 각 학교의 학과개편, 특성화에 맞춘 인정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한국교과서는 특성화학교인 서울의 선린인터넷고와 충남의 충남인터넷고, 통합형 시범학교인 전남 장성실고 등의 인정교과서를 개발했으며 IT분야 13개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국의 고등학교와 직업학교(학원), 전문대학 등 155개 학교에 교과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관련 연인원 100여 명의 집필진이 우리나라 5대강 유역사를 5년에 걸쳐 완성한 한강·금강·섬진강·낙동강·영산강유역사도 발간, 한정제작(사전주문예약) 보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청소년들의 인터넷 불량 활용을 막기 위해 초중고 수업시간에 '인터넷윤리'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한국 교과서가 발행한 "인터넷 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교과서에는 정보통신의 역기능, 인터넷의 문제점 해결, 청소년 온라인 문화 등이 사례와 함께 실려있다. 한국교과서는 각 학교의 시설과 환경에 맞는 맞춤식 수요자 중심의 각종 인정교과서와 보조교재의 한시적 무료 개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교과서개발 상담 및 문의 =(02)815-0114
대북 지원 활동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한 상호 존중의 풍토가 조성되고 있음은 통일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은 분단 55년 동안 반공 교육에서 통일 안보 교육으로 변모를 거듭하며 추진되어 온 우리의 통일 교육에도 일대 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휴전선을 비롯해 판문점, 땅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등지에서는 지금도 사진 촬영 등이 자유롭지 못하며, 대화는 물론 손짓 하나에 이르기까지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판문점을 관람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관람할 수 있는 냉랭한 분위기가 남아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동족간의 적개심, 증오, 오해, 갈등의 골을 한 순간에 씻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분단 현실의 바른 이해와 함께 서로 돕는 관계의 형성이 통일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통일교육은 과감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재오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통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교사가 68%나 됐다. 통일 교육이 부진한 이유로는 `자료 부족', `학생들의 무관심', `입시 제도에 따른 시간 부족', `전문 지도교사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통일 교육은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달라져야 한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자료가 더 많이 제공되고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 개편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서부터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과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교사를 연수시켜 통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하거나 교사 양성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일도 더 없이 중요하다. 학생들도 성장 주기별로 한 차례씩 분단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의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 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독무대가 되다시피 한 각종 통일 관련 토론회나 포럼, 심포지엄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고, 통일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이질화된 언어와 사상, 감정은 교류와 대화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남과 북이 서로의 문물을 나누어 쓰고 공감하는 가운데서 겨레의 생태계는 복원될 수 있다. 체육, 문학, 미술, 음악, 영화, 연극 등의 활동을 통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은 현행 영재교육을 향후 6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폭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제한적으로 실시된 영재교육이 비범한 영재들을 평범하게 만들었던 전례를 볼 때, 체계적인 개선 의지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본다면 영재학교의 설립은 몇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로, 영재와 영재가 아닌 학생들을 판별할 수 있는 영재판별위원회의 심의기준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영재교육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스스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이 손바닥 뒤집듯이 금새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순간적인 발상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화 되어버리고 몇 해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둘째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야할 과제는 영재교육보다는 범재교육이라는 것이다. 영재교육은 다른 말로 엘리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산업화사회에서는 엘리트 교육이 그 가치를 드높일지는 몰라도 지금은 제4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정보화 시대이다. 여러 정보매체를 통해서 누구라도 영재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영재학교의 신설을 통한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을 보면 일반지능, 특수학문에 대한 적성, 창의적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리고 기타 사회가 인정하는 재능이 높은 자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재능들은 일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부모와 교사의 탐구와 교육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재교육을 장려하게 된다면 몇몇의 영재교육을 받은 특수계층이 나머지 일반계층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평범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시기이다. 영재교육은 그 뒤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행학교 교육과정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간디는 `인격이 없는 교육이 실시되면 국가는 희망이 없으며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했다.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도구라도 그 도구를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도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능, 창의력, 신체적 능력 보다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영재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인성적 요소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60년대 시골 면의 지서 주임(지금의 파출소장) 외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일이다. 그 아이의 담임이었던 K교사가 들여준 얘기다. 백발의 할아버지로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모습만을 보고 자라온 이 아이는 시쳇말로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이로 자라 학교 성적도 형편없어 중학교 진학도 어려웠다고 한다. 선생님을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고 수업태도 또한 좋지 않아 성적이 오를 리 없었다. K교사는 고민 끝에 학부형인 지서장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제가 토요일 오후에 가정 방문 차 지서에 들릴 테니, 자식 앞에서 정복을 하고 깍듯이 예우 할 수 있겠느냐"는 말에 지서장도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단다. 정해진 토요일, K교사는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지서에 도착했다. 미리 짜 놓은 각본대로 경적을 두 번 울리니 정복을 한 지서장이 황급히 나와 택시 문을 열고 부동자세로 거수 경례를 한 후 정중히 K교사를 모셨단다. 이 광경을 본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선생님 앞에서 쩔쩔 매는 모습에 놀란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아이는 달라졌다고 한다. 선생님 말씀은 늘 경청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수업태도도 달라져 성적이 오르고 무난히 중학교에 진학하게 됐다고 한다. 또 다른 얘기 하나. 선생님보다 대학 교수인 아버지의 실력이 월등하다고 생각한 한 Y군은 K교사를 골려 줄 생각으로 플랑크톤에 관한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K교사는 "너의 아버지께서 박사이니 알아 오라"고 했다. 아이는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께 플랑크톤에 관해 알려 달라고 졸랐다. 그랬더니 금방 알려 줄줄 알았던 아버지는 의외로 "나는 잘 모르니 선생님께 가르쳐달라고 하라"시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그렇게 아이를 내 친 후, 그 교수는 K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말하고 아들의 건방짐을 양해해 달라는 말과 함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세히 알려 줬다고 한다. 그 다음 날, K교사는 숙제 지도를 하면서 Y군에게 플랑크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박사인 아버지도 모르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모습에 아이는 K교사를 존경하게 됐고 남을 업신여기는 생활태도도 고쳤다고 한다. 교육이란 학교와 가정이 함께 만드는 작품임을 알 수 있는 전설적인 얘기였다.
충남, 3개 특수학교에 9명 배치 등·하교 통학버스 승하차 지도 교사 부담 덜고 학생 안전 제고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내 3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통학안전요원'을 배치해 교사,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장애학생들의 등하교 지도는 해당 학교 담임교사들의 몫이었다. 이 때문에 하루종일 장애학생들과 힘겨운 교실생활을 해야 하는 교사들이 매일 2시간 가량 통학버스 승차 지도까지 맡는 바람에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서산성봉학교 박재헌 교감은 "아침 7시에 출발하는 등교버스를 타기 위해 새벽밥을 먹는 교사들은 그나마 나았다. 방과후인 오후 3시에 하교버스를 타는 교사들은 퇴근 무렵에야 학교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파김치가 되는 일이 허다했다"고 말했다. 김경아 교사(치료교육)는 "멀리는 만리포까지 왕복 1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하교지도에 소비하고 되돌아오면 교실 청소할 시간도 없었다"며 "수업준비나 자료제작, 공문처리를 하느라 저녁 7시 이후에 퇴근하는 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천안 인애학교(5명)와 서산 성봉학교(3명), 공주 정명학교(1명) 등 도내 3개 특수학교에 모두 9명의 통학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교 인근 주민 중 `여성'을 대상으로 통학안전요원을 선발한 도교육청은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들에게 매달 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에 배치된 교통안전요원은 학교측으로부터 특수아동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고 장애학생들의 등·하교 지도를 전담하고 있다. 버스 안에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아이들을 자리에 앉게 하는 안전사고 예방지도는 기본이다.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동요 따라 부르기를 하거나 생리현상을 적절히 해결해 주는 일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교사를 도와 급식지도에까지 나서고 있다. 배식과 청소 외에도 일일이 앞치마를 매주고 수저 사용이 서툰 아이들을 돌보는 세심한 손길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천안인애학교 진성근 교감은 "그 동안 기사님들이 승하차 지도를 하셨는데 교통량이 많은 위험지역에서의 승하차와 운행 중 버스 내에서의 안전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버스별로 통학안전요원이 배치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 인애학교 통학안전요원 정순덕(32) 주부는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며 여기저기 뛰어 다니는 아이들로 당황하기도 하고 의사소통도 안 돼 버스에서 볼일을 보고만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힘겨웠다"며 "이제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표정에서 읽을 수도 있고 부족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성철
강남학군 서울대 진학률 타지역의 10배 KDI, 서울 25개 區 조사 서울 강남구에서 고교를 졸업해 서울대에 진학한 비율이 타 區와 비교했을 때, 최고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도 강남구, 서초구가 타 구 보다 최대 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이주호 교수팀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교육의 형평성과 과외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분석 결과 2000학년도 서울시내 구별 일반계 고교(특수목적고 제외) 졸업생(재수생 포함)의 서울대 진학률은 강남구가 1백 명 중 2.7명, 서초구가 1백 명 중 2.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북의 한 구는 강남구의 10분의1도 안 되는 1백 명 중 0.25명에 불과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의 진학률에서도 구별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는 지역 졸업생 1백 명 중 8명, 서초구는 7.7명에 달했지만 가장 적은 구는 1.8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진학률 격차는 과외비 지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평준화로 학교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과외비 지출이 많은 지역일수록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진학률이 가장 높은 강남구는 초·중·고생 한 명당 월 평균 42만 원, 서초구는 38만 원의 과외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진학률이 가장 낮은 구는 15만 원대였다.
교육예산의 31%…고액과외 늘어 2000년 한해 전국 초중고생의 총 과외비 규모가 7조 1276억 원으로 99년의 6조7천720억 원에 비해 3556억 원(5.2%)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교육예산 22조7000억 여 원의 31.4%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부유층의 고액과외 수요가 늘어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과외비가 전년 대비 50%나 늘어 전국 평균의 2∼3배 수준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125개 학교 학생 1만2천459명, 학부모 1만2천459명, 교사 324명 등 총 2만5천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과외를 하고 있거나 해봤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8.2%로 99년도의 62.3% 에 비해 4.1% 포인트 감소했으나 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연간 133만 5000원으로 99년보다 6.2%인 7만 8000원 증가해 전체 과외비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과외비율이 줄었는데도 과외비가 늘어난 것은 연간 과외비 지출 30만원인 저액 과외 비율은 10.7% 포인트 떨어진 반면 151만원 이상을 쓴 과외비율은 4.4% 포인트 증가, 고액과외가 늘고 과외단가도 커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과외 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연간 133만5천원으로 99년보다 6.2%인 7만8천원 증가했으나,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지역(과외비율 66.3%)은 99년(192만3천원)보다 49%인 94만3천원이 늘어난 286만6천원에 달했다. 분당. 일산(과외비율 67.8%)도 72만4천원(45.1%) 늘어난 232만7천원으로 서울강남과 신도시의 과외비 증가폭과 규모, 과외학생 비율이 전국 최고였다. 과외비가 늘어난 이유(복수응답)는 내신성적 반영(70.4%), 수능시험(54.1%), 특기.적성교육(34.0%), 수행평가제(31.2%)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과외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보충수업폐지(57.9%), 2002학년도 대입제도(49.5%), 수행평가제도(46.9%), 특기적성교육 확대(30.5%), 대입특별전형 확대(42.6%) 등 대부분의 정책이 과외비를 증가시킨다는 응답이 나왔다.
유초중고서 신청하면 무료봉사 학교운영·교과내외 활동 지원 일본의 나루토(鳴門)교육대학(일본의 교육대학은 유치원, 초·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종합적인 교원양성기관이다)은 4월부터 동 대학의 교수를 도쿠시마현(德島縣)내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일의 교육을 만든다'는 모토 하에 `교육 지원 강사·어드바이서 파견 사업'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말하자면 대학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교수들의 희망에 따라 행해지는 일종의 봉사 활동이다. 현재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신슈(信州)대학과 기후(岐阜)대학 정도이나 이번 나루토교육대학의 시행으로 좀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루토교육대학의 미조우에 야수시(溝上 泰)학장은 "지금 일본의 대학은 학생 교육과 함께 지역 사회에 공헌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교육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제도 시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교수의 학교 현장 지원은 대학의 지식을 환원함과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배운다는 자세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파견 제도에 대해 일부 대학 교수들은 연구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물론 이런 반응은 개혁 요구에 직면한 일본의 교육대학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제도는 대학의 연구자들에게는 자신의 연구 성과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등을 직접 학교 현장에 전달·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학교 현장의 교원이나 학부모들에게는 학교 운영이나 수업 지도, 학생 생활 문제 등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해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 성과가 주목된다. 현재 이 제도의 초점은 학교 경영이나 학교 평가, 새로 신설된 `종합적인 학습 시간'등에 대한 '지혜'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지원 내용은 이지메 등 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지도' `종합적인 학습시간' `실제 수업'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수학이야기' `오보에 연주 초보'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 학생지도, 구체적인 수업 내용 등 7개 항목 100여 개 테마로 나뉘어져 있으며, 60여 명의 교수들이 참가한다. 학교측은 점차 참가 교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학교 단위를 넘어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제도의 운영 방식은 교수들의 희망과 전공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의 교원, 아동·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강연, 수업 실천, 지도 방법, 문제 해결의 조언, 전문적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제도의 이용은 지원 교수 파견을 희망하는 학교가 대학에 의뢰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무보수원칙의 자원봉사인 만큼 교통비, 사례비 등 현장 학교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다.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학교 교육 문제에 대한 교원 양성 기관과 대학 교수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자세이다. 교육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지만 앉아서 제도나 남만 탓하는 우리에게 대학 교수가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것도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학생지도'와 `종합적인 학습시간'에 대한 현장 지원에 있다. 이 중 `종합적인 학습시간'이란 일본이 학교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교육과정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시간이다. 지금 일본의 교원 양성 기관의 관심은 이 새로운 시간의 교육과정 개발에 모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오사카(大阪)교육대학에서는 2000년도부터 아예 `종합인식계'를 신설하여 `종합적인 학습 시간'을 위한 교원양성에 들어갔을 정도이다. 나루토교육대학의 이번 계획 역시 종합적인 학습 시간의 운영과 실천에 대한 지혜를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는 목적을 포함한다. 우리 나라도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였고, 그 중에 `재량활동'이라는 시간이 확대·신설되어 작년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시간이 신설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일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학 교수를 학교 현장에 파견하면서까지 `종합적인 학습 시간'의 충실화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을 보면 그 대응에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원양성기관의 대학교수를 학교 현장에 파견함으로써 이론과 실천간의 간격을 좁히고, 현장 교육을 측면 지원한다는 발상은 적어도 교원양성기관의 역할과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용숙 덕성여대 열린교육연구소장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년도 교실수업개선지원계획' 공문이 각 학교에 전달되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공문에서 `열린교육지원'을 `교실수업개선지원'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열린교육을 포기했다"거나 "앞으로 열린교육 용어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열린교육 관련 항목이 삭제됐다"는 등의 잘못된 해석이 나온 것이다. 다행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3일 시·도 교육국장 회의에서 이러한 해석들이 오해라는 것을 해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공문을 통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즉 지원 사업명칭을 `열린교육'에서 열린교육의 본래 목적인 `교실수업개선'으로 바꾸었을 뿐, 열린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정책은 계속 추진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열린교육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부예산 운용이 국가보조금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동안 보조금을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던 시범교육청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삭감된 예산은 시·도별 지방비로 확보토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시·도별 교육청의 평가척도의 경우에도, `열린교육'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보다, 열린교육의 정신을 살린 7차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을 정한 것일 뿐이다. 7차 교육과정과 열린교육은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7차 교육과정의 각론편(예를 들면 영어과)에는 수 차례에 걸쳐 `열린교육의 정신을 살려서'와 같은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 총론편에서도 열린교육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자기주도적 학습 및 협동학습의 강조, 학습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개인차 반영 등 열린교육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새 교과서의 구성도 심화·보충과제 제시를 통한 개인차의 반영, 다양화된 학습내용과 학습방법,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적극적 상호작용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요구되는 학생중심 활동의 강화 등, 열린교육 실시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편됐다. 7차 교육과정에 열린교육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처럼 혼란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열린교육'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매스컴에서 이러한 오해를 바탕으로 `열린교육은 자유방임교육이라서 교실붕괴를 일으킨다' `현재 고3은 열린교육 제1세대라서 작년 고3에 비해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는 등의 무책임한 기사를 실어 오해를 초래했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숙제로 조사해온 내용을 가지고 모둠별로 발표용 자료를 알아서 만들고 발표하기', `모둠별로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알아서 토론한 후 발표하기' 등의 획일적인 방임적 활동으로만 수업시간을 보내면서, 열린교육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열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치밀하게 수업을 계획하여, 먼저 강의나 학급 전체의 탐구활동, 토론 등으로 학생들끼리의 학습이 가능하게 만든 후에 개별학습이나 모둠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별 학습이나 모둠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각 모둠 또는 일부 부진한 모둠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해주고, 과제를 빨리 끝낸 학생들에 대한 심화 과제나 선택과제를 미리 제공해 주며, 기본적인 과제를 끝내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지도를 해 주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해야한다. 현재 고3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진 것도 열린교육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2002년부터 무시험입학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믿음과 쉬운 수능, 고교의 내신 올려주기 경쟁이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한 것이다. 열린교육에 대한 현재의 혼란과 오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15년간 수많은 교사들의 노력으로 발전해온 열린교육의 묘목이 뽑혀서, 우리의 학교교육은 뒷걸음질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유발한 열린교육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제대로 된 열린교육 연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열린교육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면, 현재의 N세대 학생들의 변화된 요구까지도 만족시키는 실질적인 교육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교육부에서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양측은 1차 협의에 이어 본교섭 일시 및 장소, 본교섭 위원 수 등을 협의한다. 교섭 실무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조흥순 교섭부장외 2명이, 교육부측에선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외 2명이 참석한다.
임정 수립 일부터 일주일간 일제히 실시 교총,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강력 대응 일교조와 연대 `채택 거부운동'도 전개 일본정부가 3일 일제침탈과 만행을 합리화하고 `위안부 사실'과 `침략 용어'가 삭제된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국교총은 이 날 강력한 대응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교총은 우선 일본 제국주의 미화 책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일을 전후한 일주일을 특별수업 주간(4월9∼14일)으로 설정 이 기간 중 전국 각급학교 교원들이 일본 역사왜곡 관련 특별수업을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이 특별수업안은 역사학계 전문가와 교육학자 및 현장교원이 팀을 이뤄 마련됐다. 이 특별수업 안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또 1000만 서명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에 마무리해 이 결과를 일본 대사관에 직접 전달해 40만 교육자와 학부모·학생의 의지를 전달하고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학용품, 게임기 등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철폐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은 초·중·고·대학 교원으로 구성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과모임'을 조직해 학생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일본 최대의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조합과 공동으로 `왜곡 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을 벌여 일본 정부의 검정 통과와 별도로 이를 사실상 무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교원단체와 각국의 교원단체가 일본 정부의 왜곡 교과서 채택을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도록 국제적인 압력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일교조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E.I 아태지역 집행위원 회의때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이 연대 활동을 요청한 데 대한 회답으로 "자체 지역조직을 통해 왜곡 교과서 채택을 학교에서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3일 성명을 통해 "잔혹한 일제침탈과 만행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 한번 제대로 해 본 적 없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미화하고 왜곡된 교육을 시키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에 문화전쟁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자세로 일본문화 개방 연기, 일본천황 호칭 사용 거부, 일본국왕 방문 반대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조사에 전국 3132개교 응답 교육부가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등학교 중 62.3%의 학교 교원들이 `전 교원에게 균등분배하지 않는 한 어떤 개선안도 의미가 없으므로 성과상여금 자체를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응답했다. 반면 34.8%의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의 개선안 내용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자'고 역시 의견을 모아 응답했는데 이들 학교 교원들 중 71.1%는 `반드시 전체 교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3월19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867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총 분회장이 동료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설문에 응답한 학교 수는 전체의 36.1%인 3132개교였으며 설문 응답지는 SPSS를 이용 통계처리 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0.88%이다. 또한 지난 2월 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과 관련 74.2%의 학교에서 교육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교원들간 균등분배'(71.8%)하거나 `교원복지기금, 학교발전기금, 장학기금 등으로 사용'(2.4%)키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방침대로 수령'하거나 `아무 결의도 하지 않은' 학교는 각각 7.4%에 불과했다. 교총은 4일 이같은 교원 여론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원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교육적 폐해가 예상되는 교원성과상여금제 도입 방침을 철회하고 확보된 성과상여금 예산 2000억원은 교원특별연수비로 균등하게 지급하거나 특별 교원처우예산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제안은 역대 교육개혁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정파를 초월 거국적으로 구성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이 기구는 우리 교육의 철학과 내용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열린 마당이 돼야하며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장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국가의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균등한 교육기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사기 진작 방안 모색" 이인제 최고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기를 회복한다면 공교육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존경받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교사는 교육현장의 주인"이라며 "교원들에게 국내외의 내실있는 연수를 확대하고 교원복지 종합카드제를 실시하는 등 복지를 대폭 제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우리 당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공교육을 걱정한다는 점을 잘 알고있으며 다른 어떤 일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교육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2004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해 학급당 학생수가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이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初 일기와 역사의 차이 中 한·일 관계의 쟁점 高 독·일 과거사 정리 △취지=특별수업은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일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거의 불행했던 한일관계의 역사와 과거사 정리가 현재까지 양국간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수업 시기(4월9∼14일)=특별수업은 각급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기와 지도교사를 선정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1차시로 부족할 경우 2차로 연장해 진행한다. 수업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고교의 경우 해당 교과수업 시간을 고려해 진행한다. △특별수업 방법=특별수업은 교총이 작성한 수업지도안을 활용해 진행하되 교사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적절히 조정·보완해 진행한다. 특별수업 자료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별수업 자료는 학습 수준을 고려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3종으로 제작됐다. 각급학교별 수업자료는 학습지도안, 시청각 자료, 교사용 참고자료로 구성돼 있다. 시청각 자료는 각급학교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웹 문서로 제작됐다. 따라서 컴퓨터의 대형모니터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토록 한다. △기타사항=수업 후 교사는 수업지도안 첨부된 학습지나 다른 과제를 적절히 부과토록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는 수업 후 자율적으로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서명 결과는 우편을 이용해 교총으로 송부한다. △초등학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바람직한 한·일관계' 이다. 학습목표는 일본의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한국과 관련된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도입 단계에서는 일기와 역사의 차이점, 혹시 일기를 거짓으로 써 본적이 있는지, 역사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에 대한 생각 등을 발표토록 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대응 활동을 소개한다. 전개 단계에선 한·일관계의 역사, 일본의 국권침탈과 한민족의 수난,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가르친다. 심화 단계에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과 일본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중학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초등과 같고 학습목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추가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이수현씨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를 살펴 보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응 활동,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우려, 우리의 자세 등에 대해 알아 본다. 전개 단계에선 과거사 사죄 문제, 재일 한국인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왜곡 문제 등 한·일 양국관계의 쟁점들과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알아 본다. 심화 단계에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고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역시 같고 학습목표에서 과거사 정리와 관련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 이해를 추가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독립기념관 건립배경을 살펴 보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우리나라의 대응 활동, 일본 지식인들의 우려 등을 알아 본다. 전개 단계에서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립적 주장, 독일의 사례 등을 살펴 본다. 심화 단계에서는 한·일 양국관계의 쟁점들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문의=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7)
日, 일부 지역 교과서 채택 때 교원 배제 일본교직원조합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2일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일교조의 대응 활동 내용을 보내 왔다. 다음은 일교조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헌법·교육기본법에 의거한 공정한 교과서 행정실현 요구서(3월7일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일교조위원장이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대신에 건의)=교과서 검정에 있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관점, 1995년 무라야마 전수상에 의한 담화, 1998년 한·일공동선언,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입각해 근린제국조항을 바르게 통용할 것. △정치주도에 의한 교육의 개입 불용, 어린이·시민중심의 진실한 교육개혁 특별결의(3월19일 일교조 제137회 중앙위원회)=2002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침략'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 같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중학 역사교과서는 검정기준인 `근린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합격시키면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근린조항을 어기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제휴한 정치세력에 의해 교과서 채택에서부터 학교나 교원을 배제코자 하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근린에 있는 아시아 제국 등과의 연대 협력관계가 끊어져 일본이 경제를 포함 국제적으로도 고립화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과서 행정의 재검토를 포함해 한층 발전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서 `폐기' `개정' 공방 한나라당 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재 서울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붕괴의 원인과 공교육 발전방안'을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제2주제 `사학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제2주제와 관련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의원 등)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사학분규 조장 ◇이칭찬 강원대교수=이번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재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사립학교 제도를 끝장내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는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해 관할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규사학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사학분규 유발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철폐함으로써 임시이사의 분규사학 문제 처리를 방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임시이사가 정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더 많은 사학의 분규를 조장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분규 사학의 정상화를 빌미로 수 백명의 유급이사를 임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한다. 다양한 교육시책을 펼 수 있고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오히려 늦춰 2003년부터 도입키로 한 교육부가 30여 개의 국·공립 시범학교를 운영 공립학교를 차등화 하겠다니 정책당국의 의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사학을 사학답게 키우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국가의 교육정책을 공학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고교평준화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사학의 학생선택권과 학습자의 사학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사학의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도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학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 사학의 노후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기금을 설치해 장기저리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정원, 학교운영비의 차등화 등 공립과의 차별적 대우를 행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사립학교 재단대표가 실질적으로 포함된 사립학교 육성법을 논의할 객관적인 기구를 설립해 사립학교 육성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교육권 보장이 핵심 ◇이명균 교총선임연구원=이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다양성'을 전제하고 교육의 다양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사학 제도와 운영에 있어 자주성의 원리가 우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성 이외에도 사학의 특수성을 포함한 교육 및 교육제도의 특수성, 교육의 전문성, 공공성, 창의성 등 교육적 가치와 원리들이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교육의 최우선적 원리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및 실현에 있으며 따라서 사학이 국가 공교육기관에 속하는 이상 사학 제도와 운영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과 그 실현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핵심준거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학 문제의 원인은 크게 학교교육 존재방식의 급변 등 시대·사회문화적 측면, 74년 고교평준화 이후 준공립 교육기관화한 정책적 측면, 일부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학 재단의 문제로 분석된다. 사학을 육성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사학 육성 정책이 확립돼야 한다. 자립형 사학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공사립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사학경영자 및 학교법인의 비리와 횡포는 법적 제재와 규율이 요청된다. 사학 재단과 설치 학교의 의결과 집행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단과 학교장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63년 제정이후 28차례나 수정을 거쳤다. 그러나 관련집단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의견 대립으로 법체제 및 내용의 정비와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공익이사제 도입 및 이사 구성의 다양화, 이사의 임기 및 선임제한 요건 조정,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학교장 임용 제한조건 강화, 교사 임면방식 개선, 교사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이종재 서울대교수 우리나라의 학교 붕괴 현상은 교사들의 교심(敎心) 붕괴에서 초래된 부분적인 현상으로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근무여건의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지원 등 교사의 권위 회복과 교육계의 자정노력이 병행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서울대 이종재 교수는 3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심붕괴는 우려할 수준으로 합당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사의 권위 회복 △학교교육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할 것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교사의 권위회복을 위해 정부는 교사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시인하고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되 현실적 난점을 고려 우선 명예교사제를 도입 62세 이후에도 근무토록 하고 수석교사·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교원 성과급 재원을 활용해 직무수당을 인상할 것, 그리고 교사를 증원하되 학급당 학생수 감소는 당분간 유보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공교육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최근 한 TV 프로에 출연해 "공교육이 언론보도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한 부총리처럼 공교육 위기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교육 위기'라는 말의 실체는 무엇인가. 관점에 따라 입시위주의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교실붕괴, 교사의 사기저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 설계가 없다는 것도 공교육 위기의 한 요인이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 환경은 독창적 아이디어, 지식, 상상력 등이 개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여건과 풍토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여전히 얽매여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 보람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총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미래를 여는 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개인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책당국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교육목표이다. 국가는 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완비와 세계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교원 양성에 정책적 배려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춰 잠재적 능력을 신장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충실한 조언자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앞으로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설정해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제시할 계획이다. 교직사회,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모두가 미래를 만들어 내는 주체이자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교총의 실천적 노력이 주효해 앞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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